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경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주거환경개선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12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총무사회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에 12월 16일자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자로 1992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1993년도 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를 12월 16일자로 접수하여 동일자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와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가 12월 16일자로 19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12월 19일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계속)
10시 40분

이동천의원
그러면 의사결정 제 1항인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 호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호익입니다. 먼저 1993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동천 의장님과 박 대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결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 79회 경주시의회정기회 제 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7회에 걸친 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11억2,478만9,000원, 특별회계 326억8,599만9,000원, 합계 838억1,078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9%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216억7,100만원, 세외수입이 92억1,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5억6,800만원, 보조금이 56억6,968만6,000원, 지방채가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215억9,77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8%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191억7,40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는 103억5,30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사적관리특별회계 20억7,357만8,000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6,582만2,000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7,225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6억2,000만6,000원, 의료보호기금 5억9,386만6,000원, 치수사업 3억2,276만2,000원, 주택사업 28억1,768만8,000원, 신라문화선양회 4억186만7,000원, 공유림관리 1억8,058만3,000원, 지방양여금 141억1,225만7,000원, 상수도사업42억5,000만원, 하수도사업 60억7,532만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11억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사항별내역과 채무부담행위내역과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이의없이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요구액 511억2,478만7,000원중 11억3,352만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1억3,083만2,000원은 예비비로 돌리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특별회계 분야중 세입예산은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이의없이 의결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고 사적관리특별회계 4,200만원을 삭감,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00만원 삭감,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돌리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물량 및 단가과다, 불요불급한 경비에 한하여 적정하게 사정한 이외는 그대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결위원 전원에 합치된 의견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는 광활한 농촌면적과 무한한 잠재개발을 가지고 있으나, 재정력이 취악하여 전지역 균형발전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외곽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에 예산지원은 항상 소외되고 예산편성시마다 시내중심지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외곽지 시민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외곽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을 심사하는데는 예결위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15만의 경주시민의 숙원을 한가지라도 더 해결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인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 3항인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이였던 차 동주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 동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차 동주 의원입니다. 91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991 회계연도에 경주시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별 125조 3항 동시행령 제 46조 1항,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배 치홍 의원, 박 헌호 의원 그리고 본인이 선임되어 1992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7조와 경주시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조에 규정한 1. 세입세출의결한, 2.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그리고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이상 위 사항을 검사한 결과 우리 검사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견에 대한 총평은 1991년도는 지방자치제실시의 원년으로서 시장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화합된 가운데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추진하였으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미수금계는 9억6,759만9,577원이며 그중 결손처분액은 7,230만5,070원이고 특별회계미수금계는 6억2,659만576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27만670원입니다. 그러므로 미수금 총괄계는 15억9,239만153원이며 그중 결손처분 총괄계는 7,358만 1,740원으로 결손처분은 법근거에 의하여 처리하였음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세금을 부과할 때 목적은 100% 징수입니다. 부과된 세금이 미징수되거나 결손처분 시킨다면 그 결과는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보다 적게 책정함으로 당해년도의 세출에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시재정상의 손해는 크고 다음연도의 예산은 결손처분한것만치 줄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무적으로도 아무런 득이없는 행정상의 일거리만 만드는 회계의 문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목적으로 부과를 한다해도 그 결과가 결손으로 끝난다면 부과의 의미가 없고 고로 앞으로 부과의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1년도 8월에 있었던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민, 군, 관이 혼연의 일체가 되어 땀 흘린 노력은 엄청난 효과도 있었지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산편성 부분을 든다면 한결같이 담당자는 내무부 지침과 도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지침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여 황금같은 예산을 사장시킨다면은 그 지침은 현실에 맞지않은 행정의 오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91년도 순세계의 잉여금을 보면은 115억2,242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109억8,768만6,000원으로 관계공무원은 예산절감에서 온 결과라고 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그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면 목적의 허실의 결과가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과다예산편성이 아닐수 없습니다. 참으로 지방화시대에 적응하여 소액의 예산이라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필요한 예산만 상정하는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보다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경상적인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어 수많은 불용액을 만들었고 셋째, 시발점과 시민의 숙원사업에는 예산편성이 너무도 적은 것이 특성이였습니다. 