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시민국소관에 대한 ‘9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재산위원회소관 각 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함께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태 시민국장님의 간부소개와 ‘94년도 업무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서 간부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계장소개) 이상 시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민국소관 ‘94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1,103세대의 생계보호비 1억 5,7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4년 8월 11일 우면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돼서 984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자녀 293명에게 학자금 3,140여만원 지급하였으며 후원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303세대가 매월 3만에서 5만원씩 1억 200여만원을 지원받도록 조치를 해서 생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61가구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입주시켰으며 설날 및 중추절에 저소득시민 1,925세대를 방문 3,250만원을 지급하여 이들을 위문한 바 있으며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중 2,85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화재이재민, 심장병어린이 등 저소득시민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시행으로 연인원 3만 2,900명에게 총 4억8,360만원의 노임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자녀 40여명에게 학비 및 생계보조수당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랑인선도 보호활동을 270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자의 의료진료를 위하여 연인원 6,533명에게 4억 1,400여만원을 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의료시혜를 준 바가 있습니다. 노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노사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노사간 상호입장을 이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분규발생 예방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 1명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취업성사건수는 58개 업체에 68명이고 알선이 현재 진행중인 것은 295개 업체 30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전개해서 38명에게 훈련 수당등 1,380만원을 지원하여 훈련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3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정 100개 시설에 대하여 연료비를 지원하고 일반 난방시설에는 10만원, 중앙난방시설에는 평균 8만원씩 운영비를 매월 지원하였으며 특별지원금은 설날, 중추절에 각각 10만원씩 전 노인정에 지급한 바 있으며 5월달 경노주간에 경노잔치와 구청장의 선물로 18개동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서초노인대학에 운영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립노인정 15개소에 대해서는 동절기 5개월동안 매월 5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희망노인 1만 8,000명에게 경노우대승차권을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고 70세 이상 거택 보호자와 자활보호자 50명에게 매월 노령수당 1만 5,000원씩을 지급했으며 관내 65세 희망노인 250명에게 보건소에서 무료건강진단을 받게 하였습니다. 노인사회 봉사활동 사업으로 교통, 골목, 솜씨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공원녹지 관리인 할아버지 등 145명에게 주 2회씩 봉사토록 하고 1일에 5,000원씩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으로 구립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비 2,780만원 인건비 년 593명에게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을 위해서 가정의례업소 31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영업소 패쇄 2건, 경고 4건 등 총 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무허가 예식장 허례허식 금지위반자를 단속하여 51건을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참여확대로 여성조직활성화와 지도자육성을 위하여 구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및 건전사회 알뜰생활교육을 4회 1,000명에게 실시하였고 여성봉사단의 노인정 방문을 통한 노인머리 깎아드리기 5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운영을 위하여 활동비 3,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부들의 환경봉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부환경교실 운영 및 현장견학 8회 무공해 세제만들기 5회를 실시해서 구민에게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시민알뜰장을 8일 열어 농산물직거래 및 중고생활품 교환 판매를 실시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에 있어서는 여성교양대학과 부녀교실을 운영하여 1,400명의 훈련자를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종합상담실과 고속버스터미널에 부녀 상담소를 운영하여 1,248명을 상담, 선도한 바가 있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191명에게 학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23세대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45명에게 하계 수련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한 결과 명화감상, 사생대회, 문화유적지 순례 등 10회에 걸쳐서 6,37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바가 있으며 청소년독서실 운영, 환경교실 운영, 등·하교길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10세대 20명에게 결연을 맺어 줌으로써 3,200만원이 지원되게 하였으며 육아시설인 성심원에 대하여는 생계비 및 운영비를 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방배2동의 노인정, 서초4동의 장안마을 노인정은 금년내에 건축을 완료하여 개발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반포4동 어린이집, 양재2동 어린이집, 서초여성회관은 금년안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착공 또는 발주를 하겠으며 우면동 노인정, 서초2동 어린이집 부지도 매입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모법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련업소의 총 재산, 5,389개 업소중 3%에 해당되는 164개 업소입니다. 모범업소로 선정되게 되면 30%의 수수료 감면과 시설개수자금 융자알선 등 우선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인하를 위해서 ’93년 11월말 수준으로 계속 물가가 안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심야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 11월 현재 단속 전담반 26명이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구?동 직원이 참여해서 강력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실적은 3만4,911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 위반건수 954건을 적발해서 유인물과 같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은 667개 업소중 347개 업소를 단속해서 430개 품목을 수거한 결과 93개 업소가 위반되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주 교육을 4회 및 각종 간담회 6회를 개최하였으며 기타 각종 교육을 통해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품질표시품 65개 품목, 사전검사품목 20개 품목, 사후검사품목 41개 품목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품질표시 3개품목 15종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였고 수시 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해 39개소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는 서울시 기금 및 우리구 자체 기금 19억을 조성해서 19개 사업에 13억 6,000만원을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내 모든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기를 5월에서 7월중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 우리구 검사대상 2,027대중 검사합격이 1,627대이고 불합격이 381대였습니다. 이 불합격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폐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은 1,623개업소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한 바가 있고 또한 소비자보호 및 물가억제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관리는 감시반을 편성해서 28개반 71명이 1,552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 설치·운영은 행정기관에 5개소, 의무사업자 40개소, 지침사업자 26개소 등 총 72개소를 운영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3만 9,4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은 안전점검 대상 77개업소, 주유소 43개소, 석유류판매소 34개소로 총 422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 영세가구를 위해서 방배2동 취합지역에 142개 가구분 5,000장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2종 전기 공사업 면허갱신은 39건을 처리하였고 불법전기용품 단속으로 5회 12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에너지 다량 사용업체를 지정해서 교육·캠페인·반상회회보게재·기관장협조 사업문발송 등 모든 행정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5개소의 공급시설 및 2,337개소의 사회용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별 점검을 통하여 324건을 현재 시정하고 148건은 시정명령, 2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당초 보급목표 4,300가구중 4,375가구를 보급하여 배관망의 총 연장이 273km, 4만 3,750 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현재 보급율은 60.2%가 되겠으며 도시가스 사업기금 11억원으로 보일러구입 시설설치비 등을 70% 범위내에서 융자하였으며 436세대에 대해서 1억 7,646만 2,000원을 융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기금조성 및 동별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안전성있는 도시가스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업무에 대하여는 금년도 쥐잡기사업이 '94년 11월 11일 19시에 전국 동시 일제 투약하여 10만 8,000여마리의 쥐를 잡았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광견병예방접종을 2회 1,800여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은 48개지역과 결연을 성사시켰으며 농수산물 직거래실적은 130회에 54억 2,900여만원입니다. 반포3동에 경상북도 상설집하장을 개설하였고 또한 서초2동에 경상남도 상설집하장을 개설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서는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금요일, 토요일날 개장하는 주말시장을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실시하는 농업기계 보조지원을 33대 3,044만원을 지원해서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경영을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의해서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기분 부과징수 현황은 2만 4,929건에 14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1만 9,125건에 12억 4,200만원을 징수했으며 '94년도 2기분 부과징수 현황은 2만 5,815건에 13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1만 9,610건에 12억 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차장, 정비공장 등 폐수배출업소 247개소를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247개 업소에 대한 검사결과 pH, COD 등 오염물질 기준초과업소 7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시행하였고 고발 및 폐쇄 명령 23개소에 배출부과금을, 16개 업소 11억 29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사항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정비공장, 벙커시유 사용 아파트 등 대기배출업소 30개소에 대해서 1회 점검을 실시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한 10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소음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노후파손여부, 자가측정 이행여부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무허가배출업소 단속사항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는 현재 석재공장 3개소 세차상 3개소가 있으며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고발, 폐쇄명령 19회 단전, 단수 12회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173회 5만 336대를 점검해서 819대의 기준초과 차량을 적발하였습니다. 지도단속결과 기준초과 차량 819대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명령을 하였고 우리 구에서 단속한 위반차량과 타시도에서 조치의뢰한 18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4,102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장으로 우리 구 현재 137개소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적정여부, 조사운반차량 세륜, 세차 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서 신고사항 조치 이행명령 3건, 시설개선명령 15건, 경고 9건, 고발 5건, 9개소에 대해서는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생활소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이동행상 확성기 소음이나 공사장, 사업장 소음 등이 되겠습니다. 191건에 대한 현장확인 지도점검을 하여서 확성기사용 금지명령 19건, 방음벽 설치명령16건, 현장지도 40건 등 행정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 시민홍보 사항입니다. 배출시설 업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대기보전, 수질보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에 대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실시해서 구청장표창을 시상한 바가 있으며 환경관련 단체와 함께 2회에 걸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관내12개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자동차 제작회사 3개회사 봉사반과 함께 합동으로 자동차 무료점검 및 배출가스 점검을 13회에 거쳐서 873대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환경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회보 및 서초 신문 등에 게재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청소분야로 올림픽대로, 학교주변, 시민 다중집합 장소에 대해서 매일 2회 이상 차량순찰을 실시하고 상시 30명을 운영해서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원통형 가로휴지통 70개를 추가 구매해서 효령로 등 신설 또는 교체하였으며 쓰레기처리량은 19만 1041톤으로 그중 20%는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나머지 80%는 대행업체 5개소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청소분야 세입목표는 10억 5,435만 8,000원을 잡고 있으나 징수는 13억 7,594만 5,000원으로 목표대비 30%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염곡동에 중간집하장에 소각기 2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해서 지금 구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1일 4톤의 쓰레기를 저희 자체내에서 소각할 수 있고 쓰레기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주3회 순찰하여서 청결을 유지하고 또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휴게실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자녀 34명에 대해시 학자금으로 3,428만원을 대여하여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청소차량 2대 및 이적 컨테이너 6대를 교체하여 쓰레기수송 및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분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재활용품보관창고를 13개소를 추가해서 총 30개소로 확대하고 보관용기 115셋트를 추가설치하였고 재활용수집전담차량 6대를 확보, 기동수집반 6개조 18명을 운영하여 동별 수거요일지정 주2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분리확산을 위해서 잠원국민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중에 있으며 재활용추진협의회를 100개 단체에서 115개 단체로 확대했으며 전 동사무소에 재활용교환창구를 설치해서 우유팩과 화장지를 교환해주고 있으며 홍보전단 11매를 배부하였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분리수거실적이 '93년 대비 140% 증가한 1만 1,523톤의 판매수익금 5억여원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였으며, 수집장려금은 1억 5,8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화조시설은 1만 7,605개소에 대해서 청소 등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미청소 및 부실관리업소 156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4,0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관내 2만여개 건물에 대하여 정화조관리카드와 대조해서 1,816건의 누락정화조를 색출, 정리했으며 정확한 정화조관리를 위해서 1만 7,270건을 전산입력해서 각종 변동사항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340개소를 개방해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사용자 유의사항을 부착하여서 이용자 스스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각종 편의시설 비치 및 청결상태를 월 2회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국 전직원은 보다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는바 입니다. 고맙습니다.

