박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경주시의회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부터 경주시의회사무과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12월 2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은 8건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문화관광국장을 대리 출석시켜 소관별로 답변하도록 12월 2일자로 통보하여 왔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위원장 정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경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로부터 의회사무기구가 보강 승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의회사무과의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안건은 9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서 검토한 과정에서 경주시우수공무원발굴등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건의하자는 합의를 보고제76회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9월21일 의장님과 백낙영 총무사회위원장, 이영식 건설문화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인 본의원이 경상북도지사를 방문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우리 의회의 건의가 전달되어 의회의 의사가 창분하게 반영이 될 것이라는 구두통보를 받았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많은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를 하던 본 안건을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간담회시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기로 합의를 보고 1992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대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축직공무원의 인력보강및 시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직공무원의 인력보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현재 민원행정은 건축행정이행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건축민원은 날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86년도말에서 현재까지 5년동안에 총공무원수는 864명에서 976명으로 112명이 늘어났는데 그중 건축직공무원은 11명에서 134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다는 것은 늘어나는 건축업무량을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증원된 인원이라 생각됩니다.건축관계 직제를 확장 개편하여 인력을 보강함으로서 민원행정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축직 6급의 실태를 보면 건축계장, 건축지도계장 두사람만의 교대순환보직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곳에 오래 고여있는 물은 빨리 썩습니다. 사람도 한 곳에 오래 머물며는 자기능력의 발전저해, 정신상태등이 흐려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행정 건축 복수직인 주택계장을 건축직으로 보하고, 건축과에 영선계를 신설하고, 문화과에 시설2계를 신설하여 건축직으로 보하고, 새마을과에는 건축6급 1명을 증원한다면 원만한 건축직의 순환보직도 가능하며,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에도 건축관계 업무를 많이 위임하고 날로 늘어나는 건축민원행정을 담당할 직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직제상으로 11개동에 행정 건축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11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원 건축직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건축직 1명을 증원하던가 아니면 행정직 1명을 줄이고 직렬을 건축직으로 변경하여 충원하는 것이 건축민원처리에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건의하니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시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15만 시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청청사가 오래 되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건립하여 보기도 흉할 뿐아니라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민원을 봐야 하고 사무실이 협소하여 행정사무능률은 물론 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주시청은 많은 국내외 귀빈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경주시 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시장님께서는 시청사문제에 대한 중 장기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최근에 본청사뒷편에 가건물을 건축하였고 , 금년에도 3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청사 이전계획이 확실히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현 청사부지에 청사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그 마스타플랜에 맞추어 재원이 허용되면 우선1차년도에는 수도과가 있는 동쪽건물을 철거하고 4층정도건물을 신축하는 등 2～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종찬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할 기회를 준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초의회가 탄생되어 1년반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아오니 시장께서는 후손에게 추호의 하자도 없는 시정을 물려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을 결코 인기발언이나 시민에게 호기심을 사기위한 가식적인 질문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첫째,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 내지 시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근무태도를 하루속히 시정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즉 우리시에 근무하는 약 1,000여명의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공복이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인 공무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 내지 권위주의적 공무집행 자세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면, 1) 1991년도 전경주기독병원의 경락대금으로 부터 공과금 약 1억2천만원을 채권신고만 하였더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공무원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기를 함으로써 위 공과금을 지금 까지 받지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행정상 견책 또는 감봉이라는 경징계만을 하고 종결한 것은 만약 우리 시민이 몇만원의 공과금을 체납하면 갖은 제재와 온갖 불이익을 주면서 해당공무원에게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묻지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됨은 물론, 시장은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해당공무원의 재산에 채권보전 절차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계속하여 방치를 한다면 의회에서 배상 요구결의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80년 황성동일대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를 하면서 구획정리 예정지구로 시설결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형아파트를 허가함으로써 상 하수도, 오수, 도로 등을 순수한 우리시의 예산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8백억원을 상회하는 바 시장께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준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가 된 구역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작년 글래디스 태풍시 태풍피해 조사를 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무성의한 조사보고로서 원동천 제방붕괴등의 피해를 누락함으로써 우리시의 예산으로 복구하여야 할 공사비만도 근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둘째, 시정책 내지 시의 조직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우리시에는 본청과 동사무소 및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데 본청근무자와 동사무소 및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일정한 근무년한에 따라 순환보직을 하므로써 인사이동의 정확을 기함은 물론, 한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수는 관할 인구수와 면적 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3,4천명 동에도 정원 18명, 인구2,3만명 동에도 21명을 배치한 것은 시급히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과 신속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조정하지 않는 이유를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장을 5년 임기제로 하여 별정직으로 임명하므로서 지금까지 임명하는 과정에서 외압은 물론, 전리품으로 행사되어 온 것이 사실인바 이를 상급관청에 건의하여 지방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므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3) 공무원의 승진제도에 있어서 특히 지방사무관 승진에 있어서 직할시및 타 도에서는 승진시험 합격후 승진발령을 하는 성적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선보직후 후시험을 실시하는 엽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사관행때문에 ,예를 들면 계장에서 과장 승진하는데 온갖 배경을 동원함은 물론, 수천만원의 금품이 거래된다는 풍문이 자자한바, 시장께서는 하루속히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4) 우리공무원의 봉급체계에 있어서 관내여비명목으로 월별 5만원씩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1개월에 16일이상 관내출장을 가야 5만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공문서의 작성은 물론 1개월중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비교하면 3분의 1은 실내에서 3분의 2는 밖에서 근무한다는 결론이고 보면 더욱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3분의 2을 밖에서 근무한다면 민원업무는 마비가 되는 결론이므로 이와 같은 봉급제도를 하루속히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5) 우리시의 세수중 담배소비세가 1991년도에 약 65억원에 달하므로써 담배소비세가 우리시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만은 아무도 부인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시의 92년 10월 현재 국산담배소비 비율을 보면 영천시가 60.6%, 포항시가 61.7%, 경산시가 56.7%, 구미시가 54%, 우리 경주시가 50.6%로서 우리경주시민이 양담배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나 시민의식의 결여때문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바 예를 들면 우리시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시의 공무원마저도 상당수가 양담배를 애용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였음은 가슴아픈 일이며, 자칭 애국자 내지는 모범시민이라고 호언하는 상당수의 위선자가 양담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홍보부족이라고 사료되는바, 관계공무원은 국산담배의 소비를 증가할 수 있는 홍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축법 15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위 본문에 근거하여 대통령령 15조의 반대해석으로 동조에 나열된 건물이 아니면 묶인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우리시는 문화재보호법등 각종 법률의 규제때문에 시민의 약 80%가 사권행사에 각종제약을 받으므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 특히 대단위로 수십년동안 묶어놓은 황성공원등 부지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가설 건축물의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법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허가에 필요한 시조례의 제정마저 하지 아니한 채 지금 까지 무조건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내지 남용으로 본의원은 해석되는 바 따라서 하루속히 시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아픔을 다소라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시민은 경주시 성동동 읍성지인근에는 대문하나 마음대로 수리마저 못하게 하면서 읍성지와 인접하여 경주교회및 세화장여관 건축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보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건축허가를 한 경위를 백일하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지금 까지 집행기관을 상전으로 의결기관인 의회를 지겟꾼으로 착각하고서 공무집행을 하는 사고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되는바 즉 시민에게 인심이나 쓰고 인기나 얻고 따라서 짊어지고 가기 쉬운 짐은 집행기관에서 전부 짊어지고 가면서 의회를 집행기관의 머슴으로 착각하여 무겁고 추하고 어려운 짐들은 의회에 떠넘기려는 것이 현실인바, 특히 예산요구시 외압 내지는 집행기관의 장의 재량권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예산요구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능률을 위하여 가칭 예산안 요구및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92년 본시의 건설과및 건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형사소추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장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권한누수현상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신다면 우리시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종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입니다.오늘 제79회 정기회를 맞아, 내고장의 잘사는 내일을 염원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유네스코 10대 유적지라는 경주시의 앞으로의 관광정책 방향과 아울러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주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경주시측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적인 역사도시요, 관광도시라고 입으로만 말하지 경주시에는 관광정책에 관한 장 단기계획을 세워 관광정책을 전담 추진해 가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광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역할이 경주경제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에 주력한다든가, 대내외 관광객에 대한 옛 신라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일관성있는 관광정책 수립보다는 잡다한 일반관광업무나 챙기는 그러한 역할밖에 더해 왔느냐 한다면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과연 지금 까지 경주시가 얼마만큼 관광객유치에 발벗고 나서서 힘을 기울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91년도 시정보고에 의하면 관광객유치 600만명에 관광소득 84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는 내국인 430만명, 외국인 33만 6천명등으로 460만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숫자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주먹구구식의 발상이요, 계획이라 해도 그야말로 유구무언일 것입니다. 유치계획에 있어서도 주된 업무가 홍보물 발간,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종사원 교육, 해외자매도시에 홍보물 발송정도가 관광객 유치계획의 전부였습니다.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한다고 한국이 어떤 나라며 경주가 어떤 유적지가 있는 관광도시인지 알아야 관광객이 올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안다고 해도 선택권은 그들 각자에게 있으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주요 관광부처와 국내외여행사등에 경주시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광요원의 선진지 파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서 이제 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렸다고 보아집니다. 시 경제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관광수입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계획보다는 내실있는 계획수립과 함께 시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우선 되어야 할 줄 압니다.이러한 적극적인자세와 변화를 수용하고 실천하여 시민들 주름진 경제를 돕지 못한 다면 지방자치제라는 시대적 참 존재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앞으로의 관광정책의 중 장기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주시의 관광업무와 보문관광단지의 개발업무와 운영을 맡고 있는 경주개발공사의 관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의 관광객 추세를 보면 사적지 위주의 관광에서 위락 휴양 위주의 관광으로 그 패턴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 경주시의 91년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사적지및 불국사의 관광객이 약 250만명인 반면 보문관광단지의 관광객수는 36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경주시의 관광비중이 보문관광단지의 비중이 일반 사적지나 사찰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광객유치 관광계획의 수립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그러나 보문관광단지의 관리운영이 1975년 8월 IBRD 세계은행과의 차관협정에 의거 한국관광공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법인체인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차관협정 제4.06조에 의거 보문관광 단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32조에 의거 단지내의 사업자에게 모든 시설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보수비를 분담시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료라 하여 총 매출액의 1.5%에서 3% 까지 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제주도의 중문단지에는 없는 입주업체의 또 다른 부담인 것입니다.또한 세계10대 유적지이며, 한국 제일의 관광도시라 하는 경주시의 관광정책이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주관광개발공사의 관광개발계획과 또한 경주시의 관광개발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보문단지의 입주업체에서 시설물을 건축하려고 해도 경주개발공사의 승락을 얻은 후에 제반행정절차를 거치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관광패턴이 바뀌어가는 현시점에서 경주시는 보문관광단지개발및 관광객 유치에 어느 만큼 이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례를 한 가지 들면, 보문단지의 명물이 된 물레방아가 88년 설치된 이후 2번이나 고장이 나서 현재까지 장기간 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내외 관광객이 볼 때는 경주시에서 불실공사로 인한 고장으로 오인하여 그 원망을 결국 경주시가 옴팎 덮어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문관광단지의 관광객 비중으로 보나 한국 제일의 관광도시로서의 걸맞은 비중으로 보나 관광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교통부에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그 관리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없다면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에 모순이 있는 법은 고쳐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앙집권적인 행정에서 지방자치 행정으로의 진일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장터에서 아무도 앞장서지 않고 뒷줄에만 선다면 그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 보문단지 건설을 위해 5년거치 25년 분할상환으로 빌린 세계은행차관도 이제 2005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부터라도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협조가 되어야 그때쯤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보문단지라 해서 영원히 경주관광 행정의 예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관리권을 인수받아야 타당하다고 볼 때, 경주시가 앞장서서 건의하고 또 그렇게 하므로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찾는 자구책의 일환이라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치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황금들판에 구슬땀을 흘리던 농부들의 모습도 계절에 밀려 이제는 월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마지막 회의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해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호의 내습으로 경주는 물바다를 이루면서 전시민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켰고 민 관이 협력하여 중앙 정부의 많은 지원과 복구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피해지구중 보덕동, 불국동, 정래동의 원동천 등에는 아직 까지 복구가 되지 아니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복구지역은 피해조사 당시 침착하고 정밀하게 피해지구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더라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아무걱정없이 복구할 수 있었을 것을 조사가 누락된 원인으로 아직 까지 복구하지 못하고 있음은 그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당시 조사보고누락으로 인하여 중앙지원없이 시비로 피해지구를 복구하였으나 앞으로 복구를 해야 할 사업량과 금액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92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총건수와 세액 및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과, 취소한 총 건수와 세액 그리고 환불한 총 건수와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하면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 합산과세표준, 분리 과세표준으로 구분되는데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합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4조의 16의 규정에 의하면은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최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 최고 세율은 1,000분의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주시 용강동 975-1번지외 7필지 약3,000여평이 동일인인 즉 환지전 종전면적 소유주 토지에 대하여 91년도～92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시세에 막대한 결함을 초래한 바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이권, 정실이 개입된 고의적인 과세가 아니라고 부인못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위 토지이외에도 분리과세를 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상히 밝혀주시고 세무질셔를 문란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중벌로 다루어야 하는데 금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은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치홍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만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과 산하 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대하여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먼저 경주시내로부터 불국사 구간인 문무로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문무로상 약12KM구간의 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말씀드리면 1991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75건으로 매일 평균 1건씩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이 37명, 중상이 77명, 경상이 144명으로 년간 2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율 세계제1위로써 경주시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으며, 교통사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비애와 불행은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세계 최고의 교통사고율은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 간과할 문제만 아니라 시 당국의 적극적인사고방지 대책의 미흡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고발생요인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로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경주시 인근의 4차선 도로의 차선폭 조사결과 7호국도 경주로부터 울산간 도로가 18.2M, 경포로가 14.6M, 서라벌대로가 13.4M이며, 문무로가 13.0M로써 제일좁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 구조및 시설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적용해 보면 1개 차선의 최소폭이 3.25M로 써 설계속도가 시속 80KM로 운행시 최고 허용폭이 3.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협소하고 사고위험부담률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도로교통수단의 대형화및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이 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문무로상의 1일교통량은 4년전인 1988년도 1일교통량이 13,595대에서 4년후인 금년도에는 24,355대로 100%가 증가된 실정인데 반하여 도로구조및 시설물은 전혀 교통사고에 대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에 이중으로 식재된 은행나무는 수폭이 나무의 폭이 평균 3M이상으로 도로를 약 1.5M이상 침범함으로 해서 대형차량운행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시내버스 정차장의 위치 및 구조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무로 교통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근본적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군시도 현재보문단지와 정래동 구정지구를 연결하는 천군시도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9년 건설부에서 발행된 경주관광 종합개발기본계획의 경주시 도시계획 기본개념을 보면은, 개념이 나와있는데, 그 개념에 보면은, 그 기본개념에는 현 경주시내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도지역과 현 경주시내 중심지역과 보문단지지구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정비를 하고 구정지구와 동방지구에 주거및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경주시의 부도심권으로 개발하도록 그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본의원은 20년전인1972년에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된 천군시도가 금년에는 폭 20M도로로 수정된 보문단지와 구정동을 연결하는 천군시도를 조속하게 건설함으로써 보문단지 인근도로에 공휴일에 발생되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분산시키고 1987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후 장기간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불국사온천지구와 보문온천지구를 연계 개발시킴으로서 경주관광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것은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에도 100%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강 준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1991년 3월 15일 건설부 고시 제3호로 지정된 용강준공업단지 697,200㎢가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하여 도로및 시설녹지의 지적승인을 얼마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경상북도로 확정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용강준공업단지는 경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경주시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오만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헌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 15일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년7개월동안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은 지방자치 정치와 올바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권위주의나 행정일변도에서 주민의 편의위주로 차츰 바뀌어가고 있음은 희망찬 모습이며, 그 성과 또한 적지않았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며 보람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인 많은 제약과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욕구에 대해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는 본의원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재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기본적이고 일상 업무추진에 대한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년차별 집행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의 년차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12조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동법 제13조에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를 하고, 동법 제1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은 시장은 법 제2조 제1항 나목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중 도로, 광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4항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목, 다목은 다음 장에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동조 제3항에는 시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도시계획은 법 제2조 각호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나목항은 도로폭 8M이상, 광장, 주차장, 정류소, 철도, 하천, 녹지, 공원, 운동장, 유원지, 공공용지, 공용의 청사, 학교, 시장, 수도, 하수도, 공동구도살장,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다목 항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등에 대하여는 1단계및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1단계에 포함하고 3년이후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이내에 시행할 시설을 선정하여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집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필수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과연 도시계획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를 알려주시고 이 집행계획에 의하면 시내폭8M이상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노선별로 어느 단계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 사입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별 집행계획의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까지 추진한 도시계획사업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권력과 큰 목소리의 압력에 의해 편파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듣고자 하여 본 질문을 드린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음은 제77회 임시회의시 손호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불로 연변의 건축선 지정이 위법이라고 사료되어 몇 가지 법적근거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상히 말씀드리면은 전문지식과 충분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은 이 현 시점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먼저 강조 말씀 올리면서 잘못된 법적해석이나 어설픈 행정용어가 있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978년도 경주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불국사 신택지와 보문관광단지와 연결토록 한 보불로가 완공됨에 따라 보불로 연변정비의 개발 억제책으로 시 당국에서는 구 건축법 제30조 제2항, 현행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보불로노변양측 30M건축선을 지정 고시한바 있고,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현행 건축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시가지 안의 건축물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에서는 이 과정을 거쳐 고시는 분명히 했었습니다만 도지사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없이 고시한 처사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법 제45조(현행법제36조)제2항에 의하면 반드시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은 개인 사유재산의 피해가 막대함으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당국이 상부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처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거기에 대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법 제44조, 현행법 제68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행한 처분이나 명령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도지사및 장관은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지주들이 진정 건의하였는바, 건설부장관이 이유있다고 하여 즉, 과다건축선 지정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재검토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아니한 처사가 있어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보불로 건축선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 질문에 들어 가기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무효주장을 하는 근거에는 다음에 분명히 도지사의 검토 승인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한에 까지 거기에 증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은 도시계획재정비 이후 건축조례개정을 지연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 가기전에 한 가지 말씀을 밝혀드리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차 제가 본청에 현 조례와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이나 또는 현행긴급을 요하는 조례개정의 안이 있으면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요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문요지서를 참고로 시에 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건축과에서 답변이 오기를 전혀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고 기획실에서 수집해서 저희에게 통지해 왔습니다.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주도시계획은 1952년 최초 결정하여 현재까지 11차례에 수정하여 왔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은 경주문화관광도시정비 보완명목으로 1975년 5월 16일 대폭 수정되어 이때부터 경주시가지에 고도지구및 한옥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단한옥지역으로 지정된 황남 사정 인왕 황오동일부와 서부 동부 북부동은 이때부터 단층만 허용, 지붕처리가 한옥으로 규제됨에 따라 옛날 경주 고가택지로 부자들만 사는 그러한 이름난 지역이 차츰 낙후한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고도제한, 한옥 과다공사비, 여타많은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원성이 75년이후 날이 갈수록 높아져 경주중앙상가번영회, 경주시 고도제한 해제촉구회 등에서 시 정보에 진정 건의하게 이르러서 제5공화국 초기에 청와대에서 경주도시계획을 재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청회, 심포지엄등 근 5년간 수정 보완의 과정과 여기 계시는 이원식 시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공무원들 많은 시민들의 각고한 노력끝에 경상북도 고시 제200호로 공포되어 우리 경주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경주시민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모든 시민은 또는 이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며, 이 자리에 아울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갈나 황남동, 인왕동, 사정동, 황오동의 일부는 고도 7M에서 고도 10M로 완화되어서 2층 건축은 가능케 되었으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따른 건축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여 도시계획법과 조례가 서로 상충되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미루게 된 사유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질문 요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용역을 줘서 저희들 시민의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많은 시민들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한 경주시의 사정과 짐이 놓여있는 모든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은 요구라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200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민의 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나 해야 될 절차상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되는데 대해서 저희들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이 3가지 질문에 충분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이 계시리라 믿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은 제 현 위치상 충분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제3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오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7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주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 답변은 일단 끝내고 그다음에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속개를 할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포괄적으로 전바꾼적으로 다 시장님 답변하시는 겁니까?

