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한분한분씩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에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앉아가지고 발언통지해 주시면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보충질문이나 질의는 의제와 관련된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의 순서는 먼저 이종은의원님, 정 증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의 순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종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종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집행기관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문제중 승진 문제와 경주시의 대외적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경주시 홍보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주시의 홍보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얼마전에 제가 외부에서 이런질의를 받았습니다. 경주시에 가면 홍보지라고 있는데 이 홍보지를 보니까 조금 과장된 말로 한 반은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경주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가슴이 답답한감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부랴부랴 그 홍보지를 하나 구해와가지고 저희 짧은식견으로 대충 훑어 봤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상 굉장히 잘못된 점을 많이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일어판 홍보지를 볼것같으면 현재 일본에서 쓰지도 않는 이런 한자를 쓴다던가오자 투성이였습니다. 이런게 지금까지 올해도 일어판 1,000부 또영문판 500부를 발간했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이런 홍보지가 대외 경주시얼굴로 배부되었다고 생각해 보건데 정말 큰경주시 창피가 아닐수 없습니다. 과연 이 홍보지를 제작할때 누구한테 어떻게 맡겨건데 어떻게 우리 담당국에서 얼마나무관심 했길래 이런 홍보지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온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안늦었습니다. 좀더 이게뭐 굉장히 학식이 있어야 번역할 그런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좀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고 자체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용역을 줬어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나라의 가령 일본국의 홍보지와 경주시 홍보지를 비교해 볼것 같으면은우리나라 경주시의 홍보지는 영어판,일어판별도로 각각 되어있습니다. 커다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 재정형편이 낫고 부강한 일본나라에서도 간편하고영어판과 한국어판을 겹쳐가지고 번역해 났기때문에 이중으로 책을 발간할 이런필요가 없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우리 경주시도 좀더 타곳의 홍보지를 참고해가지고 개선할점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이점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우선 이 질의를 하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것은 시의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기따른 인사의 불합리화 공정성 또한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실기를 한다면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경주시민들 뿐만아니라 공무원들도 일치 단결하고 합심하여 우리고장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지킨다는 애향심과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의 극대화에 인사문제가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중 4급과 5급들의 승진에 대하여 질의코자하오니 앞으로의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진의 기회가있을때마다 왜 자체승진은 대상자가 경주시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도에나타시군에서 전입해서 승진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시청1,000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양양 방법에는여러가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중 가장기대하고 일생의 직업으로써 가장 보람을 느낄때가 승진의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그런데 9급에서 6급까지 승진에는 별다른문제점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7급에서 근10년동안 근무하는 분들도시공무원중에 본청에서 2명 동사무소에서도 2명의 공무원이 십몇년동안 7급에서 근무하고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에서 5급에의 승진과 5급에서 4급에의승진시가 과거부터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는것이 공직사회의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무슨말이냐 하면 경주시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자인 시장께서는 4,5급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시에 인사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때마다 일방적인 도의 인사방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것이 일반적인여론일 뿐아니라 현실정이라고들 합니다. 실예를 들것같으면 정년퇴직과 전보로 인하여 최근 수도사업소장과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의 자리가 작년 12월31일과 12월21일로 공석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신규발령 일자는 올해 4월6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공백기간이 3개월 보름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왜 발령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자리의 소장자리는 5급없이6급 공무원으로서도 3개월보름동안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이 차제에 빈약한 시재정의 절감효과면에서도두자리를 6급자리로 보직할 수 없는지 의향을묻고싶습니다. 또한 이곳의 5급자리가 말이죠. 생겼을때 경주시의 승진대상자들은 큰기대와지방자치제가 실현되었으니 이제는 승진되겠지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것입니다만 역시그중 한명은 소위말하는 낙하산 타고 경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방자치제입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 인사교류를 보면"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되어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4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2항및 3항을 보면"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번과 소위말하는 5급의 낙하산식 인사교류에 경주시장님은 도에 우리경주시에는 5급이 한명 필요하니 한명 보내주시오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거이래서야 지방공무원법이 울고 지방공무원나 추천을 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것입니다. 이래서야 지방공무원법이 울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로인한 그동안 누적된 자체승진 대상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의욕의상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의욕의상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님 은 책임을 느끼시지 않으시는지 묻고싶습니다제가 파악해본 자료에 의하면 금년 3월20일현재 동장과 별정직을 제외한 5급이상 공무원42명중에서 89년도부터 91년까지 최근 3년간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0명중 시자체승진자는 2명인데 반해 도에서 전입승진한 공무원이 3명 타시군에서 전입승진한 공무원이 5명이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13명중 자체승진자는 5명이고 도 또는 타시군에서 전입승진한 사람이 8명으로 23명중약70%가 도 또는 타시군에서 전입승진한 행정편의주의적 인사이동을 함으로써 공직생활을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고향을 지키는 시소속공무원들과 또한 타시군에 생활근거를 둠으로써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시간적으로많은 손실을 가지는 시공무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지금까지 인사행정의 불합리함을미루어볼때 금후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필히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에 의거 우선적으로자체승진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 열심히 일하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도 부합한다고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도에 충분히 건의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장님으로부터 관광안내책자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방금 국장님께서 안내책자가두꺼운게 귀빈을 위한 선물용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귀빈용 선물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더 충실히해야 되겠다 알차고 오자도 없고 그 내용아까 그 에밀레종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짧은 식견입니다만은 지식도 남보 다 짧지만은 제가보기에도 그내용 번역내용이이게 너무하더라 말입니다. 제실력으로도 그런의미에서 좀더 전문가에게이걸 수집을 의뢰해가지고 번역을 의뢰해가지고 귀빈용 아닙니까 선물용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이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저가 답변을 올리기전에 이 의원님께서 정말 시장이 직원들의인사를 통한 사기문제에 대해서 미리 시장이걱정해야 될 문제를 이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실줄믿습니다만은 자치제도는 두가지로 분류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하나는 영미형이고 하나는 대륙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영미형은 주로 기관통합형이고 우리대륙계계통은 기관분리형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대륙계는 주로 독일,일본,우리나라 이런계통으로 되어있고 영미형은 구라파,미국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그 나라들의자치제도와 관련한 여러가지 인사제도 이것도보면은 우리하고는 다소 다른점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기관통합식이 되어가지고 의원의제로 되어있어서 국장이라는것이 별도로 없고 의원의 그 자체가 하나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같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이런식으로 전부되어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래서 인사운영면에서도 우리도 물론 앞으로그렇게 발전 되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선발도자치단체구역내에서 한정해서 하고 또 자치 단체간에 인사교류도 그렇게 하지않고 이런나라들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 하나의 인사제도운영은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런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도 완전한 지방자치 지방화시대가 오게 되면은 공무원 선발자체도 우리자치단체구역안에서 선발하고 또 공무원으로들어온 사람도 평생은 다른데 아직 전보가되지않는다는 것를 보장을 받고 그 지역에서생활의 터전을 잡고 그 지역에서 안심하고 평생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기가오지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지금 완전한 지방화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운영도 과도기적이 그러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말씀하면은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던가 여러가지 규칙 이런것들을 보게되면은 원칙적으로 임용이 지방자치단체내 소속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초의 임용도 과거의 자치단체별로 채용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군별 로 했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여러가지 수준이라던가 또는 공무원들의 여러가지 의식의 문제라던가 또 여러가지 이런등등으로 해서 시군별로 시험을 쳐가지고 여러가지 부정 의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을 통한 부정 이래서 이것을 도저히 이래서 안되겠다 이렇게해서 도단위로 시군별로 하던것은 도단위로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가 이 공무원 선발시험을 하는데는 아주 엄격한 그러한 시험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에 고시계가 있는데 고시계에서이 시험기간동안에는 출제에서부터 시험치는날까지 완전히 도에 일정한 장소에 바깥과 완전히 연락도 안되고 연락이 두절된 장소에 들어가서 시험을 출제를 해서 거기에다가전부 출제은행식으로 해가지고 인쇄를 해 가지고 시험지를 시험치는 날 바깥에 나올때까지 일체 사람이 바깥에 못나오도록 이런식 으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선발에서부터 우리 시군별로선발하지 않고 도단위에서 하고 있다는것을이걸 오늘 참고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사운영면에서도 지금시군간 교류를 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시군간 교류를 할 수 있는 근 거는 지방공무원법 임명령에 근거가 아까이 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사전에 당해 자치단체의 장과협의를 해서 해야된다 이런데 지금 이 종은의원의 질문요지가 협의가 어느정도 되고있느냐 이거를 아마 물으시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협의를 하기는합니다. 하는데 시장,군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시장,군수 뜻대로 또는 의견이100%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것을 솔직히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시장,군수 의견을 다100% 들으면은 도가 또 인사조정 하기가 곤란합니다.또 인사조정이 도가 실질적으로 시장,군수 의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최대한 반영을 하되 도전체 인사에 형편상 운영의 여러가지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의견을전부다 들을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기는 듣되,그러나 시장,군수의 의견이 참 만족할 정도로그렇게 반영이 안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5급공무원 승진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말씀하시는데 4-5급 공무원 승진은 솔직하게말씀드리면은 전연 원칙에 없는것은 아니고다소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 그 자치단체에서 정년퇴임을 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는가급적 그 자치단체에서 먹는것으로 그렇게 하나의 내부적인 그러한 하나의 지침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고로 인합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물러나설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먹는다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기보다도 인사운영을 할 때 하나의 그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그동안 그전에는 모르 겠습니다만은 제가 온후에 얼마 어느정도 승진이 되었느냐 그러면 손해를 봤느냐 득을 봤느냐 이런문제가 있을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오고난 후에 우리시에서 승진한 사람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 5명이 되었는데 대단히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다른데에 비해 손해보지는 안했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리고 4급은 그렇게제가 오고난 후에 변동사항이 그렇게 없었습니다만은 5급 승진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많은 사람이 제가 재임기간동안에 승진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에서 인사조정을 시군에다 완전히 지금현재로서 당장 맡기게되면은 채용부터 지역을 한정안하고 전도를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여러가지 연고문제라던가 이런것 또 형평의 문제라던가 왜냐하면은 어떤 자치단체에는 6급이 되어가지고 4년만에 법정기간만 차게되면 될수도 있는 그런 시군도 생길수도 있고어떤시군에는 10년이 되어도 안되는 그런문제도 있고 이래서 도간의 어떤공무원들의 그형평 승진년수의 형평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도전체가 지금 후보자명부를 관리하고 있고도전체가 서열을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기록카드를 우리가 올리고여기서 평정 근무성적평정을 도로 올리고 이래서 도가 전부가지고 전도내 있는 모든 6급공무원들의 서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전시군에 승진기준에 형평 이런걸 그래서 전시군에 승진기준에 형평 이런걸 하고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말하자면은 지방화시대가 완전히 왔을때 또 이러한 인사뿐만 아니고 모든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때는 사실상 선발에서부터 승진에서 부터 임용까지 임용승진까지 전부 자치단체장이 원칙적으로 관장을 하게 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어떤문제가있느냐 하면은 기술직 확보, 우수인력의 확보이런데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주시라는 지역을 한정을 딱해버리면은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지역에는우수인력이 한 곳에 몰리게 되고 어떤지역에는 우수인력이 또 없을수도 있는것이고 특히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일본의 예를 보게보면은시군까지는 모르지만은 현까지는 예를들어서중앙정부에 자치성에 근무하던 우수한 사람들이 도현까지 발탁이 되어가지고 추천이되어서내려오는 수가 상당히 많은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자치성에 우수인력이 도까지도 내려오고 그러나 시군까지는 내려온다는 그런이야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만은 현까지는 좌우간 중앙에 있던 우수한 사람들이 시로 내려와서 근무하는 그런경우가 굉장히, 또 현에서그런사람들을 오히려 유치해서 오는 그런경우 도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만약에 인사운영을 자치단체별로 완전히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런 우수인력확보 이런데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외지에서 우수인력을 어떻게 유치해 오는 그러한 일도 생길수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사람들 승진 안되고 오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스러운일이 없지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15년정도 되었는 사람들이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이제 승진에서 아주 제외된 사람으로서 이렇 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정년할때까지 기다리는그러한 경우도 없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좌우간 어떻게 하던지 사기를 올려가지고 좀 월급 다주고 제대로 주고 남에게 혜택을 받을것 다 혜택을 받고있는데 무슨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기를 올려가지고활용을 해야될것 아니냐 이런생각을 해서제가 온후에 사실 그렇게 아주 뒤로 완전히 밀려있는 사람들 쉽게말하자면은 손쳐내어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제하는 위주로인사운영을 해왔다는것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말씀드립니다. 또 그러한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어서 아주 손쳐내어놓은 사람들구제된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게 신상필벌이라는 그런원칙만 생각을 하고 능력위주로만 인사운영을한다고 보면은 이제 그런 부작용이 또 나오게됩니다.또 제가 이제 방금 말하다시피 아주 손쳐낸사람 이사람 연금위주로만 인사운영을 한다고만 보면은 사기가 저하되고 일을 열심히 하지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은 신상필벌과 연공 이문제를 다같이 조화롭게 전부 고려를 해가면서 인사운영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 현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우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차동주 의원님.

