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먼저 '9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8억2천8백1십5만4천원으로서 태풍 "로빈"으로 인한 도로피해응급복구사업외 1건에 6백9십1만4천원을지출하고, 불용액은 8억2천1백2십4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태풍 "로빈"으로 인한 도로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93. 8. 19일자로 1백9십8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3년9월 13일자로 1백9십3만5천원을 지출하고'93년 9월 23일 4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로빈"으로 인한 피해농가142세대에 대한 자재지원(요소비료)비를'93년 11월 9일자로 4백9십3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3년 11월 22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규만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본시에서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완료하고 태백시의회에서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의거 1994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 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결산은 635억3천1백5십3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6억4천1백3십만3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751억7천2백8십3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704억2천4백1만5천원으로 93.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474억9천1백8십4만2천원으로 63.2%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29억3천2백1십7만3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29억3천2백1십7만3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142억1천6백1십9만8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5억2천3백2십9만4천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천4백3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1억3천8백6십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445억7천3백2십9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4억5천2백6십2만4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결산현액 490억2천5백9십1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487억8천7백2십6만6천원으로 99.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35억6천8백8십7만5천원으로 68.5%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152억1천8백3십9만1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52억1천8백3십9만9만1천원은 익년도에 각각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107억7천7백4십1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7억1천9백4십4만8천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천3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6억7천1백4십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25억2천8백4십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8천8백6십7만9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197억 1천7백8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3억1천4백8십1만8천원으로 77.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76억2천5백1십4만5천원으로 38.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76억8천9백6십7만3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76억8천9백6십7만3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4억3천8백7십7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8억3백8십4만6천원으로서,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백만원 포함되어 있고, 이를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4억4천3백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89억5천8백2십4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1억8천8백6십7만9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261억4천6백9십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6억3천6백7십4만9천원으로 82.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39억2천2백9십6만7천원으로 64.3%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77억1천3백7십8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77억1천3백7십8만2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4억3천8백7십7만9천원이며사고이월비는 28억3백8십4만6천원으로서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4백만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4억6천7백1십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40억6천8백2십9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5천5백4십6만7천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 46억2천3백6십6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억9천5백2십7만7천원으로 77.8%의 징수실적을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29억6백6십1만3천원으로 62.9%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6억8천8백6십6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6억8천8백6십6만4천원은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천3백7십8만1천원에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천3백6십5만7천원으로서 99.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무합니다. 그 차인잔액은 1천3백6십5만7천원으로서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1천3백6십5만7천원은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개발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예산액은 2억1십5만6천원에 전년도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9천6백9십1만4천원으로 98.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있으며, 지출액은 7천8백만원으로서 40%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1천8백9십1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1억1천8백9십1만4천원은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13억2백2십만7천원에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2억8천9백6십8만8천원으로서 99%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액은 12억8천4백7십만9천원으로서 98.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4백9십7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4백9십7만8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십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3억7천8백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3억6천6백5십7만8천원으로 9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억3천1백5십9만5천원으로서 34.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억3천4백9십8만3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2억3천4백9십8만3천원은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4천7백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25억9천9백1십1만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억4천6백1십1만4천원에대하여 수납액은 1억2천1백7십1만1천원으로 4.