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 과장 서우입니다. 사회 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내역 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받아 10명에게 94년도 예산 확보에 3,000 만원과 융자 회수금 1,800만원 등 4,800 만원으로 세대상 400만원부터 500만원이내로 주택자금 마련 자금과 버섯재배 한우 입식 및 축사 증개축자금으로 94년도 10월 1일자로 융자를 하였습니다. 융자금은 대상자 통장에 입금 조치했고 융자대상자는 지원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로 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국비 지원이 없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내력입니다. 대불금은 92년이전에 24건에 1,680만8,000원 92년에 6건에 173만8,000원 93년에3건에 226만6,000원 94년에 3건에 62만4,000원으로 계 36건에 2,143만6,000원중 10건인 788만5,000원을 징수하여 26건에 1,355만1,000원을 징수치 못하였습니다. 이중 시기미도래분 6건에 200만6,000원을 제외하면은 20건에 1,154만5,000원을 징수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징수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비 지원현황 입니다. 93년도에 중학생 386명 2,195만1,000원고등학생 725명 6,186만6,000원 계 1,111명에게 8,381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4년도에 중학생 1명 24만1,000원 고등학생 600명에게 1억5,829만5,000원으로 총 1,712명에게 2억4,235만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 음은 94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 사용실적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금액은 1,392만2,000원이 이월이 되었고 전라남도 사회복지 시설수용자에게 김장비와 부식비,94년도 설날과 중추절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 시설 위문금품비로 319만9,000원 관내 기관 일반인, 읍면사무소 등 군에서 일일다방 운영으로 93년도 12월 1일부터 94년도 1월 31일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으기 기간 내에 모금한 3,074만1,054원, 수해의 연금 이 사회복지 기금 폐지로 인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된 509만1,130원 총 3,903만6,070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 내역은 보고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으로는 전라남도에서 901만5,450원을 불입하고 사회복지 시설 동계 및 춘계 부식비 및 94년도 설날과 중 추절 및 불우이웃 및 시설에 도에서 전도된 319만9,000원을 도명의로 위문을 하였으며 신문배달원 방한복 지원과 94년 설날 및 중추절 불우이웃 및 시설에 807만7,000원 재해이재민 등 화재 주민 등 250 만원을 지원하고 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위문 및 청각장애자 교육비 지원, 선천성심장병 돕기 국토 순례 지원 그리고 읍면에서 생계 곤란자로 위문요청한 생계 곤 란자 위문 등 총 3,276만3,15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감시 및 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대상업소수가 일반 음식점 460개소 유 흥주점 32개소 단란주점 4개소 휴게음식 점 87개소 식육판매업 182개소 숙박업 36개소 이용업 59개소 미용업 91개소 목욕업 11개소 총 991개소에서 전업소를 점검을 하였으며 그중 위반업소는 93개업소로서 영업취소 1개소, 영업정지 28개소 시 정지시 52개소 경고 1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업소 영업정지상 행정처분 내력입니다. 일반음식점 10개소, 단란주점 1개소, 휴게음식점 11개소에 7일부터 3개월까지 각각 행정처분 을 한바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영업시간 위반이 6개소 미 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이 4개소, 티켓영업 9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상 행정처분 에 있어서도 숙박업소 4개소, 이용업소 1개소, 목욕업 1개소, 전자유기장 1개소, 총 7개소에 대해서도 5일부터 2개월간까지 행정처분 을 한바 있습니다. 위반사항으로써는 위생교육 불참 1건, 칸막이 설치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인 백수읍 천정리 두례정 업주 정영숙외 4개소와 식품제조 가공업 소인 3개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전남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입니다. 다음은 요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460개소, 유흥주점 32개소,단란주점 4개소, 유흥음식점 87개소 총 583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여 그중 70개 업소가 위반하여 영업취소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시정지시 48개소 계 70개 전업소에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중 거택보호대상자추가책정 사업입니다. 93년도 12월 30일이후에는 추가 책정자가 없으며 94년도에 당초 754세대, 1,253명입니다만은 추가로 25세대 67명을 책정했습니다. 읍면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활보호대 상자 추가 책정 사항입니다. 93년 11월 31일 이후에는 추가책정이 없습니다. 94년도 당초 2,910세대 1만108명이었습니다만은 추가로 35세대 117명을 책정했 습니다. 읍면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의비 지급내력입니다. 장의비는 보건 사회 부 생활보호 사업지 침에 따라서 93년도에는 구당 25만원, 94년도에는 3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49명, 행여사망자 2명 총 51명에 1,50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군에서 미리 읍면에 1명내 지 5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사망즉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사항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이월액 1,392만2,012만원 금년도 접수 액 3,903만6,670원 계 5,295만8,682원에서 3,272만3,150원을 집행하고 현재 2,019만5,532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3.1절, 8.15 애국지사 유족 및 독립지 사 국립묘지 안장위문금으로 119만3,000 원 국가 유공자 격전지 순례비 54만원, 현충일 행사비 182만5,000원 반공의날 저소득 반공청년 위문 125만원 계 665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 장애인 체육대회소요 경비 및 장애인 보철기구649만5,000 원 그리고 94년도 설날 및 중추절에 거택보호자 및 어려운 이웃 위문금 금품대로 1,141만7,000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위문 격려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 3/4분기까지 지원금 1억5,853만2,000원등으로 총 1억8,419만1,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의료보호 심의 위원 회 31회를 운영하였으 며 주요 심의 사항으로써는 의료보호 입원기관 및 진료기관 연장 승인 심의 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내역을 보면은 4,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에게 신청 을 해가지고 실무 심의 회에서 심의 를 해서 대상이 선정이 되었죠

이것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심의 위원 회 선정해 가지고 군에다가 보고 를 하면은 우리 군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이 되면 본인에게 융자하도록 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무주택자도 500만원이하로 해주시겠다고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택 전세금, 농지구입 한우입식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 전세금이 17평도 있고 10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무주택자였습니까? 주택이 있는데 다시 평수를 다른 곳으로 전세를 옮겨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읍면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읍면에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자로 융자를 했습니다. 만은 현재 지금 한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이것은 군에서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주택 전세자금 10평짜리하고 17평짜리 두개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이 어 려운 사람중에서 타관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면서 거기다가 집을 얻은 것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영광 군관내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관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셨단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영광에서 살면서 그 가족중 1명이 타관에 가가지고 돈을 번다고 그래서 그에대한 전세자금입니다. 그중 두사람중 한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업의 효과를 낼수 있는 지원자금이 되었으면 하는 그 런 바램이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외지에서 그 가족중 한명이 생계가 곤란해서 영세민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융자대상자가요 생계가 곤란한 사람중에서 생활의욕이 왕성하다거나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사업 도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1개 읍면에서 한사람씩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대단히 그 지역에서 인중이 갈만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지에서 그렇게 주택전세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서 농지구입도 있고 한우입식도 있고 영세한 업자로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 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곳에 지원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 자료를 보 면은 가로로 있는게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불금의 실제 건수를 기재한 것은 가 로친 부분이라고 보이고 94년도에 62만4,000원을 대불해 주었는데 징수는 18만원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속에가 60만6,000원 그래서 18만원을 징수를 하고 보니까 3%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도 의회에서 주신 양식이 이렇게 되 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이곳도 좀 의문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 봤는데 현재 94년도에 3건에 가로에 28건이라고 써져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3명에게 주었지만은 3사람이 나눠서 내놓은 회수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사람에게 대부를 해주었지만 세사람이 말 하자 면 10만원 이하일때는 분기당 네번을 내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을 주었지만은 네번으로 계산해서 계상한 수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더란 말입니다. 어디다. 자료를 냈을때 이해하기가 쉽게 자료를 내줘야 될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도별 체납액이 얼마인지 징수액은 얼마이고 미징수액은 얼마고 현재 %는 얼마로 실적이 얼마인가 표기가 되어야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래야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를 몰라서 다음에는 이러한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라고 볼수는 없겠으나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서도 의문을 느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윤 위원 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를 하는데에는 물론 상당히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대불금 징수를 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미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세민입니다. 대부를 받아간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의료보장계에서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일주일에 두세번씩은 찾아 갑니다. 그래서 징수를 할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고 그래서 가서 사 정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나쁘지만은 금년도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정 못받겠 다고 하면 의료보호법에 결손처분토록 하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손처분토록 그렇게 할렵니다.