시장님에게 한말씀 묻겠습 니다. 동직원이 시로 전입하려는 희망을 하고있는원인이 어디있습니까?시장께서는 공무원 처우에 대해 시와 동직원의 차이를 두는지요. 시에 근무하면 상당한 권한을 가질수 있는 지요. 그러면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한수당을 지급하고 특별대우를 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동에 있는 동직원이 시로가는를큰 희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어디있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이 종은 의원.

질의하는거는 지방자치단체관계인사교류에 대해가지고 말씀입니다만은조금 질의에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모 우리나라의지도층 인사교류에도 최근에 인사는 층사라그랬습니다. 그만큼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도 능력을 합해가지고 시킬수 있다업무의 인원이 원인이 있다 그런말을 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수도사업소장이나 위생처리장관리소장자리 6급직으로 보직할 수 없느냐 이런말을 제가 과장 자리 5급직이 있을때는 5급이 있어야 된다는거는 저도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제가 그렇게 질의한것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3개월 보름동안 인사를 시행안하고 갔을때 발령을 내지않을때의 그 문제점을 제가 소위말하자면 시장님께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제가 들러대는 겁니다. 그점은 또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오해의소지가 있을수 있으니까 그런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특히 묻고싶은거는 이번 5급 승진대상자 승진인사가 있기전에 우리본청공무원들 등에 아까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지방화시대에 맞이해가지고 이번에기회도 모처럼 두자리가 비었는데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기대에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만은 되지 않았다 하는 그 문제점 그것하고아까 시장님은 타시군에 비해서 손해는 안봤다 저도 시장님의 그만한 능력 저도 충분히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용령이나 지방 공무원법에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3개월보름동안 인사가 안되어 있었을때 발령이 안되어 있었을때 시장님께서는 어떤면으로생각하면은 낙하산이 내려오나 안내려오나 3개월 보름동안 기다리고 계신것 아니냐 저는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좀더 아까말미에 제가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말을 꼭 이러한등위분위기에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도에 충분히 건의하셔가지고 이런문제가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게인사법에 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만큼 이 임용령이나 공무원법에 의거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예. 송 종찬 의원님.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요4배수 추천이 되어가지고 추천이 된 4명가운데 딱 미리 한사람 벌써 대충 내정을 해놓고 세사람은 들러리 형식으로 응시를 한다하는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네사람이 다 응시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발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경우도 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은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특정인을 딱 지정을 해놓고세사람을 들러리를 서도록 해놓고 소위 공무원 채용승진에 있어서 엽관식제도 이런제도가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봐서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소위 성적제도로 100% 성적제도로 하여금 승진을 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나 공무원법에 의거해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4배수 추천과정에서는 참 엄격하고 규칙에의해 입각해가지고 엄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도 이 4배수내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갔고 시험을 보러갔을 때 예를들어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도시험치러 안가야 될 사람이 가가지고 합격해놓으면 괘심제에 결려가지고 발령낼때 저오지에 보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점에 대해서 저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 종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정 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 증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금은 한돐을맞이하여서 서서히 그 뿌리를 내려가고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아직은 그 기능과 역활을 다 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규정이 가로막고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민이 부담한 자주적 재원을 주 축으로 생산적이고 발전된 시민들의 자치의식과 참여속에서 시민들이 선출한 우리의원들과집행부인 행정부처간의 혼연의 일치가 되어 서로간의 돈독한 유대를 가지면서 서로 협조하고 의논해서 신뢰하고 그야말로 밝고 아름다운 경주시를 창출해 나갈때라고 본의원은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하는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양심적이고 또한 전시 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금전에도 이 종은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중복을 피 하기 위하여 동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져 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조금전에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동사무소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는최말단조직으로서 그 업무기능이 다양화함은물론 주민과 관 과의 직접 대화하는 일선창구로서 그 중요성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행정적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채우지 못한다면은 행정의 기능은 무의미할 것이며,민원의 소지는 날이갈수록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대치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동사무소에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이 무엇보담 뛰어나야된다고 봅니다.조금전에도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은 문제는 모든 시 공무원은 동사무소 근무를기피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동사무소는 본청근무보담 일이 몇배나 더 많다는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같은 월급받고 일 많이 하는데 근무할 사람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88년도부터 91년말까지 4년간에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된 업무를 보면은 15평미만의 건축물 증개축 업무를 비롯하여 농지전용 기초조사등 30 건이상이 동사무소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그리고 각종 농반기가 되면은 농자재공급까지 맞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급한 농자재대금까지 수금하여 농협에 입금시키고 있는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반하여 동사무소에 직원현황을 보면은본의원의 지역구인 탑정동의 예입니다만82년도 직원정원이 17명이던 것이 10년이지난 현재까지 정원 19명이라는 이러한 예를들수가 있습니다. 폭주하는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직원을 앞으로 대폭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주시 인사관리규정 역시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규정 제22조3항에 보면은 9급 공무원으로 처음 공무원으로채용되면은 동사무소로 발령이 났다가 1년이상 근무하면은 본청으로 전보자격이 있다는것과 제11조에 의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면은 동사무소로 전입되었다가 1년이상만 근무하면은 본청으로 전보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것을 공무원의 동사무소 교육장에 불과함으로 최소한 이들을 2년이상 동에 근무케하는 규정이 인사규정입니다. 규정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근무하면은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하급직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1년동안에 근근 동민들하고 대화하고 얼굴좀 알고 길좀 알만하면은 본청에 도망을 칠려고 노력하는 그런 예가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경주시에 본청및 사업소, 동사무소등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총324명이나 있습니다.인사규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한 직을 가진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적제적소에 순환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직 공무원을 한자리에 10년이상근무케 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능력에 맞게 대폭 순환 이동시킬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도를 바꾸어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28일자로 건설부로부터 우리가 전시민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도시계획재정비안 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문제는 사유재산권이 묶여있는 시민들은그 기대와 갈망속에 기다리고 있던 것과는너무나도 먼거리의 결과를 보고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책임을 시장께 전적으로 추궁하는바는 아닙니다. 89년부터 도시계획입안자인 시장께서 당시입안자체가 미비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위선은지적을 하면서도 그 2년동안 공청회와 여러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면서이 안을 확정해서 90년11월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보내고 도시계획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하였던게 사실입니다. 그후 91년초 작년초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시장은 시의회에 경주 도시303-5952호 (91.5.11)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청을 본의회에 해 왔습니다.당시 건설국장으로부터 먼저 제출한 "안" 그 자체에 미비점과 보완할 것을 삽입해서의견서를 제출하고 용역회사에 수정 의뢰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연7일간 전의원이 주민의 여론과전문가의 자문까지 받으면서 활기차게 의견서를 취합 작성 하였습니다. 그 결과과 무엇입니까?