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5월6일자로 박 헌오 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인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관한 건은 5월7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회부를 해서 5월9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경주시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6분

이동천의원
의사일정 제1항인 제74회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 한대로 5월11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회기는 5월11일인 오늘하루만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경주시장제출) 3. 1992연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계속)(경주시장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인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3회 본회의에서 유보된안건으로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위해서지난 5월7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백 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사회위원장 백낙영 총무·사회상임위원장 백 낙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동천 의장님, 박 대근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지금부터 지난 5월8일 개최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1.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2년도경주시공유재산변경신청안의 2건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8명중 참석의원이 다섯분위원님, 불참이 세분 위원님으로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고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질의및 답변과 토의를 거친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았습니다. 첫째,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동조례 제23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공유재산 대부료및사용료 산정시, 종전에는 과세시가가 표준액으로 부과하였으나, 90년11월 조례개정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에 따라서 일부지역에서는 대부료및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상시민들에게 일시에 큰부담을 주게되는바, 대부료 계상후 전년도의 사용료보다10%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인상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받게되는 시민의 충격적 부담을 해소하고 점차적으로 인상율을 제고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둘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에 관한 건, 즉 소유자와 점유자가 각각 다른경주공업고등학교내의 경주시 소유지 743평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소유의 금성로 편입부지1,535평의 교환문제와 위,양 부지교환후 금성로 편입토지가 남을 경우 경주여자고등학교부지의 일부와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저희 참석위원 모두가 정말로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본건은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문제로 좀더 충분한 연구와 신중하게 검토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의원 간담회시에 고견을 청취해 봄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협의하에서 의결에 앞서 일단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조말씀을 드릴 것은, 처음으로 가진 상임위원회 운영이라서, 나름대로는 성심껏 심사에 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음을 널리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백 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내용중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진목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원
네.

손진목의원
지금 이게 회의순서를 제가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73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본 안건을 심의를 일단 했습니다. 하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일단 좀 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간담회에 전체 의원님에게 다시한번 의사를 타진하고 상임위원회를 재개최하여서 안건을 결론을 짓자고 이렇게 일단 유보상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임시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되고 지금 승인을 받으실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회의절차가

이동천의원
두건입니다. 따로따로 의결합니다.

손진목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이동천의원
네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손 진목 의원께서 질문하신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와 심도있게 심의를하기 위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다음회기까지 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인 199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4. 일본방문려비지급의건(의장제의)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일본 방문 여비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 6명이 5월 12일부터 5월15일까지 일본 우사시와오오이따현 히다군의회를 3박4일간 방문에따른 여비지급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본 의회 방문은 4월24일 일본 우사시장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서 공식적인 방문이나 일본측에서 체재중 경비부담의 언급이 없으므로 방문에 따른 여비를 경주시의회 예산으로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일본 우사시·오오이따현 히다군 방문에 따른 여비는 경주시의회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의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회의록의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64조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을 할의원님은 사전협의를 하신대로 오 만두 의원 님과 배 치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오 만두 의원님과 배 치홍 의원님을 제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