지난 어느 신문을 보니 1993년도는 관계관이 예산편성에 골이 아프다는 것을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시의원들이 소위 그들의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기 공략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요구가 많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골자였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숙원을 들어주면은 그것은 제일 먼저 해결해여야 할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되고 시발전에도 중추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의 으뜸을 주민숙원사업에 두고 그것이 전부가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시는 큰 발전이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면서 기타사항은 91년도 예산결산검사의견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검사를 처음하는고로 부족하고 미비한 점 대단히 많지만 초보자의 어려웠던 점, 이해하시고 이상과 같이 배 치홍 의원, 박 헌호 의원을 대신하여 연장자로서 본위원이 91년도 예산결산검사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 호익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된후 두 번째로 다루어 보는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이었지만 위원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재정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의 기본방향을 선정하고 지역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토대로 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찬 시정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연구하고 검토하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은 928억802만8,000원에, 세입결산액은 904억8,223만9,000원이고, 세출결산은 630억6,206만4,000원중 명시이월이 28억4,300만원, 사고이월이 28억6,052만3,000원이며, 순세계이여금이 115억2,242만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알반회계 세입결산액 663억758만8,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6.6%였으며, 세출결산액은 507억9,803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3.4%에 해당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11개 특별회계 총세입은 241억7,465만1,000원이였으며, 지출액은 122억2,214만2,000원이였습니다. 채권채무의 결산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채권액 4억7,750만2,000원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 채무액은 310억541만6,000원이었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내용은 행정재산 134억2,339만6,000원 그리고 보통재산 30억5,570만원이었습니다. 금고결산을 보면 총 274억6,206만4,000원으로 대구은행 경주지점에 218억467만8,000원, 주택은행 경주지점에 56억5,738만6,000원이 예치되어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지적사항중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의 자립도 확충방안에 노력하였으나 탈루세원 포착, 징수등에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위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자세는 다소 미흡한 관계로 자동차세, 도로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등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또는 관련조례에 의거 징수대책을 수립 조속히 징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세출면에서는 사업을 집행 추진함에 있어서 국도비영달지연, 공기부족, 토지매입지연, 사업계획미확정 등으로 명시이월은 경북학사건립외 7건에 28억4,300만원, 사고이월은 도지 앞마을간이급수공사외 39건 28억6,502만3,000원을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연도 이월하여 지역개발에 차질을 초래케 한 사실이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과목별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적정 편성하여야 함에도 심사분석 및 사업 적정성의 판단미흡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재원을 사장시켜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었으나 특이한 사항은 아니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1년도 예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2,630만5,000원으로 1억5,339만9,000원을 지출하고 6억7,231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지방의회의원 선거비용 부담금 2,610만원, 손곡교량수해복구공사외 8건 1억901만3,000원, 구황교 하류하천 하상보호공사 복구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등 1,828만5,000원이었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 예비비지출 관계법규 등의 규정에 의거 지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서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다음은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의 예산책임부서장인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십시오.
경동
박경동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이 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영일없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증감에 따른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28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억4,100만원이 증액된 598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800만원이증액된 429억7,600만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22억4,1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억8,00만원 세외수입 10억3,900만원, 지방교부세 2억500만원, 국·도비보조금 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9억8,800만원으로 주민세 1억3,000만원, 종합토지세 6억2,300만원, 담배소비세 1억3,200만원 도시계획세 1억원, 도축세 1,200만원, 재산세 900만원등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수입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억3,900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8억3,000만원, 시유재산매각수입 2억4,800만원, 변상금 900만원등이 증액된 반면, 관공기업수입 2,000만원, 일반부담금 2,200만원, 기타이자수입 900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도비가 2억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비는 2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비는 월동기 거택보호대상자 지원비추가 5,300만원, 용강 육교가설공사 5억원, 황성레포츠공원조성 편입토지매입비추가 2억1,300만원경노당 및 회관부지매입비 추가 5,700만원, 학교진입로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공사비 3,100만원등입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금여등 인건비 3억3,200만원, 복리후생비, 관서운영비, 6,3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경비와 기본경상비 2억5,600만원, 의회보발간등 경상사업비 1억2,200만원이고 주요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국비보조 2억7,200만원과 성건동사무소부지매입비 1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로서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아직 사적지관람료 1,500만원의 세입으로 관람인쇄, 공공요금등에 800만원 예비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00만원의 세입으로 전액 의료보호업무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국유재산측량 및 촉탁수수료등 1,2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4,300만원, 예금이자수입 3,100만원의 세입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비에 4,300만원 예비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사찰부담금 3,900만원의 세입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국·공유재산매각수입 9,900만원의 세입과 사유임야매입비 1억7,2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수입 1억4,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업수익 2억6,900만원, 영업외 수익 1,900만원의 세입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중 급여등 인건비 5,000만원, 공과금 과징위탁경비 부담금과 관서운영비 4,900만원, 연금 등 기본경상비 300만원, 수탁공사비와 경상사업비 2억700만원, 지방채차입원관리금 및 기타경비 1,800만원 등을 절감한 반면, 예비비에 1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2억700만원, 영업외수익 7,9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급여등 인건비 4,700만원, 복리후생비 및 관서 운영비 1,400만원, 전력료와 기본경상비 1,600만원, 하수도기본계획재정비 용역비등 경상사업비 2,200만원과 주요사업비 2억1,200만원을 감액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3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는 급여와 인건비 1,300만원, 제수당 등 관서운영비 200만원을 절감, 전액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계상사업중 부득이 한 사유로 93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사업은 일반회계 10개사업에 16억7,800만원과 특별회계 1개사업 10억원으로 도합 11개사업에 26억7,8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성내동 경노당 및 회관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 성건동공공요지매입비 4억3,000만원, 용강 육교가설 5억원, 양정로 개설문화재발굴비 3억원, 보황동사무소증축 7,500만원, 일반지역개발사업비 1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린바와같이 기 편성된 예산을 최종정리 하는 추가경정예산임으로 의원님뜰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소정기일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의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2일부터 12월23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3일까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가지고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