입안자인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되었고 의원들이 작성한 의견서 내용은 한건도반영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그모든경위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원안과 심의한 회의록등은 공개하시고 가,부 결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셋째는 각도를 달리해서 교통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이라면은첫째 대중수단에는 영업용택시문제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영업용택시부제는 77년 교통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실시하고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종할수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시단위 부제실시 현황을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포항시가 법인택시가 10부제입니다. 개인택시가 6부제입니다. 또한 구미시가 법인택시가 10부제입니다. 개인택시가 6부제, 안동시가 법인택시가 8부제, 개인택시가 6부제, 영천시가 법인택시가10부제,개인택시가 6부제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법인택시가 6부제, 개인택시가 6부제로 아주 기현상적인 현상입니다.이는 쉽게말씀드리자면은 포항시는 한달에3일을 택시가 놀고 우리 경주시는 5일을 논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노는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30분일더하기 운동의 정부시책과 어떤관계인지또한 교통부 최근 공문입니다.도로운송국 33120-8602(91.12.30)호에 의하 면 부제운행폐지원칙의 규정을 각도내지 시장군수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부제실시에 대해서요, 이와 연결된 사항으로보면은 택시증차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택시가 노는 날이 많다는 것은 택시보유대수가 많기때문에 교통혼잡상 부제를 늘린다는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택시증차는 교통부장관 훈령 729호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는 범위내에서년간 보유대수의 10%내외를 증차할 수 있다고되어있으며 증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년도별 증차현황을 보면 88년 도에는 보유대수의 2% 불과한 7대가 증가되었고 89년 도에는 총보유대수의 42대 증차됨으로인해서 약10% 증차가 되었습니다.90년에는 46대가 증차되었기 때문에 보유대수의 약10%가 증차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1년도에는 우리 경주시 총보유대수가 500대인데 택시가 법인,개인 합쳐서500대인데 작년1년동안에 100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이것은 20%를 증차하였으며 그러면은 전자에말씀드린 6부제 실시는 10년전부터 실시하고있으니 묘한 함수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법인택시인 경우에 저는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증차1대에 4~5천만원의 재산증식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이는 결국 택시업자와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니 이에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인근 울산의 경우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합니다. 인근 울산의 경우는 약3,900만원정도 인근 포항시의 매매가격은 약 한4,000만정도에 비해서 경주시내의 개인택시 매매가격은5,0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하니 이는 장사가5,0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하니 이는 장사가그곳보담 잘된다는 증거라고 본의원은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타시보담 앞서 제시한 자료대로 법인택시는 노는 날이 많아서 장사가 잘되지않고 개인택시는 노는 날이 적어서 장사가많이 된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어디로 가나 인력난으로허덕입니다. 운전기사도 절대 부족합니다. 증차만 많이 하고 노는 날만 많다면 운전기사의 수입면에서도 떨어진 것이며 결국 운전 기사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절대 재고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민의 발입니다. 영세한 시민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시내버스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로 구별하고있습니다.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차이는 거의 배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로 변경코져 하면 시장,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변경해 줄수있습니다. 시장이 좌석버스로 변경해 준다면은 그것은결코 요금을 사실상 인상시키는 것과 같다고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민을 생각하고 아낀다면은 일반버스를 좌석버스로 변경해 주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시내버스 4개 업체중에 금아교통이 총 버스보유대수가 23대인데비해서 일반버스는 15대 좌석버스는 8대로나와있습니다. 또한 경주개발이 총보유대수 33대중에 일반버스가 24대하고 좌석버스가 9대입니다.다음은 신화운수는 총보유대수가 35대인데반해서 일반버스가 30대이고 좌석버스가 5대입니다. 또한 천마교통은 총보유대수가 35대인데 비해서 일반버스가 20대이고 좌석버스가 15대 입니다. 이것은 약45%가 좌석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업체가 이렇게 많은 좌석버스를 보유하고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혹을 가지지 않는사람이 없을겁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126대가 경주시가지는 물론 경주군 전노선을 운행하면서 친절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의 운 영상 적자라는 핑계로 불친절과 부당요금징수및 승차거부등 온갖 탈법행위를 자행하며특히 오지마을등에는 결행을 밥먹듯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간오지에서 채소등을 소비지인 우리시내에 반입하여 판매하고 귀가하는 농민에게 버스가 결행되므로 인해서 그 채소를 썩혀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에게도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번 접수된 사실도 있습니다.시당국은 이러한 불법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서 행정의 권위와 시민의권익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88년부터 91년까지 4년간 과징금 부과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88년도에는 결행을 해서 위반한 건수가 1건 밖에 없습니다. 89년도에는 도중회차 1건 노선결행 1건이 도중회차도 결행과 거의 같은겁니다. 목적지까지 안가고 중간에 돌아오는 차를도중회차라고 합니다. 각각 1건이였고 90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도 중회차 5선 노선결행 1건만 적발하였습니다. 여기계신 시장님과 공무원들 앞으로 개개인 앞으로 시장님과 담당공무원 개개인 앞으로과연 1년동안에 시민으로부터 결행신고와 또이걸 건의해 달라는 건의등이 년 몇건에 달할것입니까? 양심적으로 판단하면은 아실겁니다.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왕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노선변경에 대해서도 한번쯤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는 사실입니다만은 외동,입실방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은 팔우정로타리를 경유해서 역앞으로 해서 성건중앙시장 동대사거리를 경유해서 경주농협앞으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그 노선이 제가알기로는 수십년간 운행하여 왔음에도 단지교통혼잡의 이유로 지난 4월6일자로 몇일되지는 안했습니다. 갑자기 역에서 바로 황실여관쪽으로 강변도쪽으로 직진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예식장 축협,농협,공고로 가는 승객및 학생들의 불편을 야기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졸속 행정조치라 않을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시정을 촉구할 사항몇가지만 언급하고 끝을 맺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의원은 시민이선출한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시정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와 동반자 입장에서 상호 협의하고 그릇된 점은 지적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공무원들은 아직까지 구태의연 한 자세로 시민에게 군림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면서 관 주도 행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고유권한만 주장하는 사례중입니다.그 예로서 경주시 전역에 유료주차선 변경과 일방통행로 변경은 경주시정에 중대한변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의견제시쯤은 있어야 당연한 순서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지난 2월25일부터 시행하는 그 중요한 시정변화에 하루앞둔 24일날 의원 간담회석상에서담당과장이 보고형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을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깊이 인식하시고 더 밝고 활기찬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그 내용을 경청을 하니까 본의원이 이 문제에대해서 질문한거와는 거리가 좀 먼 답변을계속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아마 우리시의원들은 그정도상식은 다 알고 있는걸로만 답변을 하시는데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요지는 지난91년도5월12일자로 경주시장이 우리시의회 의장 앞으로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해온근거가 우선 어디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해 주시고요 91년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저가 날짜까지는 저가 기억을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도시계획법 제12조에 도시계획입안자 신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결정한다고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91년초에는우리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였기 때문에아마 그 도시계획입안이 도에서 계류중에 그법이 발효됨으로서 우리 시의회 환송된걸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환송된걸로 그렇게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도시계획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조금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내지 계획안을입안하면은 반드시 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그 안이 상부기관에 제출된걸로 법이 그렇게 된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우리의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해서 올라간것이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면은왜 도에서 시로 시에서 우리의회에 의견서를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형식적을 취했느냐 하는게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상정된 원안과 우리의견서 첨부와 삽입해서 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했는지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아마 시에 보유 안하고 있으면은 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 사본을 해서 차후라도 서면으로 우리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겁니다.

