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94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9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서초의회 이종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 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관리 분야, 토목공사분야, 하수 및 치수공사 분야, 공원녹지사업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국의 당면 주요 현안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금년도 재설 대책, 양재동 침수지역 빗물 펌프장 신설 공사, 양재천 종합정비 공사, 청계산근린광장 조성 사업 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건립보존관계는 대상 599필지 중에서 국유화 대상은 354필지이며 이를 100% 첨기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전문건설업 면허 관리로서 면허갱신 업무처리는 갱신대상 78개 업체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 갱신을 금년하반기에 하였으며 '94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면허갱신을 하여 줌으로써 업자들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 면허신청서는 어장업외 22개 업종에 대하여 총 406개 업체의 신청서류를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접수받아 서류심사, 현장 실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날 저희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행정처분은 48개 업체에 대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기계 관리 민원처리는 금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신규등록 820건 등 총 2만 8,38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 115건 정도의 업무량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계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업무 추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 보상은 보상 대상 토지 55필지와 지장물 26건 모두에 대해서 307억원 예산으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과천에서 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 구간의 보상은 토지 47필지와 지장물 24건에 대해서 시비예산 50억원으로 16필지 토지와 사건의 지장물은 협의 보상으로 나머지는 4월 19일 수용 재결을 신청한 바 있고 이 달 말경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것이며 재결 직후에는 공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확장 공사구간의 보상은 1, 2단계로 나누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38억 4,000만원의 구비로 보상 업무를 마겠습니다. 2단계는 35억 5,600만원의 구비로 협의 보상을 44필지, 수용재결 신청을 41필지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6필지는 토지 분할 측량이 늦어져 금년 12월 재결 신청을 하고 그 보상금은 내년도 구비예산 미불 보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배동 867번지 41호에서 882번지 38호간 도로확장공사 즉 지하철 7-20 구간의 보상은 지난 9월 27일 보상 가격 결정 및 1차 협의 통보를 하여서 협의계약 업무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토지는 85%인 33필지를 지장물은 62% 45건을 협의 계약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제2차와 3차 협의 통보문을 또 보내서 그것은 12월 4일까지 협의 계약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포이, 내곡간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보상업무는 토지개발공사의 예산으로 38억 9,700만원 상당은 협의 계약을 1억 4,900만원 상당은 수용 재결을 거쳐 공탁을 마침으로써 100% 완결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아파트 토지등기청탁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청탁업무 내용은 토지등기분할, 대지권해제, 권리 재설정 및 토지분할 소유권 이전등기, 신규등기자 보상 및 이전등기 업무처리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토지등기 분할은100% 완료하였고 신규등기자 보상 및 이전등기는 263건을 끝마쳤습니다. 금후 계속해서 신규등기자에 대한 보상을 계속 협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공탁분 체비지 및 아파트 지분에 대한 대지권 해제 조치와 소유권 및 등기이전 업무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1327번지 1호에서 15호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대한 보상업무는 시비12억 8,100만원으로 보상을 100% 마쳤습니다. 노점상 및 노성적치물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두방송, 안내문 배부, 간담회 등 단속전에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점상 4,253건을 정비해서 이중 고질적인 노점상 12건을 고발 조치하고 229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453만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 앞에 상품 적치행위, 노상 작업 행위,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자재를 적치한 건축 현장등 16만 9,900여건의 노상 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고이중 상습적인 것 392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1억 3,842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구비 97억원과 시비 32억 6,000만원 등 총 120억 6,000만원으로 도로개설, 보행로 조성, 도로정비 등 45건의 토목공사를 착수해서 그중 28건을 완료하였고 14건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3건은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등 도로공사는 모두 6건으로 그중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등 보행로 조성공사는 9건으로서 이중 6건은 완료되었고 말죽거리 구름다리 설치공사 등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각 동 지선도로 정비공사 12개소 등 낡은 도로정비 공사는 13건으로서 11건은 완공되었고 2건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교 개수공사 등 도로시설물정비는 6건으로서 3건은 완공되었고 2건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시비로 추진중인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공사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3개의 가로등 시설보강공사등 밝은거리조성공사는 7건으로서 4건은 완공하였고 나머지 3건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재방송 설치공사, 공동구 유지보수 등 기타도로유지관리사업은 4건으로서 2건은 완공되고 현재 2건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95년에 시행 예정이던 경부고속도로 횡단 구름다리 설치공사는 장경간 강구조의 난공사로서 지난 10월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기존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시설의 설치를 억제하라는 시책에 따라서 본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우면산 이용계획 수립시 본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하수 및 치수공사 분야에 대해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5억 6,000여만원으로 30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그중 24건은 완공되고 공사중에 있는 것은 6건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치수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3건, 옹벽보수 및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건, 빗물펌프장 정비12건 등 모두 17건으로 15건은 완공되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중인 분류관도 설치공사 1건과 제방보강공사 2건,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건, 양재동 318번지 일대 침수 해소대책사업 1건 등 6건의 사업은 4건이 준공되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3억 9,000여만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녹지사업은 25건으로 이중 공원사업 10건, 녹지사업이 15건입니다. 다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공원사업으로 문화예술공원 조성과 잠원3 근린공원조성 등 2개의 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원시설물 정비 8개소는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10개소에 6만 7,000여수 수목식재도 완료했습니다. 임야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5개소에 산불진화용 물탱크 설치, 석축쌓기, 침목계단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가로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구 자체에서 생산한 칸나 등을 포함해서 꽃묘 17종 25만 2,0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국 투자사업비는 시비 83억 1,300만원, 구비 176억원입니다. 도합 259억 1,300만원입니다. 저희 국의 당면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고사고를 큰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구 관내에 도로시설물 5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교량 12개소, 보도육교 11개소 등 모두 36개소입니다. 이중 11개소만 이상이 없고 나머지 25건은 보수를 요하거나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 20m 이상 도로상의 교량 14개소와 고가차도 2개소 등 16개소 시설물은 서울시 건설사업소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순찰을 강화해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 7일부터 11월 11권까지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보수대상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구관리 시설물 보수공사를 금년, 이달 중에 마치고 시설물 도색 정비는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시설인 반포 1교, 반포 지하차도, 역삼육교, 잠원국교앞 육교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여부 판단 및 보수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건설사업소 관리시설 정비는 '94년 11월 10일날 동부건설사업소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도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 추진기간은 지난 '94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제설작업은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지선도로와 육교, 지하보도, 계단 등은 동장 책임하에 직능단체, 주민 협조를 얻어서 강설 즉시 제설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근무 체계를 단계별로 유지해서 강설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평시에도 강설대비 필수 요원 4명을 24시간 근무케하여 강설주의보 발령시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침수지역 빗물 펌프장 신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4년 2월 3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양재 1, 2동 침수해소 지역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4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수암거 504m를 1차 완료하였고 2차로 지난 10월 1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하수암거 705m를 세가지 유형으로 설치하고자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중인 2차 공사는 내년 우기 이전 완료 예정입니다. 펌프장 및 나머지 하수암거는 내년도에 서울시 본청에 예산지원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을 비롯한 하천은 도시내의 유일한 오픈 스페이스로서 우기시 유수소통과 치수관리 측면외에도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킴은 물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자연공간이나 최근까지 공업우선주의 정책에 따라서 하천을 용수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하천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양재천 종합정비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 15일 착공해서 5월 24일 정비사업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구 및 서울시에서 용역시행중인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내용은 외국의 사례 및 수질환경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우리구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9월 1일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11월 10일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1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서울시 건설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에 용역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발주하고자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산 근린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산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지동에 구비 32억 8,00만원 투자해서 청계산 진입로 근린광장 1만여㎡의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 7월 20일 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했고 '93년 9월 9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시설로 결정 입안하여 공람공고를 하고 '94년 4월 29일 주차장으로 결정은 불가를 해서 근린광장으로 설치하도록 검토 지시가 됐기에 '94년 5월 16일 도시계획을 주차장에서 근린광장으로 변경 결정입안 공람공고를 해서 '94년 8월 11일 근린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용역설계는 금년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시된 인가를 내년도 초에 1월 30일까지 득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근린 조성사업은 내년 '95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가액 적정성관계로 협의 계약이 원만히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소유주 설득으로 기간내 보상을 완료를 하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현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5분 정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정순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에 보시면 가두방송이 1,56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배부가 4만 6,840매라고 되어 있는데 가두방송을 1,560회라면 1일 3회이상 했다는 얘기인데 그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안내문배부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4만 6,840매 했으면 전 가구수를 배달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두박스가 40건, 노점상 250건, 가로판매점 60개소, 총 350건외 여유장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노점상이 1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50건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먼저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 가두방송은 1,560회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하루 방송 시간을 순찰시간과 맞춰가지고 아침에 그리고 오전, 오후, 밤까지 이렇게 하루 4차례 구분해서 단속하면서 좀 경미한 사항은 방송을 해주고 또 자진해서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가두 안내방송입니다. 안내문 배부도 거기에 말로만 방송 이렇게 하면 또 잊어버릴 염려도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무단으로 도로점용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다, 여러분 점포앞은 여러분 땅이 아니고 공도다하는 내용을담아 가지고 안내문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에 앞서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서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정비원들이 직접 나서서 정비할 인력이 감소되고 시간적으로 또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실적으로 포장마차라든지 잡화 리어카라든지 보따리상, 차량노점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일년간 계속해서 한 누계실적이고 부당이득금 징수관계 229건은 도저히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로서는 안되겠다해서 부당이득금 징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저희들 취약업종이라고 있습니다. 취약업종이 주로 뭐냐하면 가구점들이 가구를 전부 밖으로 내 놓는 것 또 각종 알루미늄새시 공장같은데서 조그마한 말하자면 작업장이죠, 그런데서 보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건축현장에서 무단으로 자재를 쌓아 놓는 것 그 다음에 허가시설물 각종 도로시설물이랄지 이런 것에시 허가를 받고 했지만 그 외에 면적을 초과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누계실적이 16만 9,000건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당이득금은 고질적인 것 392건을 부과를 해가지고 1억 3,840만 4,00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560회, 1일 3회이상 효과라고 그랬는데 효과에 대한 말씀이 없었구요. 본위원은 가두방송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안내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일 4회 가두방송을 했다는데 어디를 다니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일 3회에 다녔으면 그 효과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155건의 노점상이었는데 올해 100건 더 늘린 이유가 좀 간단명료하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가두방송은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공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찰차량에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들면 동작대로 같은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찰하는 과정에서 그 동작대로로 많은 가구점 있는데 가구점 앞에 무질서하게 상품을 적치해 놓은 행위가 있을 때는 저희들 인력으로 그것을 다 정비할 수가 없으니까 또 강제로 수거를 한다고 하면 점포주하고 마찰이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에 부착된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 스피커 방송을 통해서 무슨 상점, 가구점안으로 넣어 주십시오. 또 지나다 무슨 상점, 가구점 안으로 넣어 주십시오. 이런식으로 방송을 하고 또 홍보문안도 저희들이 제작 인쇄해 가지고 그것을 또 나누어주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순찰하는 과정에서 밤에 잘못하면 야간소음이다 해가지고 크게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적게 스피커 볼륨을 낮춰가지고 그 당사자만 알아들을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합니다. 집중 홍보지역이 주로 동작대로변이랄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제일생명뒤 그 다음에 방배본동, 잠원동 이런데서 중점적으로 가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사전에 알려줘 가지고 주민들이 말하자면 부당하게 도로상에다가 적치물 쌓아두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매겨야 되는데 안 매기고 그냥 자진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말하자면 주민들을 위한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100몇건 얘기는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정위원님 다시한번…