안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몇의원님과 약속하신대로 일부분하고 일부분을 국장님들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해서 합니까?

예. 분류해서 따로합니다. 시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중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대근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장님께서 시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동 공설시장이나 불국사단지에 있는 공설시장, 이 개념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에서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시설물 해 가지고 시장기능을 하는 형태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정동시장의 경우에는 5일장 형태의 이미 수백년전부터 내려오는 5일장 형태의 시장이라고 두가지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이 주민의 시민의 권리에 복지에 공하기 위해가지고 형성될 때는 시에서 그것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땅을 확보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시장이 될 때는 그 주민의 십시일반 희사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 수용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그게 시장의 형성이 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해서 방금 시장님께서 시 살림에 도움이 된다면 처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의 기능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동주 의원님.

아까 그 질의에 7516부대 말입니다.이전관계에 있어서 그게 시와 부대에 완전히 합의를 보고예정지까지도 결정보았다고 하는데 요는 이게 이전을 하고 날 것 같으면은 그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관계다 돈 관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 결산 검사를 해 보니까 9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말이죠.세입결산에 다가 세출결산액을 공제하고 나니까 잉여금이 한 270억정도됩니다. 그중에 익년도로 이월해야 될 돈이 말입니다.공제하고 나니까 순 남아 돌아가는 돈이 한 115억 됩디다.이거는 당 시에서 순전히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으로 가지고 매입하면은 기체를 안해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안빌려도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종은 의원 질문하세요.

시장님 답변이 오후에도 계속됩니까?

안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렇다고 하면요.

오후에 답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질문 계속하세요.

시장님께서 오후에 답변이 안되시면은 제가 질의한 KTA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을 시장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6월달에도 올해 6월달에도 KTA노조에서 자체 앙케이트 조사라던가, 작년의 감사원의 KTA감사 이런 문제점을 볼 때 KTA가 사실 경주시민이나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바르지마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정책이 경주시하고 보문관광단지개발을 관장하고 있는 KTA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경주시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김현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시장님 말이죠. 군부대가 도시계획상 군부대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대근 부의장의 질의에 철도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김현우 의원 질의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죠.철도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경주역이 말입니다. 경주역이 우리가 볼 때 별필요성이 없던데, 경주역을 조금 경주시 외곽지대로 옮길 수 있도록 시장이 건의를 할 수 없습니까?

김현우 의원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오전에 질의 및 답변을 전부 끝을 내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오후에 행사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오후 답변은 실국장이 하도록 하겠다 그러한 전갈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장!

손호익 의원 말씀하세요.

모처럼 본회의에서 일곱의원이 밤샘을 세워가면서 자료를 요청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 일곱분들이 심사숙고하게 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그러나 오후에 답변에 있어서 시의 집행 책임자인 시장이 자리에 안계신다 그러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사가 바쁘면 내일이라도 날짜를 바꾸어가지고 시정의 답변을 듣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회기를 연장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오후에 바쁘시다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손호익 의원님의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삼청이죠. 시장님 오후에 시간이 어떻습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송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운영에 관한 사항중에 예산안 요구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예산편성은 각부서에서 필히 업무보고를 통한 주무국장과 사업소장에 심사를 거친 요구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 2억원 이상사업비 책정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전외압이나 집행기관에 재량권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결정된 사업은 가용재원 범위내 우선순위에 따라 년도별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90년 5월 24일 훈령 제286호로 제정된 경주시예산집행 심의위원회 규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의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5회입니다. 본 질문사항은 예산의 소모적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충정의 지도사항으로 사료됨으로 예산집행 심의위원회등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종찬 의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번 정도 개최 됩니까?

앞서 보고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태까지 90년5월24일 시행되고 나서 5회를 했습니다. 사실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만 앞으로 기존 예산집행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지고 예산집행의 적정이라던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은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에 부시장님, 부위원장에 총무국장, 각 국장과 주요 과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5회 중에 금년도에 개최한 것은 1회입니다.

1회라요.

예.

그러면은 작년도 그러니 금년도 예산안을 작년 12월에 의회요구를 할 때 그때도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심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위원회는 예산집행위원회, 심사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집행관계를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그 심의위원회서 다시 또 토의를 합니까?

토의를 하지 않고 집행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금년도 우리 의회에 통과된 예산 가운데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예산집행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불용액이 나와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확정이라도 아직은 연말이라 한 1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더라도 연말이 다 가도 아예 착수를 못할 사업이 몇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말까지 착수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업시행에 있어서 명시이월로서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의 불용액은 확정져서 나와있지요.

예.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액수에 대해 가지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명시이월된 것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완전히 내년도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예. 차동주 의원님

작년도 그러면 91년도말 아닙니까?

