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의원 발언

임시회 개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의원여러분 바쁘신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20일자로 경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21일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제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는 김 두준 의원외 6인의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과 박 헌오 의원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 4월2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23일자로 이종은 의원외 3인의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는 경주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경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경주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계획에관한건,1992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1992년도경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 이상 15건의 안건이 4월23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를 의원간담회시에 결정하신대로 4월27일부터 5월2일까지 6일간으로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김종법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당초 목표액을 유지본추경예산에 미반영하였으며,세외수입은 91년도 결산이월금중 순세계 잉여금과 수수료수입, 부담금, 도시저소득생활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수입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및국도비보조금은 추가내시액과 당초 예산에서변경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세출예산으로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의 증원증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의사수당신설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수당등 각종 재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경상경비는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등 긴축절약 차원에서 일반경상비의 추가계상은 원칙적으로 지향하였으며 기구신설및 제도개선등에따른 최소한의 법정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및주요사업비는 금년6월에 개최하는 제30회 도민체전대비 부족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및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금 일부를 계상였고 대단위사업을 가급적 지향하고 사고이월사업과 주민건의사업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에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이와같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 이와같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 산안 총규모는 893억7백만원으로 일반회계529억9천만원, 특별회계 363억1,700만원으로 써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58%에 불과합니다.먼저 일반회계세입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드리면 첫째, 자체수입 50억4,2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1,000만원, 이자수입6,300만원, 이월금48억2,800만원,지방채4,400만원,부담금6,700만원,잡수입3,000만원입니다.둘째, 의존수입11억9,400만원은 지방교부세중 증액교부금 13억3,000만원은 도로개발비13억과 91새질서 새생활실천 상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2억9,600만원이 감된 반면도비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보조금 수입액은 1억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투자내역으로는 도민체전대비 부족사업비 1억800만원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 규모주민숙원사업비13억2,200만원,가로망정비사업으로는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및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 2종 2억4,700만원, 소방도로개설및 확·포장 3건 6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개선 4종 1억6,600만원,영세민및저소득층생활대책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1,200만원,도시저소득 생활환경개선사업2건 15억8,500만원이며 체육시설 확충사업비5억3,800만원, 환경위생사업으로는 농촌지역간이급수시설 5개소 1억6,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등에 2,400만원,농업용수사업으로립장 관리비등에 2,400만원,농업용수사업으로는 보및 용수로 개보수비 4건 8,000만원,청사증축비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회 상임위원회및 의회운영비 1억9,000만원과 기타경비로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35개사업으로 91년도 예산사고이월사업비는 35개사업으로 91년도 예산사업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인하여 9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는71억7,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태풍 글래디스호 수해복구사업비 12건 33억9,0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1,400만원,원화로 확장사업 3억6,700만원, 산업우회도로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3억5,300만원,운동장우레탄 설치및 황성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5억2,800만원,도지앞마을 간이급수시설공사외 17건 5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개 특별회계세입세출 총규모는 63억3,000만원입니다.먼저 기타특별회계로서 사적관리특별회계규모는 3억5,400만원으로 사적지주차장사용료 1억1,900만원,사적지 사진촬영권료 7,600만원,91이월금 1억5,900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필수경상비 부족액 1억2,200만원, 사적지시설물보수및 유지관리비 10건 1억7,0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개 특별회계는 91이월금 3,600만원 세입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1이월금1,200만원 세입으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42세대에 1,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1이월금200만원 세입으로 91결산잉여반환 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500만원규모로 직영골재 매각수입6,300만원91이월금2,200만원의 세입으로 수위관측인부및 하천감시원인건비와 필수경상비4종2,000만원, 91태풍글래디스호 수해준용하천제방보수비8백만원,직영골재장소요경비4,900만원,하천시설물개수비3,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사고이월사업비는 "태풍글래디스호" 수해준용하천제방보수비 11억9,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억7,800만원규모로서 세입예산으로 91이월금21억9,300만원, 90근로자복지및 소형분양주택 택지정산금2,500만원이 증가된반면, 91근로자복지및 소형분양주택잔여분 매각수입금 과다계상한 5억9,700만원과 영구임대주택건립 사업비의 국고보조금변경으로4,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1영4,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1영구임대주택건립비 100세대 1억4,100만원,근로자 복지주택및 소형분양주택 건립비 420세대20억4,100만원,`90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비 미지급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서는 영구임대주택 건립비6억200만원, 근로자복지및 소형분양 주택건립비 24억1,200만원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800만원 규모로서 세입예산으로는 91년도 이전사찰미부담수입금 2억원이 증가된반면 92년도 사찰부담수입금 1억7,700만원과 91이월금을 과다계상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 금년 10월에 개최하는 제23회신라문화제 행사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공유림관리특별회계는 4,000만원 규모로서91이월금 2,800만원,예금이자수입 1,200만원세입으로 국립공원내 시유 임야매입비 3,9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 세입으로 원화로 확장사업에 8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비 45억7,100만원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12억7,000만원 규모로서 급수수익 추가분 3억800만원,통합공과금 위탁경비부담금 수입 4,100만원,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3억8,000만원,노후배수관 갱생공사 부담금및 수입 3억원, 91이월금 3억5,500만원,과년도 미수금수입 1억8,500만원등의 세입으로 인건비·필수경상비 부족액1억1,500만원,탑동수원지 확장공사비 5억원, 마동정수장확장실시설계용역비1억3,000만원,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비 3억2,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5,800만원 규모로서 세입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사업비인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전입금 45억7,100만원, 91이월금 2억3,000만원이 증가된 반면기 계상된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의 도비보조 이중계상분 27억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필수경상비 부족액6,800만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8억5,100만원, 민원지구 하수도공사비 1억5,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는 7,700만원규모로서 91이월금 7,100만원, TV 정산 추가부담금 400만원등의 세입으로 인건비·필수경상비 600만원, 91년도 위탁경비 정산반환금7,500만원,예비비 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 명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양지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소정기일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되는 중요한안건이므로 의원간담회시에 합의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자세한 심사를 위임하고자 합니다.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 종은 의원입니다. 경주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제2항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의하여 4월30일 경주시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장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두준 의원입니다.경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두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정하는 안으로써 의원간담회시에 충분한 토론으로 전의원이 합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경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있어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둘째, 의원의 의석배정과 의사일정 작성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고,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장이 제출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 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며,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장은 의회에 제출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아 이 보고서를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고,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의장은 의회에 제출된 결산을 지체없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아 이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도록하였습니다.다음, 경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도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여비지급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경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 헌오 의원입니다.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조례 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1992년2월24일 제7회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심사와토론을 거쳐 전의원이 합의하여 채택한 안입니다. 먼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 조례안은 시·군·자치구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총무·사회위원회는 위원정수가 8명이고 기획실·총무국·사회는 위원정수가 8명이고 기획실·총무국·사회산업국·보건소·농촌지도소· 위생처리장관리소·부녀복지회관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며, 건설·문화위원회는 위원정수가 7명이고, 건설국·문화관광국·통일전관리사무소·사적공원관리사무소·서라벌문화회관·도서관·수도사업소·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위원정수가 7명이고 의회운영·의회사무과·회의규칙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만은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없고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간 재임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경주시위원회조례개정과 관련되는정규칙안은 경주시위원회조례개정과 관련되는안건들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본회의의 의결로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오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발의가 의결되면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둘째, 경주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의회에 의장과 사무과장만 직인을 사용하는 것을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각상임위원장도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할 수 있는 공문서는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두되 의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셋째, 경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있어서, 청원서가 접수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도록 하였으며, 불수리된 청원에 의장이 이유있다고 접수한 이의신청서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위원장 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이상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사항중에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헌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장 차 동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유능하시고 경험이 풍부한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것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어서 시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세밀하게 심의해서 시민의 불편이나 불만이없이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경주시장제출)