정순임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안을 보시면 구두박스 40건, 노점상, 15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250건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죠.

이 보고서가 아닙니까?

아니죠, 작년에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을 비교해서 제가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내용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두방송하고 안내문 같은 것은 효과가 없으면 예산결산에서 제가 삭감을 할려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로부지 주차장 관리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01-5 토지등급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92년에는 247등급, '93년에는 253등급, '94년도에는 258등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를 보니까, 도로부지 카드에 보니까 서초동 1301-4를 보면 '94년도 등급이 없이 본액을 계상했어요. 무슨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는지와 또 토지대장을 보니까 '93년도에는 253등급인데 주차카드에는 무려 15등급이 낮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 건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도 좋은데 지금 뒤에 직원이 계시면 이 번지내 것 확인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 동안 다른 분 질문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직원들을 시켜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준비하시게 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본을 해서 드릴까요?

주시고, 답변 준비를 해주십시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장께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말씀하였던 바 관내 금년도 분야별로 추진사업 실적현황에 있어서 총 45건중 완공된 것은 28건, 진행중에 있는 것은 14건, 미 착공은 3건이라고 보고하셨는데 3건중 도로개설 2건은 어디에 무슨 공사이며 도로시설물 정비 1건은 그것도 역시 어디에 정비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유 이를 말씀해 주시고 그 공사비는 얼마이며 만약 금년내에 미 착공으로 인하여 그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문제에 있어서 여쭤 봅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미 착공 사업은 청계산 진입로 확장 2차 공사인데요, 이것은 지금 보상 중입니다마는 일부 간헐적으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이수중학교 앞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 결정은 지난 11월 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발주 계약품으로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토지 보상이 선행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에서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계는 이것이 올림픽대로의 방음벽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주품이라해서 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 되는대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친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3건이 그러니까 미 착공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 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 착공된 예산이 올림픽대로 방음벽이 시비예산으로 20억중에서 일부 나무심기라든가 가로등 설치비가 약 4억원이고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약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는 총예산이 25억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보면 가로 식재라든가 가로등 설치등 각 분야별 공사가 있습니다. 역시 이 공사도 토목공사가 선행이 돼야하기 때문에 같이 내년도까지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중학교 앞 관통로는 보상비를 합쳐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 10억이고 공사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업무중에 '94년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징수 현황을 보면 대림산업외 21개 업체에서 '94년 11월 17일에 부과한 액이 2억 5,658만 4,500원인데 이것이 잡수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잡수입으로 계정된 것인지 즉 이것이 징수할 수 있는 고지일이 언제이며 만일에 이것이 '95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순수 수입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겠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은 총 2억 5,6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억 5,6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을 뺀 나머지는 현금으로 다 입금이 되었고 6,700만원은 고지서가 나가서 아직까지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고지를 할 당시에 세무1과에다가 우리가 일단 잡수입으로 해서 세정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잉여금으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우리가 지금 현재 자체 예산은 잡수입으로서 세무1과에서 잡아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에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예.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상권 미 형성으로 입주 상인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풍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 개선 조치할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방배2동 사당천 복개시장에 좌판부가 383평이 있고 또 포장마차부가 사당역세권 주차장 부지에 135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장마차는 지금 현재 32개 등록이 되어 가지고 32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판이 지금 151개가 당초에 등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도저히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자진해서 문을 닫은 것이 77개, 그리고 이제 운영을 간신히 하고 있는 것이 74개입니다. 그런데 이 좌판업자들이 늘 저희 구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 내용은 상권도 형성이 안 되고 또 그 영업종목도 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자기네들이 시설을 고쳐가지고 영업종목도 임의로 많이 늘려가지고 참 백화점식으로 해보겠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위배됩니다. 노점상으로서 해야 할 업종이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영업자율화도 안 되고 또 시설물도 임의로 자기네들이 공동으로 말하자면 74개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쭉 큰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74개 각각 점포를 1개의 점포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 하는데 이것도 시 지침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에다 전달도 하고 했더니 시에서는 도저히 그런 자율권이라든지, 노점상 품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된다. 그리고 그 예산도 저희들이 하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예산 지원요청도 했더니그 예산 지원요청 관계는 일단 관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공문이 회시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단 이것은 시에서 만든 시설물이지 서초구에서 책임질 시설물이 아니다, 그 시설물 내의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마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것이 지금 시의회에 통과될 전망이 희박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놔 두었다가 나중에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쩔 것이냐 해서 내년 '95년도 예산에 최소한의 위험시설물 정비비, 예를 들면 전기, 가스 말하자면 호스 이런 것 정비할 정도의 예산은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약간의 1,500만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풍물시장에 관한 건은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한번 삭감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순임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풍물시장은 어떤 주민들한테 하등의 도움이 안 되고 또한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들 자체가 소위 서초구 주민이 아니라는 것이 종전에 예산을 다를 때 많이 노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위험한 것을 뭐 그렇게 최소한의 안전유지비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을 무슨 뭐 해가지고 최소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묻는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가판점으로 허가를 해서 내주든지, 정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해당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뭐 영세민이라든가 뭐 그 책정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든지 이 방향을 택해야지 거기다 좋은 땅에다가 도로를 그렇게 막아 가지고 흉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유가 안 맞는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는 연구를 하셔야지 계속 보존할 연구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감사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개 있으며 수질검사를 년 몇회 했으며 또한 안내판에 수질검사 합격여부가 잘 기재되어 있다고 보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것은 자료로다가 검토해 가지고 자세히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서류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어서 서류검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3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확실한 대답이 없이 자료로한다, 추후에 한다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위원장님이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미처 준비 안된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감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의가 나오더라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행정부에서 지금 답변을 하는 모든 것이 답변이 어긋날 때는 자료나 뭐 이런 얼버무리고 앞서 말씀하신 우리 도인수위원과 같이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고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양재 문화예술공원이 성대하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오고 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서 나왔는데 향후 걱정되는 뜻에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재시민의 숲도 우리 의회가 있으면서 '91년도 본예산시에 많은 편성을 해서 양재시민의 숲의 관리를 해오고 우리 서초구 혈세로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6일인가 관리권이 서울시에서 뺏겨버리고 모든 것이 뺏겨졌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공원녹지과 해당 국에서는 의회에다가 이런 말씀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가장 늦게 알고 한참 떠드니까 해명의 여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왜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재시민의 숲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관리권이 어떻게 될는지 향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공원도 좋고, 사회복지도 좋고 가족사업도 좋지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이 낸 혈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공원이 향후 관리권이 어떻게 될는지 국장께서는 마음의 오픈을 하셔가지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년차별로 집행된 지출내역 즉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예상과 집행된 총액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명시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제1단계에서 '92년도 토목공사를 하면서 수목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 이식을 왜 했느냐,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마무리된 이 단계에서 그 수목의 정체는 어디 갔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수목을 개종해서 예산을 보면 그 수목에 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식한 나무는 어디 갔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차년도 보면 '93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보면 배수, 오수, 상수, 전기, 통신시설까지 하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고, '94년도업무실적보고에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밝혀서 정보공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만이라도 공개가 될 수 있게끔 이 지출내역을 밝혀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은 과다하게 쓰면서도 다른 부서보다 과다하게 쓰면서도 업무의 내용은 제일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왜 그런지 한번 좀 밝혀주시고 또 야외공연장 그 조경물을 보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설계와 예산 산출근거를 좀 제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몇번 가서 현지에 가서 봐도 과연 그 인원이 앉았을 때 그 구조물이 완벽하게 튼튼한가, 이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앉는 의자의 면이 철제가 거칠고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앉는 손님들의 의복이 손상될 그런 것도 고려를 안했는지,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화예술공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내외 중견급 이상이 된 조각자를 했는데 지금 그 때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10명이 되어 있는데 그 10명에 전문위원들을 추천받은 그 조각이 다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 조각자 자체가 바뀌어서 변동이 되어서 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권, 문화예술공원은 관리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권 관계는 그 땅이 지금 서초구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2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모든 관리권이던가, 토지소유권을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구에서는 관리권만 이관을 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그것을 본청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선 본청에서는 관리권을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하라는 재차 요구던가, 본청 회의시에도 늘 그 사항이 지시가 됐지마는 우리로서는 일단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앞으로 토지소유권은 공원관리사업소에게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단, 거기에 대한 변동 사항이 일어날 시에는 필히 구 의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치코자 합니다. 