91년도 예산에서 92년도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렇죠.그 불용액이 얼마라구요.

최소한 2억하고 1억7,000하고

아니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109억이라는 것.

아니, 세계잉여금은 112억이라요.잉여금이라는 것은 자금상의 결산 아닙니까?

잉여금중에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상의 결산이고.그런데 그것 109억으로 나와있던데.

109억이 되는데 그거는 1회추경에 일반회계 28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고, 각종내역에 남은 돈 계산을 했습니다.

연말결산, 마지막 결산 한게 그렇데 아닙니까? 92년도에 마감 결산했는게 불용액이 예산상 그만큼 불용액이 맞더라고.

차 의원되었습니까? 예.손진목의원.

금방 기획담당관님 답변중에서 성건동 부지매입이 1억7,000만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랬죠.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1억7,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그것이 동사무소를 일부 증축을 하고 난 이후에 그앞에 민가가 한채 가려져 있어서 그것을 사들이므로 해서 그 모양새가 좋아지고 또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해서 1억7,000만원을 승인해 드렸는데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하니까 감정가격이 약 한 8,000여만원 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그래서 금년에 다시 또 재감정을 의뢰하니까 한 1억정도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그래도 아직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7,000만원이 모자라니까 결국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돈이 예산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그것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염출할 길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상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집행상의 하자가 있는 건지 이런 일이 이 건외에도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서 집행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상 사전에 동하고, 동에 유지들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도저히 협소해서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팔 의사가 있느냐 그런 사전타협을 해 봤습니다. 해서 막상 팔겠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이 거기뿐 아니고 성내동 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작년 이월된 보황동 것은 금년에 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세건 중에 두건은 해결을 못하고 올 금년에 사전 전부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감정을 해서 하니까 저 사람들이 달라는 금액이 처음 할 때 금액보다 자꾸 올라갑니다. 팔라는 사람은 당초에 1억7,000을 달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짜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1억7,000을 올렸는데, 당초에는 좀 넘어도 될 것이다 이랬는데, 막상 예산확보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 자꾸 금액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감정해 보니 오른 가격이라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와서 타결을 짓도록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제일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이 있는 사항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부지 매입과정에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그 사유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예산 계상된 것은 불용액이 되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반대입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저희 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터 황 부의씨라는 분이 54평에 대해서 평당 300만원을 받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분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그 업무에 미스가 났을 뿐입니다. 왜냐 하면은 처음 부터 1억300만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예산을 전연 2년간이나 못쓰도록 사장시키고 불용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상 낭비뿐아니고 전체주민들의 실망을 안기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런 예산은 처음 부터 짜여지지 않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처음에 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 부터 3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 예상한 돈하고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할 때는 처음에 300만원이 아니였습니다. 돈이 그때는 안 많았습니다. 그랬는 것이 점차적으로 올랐습니다. 부지 매입과정에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그 사유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예산 계상된 것은 불용액이 되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희 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황 부의씨라는 분이 54평에 대해서 평당 300만원을 받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 분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그 업무에 미스가 났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1억300만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거지 이제와서 예산을 전연 2년간이나 못쓰도록 사장시키고 불용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상 낭비뿐 아니고 전체주민들의 실망을 안기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짜여지지 않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3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 예상한 돈하고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할때는 처음에 300만원이 아니였습니다. 돈이 그때는 안 많았습니다. 그랬는 것이 점차적으로 올랐습니다.손 의원님이 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3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300만원 했으면 감정을 해가지고 안되면 안된다고 사실 끌었습니다.우리가 굳이 꼭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는 땅입니다.그 땅을 안사면은 동사무소 운영을 못한다는 거런 것은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동으로서 부터 보고받고 이야기된 것은 그렇게 돈이 안 많았습니다.안 많았는데 누가 중간에서 보고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확보해 놓고 나니까 자꾸 올라간다 이말입니다.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우리가 그걸 그 집을 사겠다는건 우리시가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이 우리에게 보고할 때 동에 주민들 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동에서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거지 시 본청에서 그걸 사겠다고 먼저 제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은 국장님 아니면 제가 한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그래서 마침 저희 동에는 출신의원이 두분이기 때문에 공동관심사입니다.그래서 그 경위를 우리 최 정근 의원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처음부터 300만원이였습니까? 도중에 올라간 가격이 300만원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게 흥정해서 3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감정과정에서 300만원이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8천몇백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차가 생겨서 지금 매입못한 겁니다.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때는 돈이 안 많았습니다.

처음이고 끝이고 300만원 해서 54평해서 1억5천몇백만원하고 그다음에 건물철거비하고 합쳐서 1억7,200만원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 정근 의원님 다음 차례가 총무국장인데 그때 하도록 합시다. 우선 기획실장 끝내고...

본 의원이 이제 듣자니 덕동댐 수해복구비 2억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거는 복구비가 안고 설계용역비입니다.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먼저 국회의원 김일윤씨가 내무부에서 2억을 얻어왔고 특별교부세 덕동댐이 터진다고 해서 이때 용역비로서 내려온 겁니다.우리가 덕동댐 특별위원회 설치가 되어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용역비를 특별교부세로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같으면 이것을 보덕동에 나온 예산이니까 명시이월된 것을 보덕동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지금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들어가십시오.다음은 총무국 소관 답변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보충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의장님 한마디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것 덕동수해복구비로 이거는 지정되어 내려 왔죠.

명시이월로 넘어가면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 현우 의원 그것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기획관이 이거는 그쪽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했지, 꼭 하겠다고는 말씀 안했습니다.

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김 해곤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이 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직 보강문제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주택건설 종합계획과 늘어나는 모든 건충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이래서 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분야의 인력보강 말씀은 타당하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현재 부택계장을 행정 건축 복수직에서 건축단수직으로 변경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현재 주택계장이 과 서무업무하고 행정업무,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이러한 등 일반행정업무 성질도 상당히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그러나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업무가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주택계장을 건축직으로 보직해서 이 업무가 보다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이거는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을 건축직 단수직으로 현재는 행정과 건축복수직으로 되어있는 것을 단수직으로 규정 개정을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할수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회계과에 영선계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 문화과에 시설 2계를 신설하고, 새마을과에 건축직 6급을 한사람 정도 정원을 해가지고 회계과 영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지난 92년 1월 20일자 로 회계과에 영선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기 7급을 우선 충원 배치를 했습니다.우리 정원을 얻었습니다.그다음 현재 새마을과 건축직은 지금 없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회계과에 있는 7급직원을 겸직토록 현재는 조치를 하고있습니다.그다음 문화과 시설2계 시설문제는 현재 문화과 시설계 업무내용을 주로 볼 것 같으면 72년 이후에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 하고 경주문화재 연구소에서 황룡사지를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재 또는 월정교, 일정교, 분황사, 재매정 등 발굴조사 토대를 해서 볼 때 해마마 복원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대부분으로 토목공사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분야의 문화재업무는 상당히 일부보수를 하고 있고 또 편의시설도 해야되고 사적지에 화장실 개보수등 건축직 직원이 필요는 합니다만 현재 건축직이 문화과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실정이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이 기구를 신설 증원을 할 때는 국무총리 훈령259호로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은 자체기구를 조정해가지고 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러나마 이러한 업무가 우리 경주시가 특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좀 더 정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최소한 증원하는 범위, 검토하는 범위를 한번해서, 계속 한번 거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저희들이 직접 바로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 증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주정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 알아서 연구해서 건의를 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건축직 증원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다음은 이 영식 의원님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만 역시 동에 건축직 배치문제하고 또 동에건축직이 없는데 더 증원을 충원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지금 건축업무가 대폭 동에 위임되었습니다그래서 동에 건축직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사실 건의했는데 우선에 우리 경주시에는 5개동에 토목직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5개동을 제외한 11개동에 행정8급을 감하고 행정건축복수직 11명 8급을 저희들정원을 얻었습니다.지난 10월31일자로 정원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그래서 현재 건축직이 전부 동에 임명은 안되어있습니다.안되어 있는데 동에 현재 행정직이 결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6명에 대해서는 행정직을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직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력을 좀 확보한다 이런뜻에서 우리 경주에는 유일하게 다른 시보다 좀 좋은 점이 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공곡에 건축직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특별임용시험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래서 아마 12월중에는 임용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건축직 복수직 되어있는 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에 행정직이 비면 왜냐하면 행정직을 감하고 있기 때문에 비면 행정직을 충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건축직을 계속해서 딴사람 보충해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11개동은 그렇게 해서 건축직이 확보되는데 나머지 5개 동은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건축직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동에 한해서도 계속 건축직을 증원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의원님께서 우리 청사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고마운 말씀인데 현재 우리 시청사가 협소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걱정해 주신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나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민원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지하1층 57평, 지상에 1층이 98평, 2층 98평 그래서 총258평을 증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물이 우선 완공될 것 같으면 우선 다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만 사무실의 아주급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과 사무실과 그옆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무실을 뜯고 지상 한 4층정도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은 상당히 우리 건물문제가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에 선관위원회 문제만은 건거관리위원회는 땅은 우리 땅인데 건물이 선거관리위원회 자기네들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래서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그쪽 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지금가지 어렵답니다. 저것 뜯고 우리 건물 일부에 사무실을 준공하는 이런 것은 독립건물 아닌 것은 상당히 승인을 잘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만 그이외라도 수도과와 현재 우리식당 이쪽에 감사실이 있는 녹지과 이 일대하고 우리 본관건물하고 옆으로 쭉 연결시켜가지고 예산을 한 4층건물 지을려고 하면 기억자로 약간 지우면은 한층에 약 250평, 전체 한 1,000평정도 건물은 나옵니다. 건물이 나올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약20억 정도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우리 경주 시청은 이 청사부지에서는 전체부지가 2,000몇백평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 경주시 정도되면 앞으로 청사를 지을려고 하면 최소면적이라도 5,000평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0,000평입니다. 바로 가까운 영천시도 약 한 10,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평도 안되는 부지에서는 시청사의 영구건물의 청사로서는 좀 곤란할테니까 어차피 시청사를 새로 지을바에는 이렇게 20억, 30억 들여가지고 청사를 지워서 할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갈때까지라도 새청사를 마련할때까지라도 한 20억이라도 들여서 좋다 한 100평 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쇄신해 주신다면은 우리 청내직원들은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도문제는....

고도문제가 4층까지 되는 모양입니다.

12M입니까?