그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녕 어렵다면 오래 끌고갈 일이 없습니다. 그 형편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주무 부서 에서는 짜를 것은 짜르고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받을 것은 강력하게 해서 받는 획기적인 징수방법을 채택해서 앞으로 이렇게 미진된 일이 없이 가능한 한 충분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선의 징수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3.1일 애국지사 유족 위문과 8.15 애국지사 유족 위문이 있는데 3.1절 애국지사 유족이 누구며8.15 애국지사 유족이 누 구인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에 애국지사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3.1절하고 8.15때 그분들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명 인데 연성리에 사시는 서단씨, 김성호씨,김경주씨, 유훈씨, 대마면장인 김근순씨 이렇게 다섯분입니다.

8.15 애국지사 유족은요

그렇게 다섯분을 두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의 후손들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보훈청에서 결정 이 되어서 명단이 내려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 한 것이 아닌데 돈은 군에 서 주는 것입니까?

거기는 애국지사이기 때문에 보훈청이 라든가 도에서 위문하도록 지시가 오고 있습니다.

재해이재민 위문금은 어디의 누구한테 나간 것입니까?

재해이재민에 대해서는 금년도 태풍에 의해서 13명에게 하고 또 화재가 났을때 마다. 위문을 한 금액입니다.

이 명단이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청취불능) 심의 위원 은 읍면단위에서 어떤 분들이 심의 위원 입니까?

읍면에서는 각각 읍면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대부분이 새마을지도자 협의 회장, 읍면장 또 기타 기관이 있는 지서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계장 이렇게 해서 6-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원치가 않습니다. 심의 위원 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 해서 군으로 보고 가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제가 보는 견해는 11개 읍면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청취불능) 본 위원 은 이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앞으로 그런 행정은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균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장의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의비 지급내역을 보면은 94년도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양곡분야에서는 10㎏ 이렇게 되었는데 양곡을 보면은 말입니다그부분에서 30㎏, 10㎏, 50㎏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부분에서 어떠한 거택보호자는 10㎏를 줘야 하고 어떤 거 태보호는 50㎏를 줘야 하는가 이부분에서답변해 주시고요 또 업소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영업정지를 2월달에 당했다면은 3일간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2월달은 아무때라도 3일간을 영업정지를 써먹은 것인지 또 5일간 7일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말씀드린 장의비 지급관계는 최종 구호양곡은 어떤 사람은 10㎏이고 어 떤 사람은 20㎏냐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그분을보면은 거택보호자 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 세대당 주는 것이 아니고 인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죽은 그날까지 준 것입니다. 아까 20㎏나 5㎏로 된 것은 두사람이 거택보호자가 1세대당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10㎏나 2.5㎏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달에 준 것이 마지막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의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거택보호자에게양곡을 한달에 백미를 10㎏로 정맥은 2.5㎏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달까지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관계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두번을 안했을때는 영업정지를 5 일을 하도록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고 2월 5일이 라고 하는 것은 2개월 5일간을 영업 정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2월 3일이라는 것이 2개월 3일이란 말 입니까?

칸막이 미설치 이것이 이발관에서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가중한 처벌을 한 것입니다.

5일이라는 말은 5개월이란 말입니까?

5일은 5일입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 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2월달에3일 3월달에 3일 4일 이렇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날짜가 5월달에 그 기간 을 3일이면3일만 써먹은 되느냐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진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업정지 기간 을 기재를 안했다는말씀으로 알아 듣겠는데요 이것은 행정처분 할때마다. 기간 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서에 보면은 기간 은 전부 나가 있고 다만 행정처분 정지 기간 이5일이었다. 이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은 기간 까지 표기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민의 기준은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 를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재산액이 2,000만원이하 또 1인당 소득금액이월 17만원 이하가 영세민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급방법은 읍면에다가 미리 군에서 세사람 다섯사람분을 전도를 해줍니다. 말 하자 면 30만원씩으로 다섯사람이면 150만원을 미리 전도를 해줘 가지고 읍면에서 바로 알 수 있을때는 바로 돈을 주 고 본인이 몰랐을때는 본인의 신청 에 의 해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미리 돈을 전도를 했고 또 읍면에서는 아는 즉시 주고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 에 의해서 본인이 아닌 이장의 신청 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사부 생활보호 대상자지침에 3일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늦은 것도 있고 그날 준것도 있고 3일내에 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청취불능 )

행여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월에 금년도에 두분이 있었습니다.

행여자같은 분들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어요 빨리 줘서 장래를 치러야 되는데 읍면 장이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장들이 애를 타 그런 실정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 청취불능 ) 의료보험 읍면단위 심의 위원 회가 있지 요

군에가 있습니다.

위원 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는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위원 은 현재로 봐서는 종합병원 의사 한분, 기독병원 의사 한분, 보건소 장,저하고 위원장 이 부군수 로 되어 있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 들이 여러가지 질의 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확실히 더 알기 위해서 본 위원 이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기금에서 계속 질의 했는데 전세금 이것이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농촌의 영세한 농민들 또 주민 에게 이런 자금이라도 국비를 지원해서 생활에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내려가 고 있는데 서울에 살든 영광에 살든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개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이 어떤 규정에 영광으로 교부금 이 내려온 돈을 가져다가 서울에다. 전세를 얻는데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또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분이 서울에 가서 방을 얻어 가지고 살때 시골 영세민이 될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의아스럽습니다. 시간관계로 여러 말씀을 안드릴라니까 법으로써 줄 수 있다. 영광 교부금 으로 서 울에다. 줘도 되는 것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법으로 줄 수 없는 문제가있었다. 안될 것을 영광사람한테만 주어야되는데 서울으로 이사간 사람한테까지 주었을때 반환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반환할 의향은 계신지 소상히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광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은 이 전세금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전세를 얻는데 못준다영광에다만 전세를 얻어야 준다. 이 규정 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타지역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다. 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없도록 영광에서 전세를 얻는다면 주고 타지에 가서는 하면 안주겠다는 것이 조 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는 전세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영세민 전세금도 줄수 있다. 그러나 타지역에는 된다. 안된다는 규정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께서 영광 군비를 가지고 타지역에다. 전세를 얻는데 읍면에서 심사 해서 올라온 최종 결재를 할때 어떤 생각으로해서 결정 을 해서 이 돈이 개인한테 전세금으로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광군 안에 사는 영세민이 살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람을 제치고 제2의 사람을 선정을 해서 줘야 맞을 입장인데도 그렇게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어디까지나 융자금입니다. 그분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받습니다.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받고 있는데꼭 그분이 광주에다. 집을 얻을란다. 서울에다. 집을 얻을란다. 해서 사업내용이 들 어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전세금을 얻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준 것이지 제가 세부적으로 서울 이나 광주에다. 얻겠다. 했으면 논란이 되 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후관리도 금년도 10월1일자로 융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면서 반납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반납을 받아야지요 앞으로도 시행규칙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약간 세밀한 그것을 넣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말로 행정을 몇십년 했습니까 어디다. 얻을지 확인도 안하시고 전세를얻은다고 하니까 돈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말씀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오늘은 감사 입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추천이 되어 가지고

과장께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최 종 결재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돈을 내려줄때 그런데 읍면에서 올렸다해서 재확인도 안하시고 그냥 올라오면 이것은 생활안정기금 해가지고 도장만 찍어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 세민 생활안정 융자 조례에 분명히 전세 금도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째서 영광에 떨어진 돈을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이제야 개정한다는 말이 되냐는말이에요

억지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니지요

(청취불능)

영세민 자금을 도시에다. 주어요

제가 이사람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읍면에서 계획이 되었고 추천이되고 조정 위원 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준 것이 제자신이 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 자가 누구입니까? 읍면에서 아무리 올렸더라도 전세금으로 나갔었다. 소를 사든가 보태쓰라고 줘야지요

지금 김영근 위원 님께서 하신 것만도 아니고 위원 님들이 세분 네분이 말씀하셨는데

뭐할 것이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저는 결과를 듣 기 위해서 하지요

(청취불능)

태도가 이렇습니까? 아무리 과장이라고 하지만

조용히 합시다. 김영근 위원 님 잠깐 좀 멈춥시다. 감사 시작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점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 해 주시고 관계 공무 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금 논란되었던 문제만 하더라도 영세민 자금을 지원을 해줄때는 물론 융자금 이지만은 영광군내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아까 기준에 재산이 부족한 그런 기준에 달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영광을 떠나서 서울로 가서 방을 얻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회수 조치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텐데서과장님은 다시 답변해 주십시요