시장님 이것 답변 종결짓고 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거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제가 듣기로는 본시의회에 추가로 건의된 사항이 내가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정 증 의원께서 이야기 하신 앞으로 회의기록 상정되었다는 그런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또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도보존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해줬다 추진중이다 이런말씀은 14대 이번 총선일변에서 시장님이 여러단체에서 이야기하셨을때 꼭 이 고도보존및 개발고도보존법 제한을 해가지고 고도보존법을 자주 거론하시고계셨기때문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역시 내용이 거의 앞으로 경주시의 재산권 사유재산권 종합개발 녹지지역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만큼 혜택을 줄수있느냐민원을 해소시킬수 있느냐 그점에 대해가지고재 질의를 하겠습니다.이 고도보존법이라는 소위 이 내용을 볼것같으면 질의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중에 제6조를 보면 이게 모든 비등 고도보존법에 의거해가지고도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산림법등 기타법률의 규정을 해제하는 것은아니다고 이 고도보존법안에 입안자료안에들어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 아무리 고도보존법이 입법화되더라도 역시 문화재보호법이나 도시계획법건축법 등에 이거를 거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의회에서도 작년부터 쭉 거론되어 왔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원제출에 대하여 이런 고도보존법이 입법화됨으로서 원천적인 해결책에 대한 아마 이게걸림돌이 되지않겠느냐 물론 이 안에중에 보면은 모든 소요사업비는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말하는 쪽샘지구쪽샘지구 저거 하나만 재개발사업을 하는데도1,200억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국가에서 일률규정을두더라도 국가에서 재산에 대한 구분은 재원이 받으면 안된다면은 이것은 무슨 아무런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고도보존법이 원천적으로 과연 경주시에 완화하는데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 만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말입니다.정 증 의원께서 도시계획 수정문제 질의에서 지금 경주종합개발계획으로 지금 질의가비화가 되었는데 차제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경주의 관광종합개발이 지난75년도부터 83년인가 중앙에서 경주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보문단지와 불국사단지 개발계획 그다음 14단계 사적지정비지구 정비계획등아주 범국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10여년간 개발을 해오다가 그 개발의 삽자루를 83년인가 놔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 삽자루를 바톤을 다시 누군가 받아가지고개발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삽자루가 지금 놔버렸어 그 삽자루가 현재 경주개발의 삽자루가 썩고 있지않느냐 그래서을 위주로 하는 같이하면서 재원확보 하는저는 시장님께서 경주종합관광개발계획의 삽자루를 보문단지만 개발하고 그냥 팽개쳐 놨는데 경주시당국에서 이것을 정부에다가 어떻게 건의를 했느냐 이거 개발을 중지시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 서 굉장히 소홀히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고 그러면 시자체에서는 경주시민이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시자체에서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앞으로 이 시를 관광종합개발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복안 장기계획수립이 무조건 중앙에 경주관광개발이라하면 중앙에 가서 물어보라 할 문제가 아니고경주자체에서도 시당국자체에서도 개발계획이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5원이 들던지 10원이 들던지 이 문제가 현재안되고 있지않느냐 이 문제가 벌써 한몇년전에부터 시장책임하에 되어야 되고 그런것이기초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재원이 2,000억이던 3,000억이던 이러기위해서 고도보존법을 제정해 달라 하던지 이렇게입법추진이 되어야지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경주살림을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경주의비젼이 뭔가 들여다 보니까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지금 그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은이건 중앙에서 하니까 중앙에 가봐라 이런 상태이니까 저는 생각에 도시계획과 고도보존법과 여러가지가 결국 경주시 자체에서도경주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지난 중지된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노력 그 계획수립이 시장님한테서 복안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될 것인데 지금 안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런측면에서 지난 1년전 개회때도 제가이런 질문을 한번드렸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근본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입니다. 동행정에 국비도 상당히 드는데 인력증원을동에 좀 해달라 하시는 그런용의가 없느냐이런 정 증 의원의 질문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 저희들 우선에 급해서 92년1월2일자로 현재 각동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인구가 지금 급격히 느는 동에 대해서는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현재아까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15평미만의 그 건축물에 대한 권한이 신고토록 동으로 전부 이관되고 업무가 점차적으로 이관되고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원은 인원이 현재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 도하고도 계속절충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건축문제가 읍,면,동으로이관됨으로 해서 건축직 또는 토목직을 동에 도 전부 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하고 절충이 되어있답니다.이래서 이 문제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각동에 인력증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래서 도하고 계속 조정을 받아가지고 동에 인원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공무원 임용이 동에 임용이 되고 1년이상이라는 것을 2년이상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을해 주십사 하는데 사실상 1년이상 하는 것은저희들 공무원 임용법상의 전보제한기간 1년을 가지고 우리 1년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동에 근무인원이 때에 따라서 는 2년이상 또는 3년이상 되는 경우가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문제는 공무원들 동에있는 직원들 본청에 전임할때 9급 공무원들에한해서 거의 1년이상을 적용을 하고 그 위에7급,8급들이 전입하는 문제는 거의 2년이상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선에 인사운영상에 적용하도록 그때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기능직공무원 10년이상 되는사람들중에 이동이 한자리에 10년이상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동을 전부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10년이상 한자리에 있는 기능직공무원중에직능이 일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정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사적공원 같은 경우 15년 20년 가까이 되도록 근무를 했는데 방호원입니다. 전에처럼 기능직이 아니고 고용원시대 같으면은 직렬이 없기때문에 아무렇게나 이동을 시켜도 괜찮은데 이제 이 기능직이 대우를 해준다고 기능직화를 만들고 나니 기능직은 직렬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렬이 방호원 들입니다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부서가 방호원이 있는곳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최대한 업무가 성질상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동시킬수 있는것 그런것 같으면은최선의 장기근속자에게 대해서는 이동을 시켜가지고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렬이 안맞아서 조금 앞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예를들어서 기능직중에 어떤 사업소에 가면은 기계직렬 같은곳은 다른데도 갈 수도 없는이런직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직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방호원들에 대한것도 봐가면서 직렬에 맞는대로 이동을 좀 시키도록 그런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에 있는 기능직으로 사무보조원으로 되어있는 소위 공과금 검침관계요원들 이 사람들문제는 일반사무보조원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대로 지금 조정을 한번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짧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제가 봤을때는 아주 만족한 답변은 못됩니다. 내 검토해 보겠다 하는 구태의연한 식으로답변을 하시는데 증원관계를 말입니다. 물론시자체에서 증원을 안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있습니다만은 동사무소에 업무폭주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세워서 대주민하고 대화창구가 되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원활히 해 주도록좀 바라고요.그다음 인사규정에 개정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7급 부분에 대해서만 2년이상을 고려를하겠다 그러면 9급 초임자도 같이 고려를 해서 1년이상을 2년이상으로 해 주십사 하고제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조금부족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처음 공무원이 시작되어서 그러면 동사무소에 1년을 근무하면은 공무원배우는 과정밖에 안됩니다. 그 일선행정에 최첨단인 동사무소 근무가 어떻게 배우는 과정에 초임공무원이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나름대로의 복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8급 한급 더높은 8급공무원을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초임공무원은 본청에서 위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 밑에서 공무원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그런부탁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능직공무원이 지금 방호원이니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은 경주시에 기능직공무원이 324명이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단 거기에 특수한 직을가진 기능직이 있는거는 저도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운전기사라던지 통신기사라던지이런부분을 제외하고는 능력위주로 방호직으로 들어왔더라도 사무보조원으로 자질이 있는사람은 그 직을 무시하고 바꿀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길이 없는건 아닙니다. 길은 있는데 방호원을 사무보조원으로 바꿀려면 전직시험을 쳐야 됩니다. 우리 저희들의 인사에 기능직화시킴으로해서 고용원을 사기앙양 시킨다고 기능직화 시키므로해서 문제점이 저희들이 나가는 이게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어있으니까직렬이 생겼습니다. 그 직렬을 바꾸면은 우리가 지금 행정직들이 예를들어 농림직 전직하듯이 이것도 직렬을바꿀려고 하면은 도에가서 전직시험을 쳐야됩니다.그래서 지금 어떠냐고 하면은 좋은 말씀인데 방호원들의 사무능력있는 사람들 일반사무보조직으로 시험을 치면되는데 이 시험이 행정법하고 국어하고 과목이 세가진가 그런데 도에가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현재 방호원들이 되어있는 사람들중에는 일하는데 능력은 있지만은 시험을 치면자신이 없으니 시험을 안칠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바와같이 이중에 사무보조원으로 희망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희망을 하고 할것 같으면은 이쪽에 자리가있을때는 항상 돌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하는 그것은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겠습니다. 2년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차 동주 의원님.

반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보면은 동마다 이런 문제성이 있기때문에 곁들여서 저가 국장님이 조금전에 이야기하신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은 규정상 전입연한을 1년으로 되어있지만은 실상은 2년정도로 기간해서전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그렇다면 형식적인 규정을 실상에맞게 2년으로 맞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고쳐도 하자는 없는것 아닙니까? 맞도록끔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규정 방금 정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한인사 1년하는것 여기 1년 우리가 지정해 놓은거는 이거는 동에 근무하는것 전보제한기간이임용령상에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그걸 그대로 우리가 만들었는 것이 인사규정입니다.

고치면 안됩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규정상 동에다 공문하달 한것이 있더구만요.

예. 그런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전보제한기간이 그겁니다.

그게 지방자치 모법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고치면 되는것 아닙니까?

고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면은 되지요. 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1년이상 해놓고 2년으로 완전히못을 박아버리면은 현재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본청에서 6개월동안시보기간 실습을 시켜가지고 동에 보내어 1년이 갑니다. 1년이 가서 동에서 역시 본청에도 9급이 결원이 생겨버립니다.그래서 이 2년동안 못을 박아서 묶어버릴것같으면은 그 사람이 능력있어가지고 2년전에는 못들어오는 결론이 나버립니다. 자기가 전입시험에 있을 수 있는 불이익처분을 당합니다.