15M입니다.지난번에 조사를 하니까. 15M 4층까지 됩니다.그래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저희들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저희들 직원에게 편안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이상 저희들 더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그래서 돈이 제일 문제입니다.돈만 있으면 이렇게 할수도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송 종찬 의원님께서 3번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시 공무원의 순환 보직 및 동에 인력을 좀 보강 조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임용령에 볼 것 같은면 27조에 보면은 전보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상에 보면은 전보제한기간은 감사, 병사, 세무담당공무원은 한자리에 2년이내에는 이동을 못한다. 그 다음에 통계, 호적, 민원담당공무원들은 한자리에 1년6개월이내는 이동을 못한다. 그 다음 기타 직원들은 한자리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1년 이내에 이동을 못한다. 최소의 근무년수는 정해놔도 최대의 근무년수는 법상 안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의 전문성이나 능력수준전공분야등 직무요건에 대해서 또 그사람의 성격, 이런 업무추진능력, 적응도, 청렴도, 등을 개인적인 요건까지 고려를 해서 적재적소에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년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다 이래서 직렬별로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행정직이 24명, 토목직이 15명, 간호직이 9명, 농업직이 5명, 임업직이 5명, 보건직이 5명 등63명이 저희들이 5년이상 됩니다. 이중에 간호직하고 농업직하고 임업직은 그 직렬별부서가 고유업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되어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환 보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렬이 안 맞는 자리에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행정이나 토목이나 보건직은 한직부서나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전보해서 개인의 사기앙양이라던가 나아가서 조직의 활성화를 해서 업무를 더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순환전보를 확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행정직 24명을 한번 저희들이 보면은 24명중에 21명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보면은 우리 인사교류상에 동사무소 신규임용자는 반드시 동에 배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9급이 그래서 배치되기 때문에 신규가 주로 동에 많이 가기 때문에 동에 있는 동 실정을 많이 아는 기존 직원들을 전보할때는 사실상동업무에 대한 누수현상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 업무행정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면 동장님이나 또는 동지역의 즉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 직원중에 동에 실정을 잘 알고 동을 많이 알고 또 주민들 하고 유대도 잘 되고 동의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우리동에 계속 좀 장기근무 하도록 희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사람 우리동에 못쓰니까 딴데 보내라는 것 보다는, 그건 참 저희들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마 이사람 잘 하니까 우리 동에 좀 더 놔다오, 동장이나 유지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동 직원은 지역실정을 좀 많이 알아야 되거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 좀 더 오래 놔두다가 보니 이 장기근속자가 지금 행정직에 많이 생겼습니다.그 다음 토목직은 지난번에 계장인사때 계장들을 처음으로 인사를 한번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장들이 다소 자리가 좀 안정이 되가는 것을 봐 가면서 기회를 봐서 토목직에 대해서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도 일체 순환보직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인력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우리 도밑에 시의 기구 확대라던가 수용에 대해서 상당히 본청에 기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동의 업무도 상당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직제도 변동되고 이러나마 우리 행정직은 불과 2명밖에 증원이 안되고 동에 복지 전문요원들이 14명이 증원된 것 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당시에 우리 연도별로 인력증원 조정내용을 대략 뽑아보면 90년 7월달에 성내 황오동에 행정직 각각 한사람씩 2명 증원되었고 91년 9월달에 통합공과금업무 동간 업무조정을 위해서 인교 선도 도동 보황 정래 불국 보덕동에 있는 7개동에 통합공과금 기능직을 1명씩 감해가지고 기구업무가 많은 성동, 성건에 2명, 용황에 2명, 동천동에 2명을 증원 우리 자체조정을 한번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 4월과 92년 10월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동동과 보덕동을 제외해서 14개동에는 별정 7급 상당의 시회복지 전문요원들이 14명 증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 사무감사에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1일자로 동 여건변화로 해서 동 인원을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 성동 황오 중앙 황남의 인력을 각각 한사람씩 감했습니다. 자체 인구조정문제에서 그래서 인교동에 한사람 증원, 용황동에 3명, 동천동에 1명을 증원해가지고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동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동에 대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증원을 얻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도에는 우리 인구가 증가되고, 업무도 증가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인원을 증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인구가 동에 직원이 공무원들이 동민들 감당하는 수를 볼 것 같으면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동의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시는 동에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이 540명입니다. 그런데 포항은 동의 공무원 1인당 주민 773명입니다. 다른시는 자료를 안뺐습니다만은 구미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750명 그래서 우리 경주에 큰시에 비해서 인구는 저희들이 적습니다. 동에 인구를 대략 인구가 많은 2만 이상의 비교로 해보니까 저희들 시나 포항, 구미나 대등한 소유로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안입니다.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어있는동장을 일반직으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장의 임용은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명동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동조 3항에 보면 읍면동장 임용자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장, 군수가 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교육때나 여러 가지 회의때나 이런 것은 여러번 저희들도 이것은 이야기 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선행이 뭐냐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도 이 문제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사무관, 즉 5급 공무원입니다. 승진을 선시험 후보직제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같이 일부 직할시나 시에서는 선시험을 하고 후보직제도를하는 곳도 있습니다. 완정공개경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지방공무원법 30조 2항에 의해서 이것은 인사교류 규정입니다. 이것을 볼 것 같음녀 광역 지방자치단테장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조정을 할수 있다. 이런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의 경상북도는 시군에 6급공무원들 전부 명단을 우리 승진 후보자 명부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를 도에서 보고를 받아서 도 통합 승진후 보자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도 전체를 조정을 해가지고 해서 그 승진범위내 승진할 수 있는 배수에 들어가는 범위내 대상자를 우선 직무대리자를 임용해가지고 도에 시험을 실시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경을 가지고 한다 돈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 지금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상에 공무원 법상에 공개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어떠냐 6급 공무원이면서 3년이상 근무자 한 자는 5급 특별증진시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시험제도가 지금까지 시행을 과거에 한두번쯤 하고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선 시험 후보직제도 이러한 공개승진시험 제도를 상당히 권유를 각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 시에서 바로 결정지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에 동장문제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고 이것도 역시 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송 종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월액여비 지급이 상당히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현제 우리 월액여비에는 경주시여비죠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여비조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내여비규정 이게 모 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우리시에서도 역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여비를 50,000원 타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직무감독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기획부서에서 여비를 타기 위한 출장은 앞으로 가급적각 실과소장들 관내출장은 실과소장 전결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첫째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지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려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여비조례는 조례입니다. 정부 국내여비규정에 근거를 뒀는 여비조례이지만은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만든겁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두시면은 저로서는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송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시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정도 홍보를 하느냐 공무원들이 양담배를 많이 안 피우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 세수중에 담배소비세가 91년도에는 약 6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담배소비업소현황을 보면은 총계 담배소매소가 698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외국담배를 취급하는 업소가 2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담배 자판기가 지금 관내에 19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담배소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약 한 년간 5%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담배를 소비하는걸 보면은 국산담배 전체 판매중에 700원 짜리를 판매하는 비율이 영천이나 포항이나 구미, 경산시보다도 우리가 한 7%정도가 낮습니다. 700원짜리 비싼거는....반면에 600원짜리 판매비율은 앞에 포항이나, 영천이나 경산시 보다는 약 5%정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경주시가 재산이 좀 못해가지고 담배를 낮은 쪽으로 많이 안 피우나 이런 생각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뭐냐 700원짜리 높은 것을 피우는 사람이 외국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아니겠는냐 이런것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 외국담배가 많은 것은 특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시군에서도 전에 홍보를 의뢰했습니다. 자기 시군담배 피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렇습니다. 경주시에 양담배가 한갑도 안팔려도 국산담배만 많이 팔려도 양담배 전국에서 팔린 숫자에서 국산 담배를 팔리는 비율을 가지고 경주시에 양담배에 대한 배정율을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 그러면 양담배 하나도 안팔려도 국산담배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우리는 좋다 이런 문제입니다. 양담배 파는 돈까지 우리가 받아오는데 경주 시에 저희가 양담배 비율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가 다른 시군에 있을때도 역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시군에 담배를 피우되, 만약 자기시군에 담배를 가지고 타시군에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졌을 때는 그 시군의 국산담배를 피워주는 것 보다는 그 시군에서 양담배 피우는 것이 자기고향의 담배소비세 올리는데 플러스다 이말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즉 그 지역에 가서 양담배라는 것은 양담배비율이 그 시군에서 아무리 팔려도 이거는 생각을 않합니다. 양담배에 대한 세금의 비율은 국산담배 팔렸는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니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시에 양담배 한갑도 안팔려도 국산담배 많이 팔리면 양담배비율이 양담배에 팔리는 담배소비세를 우리는 받아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 오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와서 양담배를 좀 많이 피우는 사람이 외국담배는 피우는 경향이 아니겠는냐 이런것도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 외국담배가 많은 것은 특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각 시군에서도 전에 홍보를 의뢰했습니다. 자기 시군담배 피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렇습니다. 경주시에 양담배가 한갑도 안팔려도 국산담배만 많이 팔려도 양담배 전국에서 팔린 숫자에서 국산 담배를 팔리는 비율을 가지고 경주시에 양담배에 대한 배정율을 저희들이 받아 옵니다. 그러면 양담배 하나도 안팔려도 국산담배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우리는 좋다 이런 문제입니다. 양담배 파는 돈까지 우리가 받아오는데 경주 시에 저희가 양담배 비율 올라간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저가 다른 시군에 있을때도 역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시군에 담배를 피우되, 만약 자기시군에 담배를 가지고 타시군에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졌을 때는 그 시군의 국산담배를 피워주는 것 보다는 그 시군에서 양담배 피우는 것이 자기고향의 담배소비세 올리는데 플러스다 이말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즉 그 지역에 가서 양담배라는 것은 양담배비율이 그 시군에서 아무리 팔려도 이거는 생각을 않합니다. 양담배에 대한 세금의 비율은 국산담배 팔렸는 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니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시에 양담배 한갑도 안팔려도 국산담배 많이 팔리면 양담배비율이 양담배에 팔리는 담배소비세를 우리는 받아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 오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와서 양담배를 좀 많이 피우는 경향도 안있겠는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담배가 많이 안 팔리겠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산담배가 그런 비율에서 좀 적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 것은 90년도 신라문화제때 지난 9월달에 한라산하고 88라이트 금관하고 첨성대를 도안하라고 우리가 돈을 줘서 약 한900만갑을 우리가 한번 피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피운 양담배 한갑에 시 수입300원이 줄어든다는 스티카를 7,000매를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유흥업소나 택시회사나 버스 담배소매소 같은데 부착도 했고 저희들이 지방경주신문이나 또는 반회보 20회, 유선방송 41회를 상당히 했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의 공직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있을 때 마다 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하거나 이런데 국산담배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저희들이 우리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담배가 우리한미 관계 통상무역 때문에 마찰관계로 관주도의 홍보를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거는 민간주도로 저희들이 처분하도록 그러한 조치로 한번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중에 양담배를 안피우겠느냐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수시로 각과로 한번 돌아보면서 양담배를 안피우도록 한번 권장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배 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것 역시...

조금 있어봐요. 이거를 알이죠. 이렇게 자꾸 질의답변을 하면은 앞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걸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일단 답변은 그다음에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 할 것 있으면 문의하고 난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지금 송 종찬 의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한가지 빼먹었어요. 뭐냐 꼭 해야될걸 지금 답변을 안했어요. 뭐냐할 것 같으면...

김 현우 의원!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예. 의장님 발언권을 좀 얻읍시다. 뭐냐할 것 같으면은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내지 시민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근무태도를 하루속히 시정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배 치홍 의원의 질의로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이지 딴 것은 다 답변을 하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그것 빠졌어요.

아닙니다. 안빠졌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죠. 저가 질문을 받아드릴 때 잘못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금까지 저희가 답변했는 사항, 이것을 답변한 사유가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라던가 모든 것을 전부다 그것을 관장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런 질문이 아니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두의 문제는 저희가 빼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공무원 안일무사주의에 대한 답변은 안했다 이겁니다.

안일무사주의에 대한 이내용도 공무원들 순환보직을 함으로 해서 안일무사한 것도 좀 해소가 되고, 또 교육강화라던지 이러한 것도 함으로 해서 공무원 안일무사가 해소가 되고, 또 아까 월액여비문제 같은것도 여비를 타기 위한 출장, 이러한것도 우리가 통제하고 이런 제도를 한번 개선하는 것도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방법의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말이죠. 그러니까 한사람 질의한 것을 답변을 받고 또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사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 현우 의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을 할 그런 숫자가 제일 많은게 우리 총무국장에 해당되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국장님은 이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 치홍 의원의 답변은 일단 총무국장 답변은 끝이 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그렇죠.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또 누굽니까?

이 한건뿐입니다.

그 한건이죠. 그다음에 손 진목 의원 성건동문제 그 두나만 하면 되겠죠. 이것하면 그다음에는 간단해집니다. 일단 이것 진행은 하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김 의원 알겠죠.

아니 그러면 의장님 말이죠. 이것을 이 영식 의원님 질의하고, 송 종찬 의원님 질의하고 이 답변한데 대해서 우리가 이의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은 다음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모두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의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잠깐 안계시기 때문에 아까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 것을 다시 상기 시키겠습니다. 처음에는 질의가 있고 난 이후에 답변을 바로 받자는 안과 일단 질의를 다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실국별로 받자는 두 안이 나와가지고 결국 질의를 다하고 난뒤에 답변을 받자는 안이 성립되어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을 말씀하셨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상 다른 말씀은 더 이상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런뜻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 현우 의원님 메모하셨다가 처음에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해가 가겠죠.

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 손 진묵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었으면 의장님께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의장님 오늘 개의하기 전에...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 인사때

서두에 이야기 했어요.