이 관리권 관계도 문화예술공원에 대한 관리권은 현재 공원과던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일단 우리가 1년간은 더 관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문을 양쪽에 발송했는데 현재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지금 당, 숙직이던가 모든 직원을 고용직을 배치하고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이 '92년도, '93년도, 94년도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92년도는 5억을 들여가지고 기반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목은 그 인근 공지 로다 전수 이식을 한겁니다. 2단계 사업은 거기에 대한 그 시설물입니다. 하수, 건축, 토목 그 공사를 한 것이고 3차 공사는 마무리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조형물 관계는 그것은 시설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미흡해 가지고 금년도 '94년도에 다시 추가로다가 밑에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현 시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자의 질감 같은 것은 다소간의 저로서도 조금 촉감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마는 앞으로 그것은 좀 보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 그 자문회의 조각가 10명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다 당초 계획대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보강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내가 보충질의 좀 더 해야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박홍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내용이 참 미진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권에 대해서 1년을 연장하고 그러면 1년후면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이고 또 그 1차년도 물었을 때는 수목을 이식을 했을때 뭐 인근 부지에 이식을 했든지 나는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은 관리자가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수목의 정체가 어디가 있느냐, 그 수목을 이전만 해 놓은 것만 알고 있지 그 수목이 어디로 갔느냐, 이말이예요. 정체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답변을 안하고 맨날 두루뭉실하게 말이죠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겨버리는데 그것은 아니고 또 세번째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관련 공연장 그 시설 무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전도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 금년에 보강공사를 했다고 보면 틀림없이 지적이 나왔지요. 지적이 나왔으면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뭐 별 괜찮은데 보강공사를 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권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이제 공원관리사업소 조례가 생기는 바람에 이관하기 때문에 일단 그 시민의 숲은 이관을 하고 문화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이관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예술공원은 공사 끝난후로다가 추후 검토하겠다고 이래가지고 본청에다가 우리가 1년간을 더 관리 하겠다고 요구한 뜻은 내년 6월에 지방자치제가 확립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그 소유권을 더 확고히 주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다가 그 1년간을 우선 유보를 한 겁니다. 지금 행정지시 사항으로다가는 우리가 어떠한 그 근거에서 우리가 넘겨 주지 않을 수 없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 2단계에서 말이지 예산과 집행된 그 금액을 이제 답변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답변 안 하시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서면으로다가 자세히 뽑아 가지고 오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시설물 관계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도 가 보시고 개원때도 가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에 미흡하다는 그 사항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관상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도를 더 확고히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보강 공사를 한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다가 그 보상설계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녹지대 정비 해가지고 10개소에 수목식재를 6만 7,421주를 하였습니다. 수목 식재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정말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편익을 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하는 것은 좋으나 무절제한 녹지훼손으로 인하여 공원녹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목이 죽어간다면 누구의 책임인지도 묻고 싶고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6만 7,421주가 지금 현재 몇 주가 살아있고 몇 주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식재 건 입니다. 6만 7,421건을 식재하였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나무가 죽어가는데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경공사를 할 적에는 도급으로 합니다. 도급으로 했을 때는 나무가 조경공사는 대부분이 하자기간이 2년, 토목이 포함했을 적에는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매년 추기에 조사해 가지고 익년 내년 봄이죠, 그 다음에 봄에 적기에 하자가 보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지금 녹지대 관리인부를 가지고 약 30명이 주기적으로 제초를 하고 해충구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몇 주가 죽고 몇 주가 살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정확히 자료가 나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신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모든것을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말씀드릴 때마다 추후로 서류답변한다는 것은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식된 수목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 나왔고 지금 정순임위원의 질문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도 아직 조사를 안해 봤다 그러시는데 작년도 감사시에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수목을 제가 현장을 본위원이 갔습니다. 지금 오늘 그 직원은 안 나왔는데 갔을 때 2년전에 심어놓은 나무가 지주목이라던가 그렇죠. 옆에 세워놓은 것 이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이것도 서류상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있느냐 분명히 보식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가서 보면 거기 관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이 된 것이지 관리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차라리 1년에 그 절반만 심고 알뜰히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금년도 심은 것은 아직 하자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지과직원이 대부분이 계장을 따라가지고 네다섯명이 다 타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새로운 진영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2년도 하자에 지금 공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92년도, '93년도 서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기간중에 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국장님이 보고해 주신데서 공사가 미 착공된게 3군데라는 것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관내에 도로개설을 하려면 우선 선보상이 원만히 잘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이 안되는 곳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금년도 7군데 공사직전의 업무인 토지보상 업무가 제 시기에 원만히 잘 처리가 되어야만 공사가 착공되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보상이 원만히 잘 안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중에 한 곳이 과천 우면산간에 연결도로 공사구역에 지금까지 토지가 총 47필지중 2만 8,697㎡중에 16필지 8,715㎡만 보상이 되고 지상물 보상이 24건중 소위 4건만 협의가 되고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 이후에 토지주들께서 재결신청을 한 지가 수개월이 됐는데도 그 결과가 중토위에서 안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원만히 보상이 처리될 것인지, 이 공사를 하기 직전에는 이 보상업무가 제때 빨리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이 집행이 됩니다. 이런 이유가 사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업무에 사실 관심을 덜둔 이유가 안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토지보상이 원만히 되어야만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문제는 우리전체 서초구민의 교통난 해소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협의가 안된 이유, 재결위의 결정된 금액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업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상업무 추진과정은 여러가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실시계획인가가 난 연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계 토지주나 지장물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연후에 감정평가사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러면 감정평가하는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내용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하고 적정한지의 여부를 구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상업무를 개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어도 3차례 이상 공문으로 협의에 대한 요청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주나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개보면은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지 연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시한 과천, 우면산간 연결도로 공사구간 보상관계도 인근 청계산 진입로 보상가격 결정문제라든지 또 재작년에 한 인근도로 개설공사시 보상가격 결정가격이랄지 이런것을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보상가격결정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 세차례 이상 협의계약을 하고자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 31필지와 지장물 2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19일날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도 토지중앙수용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업무가 복잡하고 또 많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몇차례 자체대로 심의도 하고 또 자체대로 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금액이 우리 서초구에서 평가한 금액보다 낮게 평가 했을 때는 서초구 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우리 서초구에서 평가한 금액보다 높게 평가가 되었을때는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긴밀히 연락을 해 본 결과 재결심의가 서초구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 10일쯤 재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과천ㆍ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는 제가 보지않고 있습니다. 보상 업무가 그래도 법적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끝 말씀에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공사를 못 한다고 보지않는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에 가 보시면 그 도로가 우면산을 관통해서 과천 주암동을 거쳐서 경마장 앞으로 해서 의왕에서 나오는 도로로 연결도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같은 시기에 같은 고시를 해서 과천은 원만히 보상이 다 나왔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지금 우면동까지 경계선까지 교량 다리 앞까지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철거 이주도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과천에서는 원만히 보상이 나와가지고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인데 우리 지역에는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현지 사정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같은 시기에 같이 한 지역에서 과천은 원만히 보상이 나와서 공사가 되고 있는데 우면동은 지금 꿈도 안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이 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태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거쳐야 할 여러 심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관계공무원이 보상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태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준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하수 준설기계를 각 동별로 이관해서 준설을 할 때와 구청이 직영 또는 대행할 때와 그 준설량을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해본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동에서 치울 때에 보면 한꺼번에 많은 양이 안 나오니까 조금씩 조금씩해서 동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으면 차라리 금방 실어 가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여러군데 있으니까 오히려 주민의 민원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숙지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데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동으로 나가서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철입니다. 