본청에만 자꾸 위주를 해서 인사규정을

그대신 또 하나더 문제가 생기죠. 그게 그래서 전입시험을 쳐서 들어와야빨리 들어와져야 9급동안에 다음 8급이 7급으로 승진될때는 전부다 동으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8급이 7급으로 승진되면은그것은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다 나갑니다. 그러니 거기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빨리 못들어오면은 나가는 사람이 빨리 못나갑니다.그런문제가 있기때문에 동에 2년간 신규직원 2년을 동에 묶어 놓는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1년이상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저희들에게 동에만 오래 놔두려는데 문제가 있는데7급은 오래 놔둬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9급들을동에 2년간 오래 묶어놓기보다는 빨리 들어와가지고 다시 왜냐하면 지금 정원상에 동에 9 급이 있고 본청에도 9급이 있습니다.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요.

아니 국장님 봐요. 제가 지금 9급이나 7급이나 동사무소에 2년이상 보직변경을 안하는게 좋겠다 하는 취지가 뭡니까? 너무 근무기간을 그렇게 규정상 짧게 해놨기때문에 근무1년 있다가 본청에 들어갈려고 운동해 버리면 동사무소 행정이 마비된다는 취지가 분명히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자꾸 그렇게 문제점을 일부러자꾸 만들어 냅니까?

아니죠. 그것만 생각할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밑에 9급들은 빨리 들어오면서 빨리또 나가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 나가는걸 또 생각해줘야 되지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동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언제라도 그런 순환은 계속됩니다.

순환이 계속되니까 결국 동사무소에서는 직원을 받아도 그 사람이 아직완벽한 직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자꾸있다가가버리고 있다가 가버리고

정의원님 그렇지 않죠.9급은 실무직원들이 그대신 빨리 들어가는거 와 동시에 후번된 7급들이 빨리 나오는 것도 생각하셔야죠.동에 그 유념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을 위한 인사규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동민원의 능률을 위한 인사규칙을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도 저희들 이야기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말씀드린것 그것 아닙니까? 9급의 행정능력이 적은 사람을 본청에 빨리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7급을 시켜가지고는 빨리 또 7급대로 빨리또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9급짜리 후임은 또 초임자가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대신 7급짜리가 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나갈 수 있거던

7급짜리는 동사무소에 TO가 별로 안 적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죠. 동에 이야기를하겠습니다. 동에 9급보다 7급이 많습니다. 동 정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가 9급문제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제가 말씀드리는게 9급보다 숫자가 7급이동에 정원수가 많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알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하는겁니까 국장님.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많이 턱도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본의원외에도 다른동료의원도 보충질문 하실 것도 있겠고시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경청한 결과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여러가지를 교통행정에 대해서 지적을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계속 변명에만 치우치고시정할 의향은 조금도 안보입니다. 제도상 개선해야 될 점 한가지 예를들어서그 노선결행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자적자를 보는 회사기 때문에 행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런말씀인데 그러면 행정력이 미치지않는 운수업체면은 무법천지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걸 계속 업체에 대한 변명만 하시고 앞으로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내지 계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말씀도 없고 계속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본의원 듣기에 너무 실망한 그런 답변인가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제가 들으니까 일벌백계로 업자편만 드시는데 오지노선에차 안들어가는 것이 100% 다 들어가신다고시인을 하시는데 안들어가는게 90%입니다. 안들어가는 것이 제가 담당과장에게만 연락한것만 해도 1주일에 몇건됩니다.

그 언젠가는 하는게 언제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예. 백 낙영 의원님.

시장님 들어가시고 주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좀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방금 정의원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교통행정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만은그에 곁들여가지고 참고삼아 교통소통에 관한건인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우리의 현실이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우리의 현실이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이라는 짜증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있는 현실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내 주차장의 운영의 묘를 써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주차선 쭉 그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월세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월세 그러니까 수지면에서는 어떤지는 몰라도그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약 이것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할것 같으면은 월세 주신다 합시고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가서 말뚝 꽂듯이딱 꽂아놓으니까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그런것을 여러번 봐 왔고 또 주민의 항의도 저는 여러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하기때문에 이것은 업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점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노상유료 주차장에 월 얼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지금 제가 조문이라던가 준비가 안되어서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주간에 얼마 야간에 얼마 또 30분만에 얼마하는 규정이 그렇게되어있습니다.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월세를 받고 온종일 대어놓는 댓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대어놓은 댓수를 실무국장으로서 모른다고 하면은 좀 뭐합니다만은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주개발이 지금 입찰을 봐서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한번 숫자를 알아서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주개발과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빈자리가 없어서 못댄다 하는 것은 별로 없을겁니다.

국장님 경주개발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입니다.

경주도시개발 예.경주도시개발인데 미안합니다.그래서 그 업체와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시정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만은대충 아마 자기집앞에 아마 월세를 대어놓으 니까 자기들이 이용하기가 하루종일 대어버리니까 불편안합니까? 이래서 아마 이야기가 있지 실지 주차할 곳이 없을 시간은 어떤 시간중에 혹시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크게보면은 전체적으로 꽉 주차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국장님 저가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답변 못하시지 싶은데 지금 오지노선 결행문제 담당계장이나 과장 불러서오지노선 결행사항을 지금 좀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오지노선 결행 안하고 있는데 오지노선90%가 결행한다는 이유를 빨리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70% 90% 결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하세요.

오지노선에 사실차가 잘 안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는 왕왕 듣깁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오지노선에 우리가 전화로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때 보면은 시간이 여의치 못해가 지고 제일 종점까지 들어가지 않고 제일 종점까지 가면 한두사람 승차할까 말까 이러니까아마 도중회차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래서 작년에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도중회차를 한걸 5건이나 신고가 들어와서저희가 과태료를 물린바 있습니다만은 저희 들이 오지노선에 버스가 결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안들어가는 경우는 운전기사들의큰 소양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박부의장님말씀하시는데 누가봐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오지노선 결행에 1건 그다음 도중회차에 6건을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과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부분에서는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어렵습니다.

아니 오지노선이 70%이상결행한다고 차가 안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지금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70% 안들어간다는

아니 우리의원님께서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아닌지 그걸 확인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90% 이야기는했습니다.했는 것은 좀 과대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당과장이 계실겁니다.담당과장이나 계장에게 제가 동민에게 신고를받고 아침 새벽 6시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신고를 받고 전화온것만 해도 여러수십번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도동동 사리마을에는 분명히 3번 들어와야 되는데 제일 잘 들어와야 1번밖에 안들어옵니다.실제 이게 사실입니다.담당과장이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부의장님 이거 는 말이죠. 오지노선 결론문제는 지금여기 정확한 데이타도 그렇고 아마 계장 과장 오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끝나고 난뒤에 한번 알아보겠지만은 나중에 끝나고 난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의원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제가 아까 90%하는거는 1년에 90%라는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끝나고 90%하던지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게시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박 헌오 의원님

국장님 교통행정에 대해서저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지금현재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행정에서 중앙선내지 차선을 긋는데 드는 비용1년동안에 비용하고 하며 그다음 두번째는지금현재 개인적으로 차선이 그어져야 될자리에 차선이 우리 육안으로 봤을때는 없는거와 비슷하면서 개인주차금지라는 다른녹색 의 글씨가 그게 차선에다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통행정에서 교통계에서 주차금지 표시로 되어있는건지 아니면은 개인이자기영업소앞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있는건지 또 한가지는 녹색의 주차금지 푯말을 제작을 해서 어느 노선에 가면 몇군데가 되어있습니다.되었는데 그것 두번째 그것 확인을 어느정도의 확인이 되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 세번째는 시에서 입계약사업자가 임의로 자기회사가 나가서 차선찰자와 계약을 한 동시 그당시에노선의 지적된 장소와 그후에 그 사업자가을 긋는 방법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이 세가지를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선도색문제는 중앙선을 넣는것은 통행을 위해서 넣는것을 경찰서에서 하기때문에 우리시에서 나가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하면은 돈이 얼마드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을 하기위해서 주차선을 넣는것을입찰을 본 업체에서 자기들 돈가지고 합니다.자기들 돈가지고 하기때문에 사실 이것도 얼마나 드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이 희미해지고 점포앞에 주차금지란 선을 그은부분은 어딘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아마 저 기억에는 한군데 두군데는 해제를해 준걸로 알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은 자기들 점포앞에 주차장이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차량통행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부득이 그것 한두군데를 아마 지우고 거기에 드나드는 차를통행하도록 만들어 준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실질적으로 전체에 몇군데나 되는지는 제가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문제는 계약상 우리가 계약을 했을때와 지금과의 변동사항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고 또 계약당시와 그후에 그 이미로주차선을 긋는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는데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면은 저희들이 노선별로 전부가 완전히 몇대 댄다 하는것 뿐아니고 노선별로종이에다가 전부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리면 바로 몇대다는 것은 알수가 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걸어가면은이 노선에 한대가 더 그였던 안그러면 안그였던 노선에 주차선이 그여있는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곳 빠른시일 내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경우 그런데가 있으면은 당장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언제쯤 선을 넣었는지 그 인근주민에게 문의를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현재 경주법원과 경주경찰서사이 그 위치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국장 마지막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아까 시장님이 노선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까지도 제가 며칠간 국장님에게 제가 이야기 들였습니다. 그때 답변은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곧 취소를 하겠습니다.이랬는데 방금 시장님 답변은 앞으로 의논해 서 하겠다 하셔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바라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3일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조치가 다되어있습니다. 곧 시정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시장님이 한2-3일전에 말씀하셨는 것을

예. 됐습니다. 배 치홍 의원

예. 여태까지 여러동료의원들께서 오지노선 결행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항을 보면은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좌석버스가 전세로 나갑니다.때문에 좌석버스가 전세로 나갑니다. 전세로 나가고 나면은 아침 출퇴근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차가 복잡해지고 차를 못타가지고 학교 지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당국에서는 알고있는지 모르는지묻고싶습니다.