기획실장 김 종법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설치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운용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 연동화에 따른 수정계획을 작성하기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효과 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것입니다.본건에 수반한 주요기능으로서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합니다.위원회 구성으로는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소장 10인이내로 하며 위원위촉은 시의회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발언대에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네.

이거는 설치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니까집행부안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은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까?

네.

들어가십시요.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인 경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주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및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것은 6.25때까지 있던 단체들입니다.단체에서는 현재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및 동법 제234조의13 제2항에 의하여 과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법상에 지난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지난번 91년12월14일자 지방세법이개정하고 91년12월31일자 동시행령이 개정함 으로 해서 이것이 비영리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법상에는 비영리사업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래서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한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있는 실정인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과세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산세,종합토지세 부문에서 세재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서 계십시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경주시결산검사위 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 경주 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3명중 의회의원 1명을 제외한 2명을 시장이배수로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회에서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는 의회의사에 따라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본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및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의회가 자치단체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의결사항으로 의회의사에 따라가지고 결산검사위원 3명 모두를 의회에서 추천 선임하도록 하며, 또한 검사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토록 하기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경주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국내여비규정은 92년도2월29일자로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현재까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가지고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한 사업장에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현장지도여비를 1일 3,000원을 지급 하던 것을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서 현지교통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저하는 것입니다.즉, 무슨말이냐면은 3,000원 주던 것을 이제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도록 바꾸었습니다.세번째로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11월 조례개정 이전에는 대부료및 사용료 부과기준이 과세싯가표준액 즉, 토지등급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90년11월 조례개정으로 인해 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됨으로 해서 시전 역에서 국·공유지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해서조례개정전 최하10%에서 최고3098%까지 상승하여서 대부료 부담이 과중되어 91년도에는대부사용 수익자로부터 여론이 빈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대부료를 하향 조정하도록 결정하고 국유재산법을 91년12월31일자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준칙시달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비율증가에 따라가지고 감소토록 하향 조정하도록 하 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건동620-38번지661평방미터 200평입니다. 정 해강씨의 시유재산 임대료가 90년도에43만2,000원이었으며 91년도 대부료는 198만3,000원으로 359%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산출하면 200%이상 500%미만에 해당되므로 90년도 대부료에 비해 기본증가율 22% 52만7,390원+실질증가율 359% -200을 해서 ×0.01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나오는 대부료는53만4,260원으로 144만9,000원을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의 90년도의 대부료는 1,434만5,000원이었고 91년도 대부료는 3720만8,000원으로 무려 159%가 증가되었습니다.개정대부료 산출시에는 1,718만5,000원으로서2,002만3,000원으로 감해주므로서 시유재산대부사용자에 대해서 과중한 대부료 부담을들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존경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이상 말씀드린 경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외의 2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서 계십시오. 회의진행상 조례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충분한 검토가 좀있었다는걸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 그 대부료 인하문제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것은 지금토지등급으로 부과하던 대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됨으로서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 준칙으로 이런 시달이 되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지요. 준칙으로

이게 지가상승율에

공평하게 10%를 넣었을때 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에 지가상승률도 감안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맞습니다. 이게 상승하는게 방금 말씀을 드린 지금까지 우리 했는것이 과거에는 임대토지등급가지고 임대료를 물었는데 이번에 차이점이 뭐냐할 것 같으면은 그 싯가

공시지가 입니다.

공시지가로 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되면은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르는대로 계속 과세가거기에 해당되어 가는거니까 지금 오르는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따라 올라가집니다.자동으로 이 문제는 이번에 갑자기 불었는게 공시지가를 가지고, 우리가 임대가격을 가지고 임대료를 물다가 공시지가를 물다보니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어졌다 그래서 이 비율로 가지고 좀 감을 해 주는거지 또 내년도에가면은 역시 공시지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가면 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집니다. 그러니 아무관계가 없지요.

지금 왜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10%하는데는 대폭 공사지가가 토지등급보다 올랐을때 10%를 지금 억제 안했습니까?그렇지요.

그건 1년전에 했으니까받는대로 그대로

그때는 또 10% 또 줄입니까?

아니죠. 임대료를 산출하는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나중에 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가면은,10%같으면 줄여질것 같으면은 결국 방금 말씀하신대로 토지 많이 불어올라가는 지역에는 역시 어떻게 면제하느냐 이런문제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보면은 10%뿐 아닙니다. 약 한500% 올라가는데가 있습니다. 이런문제는 이 지분에 의해 산출된 겁니다.

지금은 공시지가대로 했기때문에 10%내로 억제하자는 그런것 이닙니까?

10%가 안되지요. 10%는일률이 아닙니다.

