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종은 의원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4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이번회기동안 상임위원회 개최에 관다음은 이번회기동안 상임위원회 개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8월 5일 제1차 회의를개회해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변경 탄원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7일 개회해서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사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문화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8월그리고 건설문화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8월5일 개회하여 19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2건의 진정서 처리계획과, 산업우회도로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 추진경위 및 시영아파트 추진상황보고를 들었습니다.다음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심사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와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가 8월 6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연도제5차공유재산관이계획변갱안(경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인 19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건설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장이 영식 입니다. 19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천동 대안지구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에 편입된 토지및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하고 문화재정비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문화재 정비에만전을 기하고자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토지매입13필지에 356㎡, 108평이 되겠습니다. 시비 9,175만원에 매입하고 문화재 정비사업지구 토지매입으로 임해전지, 노서리고분, 성동전랑지, 읍성, 재매정, 천관사지등 6개지구에 23필지 2만3,155㎡ 7,004평이 되겠습니다. 10억5,471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한 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1992년 8월 5일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히 질의하고 검토하여 전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겠습니다.질의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낙영 위원장입니다.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경주여고부지 일부 및 경주공고내의 시유지와금성로 편입부지를 교환하자는 내용으로 지난4월 27일 제73회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위해 다음회기로 넘기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후 경상북도 교육청 관계자와 총무사회위원과의 간담회, 경주여고 총동창회원의 방문토론, 수차에 걸친 전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않아 7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 1992년 8월 5일 제75회경주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사회위원회에 이 안을상정하여 8명의 의원전원이 안건의 중요성을감안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경주여고부지문제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국가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집행부의 원안대로 경주여고부지일부 및 경주공고내의 시유지와 경상북도 교육청 소유인 금성로 편입부지를 교환하도록 가결하되, 단, 1993년도부터는 경주여고부지를 유상임대토록 하고 임대료 미납할시는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조건부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동료 의원님께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방금 제안설명된 경주여고부지내의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자녀교육환경개선의 중요성이 맞물린 퍽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여 수개월간에 걸쳐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이 합법적이며, 공공의 이익 즉, 우리 경주시의 실익에 부합되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또한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져합니다. 당초 본 계획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지난해11월 29일에 경주여고부지내에 특별교실을 신축하고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하여 경주시장에게 협의 요청된 것을 시 당국에서 시유재산인 여고부지의 대부계약 미체결을 이유로반려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89조를적용하여 도 교육청 소유인 금성로부지 1,535평과 여고부지 9,196평중 1,909평 추정가액약20억을 교환하여 특별교실을 증축하자는 제안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시행방법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적용에 의한 협의방식과 시 당국에서 주장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방법을 결과론적 측면에서비교해 보고저 합니다.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을 적용시에는 여고부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을 적용시에는 여고부지 9,196평의 소유권은 시에서 계속 보존하면서 교실을 증축하므로 소유권과임대권은 시에서 계속 확보할수 있고, 또한 교실증축공사도즉각 시행할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나,지방재정법을 적용시켜서 금성로 도유지와 경주여고부지를 교환한다면 여고부지 1,909평의소유권의 상실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을 배제하므로 인하여 부지확보없이는 교육용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장차경주여고부지내에서의 추가적인 교육용 시설의 설치는 예기치 못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판단이 되며, 또한 이러한 법의 적용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의 입법취지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당국에서는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을 적용시켜서 특별교실을 간편하고 쉬운 방법으로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적용시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여 실익도 없는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84년도 경주여고 체육관 증축시의 선례도 있고 도 교육청에서도 최초 제안한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따라서 즉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건을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이 법 즉,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적용 위법여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그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이해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만두 의원의 토론에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의장 그것의 찬·부를 가리기전에 건설국장으로 출석시켜가지고 몇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손 호익 의원님으로부터 찬성을 밝히기전에건설국장님을 출석시켜서 몇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님이 아니고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먼저 본의원은 오 만두 의원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한달이상 연구를 해서이 학교촉진법을 연구해가지고 오늘 발표한데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총무국장께 저가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4년도 경주여고에 체육관을 지었을때는 학교 촉진법으로서 학교를 신축을 했는데 국장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는 제가 이 업무를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 재산관리 부서하고는 협의가 하나도 되지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 최고담당자로서그때 84년도에 학교촉진법으로써 체육관을지었는데는 위법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당시 학교촉진법 적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아마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적용을 한 것으로 봅니다.앞으로는 이것이 개인이 만약 지었다면은지금이라도 이것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토지위에는 학교체육시설 뿐만아니고 구법에 의해서 적용시키도록 허가받은 교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시유재산을 다시 찾아질때는 그 시설들에 대한 조치를 한 몫같이 조치하는 것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의 행정이 점차적으로, 발전입니다.더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84년도 체육관 증축이 법에 위배되었다 이거죠.공무원들이 법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위법했다는...