'95주요업무계획(시민국) 김성태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사항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지금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구청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에는 현재 서초종합사회복지관과 우면사회복지관 2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구세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면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은 초록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 1회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지도 점검을 해서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이용문제인데요,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관리하는 관리자측에서 사용하는 건물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고 사실상 우리 구민에게 시혜할 수 있는 시혜면적이 줄어들어있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느낌을 가졌는데 서초사회복지관의 경우 현재 종교단체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예배실까지를 전부 거기에서 활용하고 한개층을 전부 관리하는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건물면적을 사용해도 되는지 그것을 좀 줄여서 오히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으로 좀 제공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소위 운영단체인 구세군측에서 자기네 고유시설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고 실제 사회복지시설로서 주민이 이용한 시설은 적지않느냐 하시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1일이 시설을 이용하는 연인원이 1,2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사실은 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배실이라든지 이것은 예배실이 전용시설이 아니고 유아원에서도 쓰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쓰는 겸용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실도 마찬가지고, 강의실도 마찬가지로 겸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인 구세군측에서 수시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고유의 목적이 아닌 종교목적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래서 시정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 강당을 예배실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복지면에, 사회복지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회수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기록을 전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예배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으로도 겸용한다고 그러는데 5층인가, 4층에 가면 큰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공간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강당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더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사회복지관이 어느동, 어느동에 지금 설립이 됐으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물론 의회에서 편성 승인해준겁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해 놨다가 그 지역 구의원 또는 그 지역유지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서 급급해 가지고 거기에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계획을 세우는 현재의 실정이라고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으로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그 지역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건립을 한다면 우리 서초구가 균형적으로 복지관건립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아무 그런 대책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가서 연말정도가서 불용처리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급급해서 여기저기 될 수 있는 대로 선정해서 사고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현재 기 건축돼서 운영되고 있는 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안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시 감정평가,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공유계산 심의 등 절차상 장기간 소유와 소유주와 가격합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체비지 등 공공용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확보해 둠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체비지를 얼마만큼 확보해 두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태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사회복지시설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이 되었는가 하는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중에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잠원동에 종합사회복지관, 양재동에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내곡동의 부락공동시설외에 서초3동의 노인정, 잠원동의 어린이집 부지로 별도로 2개사업부지를 매입하려고 연초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서초3동과 잠원동의 경우는 금년 3월달에 저희가 구유지 매수의뢰공문을 재무부에 발송해서 그 동안 쭉 추진해 오다가 구유재산중 공공시설물로 공하는 그런 목적의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적 목적에만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했던 서초3동 1,558번지의 15호, 16호와 잠원동 76의 90호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재무부로부터 매각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매수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서초2동 어린이집부지, 우면동 노인정부지에 대해서는 매입계약이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토지매입이 추진중에 있거나 매입이 된 복지시설부지는 사회복지과에 3건, 부녀복지과에 2건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입니다. 현재 양재복지관, 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우면사회복지관 두군데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위탁후에 감독부서는 어디로 정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에 따라서 비용지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소유건물은 20년 무상임대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다가 무상임대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아까 유료위탁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질문한 세번째 문제로써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연금보험관리계가 있지요? 보험관리하는 계가. 그런데 그 보험관리계가 우리 직원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의 의료보험같은것도 거기서 감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사망시에 또 아이를 출생했을 적에 장례비와 분만비가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는 법적근거하고 또 얼마를 '94년도에 지급받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이렇게 자꾸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주민간에 불만이 생겨요, 한마디로 체육센타를 저쪽에다 지어 놓으니까 다른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 왜 거기다만 지어주느냐 또 복지관을 어디다 만들면 왜 거기다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누차 구정질간을 통해서도 올렸습니다만 어떠한 우리 서초구의 복지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중장기로 짜서 지금 42만의 인구로 따졌을 적에 또 이 면적으로 따졌을 적에 종합체육관 같은 것은, 체육센타 같은 것은 예를 들면 4개가 필요하다든지, 6개가 필요하다든지, 2개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짜가지고 앞으로 몇 년도에는 어디다가 어떻게 짓겠다하는 청사진을 내놓으면 거기는 이번에 짓지만 앞으로 이쪽에 또 지을 것이다. 앞으로 계획을 짰다가 변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시하고 또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 우리 서초구에 42만에 비교해서 몇개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지금은 양재동에다 하나 짓고 앞으로 잠원동에다 짓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방배동에다 짓는다든지, 서초동에 짓는다든지 몇개를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제시해 놓으면 우리가 주민들한데 얘기해도 좋고 또 그렇게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가면 더욱 바람직스럽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너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간단, 명료하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답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지금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5년 시한으로 나와있는데 작년에 제출됐던 것하고 올해 제출됐던 것이 계획이 아주 무질서하게 변화됐어요. 그 변화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건립을 지난해의 계획에서는 '99년도에 하겠다 했고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98년도에 하겠다 했는데 이 청소년회관 건립을 이렇게 늦추어야 되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청소년의 놀이공간이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초점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본위원이 지금 판단할 적에는 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정말 중기 서초구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계획을 세웠다라고 하기 보다는 빨리 계획을 설립해 가지고 제출해야 된다는 그린 어떤 책임감에 의해 가지고 아주 일관성 없이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 42만 주민에 대해서 노인정은 노인정 대상인원이 몇명이나 되며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배분해야 되며 그 다음에 필요한 수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위탁에 관련된 법적근거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이라는 보사부훈령 제568호 제13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회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을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93년 1월달에 운영위탁을 했고 저희 우면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시에는 의무시설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면사회복지관이라는 복지관시설을 건립을 하고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20년 무상임대를 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서는 동시설의 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은 초록에 위탁운영을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이미 '93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공된 후 서초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한 상태에서 '94년 10월 1일 우면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됐고 이들 서초종합사회복지관과 우면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비는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예. 다음에 우리 보험연금계 업무분야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보험연금계 업무는 서초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도 감독 관리하는 업무와 의료보호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라함은 영세민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시혜를 전액 국가 지원하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료보험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험 가입자는 출생과 사망시에는 사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생하는 사항은 본국장이 정확하게 분만비 등 지급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제가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구요. 다음엔 사회복지시설 등 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주민 편의시설의 경우는 서초구 전체 주민이 균형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서 그 마스터플랜에 의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에 다른 주민 시혜가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허명화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작년도 중기재정계획과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서로 상이하고 변경된 내용이 어떤 특정한 원칙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변경됐을 뿐만아니라 청소년회관건립도 아주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후순위로 미루어져있고 노인정건립등도 전체적으로 지역적인 균형이라든지 이런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만이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것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부분 계획지표를 각종 통계치에 의해서 발췌를 하고 또한 그 기존에 나와있는 통계치를 향후 어떻게 변할것인가하는 전망치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른 소요요인을 도출해 내게 됩니다. 따라서 전망치가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장래예측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예측했던 사항과 상이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를 감안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그 대상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균등배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대부분 구획정리사업지구 등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나 또는 국공유지가 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개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했을 때는 거의 성공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이 대상부지를 국공유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특정지역에 치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좀더 장기적으로 발전 검토해 가지고 유원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서초구민 42만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바꾸어 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또 청소년복지관등 종합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저희능력이 모자랄 때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그 필요량을 도출하고 그것에 대한 지역별 안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향후 합리적인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점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원규위원님…

추가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매입해 가지고 시설하기가 좋은데 개인 땅을 사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전문가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 어떠한 지역에다 대개 어느 바운더리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때에 좋은 조건이 있어서 땅이 나온다든지 건물이 나와가지고 좋다할 적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만 이렇게 해나가다 볼 것 같으면 너무 편제되고 한다면 잘못되면 오히려 주민간에 또 불화가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협의체구성이 필요하냐, 안하냐 그걸 얘기한거구요, 그 다음에 예를들어 우리 서초구에서도 그래요.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생활체육과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같은데에서 생활체육면에서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거기다가 청소년이 필요한 걸로 만들려고 그랬고 또 예를 들어 여기도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의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뭐든지 이런걸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그냥 공원에 필요한 것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무엇을 만들적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니까 협의체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러면 우면사회복지관은 서울시장하고 은초록하고 계약이 성립됐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럼 누구하고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위탁운영체를 서울시에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년 무상임대를 받고 위탁운영체를 은초록으로 지정만 했을뿐 실제 운영계약은 시장의 위임에 의해서 서초구청장과 은초록간에 위탁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은초록과 시장한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업체만 지정이 됐구요.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아닙니다. 문서로 됐습니다. 문서로…

계약은 구청장하고 이루어졌다. 책임은 우리가 진다. 그런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그 사망장례비용과 출생비용 이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법을 카피해서 그걸 주시고요, 제가 알기에는 출생이 한 3,000여명이 되고, 사망이 한 1,000몇백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의료보험에서 그것을 받는것 자체를 몰라서 지금 대개 못 받고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협회에다가 금년에 장례비하고 출생비가 나간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제가 의뢰를 해놓았는데 아직 오지를 않습니다. 오면 이 문제가 저거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에 그 출생자가 몇명, 또 사망자가 몇명 거기에 장례비는 얼마가 지출이 되고 출생비는 얼마가 지출이 됐다는 것을 지금 금방은 답변을 못해줄테니까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미한 부분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협의체구성을 필요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

협의체 구성문제는 필요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의체구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은 구청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그리고 아까 위탁주었다는 법적근거있지요, 그것을 다 카피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위임 사무입니까? 기관위임사무입니까?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서초구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단체위임사항입니까, 기관위임사항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책임의 한계가 다릅니다.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은 책임의 한계가 다르니까요.

그것은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의 경우는 그것은 똑같은 법성격의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관한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는 사회복지관이 공적인 업무를 하지만 계약입니다. 계약…

제가 질문한 사항을 잘 이해를 하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서초구청에다가 지금 일단은 위임을 한겁니다. 그 업무사항을 그런데 그것이 구청장한테 위임사무냐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청 전체에 대한 단체위임 사무냐 구청장은 기관위임사무같으면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부위임 사무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답변은 실무국장이 총책임이 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과장들이 더 아니까 과장들이 답변하고 보충답변의 경우는 국장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께서 일괄해서 전부 답변하다보니까 사실은 실무적으로 전부 다 업무파악이 아무래도 좀 포괄적으로 알고 말씀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 질문하신 의제를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현재 11시 반까지 현재 복지과 하나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할애가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점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질의하실 위원, 정봉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김성태국장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합니다. 한시간 반 동안에 사회복지과때문에 질문을 받고 답을 듣고 합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번복이 되고 이러느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복지관이 그 동안에 일관성이 없이 어디 특정지역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전에 어떤 동료위원께서 법상에 허용되는지 몰라도 협의체까지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주시하시고 최소한도 사회복지시설이 40여만 구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랄지 어떤 특별한 계획을 연도별로 짜서라도 우리 위원에게 정말로 40여만 구민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우리국장께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내일도 좋고 모래도 좋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정봉균위원님 지적하신 점 아까 우리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도 상통을 하고 허명화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뜻이라고 제가 해석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구민수혜시설은 향후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주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루이틀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95년도까지도 넘어가서 상당한기간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서초3동과 잠원동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 국유지 매각거부로 인해서 지금 정지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 지역에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방법으로도 토지매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본 사업은 계속 추진할 그런 의지로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을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 복지 시설에 대한 것은 좀더 중장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형평성 수혜를 위해서 건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설이 지역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은 많은 분들의 수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수혜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 전문병원이 우리 구에도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자칭을 한다면 노인전문병원이 건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여러 차례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매노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추산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94년도에 사업계획 중에서 무허가 혼인예식장 및 허례허식금지 위반단속을 하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허례적인 사치풍토를 좀더 검소한 사회분위기로 유도하기 위한 단속이라고 볼때에 지금 실적으로 봐서 무허가 혼인 예식이 고발이 2건이고 시정지시가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례허식위반이 고발이 49건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무허가 혼인예식장이라면 어떤것이 무허가 혼인예식장입니까? 그러면 예식장으로 지어놓고 허가를 취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내 주기 전에, 필하기 전에 자기네 영업을 했다는 얘기인지 요즈음 보면 여러가지 예식장을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발 2건, 시정지시 2건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고발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는지 또한 시정지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내 주신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 사회가 지금 소득이 증가하고 또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서 노령층 인구가 선진국모양 점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국소관에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지만 보건소에서 검토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치매노인도 환자의 문제이고 노인전문병원도 환자의 문제입니다. 그 점 위원님 이해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혼인 예식장문제가 위원님 질의중의 한 건입니다. 무허가 혼인예식장은 종전에 호텔 또 강남문화센터, 기타각종 대규모 시설에서 혼인을 했던 것은 공공연하게 허가없는 업소에서 무허가 영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금년 7월달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일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 있는 리버사이드호텔, 파레스호텔도 예식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되었고 교육문화회관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또 강남문화센터도 예식장으로 허가가 되었는데 저희가 허가내주기 이전에 영업한 것은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를 저희가 예식을 할 때마다 그것이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매번 나가서 예식이 있으면 적발해서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은 못하고 대부분 민원신고가 있거나 주민들로부터 허가업소가 아닌데 지금 예식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경우 저희가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무허가 예식행위로 인해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고발됐으나 벌금총액내용은 그것은 향후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코자 합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해서요. 지금 국장님께서 노인병원이나 치매노인문제는 보건소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음 저기에 하기로 하고요. 허례허식 위반기준은 어느 기준을 둡니까? 허례허식 위반기준을 그리고 기준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기준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그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상사의 경우 화환이 10개를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의, 예식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화환숫자를 세어 보아서 10개까지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고 10개를 넘어가는 경우 그것이 허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넘어가는 장의업소는 상주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성모병원에서 정말 저명한 인사가 고발이 되었고 또 저희 관내에서 유명 연예인이 결혼식을 했는데 꽃다발이 결혼식장에는 2개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유명 정치가라도 바로 고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시민중에 부천시에 사시는 이진수씨라는 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은 대한민국 전역의 커다란 장의·예식장과 유명인사의 결혼식은 돌아다니면서 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당부서에 사진으로 고발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고발한 것의 90%가 이 분이 적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계시는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환이 장례식장에 10개 이상있는 것을 이것을 저희는 막 바로 고발을 못하고 지도·단속차원에서 10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폐기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고있는데 이 분은 사정없이 사진찍어서 고발을 해 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이나 위원님 주변에 이런 경사나 상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규정이 지켜져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짚어야 될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신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부분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위반 단속원이 있습니까? 별도로요?

시민국장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구청 가정복지과의 일반직공무원이 단속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정의례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 한다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는 1년에 49건이라면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당히 더 많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하는 단속이라면 보다 좀 더 홍보도 많이 하셔서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효율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작년에요, 노인치매환자건은 작년 감사시에도 건의된 사항이었는데요, 그때 답변이 관련부서인 보건소와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1년후인 지금도 같은 대답이신데 이것은 진짜로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번에는 좀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보건소랑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김옥자위원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단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양자위원이 질의하신 노인치매병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건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 내지는 노인치매병원하는 것이 또는 치매센터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검토·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병원이라는것은 병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트를 가져야 되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 한군데를 운영하려면 건립하는데도 수십억원, 운영비도 수십억원이라는 규모를 가져야만 사실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이 연간 예산이 1,000억 전후인데 여기에서 치매병원을 운영할 정도의 재정규모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를 운영할 정도의 재정규모가 되려면 수천억 정도의 재정규모를 가져야만 병원운영의 합리성을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예산이 허용이 되고 또 필요성이 좀 더 증대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연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신있는 시민국장님의 답변에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의 감사때에 시민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오늘 같은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신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2월 본회의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거택보호자세대가 159세대 인원이 166명에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거택보호자가 205세대, 309명에게 지원했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활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는데 자활보호자는 224세대인원 498명을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실적은 898세대 또 인원은 2,706명에게 지원해서 그 차이가 거택보호자는 16세대 143명이고 또 자활보호자는 674세대 2,208명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과 실적의 계수가 상이하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아까 '94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릴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94년 8월 11일 우면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 984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이 984세대는 전부 영세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 있었던 영세민이 아니고 21개 타구에 있던 영세민이 저희 서초지구로 984세대가 입주하는 바람에 이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숫자가 전부 다 늘어난 것입니다. 그점 위원님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부 보사부로부터 서초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보사부에서 노인종합 복지센타를 건립을 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관계가 어려움이 뒤따라서 그 사업이 종료된 그런 상태로 간것이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서초 노인종합복지관은 양재동 7번지 44호 체비지 대지 142.2평을 '95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해서 소요예산 8억 5,400만원의 예산에 지금 계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95년 초부터 체비지 매수신청을 해서 약 2월에서 4월 사이에 매수를 하고 동 토지에 지상물을 만드는 것은 '96년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 '94년도 이월예산에 여유가 생겨서 만약 사업비가 확보될 경우는 '95년도에 추경예산으로 추진해도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 자체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사부로부터 서울시에 모텔케이스로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에다가 의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선정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면적이 모자라가지고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중단된 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민국장 조금전에 답변하실 적에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양재동 7번지 44호 체비지입니다.