지금 준설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에 있는 직영 인부가 30명이 있고 민간이 대행하는 업체는 하수도에는 준설을 하지 않고 박스를 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부, 준설에 대한 상여 인부가 30명에 대해서 1개 동에서 1개씩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준설하는 인부들이 사실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설토를 현장에 방치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덤프트럭을 가지고 각 동의 18개 동을 다 하루에 돌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며칠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는 사실은 될 수 있는 한 민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각 동에서 준설한 양을 보고 받았다든가, 준설한 양 18개 동이죠. 거기에 대한 처리한 내용이 있으시면 있다, 서류로라도 좋습니다. 그것 하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우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총 30건 중에 24건이 준공되었고 6건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사중인 곳이 어디어디이며 언제쯤 끝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양재 1, 2동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1, 2차사업이 있을 겁니다. 2차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안전을 대비해서 월동대책이나 그런 그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하수과장 윤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은 양재천 상류 차집관거 설치공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 양재천의 상류에 보면 교육방송, 문화예술, 태봉로 연결 구간에 지금 현재 한전에서 지중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지금현재 200m 구간이 한전과 지중선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우리가 하천 구간에 있는 것 걸렀고, 끝났고 지금 현재 200m 구간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근린공원부지 옹벽 및 설치보강 공사는 1차는, 지금 2차 발주하고 있습니다. 1차에 8억 5,000, 2차에 10억을 해서 지금 현재 구조물이 완전히 옹벽을 갖다가 다 깨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정은 강관파일을 박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구조물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공사는 완료를 하고 옹벽에 대한 9m중 3m만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는 반포천 제방 보강공사인데 이것 본청 예산인데 지금 현재 반포천 제방이 한강 홍수위가 지금 현재 15.74m인데 50cm가 낮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금 거의 99%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구조물 하수도 시설물단가와 그 다음에 관내 준설 연간단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 1, 2동에 대한 침수지역은 1차로 지금 현재 양재동에 말이죠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그 검토결과에 개포·포이동지역과 양재천에 있는 제방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 2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재대로 큰 관통 양재동 지역에 있는 큰 도로가 30m 되는데 그 사이에 조금 지대가 낮은 마을이 옛날 마을이 있는 동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라는 개념이 보통 평상시에는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그냥 잘 지나가는데 급히 왔을 때 30cm 정도 내지 40cm 정도의, 비가 2,000mm 정도 왔을 때 그것을 침수로 지금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는 처리,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할 때 그 유출계수를 갖다가 전부 다 한 0.7로서 봤는데 물이 만약에 10이 내렸으면 7은 배수가 되고 3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0.7로 지금 현재 거의 계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 서초지역에는 거의 다가 포장이 다 돼 있고 지반에 있는 것까지 포장이 되다 보니까 유출계수가 많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해놓은 단면이 자꾸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검토 중에서 양재1, 2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펌프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지금 펌프장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전지역에 펌프장 설치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관리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단계로 기존에 있는 관거를 전부 다 확장을 해서 양재 1차에는 강남대로변에 있는 박스암거를 504m를 교체하고 2차로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도면과 같이 양재1동에다가 지금 18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2차공사를 발주했습니다. 3차 공사는 내년도에 본청 도시개발과에서 15억 9,000만원을 받아서 기존 관 개량 다 확장하고 나서 이번 '95년경에 침수를 지나고 난 뒤에 부득이 이것이 펌프장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굴착복구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말이죠, 구청에서 승인을 하고 굴착을 하죠. 그것 당연한 사실인데 승인없이 굴착하는 수가 있고 또 집행부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굴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업무의 혼선도 초래하며 주민들 생활에 불편은 물론이고 집단민원까지 발생합니다. 국장님은 이런 점을 알고 계시는지와 또 ‘94년도 후반기 이후의 굴착복구 허가대장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굴착복구 그 대장은 중식시간이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이 도로굴착이 저희들도 아주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굴착이 수반되는 게 전부 다 시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ㆍ하수도, 체신, 가스 등 우리 주민들의 공급처리 시설을 매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굴착을 함고 동시에 바로 복구에 들어가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또 철저히 현장을 관리해 가지고 통행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후반기 굴착복구 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감사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박홍달위원입니다. 오후에도 또 공원녹지과에 좀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추경 때고 본예산 때고 그것이 항상 예산에 말이 많은 예산인데 남부순환도로변 사면 조경 사업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 성모병원과 시티은행간 녹화 단장공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추경때 예산은 잡혀 있지마는 현재에는 공사가 발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내일부터 12월 1일부터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지금 동결하는 입장에서 묶여 있으면 이것도 불용액으로 떨어진다고 볼 때에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답변이 미약하신 부분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때에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부순환도로변 사면 조경 공사는 현재 6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벌꿀 농장 입구에서 아시아자동차 입구 351m, 김씨면옥에서 풍년식당간 120m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자연석 쌓기가 365톤, 자산홍 식재가 416주, 회양 목식재가 416주, 개나리 이식이 200주, 성토면고르기 395㎡입니다. 현재 이것은 12월 16일까지 공사기간이 완료기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박위원님이 근심하시는 월동기 공사관계때문에 그러시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12월 16일까지는 이월동기에 관계없이 잘 진행할 테니 염려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티은행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성모병원에서 시티은행간 녹화 단장 사업입니다. 1차공사는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하였습니다. 공사개요는 개나리 이식이 70주, 옥잠화 식재가 1,000주, 분꽃 식재가 1,000주, 원추리가 1,500주, 자연석 쌓기가 169톤입니다. 성토가 210㎡입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입니다. 현재 그것이 당초에 봄철에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추경에 2차 예산은 6,7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발주금액이 5,072만 5,000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거기에도 공사개요는 옥잠화가 1,500주, 원추리 1,800주, 자산홍이 798주, 회양목 998주, 개나리 식재가 2,000주, 개나리 이식이 80주, 자연석 쌓기가 109톤, 맹암거가 35m, 성토고르기가 303㎡, 현사시제거가 45주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공정이 약 85%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 17일 전에 전수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우선 그 잠원동 37-12호 논현빌딩 보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동빌딩 그 보도가 고속터미널 가는 길 쪽은 정상적이지마는 강남대로 쪽에는 그 경사가 45°정도 경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우리 구청에서 물론 했겠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상당히 그 미끄러움이 굉장히 심해서 위험한 상태인데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다녔을 때 겨울철에 위험한 노면이 경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을 경우에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민원처리가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보도부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로굴착에 대한 말씀을 여쭤 보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일단 허가가 나면 도로 굴착은 또 다른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굴착하고 도시가스 굴착을 두 번을 하게 되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아주 한 가지로 한 군데로 도로굴착을 도시가스하고 수도, 상수도 굴착을 한 곳에다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늦어지시면 말이죠, 공원녹지과에 먼저 질문을 하고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잠원동 설악아파트 길을 명주로 라고 그러는데 그 명주로에 가로수가 수종이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선 제가 단일종으로 교체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담당과장님께서 ‘94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단일 수종으로 완전히 교체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수종변경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9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서 국장님께서 수목 식재를 위해서 6만 7,421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하신 답변은 허위 답변입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잠원동 제3근린공원 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시설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지에서 보니까 이 사진에 나와있는 대로 공원이라기 보다는 조그마한 밑에 잔잔한 나무만 심어가지고 전인 공원이라고 볼 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큰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좀더 보기 좋게 푸르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입구에 상당히 돌로 층계를 잘 쌓아 주셔서 외관상 보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라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또 신체장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르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입구 반만이라도 고쳐서 노약자나 신체장애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입구를 다시 고쳐줄 수 없는지 우리가 구 청사를 위하여 서초구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에는 각 동과 복지시설 같은데는 휠체어 전용램프, 아니면 손잡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 놨는데 구태여 공원에 어른이나 어린이나 장애자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 이것 공원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또 한가지 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길어서. 동사무소뒤에 공원에는 은행나무 식재가 근 10여년 이상된 수목을 2년전에 식재를 했는데 다 죽어가지고 엊그저께 보니까 다시 새 수목으로 교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10여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고사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우리 유원규부의장께서 노인정 옆에 은행나무 두 그루가 큰 것이 고사목이 되었는데 그것도 갱신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해 주실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장님께서 질문한 것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종호위원장, 이호혁간사와 사회교대)