저희들은 재정법상으로서는 그당시에 지을수 없다고 봅니다.

없는것을 공무원들이 법해석 을 잘못했기 때문에 협의사항을 해 줬다 이겁니까?

예. 그당시 해석미숙으로써 한 것으로...

그러면 91년 12월달에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교실을 짓겠다고 협의가 내려왔습니까?

예.

그때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않았죠.

물론 그당시는 91년 12월달에 왔을때는 재산의 임대계약도 되지않은상태입니다. 더 연구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저희들이 우리하고 저사람들이 임대계약을 할려고 해도임대계약도 안된 상태에서는 검토의 여지가없기때문에 안된다고 저희들이 했고 뿐만아니라 그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재정법상에도 이것이 영구시설물을 허가를 해 줄 수 없기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는 도시과로 넘어왔을때 회계과에 협의를 하지않았고91년 12월달에 넘어왔을때는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협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왔을때 그 답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답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90년 계약종료후 91년 갱신계약을 수차에 독려하였으나 이행치 않으므로 동 시유지 사용 허가를 할 수없습니다. 이렇게 회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대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답신했는데 제가볼때는 그것하고 재정법으로도되지않습니다는 법 조항을 넣어가지고 회신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재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약도 되지아니한 상태인데이거는 더 재정법까지 적용해서 학교시설 촉진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계약도 안해놓고 우리가 뭐 해보겠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우선 이래서 반려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그후로 계약후에 협의사항을 한 사실은 없습니까?

계약을 하고난 뒤에는협의가 재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학교촉진법을 다시 협의사항에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학교촉진법으로 84년도처럼 임대계약도 끝났고하니까 다시 내려왔을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앞에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 된 것이 오 의원님이 설명하신 그문제입니다만은 학교시설촉진법상에 소유권에대해서 적용이 되지않습니다.이 학교시설촉진법 제5조에 보면은 다른 법과의 관계가 쭉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에 대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기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 학교시설촉진법이 우리 재산의 소유권에 좌우할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4년도체육관을 지었을때의 그때의 도시과장 그리고그때의 시장님이 독선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법을 위배해가면서 체육관을 지어줬다고 본인이 생각됩니까?

벌써 10년전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여건이나 상황은 저희도 정확하게모르고 그당시에 저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도 아니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이책임질 한계는 없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안했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통례로 인사관계법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징계의 사유가 대상이 되는 것은 징계시효가 2년입니다.벌써 10년이 가까이 되기때문에 징계시효의소멸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장님하고 이문환 시장이 해 줬는데 이번 시장님도 인심을내어가지고 한번더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 적법한 법의 내용을 다 알았는데 정당한 법절차를 해 주는 것이좋다고 생각합니다.아까 앞에 오 의원님 질문에도 학교시설을해 주고 그냥 해주면 더 쉽다 이러는데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차 설명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어찌하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소유인 금성부지는 경주시가 그냥 사용하는 것은 기 사용부지는 경주시가 그냥 사용하는 것은 기 사용하고 있으니 아무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경주시소유의 재산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그것도 역시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시설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게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도 교육위원회 재산도 엄격히 만약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것 같으면은 금성로 재산이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재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이였고 또 경주여고의 재단의 재산이였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당하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재산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로환가에서 바꾸고 우리 경주시 재산도 경상북넘겨주고 또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환가에서 바꾸고 우리 경주시 재산도 경상북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가격환가해가지고 정당하게 서로 넘겨주는 것이 정당한이야기이지, 너희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있으니 그거는 기 도로사용하니 그냥놔두고우리것 너희가 사용하고 있으니 돈을 내라 정당히 발취하라 이것도 더더욱 안됩니다. 더욱이 그러한 재산의 교환을 할 수 있는데도불구하고 우리 것은 이 학교시설촉진법 적용에 소유권의 적용이 되지도 않은 이러한 법을적용해서 다 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서이 법에 의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금성로의 소유권 문제와 경주여고 일부의문제 또 경주공고내에 있는 우리 시유지의 소유권 문제는 그냥 미결로 계속 넘겨가면서까지 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과연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희들은 이때 정리를 할 것은 다 하고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 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 이 종은 의원.