그게 서초2동 거라구요, 서초동?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강충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민국장이 그 내용이나 경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 가정복지과장이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서 그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 보고 위원님에게 서면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 양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양해가 안되시면 모레 12월 2일날 종합적인 감사를 합니다. 그때 가능하겠습니까? 시민국장께서.

예,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식품수거비라든가 불량식품처리비에 대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신 실적이 9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속원이 어떤 공무원으로 해서 단속합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요원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이 93건으로 돼 있는데 그 93건에 대한 지금 고발하고 허가취소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지시를 50건하였다면 언제하였으며 지금 그분들이 시정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불량식품 폐기처분비로 2만원 해서 5명 4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불량식품 제조업소나 판매업소에 대한 것이 우리가 특히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보다 철저히 단속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제조업소와 유통중인 시중에 돌아다니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단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만이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분은 단속권한이 없어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점 양해하시기 바라구요. 지금 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경우는 저희가 유통과정의 식품을 또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품목,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 제재의 정도가 법규위반일 경우는 고발 내지 품목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이 해당이 되고 경미한 사항일 경우는 대부분 시정지시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시민국에 다 해당이 되는,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연관되는 것인데 지금 자꾸 복지시설확충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무슨 그 외에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건물이 자꾸 서는데 상당히 건물에 신빙성이 없어요. 지금 서초종합복지관도 부실공사가 됐다해서 어디가 자꾸 떨어지고 쪼개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을 하니까 그 쪽에서는 영선계와 같은 그러한 저거를 두어서 설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날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돼서 저거한데 공사를 하는데 누군가 사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철저한 공사를 할텐데, 이걸뭐 건축과에 다른 허가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다 맡겨가지고 틈틈이 와서 보고 뭐고 하다가 다른데로 가버리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후 책임질 부서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 하면 건축과의 아무개가 감독을 맡았었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거라고, 사실 모르죠. 이래 가지고서는 앞으로 안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수대교같은 것도 그러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기때문에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이런것을 잘못지었을 적에, 거기에 사고 났을 적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실겁니다. 작년에 지적당한거, 그런데 어떻게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꼭 필요한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로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난방문제가 처음에 개설해가지고 노인정의 난방문제때문에 아마 얼마동안 이용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인정은 따로이 기름보일러로 해 가지고 지금은 이용되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도 여기 서초동에 우성아파트에 지역난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난방개조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함께 부탁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부실문제, 유위원님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초구청 한 군데에 뿐만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계약제도도 문제점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1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최저입찰제입니다. 최저입찰제의 경우는 지금 낙찰률이 평균 5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공사를 정확하게 컴퓨터로 설계한 내용이 50%이하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다면 설계가 잘못됐던가, 입찰한 회사가 잘못됐던가 결과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던가 어떤것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구청 단위의 경우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분찰제로 85%를 전후한 가격에 낙찰을 보게 되는데 이 85%라는 것도 저희가 설계한 설계내용은 사실상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품셈에 의한 인건비를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가 잡부의 경우는 2만 1,3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8시간 이상하는 노무자잡부를 5만원 이하에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 2만 1,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부의 경우는 3만 얼마로 돼있는데 미장공…

잠깐만요, 시민국장님….

잠깐만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자의 경우 1일 10만원을 넘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3만원 밖에 반영 안돼 있습니다. 이런 현재의 상태에서 완벽한 시설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선계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간부들끼리도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해서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선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단위의 어떤 계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전혀 신설은 불가능하고 변경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과에 어떤 계를 없애느냐하는 문제를 지금 종결을 못 지어서 이것이 발족이 못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신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난방문제는 이것은 지금 담당국장이 난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확실하게 각종 사회복지시설 건축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설건립에 따른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질 뿐만아니라 보수를 받는 건축사가 책임감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좀더 건실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답변 또 있습니까?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난방문제를 지금…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철입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난방이 원래 중앙난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를 할 때 용량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겨울에 중앙난방으로 하다보면 전부가 다 보온이 안되고, 굉장히 춥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정에 대해서는 중앙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타의 사무실이나 이런 시설은 난로하고 병행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위험이나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지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정확한 진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술상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부를 금년 겨울안에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부노임단가가 싸고 뭐고해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전번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정 등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건축부나 전문인이 없어 조작시공되고 사후유지관리도 되지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바 그 구유건물 건축시 설계시공 일괄처리방식 등을 도입하여 수준 높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 쪽에서는 설계시공 일괄처리방식은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계약할 경우에 가능하고 그러나 소규모공사도 건축전문인이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도록 구에 영선계가 신설되어 전문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음, 해가지고 회신이 왔다구요.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했다,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든지 필요가 없어서 안 됐다든지 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렇지않고 노임단가가 저거해가지고 부실시공이 안 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그 서초종합복지관으로 명명이 되었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서초종합복지관 하나로 족한거냐 서초구에 그럼 이런 명명 자체도 서초구 양재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뭘로해야지 앞으로 다른데 짓는데도 앞으로 종합복지관도 5,6,7,8개 자꾸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 하나로 된다면 서초종합복지관으로 명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자꾸 짓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명명을 해야 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그 보일러의 연료는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건립시 건실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전담부서인 영선계를 신설하는 작업은 저희 구청내부에서는 신설쪽으로 의사는 확정이 됐다고 방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기존 계중에 어떤 계를 삭제해서 없애고 하는 문제를 결론을 못내려서 최종 결정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선계를 신설할 경우에 이것을 총무과에다가 영선계를 배치할 것이냐 건축과에다가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직도 최종결론을 못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거의 연내에 어느 정도 종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다음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규모의 공사는 예를 들면 50억원 이상의 경우는 책임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억짜리 공사를 2건, 3건 묶어서 일정규모로 만들어 갖고 책임감리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 경우 명칭을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명해 가지고 향후 다른 지역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지금 난방연료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지요, 왜그러느냐하면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일반주택에까지 융자를 해주면서 장려시키는데 왜 솔선 수범해야 될 구에서 경유를 쓰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거하고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반포 우리 잠원동에는 동이름은 동은 반포3동이면서 법정동은 잠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반포복지관으로 이렇게 가칭 이름이 나왔더라구요, 그것은 문제가 반포에다가 신반포 그쪽에다가 하나밖에 안 지을거냐 또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계획이 필요한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름을 그냥하나 지으니까 서초에 지으니까 서초, 반포에 하나 지으니까 반포 이렇게 하지말고 좀 더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그러한 저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영선계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것을 반영해서 설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라든지 해야지 뭐 필요없다면 사실 필요없다, 설치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8일날 총무국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와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계를 하나 없앤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국장께서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하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선계의 필요성은 국장이상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선계를 신설하는 대신 어느 계를 없애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예를 들면 도시정비국에 설치하게 되면 도시정비국의 계를 없애야 되고 총무국에 설치하게 되면 총무국의 계를 하나 없애야 합니다. 그 문제의 결론을 못 봤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의사로서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간부끼리는 의견을 일치를 봤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연료가 위원님 지적하신게 적절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청정연료를 위해서 전부 다 가스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왜 가스가 아닌 소위 말하면 경유를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경유까지는 청정연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제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경유는 사실은 도시가스보다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재 시설이 도시가스보일러 시설로 기술적으로 교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설비도 얼마의 비용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민국장님 하나 빠뜨리셨는데요, 각 복지관의 명명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각 동마다 하든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꼭 복지관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주소입니다. 주소가 생길때는 해 놓고 바로 옆집은 그 다음 번호가 되어야 하는데 생길때마다 똑같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노인정 모든것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명명을 바꾸든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전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동이 관계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이 명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개동이 관련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서초동에 있다 서초복지로하면 또 다른데가 말이 나니까 그래서 여러개 쓰는 것은 제1, 제2를 남발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반포종합복지관 같은 것은 그 지역에 가깝게 중앙집중난방이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가스보다는 경유보다는 벙커C유 보다는 비싸고 이 도시가스보다는 싼 그런 것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깨끗하고 관리하는 데도 좋고 하는 그러한 참고사항으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오전시간동안 관계관과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허명화간사, 김명기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요?

가정복지과 위생과 합쳐서요.

가정복지과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하나 묻습니다. 지금 자기들 소관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정부지 매입을 해서 건축용역까지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93년도 예산을 가자고 부지매입하는데 무려 1년 걸렸습니다. 1년이 걸려가지고 ’94년도에 건축비예산을 수립해서 또 짓는데 전체 각과에 협의해서 절차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1년의 마지막 달이 되는 현재까지 공정이 불과 50%도 못되고 있습니다. 무려 땅매입하고 짓는데 2년에 걸쳐가지고 완공을 못 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아무리 각 과의 협의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사진행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시민국장께서 추진업무계획 보고하시면서 연말안으로 개관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상태가 50%에도 미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노인정 신축단계가 그런데, 그렇게 현장답사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보고만 받고 그런 추진결과를 보고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와 같이 곁들여서 한가지 또 위생과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특히 심야불법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추진기간은 연중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시계가 이제 6개반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매일 단속을 하고 구·동직원이 수시 필요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감시계에서 전담을 하고 필요시 구·동직원이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당연히 감시계에서 전담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행정 동직원들의 행정능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고정적으로 동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단속반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소위 구에서 일선 동행정을 도와 주어야 될 입장에서 거꾸로 파견을 시켜 가지고 역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행정업무 운영상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사항…

질문하는데요,

예, 질문하세요.