토목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문용운위원님께서 상의하신 강남대로 경사보도 말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경사보도 때문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경사보도가 발생되는 원인을 대개 보면은 건축당시에 차량출입구라든가 또는 건물에 연접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높게 된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특히 차량출입로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가가 나가있고 점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차랑 출입로에 대한 일제 갱신허가가나갑니다. 그때 어떠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경사보도를 잡는데 최역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에 대해서 상수도나 도시가스등 굴착허가를 건축허가시 동시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저희들 여러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수도나 도시가스나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수도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선행되려면 건축주가 사전에 상수도나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계획과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장기 연구과제로 뭔가 개선할 점이 있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이게 만일에 동시에 난다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문용운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현재는요.

지금은 그렇구요. 지금 매일 쓰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 차량출입구가 보면 지하층, 지하1층 슬라브 위로 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주차장이 지하층 위에가 있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진출입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장에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건물하고 주차장을 입구를 위해서, 빌딩의 편리함을 위해서 빌딩을 봐주기 위한 그런 행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 사고가 났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건물주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요. 예를들어 만약에 그랬을 때 민원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크게 다쳤다든가 법정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이 되려면 도로진입로 그런 것을 따지지말고 그 빌딩 편리함을 봐주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다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이번 연말에 갱신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강하게 해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주차장쓰고 대형빌딩출입로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하려면 주차장 진입이 안 되는 턱을 낮춤으로서 턱이 크게 생기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는 건물구조까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빌딩, 이런 경사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상 처음에 시설할 때 이런 시설이 안나와야 하는데 기 시설이 됐고 장기간 사용이 되다 보니까 더 고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 문제 또 다시 추가질의드리는데 그것은 사실 도시가스나 통신케이블이나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한 군데를 파가지고 대개 보면 수도하고 가스가 같은 라인에 나가 있으니까 한군데 굴착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두군데다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수도 따로 파고 이만큼 와서 가스 따로 파고 이러니까 얼마나 낭비고 통행이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하고 우리 산업과라든지 수도사업소에 연결해 가지고 도로굴착을 같은 장소에 해 가지고 꼭 같이 하도록 협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첫째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건축시 들어가는 각종 처리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문용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주로에 가로수가 5가지 종류가 있는 것인데 작년도에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체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이게 시정이 안 됐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명주로 가로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교체할 적에는 하루 아침에 교체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그것을 식재했을때 시민들의 시각도 나빠지고 나무를 심었다, 뽑았다 한다는 그런 시각도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교체토록 제가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도에 와 가지고 작년도에 약속하신 사항을 제가 인계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문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가로수 변경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본 예산 다룰 때 '94년도 예산에 분명히 가로수 교체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계장님들도 계시고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회피라고 제가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로수가 5가지 종류인데 대개 한가지 종류가 포플러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루 아침에 다 해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단일 수종으로 교체했구나, 좋아하지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구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책임성이 없는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고 전임자가 한 사항이니까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 질문한 것 다 안 끝났어요.

잠원 3동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 3동 근린공원에 돈을 많이 들였는데 작은 나무만 있다. 은행나무라든가 활엽수를 많이 심고 침엽수를 사실상 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라든가 잣나무 같은 것은 향나무 같은 것은 본청에서 지금 공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심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엽수만 심음으로써 공원이 조금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에 대한 저희 자체도 문제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 사항에 대해 보강하려고 공해에 강한 침엽수를 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입구에 쌓여 있는 석축관계 자연석 관계인데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이 출입을 못한다는 사항은 오늘부터 지금 보강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강 작업을 지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강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강 공사라는 것은 입구에 대한 보강 공사입니까?

아니요. 뒷편으로. 입구로 하면 조금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뒤쪽으로 들어가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요, 뒤쪽으로 들어갈때가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변인데 어떻게 뒤쪽으로 입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아파트 입구로 해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문을 내는 것도 좋은데요, 왜 같은 값이면 정문으로 해서 장애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들어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자들은 아파트를 통해가지고 삥 돌아서 후문으로 가야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에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제 말은 현지에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셔서 가 보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몇 번 가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입구에 반 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다닌다든지 조그만 애들 3살, 4살 먹은 애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그 돌이 말이죠, 지금 층계로 되어 있어서 노약자들 하고 잘못해서 올라가다 넘어지면 큰 일 납니다. 애들하고 장애인들은 전연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후문 쪽으로 길을 낸다고 하니까, 정문을 놔두고. 현지에 한번 가 보셔서 반상회에서 나온 주민들 뜻이고 여러 주위에서 여론을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다시 현지 답사하셔서 과장님이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예. 현지 조사해서 판단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본인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요.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리고 동사무소 옆에 근린공원에 작년도에 심은 은행나무 7주가, 커다란 것이 죽은 것이 있습니다.

예. 다 죽었어요.

그것은 지금 하자보수를, 신성에서 작년도에 작업을 했는데 지금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후관리 문제가 잘 못 되어서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심었을 적에 문제와 금년도에 날씨가 가뭄탓으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 안 죽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나무 한 주 식재하여 달라는 그 사항은 느티나무 열다섯 전짜리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은행나무라고 그러던데.

느티나무 열다섯 전짜리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을 몇 가지 좀 지적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시는게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평로 부근에 가로수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한 다섯 주 이상 누가 절단한 것도 있고 누가 뽑아서 버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을 수차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또 대우조경에서인지 어디…. 이번에 천 주 심는 것이 있지요. 이 달 말까지. 그것이 어디 어디 심는가 말씀해 주시고 3000분의 1 지도에 표시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또 반서파출소라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가로수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출입구 시설을 이래 났는데 그 나무를 다른 데에 식재했는지 아니면 그 나무에 대한 계산을 해서 징수를 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공 3단지 내에 그린공원 재보수 공사를 하는데 한쪽 공원에는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바닥을 잘 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부근 그 공사는 바닥에 돌이 꺼끌꺼끌한 것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고압블럭 보도를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애들 놀이 시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 모래를 깔고 배수가 잘 되어도 시원치 않을텐데 그냥 그렇게 하는 공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하시든지 꼭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가로수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평로 부근 가로수 다섯 주를 절단했다는 것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대우조경에서 식재하는 것은 지금 시설녹지 고속도로변에 양쪽에 50m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무허가 점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수 조치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도면을 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주공 3단지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공사는 현재 공정이 30%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 조사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안 나왔죠. 반서파출소 있는데 그옆에….