예. 지금 차가 이렇습니다 좌석버스도 전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차가 4대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예비차중에서 전세로 안가느냐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 문제도 우리가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만약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만약의 경우에 일반노선 좌석버스가 나간다 그러면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

좌석버스가 예비차가 4대면한번에 열몇대씩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열몇대 올라온다면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예. 하십시오.

김 현우 의원님 끝났습니까?

예. 김의원님 지금말씀하신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지도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의원님 더추가 질의할.....예. 김 두준 의원님.

국장님 주차선 주차위치하는이거요. 앞으로도 1년마다 바꿉니까?

원래 당초에 계획을 할때 1년마다 동서로 남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이거야 물론 양측에 위히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활권에 관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됩니다만은 사실 경주가 1년마다 바꾼다하면 경주가 관광지입니다.외부에서 차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 도심지에 와가지고 어디가 일방통행인지알수없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경주에 살고있는 저도요 이쪽으로올라가는가 저쪽으로 올라가는가 한참 생각 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마다 바꾼다 하면 이건 너무 무리 한 그게 안되겠습니까?

예. 작년도에는저희들이 중앙선이 양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대수가 좀 많고 금년에 조금 줄어졌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974대를 쓸 수가 있어가 2억5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2억5천6백만원, 금년에는 942대밖에 못댑니다. 이래서 2억4천7백8십만원

그런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다.중앙로를 양쪽을 못세우고 한편으로만 세우는데 차이보다요 지금어떤가 하면 제일교회 밑에서 저까지 내려가는데 아래시장까지 다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그리고 또 전에 없던 봉황대 옆으로 양쪽 으로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불국사 나가는 쪽에 교육구청 앞에 양쪽으로 전부다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중앞에 저위에 올라가는데 전에없었습니다. 거기 또 그어놨습니다.무려 한4~5대 불여놓고도 한 4대정도를 도로금액이 준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수가 주차대수가 적습니다.

확실하게 조사해 봤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확실하게 조사해 봤다하면......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의외로 다 혹시 어디 갖다붙인다던지 있는지 그건 저희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더 불었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또......

네.

또 뭐냐하면은......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 선을 그었는 것은 계약을입찰을 본 사람들이 주차선을 그었지요.

예.

그었는데 싸구려 소위 주차선그었는거는 우레탄가지고 해야되는데싸구려 재료를 써가지고 지금벌써 거의 다 지원지고 잘 안보입니다.그래서 옛날에 주차선도 보이고 지금 그어놓은것도 보이고 지금 어느게 어느것인지모릅니다.외부사람들이 와 보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선을다시 명확하게 보이도록 다시한번 그어줄라고 이야기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왜 그것을 영구적으로 못긋느냐 하면 년년이 옮기자 하는 문제때문에 싸구려로 하는걸 그냥 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몇개월도 안됐는데벌써 안보이는데요.

고정시킨다하면그분들도 돈이 훨씬 적게듭니다. 그게 그건 사선을 항상 선명하게 주차선이그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입니다. 이 주차?주정차 금지표시판이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거기에도 밑에는 주차장선을 그어놨거든요이런것도 정리해야 됩니다.외국인이 봤을때 어떻게 됩니까?

예. 이영식 의원

한10분간 정회합시다. 서 이러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한20분내로 끝날것 같습니다.잠시 참도록 하지요. 손 호익 의원.

예.

이야기 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려고 했습니다만 은 동료의원이신 김 두준 의원님부터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비가 작년보다 구멍수가 몇구멍 줄었다해가지고 입찰가격이 좀 낮아졌죠.해가지고 입찰가격이 좀 낮아졌죠.그러나 1년에 차 불어나는 숫자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차가 만약에 1,000대 있던것 하고 2,000대 있던것 하고 주차댓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구멍만 생각하시지 말고 차대는 횟수를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징수 산정방법이 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면적을 얼마쯤 먹었으니까 그 지가의 공시지가입니다만 그 지가에서 임대비율을 내어서 내기때문에 사실 차 관계는 대수증가에 대해서는 크게 감안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손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알았 습니다.알았는데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는 그것이 크게감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연구할 사항으로 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를 대면 말입니다.주차비를 선불을 줘야됩니까 안그러면 후불입니까

주로 자기가 대충짧은시간에 갈때는

시에서 계약을 할때 그런 계약을 안했습니까? 후불을 받아라 선불을 받아라 그것이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이고 고민거리입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 계약조문에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후불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느냐 선불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을주는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사실주차료 받는데 우리가 실태를 일부러 점검은안했습니다만은 다녀보면은 차를 대면 바로와서 시간을 딱 그어서 이래해놓고 사람있는데 할 때는 나 곧 가요 하고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차를 새로 몰려고 오면 거기에 와가지고 그걸빼보고 한시간 되었다 이렇게 주고 오고 가던데.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후불로 친절하게 받는것이 경주시민 15만을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 증 의원 질문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전부 마치고 다음은손 호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십시오.

손 호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동천 의장님, 박 대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원식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또다시 통일전관리사무소의 운영개선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지않을수 없게된데 대해서 매우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대단히 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의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91년5월22일 제63회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백 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바 있으나,11여개월 지난 오늘까지도 집행기관의 미온적인 추진으로 달라진 기색은 보이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으며 또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질의한 바가 있고 그외의 T.V나 일간신문등에서도 수차에 결쳐 통일전관리사무소 운영개선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는듯 보이기 때문에 한번더 촉구하고 촉진하는 뜻으로 재차 질문케 되었아오니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잘아시다시피 통일전의 건립 경위는 74년12 월8일 고 박 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단일민족으로 통일을 이룩한 삼국통일의 역사적 유업을 계승하여 현실에 분단된 조국통일의 염원을 실현하는 국민교육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데 그 목적을 두고 76년 4월22일부터 77년9월7일까지의 공사기간을거쳐 업무를 개시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당시의 사업비는 전액국비 7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시행처는 그당시 문화공보부였고 관리처는 경상북도가 엄연히 맡게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87년1월1일부로 경상북도로부터경주시로 관리이관케 된 경위를 살펴보면86년12월26일자로 통일전관리사무소 경주시이관조치라는 공문한장에 의해서 87년1월1일부터 경주시가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를 떠맡게 된 것입니다.관리 이관케 된 사유와 배경을 보면 고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화공보부에서 통일전을조성하였으나 통일전이 문화재가 아니라는이유만으로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경상북도 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86년 내무부에 산하청기구정비 작업시 경주시에는 많은 문화유적이산재해 있고 또한 많은 문화재를 일괄하여관리하고 있는바 통일전은 이에 포함해 일괄관리케함으로서 예산절감및 인력관리 효율성을 기한다는 견지에서 87년1월1일부로 경주시로 관리전환 조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전은 이에 포함하여 일괄 관리 케함으로서 예산절감및 인력관리에 효율성을기한다는 방침과는 배치되게 예산절감은 커녕예산소모만 팽창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만 더욱쪼들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아니라 인력관리 또한 이원화되어 비능률적인 경우가많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다음은 그간 운영실태를 재정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경주시로 이관하기전 경상북도에서 관리할당시인 86년만 하더라도 세입총액을 1,090만6,000원인데 반하여 세출총액은 1억2,539만3,000원으로서 91.3%인 1억1,448만7,000원의재정적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형편이였습니다.그러나 경주시를 이관된 87년부터 91년까지5년동안에 세입은 고작 9,236만5,000원인데비하여 세출은 11억61만선으로서 91.6%라는11억824만6,000만원의 재정적 마이너스를 나 타내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연간 3억5,000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불합리한 형편에서도 우리시에서는일방적으로 감수하고 있어야만 됩니까?본의원의 표현이 어떤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만은 통일전 운영이 경상북도에 재정적으로크게 이득이 있다고 할 경우에도 경주시에서원한다면 경상북도에서는 과연 아무런 무리없이 시로 이관해 줬겠습니까?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라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리고 호국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한 통일전이 우리시관내에유서깊은 동남산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부당국에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지방화시대입니다.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 부활된 지방자치제 시대입니다.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행정이아닙니까? 이제는 지방행정도 경영수익의 방향으로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통일전 운영이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은 본의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막대한 문제가 표출되고 표출된 현실을 적절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저는 생각합니다.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7%밖에 해당되 지 않습니다.이와같은 재정 여론속에서 지역민 복지향상및 지역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한없이 필요한 실정입니다.예산부족으로 인한 기체총액이 90년말현재315억이나 됩니다. 기체는 우리시에서 갚아야 할 빚입니다.91년8월26일 제67회 임시회에서도 원화로확장공사 사업비에 소요될 58억원의 재정지방채 발행승인을 의결한바 있으며 근간에기체계획만 하더라도 상수도사업 확장계획에96년도까지 140억의 기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장 올해만 해도 35억의 빚을 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일은 많고 돈은 어려운 판국에통일전 운영과 사적관리소운영 운영에만 연간10억이라는 재정적자를 내고있는 현실입니다.예산절감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오니 현명한 해결책을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통일전은 통일원 또는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통일전 업무는 통일원 업무와 유사한점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군?구?자치구사무기구보다는 국가사무에 가까우며 건립당시 국비를 투입해서 국가가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통일전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상북도에서 관리하였으며 재정부담이 어려운데 있습니다. 셋째 통일전관리사무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통폐합 운영방안을 강구 86년 내무부기구정비 작업시 경주시에는 문화유적이 많으므로 통일전을 이에 포함하여 일괄 관리케 한다는 사유에 맞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 세가지 방안이 여의치않으면 국.도비 지원방안을 100% 부탁드리겠습니다.다섯째 통일전 참배 홍보교육을 자세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전을 참배할 수 있도록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이상으로 통일전관리사무소의 운영에 따른 질문을 끝마치기에 앞서 본의원의시정질문사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성과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의원 수고하셨습니다.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는 고도문화도시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주시민의 생활을 해결할 수있는 수입의 원천은 문화재로 인하여 수입되는 재원이 경주시민의 생활과 발전에 크게이바지하는 한몫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주시재정의마이너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편이니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경주시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그렇다면은 전에도 시장님께서 종종 말씀을했습니다만은 도에 보조금이 사실 경주시로옵니다만은 이런차원에서 많이온다 많이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금이 전부다 경주시의 세수의 마이너스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플러스되는 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통일전은 경주에서 관리를해야될 그런 사정이랄것 같으면은 특별히명목을 붙여서 통일전에 대한 특별보조금이라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 낙영 의원님.