그것은 여기서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타관에 가서 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사람 가족의 전수가 이사를 해버렸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 내용을 정확 히 파악을 할렵니다. 해가지고 꼭 이주를 한 사람 같으면 바로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은 사후관리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원해준 대상자들의동향을 실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명확한 보고 서로 해서 서면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써지기를 생활안정이라고 써졌 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그지역의 생활의 안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는 돈이에요 이것은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수하시겠습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회수를 해야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 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단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낙월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각각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 리를 위해서 복토 및 소독실시 상태 확인등 수시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설개선을 통하여 매립장에 의한 2차 오염을 방지하고자 보호와 합동 점검을 2회실시하여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을 진단한결과 백수, 묘량, 군남, 법성 4개 읍면에도의 시설 개선명령의 상태이지만 백수읍매립장의 경우 지적사항을 보면 침출수로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침출수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수 오염을 검사하여 지하수 검사장을 설치한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매립지가 지금 현재 공유수면에 있어 바닥이 갯펄로써 천연적인 차수막을 형성하고 있음으로 침출수 차수시설 및 지하수 점검사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폐수 수질검사를실시할 수 있는 장소 2개소를 선정하고 매립면적의 최소화로 침출수 발생을 적게하여 침출수 간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의 집 수정 미설치가 지적되었으나 현재 묘량 매립지는 저습지로써 하천 의 크기보다. 낮은 곳이므로 시설의 설치 가 불가능하여 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남면 포천리 매립장은 사용 만 료가 되어서 올해 94년도 9월 2일 약 80㎝정도의 최종 복토를 실시함으로써 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법성면 매립장은 사용 매립지 면 적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배수로를 설 하여 우수유입을 막도록 즉시 조치하였으나 비닐막 토설등으로 간이 차수막을 설치해서 침출수의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고간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배기분야 61개소, 수질분야 34개소, 소음진동 18개소로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배기분야 61개업소를 정기 수시 점검을 169개를 실시해서 3개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212만8,000원의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수질분 야 34개업소를 정기 수시 135회 지도 점 검을 실시해서 2개업소를 적발해서 100여만원의 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소음분야 18개업소를 정기 수시 43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군의 경우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공장지 대가 아직까지는 집중되어 있지 않으며 다소 양호한 편으로 보아집니다. 업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축사육 제한 구역 고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1년도 11월 14일자로 고시 199호로 지정 고 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축사육제한 구역 을 주민 의 생활환경 보전차원에서 해당 읍면장의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당초 6개읍 41개리 43.1㎢를 6개읍 33개리 31.8㎢ 94년2월 1일자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지역별 지정내역을 보면은 도시계획 구역 내 4개읍면 27.5㎢ 일반지역 2개읍면 4.3㎢로 총 31.8㎢로써 군 전지역의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 수정 화시설 준공검사는 94년 11월 현재 준 공개 수는 7개소 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 수정 화시설 점검사항입니다. 94년 11월 현재 점검대상은 총 58개소이며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 출입구 협소 1개소 기계고장 설치 1개소 기계미작동 3개소 등 위반업소 5개소에 개선 명령하여 현재 2개소는 개선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는 연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1월현재 법 규제 대상이 38개소 법규 제 미만간이 정화시설 설치대상은 336개소로써 축산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해서 축분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돼지 사육농가 1개소와 닭사육농가 1개소에 대하여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관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설의 청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터미널, 주유소, 시장 , 유원지, 운동장 등의 공중변소 39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9개소의 내역은 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시장 이 영광, 군남, 법성, 염산 4개소가 되고 터미널이 다섯군데가 되겠습니다. 영광 2개, 염산, 홍농, 법성 그리고 주유소 24개 기타 6개소는 공설운동장 2 개소 불갑사, 가마미 2개소로 총 39개소 가 되겠습니다만은 공중변소 관리는 올해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 에 의한 수시 점검 관리는 물론 일시에 청결 정비의 날대청결운동, 청결 정비주관 운영과 관련 해서 3회의 일제점검을 실시 청결 관리 상태, 시설관리상태, 편의시설 비치 여부등을 확인하여 시설 개선명령 6개소 시정지시 1개소, 현장 시정지시 26개소 개축 3개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차례 지적 하여 주신 군내버스 차 고지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 인 지역경제과와 면밀히 추진중에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공중변소 39개소 관리실태 현황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용기 보급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는 330조 660개를 94년 11월 5일 가구당 2개에 1조씩 10개읍면 330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소재지 지역으로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 등 활용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사용관리가 가능한 것을 읍면장의 신청 을 받아 가지고 보급대상자로 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사용방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도로변 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부터 8일 두달간에 걸쳐서 실 시한 실태조사 결과 점검대상 355가구중 정화조를 미설치한 가구가 18개소 정화조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130개소여서 1차적으로 4개월의 기한 을 주어 연말까지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 지도하고 홍보를 실시해서 미이행으로 인하여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주민 이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 및 간이소 각로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을 추진중인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내 간이소각로 설치사업은 시간당 150㎏분의 소각으로써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5월 26일자로 설치를 해가지고 12월 중순에 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청소관리 시설비 로써 총 시설비 가 8,642만4,000원의 예산 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경계시설 및 그물망 설치사업으로 예산 액 1,750만원을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경계시설 사업비로지난 10월 29일자로 680만원과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경계시설 및 진입로 보수사 업비로 지난 1월 4일자로 100만원을 전도해서 백수읍은 기시설을 완료하고 영광읍은 12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 사 업비로 1,732만4,000원중 지난 10월 29일자로 1,540만원을 전도해 가지고 침출수 방지, 배수로 시설, 진입로 포장 130m 등을 12월 1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머지 5,160만 원의 내역은 마을단위 간이소각로 시설 1,200만원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 신축 1,50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2,660만원 소각시설 200만원 시설비 는 연말까지 추진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표에는 명기되지 않았습니다만 은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시설비 9억8,500만원은 9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95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군비부담액 9억8,400만원을 확보해가 지고 95년도에 추진코자 함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에 확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 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집행사항 입니다. 도비 1,924만1,000원과 군비 4,480만6,000원으로 예산 액 6,413만7,000원중 10월말 현재 2,061만4,000원을 집행하여 다소부진합니다만은 11월중에 읍면별로 재활 용품 경진대회를 순회 실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본 장려금이 약 2,000여만원 정도더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본 장려금은 쓰레기 감량화를 시키기 위한 주민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 제도를 정 착화 시키기 위한 일입니다. 참고로 본 장려금 집행은 금년도에 우 리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었으며 작년까지 는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95년도부터서는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본 장려금 집행이 활성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해배출업소 위반 배출 부과금 312만8,000원과 자동차배출가스 기준 초과 1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본 부과금은 모두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군비 재원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쓰레기 매립장이 각 읍면마다.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묘 량처럼 쓰레기장이 다. 찼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잘막잘막한 이런 쓰레기장을 짓다보면 영광군 전체가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버 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 생각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공유수면 지역을 매립을 해서 지반이 뻘로 되어서 지하수에 오염될 일도 없고 그래서 한장소에다. 영광 군 전체의 쓰레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연구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지난 의회 감사 때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질의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아울러 오늘 또 김영근 위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공유수면등을 매립을 해가지고 광역 쓰레기화를 만들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 이기주의다. 개인 이기주의다. 해가지고 다른 읍면 쓰레기는 받을려 고 하지 않는 상태이나 앞으로 김영근위 원 등 여러 위원 님들의 표현을 안하십니다만은 광역 쓰레기장을 할 계획이 없느 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토 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요

두번째로요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만들어서 군에서 나눠 주어서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지 확인해서 그 제도가 좋고 잘된다면은 실지 다 해야지요 그래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된다면 은 해야되기 때문에 실지 지금 영광읍에서 가까운 읍이 보기도 쉽고 하니까 한번볼까요 점심때,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음식물 퇴비화 용기에 대해서는 처음 시범적으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5일자로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다량 매출업소랄지 정원을 가진 개인주택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 님 말씀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오 수정 화시설 준공검사 현황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전기료때문에 가동을 않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 수정 화시설의 처리방법이요

오 수정 화시설 준공검사 현황은 94년도에 11월까지 오 수정 화시설을 한 민원인에 대해서 준공검사한 내역입니다.

그후로 또 조사해보았습니까?

오 수정 화시설 준공검사라 하면은 건물을 짓던가 사무실을 짓던가 해서 정화시 설은 1,600㎡미만으로 하고 오 수정 화시설은 1,600㎡이상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화시설이라고 하면은 얼른 말해서 분뇨를 하는 것은 정화시설이고 오 수정 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용 주방에서 나온 것 세탁에서 나온 것 변소에서 나온 것 혼잡해서 짬봉을 해가지고 한 시설을 오 수정 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개인들 신청 에 의해서 준공검 사한 내역입니다.