반서파출소 옆에 출입구에 나무 관계는 그것은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라든지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 부분에만 질문이 쏟아지는 모양인데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 공사라고 그래서 잠원동 17-1, 2, 3, 4, 5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몇 년동안 쓰다가 지난 봄에 성토를 해가지고 12, 11월 초순경에 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러면 그 금년 봄에 성토를 해가지고 바로 봄에 나무를 심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봄에 성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가을에 와서 심는다는 것은 그 주위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과장님께도 직접 전화를 드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진정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나무 심을 때 완전히 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수차 말씀들은 민원사항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봄에 성토를 하고서 가을에 나무를 심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받은 내용은 요구사항, 시설녹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조건으로는 현 상태대로 사용토록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 뭘 강력하게 현 상태대로 요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 내용을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 현재 나무를 심었으면 저쪽 그 50번지의 7호 뉴코아문화센터 옆에는 성토만 해놓고 나무를 여태 안 심었습니다. 그 부분도 성토는 좀 늦게 하고 주차장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한 6개월 정도, 한 5개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도 구태여 이걸 성토를 해가지고 차도 못대게 해가지고 민원의 발생을 일으키는지 모르고 또 여름철에 장마가 들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는 그 주위가 진흙탕으로 인해 가지고 말도 못 했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잘 아실텐데 가을에 나무심을 때 공사를 전반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구태여 왜 이렇게 몇개월 동안을 그냥 무단방치죠, 말하자면 흙만 잔뜩 갖다가 쌓아놓고 비가 와서 흐르거나 말거나 말이죠. 이게 주위에 얼마나 도로가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공사에 대해서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는 고속도로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 50m 씩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매년 본청 예산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적에 시설녹지 보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전수 원형대로다가 복구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원형대로 복구한다는 것은 거기에 불법점유 그러니까 불법주차장이라던가, 무허가건물이라던가, 타 용도로 사용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전수 조치하겠다고 그런 방침을 받아가지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전수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무단점유 했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마는 경부고속도로변에는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무단점유를 그대로 방치했을 적에는 많은 액수의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1차적으로다가 코오롱 스포츠 그러니까 골프장 있는 주변이라던가 하이웨이 주차장 옆 그 주차장이라던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즉석에서 바로 나무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상당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저희 방에도 수십차례에 걸쳐서 항의와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잠원동 17-1이라던가 1, 2, 3, 4, 5번지 건물 옆 시설물 등 무단점유 관계도 그 지역이 아직까지도 무단점유자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제도 저희방에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는데 해결책을 어떻게 모색했느냐 하면 현재 여기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일부 그 주차장을 폐쇄했을 적에 자기의 생활이던가 상가형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쪽에서 폐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럼 무단점용료를 부과할테니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자, 그러니까 지금 일부 그 무단점유자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처리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뉴코아 옆 빌딩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성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성토를 하니까 우기시에 흙이 도로변이던가 주택가로 뻘건 물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나가 가지고 그 흙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물 내려오는 것은 수로를 막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하여 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부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금년 추기던가, 내년 봄이던가 계속적으로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호관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를 기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질문, 문용운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이죠, 제가 질문한 답변하고는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봄에 성토를 하고서 12월달에 와서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제가 그 동안 중간에 몇개월 동안을 주위에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질문을 드린거고 지금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무슨 무단사용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은 그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왜 지금 그 17번지의 1, 2, 3, 4호는 나무를 다 심었는데 뉴코아 문화예술센터 옆에는 성토만 해놓고 나무를 여태 안 심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데 자꾸 그 여기 시설녹지, 경부고속도로변에서 50m 그것 시설녹지 그것을 뭐 모릅니까?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문하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추가질문이 들어가고 주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실 때요, 그것 그 주위의 일변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각감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요점, 이것을 정확하게 집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잠원동 17-1, 2, 3, 4, 5, 6번지는 현재 무단점유되어 있는 것이 약 80㎡ 있습니다. 그것도 식재를 마저 하려고 지금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식재 공사가 지금 아직도 종결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24평에 대해서 석축을 쌓아 가지고서 그것을 식재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사항이고 잠원동 뉴코아 빌딩 옆에는그 무단점유 관계로다 우리가 그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를 해가지고 내년 봄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것 좀 하나만 더 할께요, 죄송합니다.

문용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질문하는 부분이 지금 뉴코아 옆에 성토해 놓고 내년 봄에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이죠.

예.

그러면 내년 봄까지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왜 봄에 성토해 가지고 나무도 안 심고 여태까지 방치해 두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 또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24평말이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냐, 아니면 솔직하게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 안 하면 성토라도 안하면 내가 자리를 보존을 못 지키겠다하는 식이냐, 그런 말씀을 해 달라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그 24평이 지금 그 24평이 그것이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다 나무 심고 다 축대 쌓아가지고 나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4평은 나중에 동료위원께서 다시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장이 됐든지, 누가 직원이 됐든지, 그것을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어요.

모든 답변은 공원녹지과장께서 그 서면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있으면,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있어요.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문용운위원이나 또 오전에 도인수위원의 도로굴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려는데 순서가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이라면 아마 포장후에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그 규칙이 지역에 따라 규정 위반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그 원칙을 고수하시면서 절대 3년 이내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동네 아니면 비슷한 인근지역에서도 과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도로 굴착이 3년이내에 하고 있는 데가 여러군데를 본위원이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 승인을 신청했을 때는 3년이 경과 되지않았다 해 가지고 그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어떤 곳은 포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보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지 아닌지도 파악도 못하고 공사 예정하겠다고 그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포장함에 있어서 아니면 굴착허가에 일관성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차제에 도로를 굴착한 때에 동료 문용운위원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동구가 아니면 이 땅 속의 상수관이 노후가 됐는지 아니면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차제에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여기는 포장을 해 주고 나면 뒤에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또 파겠구나, 아니면 상수관이 너무 노후가 돼서 또 파겠구나 하는 것을 염려해두시고 그런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확인이 된 다음에 상수관도 안파도 되겠다, 도시가스선이 이미 들어가 있다, 확인한 뒤에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장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포장하고 난뒤에 다음에는 주민 편리한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3년 이내에는 못파게 되어있기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모르시는데도 군데군데 굴착이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주민들이 볼때는 왜 상수관을 공사하는지, 여기에다 도시가스 공사하는지를 일반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다 구청에서 하는 공사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편리해서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해달라 그럴 때는 안 해 주고 구청에서 3년 이내에는 굴착이 안된다고 하면서, 안해주면서 수시로 파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관계국장님께서나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소가 있으면 확인하라고 하세요.

그냥 진행을 하지…

토목과장님!