강충식위원입니다. 위생과에 무허가 또는 업체,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실적보고 그리고 구조변경 위반, 소방 기타 법에 저촉되어 있는 업소 지도·단속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내용의 결과는 요구자료에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보다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장님의 개선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율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숫자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기타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내용과는 달리 위생업소에 해당되는 지역에 많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현저하게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중 방배2동 노인정과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 건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 1,2동 노인정은 금년 5월달에 설계의뢰를 해서 8월 1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중 터파기 공사에 지금 경암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 경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개 공정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 50%정도 되는데 이 설계변경과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따라서 ‘95년 2월말경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서 아까 잘못 보고드린 점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초4동 장안마을 노인정의 경우는 11월말이 준공기간인데 여기에 당초 공사비가 너무 빡빡해 가지고 여기 설계는 담장과 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배입니다. 먼저 임한종위원님께서 심야 위생업소 전담단속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직원을 파견시켜서 단속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해서 구·동 전직원을 1일 40명씩 심야 영업지역에 배치를 해서 단속을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구·동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실지 심야 영업을 하는 정보제공을 해서 단속한 사항은 전체 실적의 5% 미만이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행정력이나 예산낭비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난 10월 28일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구동직원 매일 차출해서 단속하던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위생과 전담단속반만 가지고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합동단속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날만 특별히 구·동직원을 차출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충식위원님께서 무허가 또는 업태 위반업소에 대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의 개선책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업태위반 내역을 보면 주로 구조변경이나 유흥기구 설치 또 미성년자 주류제공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유흥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유흥기구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한 업소가 간혹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단란주점에서 룸설치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단란주점은 150㎡이하로 면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후에 확장하는 업소가 개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발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단란주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데에 개선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회 등에서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12월중에는 개선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은 예를 들면 방배 카페골목이라든지 잠원동 지역에는 이상하게 심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방배동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는 검찰까지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심야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고 검찰에서는 방배동이 정화되면 다음번에는 서초동과 잠원동도 집중 지원해서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위반업소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거나 또는 영업정지를 받고도 영업을 하는 곳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곳 또 영업정지를 받았으면 관할 경찰서에 명단을 빨리 통보를 해 주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이든, 일개월이든 간에 영업정지를 매겨놓고 나서 그것이 끝날 무렵에서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통보를 받으니까 그것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행정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경찰서의 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 김성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영업정지중 영업이든 허가취소업소가 영업을 하든 종전에는 행정처분업소의 사후관리를 1일 3분의 1업소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달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업소에 대해서 매일 1일 점검을 다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50개소가 행정처분 중이면 그 50개소 행정처분 중인 업소를 전체를 매일매일 방문을 해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여쭈신 사법기관에 통보를 왜 늦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는 조치가 나가는 날 관련기관인 경찰서 그 다음에 구청의 유관 각 과에서 심지어는 우리 감사실까지 저희가 행정처분 당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우편이 종종 지연되어서 송달받는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행정처분 시행하는 날짜는 당일입니다. 그점 위원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당일 공문을 발송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영업정지 기간내에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해제가 될때 쯤이나 되어서 관할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그 명단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더 신속하게 전달해가지고 그것을 경찰하고 우리 행정하고 그런 위반업소를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종전과 똑같이 우송물을 보내서 1주일이 됐든 2주가 됐든간에 끝날 무렵에 명단을 통보받아서 그게 위반업소라고 알게되면 서로 실효성이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다 우선 유선상으로라도 지역별로 명단을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도 최소한도 영업정지 시작되는 날짜가 저희가 우편발송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1주일전에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주일전에 발송을 해서 해당 경찰서까지 갔다가 서에서 파출소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이 안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앞으로는 관할파출소에다가 유선으로 통보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한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항상 소신껏 열심히 하시니까 계속 위생과에 대해서 잘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국장께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방배2동의 경우 건축 신축도중에 지하실에 암반이 나와서 제거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땅매입하는데 1년, 건축하는데 1년에다 2년간에도 마무리가 안돼가지고 적어도 땅매입비가 예산이 3억 건축비가 2억, 5억이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년간 동안에도 본래의 취지의 노인복지향상에 활용을 못한다고 봤을때 이 업무가 정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선해야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물론 변이 있습니다. 이유야 각 과와 협의체제로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답변 하실줄 믿습니다만 땅 사는데 1년, 건축설계해가지고 짓는데 1년간이 걸려도 마무리가 안된다고 봤을때 그것이 인정이 가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잘못된 업무 시정하겠다든가 그렇게 딱 잘라서 두 가지로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여러가지 변을 답변하시면 이쪽에서 혼동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방배1동 노인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장기간이 소요됐고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용역서부터 공사착공까지 시기가 장기간 소요된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전설계할 당시에 지질구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어 가지고 터파기가 진행중에 경암이 발견돼서 공사가 또한 연기되고, 지연됐던 점 이것도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계획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년도는 토지취득위주로 2차년도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설계용역 내지는 실시설계가지도 사업개시 전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본 공사가 연초에 착공이 돼서 적어도 공사자체는 사고이월이 됨이 없이 당해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모든 계획을 좀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제가 사회를 보느라고 질의를 못하였기 때문에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고 우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청소관련부지 매입비로 60억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갑자기 부지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가지고 그 60억을 12월에 예산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계획할 적에 3가지의 복지회관을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방배동 여성회관하고 그 다음에 반포동에 어린이집하고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3년도 단년도에 모두가 집행되었는지,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결산서를 보니까 한푼도 사고이월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달동안에 그 모든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올해에 지금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계표에 보면 복지사업비에 사고이월액이 한푼도 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11월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과연 12월까지 모든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지 그 점 두번째하구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91년, ’92년, ‘93년, ’94년 또 내년계획까지 대단히 많은 복지관을 예산도 요구를 했고, 또 추경에까지 예산을 요구하면서 대단히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92년도에는 약 몇가지 사업에 사고이월은 있었습니다만, 거의다가 집행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며칠전에 확인한 바로는 ’91년도에 복지사업에 집행한 결과를 물었더니만 지금 ‘91년도에는 반포2동 구립노인정만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1억 4,000만원이 예산이였으면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그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도 대단히 많은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만 돼있고 한푼도 다른 사업은 이행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92년도에 보면 서초1동 구립노인정하고, 잠원동 구립노인정, 반포1동 어린이집, 반포복지관, 방배3동 구립노인정, 내곡동 어린이집, 서초 어린이집 그 정도만 나와있고 그외의 것은 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안된것, 집행 안되고 불용액으로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넘어간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 점 일단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자료를 마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청소관련사업비 60억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다시 ’94년도 예산에 6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연 이것이 내년도에도 또 사고이월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갈 것이냐 그랬을적에 시민국장께서 대단히 소신있는 답변으로 절대 사고이월이 안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집행과정을 봐서는 또 사고이월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에 편성했던 60억도 연말에 가서야 집행되고, 올해에 예산편성했던 60억이 내년도에 가서야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점에 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시민국에서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은 좋은데 집행가능한 사업계획을 해야지 많은 것만 사업만 받아가지고 계속 사고이월되고 복잡하게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단년도에 계획했으면 단년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밝힐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93년도 청소사업비로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 예산으로 책정됐던 60억원을 이용을 해서 그 당시에 총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이 여성회관부지 21억, 반포어린이집 19억, 서초동 장안마을노인정부지 4억에 대해서는 ’93년도 당해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고이월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계속해서 질의하신 ‘91년도 반포구립노인정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업은 안올라가 있다. ’92년도도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불용액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문제도 이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입수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비로 60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93년도에 이미 60억을 책정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긴급하게 이용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매입비로 이용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셨고 ‘94년도에도 매입을 하도록 예산을 60억을 책정을 해 주었는데 금년 연말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내년까지 사고이월되게 된 것은 아마 공사에 대한 욕심만 있을 뿐 사실상 공사진행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지적하셨습니다.

아니요, 집행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과다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배동에다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느 정도는 우리 구자체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소화하려는 시설자체가 사실상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그린벨트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청소관련시설, 바꾸어 말하면 혐오시설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 제약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고 다시 금년에 특히 더 늦어지게 된 것은 저희가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에 이웃한 고속도로변에 만남의 광장이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지금 한국도로공사측의 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대규모로 개발하게 될 계획이 확정이 돼서 민간 매각 계획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의 경우 각종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그 시설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예정부지가 40여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사전에 조율하느라고 저희가 11달에 공고를 했다가 일부 취소를 해서 공사를 포기하느냐 하는 문제로까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봤는데 도로공사에서 설사 반대하고 건설부에서 이게 승인될 전망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청소관련 부지가 없이는 앞으로 청사행정을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지금 다시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를 건설부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건설부의 승인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6개월에서 장기는 9개월까지 걸릴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래도 대략 9월 전후내에만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혹이 지나치게 앞서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전임 국장이 위원님께 답변하신 내용까지도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올해 예산편성되어 있는 60억도 사고이월이 된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계속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2년동안에, 그 점은 인식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에 보면 청소사업비 59억 9,000만원이 내년도에 사고이월 된다는 것이 청소사업비 관련사업비지요, 맞습니까? 예산서와 함께 같이 제출되어 있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에 청소사업비에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59억 9,000만원입니다. 이게 청소관련 사업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은 그러면 올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지출된다는 말씀예요, 이 계획이 60억을 한 푼도 지출이 안 되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됐다는 말입니까?

1,000만원의 경우는 측량비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비용은 사고이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청소사업비라는 이 60억 외에는 다른 사업에서는 전연 사고이월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복지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22억하고 11월에 전부 구유재산계획안을 의결해 주었는데 올해 연도내에 모든 것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런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사고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한푼도 없습니까?

사회복지비내지는 가정복지비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내에 계획만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없이 연도 폐쇄기간인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대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건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매입 2건의 경우는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틀림없이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년에 결산이 나오면 알게 되니까요, 예?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있는 말씀을, 그러면 연말에 의결한 것 외에는 전혀 사고이월액 예상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연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했던 것 하고 추경때 예상했던 부분, 모든 것이 모든 사항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것이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답변하신 내용과 결과가 상이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항을 먼저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지금 하시고…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청소관련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대한 사고이월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고 가정복지과에 양재 2동 어린이집 시설비와 반포4동 어린이집 시설비는 이것은 2억 2,800만원과 15억 9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되어 있는 ‘9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계표에는 복지사업이 사고이월 예상액에 한푼도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95년도 예산서 내용에…

아닙니다.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되어 있는 서류에 ‘9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해서 ’94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고 이렇게 돈이 쓰일 것이다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복지사업비는 내년도에는 사고이월되는 것이 한푼도 없다라고 나와있다는 것이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자료에요?

물론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만든 서류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차이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규명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주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주성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청소년독서실이 몇개 있습니까? 청소년독서실이 몇개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이 정확하게 몇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배동에 있는 구립독서실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층에 여학생용이 90석이고요, 5층에 남학생용이 100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가 저거해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4층에는 관리사무실이 있어서 운영이 독서실분위기가 잘 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층에는 남학생들만 있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분위기가 무척 나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일인데 1년이 넘도록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독서대에 형광등을 달아 놓으면 2,3일내에다 없어집니다. 다 빼가고 부서지고 이런 정도니까 공부할 분위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벽에 낙서하고 뭐하고 해서 5층에는 전혀 독서할 분위기가 안 되기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서실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혀 오지 않고 장난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잡담이나 하고 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1년전에 그것을 한 사람을 더 2급인가 이렇게 되어서 고정인원이 있기 때문에 배치를 어렵지만 한사람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가도록 지금 하나도 배치를 안해 가지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과 소관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있어요. 어제도 총무과에 질문한 것인데 독서실 올라가는 계단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지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오거나 추워지면 비가와서 얼거나 하면 독서실 올라다니는 학생들이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주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겠지요?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시설은 저희 구청에서는 독립적으로 방배4동 독서실 하나뿐이고, 구민회관에 아울러 독서실을 저희가 한군데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나중에 물으신 계단설치공사를 금년도에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눈, 비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그 문제를 저희 실무국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캐노피공사를 추진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의 경우는 12월초에 입찰 및 계약을 하고 12월말까지는 거의 알루미늄같은 필로 해 가지고 칼라유리를 넣어서 그래서 약 1,700만원의 비용을 구복지비로 사용을 해서 공사를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이 양지하시고 그리고 방배4동 독서실 관리자 문제는 이 건의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배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문제가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조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할 때 구의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00원씩 받는 것이 지금 현재 돈이 그 당시에 이용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자원봉사라든지, 봉사하는, 저녁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을 남자로 한사람을 써준다고 그때 답변을 해 주었는데 지금 1년이 가도록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 운영되는 줄 알고 있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주위에 사설독서실에 있는데 그리고 더 가지 우리 구립 독서실은 분위기가 나빠서 안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거기에 5층에 인원을 하나 배치해 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사람만 배치해 주면 잘되는데 작년에 해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1년이 가도록 안해 주고 있다구요.

빠른 시일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은 물론 해야죠. 그런데 작년 우리가 감사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뭐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감사석상에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고 결과가 없는 그런 답변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 포괄적으로 노인정부지 매입비 2개소에서 66㎡, 8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때에 계획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서초2동 노인정하고 서초3동 노인정을 지으려고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돈으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93년도 당초 집행계획에 의하면 서초2동 노인정하고 서초3동 노인정을 공원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초2동 노인정의 경우 1,500㎡ 이하 공원이기 때문에 노인정건립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렸고 또 서초3동도 마찬가지로 공원면적이 1,500㎡ 이하라 노인정건립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방배본동 기영당 노인정 건립으로 대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노인정부지 매입해서 2개소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할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체내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초2동, 서초3동 노인정을 짓자라고 하다가 또 다시 그린벨트지역 이어서 그것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계획변경, 계획변경되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의 시민국에서 노인정을 그린벨트 공원지역에다 지은적이 한번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계속적으로 그 전에 그런 사업 이행할 당시에 그런 규정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사업을 했다가 또 다시 취소하고, 취소하고, 변경하고 이것은 개인살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체에서 노인정을 서초2동, 3동에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결정했던 것이.

‘93년에…

‘93년 언제입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날짜가 미상입니다. 양개 계획이 사실상 공원에 배치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지 못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자체가 시민국 자체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당초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변형되어서 집행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기부터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계획할 당시부터 그 공무원이 계속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까?

시민국에서는 향후 계획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까지 일관성있게 짜여져서 설혹 관계공무원이 전보가 되더라도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올해도 지금 서초3동하고 잠원동에 복지관을 짓겠다 해서 예산을 28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다 하니까 다른 사업을 붙여놓고 이게 구유재산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는 또 그것을 취소 안하고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때 그때 책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볼 수가 있다구요. 그렇죠? 내년에도 그렇게 되면 서초3동하고 잠원동에 아까 시민국장께서 대답하실 적에 노력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안되면 그 예산도 내년에 사고이월이 안되더라도 더더군다나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그것은 지금 대체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재무과장 그렇게 답변 안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이것은 예비비로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예비비로 집행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업비 일부를 예비로 집행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 사업비에 잡혀있던 예산은 사회복지과 사업비로 가정복지과에 잡혀있던 가정복지과 예산은 가정복지과 사업비로 집행이 확정되어서 지난번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시민국장님, 지금 좀 착각하시는가 본데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셔 가지고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서초3동하고 잠원동에 있는 소규모 복지비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이 집행 결과를 보고난 뒤에 책임을 운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말이죠.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을 건립하겠다고 동사무소에서 요청해 올 때는 1,500㎡가 안되는 것은 바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즉시 녹지과나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노인정건립이 안된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협조도 안해 보고 그래도 동사무소의 요청하는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는 이러한 이런 너무나 안이한 그러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아까 답변 제대로 못한 것을 답변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91년도, ‘92년도 시민국에서 집행한 복지사업계획현황에 대해서 아까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전부 상세히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그 문제점에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예산에서 편성했는데 이것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에서는 요구해 놓고 집행은 한 건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저한테 내서 보낸 것은 저도 봤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농수산업무중에요. 구서작업을 ‘94년도에 11월 10일 18만마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적한 평가인지요 그게 어떤 근거에서 18만마리라고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95년도에 보면 또 18만마리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서작업에 있어서는 매년마다 아마 분기별로 구서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쓰레기가 점차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지역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나도 18만마리 이것은 ‘94년의 실적도 18만마리 또 ’95년도에도 계획에 18만마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구요. 아마 계획상에 너무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 문제에 있어서요, 이것이 지금 조치결과에 있어서 부과과태료를 126개소로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에는 아마 건축후의 준공을 정화조부분에 있어서는…

김옥자위원님!