시가지 도로변 화장실 실태조사결과 조치사항에 정화조 미확인이 130으로 나왔지요 이것은 지금 사거리 부분인데요 이부분을 왜 다른 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도 확보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군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예산 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주면서 하라고 해야한다니까요 점검대상만 해놓고 숫자노름만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실제 무엇인가를 해야지요 영광고등학교 다리밑에다가 큰 대형 정화조 시설을 한다든가 무엇인가 획기적인 것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그러면김윤환이가 더워죽겠는데 실태조사하라고 했다고 일반인들한테 그런 소리나 하고 사람 난처하게만 만들어 놓고요 제가 뭐 못할 것을 하자 고 했습니까? 이것은 군수 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도 없이 숫자노름만 하면 뭣 해요 대책없이 지금 또 1년이 넘어가고 또 내년이 넘 어가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가지로 분류해서요 김윤환 의원 님이 지난 의회때 질의 를 해가지고 영광읍 시가지 화장실 실태조사를 했다라는 김윤환 의원 님의 말씀은 저희 입장에서 제가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두번째 영광읍 시가지 화장실 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 화장실을 안했다고 해가 지고 개인의 건물에다가 공공의 재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겠 냐 그런 생각이 들고 세번째 공공을 위한투자라 하면은

그러면 행정 부서 는 필요한대로 소도읍 가꾸기를 하십시요. 하면서 대책도 안세워주면서 민간인들한테만 잘못했다. 그러지 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개인들이 해야할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안했다고 우리가 보조나 융자나 할수 있겠습니까?

연구해 보세요 왜 그것이 안됩니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문제로 인해서 오염이 안되고 좋게살자는데 행정 부서 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단 50만원이라도 주면서 깨끗이 살게 시설을 하시요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해요

김윤환 위원 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공공을 위한 시설투자라 하면은 100%라도 해 야지요 그러나 개인이 해야할 의무 사항을 갖추지 않을 것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공공의재원을 융자나 재원을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을 조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김윤환 위원 이 질의 했던 영광 하천 사항으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집에서 나오는 오폐수지요 그것을 법으로써 옛날에 지어진 것이란말입니다. 지금 신축건물이 아니고요

8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법으로써 그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정화조를 시설하라고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는 개인적 의무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도읍 가꾸기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없었습니다.

그렇고 지금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게끔 만드시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지

바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가정용쓰레기 소각장 블록 34장으로 해가지고 1만3,000여개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실험용으로 가정에 서는 주민 들이 의지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93년도 하반기 94년도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정용 간이 소각로가 가동이잘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실적에 그때 당시에 얼마였냐 1만3,931개소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그래요 지금 영광 전체 호수가 몇호인데 1만3,000개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것이 보고 를 위한 하나의 자료로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에 대한 의심 이 많고 지금 각 마을 쓰레기장은 한번이라도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해봤습니까?

마을단위 간이 소각장은 올 여름에도 직접 돌아다녀 봤습니다만은 그런대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대로가 현재 몇%정도나 사용을 잘하고 있는가 집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할렵니다. 지금 이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입니다. 업무 보고 를 받는 자리가 아닌 자리라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관계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 사에 대한 것으로 의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필 위원 의 의사 진행의 발언 에 대해서 본 위원장 이 말씀을 드릴렵니다. 본 감사 를 실시하기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감사 자료 보고 에 따른 핵심적인 문 제에 따라서 질의 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궤도를 잠깐 이탈해 가지고 다른 방 향으로 토론식으로 질의 가 지속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질적으로 원칙적인 감사 자료에 대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그때그때 질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본질적인 것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가 알고 싶은 자세한 행정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 토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 하고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오 수정 화시설 점검사항입니다.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아파트 라든가 인구증가가 되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환경정화 오수 폐수를 철저하게 완전무결하게 해결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오폐수 정화시설을 점검하는데 중점적으로 할곳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각도에서 볼때 최소한도 아파트하고 병원하고 특히 입원환자들이 다니는병원에 가면은 더 철저히 점검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우리가 확인을 가도 병원인 데 이만하면 되겠다. 하고 자신있게 검사를 하셨는지요

조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다수인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나 병원을 철저히 했냐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여러 아파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개 년1회 정기점검으로 가름이 되고 병원문제에 대해서는 병원환자들도 위하고 공중을 위해서라도 연1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표기는 1회로 되었습니다만은 수시로 점검을 했으며 앞으로 조 위원 님 말씀대로 다수 보건위생을 위해서라도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라도 수시점검에 임해가지고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새삼스런 말이지만 현재에 있어서 쓰레기문제 특히 이 생명의 원천인 정화오수 문제, 물문제 환경의 더럽히는 근원적인 것들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몇군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48) (13:58)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법인 시설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군에는 10개소 의 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인은 1,030명과 종사원수가 120명 입니다. 다음은 무자녀 무연고 생일 위문 현황 입니다. 70세이상 무자녀 무연고 자녀가 있으나질병으로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해서 206명에게 생일날에나 명절날에1인당 1만원권에 한한 선물을 읍면장이 전수 위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군 관내에 78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872만원과 경로당 난방비 975만원 합계 2,84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 불법 부당 요금 징수 점검사항입니다. 예식장으로 영업정지 1개소를 시켰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임대해준 복지예식장 입니다. 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1개월동안 시켰습니다. 신고내용은 기념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외래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시켰던 관계로 타업소 상품거부로 인하여 영업정지가 불가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지원 및 관리현황 입니다. 본군 관내 48세대 65명의 소년 가장이 있습니다. 위로금 1,152만원과 도비 1,344만9,000원 합계 2,496만9,000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및 관리 현황 입니다. 88세대에 1,936만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추진사항 입니다. 노령 수당 은 1,201명에게 1억9,813만5,000원을 매월 1인당 1만5,000원씩을 지급을 했고 영세 틀니 지원은 12명에게 250 만원 어려운 노인 보청기 보내기 21명에 105만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에 314만4,000원, 노인 교통비 8,048명에게 2억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851명에게 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노인복지 시설인 비룡양로원과 비룡요양원에 1억5,554만6,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 위원 회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모자복지 위원 회는 3월 16일날 1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소년 가장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 48세 대에 위로금이나 보호비를 약 2,496만9,000원을 지원하셨다. 하는데 여기에 지원을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은 세대당 월 2만원이고요 보호 비는 분기초에 국민학교 학생은 1인당 3만3,130원이고 중학생은 5만7,150원 고등학생은 5,7160원 이렇게 해서 인원수별로분기로 지급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보호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수별로 줍니다.

인원수별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지급은 우리 군의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읍면장들이 직접 전달을 합니까?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들어 가는데 군 위원 이 알기로는 노인들이 그 돈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조합에 들어가서 통장을 제시해서 돈을 내주라고 하니가 돈이 들어오지 안했다. 이것이에요

읍면에 전도하게 되면은 농협을 다같이이용하기 때문에 면사무소 총무계장 통장은 전부 농협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자금 내력서가 내려가 면은 아마 각 가정으로 온라인구좌로 해서 들어 갑니다.

몇일날 보냅니까?

분기초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노인이 이 돈을 수 령하기 위해서 조합에 오셨다가 돈이 들 어가지 안했다. 해가지고 그냥 되돌아 가 시면서 나쁜 놈들이니 하면서 욕을 하면 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이 들 어가고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읍면에 전도해 준 그 금액이 사무 형편상 조금 앞당기거나 늦어진 경우도 있겠 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제날짜에 저희들은 그럽니다. 일주일이 넘지 않게 도에서 전도해준 날로부터 전도자금 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은 읍면사정상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아까 서창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청취불능)날짜를 정해서 그분들이 그 날짜에 나오 셔서 수령을 해가도록 그렇게 개선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용인원 종사원수만 표기만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옛날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내역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설현황만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비룡양로원 요양원은 전번에 93년도 보고 에 의해서 노인들의 생계비 운영비 이 렇게 나가고 있고요 영산보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외에 어린이집은 종사자들의 보육교 사들 봉급 하고 법정 영세자녀들

사회복지 시설 현황을 보자고 감사 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되는가 그런 것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수치를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장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민학교 어린이 같은 말이에요 어째서 이 자료를 올려야 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가정복지과 뿐만아 니라 서식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떤 목적의식도 없이 써놨다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정복지과에 한 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에서 재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비룡양로원은 설립목적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예산 이 나오는데 충분한 복지차원에서 잘되었다면 격려도 해주고 잘못되었다면 개선을 하자 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를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자료가 그래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가 도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보호비는 시설당 비룡양로원이 1년에 9,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비룡요양원은 7,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부수적인 다각적인 요목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해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이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된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이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등에 어떤 착오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이 제대로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관내 독지가들하고만 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관외 분들하고도 어린이회에서결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만 해서는 안되겠 어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실로

잘되고 있습니다. 1인당 통장을 넣어 보면은 어떤 복지가는 매월 10만원씩 넣어 가지고 100여만원도 들어 있고요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같이 각박한 세상에 소년가장에 대해서만큼은 다각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무자녀 무연고 생일위문현황 그랬는데 물론 사무 감사 를 하면은 지금 말로만 오 고가는 사무 감사 가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우리 위원 님들이 이것을 복지과장께서 답변으로 해서 우리가 좋습니다. 할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으로는 1만원씩 해서 지급이 되었 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지나 서류를 확인 하기 전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갈수 있는데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에 군수 님의 선물로 내의를 해서각 읍면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께서 각 호 방문을 해서 군수 님 대신 위문 방문을 했고 또 생 일날 10월달에 일괄 각달 매월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달을 정해서 위문했습니다.