김용재위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한시간 회의를 진지하게 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김용재위원입니다. 건설국소관 과장님이 네분 계시는데 지금장시간 동안 토목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이 답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점용해서 사용료를 내고 영세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장사하는 가판점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토큰박스 및 구두박스가 현 우리 관내에 총 숫자가 몇 군데이며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도로점용료 사용료 징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납자라든가 납부자라든가 그 현황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대개 보면 도로점용료를 내면 허가를 재발급 받는데 재발급 받은 자와 미 재발급자에 대한 이유, 재발급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기위 한 장소에서 영세민들이 아주 소규모로 장사하는데 가능한 점용면적에 대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해서 납부한 업자에게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실무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에 설치한 시설물 현황은 가판점이 60구, 버스매표함이 49개, 구두박스가 111개해서 220개가 있습니다. 금년 뿐만아니라 매년 시설물 점용허가는 신규허가는 억제를 하고 계속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서 3월까지 허가갱신을 1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료 징수를 보면 구두박스가 한 15건 정도가 현재 미납돼 있고 다른 가판점이나 토큰박스도 약간 몇건 정도는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갱신해 주면서 허가처리 해준것이 있고 재허가처리를 안해준 것이 있습니다. 안해준 이유는 가판점이나 구두박스는 원칙적으로 시 시설물이고 또 서울시내 각지역에 노점상을 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임시 구제책으로 그 사람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예를들어서 죽었다 할때에는 그 직계가족중 한사람에게만 운영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는 운영권을 넘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전대한다든가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박스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는 가로판매점하고 구두박스와 같이 전대, 전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개인시설이고 어느 면에서 공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몇건 명의변경 허가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용료 부과 말하자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고 또 계속 그 사람한테 허가갱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 지침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보충질의…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부당점용료 그 징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액을 납부했으면 허가 재발급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기위해서 안 내준다고 하지만 이미 점용료를 냈으면 허가를 재발급해 주는 것이,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돈을 납부했으면 재발급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해주는 이유도…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재발급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죽었을 때라든가 유고가 있을 때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저희들 허가를 갱신해 줍니다. 직계가족이 아니고 제3자한테 매매해 준것에 대해서는 가로판매점이나 구두박스 점유자에 대해서는 일체 허가를 안 해주고 있고 또 허가점용료 허가분하고 부당이득금 징수분은 금액은 1년단위로 같습니다만 허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1년간분을 미리받고, 부당이득금은 아까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 부당이득금은 1년에 두차례 혹은 한차례 편의주의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부당이득금 부과당시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치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부과한 것 전체에 대해서 다시 점용료를 냈으니까 허가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신데 저희, 우리구 뿐만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일체 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이 사람을 없애는 방향으로…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그 명의가 사망자가 구두박스, 가판점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허가낸 명의자가 아니고 제3자 한테 안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해가 가는데 동일한 그 명의자가 점용료를 냈는데도 안 해주는 것은 이유가 있을것 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 것이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규격이 오버됐다든가 예를들어서 몇 cm 오버됐는데 시설물이, 그것을 개조를 해라 그것을 개조하면 내주겠다, 이렇게 이유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일부 내가 세밀히 조사했어요. 사실 토큰박스라든지, 가판점 이런 것 시설물을 그 사람들은 규격을 잘 몰라요.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실무 담당 부서에서 알려 줍니다. 이런 것 규격이 몇 cm, 가로 몇 cm, 세로 몇 cm, 몇 평을 도로에서 점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사용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내서 허가를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담당자들이 소개?알선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시기가 1년이 넘어가면 다시 또 1년분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들이 바뀌는 마당에서 규격이 오버다. 그때 당시 실무 부서 담당자들이 해주었는데 그 건물을 갖다가 규격을 재보니까 오버다. 줄어라. 그 줄이고 늘리는 문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애기 들어 보니까 보통 몇백만원씩 되는 시설물을 그것을 짤라야 되는 부분을 몇 cm 오버됐다고 짤르기도 그런데 이것도 실무 부서 담당자들이 해주었다는데 이것 직원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규격이 오버라고 그래서 안 내주고 그러면 딱한 실정이더라구요. 사실 거기에는 영세인,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 앉아서 생계유지를 하는데 오버된 규격이 특정하게 1/2이 들어 갔다든가 1/3이 들어 갔다든가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갔다면 이것은 저거하지만 지금 늘어난 규격에 대해서 징수는 부과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히 차지하는 면적에 사용료를 냈으면 더이상 늘어나는 것의 방지를 홍보를 해주고 기히 낸 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재발급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 참고로 해서 좀 어떻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간사, 이종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창기위원 같은 사안이면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사안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김용재위원하고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구두박스 111개가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구두박스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소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프리미엄이 몇천만원씩 됩니다. 구두박스가 그런데 제가 인접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세한 구두박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두박스를 비싼 프리미엄을 부쳐서 팔려고 계속 문을 닫고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배짱 좋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아예 샷다를 알루미늄 새시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구두 딱는데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날이나 개인 날이나 매일 닫아 놨어요. 매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닫아놨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1년에 한번만 자기 낼 것만 내면 우리 구청에서 아무 터치할 수 없는 권한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도 하나 묻고 싶고 1월에서 3월달에 갱신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장기간 폐쇄하고 있는 데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붙여서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배동은 건너편의 동작구하고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수준도 높고 모든 질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동작대로변 건너편에는 동작구이고 우리 쪽은 서초구 방배동 쪽인데 그 쪽에서 노점상 행위가 무척 많았다가 지금 단속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 잡상인들이 모두가 다 서초구 방배동 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단속을 그 쪽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힘이 못 미쳐서인지 단속을 잘 안하고 있는데 동작구 사당동 쪽의 그 잡상인들이 오후가 되면 무지무지하게 넘어와서 진을 치고 있고 혹 이라도 동직원들이나 통장들이 별 사람들이 다 조금 단속을 할려고 치면 온갖 욕설을 해 가면서 대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차제에 일주일에 그저 한두 번씩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면 동작구에서 난립하고 있던 잡상인들이 우리 서초구에 안 올것으로 믿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먼저 김용재위원님께서 규격문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규격은 가로판매점일 경우 A형으로 타원형이 있고 B형으로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면적이 약 0.74㎡로 한다면 약 2.45㎡가 되고 또 B형은 2.76㎡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제작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는 시 소유이고 운영권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개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낡아서 개인이 임의로 다시 제작을 해서 좀 약간 넓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관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몇 군데 되어서 시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소리가 업계측에서부터 나옵니다. 천상 그것 시정 안 하면 우리도 더 늘리겠다 하는 업계측에서 관련 가로판매점이라든지 구두박스라든지 업계측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 시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재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 규격을 맞추는 것은 업자가 마음먹으면 그리 큰 손해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두박스 111개중에서 상당히 매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노리고 장기간 폐업해서 놔둔다,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이용할 사람도 이용 못하는 결과가 있다 하는 것하고 동작대로 잡상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두박스 매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직계 가족 1인에게만 명의 변경을 해주고 기타는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해주었는데 왜 안 해주냐 해서 소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정확한 날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한번 시에서 일단 한번 시장방침으로 그 때는 하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무단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 한 번에 한해서 '92년도에 한번 명의 변경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절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규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매매가 안 되겠구나 하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폐쇄 조치를 해서 수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대로변 잡상인이 낮에는 저쪽에서 하다가 밤이 되면 서초구로 많이 몰려 온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추경 때도 예산문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전에는 특수 인부로 보상금을 주어서 하루 일당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 주어서 그 사람들이 같은 한 사람을 쓰더라도 체력이 왕성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에 예산을 다시 보상금에서 일용 인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당 금액을 2만 1,200원 그러니까 옛날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채용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러가고 나약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도 밤에 근무 하루 이틀 해 보고는 안 나옵니다.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매일 쓸 수 있는 10명 정도 일용인부임 집행과정에서 어느 달은 5명 나오고 어느 달은 6명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히 만족할 만한 가로정비나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연말연시를 당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동작대로변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구름다리 설치공사가 80% 진척이 됐어요. 그 예상금액은 2억 5,915만원이죠. 이것이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같이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그 2분의 1을 징수했는지? 안 했으면 안한 이유, 두번째요. 이것은 토목하고 하수과하고 다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수, 토목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죠? 그 단가계약을 할 때 제한경쟁자가 입찰할 수도 있는 범위와 일반경쟁자가 입찰할 수 없죠, 없는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6월 이후에 토목이나 하수나 단가계약을 한 그 내역을 추후라도 좋습니다. 뽑아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을 예를 들어서, 단가계약의 10% 내지 20% 미만은 관계 없지만 20% 이상이 증액됐을 때는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 옆에 있는 그 시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도로관리청은 어디입니까? 서초구죠. 도로관리는 서초구에서 하고 장사는 시설관리에서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말죽거리 구름다리 현재 공정 80%에 대해서 옛날 강남구에서 반액에 대한 1억 2,500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 공사전에 1억 2,500을 사전에 저희들이 입금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 보름같으면 이것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단기계약, 제한경쟁 또 6월, 주차장 시설관리,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가계약 관계는 저희들 답변이 아닙니다. 재무국장한테 여쭤보시면 좋고,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지금 하수사업에서 단가계약공사를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그런데 뭐 재무국장한테 하신다고…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제한경쟁을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알아서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차장 관계도 우리…

건설국장님, 발주처는 우리 하수과나 토목과가 되고 입찰, 입찰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입찰한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하고 어떤 업체간의 공개입찰로 이렇게 해서 제한경쟁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입찰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저희들 하수 이 단가계약은 공개입찰로 해서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쟁자 입찰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일반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다만…

거기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각종 공사면허, 건설면허를 가진 자, 그것도 여러가지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할 수있는…