여기 10%

아닙니다. 일률이 아닙니다. 여기보면 환산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저도저도 상당히 힘이 듭디다. 잘 몰라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서 지금 성건동에 예를 하나들어 놨습니다만은 대부료가 지금 359% 인상되어 있거던요. 지난번보다 359%될 것 같으면 대부료산출하는 내용에 200%이상 500%미만 했는데는어떻게 한다 이거는 기본중간률 22%를 봤을때+ 실질증가 359%를 플러스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200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159 이것가지고 또 플러스 시켜가지고 ×0.01로 환산하면53만4,000원 이렇게 이 산출방법을 지금 여기서 저가 설명하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고 저도 전문적으로는 산출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율로 나누도록 되어있습니다. 올라가는것만치 비율로.

국장님 조례개정전 10%에서최고 3000%까지 있거던요.그러면 이것 3000% 되는게 아마 성동시장 부근일겁니다만은 이것이 내년도에는 또 10%에서 이렇게 준칙시달에 의해가지고 10%로 억제됩니까?

이 기준,이 조례를 개정조례를 선정해 주시면 이번에 과세되었는 금액이 좀 올라가서 과세가 안됩니까? 임대료가 되면은 내년도에 과세를 역시 임대료를 이식으로 계산해 들어가면은 또 이 비율대로 조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제는 공시지가대로 여기 기준해서 맞추어가지고 임대료를과세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공시지가대로 하면은 지금현재 토지등급보다 너무 한꺼번에많이 올린다는것 아닙니까?

예.그래서 이 비율에 의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 가면갈수록 정리가될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차츰차츰 올리자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제가 묻는것은 그런것은 우리 경주시 전역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게아니고 우리시 전역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게아니고 우리걸 뛰어넘는다 이말이지요. 개발지역은.

그 말이 맞지요.

개발지역도 역시 왜냐하면은 공시지가가 묶여가 있는게 아니거던요.공시지가가 항상 묶어 놓는다 말입니다. 이것만하니까 자꾸따라 가는거지.

그러니까요 개발보다 이쪽지역에는 A라 하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연간한10%미만 상승을 한다 이말이지요. 개발지역은 한꺼번에 100%도 올릴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100% 오르는 분에 대해서는100% 올랐을때 ......100% 올랐을때 그에 대한 억제가 또 여기에대해가지고 더 생길거라 이말이지요.

그러나 어차피 그게 올라가면 올라가는것만치 따라가지고 자꾸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올라가야지요.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10%인상되었기 때문에 조정하기로 여기 되어 있잖습니까?

10% 인상되는데 조정은하는데 방법은 조정하는데 대상이 되는거지조정하는 10% 인상이 차이가 생길것 같으면은조정하는 대상은 되는데 금액이 오르면 역시따라 같이 올라가잖아요.

제 이야기를 사실 서로 국장님도 납득을 못하시는데요. 지금 지가가 조금오르는데 하고 한꺼번에 1년 개발지역 같으면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라도 갑작스럽게 1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때 되었을때는 올해는 지금 그 수준으로 다른지역 하고 같이 가지만은개발이 되었을때는 100%까지이상 공시지가가올라가는 지역도 있다 이말이죠. 공시지가가 올라가죠.이렇게 되었을때는 그 인근지역에 대부할 땅이 있다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다고 했을때는그곳도 역시 10%제한에 10%이상 되었을때 제한이 또 묶인다 이말이죠.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신규로 만약 발급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혜택은 봅니다.혜택을 볼 수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혜택은 보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도 점차 한꺼번에 안올라간다는것 뿐이지 점차적으로 따라 같이올라 가질 수 있다 이말입니다. 역시

현실화 되는게 개발지역하고아닌 지역하고 차이가 많다 이말이죠.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개발지역은 좀 여기 준칙에 따라가지고 타지역하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말고 개발지역은 또 별도로 우리가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그건 기술적인조항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다만은 좋은조항이 나올것 같으면은 그대로 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입니다. 이건 사실상 개발지구라는 것을 어느지구를 어느지번이 어딘지 어떻게된다는 것을 지정하기가 상당히 힘드는것 아닙니까?

의장!

일단 질의종결을 마치고 난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거니까

예. 그때 간담회때도 이것을 담당과에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답변중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게산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이걸 제출하도록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있었는데도 그뒤에 무슨 추가자료가 제출이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오늘 또 이번회기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좀더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을때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말이죠. 현재까지 부과된 그 대부료는 어떻게 환불해줘야 됩니까?

예. 작년 이게 이제 조례를 의결해 주시기에

예. 의결한다면은

의결해 주시는 그 시점을 작년도 소급해 지금현재 국유재산관리법은 개정을 소급해서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어주도록 되어있는데.

환불로

예. 환불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 또 소급해서 해주면은 작년도 것을 환불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환불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90년도의 우리가지금 한2,000만원정도 감면해 줍니다.

그 2,000만원 감면예산이 있습니까?

그거는 예산 저희들 대부료 계산해서 또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니 환불한다면은 예산이세워놓은게 있습니까?

아직 안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돈으로 가지고 환불해 줍니까?

이거는 다음 대부로 들어오는걸 가지고 상계해주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 법으로 아마 지금 국유재산관리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산검사위원중에 3명중에2명을 과거에 시장이 배수로 추천을 해가지고하게 되면은 의회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서 개정사유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3명중에 1명은 시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고 2명은 그중에 시의원이 그중에 1명이고 다시 시의원이 두사람이 되면은 안됩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의원을

의원을 2명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추천하는 계리사라던가 이런사람을 하면

시장이 추천을 받을 필요성이 그런조항을 없애 버립니다.

완전히 없애 버립니까?

예. 완전히 없애 버립니다.

시의원에게 우리 전적

예. 의회에서 마음대로할 수 있는 겁니다. 계리사 안해도 되고 의원님들 다해도 되고

시장님이 추천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단서항에 단 2명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하는 정도로 해 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이조항이 필요있겠느냐 없애는게 어떠냐 놔 두는게 났느냐 결론이 지난번 간담회때는 결정이 안졌습니다만은 놔둬도 관계없고 없어도관계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장이 추천할 수있다 해도 추천해야 하는 법이 없으니까 시장추천 안받으면 그만이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인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회기로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의결에 대한 이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조례 개정조례 사유가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과세싯가표준액이 그 제금까지 토지에 대한 과세싯가표준액이 그 제여러가지 과세표준지가 그다음에 과세지가표준액 여러가지 다원화 돼있는 제도를 공시지준액 여러가지 다원화 돼있는 제도를 공시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도가 바뀜에 따른 과세대부료이 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국가시책사항 물가의 급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해가지고 대부료를 연차적으로 10%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접근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주요골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오 만두 의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동의 들어오기 이전에우리 정 증 의원님과 이 종은 의원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께서 다음회기로 넘겨가지고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 뒤에 가결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맨처음에 그 이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음회기로 넘기자는 그러한 이의를 하셨는데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다음회기로 유보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겁니까

이게 동의입니다. 그래서 개의가 들어왔습니다.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반

그러면 오 만두 의원에 대한개의에 대해서

개의가 아니죠. 동의에 대한 개의 아닙니까?

