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곱분중 현재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0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279번 대전직할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검토보고에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관계공무원이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데 그 실례를 들어서 한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하고 조금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수수료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이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많다 적다 민원도 있었고.......

그것은 공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리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관계관장 말씀이 아마 관계과장이 부동산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쟁의 소지도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지금 이 위원회 역시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구태여 불필요한 위원회만 자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다, 또 기타 조금 더 큰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 것이고 조금 어떤 경미한 것 예를 들자면 수수료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자체해결이 되고 또 우리 구청이나 행정에 어떤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이 불필요한 조례로써 조정위원회를 둘 일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분쟁이 생길 소지가 없다라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는 기억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우리 서구관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분쟁소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물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 어떤 그간에 말썽도 많았고 또 분쟁의 소지도 있었고 이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둘 이유가 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임위원님 질의 취지가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별로 사용하라 수 있는 소지가 없다면 굳이 이런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말씀을 보더라도 저희 직원이 아마 사적으로다가 그런 분쟁에 대해서 중개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법을 제정을 했고 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다가 볼적에 현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위원회를 만든다!!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원칙없이 기준없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명백한 조례를 정해놓고서 여기에 기준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법이나 시행령에 분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안으로 올렸단 말씀이시죠?

예.

물론 중앙이나 상위법이 위원회를 조례로 두게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불필요하다면 이것을 구태여 안 넣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관계관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처리를 하자는 이런 뜻에서 제정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상위법이나 또는 기타 어떤 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나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뭐 조례로 제정 안해도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저도 동감가는 얘기인데 사실상 지금 부동산 침체는 뭐니 해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기존업자들도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니 뭐니 구성을 해 가지고 굳이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소요할 필요가 있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일전에 그분은 다행히 저희한테 정식적으로다가 조정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당사자간에 해결을 받기 때문에 저희 조정위원회에 부의가 안되어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어가지고 저희 조정위원회까지는 부의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실례를 볼 적에 아주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모법이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꼭 그러한 사안이 돌발되었을 때 또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그러한 사건이 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러한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으로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간사님 말씀하세요.

예.

아닙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방금도 제가 노출이 안 되고 정식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 내용적으로는 노출이 안된 이런 사건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덧붙혀서 일전에도 그런 사건이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가지고서 저희한테 구두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구두로만 얘기가 됐고 서면접수는 안됐습니다만 그것이 당사지간에 해결이 되어가지고 접수가 되지않고 당사지간에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없다라는 말씀은 일단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노출된 사항은 별로 없지만 암암리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사실 공식적으로 처리한 사항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에 처리된 사항도 봤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능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심사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그 분쟁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쟁의 내용은 주로 중개수수료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컨데 주민들이 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수수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금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을 무슨 분쟁조정위원회를 합니까, 정해져 있는대로 받고 주면되지....

그런데 중개인하고 의뢰인하고 사이에 수수료 법정요율대로 수수료 주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더 처음에는 수수료를 사례비로다가 더 준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안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설명으로 봤을때는......

또 그런 사항도 있고 반대로 요율규정대로도 안주려고 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글쎄요. 보면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으므로 그것을 주고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점은 없으되 다만 상위법에 되어있는 시행령임으로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모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봤을적에는 조례안을 제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조례안이 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에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거론을 하셨다 그 이외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아까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헌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됐습니다. 중개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률의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이라고 봐 집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임위원님이나 송위원님, 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잠재적으로다가 많이 활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1991년도 1992년도 이때에는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많이 지역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둔산지역, 도심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가 많이 있는데에 대해서 서로의 영업장소를 옮기려고 상당히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레임을 주면서까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티오상 잡는 제도가 행정청에서 정한바가 있습니다. 둔산지역은 몇 명이상 안된다 또 가수원 지원은 몇 명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지정을 한바도 있고 또 우리 여기 대전지역 이외에 타 지역 서울 분당 이런 지역에도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위에 내무부에서부터 이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쟁이 있는데에서 이것을 판가름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문상에도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를 부동산 경기가 잠재적으로다 가 있어서 별 필요가 없다고 여겨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항이라는 것은 수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구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몇%받으라는 규정이 있죠?

수수료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얼마 요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으면 중개업자가 그것은 위법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율관계는 큰 심려를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자 이 말씀하신거죠.

예.

제가 방금 기억 나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덧붙인다면 이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예컨데 중개인이 중개를 했는데 의뢰인하고 매수자하고 그냥 계약체결하고서 중개인을 따돌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나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5조 2항을 3항으로 하자는 이런 표결에 대한 가부동수일 때 표결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수정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넘어온 위원회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헌성 위원님께서 5조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으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재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의가 아니라 심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원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회의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전일까지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2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를 넣게 되면 2항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안의 2항을 3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계관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5조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 가부동수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조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으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시므로 제5조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