않고요

1년에 두번정도해서 매월 생일을 찾아 서 할려면 업무적으로도 번거롭고 그래 서명 절날하고 10월중에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예산 이 9,600만원하고 7,800만원이 들 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 되어 가는데 그 양로원이면 양로원 그 예산 의 목적에 의해서 잘되고 있는가 또 거기를 찾아 보셨다면은 몇번이나 찾아 보셨는가

매월 사망자가 있거나 또 다시 입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거나 사망자가있을 때는 확인하기 위해서 한달에도 여러번 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영광 복지시설이 잘되고 있다는 평을 도에서도 받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연고 노인 생일위문을 농협통장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건으로 드립니다. 생일 위문이기 때문에 1만원 상당의 물건으로 드립니다.

특히 낙월같은데는 교통이 불편해서 못가실 것 아닙니까? 복지국가를 향한다고 해서 국가가 최소한도의 예산 을 세워서 줍니다. 그런 것을 의당히 받는 것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육지도 마찬가지로 가령 면직 원을 시켜서 보내준다거나 할때에 직원에게 군수 님 위문편지라도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른 것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고요 아동보육과를 졸업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종사자로서 임명 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령도 안낼 뿐더러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은 즉시 작성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현 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영광읍 송림리 김광우외 68명이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1인당 1,500만원내지 3,000만원까지 총 14억3,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 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 재로 영광읍 덕호리 김영대 69명에게 농 수축협을 통하여 융자금 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중 영광읍 덕호리 박용수 외 16명은 사업을 기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후계자에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 록 농촌지도소 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실 농어민 후계자 일제 조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 농어민 후계자 일제 조사는 상반 기에 영광읍 입석리 한융석외 424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대상으로 경영규모 소득수준 종사정도 가족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무단이탈자 6명, 전업 5명 등 총 11명의 부실후계자가 조사되어 사업승계는 4명을조치시키고 취소 7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도소와 협조하여 지속 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무단이탈자 1명, 자격상실 8명중에서 9명을 사업취소를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6명의 부실후계자를 정 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건수는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3건 일반 주택 3건, 차 고지 3건 등 총21건에 2만7,850㎡를 허가하고 농지조성 비 면제대상인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3 건을 제외한 18건에 대해서 총 4,920만5,000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그중 17건은 4,504만3,000원을 기징수 하고 1건 417만2,000원은 앞으로 납부 예정일이 94년 12월 14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육성한 기계화 영농단을대규모로써 27개단을 추천하였는데 육성 지역은 영광읍 와룡리 26개마을이며 농기계 구입은 총 58대로 트렉타 18대, 콤바 인 16대, 이앙기 12대, 곡물건조기 12대를 구입하였고 보조 2억4,200만원 융자 2억5,000만원 자담 2억4,700만원 등 총 7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단 참여 농가는 230농가입니다. 작업면적은 경운경지가 641㏊가 이앙기220대에서 수확인 507㏊ 건조 572t을 하여 총 3억4,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출 은 유류대 수선비 융자금 이자상환 감가상각비 1억7,200만원을 지출 하여 1억7,700만원의 소득을 얻었고 영농단당 평 균 약 6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94년도에 육성한 영농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3개 영농단을 육성하였는데 대규모가 6개단이고 소규모가 3개단입니다. 농기계는 50대를 구입하였는데 그중 트렉타가 18대, 콤바인이 13대, 이앙기가 6대, 곡물건조기가 7대, 기타 6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조금 3억1,100만원 융 자금 2억7,300만원 자담 1억3,600만원 총7억2,000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농가수는 168농가이며 작업면적을 보면 총 1,286㏊인데 경운정비가 870㏊, 이앙이 81㏊가 수확인 469㏊ 벼 등 농수산물 건조가 566t으로 총 수입액 은 2억9,700만원이며 유류대 수선비 융자금 이자상환 감가상각비 등 1억8,000만원을 지출 하고 총 수익은 1억1,100만원으로영농단당 평균 9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조성 허가 및 정당관리 초지는 63 개소에 252.3㏊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 및 관리 면적은 73년도이후 93년까지 161개소 494.3㏊이었으나 그중 부실초지는 98개소로 242㏊입니다. 80년초 소값 호황으로 입식 과열과 여 기에 따른 면적이 확대되었으나 84년부터5년 소값파동으로 축산 포기농가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아지 고 그래서 부실초지 면적은 한층 더 증가했었습니다. 부실초지 대상농가에 대해서 매년 보완토록 촉구하였으나 보완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93년도에 초지법 제24조의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7의 규정에 의거 대지관리자 지정 공고 를 농수축협 신문에 3회에 실시하였으나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98개소 242㏊를 관리면적에서 제외시키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개소 252.2㏊의 정당한 초지만 관리하고 읍면 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여 건에 적합한 유망작목을 발굴 고품질 상 품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촌의 활력을 모색하고자 우리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망품목 발굴 고품질 상품생산 시장 개척능력배양, 지역으뜸화 운동으로 승화시킨다는 목표아래 91년도부터 94년까지 4년동안 저희 군에서는 10면 43개 마을 649호를 참여시켜 10개 품목을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지원사업으로 묘량면 참외 사업단에 비닐하우스 1.1㏊와 소형관정 2공을 개발하는데 총 사업비 1억원중 60% 인 6,000원을 지원하게 되고 40%인인 4,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백수 간척지쌀단지 유 기질비료 16t 공급, 홍농 광어양식장 사 업단 정화조 시설과 관정 1공 개발, 대마무우말랭이 사업단은 무우 재배면적 60㏊를 확보하고 불갑 고추단지 하우스 자동 개폐시설 15동 1.5㏊, 군서 딸기사업단에콘테이너 상자 5,000개 구입, 군남 토마 토 단지 부직포 시설 1㏊, 소형관정 4공 개발, 염산 새우젓 사업단 포장재 구입 2만개, 법성 굴비 사업단 포장재 8만개, 낙월 잡젓사업단 포장용기 8,000개를 구 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운영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육성한 기계화 영농단 27개소와 94년도에 육성한 영농단 13개소에 대 해서는 군읍면 직원 합동으로 94년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구 입당시의 농기계 보유 규모와 가동상태를일제히 조사함으로써 93년도에 육성한 27개 영농단에서 구입한 트렉타 18대, 콤바인 16대, 기타 24 대가 정상 가동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94년도에 육성한 13개 영농단에서 구입한 트렉타 18대, 콤바인 13대, 기타 19대 모두가 정상 가동상태로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미흡한 점은 구입당시 작성한농기계 공급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기 대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점이었는데 여기는 전문 기술자가 아니고 읍면 직원 우리 공무원들이 기계의 어느 부분에 기대번호가 각이되었는지 찾기 어려운 실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대의 자체검사 합격 및 기대번호 또는 엔진번호와 일치되도록읍면장에게 일제히 조사를 지시하여서 지금 조사중에 있고 일부는 조사결과가 지금 보고 가 됐기 때문에 이 보고 서가 처리되면은 산업과 계장급을 반장으로 해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일제히 재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 기술농업으로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추진케 되는 백수읍 상.하사리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사업은 23농가가 참여하여 생산시설로 파이프비닐온 실 19동 1만6,155평 유리온실 양액재배 시설 3,460평을 설치하고 유통시설로는 예냉시설 1동 50평, 집하장 1동 150평, 선별기 2대, 수송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5,500만원이며 이중 50%인 16억7,7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중 30%는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파이프 온실은 전면적 완료하고 작목을 입식중이며 입식작목으로는 고추 6농가 5,295평, 토마토 2농가 1,460평을 입식 완료하였고 11농가9,400평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입식을 완료하겠으며 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은 철골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창호공사 중에 있고 유통시설은 부지확보, 농지전 용허가, 설계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11월말 착공하여 년내에 모든 사업이 완 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보조금 은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유리온실과 파이프온실 각 1회씩 5억4,854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영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팔이며 참여농가는 10호입니다. 사업계획은 대규모 1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5억800만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3,500만원으로 26.6%이며 도비가 4,050만원으로 8.6%이고 군비가 9,450만원으로18.6%이며 융자금이 1억3,500만원으로 22.6%이고 자담이 1억300만원으로 20.2%로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 농지 전용허가 공장설립허가 공장건축허가 등을 완료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 재의 전체 면적은 약 55%이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농가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 대체 효과와 UR협상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축사환경개선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백수읍 길룡리 정관성외 29농가이며 사업내용은 축사신축 또는 개축자동화시설,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및 장비 구입 등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농가가 축사신 축을 완료하였고 16농가는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5%이고 12월 15일까지는 100%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별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축장 및 가축 시장 단속현황에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축협 간이도축장은 지도단속결과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및 작업장내 외부 인 무단 출입등으로 1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고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가축 시장 은 계류 장 및 주변청소상태가 미흡하므로 현지 시정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이용자 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주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가축전염 병을 줄이고 양축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부락공동 방목장이나 영세 양축농가, 돼지는 30두 미만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 기종저외 8종7만8,450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7만6,668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직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매장에 대한 출자비율은 후계자 연합회에서 30%를 출자하고 후계자중에서 31 명이 농어민후계자 영농조합 법인을 조직하여 70%를 출자 금년 6월중순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7만5,000여명이 이용을 했고매상은 4억8,9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30만원정도를 우리 농수산물 판매를 하였고 월별 판매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영광읍 와룡리 전희식외 13명에게 4,99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일반 농기계 지원 7명이고 기계화 전업농 지원이 6명, 수출유망시범사업으로 버섯재배시설 1명입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동 퇴비장 은 영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시설은 퇴비장, 원료 및 제품창고 관 리 등 기계 설비 등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5%인데 사업부진 원 인을 말씀드리면 퇴비 제조장 부지가 영 광읍 양평리 581-1번지외 7필지 1만1,964㎡인데 이중 2필지가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되어 가지고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55%의 공정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사 업이 완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상사리 시설채소 생산유 통지 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23농가가 참여해서 파이프온실 유리온실 예냉시설을 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파이프 온실은전면적의 시설을 완료하고 작목은 입식중이며 유리온실은 지금 공정이 40%입니다. 철골공사는 완료하고 창호공사중이며 유통시설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완료하였으며 그래가지고 11월 25일날 23명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유리온실이 경미한 시공 작업의 특수성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지급항목이 총 24개 항목입니다만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항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중 잔액 7,700 만원은 학생들이휴학이나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감소함에따라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낙월도 추곡수매 보상금 은 낙월도 및 안마도 추곡수매와 관련된 운반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11월 12월 집행될 계획이고 축산재해복구비는 사업 추진중에 있음으로 12월초 준공이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항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 위원 은 32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밑에 농업구조개선 분과 위원 회, 유통분과 위원 회, 경종분과 위원 회, 특작분과 위원 회, 축산분과 위원 회, 산림분과위윈회, 수산분과 위원 회 등 7개 분과 위원 회로 구성해서 농어민후계자 선정이나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 선정, 농어촌 발전계획 등 농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부진사업조서에 94시설채소 생산및 유 통지 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생산채소 유 통지 원사업이 33억5,500만원인데 지금 양액재배 유리온실이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서 작성 검토로 인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부진사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여타 변경 승인 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당초에 사업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33억5,5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놓고 설계자체를 변경을 꼭 했어야만한 이유는 주민 들의 바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 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또 이 사업의 사후관리를 하는 관계 부서 에서는 진단여부를 주민 들이 설사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서로가 충분히 알고 싶은 얘기가 되었음으로 이렇게 부진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었을 것 아닌가 33억5,500만원이 하루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막대한 돈입니다. 좋은 사업일수록 사업이 빨리 진전이 되어 가지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부서 의 의무 가 아닌가 싶어 요 그리고 두번째 농가에서 자담 20% 융자30%로 17억6,000만원이 됩니다. 이 엄청난 자금을 어디서 인출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공사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관계 부서 의 책임있는 그리고 주민 들과 충분한 협의를 걸쳐 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책임추궁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파이프온실이 100% 보조금 이 다나갔지요 양액재배는 몇% 나갔습니까?