이 유인물 동의에 대한 개의죠. 오 만두 의원

예. 동의에 대한 개의

보충발언이죠?

아니죠.보충발언이 아니고 이 종은 의원님하고 정 증의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에 한번 토의가 되었고 이번에 상정되었는데 또 충분한 설명이없다고 그래서 보류시키자고 그러는데 저는이것을 보류시키지 말고 이번회기에 의결에붙이자는 표결에 붙이자는 동의입니다.

의결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개의죠? 오 만두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오 만두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십시요.

오 만두 의원이 지금 개의를했는데 개의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개의가 성립되죠.

개의가 성립되는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 만두 의원님에 대한 찬성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마 그 가부를 제가묻겠습니다.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 만두 의원은 유인물에 대한 동의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이고 정 증 의원은 유인물에 대한 개의죠.

개의죠. 예.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오 만두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이 있습니까?

의장님!조금만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 동의안 오 만두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물으셔가지고 재청이 있어야 그 동의안이 의결됩니다. 개의안은 개의안대로

그러면 오만두 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물어보겠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습니다.

또 두분 ("재청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만 있으면 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결로 들어갑니다.

표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이것은 경주시의용소방대로 이번에 업무가 경상북도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업무로 해서 저희들 경주시에는 소방업무가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것입니다. 동시에 경주시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역시 경상북도 조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코자 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인 경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 이남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경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및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경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주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제정은 1982년12월 3일 조례 제1030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당시에는 영세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도 사회32300-346호에 의하여 조례명및 조례내용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변경 사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은 지금까지 영세민 범주에 들지않았던 의료부조자가 동조례의 혜택을받게됩니다. 두번째로 내무부 제정10200-10537호및 도사회10200-40911호의 지시에 따라 제정코자하는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2,000만원씩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여 1억원이상이 조성되면 96년부터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 동장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 장학금을지급하여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및 조기자립에 기여코자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및 경주시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계십시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오 만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말입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그 조례안에 제일 끝에 보면은 규칙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나다. 이래서 아직까지 그 금액이라던가 또는 대상자를 몇명으로 하고 또 장학금을 연1회에 주느냐 또 상반기,하반기로 해가지고 주느냐 안그러면 분기별로 주느냐 이런문제는 장학금을지급할 당시에 가서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시행은 96년도부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조례관계는 이 저소득주민지원시책 강화지침으로 시달되었는데 내용을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제3조에 보면은 장학금의 종류및 지급액이 나오고 제4조에는 장학생의 증원및 지급액이 나오는데 종류별 지급액과 증원의 지급액이 틀립니까? 제3조에도 지급액이 나오고 제4조에도 지급액이 나오는데 제3조 지급액과 제4조 지급액이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이 제3조의 장학금의 종류및 지급액이라는 것은 특별장학금하고일반장학금 이렇게해서 특별장학금은 여기에지침상 예시에 나오는걸 보면 전체금액에서한20%정도는 특별장학금으로 주고 한80%정도는 일반장학금 이렇게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안 또 그다음에 제4조에 증원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되어있는데 사실 96년도 95년도까지 조성이다 되면은 96년도 1억이 조성이 되었으면은그 당시에 이자가 이자율이 결정이 되어있을테니까 대충 1년에 얼마쯤 나온다 하는 액수가 결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결과적으로 장학금을지급해야 되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저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이와같은것이 의회에 조례제정안인데 중요합니다. 안으로 제시될때는 거기에 뒤따르는 충분한자료가 부첨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지 지난 간담회때도 볼것같으면은 조례제정안 자체만 하나 의회에 부의가 되어가지고거기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그래서 요구를했더니만 책상위에 갖다놓은것이 90년11월15일날 도로부터 내려온 저소득주민지원시책 강화지침시달 공문하나가 올라와 있고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중에는 내무부제정91년11월1일 도사회10200, 91년11월10일날나온것에 따라서 했다 그랬는데 의회에 제시한 이 서류자료의 근거와 방금 국장님이 제안설명한 근거와는 공히 틀립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와같은것을 의회에다 상정할 때는의원들이 봤을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충자료를 첨부해가지고 보내줘야 저는 이걸 보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은 이런식으로 하시지마시고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들어도 충분히 해할 수 있도록 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손의원 말씀하신거는 그것이 상당히 사실일리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문제는 최소한 5년동안 시 예산에서 1억원이상 조성을해가지고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 최소한 금액을 지금 우리시 예산에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발전된 계획을수립을 해서 출향인사라던가 또는 우리향토를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주출신들을 찾고 또 연고기업 이런데서 일교를 활용을 해서더 많은 액수가 장학금으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경주시유지로 되어있는 경주여고부지와 경주공고운동장내에 있는 경주시유지와 금성로에 편입된경상북도 교육청 재산과의 부지를 서로 환가교환할려고 하는 변경 계획안입니다. 내용은 지금 성건동에 학교용지로 9,196평의 경주여고부지 즉 경주시 재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정동 459-1 그다음에 465번지두군데 합해서 743평이 경주공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주시 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정동 74-2, 79-2, 81-2, 82-2 이 전체가1,535평이 경상북도 교육청 재산을 경주시 금성로 도로에 부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금성로부지 땅 들어갔는 가격을 가지고 먼저 경주공고 땅을 운동장에 있는 우리시유지하고 바꾸고 남는 재산을 가지고 경주여고에 그 금액 환산해가지고 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변경계획을 세워 놓은겁니다.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여기에 나와있는 그 가격은 추정가격이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감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경주여고에 학교시설 일부 지을수 있는것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또 학교용지인 금성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도 우리시로 권리 이관도 되고 해결을 할 수있는 방안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드렸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종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금성로에 편입이 될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재산을 어찌하여 해결을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어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고 운동장내에 있는 그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고 운동장내에 있는 그경주시 시유재산하고 그 경위를 아는대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서류에남아있는것을 지금 저희들 본것은 없습니다.저가 금성로를 개설할 당시에 그당시 재무과에 근무했습니다. 재무과 회계게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당시에 매수를 할려고 할때 시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시가 저쪽에서 매수해라하고 못하고 이랬습니다.그렇게 하다가 그후에 공식서류가 오고갔는것은 저희들 내용이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경주여고부지하고 저거하고 같이 바꾸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고부지하고 금성로부지하고 바꾸자 하는것이 교육청으로부터 먼저 이야기가 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랬을때 경주 우리시에서 뭐라고 했느냐고하면은 저희 그당시 서류는 아닙니다. 저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기억에 말씀드리는겁니다.경주공고 운동장에 시유재산이 있기때문에그것하고 같이 계산해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그랬을때 경주공고안에 있는 운동장은 교육청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은 학교 재산이다 공고가 처음부터 생길때부터 자기네들이한거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그거는 원래 우리 학교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것하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바꿀수 없다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했을때 저희가 그때 저가 그 과에 근무를 그관제업무를 직접 담당은 안했습니다만은 제가생각하는것은 경주공고 운동장안에 있는 땅은내가 알고있기로는 윤 항복이가 경주시에 재산을 기증하는 재산의 일부였다고 알고있는데학교재산이 아닐것이다.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밀고 당기다가 지금까지 늦어왔습니다.결국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경주공고가 생겼는 얼마 그전에 경주공고안에 있는 운동장은그당시 경주읍의 것이였습니다. 그당시 경주읍의 것이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학교재산이 아니라 하는것도 도교위에서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지금와서 우리하고 바꾸자 하는문제가 되었지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어떻게 해서 경주여고부지하고 바꾸자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안바꾸어 졌는지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안꾸어졌는게 상당히 우리재산보존을 잘한게 아니겠느냐 이런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말입니다. 한국 감정원에 감정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받아 놔보는게 어떻습니까?