예. 차 동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또 결의를 해가지고 온결과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저가 질의한다는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더 공개적으로 확답을듣고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공유재산관리변경은 관리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그 결과는 재산상의 유,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상식선에서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이 부동산의 그 등기상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건 당연한 일 이지요. 상식이지요.

경주시입니다.

경주시입니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입니다.

분명히 등기자 그 권리자가나와있지요. 그 권리자가 나와있으면 그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지요.

예.

두 양쪽에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임대료를 달라 못짓는다는 것도 경주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경주여고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했지요.

예.

그렇지요.

글쎄요. 그건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보지 안했습니다.

우리주장을 했을때 그쪽에는주장을 안하겠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어떻게나올는지는 저희들 아직 직접적으로 그들하고이야기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금성로 부지 소유자교육구청에서 권리주장을 하지않고 경주여고부지소유자의 권리주장대로 따라준다면은 이번에 이 촉진법을 적용시키지 않은 것이 아주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피차가 서로 권리주장을 한다고 생각할때는 피장파장 되어서 임대료는차후에 시에서 임대료에 대한 어떤 계약을 약정하지를 못할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한데는 반드시 권리자에 그권리주장 한계를 분명히 하고 남은 분야에 대 해서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제가 질의하는건데 국장님께서 아직교육청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한 그거는 아직모르겠다는거는 상식선에서 좀 어긋나는 것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꼭 우리가임대료를 부과했을때 대응책으로 어떻게 나오겠다는 것은 저가 교육위원회 당사자가 아니고 담당자도 아니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거는 저가 여기서 이야기를 의원님들에게답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겁니다.

상식선에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것달라 내것받을것 달라고 하는데 줄 것은저쪽에선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꾸어서 제가 만약 교육위원회 직원이라면은 입장이라면은 당연히우리것도 달라고 해야 하지요.

그런거는 상식선에서 인정은 하지요.

오 만두 의원님.

예. 국장님 저가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현재 시 당국의 입장에서 학교교육시설촉진법을 적용시켜서 협의해 줬을때 하고 재정법을 적용시켜서 부지를 소유권 약2,000평을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을때 하고 시의 입장에서어느것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재산으로 만들고 그 가격만치 일부를 우리재산을 주는 것은 정리를 깨끗이 실익이 절대 있다고 생각하며 앞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연구했는 결과로는 학교시설촉진법은 우리재산의 소유권 관계하고는 관계가없기때문에 적용해서 건축협의를 해 줄수없는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으로 적용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꾸어서 학교시설촉진법으로 가지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볼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마 된다하더라도 학교시설재산은 땅은도로 우리마음대로 쓰고 그러면 경우가 안맞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뺏어쓰고 우리것 너희 쓰는데는 안주고 승인해 주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 요는 내 재산은 중요하고 너희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자꾸 잘못하면 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바꾸어가지고 깨끗하게 바꾸어 놓을 것 같으면은 정리할 것 같으면은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시설촉진법 적용이 법에 위배된다고 국장님께서는 해석을 지금 두번이나 하셨고 저가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을해서 두 주장 맞물리는데 이 두 주장에 대한정확한 유권해석을 상급기관에 해석을 의뢰해서 답을 받아오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실무진 쪽의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구두로써 되는게 아니고 서면으로써 답을 받아올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의회서 지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 일의 질의를 할려고 말씀드리죠.이거는 법을 좀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은 자연히 적용이 안되는 것이너희들은 뻔히 아는 것도 위에 뭐 책임전가 5조에 다 나와있는데뻔히 아는 법을 질의를 하면 상부부서에서는뭐라고 하겠습니까?시키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법에 명확히 답변을그렇게 할 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요 다시, 아니 그 명확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 5조에 의한해석여부,제5조 1항의 해석여부 자꾸 이것 법적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이것 이야기 하지말고 우리시의회에서 시에다가 이 두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의회에다가 받아라 의회에서 그거는 의회고유업무가 시 집행부의 고유사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의회에서도 할수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왜냐하면은 전문위원이 있고 의회사무기구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를 통해서 도로 질의를 해도 충분히 법 질의는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사무국에서 질의를 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지방재정... 이와같은 경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시킬수 있다고 해석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지금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는지 또 어떤형태로 지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데 그 법해석을 우리공무원들이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터득하는데 대해서 자기가 보는 주관인데 그것을이 법해석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책임 추궁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앞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예를들어서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왜 교육위원회 너거 재산 우리마음대로 쓰고우리재산 우리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그거는좀 어불성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가지고 경주여고부지안에 가장 적당한 장소에다가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국장님데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촉진법으로 해가지고 빨리 짓고 그 위치에다가 짓고, 다음 경주여고 모서리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만큼 잘라가지고 금성로와교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앞에 계속 말씀을드렸습니다.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학교시설촉진법이 이재정법의 적용의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기때문에 지금은 안됩니다.지금은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법해석에 나와가지고 촉진법에 적용된다 그러면 책임지시지요.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죠.