단종 면허라든지…

면허를 가진 자한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개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주차장 관계는 물론 이쪽에는 우리 구청으로 도로가 공공도로입니다. 하나 이쪽이 우면산으로 해서 막다른 도로가 됐는데 이 관계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별도의 방침을 득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도로로서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추가 좀 드리겠는데요. 계약을, 단가계약을 책정하고 난 후에 실제 그 회사에 가서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봅니까? 또 전년도 공사실적을 확보하는 것하고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있는 장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수가 가끔 있죠? 또 단가계약을 본인이 하고 공사는 또 하도급을 주는데 이렇게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물론 단가계약이 여러 부류에 의해서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자는 각종 자격요건을 가진 걸로 일단 간주를 합니다. 장비는 임대장비를 쓸 수 있고 자기 장비를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비축여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공사실적은 사실상 그것도 별도로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작업계획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하도급 관계도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무슨 어떤 목공부분이라던가 부분적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굴착복구 관계에 대해서 조금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단문식으로 해도 괜찮겠죠? 건설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 도로굴착 복구시 복구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자보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굴착복구할때 지금 시우회에서 복구감독을 하고 있죠? 그 복구감독을 하는 것을 믿고 있죠? 그러면 그 믿고 있으면 복구감독에 대한 지급된 금액이 얼마 나와 있으며, 얼마 지급되었으며, 금년에 또 작년에도 '93년에도 얼마 지급되었으며, '94년도 얼마 지급되었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굴착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감독을, 시우회에서 감독을 시켜서 복구가 됐단 말입니다. 복구돼서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 지하 침하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했을 때는 다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자보수를 해서 원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우리가 덧씌우기를, 롤러질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건설국에 묘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오른 쪽에는 두 과장은 업무추진비가 없고 또 왼쪽으로 앉은 두분은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똑같은 국 내에서 어느 부서는 내가 볼 때에는 기술직 부서는 솔직하게 좀 업무추진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또 이쪽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또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왜 공평성이 없이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으며 또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법질서확립 추진비다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이 과연 어디에 씁니까? 쓰는 출처를 조금 해 주시고 또 어디 어디 썼는 것도 금액적으로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그 한가지 예를 들면 건설국과장 같은 데는 1,980만원이 잡혀 있는 중에는 1,5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가고 공원녹지는 800만원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굴착복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굴착복구에 있어서 이런 지하가 침하가 된다든지, 굴착복구가 잘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관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현재까지는 별도의 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보비, 이것은 감사 안 받을수는 있는데…

우리 고귀하신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법질서업무추진비는 국의 각 도로사업, 하수사업이나 이 노점상 정리 관계 국 공통으로 또 정비에 철거에 임할 때 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토목과 하수분야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일부 협조를 위원들께 협조를 얻어서 일단 안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또 급식비에 관계 된 것…

아니, 내가 하던것 마저하고…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그 복구가 잘못 됐을 때는 하자보수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배동 가면 작년도에 도시가스 그 굴착복구가 있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본위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보셨을 줄 믿지만도 이런 것은 다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고 아까 답변 안 나온 것은 거기에 그 서울시 시우회에서 감독하는 금액 몇 사람이 해 가지고 몇 사람에 돈이 얼마나 지금 지출되었는가 이것을 좀 밝혀줘야 되고, 왜 그러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이 그 사람 주는 돈으로 일반 주민한테 훈련을 시켜서 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구할 때 가서 보면 같이 따라가서 점심 한 그릇 얻어 먹고 사진 한번 찍어가면 그 이상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감독하는 감독관은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감독일지도 한번 비치돼 있으면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우회 감독관에게 월정급여를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시우회 감독은 지금 사실상 지난번 국무총리 지시로 인해가지고 특정기관에 뭐 특정업무를 준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직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것이 아마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월정급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월정급여를 주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사람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근된 인원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본청비인 굴착복구 기금에서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2개 구청인가를 때놓고 다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 중의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자 문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분산되다 보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되는 경향이 있는데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조사해 가지고 그 복구부서 그러니까 유관기관이죠, 각 복구한 부서에 보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번 굴착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굴착허가를 낼 때 직접 복구비는 물론 이제 원인자 복구할 때는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간접복구비라 해 가지고 그 인접에 대한 하자를 우려해 가지고 별도로 또 기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후에 이제 그 이면도로의 오버레이라든가 큰 도로의 오버레이의 경비로 쓰입니다.

박홍달위원이 요구하신 굴착감독 그 일지를…

금액…

지금 월정액으로 지급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하구요,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도인수위원 보충질의 그 부분에 하신다구요?

그 부분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이 같이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설국에 고급공무원말고 6, 7, 8급에 숙직비가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또 급여가, 일일급여가 얼마 나갔는가 하고 또 여비가 얼마 나갔는가 이것 세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급여가 넉넉치 못하면 어디가서 돈을 받아서 쓰라는 소리밖에 안되고 또 숙직비가 적으면 먹지 않고 두끼를 지내라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이 잘 안되니까 이 관계를 확실히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아, 잠깐 도인수위원님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들의 봉급 관계, 이런 수당 관계 이것은 총무국에서 소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은…

그럼 다음에…

우리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체 적으로…

왜냐하면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급 관할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줄여 주시면 좋겠고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각종 훼손사항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내 총 불법 사항은 3,500건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의 건수는 10분의 1도 안된 것으로 알아요. 본위원은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발생 내지는 지금 현재 '94년도에 그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훼손사항에 대해서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봐 가지고 우리 구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은 3,5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1월 11일 현재 384건을 정비했습니다. 불법 시설물 유형별로 보면 주거형비닐하우스가 1,602동입니다. 주택의 불법사항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든가 부엌을 달아내는 것 이런 것이 약 1,510건, 물건적치가 4건입니다. 이것을 정비하고자 금년도에 집단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철거하고자 했으나 현 여건상 철거를 못하고 실적만 384건을 했던 것입니다. 주택용 1,510건에 대해서는 '94년도 1월 1일자 개발제한구역내 제도개선이 됨에 따라서 제도개선 사항에 5년 이내 사람은 30평,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40평, 개발제한구역내 지정 당시부터 있던 분은 60평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수 철거하는 것 보다 이것이 개선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추인을 하여 가지고 이것을 정비토록 지금 5월달부터 9월까지 이것을 전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해 본바 880가구에 1,469건을 양성화가 가능하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이 끝나면 이 불법사항이 약 2,000건으로 줄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후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단 비닐하우스 철거를 중점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의 질문에 같이 저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콘크리트벽을 하든, 유리벽을 하든, 칼라벽을 하든 간에 주민 공청회를 한번쯤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고 또 해서 이 지역은 방음 효과가 가장 좋은 무엇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무슨 과거와 같이 방카를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콘크리트벽을 해서 벙커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우선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고객이 만족해 하는 이러한 시설이래야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는 편할는지 모르지만 고객이 불행하게 생각하고 만족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상당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후라도 얼른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고 또 주민들이 공청회한 결과를 상부에 건의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지금 전자와 같이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이상으로 더 좋게하면 좋은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콘크리트벽은 방음벽으로서 보면 미화상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담장 넝쿨은 거기다가 자라는 시간도 있고 또 자란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름에 한철이지 겨울에는 또 그게 다 낙엽이 지면 보기 흉한 흉물로 남을 거고 오히려 담장 넝쿨을 쌓은 것보다는 거기다가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담장 넝쿨을 심는다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이나 또 담당과장님의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시간도 길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경계석 및 빗물받이 시설을 위한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 시공하면 반영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감독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되어 경계석 교체시 재시공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상당한 재정의 손실을 본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도면을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에 쓰는 각종 블록입니다. 이것을 일반 간선도로는 화강암석재를 쓰는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작은 도로는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만, 잘못 되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시멘트나 아스콘을 씌워서하는 거고 이 빗물받이 이렇게 해서 공사하죠, 경계석은 여기 있고 이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측구…

빗물받이가 아니라 측면 공사죠.

저는 그것을 경계석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우리 도면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측구는 일반적으로 레미콘 규격으로 말하면 180으로 해가지고 강도가 좀 적은 것을 쓰도록 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구에, 새로이 만드는 측구의 두께는 t가 20cm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치고 나중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을 하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면도로 공사할 때는 여러가지 여건상 시방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감독이나 감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두께라던가 시방대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공에 대해서는 치밀히 말하자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경계석만도 바꾸기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경계석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이 도면이 잘못 됐으면 도면을 좀 수정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시멘트 경계석이 시간이 가서 이렇게 부서지면 그것만 반짝 들어서 바꾸게 만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도면을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경계블록이 시멘트 블록을 밑에다 기초를 치고 그 다음에 한쪽 면이 그게 일종의 거푸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측구를 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콘크리트블록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측구가 아주 깨끗할 때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경계블록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측구도 역시 노후되고 자꾸 쇄골되고 그래가지고 파손된 게 많습니다. 특히 간선도로의 경우는 그 동안 오버레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측구보다 차도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 10cm가량 이런 것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다시할 것은 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계석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경계석만 교체할 경우는 경계석의 그 경부에 붙어 있는 상태가 좀 부실하게 된다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착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경계블록 교체시에 측구와 사면에 대해서는 경계블록만 교체해 가지고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명) 이종호 이호혁 도인수 문용운 박홍달 김창기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정순임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국장 김현식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윤철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