감정하라고 하면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의결해 주시기전에 우리가감정을 하면 감정료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런데 만약 의결이 안되었을때 쓸데없는 감정료를 많이 썼으니까 너가 변상하라 하면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그러면 92년도까지는 지금 무상대여를 했그러면 92년도까지는 지금 무상대여를 했는데 솔직하게 지금 제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93년도부터는 경주여고의부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그러니까 임대료를받을 자신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반드시 93년도부터는 유상대부를 하라는 지시를 저희들 해봤습니다. 계약서는 92년도12월말까지 유효한 계약밖에 할 수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공문을 말씀드리죠. 수신 경상북도 교육감입니다.

총무국장님.회의진행상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했다시피 계약서 부칙에 다른조건 안넣었죠. 못받았죠.

부칙은 방금 말씀했습니다.

못받았죠. 그게

부칙에는 계약서가 92년12월31일까지 유효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못받은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넣지않고 방금내가 말씀하신 경주여고부지 무상대부계약체결 통보를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할때 93년1월1일부터는 유상대부계약체결 계획이니까 귀교육감께서는 예산편성에 적정계약체결에 차질없도록 조치해달라 하는것을 공문을 반드시보냈습니다.

국장님!지금 자꾸 국장님 다른쪽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여태까지 그러면은 우리시에서 교육청입니까? 교육위원회 그런 일방적인 문서를 가지고보냈는게 그 회신왔는게 어떤식으로 왔습니까지금와서 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지금와서 왜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회신왔는게 자기네들은 돈없어 유상대부는 못하겠다 그런 내용밖에 안왔는데 지금 결국 또문서 보내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계약에 공문은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이 있는데그런 단서를 붙여가지고 계약서를 못받는 이유는 뭡니까?

계약서는 저희들 민법으로 배워봐서 알아봤는데 92년12월31일까지하는 계약서에 단서규정을 93년도것을 넣을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못넣습니까? 그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잘못알았는지 몰라도92년도12월말까지 단서계약 조항에 93년계약계항을 넣을수가 없다 이래서 이거는 공문으로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와서 총무국장이읽어주는 계약서 내용에 보니까 항목항목별로보니까 93년도부터는 유상대부를 해야된다하는 그런단서만 넣으면 될것 아닙니까 그뭐안될것 뭐 있어요. 그런법이 어디있어요.

저희들 업무를 잘몰라서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약서가 92년도말까지유효한 계약서는 내용에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면은

예. 만료되어도

매수를 하던지

그래서 공문으로 별도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왜 못넣는다는 그런법이 어디 있어요.

이 종은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저는 조금전에 백 낙영 의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이런교환을 물건대 물건, 대지대 대지를 교환하는 문제는 우리가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이 교환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렇게 액수가나올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감정료가 들더라도 감정을 1차적으로 해봐야 우리가 그 시의원들이 판단이 섭니다.정확한 판단이 서지요.이러한 건의가 있을때는 감정료가 일부가 들더라도 이걸 감정을 함으로서 시의원들이 옳은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시청에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아까 그 대부건부 계약을 하도록 92년도까지 무상대부료 부과문제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때 조건부 계약을 하도록 92년도까지 무상대부를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습니다.해줬는데 지금 대부계약서를 보게되면 조건이포함 안되었습니다.이게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것이 시의회에서 이런 조건부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집행부측에 이 의견을 제시했으면 집행부에선 그대로 실천을 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걸 결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걸 결정을 안따라줬다 말입니다. 그렇다고하면은 이 집행부에서 지금 월권행위를 했는 택입니다.의회에서는 분명히 조건부 체결을 하라고분명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계약이 안되어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 월권을 했는것 아닙니까?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부시장님이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십이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계약서는 12월31일까지 만료가 된다 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서를 전부 별도공문으로 내년도부터는 안된다 하는것을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놨습니다.그러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게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하라고 그러면은

계약서는 12월31일까지

그게 통과가 안되면은 계약서에 도장을 안찍어야지요. 집행부측에서는 안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의회에 따른결정을 집행부측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예. 좋습니다.우선 이 종은 의원 질의를 조금 종결을 해주시고 차 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지난날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의결하는데목적이 있는것이 아닙니다.이러니까 우리의회차원에서 심도깊게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결정하는것으로 하고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개의를 합니다.