예.

청소과 소관은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지금 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위생과하고 산업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되면 중구난방이돼서는 안되니까.

이걸 그러면 좀 미룰까요.

예. 조금 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복지시설 건물의 공사도면은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치처분 정지 가처분신청인가 법원에서 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유흥장 출입연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장 출입연령은 몇 세로 되어 있는지 그 법적 근거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심야영업단속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야영업단속을 위해서 다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2만여명이 동원이 됐고, 또 예산만해도 2억 몇천만원이 나간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대부분이 심야영업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이 심야영업으로 인해서 주민하고 예를 들어 행정기관하고 참 충돌이 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강구돼야 될 줄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5공화국때만 하더라도 심야영업을 했죠, 하등에 단속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심야영업을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이래가지고서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밤중에 무슨 절단기를 가지고 가서 끊고, 또 심지어 어떤데는 심야영업을 안하는데 혹시 하나하고 바깥에서 절단기로 문을 절단해 놓고 그냥 붙여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버린다 그겁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나와보면 절단기가 바깥에 문이 부서져 가지고 깜짝 놀라서 알아보면 엇저녁에 구청에서 와서 부수고 갔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아주 나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차라리 심야영업을 해제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양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도 있습니다만 사치업소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인가 뭐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영업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세금을 중과해서 그래도 심야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고 또 심야영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의해가지고 세금을 물린다면 그러한 큰 충돌이 없이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따른다면 손해가 난다면 안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몇만명을 동원시켜서 밤에 전쟁을 방불하는 이러한 단속을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또 해야 할거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부와 국민간의 감정만 상하고 자극 충돌만 야기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이 저질 정책을 계속해서 펴 나가야 되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접 일선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니까 이것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말이지요, 이런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위생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과 유원규위원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서의 경우는 이것은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시달을 받은 목표마리수입니다. 그 목표마리수는 대략 저희가 몇%를 살포했을 때에 이것이 포당 적정율이 얼마고 하는 수치계산을 해서 수치계산을 해서 수치계산에 의해서 18만 마리가 구제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약을 살포하게 되면 18만마리가 구제됐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계획을 집행됐다하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정이 본청에서 저희한테 시달돼 예정이 18만마리로 시달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구서를 하고 옛날에는 쥐꼬리를 잘라다 받쳤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쥐가 약으로 죽으면 음습한 곳으로 가서 쥐가 저절로 죽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망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차스런 계획을 마련하고 그렇게 효과가 이루어 질것이다 하는 식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지금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있으시기 바라고요,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시설공사 집행도면은 그것은 건축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시설도면은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어도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판독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보관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자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건축과를 통해서 하자 또 실제는 하자집행의 경우는 재무과에서 집행을 해서 하자보수하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는 저희구에 총 29건이 접수돼 가지고 그 중에 법원에서 인용해 준것이 10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용해 주었다는 바꾸어 말하면 유흥음식업주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구청에서 행정처분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29건중 저희쪽에서 진것이 10건입니다.

29건중에서 10건…

예, 10건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건 그냥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업소는 결국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져서 저희의 행정처분이 일단 효력정지를 받은 것입니다. 상청 판결이 있을때까지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 출입은 미성년자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만18세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3조중 개별기준 별표 15항목에 10호내지 31호 위반 미성년자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 단속이 연간 2만여명 이상이 투입이 되고 예산도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다 보면 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랬을 때에 단속으로 인한 업주나 시민과 충돌이 많고한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적발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업소를 무단으로 시건장치를 없애고 업소를 들어갔을 때 그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지않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지않은 업소에서 소위말하는 과잉단속이 되었을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그에 따른 시건장치에 대한 복구를 저희 예산으로 처리를 해 주고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심야영업 업주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제한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세를 중과하는 방법같은 것을 제도화하면 안 좋지 않겠느냐는 물음이 계셨는데 과세 중과 문제는 과세의 경우는 법에 근거한 행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말하는 세법개정과 관련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세법개정의 타당성과 가능성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정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본청으로부터의 그러한 것은 하나의 수치계산의 행정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서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한가지 위생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청감사 자료에 의하면 위생업소허가 행정처분 단속실태에 대한 적정여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처분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한 건수가 있지요, 있습니까?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를 발췌를 해야 알겠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패소한 후에 지금 현재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행정불신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않을까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패소할 수 밖에 없는 그 행정소송 문제를 바르게 다른 방향으로 대처를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감이 없게 되고 또 주민들은 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도 소송을 해서 이겨야 되겠다 승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폐단도 있을 수가 있고 행정낭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행정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행정측에서도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서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같은 문제이기때문에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위생업소 허가취소를 위생과직원이 하고 난 뒤에 그것이 행정심판이나 소송과정에서 서초구청이 패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노래방인데 무슨 좋지 않은 행위로써 발을 씻어 준것은 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도 보니까 어떤 허가취소의 이유가 적당치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의성이 많이 내포되어 가지고 그러한 건수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차기라도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어떤 규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저희가 위생업소를 단속을 해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반사항을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영업정지, 경고, 허가취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개수라든지 또는 부분적으로는 과징금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는 처분의 기준은 보사부훈령이라는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야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1차의 경우 1개월, 2차의 경우 2개월, 3차의 경우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구구단에 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명시된 내용대로 저희가 처분을 할지라도 법원에서의 판결은 허가취소의 경우 저희가 패소한 사례를 보면 이 사람이 위반된 사실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위반의 사실의 정도가 허가취소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중대하고도 명백한 과실,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허가취소의 행위가 재량권의 남용이다 라는 판시를 내려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자의적인 단속을 해서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패소가 된것이 아니고 저희는 처분이 법규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서 처분을 하는데도 그 처분으로 인한 결과가 업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정된다고 해서 그것을 재판관인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심의 경우는 상소를 합니다마는 심한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서도 저희가 패소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건은 전혀 저희 공무원은 행정처분적용에 재량권이 없음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물음에 답변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례나 그 판례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나오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가 잘 못 된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규정이 잘 못 되었다고 하면 너무 경미한 사실을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실이다 한다면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단속내용이 아닙니까?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동종사건의 경우 최종심판이 그것이 차후 사건까지 지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내용의 사건의 승소도 되고 패소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잘 못 되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식품위생법 내지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 내용이 저희 구청 내지는 지방관청을 기속하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은 식품위생법 내용의 일부 개정건의를 저희가 서울시내지는 건설부에 여러차례 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지금 현재 총 10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소송취하를 2건을 했고 7건은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 계류중인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소송의 실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거 80년대 전후해서 제가 시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담당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송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패소율이 거의 50%를 상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법이나 지금 법이나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공무원의 재량권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생과하고 생산과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하고 청소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정화조의 관계, 좀전에 질의하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건축후에 준공할 때에 분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건축후에 정화조하고 건축하고 건축과에서 동시에 준공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정화조에 대한 파악은 사실상 그것이 어느 정도 규격에 적합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러면 정화조의 수량만 지금 위치라든가 허가된 건축과에서 허가된 수량만 접수를 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은 일원화되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축과 직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통보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문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항을 사후에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만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서초관내의 정화조실태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가 묻혀 있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파악을 건축 당시에 정화조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혹시 지적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 문제는 사실 환경수질 오염방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존에 있는 가옥대장과 건축과에서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 이런 것을 컴퓨터 입력화해서 지금 비로소 컴퓨터에 입력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실되는 부분은 대장에서 삭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정화조가 없는 지역은 분류하수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 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지역이 있구요. 양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분류하수관된 지역이 언제부터 했지요?

그것은…

몇년전부터 입니까?

‘9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것은 분류하수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전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전 지역에 공동주택 외에 일반주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매년 단속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다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수거식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요. 그래서 정화조없이 수거식이 있기 때문에 세방정화라는 대행업체에서 수거식변소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1년에 몇번 정도 현장을 답사 나갑니까?

금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정화조가 1만 7,27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청소를 안한데 또 정화조가 있으면서도 누락된데 이런 것을 색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이 1,816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1년 이내에 하도록 독촉을 하고 그 기간을 홍보기간을 충분하게 준 다음에 그 기간내에 청소가 안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전부 뽑아 놓고 있습니다.

법정 청소 실시여부를 각 동별로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동으로부터 점검을 보고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는 전수 1만 7,000여개 내지 2만여개되는 정화조를 일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500인조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내지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하면서 금년의 경우는 특히 누락분에 대한 것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93년 이전에 분류하수관으로 되기 이전에 정화조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에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93년 이전에요?

예.

‘93년도 이전의 경우는 사실 제가 서류를 일일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그 당시 적발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적발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분류하수관으로 시설이 되기 전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당한 수질오염 내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직시하시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각 공동주택은 대다수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후화된 정화조의 온전한 능률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보수 내지는 수리 내지는 교체가 되어야 할 것이구요, 그리고 일반주택에 그것을 충분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시설개선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이전에 그것은 대답을 안하셨죠? 정화조 미실시된 지역으로 파악된 세대분이요.

그 세대수는 지금 누락정화조가 정화조가 있으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정화조가 전혀 없이 수세식을 얘기하시나요?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화조 없이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 없이 수거하는…

그것은 현재 한 250개 정도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대략 25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개가 지금 정화조 설치를 하지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거식이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지게에 푸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서 대행업체서 세방정화조라고 해서 그것만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질오염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서 정화조를 묻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으로는 기존에 이미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집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화조가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행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정을 요해야되고 또 정화조 묻혀있지 않은 지역에는 분명히 정화조 설치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종량제에 소요되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입법고시 했습니까?

예, 고시했습니다.