예.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아마 첫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 손 호익 의원님께서 저력있게 밀도있게심도깊게 연차를 연차를 거듭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시장님이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통일의 산도장이다 문화유산으로도 유념은 대단히 좋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분도 다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이라는 시급한 민족적 당면과제라고 한다면은 거국적으로 총화시켜서 지방화시대에 발상에 대전환을 해가지고통일해 준다는 것이 좋다 그 이유로서 제가하나 예를든다면 저가 평통을 할때 그때서 종화 장관이 그때 사무총장을 해왔습니다. 그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할것같으면은이거는 앞으로 의회가 시단위 도단위에 의해 서 이렇게 할게아니라 앞으로 거국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까지 그런 이야기가 한번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해서 계속해서 대시하고 또 이렇게 밀고 끈질기게 노력해 한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3억5,000 할것같으면은 우리가 보면은 지금58%밖에 안되는 이 자립도를 갖고는 사실 3억5,000은 적은것 아닙니다.소방도로 지금 겨우 명목상으로 4억정도 이렇게 내어놓고 조치밖에 안해놓고 있는 이런입장에서 3억5,000이라는 이런 적자를 누적하여가져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은 밀고 또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렇게 로비를 해야 될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은 의원.

시장님께서요 통일전이 경주에 있는게 경주의 위상을 살리는데 바람직하고 통일전관리사무소장이 서기관이 보해져가지고 내외귀빈들이 올때 경주위상을 높일수있지않겠느냐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듣고보니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도 우리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감사때까지 계속적으로 이걸 통일전문제를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는것은 역시경주시의 재정사정 때문에 이런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떠들고 있다고 저는판단합니다. 역시 그 한 방편으로는 전번 정기회가 행정감사때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역시 통일전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나가도이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의견을제시를 했습니다.그렇지만도 우리가 판단해보건데 관리사무소장은 역시 국장급으로 보해져가지고 내외 귀빈들이 오는데 위상을 드높이는건 좋습니다만은 그밑에 한 과나 계를 축소해가지고 그런예산상의 절감효과도 같이 좀 묘미를 찾으면어떻겠느냐 꼭 관리사무소밑에 과가 있고 계가 있고 전부다 다있어야 되느냐 전 소장의 위상을 살리기위해서는 국장급이 소장이 되어야 되는데는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밑에 과나 계를축소 조정할 수도 있지않겠느냐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동천 의장님, 박 대근 부의장님 그리고 시정추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 원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징수를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위탁징수를 할수없는지 여부와 건축조례시행규칙 개정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69년9월11일 무열왕릉에처음 유료입장을 시작한 이래 연차적으로 현재까지 8개소의 유료사적지를 관리하여온바관람료 수입만으로도 사적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별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연간 수억 원정도씩 일반회계운영을 도와줄때도 있었으나,90년도부터는 매년 만성적인 수입감소를보고있으며 최근 3년간 무려 17억원에 달하는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서 운영비에충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까지 도달케 것입니다. 전망해 보건데 앞으로도 당장 달리 수입이급진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할 수없기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위탁징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으므로본의원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위탁징수의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위탁징수를 제의하는 동기는 첫째,위탁징수를 하게되면 수탁자의 입장에서 볼때지금보다더 철저하게 관람료 징수에 임하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둘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명시된 무료관람대상자외의 각종 무료관람을 근절시킴으로서 관람료 수입수입을 보다증대시킬수 있습니다.셋째, 현재 사적지내에 사진촬영권 1억 2,500만원과 주차장관리 2억1,900만원도 위탁운영하고 있기때문이며, 넷째, 관람료 징수에 따른 관리원들의 갈등을 해소할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다음에는 경주시건축조례시행규칙 제3조 건축물 방식, 구조형태및 색채등 사항의 규정에의하면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지역으로서 관광도로변및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 약500M이내의 건축하는 건축물, 농업, 임업, 축산업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양식,구조,형태,색채등은 제1항 제2호의규정에 따른다.다만 시장이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미관상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바 이로인하여 시외곽지영세농가및 주민들의 부담이 막대함은 재론의여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건축법 제33조 지구내에서의 건축물과동시행령 제70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의규정에 의하면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차제에건축조례시행규칙을 대폭 완화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지 여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이 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적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문화재관람료 위탁징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 영식 의원님께서 우리 사적지관리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직영이 저로서는 가장 적은비용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위탁징수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가 관람권을 판매해서관람료를 수입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위탁징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것은 무슨말이냐 하면은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다른자에게위탁해서 관람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징수하고자 할때는 위탁징수 사유 특별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해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저희들 가장 어려운게 특별한사유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우선 위탁징수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점이있고 불이익한점이 있는가 문제점이 있는가이것을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점은 위탁징수를 하게되면은 그 징수업무가우리사적공원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가 간소되고 좀 편리해진다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반대로 수탁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게되면은 수입에만 적극적으로 치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편의시설관리나 또 관광객에대한 서비스 불친절 이런것이 가장 걱정스러워지고 또 지금까지 애써서 우리가 열심히가꾸어온 수목과 잔디 이런것이 훼손이다손실이 오지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봅니다.두번째는 관람료 현재 징수하고 있는 관람매표원과 관리원들 이 사람들을 위탁징수해 버리면은 바로 감원을 시켜야 합니다.감원을 시킨다는 것을 정원관리원칙상 자연감소가 될때까지 이 사람들 그냥 내어 보낼수가 없게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될때까지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될 더욱 적자를 더 많게하는요인이 안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탁자가 맡아서 한다면은 무료관람이 아주 극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극소해질 것입니다.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때문에 그렇게되면은 이 무료관람 적용에따른 수탁자와 우리 관리청에 마찰이 다소안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문화재관리및 관람료 징수업무의 전담지구로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가되어서 전담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없이 수탁을 해버린다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는 도대체 안일하게 업무를 남에게 떠맡기고그러면 뭘하겠다고 전문기구로서 존치할려고했느냐 이렇게 비난이 오지않나 이렇게도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위탁징수해야 될 특별한 사유 제시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사유가 도대체 뭔가 가장단순업무인 표를 팔아서 수입을 잡는데 그것이 뭘 그렇게 어려워서 위탁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느냐 특별한 사유제시 이것이 가장곤란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고 문화재관리국과 도에도 물어봤더니전국적으로 수탁해서 위탁징수하는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기때문에 규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대충 예상을 해볼때 가상을해보니까 특별한 사유란 전쟁 또는 사변이일어나서 공직자들이 동원이 되고 이래서인력확보가 가장 어려웠을때 그때는 관리청이관리를 못하니까 민간인에게 위탁계약을 해서관리하게 하는것 또는 천재지변이라던지 교통이 두절이나 이래서 원거리에 있는 문화재를관리할때 어려울때는 그 현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탁시키는 방법 이런것이 특별한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가상을 해봤습니다.어쨌던 이러한 4가지 사유들이 가장 더 우려가 되고해서 이상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본결과 실제적으로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관리상의 결함등에 우려가 있어서 위탁징수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좀 더 연구를 해가면서 우리가 더 연구를해봐야 안되겠나 지금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해서 관람료 징수의 효율성을 더 재고를 하고 또 방안을 강구해서 수입을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는 관광 객이 많이 와서 저희들 작년동기 수준보다 40% 증액이 되고있습니다.관람료 수입이 40% 증액이 되고있습니다.이것은 아마 시절이 좋고 관광객이 늘어나기때문에 40%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또한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원들과 매표원들이 일체 단결을 해서좀 쇄신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도 되지않나이렇게봐서 지정관리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적자를 매꾸어 나가는 방법을 요금을현실화시킨다던지 이렇게해서 사적공원운영에적자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 영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이 지금까지 사적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상당히 작년보다 금년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상당히 작년보다 금년에 40%내지 전번에 저에게 말씀하실때는 한70%까지도 증액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부터 상당히 더 올라온걸로 되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적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방법으로 되고 또 이게뭐냐하면은 3년간 적자가 17억이라는 적자가엄청난 적자가 일어나고 또 80년도에 말입니다. 82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까지 10년간 사적입장료를 조정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유 이야기를 하는데사유는 적자를 덜기위한게 사유의 제1의 목적아닙니까?그러면 가상 개인에게 줄때 상당한 돈을더 주고할려고 하는 그런여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고 뭐 훼손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매표하는 사람은 매표만하고 있지 매표하고 있는사람이 가서 관리하고 있는거는 별로 보지를못했고 또 관리원은 관리원대로 있고 또 아까시전체로 봐서 년간 고용인을 상당한 숫자를고용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때문에 자체 1년간 자체 도태된다고 할까 그런방법 으로 해가지고 그 인원을 충분히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가지 변명아닌 변명을 조금 국장이 하시고 있고 또 국장님이지금까지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들이처음에는 상당히 의욕있게 하는것 같다가도뒤로 후퇴하는거도 한두번 본것도 있는데국장님 상세히 답 좀 잘 해주세요.