네. 우선 다른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오 만두 의원님.

예. 국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여고부지 시유지의 1년 임대료가얼마입니까? 약 얼마입니까?

아직 계산해 보지는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2억5,000원 됩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지금 교환을 하게 될것같으면은 20억인데 그렇지요.1년에 2억씩 받으면은 10년간 임대료를 받아야 20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환해서 손실보는 20억하고 임대료 10년간유보하는것 하고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학교가 무료 사용인데 적어도 우리경주시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학교가공짜 사용하는것만 생각하시고 학교의 재산을시가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것은 전연히 생각안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도 지금 20년동안 학교부지를 그냥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시내에 도심지에 이 도로는 시가 사야 됩니다. 시가 사야 되는겁니다. 지금 이 시기입니다. 학교재산은 반드시 이건 목적이 틀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상 준다는것만 자꾸 생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상 준다는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뺏어 쓰는것도 생각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제 좀 정확하게 하자 서로서로 하자정리를 좀 하자 이런 뜻에서 이 계획안을 제출한 겁니다.

오 만두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우선 종결짓고 차 동주 의원님께서 본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더더욱 연구와 검토를 위해서 다음회기로 넘기자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물품 승인 취득요청건입니다. 신규취득이 8개 품목에 12점, 대체취득이 2개 품목에 2개입니다.신규취득은 이번에 업무용으로 저희들 위생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전자복사기 하나, 카메라하나,그다음 응접셋트 하나, 타자기 하나, 프린트기 하나, 다기능사무기기 한대, 이것이신규취득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과에 취업알선 전산망 정리 때문에 프린트기 하나, 다기능사무기기 하나, 그다음 모델컵 컴퓨터 하나, 프린트기 하나,또 역시 건축과에 프린트기 하나, 다기능사무기기 하나, 그다음 건설과에 모사전송기 하나이것이 신규입니다. 그다음에 대체취득은 성건동사무소에 지난번에 저희들 많이 좀 쓰고나니까 전자복사기가내용연수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성건동에 상당히 지난 선거를 치루고 나니까 선거인명부 복사 전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닳았습니다.그래서 이것 1대하고 수도과에 내용연수가 지나갔는 소형화물차가 1대 이것을 대체하도록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이 영식 의원님.

요전 간담회때도 말씀있었습니다만은 다른것은 상세한것은 가격은 잘모르고 위생과에 복사기가 300만원하고 성건동사무소에 있는 복사기는 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나는것이 어떻게나는지 또 물건이 틀리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세요.

예. 물건이 틀린답니다. 이 물건이 좀 틀립니다. 좀 크고 용량이 틀린답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사진기도 물건이 틀리는 사진기도 수십종이 됩니다.60만원짜리 사진기는 꼭 60만원 사진기로 사야 됩니까? 어떻게해서 60만원짜리 넣었습니까? 가격이 60만원이니까 틀림없이 결정해 주면은60만원짜리 사진기를 살 모양이니까 이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만원짜리를 예산에 60만원짜리 사도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격보다는 중요한 것이 우리 정수입니다.그러니까 정수입니다. 그러니 이 가격문제는 예산에 예산때 정리를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만있어보세요.이 영식 의원님 질의가 끝나고 하세요.

예. 네가 질의하는데요, 그답변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가격도 예산은 우리가 혼돈하게 하지말고 가격을정할때 시장에 가면 보통 20만원짜리 있으면20만원짜리 정도로 넣지 20만원짜리 사진기살걸 왜 60만원짜리로 측정을 하고 300만원짜리 살걸 또 300만원짜리하고 400만원짜리하고혼돈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예산결산은 좀 혼돈을 시키지 말고 처음부터할때 책정할때 잘 좀 해가지고 한장에 한문서에 나오는것이 두가지 세가지 가격이 나오고이렇게 혼돈이 되도록 할 이유는 없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복사기는 동에것하고 과에것하고 약간 틀리는것이 기종이 약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카메라 같은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60만원정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것은 과에서 요구사항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그 주무사용하는 과가 이정도 되는것이 필요하다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겁니다.

예. 손 호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방금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전번 간담회때 각 과장들이 다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축과장은 건방진지 어떤지 몰라도 나와서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건 시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건지 물로 보는건지 어떻게 보는건지 모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회기때 건축과장님이 그당시에 우리시 운동장에 손님이오셔가지고 우리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동장에 도민체전문제 때문에 시설에건축을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그때마침 저 위에서 기술자들이 왔기때문에 거기에 현장에나가시느라고 미쳐 여기나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그점 사과드립니다.

그점 사과드립니다. 지금도 없습니까?

오늘은 사실상 물품을전체적으로 저가 보고를 하기위해서 관계과장님들은 아예 그걸하지 않했습니다.

과장자리에 있습니까? 지금은

의장님!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해줘야지

지금 이시간에는 확인을안하고 왔기때문에

출장갔습니까?

다음회기로 미룰것을 개의합니다.

우선 손 호익 의원님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예. 유보할것을 개의합니다.

유보할것을 개의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제청은 한번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안건이 너무 많으므로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예. 손 호익 의원.

제가 정수물품 취득승인 유보의 개의안을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까?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 건은 손 호익 의원 개의안을 철회를 했기에 의사일정 제21항인 1992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 해곤 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포상자격에 대하여보고해 드리겠습니다.일본에 나라현에 사는 중입니다.사전신이라는데 데라다신이라고 여자고 46세입니다. 이 사람이 저희들 공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우리 삼불사 화장실 건립하는데 공사비를 600만엔 기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불사에 어린이 법회에 이용하는비디오도 기증하고 그다음 수해의연금을 지난91년8월달에 할때 3만엔을 저희들에게 내었습니다. 그다음에 90년도에 소년소녀가장돕기 지원도 저희들에게 했고 그이외 일본내 있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답니다.이래서 이번에 이 양반을 우리 경주시 우리시민증을 수여해가지고 우리지역을 발전을 앞으로 보다더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에 협조를하도록 하기위해서 시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 증 의원님.