했습니다. 방금 했다 안그럽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러면 내가 잘못들었는 것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배 치홍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배 치홍 의원님 질문하신 종합토지세 과세 면세 공무원 고의나 과실로 해서 환불한다던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을 보면은 총2만9,133건에 40억8,865만9,000원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고 난 뒤에 전국에 과표변동이라던가 등기부의 누락이라던가 또는 소유권 변동, 소유권변동이 즉시 즉시 전산처리가 안된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토지에 대해서 직원 정정문제라던가 토지형태별의 분류코드 저희들 정정같은 이런 사유 471건에 7,199만8,000원을 부과 취소하고 부과 취소된 금액중에 납세의무자에게 환불조치된 금액이 416건에 5,8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다시 재부과된 것이 누락되어 재부과된 것이 857건에 3억 3,022만1,000천원이였습니다. 이는 부고한 세액보다는 약 한 2억 5,000만원이더 늘어난 이런 금액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이같이 변동폭이 심하게 된 동기는 종합토지세에서만 가지는 특성인데 저희들이 90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서 이 제도가 토지분 재산 과거에는 90년도까지에 된 것은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대상의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비례를 해 왔습니다. 과세제도를 한사람에게 소유하는 전국에 있는토지를 모아가지고 개인별로 종합한 금액을 초과누진세 세율을 적용해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른지역의 어떤 토지가 변동이 있어도 그 지역에 그쪽에 하나 변동이 있어도 우리도 같이 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래서 변동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또한 모든 토지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체 과세대상의 이 토지를 40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분류해서 전산입력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0가지로 분류해서 전산에 입력하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세액을 과세권자의 의무를 어떻게 산출한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전산이 전부 일률로 전부 라인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전산처리과정에 내무부하고 연관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상당히 이거를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입력할때는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부과가 재부과 한다던가, 취소된다던가 처음으로 다시 되풀이 된다던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처음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까 배 의원께서 말이 왜 그렇게 많이 했느냐 하는 문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 종합토지세를 처음 과세하는 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토지의 전산화가 내무부하고 전국의 라인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군데 틀려버리면 우리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이 변동이 되어도 역시 우리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전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서로 연관 또 우리 시군에 있는 땅이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자에 대해서 거기에서 착오가 생겨도 역시 우리하고 같이 또 관련됩니다. 이런문제 때문에 부과처분취소가 된다던가 또 재부과된다던가 이런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구역정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상의 소유면적을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폭이 특히 많았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부상 면적하고 관계없이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전부 재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변동하는 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합토지세전산망과 토지대장에 입력되어있는 그 지적전산망을 연결할 것 같으면 누락이나 오류부분이 출력되어서 올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잘못된으로 해서 어떻게 잘못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냐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전산처리 누락이나 오류되는 번위도 기계도 그럴 가능성이 간혹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일부로 그걸 바꾸었다던지 이러한 것은 전연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 전산처리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토지를 입력을 할때는 지적구좌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한필지가 빠져나가면 어디가서도 그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완전히 빼 버릴수는 우리 것 자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까지 전부 라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뺄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 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은 91년도의 과세는 40억8,865만9,000원이고 92년도의 과세는 66억 4,092만 5,000원입니다. 우리가 볼것같으면 약 한 62%선으로 자꾸 증가되고 넌세율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서는 토지등급의 평균 한 15%정도 인상되고 그 다음에 경주관광개발공사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 개발공사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용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과세를 면세되었다가 요즘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외에도 24억5,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증가가 되는 이러한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경주시 용강동 975-1번지외 6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경주군 현곡면 나원리 247번지 상에는 제일동포인 오 순열이가 소유한 토지입니다. 그 토지가, 토지인데 현재 용강동 제 5토지구획정리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과세는 91년도에 107만9,120원, 92년도에 158만2,300원이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전체한데 못묶은 이유는 우리법사이지침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개인소유 또는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아니하는 개인소유는 합필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되어있나면은 이문제가 합필 안하는 이유가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전부 이름을 적어서 올라갈 것 같으면 전국으로 같은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만약 이걸 합필을 잘못해줘서 과세하다보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개인이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사법인은 합산과세를 안하도록, 재산 전체 합산 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님 이야기를 상당히 복잡하게 하는데 아마 대충 의원님들 이건 말이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료가지고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상당히....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제 다입니다.

손 진목 의원님 1억 7,0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된 것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우리 질문하도록 합시다.

그건 지금 도저히 그 땅을 소유자가 지금 안팔려고 한답니다. 안팔려고 해서 우리 지금현재 사실상 저가 직접 그 소유자하고 만나본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전부 동으로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동을 통해서 했는데 무조건 이제 와서는 너희들 자꾸 깎으려 해서 안판다 이래서 그거는 불용액으로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려고 합니다.

그게 모순이다 이겁니다.

손의 원 그것으로서 우선 답변을 되도록 하고 우선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며칠 안 있으면 하게 되는데 그당시 그때 중복되지 않는 그런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님!

정 증 의원님.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그때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과별로 아까 이영식 의원님이 질의한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보강문제를 구태여 건축직뿐아니고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때마다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데 지금 총무국장 답변은 거의다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안일한 답변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건의를 하면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언제 까지 건의를 해서 이게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검토도 어떤식으로 해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명확한 답변은 안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는시으로 희미한 답변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이 영식 의원 질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시에서 민원업무가 중요성을 띤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이 갈수 록 많아지는거는 기정사실입니다. 한데 지금 건축업무의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건축과에 여러 가지 앞에 질의했는 내용도 있었고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연관된 사항입니다만은 중요한 부서에 지금현재 과장과 중요계장자리가 지금 공석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어떠하며, 또 답변은 뭐 도에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답변 역시 나올 것 같은데 그 따위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가 질문한건데 오전에 시장님 어디가실려고 하는 것 못가시도록 했는것도 저가 했습니다만은 국장님 답변이 건설국장이나 총무국장이 항상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시장님이 명확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 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국장님이 수의하tu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나오시기 전에 국장님 아까 그 계수가 엉터리라는 것을 내가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아까 주민 1인당 대비, 포항은 540명 이렇게 아까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다른 동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성건동은 주민이 약 29,500명, 동직원이 현재 28명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과금을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이 9명입니다. 그리고 테스크에 민원을 보는 사람이 6명이고요, 그러면 15명이지요. 거기에다가...

손 진목 의원님 말씀중에 미안한데 우리 총무국장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괜히 묻지도 않은 답변해가지고 말이지 그걸 누가 물었습니까?

수치가 전혀 안맞습니다. 지금 1,000명 됩니다. 1,000명.

오자 아닙니다. 앞에 1인당 540명은 경주시에 동직원 전원에 대한 평균인원이다 이겁니다. 성건동 한동네만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앞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인구 13만 8,813명에 257명가지고 나우어 볼 것 같으면 540명 딱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엉터리 숫자입니까?

그거는 형평에 맞지 않지요. 그게 어떻게...

경주시의 전체동에 대해서 다른시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런말씀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시동이고 기본업무는 똑같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기본업무가 적은 것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게 또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사때 따지도록 하겠니다.

의장님!

박 헌오 의원.

발언해도 좋습니까?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행정감사에 다시 배 치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행정감사시에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하는 의장님의 의향대로 저희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일단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조금전에 배치홍 의원이 질문하신 전체의 내용중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꼭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가야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용황동 975-1의 7필지 약 3,500평이 동일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를 한 우리국장님의 말씀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분리과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러한 것에 분리과세를 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종합과세를 해서 약한 350만원 부과될 금액을 분리과세 함으로 인해서 107만여돈이 되는 사실도 여기에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이건 우리가 과세를 손으로 합산하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지금 법령 지침에 적용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 및 소유자 미복구토지에 대해서 코드넘버를 04-01로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알 수 없는 토지중에 종합합산되는 과세대상토지를 전부 영입하자 이겁니다.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합할 수가 없다는 중대한 원인이 뭐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이걸하기 때문에 이름으로만 가지고는 한데 못합한다 이겁니다.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은 안합해진다 이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인데.

제일교포다 이겁니다. 이사람이.

예. 송 종찬 의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잘아시다시피 조세는 조세법률주의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은 재외국민을 가진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해가지고는 세제특혜를주는 경과가 되는데 저는 도저히 지침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있을수가 없어요. 왜그러냐하면은 이제 듣고 보니까 바로 황성국민학교뒤에 지금택지개발 하는 과수원인데 이거는 한곳에 전부 붙어 있어요. 약 3,900평이 이거는 환지전에 그러면은 재외국민이 가지고 있는거는 분라과세를 해가지고 1년에 200~300만원씩 혜택을 주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은 합산과세를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도록 되면은 이거는 조세형평상으로도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침이라는데 그 지침내무부 장관 지침입니까?

예.

지침,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송 종찬 의원님, 감사때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박 헌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용황 토지 과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우리 이 영식 의원께서 동의하신 건축과장님 하고 건축과의 현재 공백자리 이것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직 질문 끝 안났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고요.

이 영식 의님 시장님 답변을 요구했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잘의하세요.

아까 질의속에 우선에 사고과 대한 보충보다 거기에 직제를 건축, 행정두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건축직으로 보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순환인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직제를 건축직으로 좀 늘여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영식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시장님 나오신김에 다른의원들 질의사항하고는 조금 내용이 없는겁니다만은 시 전반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어떤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시장님 권한으로서 업무분장 조정이 됩니까?

그러면 신년초에 업무조정 추진반을 하나 만들던지 하고 혹시 더 질문없습니까?

의장!

시장님께 질문입니까?

아니, 시장님께 질문이 아니고 총무국장.

그러면 시장님 질문을 끝내도 괜찮습니까?

이 영식 의원님 시정질의에 수도과, 선관위가 있는 동쪽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4층정도 건물을 신축하여 부족 청사를 완전히 해소하고 본청 모든 사무실 통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할때 아까 총무국장께서 시청 이전할 계획이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예산도 없고 해서 또 그다음에 거기 선관위에서도 땅은 시청땅인데 건물은 자기가 지었다 해가지고 해결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 이전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시면은.

시청 이전계혹을 완전히 수립하지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나마 아까 앞에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경주시청이 있을려고 하면 최소면적이라도 5,000평을 넘어야 되는 데 우리 지금 현재 2천몇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영원한 경주시청자라가 안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언제 옮겨도 곧 옮겨야 될 자리에 그것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또다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수 있겠는냐 만약 있다면은 이건 우리 시재정형편상에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도 할려면은 약 한 20억이 필요합니다. 20억을 의원님들께서 할애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시 때문에 아직 시청을 어디로 옮기겠다는 확정된 장소선정은 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시청이 2~3년이내라던가, 5년이내라던가 이렇게 시청을 딴데로 옮긴다는 그런 계획도 아직 없죠.

아직 시로서는 어느곳으로 옮긴다는 장소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아마 시가 옮긴다는 문제로 견적한다는 문제 우리 시장님의 권한 사항도 아닙니다.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승인을, 아까 땅 그런 것 확보 할려면은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때 의회하고 같이 아마 협의가 될겁니다.

아니, 저가 묻는 것은 의회결의를 물론 받아야 되지만은 총무국장 좀 똑바로 말하시오. 그런데 의회결의 받는거는 시가 계획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의뢰에 승인을 받는거지 시가 계획도 없이 시의 승인부터 먼저 받는게 아니쟎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본청에 들어가 볼 때도 본청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따라서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영식 의원께서 시에 가서 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돈이 얼마들어갈 망정 지금 시가 협소하니까 본청하고 연결해서 좀 아담하게 시청대지가 2,000평이던 1,000평이던 아담하게 지울수 있는 그러한 여유땅이 있으면은 짓는 계획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최소한 한층의 면적을 250평씩 나올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4층까지 하면 1,000평까지 나올수 있다 1,000평을 지울려고 하면 적어도 예산이 20억이 소요된다 그런 판단까지 다 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했는데 20억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청사를 지을 20억 재원이 당장 안나오기 때문에 못짓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이것을 상부에 여기에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무슨 교부세라도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청사공제회라해서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돈 이야기 하지 말고 증축해서 시가 협소한 시청사를 좀 말이죠. 넓게 사용하도록 그 계획도 한번 해 보세요.

계획은 되었는데 돈이 없어거 못합니다. 돈만 주면 하지요.

그래서 국장님 돈을 갖다가 국장님 호주머니에 넣어있는것도 아니고 대충 우리 김 현우 읜원님 그 정도해 놓으면 시청이 급하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장이 답변을 그러한 질문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짚고 넘어갑시다. 김 현우 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 증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국장이 말이지, 답변을 하는데 그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받지않고 아싸 이영식 의원께서 시장님이 답변하시라고까지 했는데 총무국장 앞으로 답변 좀 잘 할수 없어요.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의장님!

박현오 의원님.

한 10분간 휴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휴회를 할려고 했었는데 마침 우리 박 현오 의원께서 휴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나오주세요.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직무에 대해서는 각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도공무원 교육원이나 또는 우리 중앙공무원교육, 각분야별 직무교육도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 서무계에서 일단 복무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강감독은 기획실 감사담당부서에서 기강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점이 나오는건 말입니다. 월액여비 50,000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약 16일내지 17일을 관내출장을 달도록 되어있거던요. 달아야만이 50,000원 수령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3일에 한 이틀쯤은 관내출장을 달아놓고 어디 다방에 가서 차나 마시고 와도 별로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월액여비를 아까 조례로 되어있다 그랬습니까?

여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규칙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입니다.

조례입니까?

예.