무슨책임을 집니까?

법해석에서 촉진법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잘못된거죠.

예. 잘못되었죠.

알겠습니다. 잘못된다고 시인하셨죠.

아니 우리 법해석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법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행정을 잘못 이끌어 나갔다고 시인하시죠. 법해석이 그렇게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법해석이 거꾸로 만약그렇게 된다 했으면은 우리 아무도 지금 집행을 안했습니다.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은 책임을 추궁하실려 그러는데 책임은 무슨책임을 져야 합니까?

세가지 질문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무슨책임을...

책임을 지면 무슨책임내 보고 만약 학교시설촉진법이 법에 의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느냐 이러는데 그책임의 한계가...

그 책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내가 제안설명 했듯이 학교시설촉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할필요없이 바로 되는 것을 의회에다가 상정시켜가지고 약8개월동안 행정업무를 지연시킨책임입니다. 해설을 잘못하므로써 그 책임이죠.

그 책임이라면은 의회에에서 저희들... 그 책임은 저희들이 질수가 없습니다.왜냐 의회에서 8개월짜리 저희들이 제의했을때 그때 학교법 적용법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시를 해 줬더라면 이렇게 끌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누구에게 책임을... 내가 전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누구나다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옳게 관리를 할려고하다가보니까 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법을새로 연구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하면은 그것은...

국장님 되었습니다. 오 만두 의원 세가지 질문 끝났죠.

제가 질문은 끝났는데 답을못받았습니다.

질문만 하십시요. 질문만...답변끝났습니까? 국장님.

책임을 져라고 하는데책임한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늦게해 주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손 진목 의원 질문 해 주세요.