조금전에 총무국장이 명예시민증 수여 공적내용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사실 명예시민증을 외국인에게 준다는거는 당시에 상당한 공적이 있고 또 여러가지면에서모범도 되고 하는분들에게 줘야되는게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한데 지금 오늘 명예시민증 신청을 한 일본중이라고 했는데 승려라고 바꾸어서 말씀하시면더 좋겠습니다. 600만엔만 내면은 어떤사람이라도 우리 경주시에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명예시민증을 돈으로 판매를 한 사실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적에 보면은600만엔 낸것외 다른공적이 뭐가 있습니까?

600만엔도 냈고 삼불사에 비디오도 사가지고 기증해서 교육의 효과도 실질적으로 많이 했고

비디오가 싯가 60만원정도되네요. 수해의연금도 했고수해의연금 3만엔

여러가지 소년소녀가장에게 대한 성금도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중요한것은 이러한 실적이 있는거와 동시에 일본안에 살고있는 우리 한국사람들을 어려운 처지에 놓일때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일본안에 있는 한국의 승려들에게 또는 일본 일본안에 있는 한국의 승려들에게 또는 일본여행 문제라든가 편의도 상당히 제공을 해줬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 양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뜻에서 그래서 우리 특히불교의 진원지인 우리경주에 상당히 관심을많이 갖고 이쪽에 그거 하시기 때문에 지금명예시민증을 줘가지고 이 경주에 좀더 관심을 갖고 더 붙도록 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 입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증을 줄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박 헌오 의원님.

지금 명예시민대상자 데라다신 이 여사가 지금현재 여성으로 되어있는데이 여성이 지금현재 명예시민을 받은 대상중에 몇명째 여성분이 됩니까?

여자로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이 분이 승려입니까?

이분이 상당히 아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안에 살고있으면서도 한국사람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시 안에 살고계시고 직접우리 나라시와 우리하고 직접관계가 많은 관계로 우리 한국사람이 갔을때라던가 편의제공뿐만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 한인교포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이렇게 하기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돈주는거이외에라도 앞으로 이분이 우리 경주와 나라이사이에 상당한 우호적인 어떤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해서 시민증을 줌으로 해서오히려 더 보다 활발하게 일본에서의 한국을,오히려 더 보다 활발하고 시민증을 수여할려고 합니다.

차 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발언이 될줄 모르지만 그 명예시민증을 득할수 있는 조건은 뭐 재정이라던가 이런거는규정이 되어 있지않지요.

그럼 저......

금액같은 관계 얼마를 주면은 한다 그런 규정이 없지요. 요는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에대한 그게 제일 큰문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경주시장제출)

건설국장 박 인우 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환경개선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에 환경위생및 생활안정시설을확충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구황, 놋전,포석, 천군지구에 시행 예정이며 사업계획은 하수도설치 6건에 900M, 소하천정비 1건에 200M, 방범등·가로등설치29건이며,소요사업비는1억5,000만원으로 이중에 지방양여금이 3,418만5,000원, 도비가 1,900만원, 시비가5,208만5,000원, 지방채가 4,400만원입니다.이번에 소요신청한 지방채는 재무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금년 2월10일 내무부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율은 연리가 5.5%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의안에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예. 건설국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치홍 의원님!

예. 여태까지 의안채택이나 통과시킬때에 저희들 간담회에서 모든걸 의논또는 다루어 와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지은 사또는 다루어 와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지은 사항인데 본건은 저가 처음보는 건인지 모르겠는데 동료의원들도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는데 동료의원들도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좀더 저 의원들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다루도록 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래 질의합니다.

네. 다른의원님 또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국장은 그냥 서 계십니까? 그걸 선 자리에서 이야기해야지 언제했습니까?

예. 지난번 그 간담회때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글쎄 저희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한걸로...

분명히 안했습니다.

저, 의장님!

네.

저, 여기에 4조에 내용은 저희들이 본것 같습니다.보고 개선사업계획서에서 다 봤는데

설명은 없었습니까?

지방채라는 차입금승인을 안해준다는 얘기는 없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게 그 지방채 차입금은 오늘 처음 대하는문구입니다.그때는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서 해가지고 계획서만 나와있었지 이 지방채내지 그다음에 재무령 0.5% 이런건 사실 없었습니다. 처음대하는 건입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

예. 설명서만 그 유인물만와있었지 건축과장이 와서 설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방채발행에 대한 그 간담회시에 설명은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인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에 대하여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다른의원님들은 이의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이의에 대한 제청합니까? ("이의에 대한 제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예.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사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서가 사실 여기 빨리 통과가 되어야승인이 되어서 이 사업이 들어가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담당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사업설명을 조금 보충설명해 주시고이것을 보류를 한다던가 그런 어떤계획보다는승인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서 우리가 이의가 있어 다음회기로 넘긴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도있다 불이익이 있다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좀설명을 하세요.

주거개선사업은 우리 그내무부에서 이게 주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그런데 금년도에 그 사업이 4개 지구에 이것이 시행이 되는데 이게 그 도비하고 그다음에지방양여금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해서 사업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내무부가 결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우리시에 그 금년도 사업인 4,400만원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다가 이걸 반영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차임선이 재무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융자를 해주는겁니다. 이율이 연리5.5% 같으면 상당히 싼 그런 이율이고 그다음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상환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고좋습니다.이자금, 이사업비 이것을 저희들이 차입을 못하면은 이 사업을 결국 못하게 되는 그런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실하고 시급한 그런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될 수 있도록 요번에 차입승인을 해 주시면은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아무리 그거하더라도 벌써 예산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오늘와가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일이 되는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과연 의회를 어떻게보는지 참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게 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유인물은 좀 제출해 놓고 그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거 같습니다.

설명도 없고, 지방채 얘기는안나왔습니다.

예. 지방채는 나오지 않고그리고 또 저소득주민을 위한 또 사업이다 그리고 또 현재 추경에 4,400만원이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다 그러는데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해서는 배치홍 의원께서 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배치홍 의원께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신 범위내에서

제가 제청했습니다. 본의원도

제의를 제청한것도 손 호익의원 하셨죠.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개의처리 안하면 표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더 물어봅니다.

개의를 철회해도 제청한 사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추경예산안은 또 올려놓고 이제와서 승인해 달라

저는 제청을 철회합니다.

철회합니까?