조례면은 이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여비조례 괸계는 우리 직접 총무국의 소관이 아니고 담당부서가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거 개정하는 문제를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요. 오전에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기독병원 문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회에서 배상요구 결의를 한다면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문제 까지 제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송문제는요, 현재까지 진행된 기록과 또 담당변호사 그 법원공무원을 통해서 본의원이 알아본봐로는 기독병원에 패소 90%입니다. 지금현재요, 기독병원이 패소가 되면은 가등 기권자 앞으로 이 물건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압류가 전부다 직권말소가 됩니다. 아무실효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예비로 해가지고 이 공무원 배상 책임문제는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채권보존 절차라도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당공무원에.

지금 소송문제를 저희들국에서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은 그런 문제는 갑자기 아직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다시 관계과 관계국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추후에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본청하고 동사무소 각 사업소하고 인사교류에 있어서 본청에 들어오는데 일정한 전형을 거쳐서 시험을 보여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본청근무를 명하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 제대로 머리 돌아가는 공무원은 본청에 다 와버리고 동사무소에는 환전히 서자 취급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청과 동사무소간의 인사교류를 전형을 거치지 않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순환보직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현행 인사규칙상에 초임 9급이 동에 임명이 되면은 1년이상 되는자에 한해서 본청에 전입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보통 한번에 10명 정도씩 임용이 안됩니까? 되면은 누구를 먼저 데리고 올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하면 아까 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만약 인사부서인 인사주무국장이나 인사부서에서 마음대로 너대로라도 들어오겠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떠한 무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시험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어느선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사람정도의 순위결정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시험을 응시를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10명을 만약 데리고 들어올 계획이다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순위 1번부터 본청의 자리를 주는 데 만약 어느 일정기간 순환보직을 한다 그러면은 인사규칙을 개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할게 아니겠느냐 어떻게 하면 아무에게는 불이익을 안주고 평등한 어떤 그것을 줄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지금 연구하기가 저희들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보면은 도도 역시 시군의 공무원을 도로 전입시킬 때 역시 그런 시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연구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법원의 인사이동을 한번 참고로 한번 해 봅시다. 법원에는 아무리 늦어도 한곳에 3년이상 근무를 못합니다. 딱 순서대로 정해 놓고 순환보직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동에는 인구 한3,500명에 정원이 한 17명, 어떤 동에는 23,000명내지 약 30,000에 가까운데 26명정도 이 정원을 조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을 기할수 있다고 보는 데 언제쯤 정원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92년 1월1일자로 우리 동에 정원조정을 일체 한번 했습니다. 제일 늦게 한거죠. 또 그후로 역시 지금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생긴다던가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시장님게서 이야기 하실 때 업무조정하는 문제를 한번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겸해가지고 동에 인력조정문제도 같이 한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조정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장을 1차적으로 임기는 5년으로 되어있거던요. 그 다음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 집행부 시에서 단독 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이 동장 임용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나 지금까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의돈 사항은 없고 저희들 전에 이런 교육을 저희들 한번 갔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디다. 읍면동장을 일반직화하자 이렇게 하는 방안검토가 우리 분임토의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에서는 군에 사무관들이 상당히 오래 되어도 서기관을 못달고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과가 있는 읍은 지방서기관을 만든다던가, 읍면장들을 전부 사무관으로 한다던가, 동장을 전부 사무관으로 한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때 우리 건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분임토의를 한번 했습니다. 교육갔을 때 여러군데 했습니다. 그때갔을때도 이야기가 역시 내무부에서 나오신 분이 우리 내무부 연수원에서 했는데 이분이 읍면 동장들이 일반직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정식서면으로 건의를 했다던지 이러한 사실은 없는데 우리의회에서 이런문제가 있고 하면은 저희들도 한번 관계직원들과 수의를 하고 시장님의 결심이 나신다고 하신다면은 한번 일반직화하는 문제는 바람직화한 것 아니냐는 것 현재 저의 사견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사무관 승진 문제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4배수로 추천이 되지요. 시험 치러 갈 때.

현재 2배수입니다.

2배수 입니까?

예.

그러면 과거에는 4배수 아닙니까? 과거부터 2배수로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추천은 지금 현재 2배수로...

예. 2배수로 했을 때 그 가운데 알맹이는 내정이 되어 있고 한사람은 속직히 이야기 해서 들러리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알맹이가 아니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선보직을 받을 사람.

예.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 선보직을 받을 사람이 2회에 걸쳐가지고 시험에 합격이 안되었을때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험이 3회인가 떨어지면 그것까지 검토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전에는 두 번 떨어지면 전보를 했어요. 과거법상인데 지금은 몇 번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조치는 법상의 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보직은 받아놨는데 1년에 시험은 한번씩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 번이라면은 자격없는 사람이 사무관 자리에서 3년간 근무를 한다는건 모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단이다 말입니다. 과거의 예로봐서 시험을 한두번 보이기는 보였는데 다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 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읍면장이나 또는 동장으로 임명한 사례도 있지요. 우리시에는 없더라도 그런예가 있지요.

다른데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시에는 그런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획은 아니라도...

시험을 우리시에도 두 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선보직 받은 사람중에.

그러면은 일단 선보직을 받아놓으면은 응시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안봐도 계속 사무관 자리에 앉아 있겠네요.

지금 그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순점을 소위 엽관제도 우리시라도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사도록끔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민주화로 가는데 이런 엽관제도 이거는 발전지향적이 못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봉급채계는 조례개정을 올리세요.

여비.

예. 여비관계 이것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의논해가지고.

끝났습니까?

그다음에 한가지만더.

예. 그렇게 합시다.

국산담배 소비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에 연초 소배상이 678개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다음 양담배가 266개이고요,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아마 여기도 언초 소배상에 어떤 자율적인 조합 비슷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연초 소매조합자이 지금 양 해용씨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서 최대 활용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의원님 안계시죠. 이제.

의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 현우 의원님을 마지막으로해서 질문받는대ㅔ 한 2분정도만 시간관계상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송 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겁니다만은 총무국장이 답변의 내영이 안일무사주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본 의원이 제삼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사원칙을 경주시가 나는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줄 알았는데 인사원칙이 경주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인사원칙을 바꾸어 가지고 동사무소와 아까 송 종찬 의원님 말씀대로 2년이면 2년 다같은 학벌을 가지고 다같은 경주시의 공무원으로서 말이지 시험이라는 것 이것 없애버리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얼마던지 할 수 있지 싶은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주 변명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데 동사무소 있는 직원을 본청과 교류를 할때 시험제도 인사원칙을 버리고 2년제한을 해가지고 인사를 할수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무조건 2년이라고 결정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까 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어떤 원칙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정실이나 소위말해서 우리인사에 대한 금권이나 이런 권력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 시험제도로 했는데 이 시험제도를 좀 더 보완해가지고 더 좀 효율적으로 또 다른 물의가 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방법이 없이 할 수 있는 묘안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마땅한 연구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외는...

아니 그러면 이 인사원칙을 시민을 원하는데도 그러면 그것을 이행을 안한다 이겁니까?

인사원칙은 시민이 원해가지고 인사원칙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딴걸 원합니까? 인사전입에 대한 왔다갔다 하는데 대한 그것을 시민이 원하는데...

인사를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인사를 바로 발령내고 이렇게 해서야 이게 인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 하는거지 시민이 공무원 아닌 사람을 발령내어 줄려고 하는겁니까?

아마 총무국장입장에서는 김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다변을 할 수 없는 위치라고 이 사회자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질문한 이것을 시가 절대적으로 이걸 이행하도록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성건동 동사무소 문제말입니다. 그 유아원 부지를 불국사에 매각을 해가지고 4억 얼마인가 지금 이야기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은 현재 1억7,000이 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나와있는데 그 동사무소 앞집을 사는 것 보다는 다른데 터를 하나 구해서 이 동사무소를 처분을 하고 유아원 팔아놓고 돈하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1억7,000하고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현재 동사무소앞집을 사가지고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이고 또 현대식으로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게획을 한번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국사 땅을 팔아주는 대신에 땅을 매수하는 것을 성건동내 매수하는데 지금 저희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그걸 성건동에 꼭 하도록 해라 그런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했는데 제일 적격지가 현재 철도를 걷으면 철도를 걷어나가면은 거기의 땅이 어디 한군데 지정을 하면은 현재 성건동 전체의 한복판 정도 안되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그 장소를 한디한군데 해서 방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것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철도이설 옮기는 것 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현재 복사를 받아놨습니다. 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랬을때요. 철로 걷히면은 그 자리에 동사무소 용지로 선택이 된다면은 도로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선로부지내 도로같은계획이 있으면은 그 택지건립하는거는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도로 저쪽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지역이다 어떻다는 이야기를 못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한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할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네.

그 성건동 동사부지 문제는 전번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그런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 나왔습니다.

부지확보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주여고분지가 학교부지치고는 굉장히 넓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그 귀통이 어디에다가 적당하게 분할을 해가지고 옮기는 방안도 전번에 연구검토 된 사항입니다. 그점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해가지고 보충질의는 의원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또 2회이상의 발언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으니까 이 규칙을 정확히 적용을 시켜가지고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며칠 후에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할 그러한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며는 그날에 대하도록 그래서 회의를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수립시 준공업지역 기반시걸 상하수도에 대한 대책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걸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성공원내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도록 시조례를 재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은 도시 공원으로서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원시설물이외에는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습니다. 91년11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1단계 92년부터 96년을 1단계로 보고 1단계사업으로 기반시설, 공공편의시설, 레포츠시설과 그다음 2단계사업으로서 민자유치부분과 공공시설부분 조경식재 부분으로 나누고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5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시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위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가설 건축물은 가능한이면 허용하지 않는게 좋지 않는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저희시로서는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경주교회와 세화장여관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건축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주교회 위치는 도시계획상 사적보존지구내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등 공작물 설치시에는 도시 계획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부장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만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교회건물은 본 규정에 의해서 ;87년 12월 21일 승인받아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문화재 관련이 없는 그 경주교회등 일부지역은 금년도 7월9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서 사적보전지구를 축소를 했습니다. 인근지역과 동일하게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화장 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읍성지구가 사적보전지구로 지정된 것이 1979년 8월 25일 경상북도고시 제 256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세화장 여관은 1974년 9월16일 건축된 것으로서 사적보전지구 지정이전에 설치된 건물입니다. 다음에 작년 글래디스 태풍시 태풍피해조사를 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무성의한 조사보고로 원동천 제방붕괴등에 피해를 누락함으로서 시에 예산으로 복구하여야 할 공사비만도 근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천 제방은 개수되지 않는 자연하천에 재래 제방으로서 작년 글래디스태풍시 제외측 제방일부분이 유실되었습니다. 조사당시는 주위의 농경지 피해가 없었고 또 하천수가 많아서 피해상황을 즉시 파악치 못했습니다. 그후에 하천수위 강하로 재조사시에 부분적으로 제방외측이 유실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패해량은 연장이 100M 후량유실량이 500입방M 그다음에 피해액은 13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1루베당 피해산정기준에 의해서1루베당 2,55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재해복구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5조 3항 규정에 재해복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동기준 제18조 2항 규정에 개소당 피해 200만원 복구소요액 400만원 이하는 복구비를 지원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원동천 제방은 피해액이 130만원 정도로서 자력촉구대상지구에 포함되어서 건설부 최종 피해조사보고에 포함 시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비 7,418만6,890원을 투입해서 피해부분을 포함해서 92년 6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514M를 포함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부담 복구현황으로는 피해복구 중앙지원 방침에 제외되는 자력복구대상과 추가로 소용돼는 제방개수 원동천 1건 그다음에 소하천 6건은 시비 1억5,316만3,000원을 투자를 해서 기 복구 완료했습니다. 미복구된 소하천 5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 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발생한 태풍 글래디스로 피해상황은 중아정부에 제대로보고가 되지않아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못한 피해지구에는 어려운 시새정으로 복구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복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현재까지 지방비로 복구하였거나 복구할 지구와 소요금액이 얼마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내용은 재해복구 중앙지원방침은 재해구호 및 복구부담기준 제 5조 3항의 규정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또 피해액이 200만원 복구소유액이 400만원이하는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자력복구대상 및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시비투자를 해야될 그런 것이 5건에 1억5,5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까지 복구완료한 것이 7건에 1억5,316만3,000원이 투자되어서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 만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무로 교통사고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무로는 국도 7호선으로서 1972년에 경주종합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부에서 확장한 연장이 8.2KM에 4차선 도로이며, 현재 교통량이 1일 25,000여대에 달해서 통행량의 약 40%인 1만여대가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대형화물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경주울산간도로의 확장으로 울산 및 포항공단에서 유입되는 대형화물 차량의 통행량급증으로 과적과속운행에 따른 각종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75건으로 사망이 37명, 중경상이 144명등 인적물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도로 의 확장 및 선형개량으로 가능합니다만은 막대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됨으로 원화로 강변로 개설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마무리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97년부터 년차적으로 280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폭50M로 확장토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커브구간 선형개량은 건설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와별도로 건설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주군 외동, 천군, 경주군 천북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노선선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됨으로 단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해 포장덧쒸우기에 3억2,400만원 이것은 건설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신호등, 경조등 설치 5개소 차선도색등 3억 1,770만원등 총 7억35만5,000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도로시설 확충시까지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 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에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여부와 이것이 수립되어있다면은 시내 8M이상 도시계획미개설도로 년차별 계획을 제시해 주고 수립이 안되어 있다면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근거와 미수립한 관계공무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년파별 개발계획수립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시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그 다음에 2단계로 2001년까지 총7,350억원을 투자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에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은 8M이상의 도로에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어서 저희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시가지개발과 도로시설의 1단계로 525억원, 2단계로 495억원으로 단계별 투자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세부집행계획으로 도로정비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에 의해서 537억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한 기타 도시개발 사업도시재원 부족으로 구획정리사업에 지주조합시행이나 택지나 공단조성기 공영개발을 적극유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개발계획에 맞추어 재원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은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도시개발에 따른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보불로 연변에 건축선지정이 위법이라고 사료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보불로는 불국사와 보문유원지를 연결하는 관광도로로서 미관유지 및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3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경주시의 특성상 계속 유지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그동안 여견의 변화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미관지구 지정등 보완책을 강구한 후에 폐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 이후에 경주시 건축조례개정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금년 5월30일에 이루어진 시행령개정에 따른 건축조례개정은 내년도 5월30DLFrk지 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축조례 작성요령이 금년 9월15일자로 건설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인허가, 건축민원상담, 각종자료제출, 행정지시사항이행, 도시저소득층주민주거횐경개선사업등 건축행정업무의 폭주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건축조례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조례안 작성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기일내에 건축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되었습니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배 치홍 의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400만이하는 지방비로 복구소요액 400만원을 지방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자력복구를 하라.