양액재배는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해서 지원금도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사를 하지요

공정에 의해서 지금 시설단지는 정부 에서 지원금 33억5,500원의 사업으로 상당 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은 100%로 완공되기 전에 사업진척에 따라서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은 농진공에서 감리를 하는데 농진공 기술팀이 사업진도는 어제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 을 해주면 거 기에 따라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그중에 하 나 있습니다. 이 파이프온실이 아니고 철골로 기초를닦고 철골이 다. 섰다고 하면 몇% 공정으로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문 기술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은 철골 온실은 분명히 진흥공사에서 감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저 희들한테 확인을 해주기를 철골공사 이전기초공사 철골공사가 30% 진도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고 감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 진흥공사 직원하고 거기 대표하고 업자하고도 같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점에서 더이상 해줄수는 없고 제가 온뒤로 한달정도 더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온후 저희들이 돈을 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분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군수 를 만나서 사업의 진척 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반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진공과 충분한 얘기가 있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농민들이 이 막대한 자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회사측에서 이것을 결코 원만한 사업의 진도를 안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도 공정율에 의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일시에 지원금을 해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러면그 공정이 30%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시설채소 생산유 통지 원 사업현황에서 창호공사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철골은 다. 서있어요 철골이 다. 서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때는 60-70%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가 나가야 사업을 시행 하지요 공사실적이 이로써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은 12월중에 다. 완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업의 부진성은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척시켜서 방법론을 강구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어서 농가에서도 쉽게 작물이 들 어갈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 이지 않는가 싶은데 공정율에 의해서만 준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언 제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생 각하 면 농진공에다가 우리 사업 부서 에서 권장해야할 지도가 있고 10%만 해도 3억 얼마입니다. 3억원의 이자가 하루에 얼마에요 농가가 그것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 보시고 농진공과 충분한 현장 답사를 해보시고 아무리 기술이 어떻다고 할지언정 육안으로 봐도식별이 됩니다.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릴렵니다. 당초에 이 온실이 파이프온실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 민의 의사 에 따라서 사업량을 저희들이 결정 을 합니다. 주 민의 의사 에 따라서 33억5,500만원의메뉴를 가지고 생산과 유통의 시설을 짜 게 되는데 여기서 주민 들의 지역별로 사 업계획을 짜가지고 군 농어촌발전 심의 위 원회의 심의 를 걸쳐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 를 하면은 도에서 농어촌발전 심의 위 윈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전문 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되 함평도 그랬습니다만은 당초에 팬파이프 온실로 할려다가 유리온실로 전부 바꾸었어요 유리온실로 바꾼 관계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고 지금 유리온실만 해도 철골 기초공사에서 제 경험으로는 부지확보만 해도 10%의 공정으로 본다 는 얘기는 제가들었습니다만은 유리온실을 지을려면은 지금 기초공사하고 철골공사 그외에 더 중요한 것이 유리입니다. 그런데 유리가 제가 와서 들어온다. 들 어온다. 해가지고 지금가지 안들어오고 12월 30일날이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유리가 들어오면은 바로 거 기에다. 전기시설을 해야하고 전기시설을 하면은 양액시설을 해야하는데 지금 전문 가가 어디서 와서 해야될지 그것도 농진 공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기술자가 와서 양액시설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것이 보편화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릴때도 이 작 업의 특수성이나 정밀성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 보조금 은 제 개인적으로 어 디가서나 그렇습니다만은 실적만 확인이 되면 그대로 바로 내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밀한 기술을 했다면 이미 외면은 짜 져 있어야 맞습니다. 정밀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골 자재가 도착해서 철골이 다. 완비가 되었 다면은 이 사업비는 그 토지구입부터 철골이 서졌다고 하면은 50%공정은 확실히 되었다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기술이 농진공에서 하던지간에 한번 과장님께서 거기를 가셔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우리 주민 을 위한 행정이라 면은 농진공에다가 사시 여부를 재확인 시켜서라도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에 의해서 저희도 내줄려는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기술진들하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역시기술자들은 어디서어디까지 공정율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금 많이 해주었다자기들 말로는 더 못해 주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유리온실은 그렇게 늦어지 는데 지금 파이프온실은 어제도 대표가 한분이 오셨는데 고추를 생산을 해가지고20㎏ 한박스에 9만5,000원인가 10만원을 받는다고 어제 가지고 왔던만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함평을 한번 봐라 저희들은 그렇게 잘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이 지연이 되는 것은 우리 가 함평을 들을때 업자 선정이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아요 23명이 업자선정을 하는데 서로 이사람해라 저사람 해라 그런 과정에서 늦어지고 저희들이 또 지도를 충분히 못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기 사업은 영광이 떨어져가지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서 보조금 도 빨리 나갈수 있도록 하고 지원도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되도록 해나갈렵니다.