지금 그 법적용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따라서 그 책임소재를 자꾸 논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행정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사후에 규명이 밝혀지면은 자연적으로행정조치가 내려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한계가 들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따지지 않아도 충분하게 나중에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이 총무사회분과위원으로서 본 안건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전체안으로 가결이 되어서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 만두 의원은 건설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분과위원으로서같은 시간에 동시에 서로간에 다른 안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던중에 오 만두의원이 여기와서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시간을 얻지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무국장님과 관계직원을 출두시켜서 하나하나 샅샅이모든 문제점을 파해쳤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 이상 더 다른방법이 없느냐 또 이 재정법 제89조에 적용해서 두 물건을 교환했을때 다른 하자는 없느냐 모든 것을다 따졌을때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은 하등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완벽한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이 하자없고또 더이상 근7~8개월 끌어온 이문제를 더이상어떻게 자꾸 더 연기시킬수 있느냐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원들은 교환조건으로 하기로 가결을 본 것입니다.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와서 또 이 반대토론이 나서고 또 총무국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시고 그때가서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앞뒤가 뒤바뀐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책임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저희 상임위원회에 소관이 넘어오고 또 간담회에 갔다가 또 본회의에 오고 한 세번네번 이 안건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의원전원은 이제 여고문제만 나오면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아픕니다.그래서 오늘 이 안건이 재정법에 의해서 교환이 된 것으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은 국장님은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충분하게 의견이 사전에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전연 이런 이야기가 안나왔어야 할텐데 그때는 아무하자없이 되었다고 다 그렇게 해 놓고이제와서 이렇게 책임있는 답변이 분명하지못한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오늘 이 안건이 아마 종결이 될겁니다. 되고나면은 그 결과를 일간지신문에 국장님이안을 만들어서 어떤과정을 거쳐서 이 여고문제가 해결이 되었노라고 전시민에게 상세히알려서 저희 의회에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일이 발생하지않고 경주시행정이 아주 원만하게 잘이루어졌다는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일간신문에 뭐라고 저가하면 의원님들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총무사회분과위원회에서 국장이 책임질 답변을해 놓고 여기와서 책임질 답변이 아니다고 하는데 그당시에도 이 문제는 오 의원님이 질의하는 문제는 계속 예상되었는 것이고 저희들의 주장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했고 저는 지금이나 총무사회분과위원회서 답변한 사항이나 조금도 저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신문에 지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언론에 의회의 지금까지 8개월동안 끌어온 문제때문에 의회나 시의 체면에 손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최선을 한번 다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꼬집어서 내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오 만두 의원님께서 이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방법이그건 저가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그 자꾸 안했다고 하는데 답변 실컨했는 것을다시 묻는다면 우리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로서는 학교시설촉진법은 이 재정법에 적용이 안된다 적용법상에 적용이 안된다 나는 거기서 묻는데로 해석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고

예.

예. 되었습니다. 손 진목 의원 끝났습니까?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김 현우 의원 말씀하세요

의장! 본의원이 듣고자 하니 이게 총무사회상임위원회서 오늘 총무위원장의 학교부지와 금성로회서 오늘 총무위원장의 학교부지와 금성로 부지와 교환 제안설명을 했었고 또 총무상임 위원회서 이것이 가결이 되어가지고 본회의에 넘어왔는데 이걸가지고 자꾸 법을 따지고 촉진법을 따지고 재정법을 따질 필요가 없이 본의원은 이거를 의장께서 오늘 즉시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이 문제를 재거듭 안하기를 바랍니다.

예. 김 현우 의원 되었습니다.박 헌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세요.

지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결정사항 동의안 자체를 내는것 1항하고 지금 현재 오 만두 의원이 주장하신 반대토론이 시간에 지금현재 본의원이나 다른의원들이이 본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한토론을 갖고자 해서 이 토론시간이 있는겁니다. 그러면은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본 의회의타의원들에게 충분한 의지결정을 내린 사항을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작은토론과 의견을 집약해서 가까운 결정을 내리는 그 시간에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많이 계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현재 책임자이신 총무국장님에게 그에 결정사항을 자꾸토론으로 좁아들어가는 과정에 제가 한 말씀더 들이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해 주셔야 저희들이 오늘 본 안건에 결정을돕는데 충분한 내용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안건이 아니고 지금현재 오 만두 의원이주장하신 그 내용에 확실히 총무국장님께서시정을 대표하신 이 자리에서 오 만두 의원님의 주장내용에 상이하다 그것이 틀린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우리의원들의 결정을돕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끝나는자리에서 오 만두 의원님께서 말씀 주장하신내용이 틀린다고 내용하시면은 저는 그것으로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 두준 의원님. 박 헌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박 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만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시설촉진법에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함으로 해서 시유재산이 1,900여평이 더 손해를안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저희들의 해석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우리가 의회에다가 이걸 교환에 대한 승인요청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저희들은 적용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김 두준 의원님.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한 것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재산을 관리하는게 실이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이익이,실이고 득이고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대신 단 문제점이 무엇이 하나 있느냐 하면은 재산에 관리 이익에 불분명하게 서로 소면은 재산에 관리 이익에 불분명하게 서로 소유권 내 땅을 딴사람이 사용하고 남의 땅을우리가 사용하고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어떠냐고 하면 이 학교시설촉진법은 실제 학교편에 유리하도록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답변에..잠시동안 시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실려고 합니다.

94년도 체육관은 기부체납받았습니까?

시장님 그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오 만두 의원님의 토론에 대해서 재청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