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8 대전직할시 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대형 인재사고를 거울삼아 서구관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사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이 동장에게 공사감독 지시하는 (안)이며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설계로서 사본을 착공 5일전에 관할 동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공사진행 사항을 수시 점검토록 지시하는 (안)이며 공사지도감독 요령으로는 구청장, 동장은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주관 실, 과, 사업소장이 책임 감독 수행하며 실, 과, 소, 동장은 공사 지도감독일지를 비치 정리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명예감독관의 임무를 보면 전에 실시하던 명예감독관 제도는 유명무실하였고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명예감독관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집행 여부와 주민편익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선토록 시정 명령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시공 중 중대결함 발견시 조치사항으로는 중대결함 발견 즉시 공사중지 명령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후 필요한 조치 강구하는 것입니다. 공사 중 매몰부분 등 검사에 대하여는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소관 실, 과장과 동장이 직접 확인 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라는 내용입니다. 준공검사는 과장 또는 동장은 준공검사 시 반드시 현장입회 확인 후 준공 검사서에 날인토록 하는 규정이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1항 10조를 적용하여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을 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이면의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대전직할시 서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통과되어 서구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부실공사도 없기를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보다 더 내실있는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