잠깐만요 시간관계도 있고 본 감사 를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 한가지 당부말씀드릴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되도록이면 요 점만 간략하게 질의 하여 주시고 관계 공 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받기로하고 본 감사 장에서는 핵심적인 것만 간 략하게 질의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짓겠습니다. 기 이사업이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하루에 이자가 얼마라는 것때문에 크다큰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면 더 채무가 늘어 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과 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영광의 추곡에 대해서 는 아예 보고 조차 안해 버리고 빼버렸는 데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이 추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영광에 이 추곡단위도 없고만요 이것이 29만2,660㎏인지 가마니인지 단위도 없고 아주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 했 는데 183만100여가마니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50여가마니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94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으로 타읍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낙월도에 418가마니가 배정이 되었는데실지 수매량은 776가마니를 수매를 했어 요 저는 군서 출신입니다. 군서에 2만2,328가마니가 배정이 되었 는데 약 3,000가마니를 내도 괜찮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추곡수매에대해서 본회의 장에서나 지금 보고 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빠진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의장 님한테 별도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기준은 경지면적 이 50% 93년도 수매실적이 37% 농업진흥 지역이 10% 기타 3%로 해가지고 600백만 석 계획에 의한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이29만2,260가마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섯가지의 기준을 놓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월면이 400가마니 배정에 776가마니를 했다는 얘기는 1차 수매 배정량을 했을때 400가마니이고 앞으로 낙월도를 전반적으로 봤을때 800가마니 정도는 수매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여 러가지 특수성때문에 안마도에서 합니다. 저는 금년에 처음 들어 가봤습니다만은매년 거기서 하면은 바로 한번에 끝내 가지고 와야된다. 그런 일이였기 때문에 주 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1 월 30일날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섬이 되고 앞으로 날씨관계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길래 우리가 당겨서 금년도 수매 목표량정도는 먼저 한번에 해가지고 나와야하지 않냐는 관점에서 농 민의 편의를 위 해서 수매를 한 것입니다.

배정량은 400가마니였지만 776 가마니를 해가지고 오셨다. 그렇다면 군서의 경우도 2만2,000가마 니 인데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3,000가마니를 가지고 나오면은 다. 수매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낙월면은 년 한번만 합니다.

이것을 배정을 해놔요 그리고 이 단위가 뭐요 ㎏이요 가마니 요

40㎏짜리 가마니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쌀때문에 어제도 보라매공원에서 여의도까지 시위를 하고 영광에서도 약 200여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취불능)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요

제가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청취불능) 추곡수매 자료자체도 엉망으로 제출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쌀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좀더 어떤 자료를 제출 하실때도 바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렵니다. 이 추곡수매는 정부 에서 추곡물량이나 가격을 결정 하고 농민들은 남아 놀고 있 는데도 실질적으로 산업과장입장에서는 잘알고 있고 최일선에서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막 와가지고 금년도 생산 예상량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8% 증 가가 되고 평년작보다는 0.8%가 증가되는것으로 작황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 식부면적에서 생산예상량을 보니까 40㎏ 가마니로 해서 약 178만8,000가마니가 됩니다. 여기서 정부 수매를 47만가마니를 보고 여기서 26.7%가 정부 수매로 나갈 것으로 보고 지금 자가 소비로 해가지고 농가당 우리 인구로 해가지고 125㎏로 계산을 해보니까 22만4,000가마니가 자가 소비가 됩니다. 종자로서 확보해서 남겨 놓을 것은 약 1만4,000가마니 약 1%정도 되고 저희들이 가을쌀 예약판매를 해놓은 것이 37만4,000가마니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37만4,000가마니인데 읍면에 조금 덜한 곳도 있지만 더한 곳도 있어 가지고 약 40만가마니를 가을쌀 예약판매를 했고 여기서 보니까 70만6,000 가마니가 잔량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비대책은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약 40만가마니를 소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별도로 17만4,000가마니를 할계획인데 현재 농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 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지 못하고 6만8,000가마니를 샀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사는 것은 쌀 한가마 니의 기준이 10만5,000원에 사고 일반 도정업자들도 10만4,000원에 사가지고 도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11만 5,000원씩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은약 13만가마니정도가 농가에서 보유하거나 농가자체 시중유통을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농협에서도 잔량이 없도록 그런데 문제는 시중 쌀값하고 정부 수매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 는 것이지 잔량 대책은 우리 군에서는 별문제가 없고 특히 염산 백수라든지 우리 영광쌀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편에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약 13만가마니정도가 지금 남아 돌아간다고 그랬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전반적으로 산업과에서 전부 추진을 못하고요 앞으로 서울에서 직판행사도 있었고 12월 3일에 부산 향우회에서도 직판행사를 하는데 대도시 직판행사에 나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았을때 13만6,000가마니이지 농가에서 내는 3월까지 5월까지 보유한 것은 자유로이 시장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문제는 없다. 단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다는 얘기입니다. 시중 쌀값하고 정부 수매가하고요

사는 과정에 우리 영광은 판매 하는데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으시 겠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저온저장고 법성면 월산리 양해일외 5 명이 저온저장고를 보조사업 으로 지어서 개인한테 팔아 버렸어요 이것은 보조금 이기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핑게는 아닙니다. 전부 제가 책임을 질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알기는 김 위원 님이 말 씀하신대로 어느 영농조합법인에서 저온 저장고를 지원을 해가지고 92년도에 지었는데 이것이 어느 한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이 앞전에 유통계장이 인지를 해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인데 제가 와가 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환원을 해라 강력 히 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때는 보조 금 관리법에 의해서 회수나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내렸고 지금 현재 오 늘 행정절차를 밟아 가기 위해서 1차 공 문 지시를 내렸고 2차로 팔아 버린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위해서 청문 을 실시를 했습니다. 청문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환원을 할련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환원을 하는데 등 기소 에다. 맡겨 가 지고 176만원인가 수수료 까지 주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내에 환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으로 받아 들인다. 말입니까? 원위치로 돌아 간다는 말입니까?

원위치로 돌아 간다는 말입니다.

하지 마시고 회수시키세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있어요 사업을 하라고 주니까 개인한테 팔아먹어 버리고 이런 사람한테 무슨 보조를 해줘요 보조금 도 보조를 해줘야 할사람한테 해줘야지 이런 장사꾼 사람한테

제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조치를 할렵니다.

회수시키세요 얼마든지 회수시킬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요 다음에 회수를

회수를 시키시겠습니까? 이대로 방치를 할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를 드릴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회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넘어간지는 알고 오늘 현재까지 청문 을지금 12시 넘도록 1시까지 받아서 그분에 대한 대책을 받아 놨어요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환수해 드리고 회수를 시키라니까요 뭐가 어째서 보조금 을 원위치로 돌려준다. 말입니까?

그 대상자가 누 구인 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넘어간 증거 물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회수를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갈때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법을 보면은 넘어갈때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넘어가도 적당하다고 하면 승인 을 받도록 법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승인 을 해주셨어요

승인 이 안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어물어물 해서

그것은 당연히 영광군에서 회수를 시켜야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군수 님도 계시고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 를 드려 가지고 거기의 지시에 의해서

회수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되지요 되면은 당연히 회수를 시켜야지요 국비 도비 군비는 다. 우리나라 돈입니다.