고시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른데보다 우리 서초구에서 입법고시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관악구하고 비교해 보면 5ℓ의 경우 20원 비싸고, 10ℓ는 30원이 비싸고, 20ℓ는 무려 70원이 비싸고, 50ℓ는 150원이 비쌉니다. 또 산업용쓰레기 100ℓ는 370원이 비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량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서 구청에서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각자 수요가들이 유료로 봉투를 사므로써 그 자체에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경우는 재산세 기준으로 한 경우 또 사업장 면전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부과가 됐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인것은 전부 다 아실 것이고 특히 봉투가격의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투가격에 의해서 수수료구입이 구수입이나, 대행업체 수입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에 대한 부담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로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배경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처리비용 자체에서도 김포매립지와의 거리문제라든지 또 소송차량의 운행회수 이런 것에 따라서 처리비용도 달라지고 또 현재에 재산세 기준으로 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아파트 지역이 많은 지역 특히 재산세를 많이 내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상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재정, 청소행정 자체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청소종합 관련부지 60억을 빼고 나면 한 22.9% 정도 자립도가 됩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그리고 대행업체까지 한다면 한 40% 정도로써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높은 면에 그나마 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서초구나 강남구가 가격이 높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재산세액이 많았던 것 또 봉투값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저희 청소재정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그대신 주민의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기준을 환경처에서 기준을 1인이 1개월 동안에 사용하는 양을 77ℓ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환경처에서요, 그래서 금년 4월에 3개 구청에서 시범실시를 하면서 분석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1인당 월 60ℓ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그것을 한 23% 정도가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또 쓰레기량이 줄다보니까 23%를 줄은 양이 60ℓ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떠한 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기존의 어떠한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기존에 주민들이 내셨던 것,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30% 가정용의 경우는 30%정도의 쓰레기량이 줄겠다는, 물론 예상입니다만 30% 정도로 봐서 산정한 금액이 지금 280원 정도 됐습니다. 20ℓ의 경우 그 다음에 사업장의 경우가 300ℓ가 되겠습니다. 강남의 경우는 지금 300원, 3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사업장과 가정용의 금액을 동일시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사업장이라든지 가정용이 전부다 동일한 것인데, 그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부담을 좀 경감을 시키면서 또 영업용의 경우에는 어느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전부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쓰레기 사업장의 경우는 약 40% 감면으로 봐서 300원으로 격차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경우 보다는 저희들이 좀 적구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4인 가족으로 했을때 이제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60ℓ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0인 가족으로 240ℓ입니다. 월 그러면 영세민가정에서 월 부담액이 2,500원인데 관악구같은데 3,600원입니다. 그러면 1,100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냐하면 지금까지 내고있는 쓰레기처리요금에 50%를 더 내는 겁니다. 현재 처리수수료보다도 영세민가정에 50%가 더 부담이 된다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영세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감면대상에서 법정 영세민의 경우는 감면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원호대상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으며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순수한 재산세 2,000원 미만의 집주인과 거기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전에는 재산세에 비례해서 160원, 200원씩이라도 냈는데, 아예 감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월 2,000원 미만으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다 내야된다는 거죠. 다만 감면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원호대상자 그 사람들만 사실 감면이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서민가정에서는 한달 쓰레기수수료를 갖다가 지금까지 내던 관례에 비해서 한달에 한 2,500원을 낸다면 50%가 늘어나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할 때에 우리가 종로, 중구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또 용산 이와같이 한 6개구는 거의 소득에 비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산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하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세를 기준으로 했을때는 일단 재산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있는 가구중에서는 그 동안 부당하게 많은 오물수거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대다수가 저희 서초구는 대개 재산세가 높기 때문에 부당하게 많이 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가 버린 쓰레기량만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오물수수료보다는 다소 더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소득수준이라든지 분포로 볼때는 사실상 뭔가 종량제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에 따라서 재산세를 많이 내가지고 쓰레기량은 적은 가구가 대부분인 서초구의 경우는 오히려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큰 지적하신 대로 영세민에 대해서 기존의 수수료요금보다는 높게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000원 미만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가구가 됩니다. 세입자까지하면 한 150가구, 인구수로 하면 한 600여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하고 또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봉투가격이라든지 또한 어떤 감면대상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범위를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것은 일본같은 경우는 불량식품을 제조한다든가 판매하게 되면 극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사형까지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 강력 사건보다도 아주 가장 범죄가 큰것이 부정불량식품 취급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했고, 단속후에 처리결과 다시 말씀드려 응징에 대한 어떠한 조치 예를 들어서 행정규제에 의해서 법적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계획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또 이 계량기 소위 도량형이 만약에 그렇게 기준에 맞지않게, 단위에 맞지않게 유통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 나라 기강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도량형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기강이 흔들린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주무과에서 주유소나 저울, 석유통 이런걸 사용하는 것을 현재 일정, 어떠한 계획표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점검을 했는가 지금 현재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택시미터기, 주유소 계량기, 저울, 통 이것이 다소 전부 지금 정량에 미달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이 마이카 시대니까 지금 다 느끼고 계십니다만 주유소도 A라는 주유소가서 주입한 결과 같은 20ℓ를 넣었을때 B라는 주유소가서 주입을 했을때와 전부양이 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실적이 있는가, 또 아니면 앞으로 사후대책 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가격표시제에 있어서 가격표시제를 무조건 가점검할 것이 아니라 메이커의 코스트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적정소매가격이 표시가 돼있는가, 이것도 좀 그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가, 앞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연료계의 소관인데 도시가스가 이제 전부 일반화돼서 아파트단지는 물론 주택단지에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렌지, 난로 여러가지 가스에 관련된 기계들이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도 각 지역단위로 보면 A/S 해주는 지정업소가 불과 하나씩해가지고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포가 아주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지하나와서 연결하나 해주는데 가스렌지는 2만 5,000원, 후드는 4만 5,000원 이러한 엄청난 불과 몇분와가지고 연결좀 해주는데 그런 폭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있는데도 이 현재 주무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 전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앞으로 확장방법으로 하겠다, 확장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간단합니다. 꼭 동단위로 보일러시공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었다면 되겠기에 말씀드리고 말이 가스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런 전제의식 하에 별도 위험물취급이라는 자격증 운운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교육시켜서 확장해 주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에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징수교부금을 현재 현시점에서 몇%나 받아 왔는가 그것을 못받아 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파트단지는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집하장이 정해져 가지고 잘 되는데 단독주택단지는 지금 미화원들이 적다는 미명 아래 쓰레기통을 밖에다 내놓고 거기다 저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거리질서를 갖다가 아주 더럽히는 결과가 됩니다. 자기집 쓰레기는 자기집안에다 통에다 넣든 비닐봉투에 넣은 수요일날이면 수요일날, 월요일날이면 월요일날 1주일에 두번이면 쓰레기수거날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날 새벽에 도로에다 내놓고 수거해 가게 그런 제도로 한다면 거리가 오히려 깨끗해 질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는 현재 누누이 주택가의 그런 모순점을 지적했을텐데도 불구하시고 그 안이하게 종전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택가 거리질서가 아주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걸갖다가 각동 단위로 동장한테 공문보내서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문제는 산업과소관입니다. 산업과소관이 아니고 위생과소관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릴때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경우는 식품제조업소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불량식품 유통과정을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표시기준 인하규격을 위반했을 경우는 행정처분이 허가취소가 되고 기타 다른 업소의 표시가 있는 기구, 용기포장을 사용했을 경우는 품목정지 또 제조년월일이나 유통기간표시가 내용이 다른때도 역시 품목정지 제품이 정당한 검사에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내지 2차의 경우는 허가취소, 위생교육을 받지않은 종사자를 고용할 때에는 1차는 시정지시, 2차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런 처분을 하는 처분의 내용이 유통중에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 연구소에 검사의뢰내지는 제조년월일 위법표기 등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의 경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점 위원님이 양해있으시기 바라고요, 계량기문제를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구에 경우는 계량기 검사를 금년에 실시한 결과 계량기가 상당히 합격율이 낮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5월 10일부터 6월 16일사이에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상가용 및 증명용 계량기 9개품목에 대해서 각동별로 순회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이 수검대수 2,072대 중 합격이 1,691대, 불합격이 381대가 나왔는데요, 지금 합격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라벨을 붙이고 불합격기물은 수리지시 및 파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300대는 수리를 했고 81대는 파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검을 안한 3대에 대해서는 두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대는 폐기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내용 중에 지금 어느 국과의 도량형기가 이것이 정당한 계량을 할 수 없는 그런 계량기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그 소위말하는 시민의 수준까지도 문제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이 돼야만 하겠는데 도량형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금년의 경우도 수차례에 걸쳐서 수시검사를 해서 항상 정당한 계량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유기가 상당히 기준범위를 초과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전과 기간후에도 각각 정기검사내지 수시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월 4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검사한 37개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경과 저희가 3월달에 만남의 광장의 4개소 주유소입니다. 합동단속을 했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서초 제일주유소와 고속터미널주유소가 기름을 적게 주는 것같다는 민원신고가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검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보도이후 저희가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저희 관내 개설되어 있는 42개소 주유소 전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다만 7개주유소에 14개 주유기가 기준범위내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 － 물오차치가 100ℓ까지 허용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몇개 주유기는 거의 허용치 상한선에 가까운게 있어서 그것은 시민에게 결국 기름을 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희 구청의 경우는 비교적 타구나 타시도에서 지적됐던 것 모양으로 계량기나 주유기가 크게 오차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가격표시…

석유통은 봐 주고 있습니까? 석유집의 석유통은 봐 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모자란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석유통 20ℓ씩 들어가야 정량인데 14~5ℓ씩 석유집에서 석유통 석유배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석유판매소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용기가 규격위반이 자주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8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법정용기가 15리터짜리 법정용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용기를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표시제 저희가 지도점검은 지금 공산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음식과 국민 다소비품목인 고추, 마늘, 배추 등 지정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표시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서비스요금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류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의류에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격표시제를 지도점검 하는 것은 가격표시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느냐 여부만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개인서비스요금 문제는 아까 이미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의 경우는 지금 저희구의 경우는 대한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에서 구역을 분할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소에 대한 관리는 지역관리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역관리소에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관내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스시설등록업소에서만 가스렌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소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시공을 한 것이 설비면허소지자 35개소와 온수 보일러 시공자 60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스렌지 연결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스를 최초로 공급할 당시에는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관리소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가스를 연결시켜서 가스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문제는 이것은 관련 환경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단독주택지역 쓰레기통 도로방치문제도 청소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10%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10% 교부받고 구청에서 9%를 교부받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는 1억 6,735만 2,000원을 교부받았고 ’94년도 1기분에는 1억 1,689만 77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참고로 ‘93년도와 ’94년도 1기분까지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18억 7,200만원을 징수했고 ’94년도 1기분에는 12억 4,2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세한 징수숫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신주성위원…

청소과 덜 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있어요? 청소과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길가에 내놓은 문제, 이것은 사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거리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1, 2, 3차에 따라서 배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봉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쓰레기통이, 가정에 있는 쓰레기통이 거의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쓰레기통은 없애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장소에 놓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서 무엇인가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주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쓰레기미화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미화원들이 가정에서 청소를 할 때 또 우리 주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3D현상에 의해서 지저분한 것,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가정에서 수고료를 가볍게 3,000원 내지 빌딩은 1만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봐서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문하니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234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의 업무분담이 가로 청소가 정확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통계숫자만 주세요.

통상적으로 한 150명 정도가 가로청소를 담당하고요.

240명되지요?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한 50명 정도가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휴지통세척이라든지 기타 정비 이런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장은 4명으로 되어 있고 지부장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있습니다.

동마다 몇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편의상 업무형태대로 묶어 가지고 4개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부장은 누구입니까?

지부장은 서울시 노조지부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지부장은.

우리 구에 한사람있습니까?

예, 한사람 있습니다.

또 반장이 네사람 있습니까?

반장이 네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로미화원 쓰레기 수고료 또 동 쓰레기 수고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반장 또는 쓰레기 수거차 기사를 통해 정기 상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가로쓰레기 리어커 1대가 월말에 반장에게 2만원, 또 기사에게 3만원 내지 5만원을 주고 있고 동쓰레기수거 미화원은 월말에 반장에게 1만원 내지 18만원, 기사에게 40만원, 50만원을 상납한다고 정보가 와 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것 확실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마을 금고에서 1억 3,000만원을 240명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출자료에 보면 24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몇사람이 가지고 여러 미화원들을 괴롭힌다는 정보입니다. 자체자금이 있으니까 필요시 300만원 내지 500만원 대출 가능한 데 엉터리 대출이 돼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몇사람이 240명 명의로 1억 3,000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혀 자기는 돈 쓰지 않았는데 대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대출 받아간 사람들 꼭 모가지 쥐고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에게 대한 상납문제 또 어떠한 각 수요가로부터의 수고비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비단 금년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얘기고 공공연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매스컴의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어서 저희 방배동에 어떤 가계주인으로 분한 분이 와서 담배를 사주고 술을 사준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가 어떠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서 유추해서 그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그러한 사항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장으로서도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우편엽서라든지 민원서면으로 금품수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민원인과 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임 내지는 파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미화원들 교육할 때에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조직 내부에서 반장이나 지부장한테 상납을 하는 여부는 이번 매스컴에 나왔을 때도 인사에 따른 어떤 금품수수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인사이동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상납이 있느냐, 없느냐 청소과장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라 그런 것은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상납하고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주성위원의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전에도 제가 누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라든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리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매스컴에서 듣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확실이 여기 증인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감사기간이 2, 3일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 문제는 정말 밝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봤으면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몇몇 사람이 환경미화원들 지부 명의로 1억 3,000만원을 240명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제가 청소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부자체에서 어떤 사사로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대출이라고 봅니다만, 일단 그러한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미화원들이 지금 상당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들이 관리못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2일날 최종감사 마무리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깨끗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시 수고하시는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시민국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청소예산 집행사항을 대략보면 구청 직영청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663억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받아가는 돈이 약7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상기 이러한 상황을 볼적에 민영화해서 대행처리시 100%의 자립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영에 있어 가지고서는 거의 23%정도로 취약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의 청소예산을 대개 보면 한 80억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약 62억의 적자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재정자립확립을 위하여 생활지역과 도로청소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추진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과 민이 기업의 능률적인 면이라든지 또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을 볼적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민영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년에 80억 후년에 90억 머지않아 100억 이렇게 되어서 직영을 주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직영을 주는데 대한 부담을 하고 또 여기에 적자되는 비용을 또 부담해서 이중적인 부담을 가져오고 또 능률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준다면 그 인원을 도로청소, 가로청소도 시키고 주택에 있는 쓰레기도 치우고 또 같은 차를 가지고서도 도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실어 나르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실어 나르고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능률적으로 돼 있을텐데 이것을 도로는 직영으로 하고 지역은 대행업체에다 주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역시 노는 차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중으로 놀므로써 아주 비능률적인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조례가, 전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에 과태료를 올렸었는데 올린후의 단속실적과 올리기 전의 단속실적을 비교해서 여기에서 올려가지고 얼마나 단속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각 동에 볼것 같으면 캔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캔압축기가 나가서 물어보면 손으로 우그러트리는 것보다도 더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문간에다 이런 기계가 있다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인지 그냥 갖다 싸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아주 예산만 낭비시키고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예산이 한대에 얼마고 전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의 예산이 소모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불량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의 차로 알고 있는데 밤이나 이런데 보면 골목에 이런데 청소차들이 많이 길가에 서있어요. 그러면 청소업체라면 적어도 소유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5개업체마다 주차장을 확보시켜 놓았는지, 확보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아까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소각장이 있는데는 좀 싸고 거리가 먼데는 비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소각장이 있는데는 싸게해 주고 거리가 먼데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좀 여기는, 이 구에는 사람들이 잘사니까, 강남구같은데는 부자니까 좀 비싸게하고 저거한데는 싸게 해 줬는지, 그 책정이 아까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저거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동작구에 가서 싼 쓰레기봉투를 사다가 거기다가 넣어서 동작구에 갖다가 버리지말란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쓰레기봉투를 한데를 대개 보면 그냥 다른데에다가 넣어가지고 적당히 가서 관공서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데 갖다 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외국에는 주유소같은데서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돼있는 큰 대형쓰레기통을 놓는데 우리도 주유소같은데에서는 자동차쓰레기를 넣어서 갖다 버릴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했으니까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같은 질문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처리가 우리 서초구에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해서 대단히 불합리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우리 '94년도 상반기 구정 질의때 대단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시민국장님께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91년도부터 분리수거체계가 지금 이제 정착되는 즈음에 있어서 아파트에서 전부 콘테이너를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외부의 콘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비가오고 해서 이제는 한 3~4년 쓰고나니까 모두가 그것이 녹이 슬고 해서 지금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주인이 정말 행정청이냐 그렇지 많으면 주민들이냐 그런것도 확실하게 확립을 시켜놓아야지 다음부터 그것이 정착될 수 있다라고봐서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가로환경미화원이 80여명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80여명이 서초구의 가로환경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지금 청소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도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각 구에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비용을 적게 할 수 있을까, 대단히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의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서초구 주민이 1 일 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처리비용이나 그 다음에 1인의 1년의 쓰레기처리비용 그 다음에 다른 구하고의 비교해 보았을 적에 우리가 어느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이 파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청소분야 한꺼번에 할까요?