자력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덕동이나 불국동의 경우 복구비가 3억이상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3억이상 수치가 나왔습니까?

단일 개소에 복구비가 3억이상 들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아니, 합하니까 3억이 넘는데...

이 기준은 한 개소에 피해액이 200만원 복구소요액이 400만원 이하는 자력으로 복구를 해라, 중알 재해대책본부의 규정입니다.

그어면 보고 누락된 지점이 400만원이하는 없다 이거지요. 복구 누락된 지역이 400만원 이상짜리는 없다 이거지요.

복구소요액이 400만원이상되는거는 없느냐 이런 질문입니까?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해복구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원상복구라 하면은 떠내려가기 이전에 있었던 그대로를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복구하는 개념은 사실은 원상복구를 하면은 다시 수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개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복구의 개념을 도입을 한다그러면은 4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도 넘어가는게 있습니다. 피해복구 안된것중에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지금 방금 배 의원이 질문하신 잡변을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불국동에 하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라서 내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 하동 그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까지도 논이고 하천이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가 원상복구해도 400만원아니라 4,000만원들어도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기전에 박 국장, 배 치홍 의원님 내용이 뭐냐하면은 이야기를 올바르게 하세요. 자꾸 돌려서 하지 말고 태풍 글래디스 패해때말이지 폭우가 왔을 때 왜 이걸 피해보고를 안했나 그래서 지금 배 의원 그것맞지요.

예.

빠졌다면 빠졌는거지 그것가지고 자꾸 변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간도 끌고 말이야, 그런 것 아닙니까? 시인하죠.

예. 알겠습니다.

시인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의장!

예.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수해복구때 피해가 많이 나고 보고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이 벌을 받습니까?

피해액에 대해서는 패해액만큼의 정상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볼때는 경주시공무원은 위에 공무원에게 아부를 하는지 몰라도 자꾸 축소를 해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시인하시죠.

다소의 누락이 있었지 않았나는 것이...

경주군에는 약 한 800만원 그러니까 500만원정도의 수해가 났는데 약 800만원 이상의 보고를 해가지고 돈의 지체를 못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지만은 경주시에는 말입니다. 어디에 압력을 받았는지 어디에 아부를 하는지 충성을 하는지 몰라도 내용을 속였다 이겁니다. 원동천도 그랬고.

예. 알겠습니다.

토함산 가는 길도 그랬고 불국사 하동못도 그랬고 수해를 자꾸 속였다 이겁니다. 속였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 뭐 거기서 자꾸 변명하십니까?

예. 거기에 다소 누락이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때 따지겠지만은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박 헌오 의원, 배 치홍 의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예.예.

박 헌오 의원님 질문하세요.

저는 배치홍 의원님의 질문에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액이 약 한 130만원정도가 되었는 그런곳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량복구는 없습니까? 우리시가 피해를 본 지역에 개량 복구 신청은 할수 없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130만원 정도의 피해액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앞으로의 어떤수해가 왔을 때는 수억의 해당되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을 개량복구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을수 이는 그런문제는 없습니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원상복구로 원칙으로 하되 그 다음에 개량복구에 모든 총 공사예산액을 신청을 해서 할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작년 추경시에 긴급 자금 1억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때 추경에 누락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기간중에 갑작스럽게 시행정부에서 1억의 긴급 자금요청을 해온 것이 바로 이 원동천 수해복구 사업내용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모든 총 공사소요액이 5억이라고 해서 올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 소요 공사예산액을 사업계획서를 시의회에 올릴때에 5억이라고 계상을 하고 그것이 인정이 안된 상태에서 긴급보수를 하는데는 1억이 필요하다고 올린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0만원가지고 해결되는 장소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현장을 사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1억을 우리지역의 의원이 그 지역에 있는 오만두 의원이 주민들과 그 현장에서 담당책임자인 우리시장님하고 현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긴급자금으로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바 시장님께서 긴급 자금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자금을 요청해 수정에서 1억을 다른 재원에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그때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종전에 1억을 가져 가셔가지고 아까 그 7,000만원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시로 정리하는데도 7,0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3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충분치 못함으로 인해서 앞에 1억을 들였는 그 부분을 담당과에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1억 5,000여만원외 앞에 개수공사가 또 있는걸로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억만가지고 될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할려면 그런데 그 현장은 한 하천을 자연하천을 좌와 우쪽에서 하나는 군에서 완전하게 아주 보기좋게 완벽을 기해서 했고, 한 하천입니다. 우리시에 해당되는 왼쪽편의 하천은 긴급자금 1억을 가지고 억지로 해서 떼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의 우리 배 치홍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왜 그때에 저희들이 어려운 이 시비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다, 130여만원이라는등 뭐 400만원 미만은 자체에서 복구한다는등 제가 알기로는 복구비가 총 금액이 수해복구비는 5억이상이 합계가 되었을 때 그때는 수해복구비를 받는다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이 130만원이라고 해서 지금현재수십억이 드는 수억이 드는 이과정을 130만원 때문에 넘어왔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거기에서 지금현재 모든 계획이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직접 말씀이 계실것이고 7, 8, 9일날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옳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 의원님.

국장님 저가 질문한 가설 건축물 허가건에 대해서, 건축법15조 및 동령 15조에 명백히 여기 황성공원 문제는 제가 예시를 한겁니다. 모법에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묶인 지역에도 가설건축물허가를 할수 있는 길을 내어놓았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시 조례도 제정안하고 시민의 사권행사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좀 바랍니다.

황성공원에 대한 답변은...

글쎄, 황성공원일예시를 들었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도 대통령령15조에 그런 건축구축물만 아니면은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길을 법에 만들어 놨습니다.

예. 법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 법에다가 당해 시 조례로서 그 가설건축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꿈시조례를 제정하도록 끔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오늘날까지 이 시조례도 제정안하고 시민의 사권행사를 이렇게 박탈하고 있습니까?

송 종찬 의원님. 참고로 건설국장님께서 건축전공이 아니라서 지금 과장님 안계시고 계장님 안계시고 아마 심도있는 그런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며칠있으면 말이죠. 행정사무감사때 그때하도록 합시다. 그게 맞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 오 만두 의원님.

국장님. 문무로 사고에 대해서 저가 질문할때에 수치를 제시했습니다만은 그 도로에서 년간 37명이 죽고 77명이 중상을 입을 것 같으면 1년에 114명이 중사상자가 발생되는 살인적인 도로입니다. 여기 팔우정로타리 옆에 보면은 인왕동에서 걸어놓은 프랑카드에 보면은 세계 제 1위 교통사고 오명을 싯자는 이런 프랑카드도 거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도로교통사고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시에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공무원이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도로가 도로의 폭이, 1개차선의 폭이 규정에 나와있는 폭의 최대치에 와 있습니다. 도로차선 1개의 폭이 3m입니다. 도로규칙에 볼 것 같으면은 80km 속도이하시에 3m로 되어있고, 3m 이면4개 차선이니까 12m입니다. 80km 초과할 것 같으면 14m가 되오야 합니다. 이규칙에 따르면은요, 그런데 워낙 도로구조 및 치세에 관한 규정을 볼 것 같으면 80km이상되면 1개 차선폭이 3.5m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4개 차선이 14m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3m이거던요. 그 문무로 다니는 차량이 현재 80km이하로 다니는 차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 사고발생의원인이 차선의 폭이좁다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옆에세워놓은 그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폭이 바로 경계석에서 30전밖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수폭이 평균 3m 잡으면은 1.5m가 도로쪽으로 지금 침범을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포항 울산간 산업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대형차량들이 그 나무에 읫기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시에서는 정밀조사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지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97년도부터 도로를 현제 50M 계획으로 확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이 자료를 직접 확인 안했습니다만은 경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이문무로 확장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안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금년에 덧쉬우기 위해 3억 그다음에 차선 다이아몬드 박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3억 그래서 한 7억정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때는 그런 7억을 오바래이 하는데 그런데 쓸문제가 인고 현재 좁은 도로를 어느 부분이라도 조금 사고 다발지역은 조금 넓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고방지하는데 써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고방지하는데 이 7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97년도까지 그러면 매년 144명의 사상자가 이도로에서 날것이고 매년 97년도부터라야만 대책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년간 들어가는 돈을 사고가 많이 나는 신문왕앞 화도상회라던가 통일전입구 삼거리라던가 이런 어떤 부분에다가 실질적으로 사고다발지역을 개선하는 이런 측면으로 시정을 해 나가셔야지 그리고 시내버스의 정차문제도 대단한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주고 있어요. 실직적인 이런 행정을 해 나가야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 3억 받아가지고 도민체전에 좀 보기 좋게 할려고 오바래이를 하고 차선이 나 긋고 이렇게 돈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여금사업도 시에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라도 그런 인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에다가 시정의 관심을 둬야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97년에 가서야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정을 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문제를 한번 더 깊이 있게 그 사고분석정밀조사하고 또 어떻게 방지대책을 세워나갈것인가 한번더 심사숙고해서시정을 펴나가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손 호익 의원

지금 오 만두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국장님에게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매년 37명이 죽고 부상자가 약120명, 그다음에 경상자가 약 200명 그러면 1년에 약 한 300명이 다치고 죽습니다. 그러면 97년도 5년후 같으면 약 한 숫자상으로 약 한 2,000명의 영혼이 시에서 고치지 못한 그 도로 때문에 죽어간 영혼이 시청앞에 맴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손 진목 의원.

의장님. 지금 황성공원 아까 그 가건물 이야기하셨는데 황성공원안에는 공원시설물 외에는 가설건축물을 제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성공원 뿐만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아니, 아까 송 종찬 의원님. 질의사항 중에 공원시설물외 가설건축물은 가급적 제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공원시설물외에는... 예. 그랬습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쟎아요. 내가 아가 받아적어 놨습니다.

예. 예.