요금인상조정은 87년도 3월1일자로 요금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까지 요금인상하지 않고 동결되어있습니다. 요금은 지금까지 87년 지금 5년간 되겠습니다. 5년간 세입은 동결은 되어있지만은 인건비는지금현재로 노임으로 계산한다면은 3.7배가늘었습니다. 늘고 우리 공직자의 인건비는 2.5배로 올랐습니다. 2배반으로 올랐습니다.입장료수입 순수한 주수입원은 동결되어 있는데 지출이 2.5배로 늘었다는 것은 그것은 적자를 가져올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만회하는 방법은 입장료수입을 올리는 관람료를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주차료와 사진촬영권은 상당히 올렸습니다. 작년에 8,700만원 수입이던 것을 2억1,900만원으로 주차료를 올렸고 또 사진촬영권은5,000만원 계약했던것을 금년에는 1억2,5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만 시킨다면은 관람료 인상만시킨다면은 우리 적자를 그렇게 내지않고도운영할 수 있는 자신을 갖게 되겠습니다.요금인상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째 개인에게 위탁을 하면은 수입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가느냐 하면은 개인에게 입찰을 보이게되면은 입찰보는 사람이 현재 수입되고 있는 실적 범위내에서 자기 인건비나 또는 이익을첨가시켜서 볼거 아닙니까? 공제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자기이율을생각해서 입찰할 것이다 이래봤을때 어떻게 우리가 직영하는것 보다 더 돈을 올릴수 있느냐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답 다 했으면, 작년저가 간단히 조사한게 최근에 학생단체나 오는걸 조사를 해놓으니 금년도에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보다 불가 한10%정도 관광객이 더 오고있어요. 작년 봄보다 10-15%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생은 증가된게 없습니까? 학생은 그렇게 증가된게 전혀없고 그런방법을되었는데 어떻게해서 이 사적관리소 입장료만은 40-70%까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증액이오는지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 저가 이것을 제안을 하는데서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그다음에 지금 아까말씀같이 8억에서 저는10억까지도 받을수 있다 하는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건 거울을 들여다보는입장에서 이야기고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이고 그렇게 입찰을 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그것은 해보면 될거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 그게 있으니까 좀 한번 그런방법으로다시한번 연구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적자를 더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동기에 비해서 수학여행단이 얼마나더 오고 있느냐 이걸 제가 분석표를 가지고왔기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초?어린이?국민학생들은 수학여행단이 작년에 비해서 27%가 더 오고 있습니다. 입장이 더 됐습니다. 더 되고 청소년 여기는 중학교,고등학교 입니다. 청소년은 8%가 작년에 비해서 더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봄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가을에는 역시 수학여행단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어른이 그럼 얼마나 왔느냐 80%가 어른입니다지금 80%가 어른이 아니고 38%가 어른이 오고있습니다. 그러면 왜 금년에는 40% 요금이 증액되느냐작년에는 걸프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걸프전쟁으로 인해서 위축이 돼서관광객이 아주 축소됐다가 봄 한철에 축소가되었습니다. 가을에는 작년동기 그 작년동기에 비해서 작년에 더 많이 왔지만은 봄만은 아주 적게 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우리가 걸프전쟁 아닌 지금은 약 40%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년도수를 지금 10년간 증액을 해가 입장료 증액을 한일이있느냐 하니까 87년도 증액을 했다 그랬죠.

요금...

요금증액을 그렇지 인상을그래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82년도에서 87년도사이에 입장료액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압니까?

82년 87년 도에는 역시 8억7천...9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87년도에 올라왔습니다.

87년도가 85년도에도 그래 올라온걸로 8억까지 올라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가 했는데 그런데 87년도에 요금을 더 올렸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방법으로...

아니죠. 87년도부터는 게속해서 8억2천,8억4천 이렇게까지밖에 안올랐습니다. 안올랐는데 금년에는 좀 더 오를것이다 예측 하기로 한 10억정도까지 올라올 수 안있겠 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도 되지요.

예. 하십시오.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이 영식 의원의 질의의 골자는 특별한사유는 입장료 수입으로 자체 해결 재정의 적자가 있기때문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리를하고 그 적자가 있다는 것은 관리상의 소홀에문제점 때문에 오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게 될것같으면 인원이 더 관광객들이 더 오지않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게 해결이 되고 사적지로 인해가지고 적자가 나는 것은 조금 면할 수 있지않느냐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숫자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죄송합니다 둔해서 깨닫지를 못했는데 사실 그 말씀은 관광객이 더 오고 적게오는게 아니고 사적지 입장하는 인원만치 돈이 안올라온다 말하자면중간에서 삥땅이 있다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뜻이 내포되어 있는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아닙니다. 국장. 국장...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걸 삥땅이 있다는 것은 제가 거기가서 한번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 감시를 하고 제 모든 신경을 써서 감시감독을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만은 삥땅 사례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사례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자꾸하는데 그 이야기도 저로선 자꾸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예. 저...

앞으로 계속해서...

예. 됐습니까 차 동주 의원님.

예. 됐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손 호익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잠깐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영식 의원님이 개인한테 입찰하면 수입이 더 오른다는 이유는 자기사업이기 때문에 로비를 하는겁니다. 저 역시 학생을 위해서 학생들 상대로 해서숙박을 합니다만은 전국을 다니면서 로비를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적지를 입찰을 봤을때는지금에 오는 손님보다 30%내지 40% 저는 학생만 치겠습니다. 정도를 더 입장할 수 있겠끔 그 입찰맡은 업자가 로비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은 달만 지나가면 봉급만 받으면 되니까 로비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하나 이야기 해가지고 보문 K.T.A에서 하는 관광영화가 있습니다. 한사람당 보는데 300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관업자를 찾아다니면서 제발좀 와가지고 우리 영화를 좀 봐주십시오 로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보문에는 한두 학교에서 다 영화를 보고갑니다. 서울에서 온 학교에 한 90%가 그 영화를 보고갑니다. 왜 업자한테 와서 밥도 사 주고 로비를 합니다. 그러나 사적지에 관리사무소에 국장님소장님 작년에 저희들 업주들 불러서 점심한그릇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경주시가 생기고처음입니다. 그걸 앞으로는 그런기회를 자주해가지고 좀수고스럽지만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5억정도를 써서라도 5억을 더 벌 수 있다는로비를 해서라도 좀 더 수입을 올려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박 헌오 의원.

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시간이 오래가졌는데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차 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소장님께서 미리 깨닫지를 못하셔가지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중에 공무원들의삥땅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현재 이 의원 본의회에서 차 동주 의원내지 모든 17명의의원이 지금현재 사적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그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삥땅이라는 문제로 이것을 넘기는걸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현재 차 동주 의원님께서나 또는 다른의원님들이 이 영식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관리상에 우리가 문제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입장하는 사람의 충분한 파악과 우리가 단체 로 들어왔을때에 단체 인솔하는 사람들이 몇명은 좀 봐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관리소를 관리하는 경주시민의 입장에 공무원으로서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소홀했었다는 어떤그런문제는 이런석상에서 할수 있지만은 공무상의 공무원이 입장요금을 삥땅했다는 이야기는 표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현재 차 동주 의원이나 이 의회에서 절대 그런표기를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 저도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얘기는 저가 안했고

절대 그일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오해하는게 아니라 말이 잘못나왔는데 대해서 저도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권소장님 됐습니다. 예. 김 현우 의원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다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현우 의원님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박 헌오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문화재 관람료 위탁징수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축조례질의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축조례시행규칙개정및 완화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김 현우 의원님 조금있다가 건축과장님께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번에 도시계획재정비 할때 그때 이 사항을 다시 조정을 할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것은 시조례로서 의회에서의결하도록 되어있는 법입디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상정을 안시키고 그냥빼놨다가 이번에 기다리다가 의회 의원 입법 으로 처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것보다 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서 할려고 이번에 제안한겁니다.

예. 6월1일자로 개정되게 되면 그에 준해가 조례가 전반적인 개정이됩니다. 그럴때에 일단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영식 의원 질문끝났 습니까?

예.

저 김 현우 의원님 아까 질문할려고 한거 지금 하십시오.

김 현우 의원님 다른질의는 말이죠. 이 회의 끝나면 건축과장님이 안가실거니까옆방에서 한번 개인적으로

예.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김의원님 이야기 하도록...

예. 나중에 검토를 하시겠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