저는 철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장으로서 다루고 싶은것은 이게뭔가 종이한장 사이인데그런것 아닙니까? 행정당국에 대한 경각심은 좀더 주고 서로관심사를 좀 깊이 가져달라는 그런 효율적인 이야기인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전에 현재 개의와 제의에 대한 제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질문을 매듭짓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질문을 매듭짓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그러면 배 치홍 의원님의 개의와 손 호익 의원님의 개의에 대한 제청이 있기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그러면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에 대해서는 배 치홍 의원님의 개의와 손 호익 의원님의 제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일단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배 치홍 의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인물대로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승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네. 배 치홍 의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의원님은 세분이고 유인물대로 승인해주시는 의원님은 아홉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우선 원안대로 아홉분이였으므로

가결선포를 하시기전에 개의안에 찬동하신 세분 동료의원의 뜻에 조금이라도 함량의 중요성을 갖는다면은 담당국장님께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사과를 듣고 의장님께서 그 선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선 표결까지오게된것은 우리 건설국장의 행정사무착오로그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건설국장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과말씀을 듣고난 다음에 가결 통과를 선포를를 하겠습니다.국장님 말쑴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의회 간담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못한 것을담당건설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고로 김 현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 현우 의원님 제가 답변을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말귀를 못알아들어서 그런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사업이 동네마다 있으면은 그 동장하고 이야기 하지말고 지방출신 시의원님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서 가로등을 말하는건데 지금현재 저도 김의원이말하는 이 방범등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방범등은 추경예산에 별도로 올라가 있는건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범등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우 의원님, 국장 께서도 결재를 해서 내무부에 올릴때 변두리지역 구석을 몰라서 그런모양인데

김 현우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사업이 있을때출신동의 의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일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요.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끝을 냅니다. 25. 상수도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경주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의원님 여러분! 경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중 상수도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노후배수관 갱생및 수원지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한 건설부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3억8,0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연리5% 조건이며, 92년2월26일 건설부로 부터 기 승인되어왔습니다.기체사유는 경주시 상수도 배수관 132KM중15년이상 노후된 주철관이 46KM에 이르고 있어 이를 연차적으로 갱생하여 녹물방지및 급수원활을 기하기 위함과 탑동및 보문수원지에노후된 기자재를 교체하여 수도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를 위해 3억원으로 관경 80-200MM 연장 6,000M를 시행할 계획이며 수원지 노후기자재 교체는 8,000만원으로 탑동수원지송수펌프와 역지변교체 보문정수장 PAC 탱크설치 수질시험기구인 분광광도계와 PH메타를구입하는데 본 예산을 사용코자 합니다.사업효과는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은 노후된관을 갱생하므로서 적수,즉 붉은물 나오는 것을 방지하며, 급수원활로 출수불량을 해소하여 누수방지및 신규공사에 비해 공사비 절감효과와 수질개선으로 시민보건위생 향상에 기 여하는등의 효과가 있으며 수원지 노후기계교체 시험기구 구입으로 수원지 생산능력을향상시키며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의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현재까지 기존부채가 36억5,200만원이며 금해에 3억8,000만원을 기채할시 42억2,700만원이 됩니다. 금년 기채분은 원금이 98년부터 2009년까지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상에서 말씀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중 상수도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 증 의원님.

조금전에 승인해 준 지방채도 액수는 불과 한 4,400만원밖에 안되고 또여기 3억8,000만원을 기채를 해야 된다는데여기 채무현황조서도 다 나와있습니다만은3억8,000만원정도를 기채를 안하면은 시자체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이게 융자조건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니 조금전에도 국장님이융자조건이 좋다 금리가 싸다 상환기간이 멀다 했는데 빚이라는건 이자가 아무리 싸더라도 빚은 빚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개인이나 경주시청이나 마찬가지로 다른예산염출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지원을 안받죠.

그래서 이게 3억8천도건설부에서 우리시에다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이 돈을 쓸수 있겠느냐

예. 예. 그렇겠죠.

이게 만약 안쓴다하면 타시군으로 돌아갑니다.

물론이지요. 예

돌아가는데 저희 시로서는 지금현재 노후배수관 갱생이라던가 상수도시설에 투자될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려보낼수 없다 이걸 어떻게우리 승인을 받아서 쓰야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이자가 싸니까 상환조건도 좋고하니까 일단 돈 쓸때가 많으니까이걸 기채를 해서 쓰겠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말씀하시는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장님!

예. 송종찬 의원님

그러면 앞서 통과된 기채 동의안,승인안하고 지금 이 기채동의안 하고요,우리시로 봐서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의회서도 통과가 안되겠습니까만은 저는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개발사업 같은것 또는 상수도로불량상수관 대체시설 같은것 하는데는 우리시민들의 여론을 참작을 좀 하시고 결국 시민들의 여론을 참작하는데는 우열이 있을것 아니냐 어느것이 급하고 어느것이 덜 급하냐 이런걸 물으신다면은 알려면은 일단은 우리의회간담회석상에서 저소득층 사업을 하는데는 어느동에 어느구석이 가장먼저 급할것이냐 이런것도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승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오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두준 의원님

이것 지방채 상환계획인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존부채가 36억5,200, 이번에 3억8,000을 보태면 42억2,700인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상수도 특별회계만 경주시 부채액이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에 전체 합하면 대략 얼마쯤 됩니까?

건설국장이 알리가 없죠.

그런데 상수도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42억 참 많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그래도경주 개발시에 많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까지버티어 왔습니다. 이42억중에는 경주 개발시에 차입한 그런것도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거의 상수도 공급량이 참 막심하게 와 있답니다.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될 그런형편에 놓여있있습니다. 금년에 1회추경에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할려고 하다가 승인을 내무부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못올렸습니다만은 다음 추경에는 상수도 확장하는 문제가 또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안그러면 상수도는 미리 이것을 확장을해야지 늦게 확장하면은 그때가서는 상수도확장하는데 2-3년씩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미리미리 당겨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음 추경에는 거론이 되어야 되고 그때되면 또다시 기채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채상환을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는 기업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묶을때는 그 특별회계에서 그 소비지출이 소위 재정균형의 원칙에 맞도록끔 경영해 나가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채비율이 자꾸 불어나가면 앞으로 만약에 수도시설 확장한다던가 하면 엄청스럽게 또 부채를 더 안게되는데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해가지고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 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IBRD에서는 지금 앞으로 더기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까?그리고 기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IBRD와는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안가져와서

우리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보니까

예.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인 상수도맑은물공급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