그거는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황성공원안에 가설건축물이 현재 현곡 지서하고 황성파출소에서 나온 첩보에 의하면은 지금 백수십체가 가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한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성공원 전체에 지금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번 체육대회를 겸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게 지금 말이지 거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공원전체를 현재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공원에 가시면은 한번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시민의 많은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시민복지 체육시설해 놨는데 이것이 자구 눈에 보이지 않고 말이지 자꾸 변경되고 많은 무허가가 들어서고 이러면은 앞으로 시 사업을 할때나 또 시민들이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직원을 보내던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셔가지고 꼭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박 헌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문드린 것이 한 세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왜 년차별로 수립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내용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주 큰 금액 제가 이답변에 마지막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여 단계별 집행계획공고를 못하였다는 점에 거기에 강조를 하시리라 믿고 제가 질문중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가 그런뜻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지금 시장님께서 경주시 전체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도시계획에 묶여져 있으면은 과연 국가가 또는 시가 나는 언제쯤 시로부터 혜택을 받는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공고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피해를 받고있는 나는 과연 언제쯤 순서 입각해서 재정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나는 내 재산권을 그때에 행사를 하겠구나는 것을 가르켜 주기 위해서 법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규를 잘 모릅니다만은 연구를 하고 해서 앞에 잡다라하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법규자체를 모르지만은 법규에 찾아서 그용어를 쭉 써 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현재 그러면 법규대로 하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법규대로 하는데가 없다는 것을 담당실무계장에게 제가 직접이야기 들었습니다. 법은 있으나 이 법을 따를수 없는 현시점에서 자기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8M이상 도로라고 했습니다. 8M이상의 도로에 경주시 전반에 걸쳐져 있는 모든 부분에 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수립이 다되어 있고 공고를 하고 차제순서가 적혀져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마지막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1992년에서 96년, 향후 5년간 수립절차에 따라서 계획수립시 조치할 사항과 그 다음에 계획의 활용 제가 계획의 활용에서 만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도에 추진할 투자사업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근거, 두 번째 매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 중장기계획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은 과다한 예산이 드는 것이 므로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부진측과 저도 회의를 같이 했으니까 그러나 작은 부분부터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시민의 편의에 앞서서 행정부가 계획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재정에 수반되는 과정에 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끔 저희 질문의 요지에 답해 주시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집행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공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사항을 이행을 하지 못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타 도시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도시도 똑같은 불편으로 되어있습니다. 못한 사유로서는 그것이 완전히 재정투자계획이 안돌아가서 못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신뢰감이라던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이유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아주 타시도 공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타 시를 자꾸 거론 하시는데 제가 바로 여기 묻는 질문의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없는 법규는 하부 행정부에서 상부기관에 분명히 올려줘야 됩니다. 법규를 따져서 저희들 일반시민들이 행정부에 진정을 하고 하면은 그때 답변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재정이 따르지 못해서 했다는 그 답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차 동주 의원님.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개원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이런 질의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질의를 했고 또 관계관은 거기에 땀흘려가면서 답변을 했스비낟. 이시간끝나면 끝났습니다. 전부가 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책임질수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은 메모를 해 놨다가 나중에 질의한 결과에 대해서 해결하고 무슨 보고가 있어야 한텐데 오늘 이시간으로서 이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년초에 행정마수감사 한결과를 보고 그 가운데서 공무원 입장에서 직무유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인서를 받아가지고 인사조치해 달라는 그러한 결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보불로 관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를 왜 않했는냐는 질문 요지에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모든 것은 이 둘째질문은 사실은 제가 잘못 조사된 것이고 저 자신이 아주 부끄러운 그런과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보불로의 30M 지정은 무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했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폐지주들이 진정건의를 해서 건설부장관이 이유있다고 해서 공문을 검토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하셨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던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규명을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셨습니까? 과거의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책임자이니까 이 자리에서 건설 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이유가 없다해서 다시 건설 부에 보고를 하겼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이 지금...

그런데 왜 아무 이유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박 헌오 의원님.

예.

문중에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될지모르겠지만은 우리 건설국장님이 조금 복잡합니다. 머리가.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말이죠. 며칠안 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의장님!

예.

의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뭐 건설국장님 머리가 좀 이상하다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무리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옳게 할 수 있는 그렇나 현재 컨디션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어차피 번복될 사항이니까 그러니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서 개인적인 부탁도 하고 말이 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둘째질문에는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제가 세 번째질문은 보충질문이니까 1분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위법 자체에 좋은 법이 시민들에게 돌아오더라도 시가 가져야 도리 기본수칙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을 때에 상위법과 저촉이 되었을 때 시민이 끼치는 불편사항은 분명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런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은 건축과 자체에 그런한 조례가 빨리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서면요지를 내었는데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말씀을 제가 누가에게 이런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정이 아주 섭섭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담당공무원이 제가 어떤취지에서 이러한 개정이 준비가 되어서 향후 93년도 5월 30일까지 완료하라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으면은 저는 더 이상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에 답이 아주 없는걸로 그래서 아주 거짓으로 저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자꾸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머리가 어떻니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의장님의 의향대로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의장님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건설국장님이 알수있는 것 대답할수 있는것만 물으세요.

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허가를 받을려면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은 허가가 되도록 끔 되어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요.

예.

장관의 허가만 나면은 문화재보호구역내에도 건축을 할수 있다.

예. 그것이 사적보전지구입니다.

사전보전지구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보전지구로부터 100M이내에 심의를 받아서 할수 있는 것은 건축법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서 10대 세계 관광 10대 유적지라는 경주시에서 장기던지 중기던지 관광유치계획이 있는지 수립한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치나 목표를 설정한 것은 사실상 어떤정책의 기반을 두고 유치목표 설정한 것 아닙니다. 다만 년간 10년간 통계에 의하면 관광객 증가 추세에 근거를 두고 유치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광행정 모든 것이 경주관광에 대한 홍보와 유치등 증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협회하고 수의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올 것이다 관광소득이 얼마될 것이다. 어런 것을 묻는게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경주시민도 마친가지입니다. 앞으로 관광패턴이 자꾸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해외관광 많이 갔습니까?요즘은 많이 갑니다. 신혼여행도 가고 업무로도 가고 여러 가지 관광목적으로도 가고 이것만치 우리가 관광패턴이 달라집니다.경주에 오는 관광객도 역시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적지 위주에서 휴양, 위락관광으로 자꾸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이런 관광정책도 그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장기 중기계획이 관광객 유치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는 관광유치로 전라도까지 학생단체 유치로 가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광객 시정보고를 볼 것 같으면 전부다 관광조례 1호가 경주가 홍보물 박물관 간다던가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종사원교육 그게 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관광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년차적으로 좀 더 시정질의에서도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문관광 요원을 선진관광지로 보내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연구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말이지 갔다와서 앞으로 세계우세에 맞는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교육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지금 장장 내년에 내년에 이럴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있는 그것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각 해외 여행사라던지 각 나라에 관광부처에 홍보물도 우리가 계속 정기적으로 보내고 이런계획이 다 관광계획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나라에 어느부처에 보낼 것이다 해외여행사 주요영생사에다가 이걸 보내가지고 자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유치하도록 오너라 이렇게 우리는 경주는 이렇다 홍보하는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만 경주는 세계10대 유적지다 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번에 게가 하나 증설되어 3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그렇지 이게 과연 유네스코 10대 유적지의 관광계획을 정책의 행정업무를보고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경주시의 관광과의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더 거기에 한국제일의 관광도시에 걸맞는 관광 정책도 수립하고 관광과도 좀 더 증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관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건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밑에 사람들이 일을 그만치 능동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직원 몇 명없이 우리나라 10대유적지다, 세계유적지다 하고 일하라 무슨일을 합니까?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광객 유치계획이 없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안늦기 때문에 중장기 관광객 유치계획에 관하여서 좀더 연구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종은 의원님께서하시는 말씀은 적어도 관광종합중장기계획이라던지 또는 유치 이로인한 중장기 계획 이런 것을 세워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안되겠는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광종합개발을 중장기계획 이런문제는 관광종합개발이 즉 경주시종합개발과 이코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도, 통신도, 교통도, 치사도, 녹화도, 치수도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워진 것이 즉 경주시의 종합관광개발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관광부서에서 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주시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규모를 줄여서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중장기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손에 주어지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생각하면은 효과도 측정할 수 없는 예산의 낭비라는 그런측면에서 볼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심사과정에서나 이것이 쇠외될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경주시가 경주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나 비다오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하나 찍을려고 하면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가을부터 필요한대로 부분 부분 직어봐라고 이야기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안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시책예산은 확정 안되었지만은 일부측에서 아직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추진여건에서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더 있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로 의원님들께서 관광분야에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할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그 안을 만들어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골자는한국제일의 관광도시다 도시에 걸맞는 여러 가지 업무가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관광도시 아닌데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계획수립하고 하는데 전문요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1~2년 있다가 다른보직 받아간다 이말이죠. 전문요원화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꼭 포함해가지고 좀더 관광유치에 대한 발달된 도시가 세계각국에 많이 안있습니까? 그런 정보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계획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게 단한가지입니다. 한국제일의 도시에 걸맞는 관광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런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종합호텔 세워라 그런말이 아닙니다.

예. 차 동주 의원님.

이 종은 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제가 볼때에 국장님이 맞는 답변을 안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답변은 지금까지 역사의 도시이니까 있는 역사에 대해가지고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이것은 사실보면은 역사를 연구할려고 경주를 찾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명목은 그렇게 와도 와가지고 실지 관광을 하는 과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국에 가보니까 외국관광객들의 그 사람들이 갖고온 자원을 즉, 돈을 벌기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경주 같은면 경주에 걸맞게 신라여사에 맞는 민속놀이를 한다던가 이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곳에다가 돈을 쓰고 갈수 있도록 끔 이런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해라는 뜻이지 불국사 홍보하고 또 석굴암 홍보하고 이것이 아닌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가보니까 가장 아쉬운 것이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서는 사실 딴곳에 가서는 경주는 문화재 때문에 먹고 살지 않느냐 이러는데 문화재가 경주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보존하는 것으로서는 어떻게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경주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재를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면은 결국 거기에 갖고온 돈도 이곳에서 다 소모하고 갈수 있도록끔 투자를 하라는 그런뜻입니다. 경주에 와서 여기 돈쓸때가 어디 있습니까? 국내 사람같이 골프치고 말이지 돈 낭비하는 거지 외국 손님들 와가지고 돈 쓰고 갈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뜻에서 아마 이 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답변이 딱한가지 뿐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대책 계획을 세우겠느냐 세울의향이 있는지 나는 이것만 물으면 됩니다.

예. 오 만두 의원님 질문하세요.

저도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평소 대단히 할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났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민의 관광측면에서 우리시민의 입장이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시민이 관광산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산업의 객체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옥골기과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관광객이 와서 보여주는 객체의 입장에서 살아왔다 왜냐 관광산업의 주체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그러나 이미 자년에 지방아치제가 출범이 되었으니까 이제 시에서는 우리시가 관광산업의 주체가 어떻게 해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관광산업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연구가 되어 있는냐는 것이 의원 질문의 근본뜻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예산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문제에서 만약에 예산이의회에 상정이 된다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형태는 관광과나 위생과나 이헌데에서 우리 경주시민이 관광산업을 할려고 하는데 단속,규제 이 위주의 기능만 가지고 있지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어디 위생과가 여관에 가서 단속하고 말이지, 관광의 단속의주의 기능만 가지고 있지, 우리 시민이 관광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켜서 잘 살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육성개발 홍보위주의 정책이 하나도 없다 그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시민이 관광산업 잘해서 소득 올리라고 가서 육성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준 시책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했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문제를 의식발상의 전환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각 시도로 다니면서 여관업체를 보면요, 전부 개인 기존 여관업체는 유치할려고 말이지 업주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이런 홍보물과 자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확교 같은데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도 주로 해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문제에서 장기적이 어떤개발의 비젼을 계획서를 빨리 수립하고 제시해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 관광시책에서 급히 필요한게 아니냐 이런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 만두 의원님 말씀하시는 시에는 그러면 관광의 어떤 촉진을 위한 행정이 부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업소를 관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던가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문제고, 시가 예를 들면 온천지구를 고시를 한다 이거를 민자를 유치하면 하나의 촉진제가 되지 않느냐 시가 이런걸 관여하나 경마장을 유치한다. 신라촌 건설할 수 있는 그건 것을 시가 관여해서 한다던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고 하나의 시책이 아니냐 어떤 바탕을 시가 제공해 준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시가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어차피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밖에 는 없습니다.그러면은 민자를 스스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제 그런 어떤 동기 부여 이런 것을 시가 해줘야 됩니다.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신걸 저도 잘 깊이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좀 아쉬워하는 보는 것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니까 좀더 보고 즐기고 참여하고 이런 것을 시설을 유치하는걸 그런방향을 바꾸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걸유치도 유치에 따른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홍보활동 우리 지금 서안시에서 방문하고 있지요. 서안시에 우리 친선 사절단이 시장님이 한번 갔었지요. 가서 하는 이야기가 유치입니다. 공장유치, 무슨유치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역시 마친가지 이거던요. 서안에서도 경주까지 와가지고도 유치활동을 벌인다 이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못그러느냐 이말이죠. 경주는 왜 못그러느냐 그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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