예, 하세요.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허명화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행정적인 준비를 어느정도 돼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지금 분리수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원국민학교에요, 아마 5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평가를 해 보았는지 그런 실적평가가 있었다면 그 예산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재활용추진협의회 확대를 한다라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100개 추진협의회에서 116개 단체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주거지역을 지금 현재까지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직장단위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당위성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현재 추진중인, 혹시 단체별로, 직장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재활용 보관창고를 지어, 구집하장을 한 군데에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점 이 집하장, 구집하장 장소가 어디에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금 또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캔압축기에 대해서요. 그런데 캔압축기가 각 동별로 상당한 액수를 주고 아마 조달청 납품품목으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자체에 불량이라기 보다는 아마 그것이 한 개씩 압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전기료부담액이 각 동별로 많다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구정질의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재검토의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가 종량제를 대비해서 지금 분리수거가 몇 %에, 어떤 실적이 정착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지금 타구에 보면요, 압축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효력을 거둔것으로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1일 2.5톤의 120대 분을 320톤 압축해서 한다는 그런 저희들이 자료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소각장 설치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방대한 42만 가까운 서초구에 소각장 하나로만 대처는 안된다고 봤을 때에 압축장도 이러한 타구의 실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세워두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그 정도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충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유해물질방치 현황 및 제거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내용이 동문서답이 왔습니다. 답변에는 악성유해물질업소 일부 있으나 폐수수탁처리업자가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잘돼있다라는 내용하고 수치, 사진폐액에 대한 내용만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그 감사나 구정질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 그런데 관계관이 동문서답을 해준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자료요청한 유해물질방치 현황과 제기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옥자위원입니다. 분리수거 용기를 차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에게 효과를 거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잠원국민학교만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초등국민학교에는 분리수거함을 비치를 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저기 우리 서초구 지하실에 보면 직원용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개 일일 식당 이용 인원이 아마 8, 900명에서 1,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범적으로 발효건조기를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가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평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급식 1,000명 이상에 앞으로는 발효건조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구에도 상당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효건조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마지막 같은데 정리해서 한가지 아주 집어 넣지요?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쓰레기 매립장이 김포에 있지요? 그런데 그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데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강을 이용해서 선편으로 해가지고 강화도 있는데로 해서 갈 수가 없는지 이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로 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네 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청소과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민간위탁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94년도에도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4년도 봄에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행정을 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그 청소자립도가 예상치입니다마는 한 2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63억, 아까 말씀하신 63억이고 세입이 약 1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률은 아까 보고를 시민국장님이 드렸습니다마는 대행율이 한 80% 되구요, 직영율이 20% 정도됩니다. 이것은 쓰레기 버리는 양에 따라서 20%, 80%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금액으로 따진다면 직영율이 한 11% 밖에는 안 됩니다. 양은 20%가 되지만 왜 그러냐하면 다량배출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대행업소에 많기 때문에 대행업소가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정도를 지금 현재 직영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돈으로 따질 때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이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약 11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배1동, 2동, 3동, 4동, 또 양재1동, 내곡동 일부 이렇게 해서 6개동에 대해서 지금 직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성 분석을 여러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대행한테 줄 때, 위탁을 할 때 어떤 금액적으로 볼 때에 반 내지는 30, 4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볼 때 89%, 11% 밖에 안되는 직영이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대행으로 넘기는 방향을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가로 청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청소문제를 아까 그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이지만 가로를 대행으로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귀빈로라든지, 또 예술의 전당, 성남비행장 등 때문에 상당히 그 내빈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체에 주었을 때에 기동성 있게 뭔가 흡족하게 또 뒷골목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보았을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해서 기동성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대신 비용은 절감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위에 하고도 말씀을 여러가지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포까지 운행을 하는 것은 야간에 다니게됩니다. 그래서 새벽,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3시, 4시까지 우리 김포기사들이 철야를 하면서 또 그것도 상당한 속도를 내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사실 그 밤에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다 보면 여러가지 기사관리문제도 있고 기사들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송 부문을 일단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도권 매립지 수송 부문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은 차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인수를 기존 업체 중에서 일단 제한경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업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송차량을 인수를 하는 조건이 돼야지 되구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을 대폐차라든지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한 매각 수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 또 그 다음에 운송 비용의 절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적환장 관리도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대행업체의 적환장을 확보를 확실한 업체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적환장에다 우리가 지역청소차가 그쪽에 갖다 부리면 됩니다. 그러면 부릴 때에 지금 김포 매립지에 지금 설치돼 있는 전자계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고 양쪽에서 감독을 해서 반입량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톤당 단가 계약을 연간으로 맺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의 이 점은 저희들이 내년 종량제가 되면 재활용에 대한 양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200% 정도 신장이 되었는데요 금년에도, 내년에도 종량제가 된다면 한 3, 400%가 더 신장이 안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차량을 다섯대를 증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기사의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은 있지만 기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또 기사가 없는 정원 관리는 총무처에서 승인을 반아 가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 힘으로는 보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포수송 부문을 위탁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남는 잉여 기사를 재활용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재정의 효율화 또 절약화를 도모할 수도 있고 또 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두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두가지 분야에서 뭔가 민간위탁을 우선 실시를 하구요, 그 다음에 내년에 종량제를 하면서 일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직영 대행업체간에 혼재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을 시행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 5월에 이제 이것이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즈음해서 구역조정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로 인한 어떤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 재정자립도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봉투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이 좀 올라가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그 대신 주민 부담이 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되고 적정선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고심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자립도도 일부 이러한 차량운송관계 이것을 위탁을 함으로서 좀 호전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더기로 어떠한 봉투를 이용해서 버렸을 때는 5만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렸을 때는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속실적은 5건에 70만원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 단속한 것은 청소담당이 제보를 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무단투기 현장에서 증빙을 쭉 확보를 해가지고 영수증이라든지 이런것을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한 것에 비해서 치운 양에 비해서는 한 50분의 1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문제 무단투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예를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악구청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서 서초구에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대행업체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직영지역에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지역 봉투를 샀다면 수입은 대행으로 가고 쓰레기 처리는 직영에서 해주는 것이 되지요. 관악쓰레기 봉투를 가져왔다면 수입은 관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는 서초에서 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가정용, 사업장용 그 다음에 이것은 서초구 무슨 동에만 쓸 수 있는 봉투다 이것을 크게 활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행업체나 직영업체에서도 그것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당연히 안치워 주겠지만 또 그것은 잡아가지고 일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무단투기 관계는 저희들이 구민 포상제를 실시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기할만한 성과는 못거두고 있는데요. 내년에 종량제에 대해서는 통마다 5~7명의 주민 감시반을 지금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서로 감시하고 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와 함께 무단 근절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캔압축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캔압축기는 제가 작년에 이맘때 제가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에 연말에도 상당히 이 압축기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압축기는 사실상 '94년 11월에 작년 11월에 이미 조달청에 발주가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납품만 12월달에 납품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조달청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부실공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환경 기기가 열악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물론 일정한 사양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넣을 때에 아까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쇄해 가지고 계가 형성이 되어서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능률적인데 저희가 구입한 것은 불행하게도 작동을 하면 한두개씩 이렇게 낱개로 떨어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기계가 고장이 난다고 그러는데 고장이 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A/S인해서 고장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능률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사용은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청소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것은 한대당 157만 2,972원에 조달청에서 구매가 된겁니다. 그래서 그 대수는 동별로 한개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캔압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기금을 약 3,200만원 정도가 저희구에 배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조건으로 유압식 캔압축기를 한대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은 도착이 안되었는데 그렇다면 저희 종합적인 시설 지금 저희구 적판장이 결핵원부지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각동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화를 하도록 이렇게하고 또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가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종량제 봉투가격은 크게 나누어서 봉투가격의 형성은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94년도 현행 고지서에 의해서 발급하는 순수한 그런 수수료 그 수수료 금액에다 그 다음에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을 플러스를 하고 그 판매소에서 판매를 할 때의 마진률이 있습니다. 이게 시 지침에는 9%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진률 그 3개를 합친 금액이 수요가들이 판매소에서 사게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할 때는 저희 청소과에서 작업을 할 때는 크게 두가지로 측면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처리비용문제도 타구와 균형을 어느정도 맞추어야 되고 재정자립도 문제 지금 재정자립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한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떠한 봉투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재정자립도만 생각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3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어떤 예측이고 실제로 쓰레기양이 얼마나 줄었느냐는 그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현실하고 큰 오차가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조례상정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격 문제가 그때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포 수송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5월달에 되면 여기에 계약이 1년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 3월 정도에 종량제를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민간위탁 지역분이라든지 가로분 그때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종량제실시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을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에 그때 시기를 맞춰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5대 업체의 주차장 완비관계, 쓰레기차 주차장…

예, 쓰레기 주차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의 경우는 허가조건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허가조건에는 상당히 좁은 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히 방배2동의 남부순환도로의 경우에 무단주차가 사실 많습니다만 차고는 다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변에 즉 세워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하도 1개업체를 지칭해서는 안됐습니다만 하동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은 지금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구하다가 서초관내에 없어가지고 이게 강남에 이미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평정도 그래서 곧 이전을 하게되면 나머지 업체들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말이죠, 폐기물 관리조례등 이것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회기때 조례개정안이 제출이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조례개정하는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 하기전에 예산서에 모든것이 반영이 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하는데…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 서초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대한 예산은 일단은 세워놓고 다음에 거기에서 심의해서 일부 깎인다든지 하는것은 그때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죠. 또 폐기물관리조례 이것도 말이죠.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종량제를 물론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불행하게도 시범실시구역에 안 들어가 있었고 또 종합지침이 내려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각 구 공통으로 12월 달에 조례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종합지침이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10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경에 내려 왔는데 왜 여태까지 그것을 상정을 안 했어요.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공공기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상정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늦은 것은 아니고요. 타 구도 지금 조례 개정이 통과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다 끝났어요.

질문하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외부 컨테이너를 말씀하신 사항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외부 컨테이너를 바꾸어야 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컨테이너가 아니고 아파트에 지금…

아, 아파트요. 아파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아파트 주민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도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자원절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것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에서 인지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행정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저희가 전부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가로 청소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현재 청소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환경미화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정원은 244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화원은 현재 234명입니다. 234명이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지금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재활용으로 가야 될 숫자가 10명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20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남아도는 인원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을 새로 뽑는 방안도 있고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지금 현재 가로청소자체는 그대신 1회, 2회, 3회 작업이 있는데요, 1회 작업은 자기 구역을 맡고 그 다음에 순찰에 의해서 특별히 지저분한 경우 또 노선에 미화원들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주 2~3회 정기적으로 집단적으로 다섯 사람이면 다섯사람이 가서 일제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백은 저희들이 순찰기능 내지는 집단 청소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뒷골목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청소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를 앞두고 쓰레기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초구의 경우는 통계에 의하면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17kg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직영의 경우는 1톤에 7만8,000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계산을 하면 1인 1일 쓰레기 버리는 값이 한 85원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직영으로 보았을 때. 대행으로 볼 때는 금액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준비 사항을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봉투제작이 12월 20일까지 봉투 제작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작 업체 공장의 단체 수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미 제작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동판이 끝나고 지금 현재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판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지금 5명씩이 매일 공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작에서 납품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봉투 판매소는 통별로 한개 정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꼭 통별로 한개 정도는 필요가 없지만 어떤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받아 보니까 300한 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재정보증 문제라든지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해서 곧 확정을 해서 구청장이 확정을 하게 되면 지정소를 주고 팻말을 담배표지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험에 들고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명단은 입수가 되어서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소소한 홍보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차는 우선 종량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만매를 제작을 해서 각 가가호호에 배포토록 하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어떠한 가격문제가 조례로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격문제가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가격과 결부해서 그것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초기단계에서도 다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3차에 나눠서 홍보를 하고 기타 나머지 각 실과에도 흥보자료를 주민설명 자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도 간담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도록 할려고 플랭카드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준비는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시범학교가 지금 잠원국민학교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5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갔는데요.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전부 다하고 목적외 사용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제대로 썼는지도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아마 들어 올 것입니다. 주로 지금까지 출현한 사항을 보면 글짓기대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글짓기대회라든지 그림그리기 행사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재활용의식을 북돋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의 표창관계 또 홍보가 있었습니다. 가두캠페인 같은 것을 벌려서 어떤 팜플랫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재생공장을 견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고회라든지 발표회 이런 것도 갖고 해서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잠원국민학교에서 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12월달에 사업이 완료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재활용추진협의회 확대 문제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작년에 100개소였는데 11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만 것은 각 동에서 늘어난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김옥자위원님이 나중에 또 질문하신 것이 있는데요. 직장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한테 모았던 양이 수혜가 혜택이 직접 가시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직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뭉쳐져 있던 것이 많이 나누어질수록 더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보아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구 집하장설치 문제를 물어 보셨는데요. 구 집하장은 지금 결핵원 부지라고 있습니다. 양재1동에 거기에 저희들이 컨테이너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1,000만원으로 잡혀 있죠. 100평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구 집하장이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각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판매처하고 거래가 되어서 수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경우는 구 집하장에 저희들이 가서 보관을 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로 대체를 해서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화 홍보와 분리수거 실적인데요, 이것은 분리수거실적은 '93년도에 약 1,400톤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5,000톤 정도가 수거가 됐기 때문에 200% 이상 정도가 상당히 신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 30만장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수거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했고 이번에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재활용이 필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홍보물에 그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차, 적환장에 압축차를 설치하는 문제를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압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은 압축기를 이용을 해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차량자체에 압축차가 있어 가지고 그 압축차로 인해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압축차로 압축하는 것이 한 90%를 압축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차를 가지고 있는데 압축기를 또 쓴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효율성 문제는 비교가 됩니다마는 적환장이 좀 필요없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압축차를 했을 때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수송부문이 내년에 위탁이 되는 그런 판에 있어서는 압축기문제나 압축차량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이 된다면 적환장 문제라든지, 쓰레기 압축문제 이런 것도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축차량이 아니고 압축차입니다.