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렵니다. 즉각 회수가 되는가 절차를 밟아서 해 야 되는가

답변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 마지막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후계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후계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불성실한 후계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후계자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은 그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 후계자가 되면은 농촌에서 뭣인가 모범이 될 수 있는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후계자 가 생 각하 는 대부분이 보조금 이나 받기 위해서 꼭 후계자가 된 것처럼 의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받아서 그런지 어떤 사 람은 7개지정도 보조금 을 받고 어떤 후계자는 1개만 받아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하는 후계자가 있고 고르지 못해서 질의 를 한 것이니 과장님께서는 부실후계자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 몇명이나 되는 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후계자 자 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후계자가 있다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9 명으로 16명을 취소를 했습니다. 제가 부실 농어민후계자를 정리를 할려면은 읍면장 읍면지도소 상담소장이 제일현지에서 잘알기 때문에 그 후계자가 부 실했을때는 읍면장, 농촌지도소 상담소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농촌지도소 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장은 이 후계자를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통보를 하면은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사람을 법에 의해서 무조건 취소를 할것이냐 일단 원대복귀를 시키고 원대복귀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면 위원 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을 잡고 일을 해나가는데 저희 군수 님도 그러지시만은 기 영농단에 나가있는 영농기계가 어 느 유형으로 부정하게 발급이 될 수도 있고 부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내역을 읍면장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그런 사례를 사전에 적발을 하도록 하고 또 부실후계자도 제일 잘알고 계시는 분 들이 읍면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저희 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특히 잠업특작분야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전부 보고 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중순에 바로 할려고 했는데 업무 형편상 못하고 1개면에서영농단 기계에 나간 일반 농기계까지 하 면은 기계번호까지 해서 한장씩 하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농가별로 지원사업 특작분야를 한 사업도 관리카드를 만들면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달말까지 솔직히 25일까지 취합을 할려고 했 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취합이 안되기 때문에 12월초에 취합을 해가지고 중순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장들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전체 읍면을 다. 못돌아 보고 읍면중에서도 제가 리별 용지를 가지고 마을별 로 할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법 부당 하게 사업을해서는 반드시 불이익을 본다 고 주민 들에게 계도를 해나갈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여기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한 사람도 인정상 정리를 하다보면은 그대로 보고 가 들어온 사항도 있어서 나중에 알아 보고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만은 그런 일 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상하고 위원 님들하고 협조하에 가차없이 정리를 해나갈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이 농어민후계자 중심 청장년중심, 농촌지도사 중심 이렇게 하 다. 보면 이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조금 이 많이 간것이 아니라 후계자라면은 같은 후계자가동등한 혜택을 봐야 하는데 후계자중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얘기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계자가 선정될때 는 자금을 정부 에서 줄때 모범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무엇인가 해보라고 사 업계획서가 다. 들어오지요 사업계획서 대로 해서 1,500만원이라든 가 3,000만원을 주는데 자금만 가져가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후계자가 있다고 할때는 어떤 대안 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런 분이 적발이 되면은 바로 원상 복구시키고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알수가 없지

그럼 위원 님이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신고인이 되라고요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이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질의 한 것이니까 눈을 크게 뜨 고 보세요 분명히 부실사업을 한다든가 서류만 만들어 놓고 돈만 떼먹는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 각하 세 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영광군에 양곡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광군에 농협에 속한 창고와 일반인이속해 있는 창고로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묘량 삼효리 개인창 고에서 공판을 하는데 창고 양곡이 몇년 산인가 몰라도 빡빡히 차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창고들은 텅텅비어 가지고 한쪽 구석에 금년산으로 겨우 3,000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 묘량뿐만 아니라 영광군 일 원에 조합창고는 비어있고 개인창고에 양곡이 전부 차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군민들의 여론으로는 좋은 창고는 창고가 있으면 창고 위에까지 나락을 쌓 는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양을 개인이 가지고 있고 농협창고는 바로 우리 농 민의 것인데 농 민의 창고는 비어있습니다. 농협창고에서 양곡관리의 배정이 바로 우리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양곡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렵니까?

정부 양곡 창고가 115동이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창고의 재고량은 117만8,000가마니를 기준으로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 고량은 10월말 현재 이것을 보니까 92만 가마니정도가 있고 보관여석이 86만 가마니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님의 지역에서 양곡창고 가 있는데 꽉 차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 고지 정을 할때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농협장이랑 합 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판일정을 받아서 주민 들이 편리한 장소에다가 공판을해주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농검과 합의 를 해가지고 검사일정 장소를 승인 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수 가 검사수매장소 공고 를 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곳은 묘량 박씨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주민 여론이 첫째 안좋아요 그리고 왜 이창고에다. 넣게 되었습니까하니까 이 통로 앞에는 많이 쌓여 있는데통로 뒤에는 비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통로로 지나가는 나락이 허 물어졌어요 그과정에서 콤비아벤트를 넣는데 시간 이 걸리고 그분이 전기시설을 안하고 그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여러사람한테 인심을 못얻었더라고요 여론이요 그래서 비는 올라고 하고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은 전부 해주고 나머지는 바로 그이틀날 임시공판을 해서 농협창고에다. 넣도록 하고 거기 창고가 꽉 차있는 것은 보관 여석이 80%가 통일벼입니다. 그전에 통일벼를 많이 넣어놓은 사람들은 지령이 안나오기 때문에 나가질 못해 요 그러면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묘량 같 은 곳은 조곡매출 입찰 을 해도 입찰 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백수나 염산같이 쌀이 좋은 곳은 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와서 매 출을 해가지고 빼나갈려고 하는데 묘량이나 대마, 불갑쪽으로는 쌀이 안좋다. 해서상인들이 잘안사가서 그런 특수성도 있고바로 그 창고는 저희들이 약 10일전에 2,000가마니를 한쪽에 빼냈습니다. 지령이 나서요 그리고 통일벼가 지령이 잘 안나요 또 공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빼나갑니다만은 그 창고에 대해서는 제가특별 관리하도록 다음 공판에는 세우지 않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대로 정부 양곡 보관량 중에서 80%가 통일벼가 있단 말씀입니다. 통일벼가 있는 창고는 지령이 안나가지고 못나가고 있어요 80%가요. 양곡관계는요 저희들이 매출 하는데 국가의 고유사무 이기 때문에 어느군 어느 도 어디서 양곡 몇t을 빼가지고 도정비율 몇%로 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 고 전라북도라든지 백화양조장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돈을 받고 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냥 줘라 이런 식으로 양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관계도 있고 아까 김영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제가 농협창고별로 개인창고별로 년산별로 재고 량을 파악해가지고 특위 감사 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조그만한 얘기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식량증산면에 풀베기대회 시상금이 16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풀베기대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풀베기 대회는 우리 행정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업이 농토배양사업입니다. 논갈이, 볏짚깔기, 객토, 퇴비증산 지금 농촌 노동력도 없어지고 풀을 벨 사람도 없고 그나마 화학비료만 너무 쓰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가가지고 3,000만원이 나오더라도 꼭 소득에만 이해상관을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름퇴비증산할때 도에서 1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얼마 해가지고 군단위 풀베기 대회를 해가지고 시상품으로 낫을 사준다거나 농약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합니다만은 영광군에서는 금년에 제일 잘한다고 도에서 1,000만원의 생산비를 타가지고 왔습니다. 분납 1등 한 곳은 600만원을 주고 2등 한 곳은 400만원을 줘가지고 그 동네에서 사업계획서 를 받아 보니까 하수구를 정리할련다. 어차피 여기 보상금 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그대로 나갔고 또 도에서 나온 것도 시상금으로 나온 것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도 못쓰고 마을 공동으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까 지는 좋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에서 풀베기해서 퇴비를 만들어 작물에 놓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을 자꾸 귀찮하게말단 읍 면직 원들도 이것때문에 골머리입니다. 풀베기대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당시에 제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몇 그루나요

저희들은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루에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노거수지정 및 현황 집계표를 보면은요 어떤 나무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 부락별로 나왔습니다만은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해가지고 합니다.

지정은 누가 합니까?

지정은 도지사 가 합니다.

은 여기서 해야지요

예. 노거수로서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나무라고 도에다. 올려 가지고 도지사 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특별한 혜택은 없고 저희들이 혜택이 있다고 하면 노거수로 지정된 나무는 가운데 부패되어 가지고 구멍이 패인다거나 병충해로 해서 자재가 약해진다거나 그러 면 현재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병충해 예방만 하고 있고 또 국비에서 가져다가 가운데 구멍나고 하는 것은 외과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거수가 외과수술할수 있는 노거수가 있으면 중앙에 반영을 시켜서 외과수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가면요 당산나무가 한그루가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셔 가지고 노거수 지정이 될 수 있겠는가 한번 봐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