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3천5백4십만1천원으로 1.4%의 집행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8천6백3십1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8천6백3십1만원은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은 5억1천6백2십1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4억8천8백8십3만4천원으로 94.7%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2억8천7백4십2만1천원으로서 55.7%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억1백4십1만3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없으며, 잉여금총액 2억1백4십1만3천원은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농공단지조성 및관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4억9천9백1십1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억6천9백7십2만8천원으로 34%의 징수실적을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1억2천6백2십7만6천원으로 25.3%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4천3백4십5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4천3백4십5만2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4백7십7만6천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천8백6십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55억3백7십만1천원에전년도 이월사업비는 40억3천4백9만8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5억3천7백7십9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7천2백4십3만1천원으로 95.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있으며, 지출액은 27억7천5백1십2만9천원으로 30.6%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그 차인잔액은 62억9천7백3십만2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잉여금총액 62억9천7백3십만2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비는 34억3천8백7십7만9천원이며사고이월비는 27억9천9백7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천9백4십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운영회계 방식으로 별첨의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현금투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은 64억2천9백8십3만7천원에 수납액은 63억2천1백9십3만1천원으로98.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62억9천7백8십2만2천원으로 97.9%의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그 차인잔액은 2천4백1십만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2천4백1십만9천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상세한 내용은 별첨 배부하여 드린 1993년도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1993년도 회계기간중전용, 사용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차년도에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태백시장기개발계획설계용역외 48건인 114억9천6백8십5만7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는 35건에 107억7천7백4십1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4건에 7억1천9백4십4만8천원입니다. 사고이월비의 주요내용은 광산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으로서, 국·도비착금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및 지방양여금특별회계 2개 회계입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철암농공단지편입 토지매입비 4백7십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신시가지진입로 확·포장공사외 4건인 62억3천7백8십4만9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비는3건에 34억3천8백7십7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건에 27억9천9백7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은 전무한 상태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채권 및 채무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전년도말 169억6천6백2십5만6천원에서 9억3천6백5십2만8천원이 발생하여 총 179억2백7십8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소관은 4억8백6십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174억9천4백1십6만8천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융자금채권이 173억9천4백6십9만7천원으로서 가장 많으며, 임대차채권은 1천2백2십8만1천원, 기타 일반채권이 4억9천5백8십만6천원입니다. 17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339억4천6백2십3만4천원에서13억6천3백5십만2천원이 감소하여 총 325억8천2백7십3만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소관은 28억5천9백8십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소관은 297억2천2백9십1만7천원 입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액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00억2천4백2십4만8천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천7백5십만원, 주택특별회계는 176억5천7백4십8만2천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19억6천3백6십8만7천원입니다. 채무종류별로 분석하여 보면 상수도공채가 3억3천4백5십5만6천원, 은행차입금이322억4천8백1십7만6천원입니다. 채무상환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비부담으로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49억2천5백2십5만원이며, 실수요자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금액은 176억5천7백4십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총자산 평가액은 126억7천9백3만1천원으로서 그중 토지가 188.4ha로서 49억5천2백4십3만4천원이며, 건물은 28,395㎡로서 77억2천6백5십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는 자동차 및 기동장비외 14개품종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평가액은15억1천1십2만1천원으로 신규 취득등으로3억8천4백9십1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7백5십1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5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말 현재 본시에서 보관하고 있는세입세출외현금 잔액은 49억1천3백4십2만6천원으로서 보증금이 45억1천1십1만5천원, 보관금은 8천8백7만6천원, 성금이 2천8백9십8만9천원, 기타가 2억8천6백3십4만6천원입니다. 기타 내역중 적립기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6천2십5만9천원이고, 재해구호 적립기금이 3천4백6십7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1천4백5십4만원, 재산형성적립금이 6백3십4만3천원으로서, 이는 목적외 사용을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된 후 적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19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서 설명드린바 대로 이월액에 대한 금고의 잔액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보충하여 설명받으실 사항이 있으시면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심재영 입니다. '93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세입세출결산의 작성규정과 태백시재무회계규칙 내무부의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지방세의실제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나, 세입과목별 결산에 있어 수납총액과 과오납반환액의 오기가있으므로 수정하여야 하며, 일반회계예산 이월액은 11억9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5%이며, 불용액은 39억6천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1%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으로 당해년도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계상하여야 하는 바, 이월액 및 불용액의과다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납액이 17억9천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3.3%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3억3천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67%이며, 수납액은 1억6천9백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34%이고, 징수결정액의 50.8%에 불과합니다. 이는 분양 부진에 기인하나 이의 원인을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중 각종사유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정리추경등에 이를삭감 조정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을 꾀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등은 그 예산편성 목적상보다 많은 시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정비와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편성목적에 비해 집행은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재무회계규칙 그리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