그 차 자체에서 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예요, 압축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축장이요, 그러니까 압축장은 이제 압축기를 설치하게됩니다. 압축장에, 그래서 진도라든지 강남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압축기 시스템이 저희들은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차 자체에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한번, 실무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답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청소관련 종합시설부지에는 일단 압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김포매립지가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압축기 자체는 여러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차 자체에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rmrole차의 경우나 이 압축기를 이용했을 때는 미리 컨테이너 받아놨다가 수시로 갈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일단 우리 직영 쪽에서 안 하더라도 결국은 서초의 쓰레기는 어디선가는 처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압축기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보관창고를 30개에서 12개를 더 신설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환경저해 요소가 사실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체제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돼 있는 간이집하장을요, 지금 작년에 18개소에서 12개가 늘어서 지금 현재 30개입니다. 앞으로 12개를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각 동에서, 세군데 동에서 자기네들이 적정위치를 선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데 저해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보충질문…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아직도 다 안 끝났어요?

또 남았어요?

그 다음에 학교 분리수거 시범확대문제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를 통한 어떤 분리수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지금 그 마당에 있는 조형물같은 것도 학교의 어떠한 그런 것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실용쪽의 어떤 조형물을 전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리수거용기 관계도 학교측에다가 일부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학교 500만원…

가만 있어요. 답변 다 듣고…

아니요, 지금 그것 추가로 연계해서…

아직도 답변이 남아 있어요, 많이…

그리고 이제…

아니요,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직원식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청소업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산이 이미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아마 곧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잠깐 한가지 말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요. 답변 다 끝난 다음에 해요.

지금 끝났잖아요.

다 나왔어요?

지금 대충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빠진게 있으면…

가만 계세요.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청소과?

예.

다음 강충식위원 질의에 대한 환경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보충질문, 보충해서 이것 물어봐야지, 끝내야지.

답변에 바로 연속해서…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예, 답변을 먼저 해 주시시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충엽입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내 유해물질 방치현황 및 제거실적을 묻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동문서답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실 동문서답한 것이 아니고 이게 업무소관과 또는 용어의 개념의 차에 약간 혼동이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수질보호를 위한 폐수방류 단속,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대기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소음, 진동단속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기와 소음에서는 유해물질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폐수방류하는 과정에서 세차장, 운수업소, 정비업소에서는 바로 자체 폐수정화시설이 있어 가지고 방류해 버리고 남는 게 없지만 사진관에서는 현상을 하고 할 때 특수한 유해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관은 상당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환경처에 등록된 수탁업자가 일정량을 모아놨다가 별도로 수거해 가는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남는게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유해물질로 간주해 가지고 이제 강위원님 요구자료에 저희가 답을 했는데 지금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폐수 말고도 지금 카센터나 또는 세차장에서 환경용어로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는 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폐유는 지금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수거를 하고 특정폐기물은 지금 환경처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환경청이 지금 인력부족으로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민원제기시에 즉시 현장출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의 단속을 하고 있는 실태지만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폐유관계를 저희가 유해물질로 포함 안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환경처에서 인력부족으로 내년부터는 이 폐유처리 관계도 각 구청으로 이관시킨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처와 합동점검시 또는 민원제기시에는 비록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지만 이 폐유관계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그런 유해물질이 있는데도 환경처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그것을 방치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사실 방치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야간단속 같은 것을 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철야 밤샘을 해가지고 폐유 버리는 것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구청 앞에서도 그전에 한번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직원이 조를 짜가지고 거의 한 1주일 동안 나가서 한12시까지 이렇게 폐유 방류하는게 있나, 없나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역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인력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고 받은 바도 없고 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환경용어상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폐유, 방류 운운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동장이나, 지역에서 신고를 했었고 또 제3자가 환경과에 들러서 얘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연 신고받은 바도 없고 알고 있는 바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신고받은 일이 없고, 알고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일이 없구요 요전에도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구청앞에서 그런 업체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한 일주일 동안 12시까지 한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청앞에서 구청장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행정 계통을 통해 가지고 환경과에다가 제시한 바도 있고 또 본위원도 환경과에 세 번이나 들러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약도까지 그려준 바가 있는데 지금 환경과장은 전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전연 무관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또 묻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은데 제가 전혀 그런데 관련 없다 얘기한 것이 아니구요, 그 폐수, 폐유 버리는 것은 환경처의 고유 업무지마는 저희도 신고 받은 즉시 다 처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랬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런 사실, 사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사례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사례를, 그런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강위원님이 내가 환경과장 한 것이 2개월 됐는데 와서 뭐 그런일을 말씀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건데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면 좋은데 주무계장이…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위원 계속해서 발언하세요.

환경과장에 대해서 재차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오래전 일이라고 얘기했고 본위원이 세 번이나 얘기한 바도 있다라는 입증을 했는데 과장이 2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앞으로 더 과안의 사정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하여간 그런 민원이 제기 됐다든가 하면 제기돼 가지고 아직 시정이 안됐다면 그것은 저희 과 불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끝났습니까? 김양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이 계시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먼저…

아니, 청소과장 안 계세요?

청소과장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갔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그 청소과장께서 대답하실 적에 캔압축기를 170여만원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94년도 예산서에 캔압축기가 3,000만원해서 두대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들이 우리 쓰레기 수거를 해가가지고 가고 있는데, 휴일날도 아마 휴일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휴일에도 수거를 해 가고 있는지 그 점에 질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종량제 실시를 내년에 해 보고 난 뒤에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인지하기로는 올해에 3개 구의 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난 뒤에 그동안에 시민단체에서 그 시범지역을 모니터를 해서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한번 7월에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 되었는데 막연하게 앉아서 실시 해 보고 난 뒤에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라는 어떤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입수를 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능동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시민국은 집행하는 모든 행정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행정도 그렇지마는 정말 생활 곳곳에 구석구석이 모두가 맡아서 해야되는 그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미리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서에 목 206이라는 항이 있어서 연구 검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검토비에 그 목, 항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미리 연구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하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가격표시제의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 상가, 점포 3,503개소, 점검업소 1,62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정말 이렇게 행정이 이런 점검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런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영수증 제도가 없었을 적에 영수증을 주고 받기 운동하면서 대단히 그때 사회적으로 많은 캠페인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유야무야 됐습니다. 우리 서초구 만큼이라도 다시한번 영수증 주고받기, 그 다음에 가격 표시제 그러한 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품이 더 많이 확대되므로 재활용품 매각대금, 장려금 및 기타 수입금 상당한 기금이 관계되므로 추진위원장의 임기나 회의의 구성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추진위원회 회칙에 내년부터 종량제 실시로 주민자율감시반으로 각 통·반장 및 자생조직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회원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한한다든지 단 1회에 연임할 수 있다고로 제한을 두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아파트 단지는 컨테이너 박스 도색은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에 대하여 한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처럼 현재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구요, 앞으로 산적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반 그 청소압축기라든지, 청소소각기 등 청소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누구나 싫어하는 혐오시설이므로 그린벨트지역이나 그 적정부지를 물색하여서 지하에 건설하는 방법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몇 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주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우리 방배골은 개인주택지입니다. 뭐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청소차가 지나가면 차가 빨리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먼저 청소미화원들이 집에서 이제 그 전부 비닐쓰레기봉투를 전부 내 놓는데 이것을 실을때 전부 터져 가지고 길을 전부 어질러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차가 그 쓰레기 차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 동네 그 환경이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몇번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성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김양자위원, 신주성위원님께서 각각 질의해 주신 내용을 청소과장이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국 전반에 관한 문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시민국의 행정은 시민과 전 행정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 하나하나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우기 저희가 연구하는 자세로 행정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서 좀 더 발전된 행정을 구현할 수 없느냐 하는 질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행정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성실한 행정을 시행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대행업체가 휴일에도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대행업체나 직영이나 전부다 일요일날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첫번째 일요일날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첫번째 일요일날은 김포매립지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번째 일요일날만 빼놓고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로청소원의 경우는 일요일은 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일요일날은 교대로 일요일날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한달이면 한 이틀 정도는 쉬고 이틀은 근무를 하는 그런 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일요일날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쓰레기는 합니다. 그 대신 일요일날도 나가는데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미흡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요일날은 인력이 반 정도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이렇게…

청소과장님 전혀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번도 주일날 청소를 해서 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저는 기왕에 이제는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서에 보면 휴일에도 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점은 인력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일요일날은 쉽니다.

그 정도는 양해가 되지요.

캔압축기 구입에 대한 말씀인데요, ‘93년 11월 15일자 흥신공업사라고 마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하고 조달청하고 조달구매가 돼가지고 낙찰금액은 한대당 157만 2,972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2,831만 3,510원인데요, 그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아니요, 제기 지적 드리는 것이 예산서에는 3,000만원해서 2개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집행과정상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물건 산 것이 또 불합리해가지고 잘 이용도 못한다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못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바꿀 수가 있나…

제가 오기 직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아마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개로 대형을 사는 것보다는 각동에 소형으로 사줘서 각동에서 활성화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류를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 문제점을 파악을 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시범지역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이 모니터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 자료를 입수를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신지…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여담입니다마는 서무계장이 대담프로에 나가가지고 지금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느라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지금 도착이 됐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점 이런 것을 입수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 답변 받으셨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 소각기 중장기 계획을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문제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꾸준하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청소과에 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청소관련 종합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직영뿐만아니라 대행업체도 제대로 적환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하천부지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두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만남의 광장 뒤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불행하게도 전부다 그린벨트지역예요. 민원이 없으면서 그만한 땅을 확보하려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 따른 어떤 절차의 번잡성 이런것 때문에 사실상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60억이라는 예산이 연 이어서 2년동안 사장이 되고 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특히 만남의 광장이 지금 확장이 되면서 유락단지화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로 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필요시설외에는 지하실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소각장문제는 사실 평수가 더 커야 됩니다. 만평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당면되어 있는 종합청소관련 종합시설 때문에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의마을 관계로 인해가지고 집단민원 때문에 좌절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곡동쪽이나 적정부지 한 만평이상이 돼야 되니까 몇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수렴을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소각장과 종합건설부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재활용추진에 대한 그 회원구성원과 위원장의 임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첨예하게 지역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임기 문제요,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저희들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준칙안 비슷한 것을 전부 다 협의회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활용추진협의회 자체가 저희 구는 완전히 주민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회칙도 변경할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 기준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마는 임기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임기가 형편에 따라서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관에서 1년으로 딱하라 이런 강제성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율적으로 회칙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추진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할 것같습니다. 그 문제는 자체적인 그런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게 정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옆에서 도와드려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신주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상차시에 봉지가 터진다든지 그래서 오물이 길에 그대로 떨어져 있고 또 악취가 풍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직영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고 대행도 많습니다. 그러면 각조의 조장들이나 대행업체 간부들 회의때마다 공문으로도 누차 시달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빙과물의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자가 어떤 응분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업요원이 상당히 많지요, 인원은.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지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신상필벌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근절이 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까? 또 답변을 들을…

아니, 여기 붙여서 한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답변하던 것 마저하고…

예. 지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김양자위원입니다.

아니요, 산업과에 대해서 답변 안 나왔어요.

산업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그동안 꾸준히 산업과에서 가격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표시를 안 하는 업체는 우리가 백화점이나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보면 가격표시를 안 한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대상이 우리가 가격표시를 지도를 하는 업종이 35개 업종이 됩니다. 거의 수입가격표시를 가끔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7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가격표시제 운동을 저희들이 홍보를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했지만 허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하고 영수증주고 받기 운동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요, 수퍼나 백화점같은 데서는 당연히 되고 있는데 시장부근에 그리고 개인 점포에 특히 정육점에 정말 안 되고 있고 그 영수증 자체를 개인적으로는 발부를 하려면 그 영수증 받는 것이 일부러 부탁해서 받으려면 동네에서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육점부분에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육점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필히 구매인에게 소비자에게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진위원회 그것을 자율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기가 좀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내년에 종량제실시로 인해서 주민자율감시반 선정이 위촉대상이 통·반장 등 자생조직 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볼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각 동에 한명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만 몇명씩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기금이 굉장히 관계되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위원장의 임기의 제한이라든지 그 구성원 같은 것은 조금 관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 김양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임기에 문제가 있다면요, 저희들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면에서 어떤 임기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각 동이나 협의회에 시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과 과별 사항에 대하여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날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오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감사반별로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요, 감사하는 동안에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답변이 못 나온 사실은 12월 2일날 답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국 소관 사항중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2일날 종합적으로 감사할 때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것 있지요? 아까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얘기한 것, 그것 모두 카피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자료요구한 것이 있을텐데요.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1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출석공무원( 6 명) 시민국장 김성태 사회복지과장 이종철 위생과장 이원배 산업과장 최영환 환경과장 안충엽 청소과장 김정배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