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갑녕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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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일차 감사때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오니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재무국 관계공무원들께서 계시니까 어저께 자료요청한 내용을 빨리 해 주시고 또 공보실장도 계시니까 어저께 요청한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감사진행이 수월하게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서 준비를 해 주세요.

갑녕

이갑녕위원

재무과장! 예산서 어제 갖다맡겼는데... 위원장님! 총무국장께 자료요청을 한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정보비 자료가 안들어가 있어요. 어제 다시 김흥수위원님이 요청했지요?

저께

어저께김흥수위원

제가 한 것이 각 단체지원명세하고 업무활동추진비 지출내역...

갑녕

이갑녕위원

업무추진비가 정보비인데 자료가 하나도 안들어와 있어요. 다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한 사항인데요. 경동시장 상인에게 쓴 것이 있는데... 신춘제라고 해서 한약상가 300만원 내용하고 그 밑에 문화거리조성 축제라고 해서 850만원 합해서 1,150만원 사용한 것을 문화공보실에 물어보니까 총무국에서 주관해서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자료는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겸해서신포균위원

용두제하고 용머리장사 씨름대회 하는 것도 같이 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신춘제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 축제 850만원은...

런데

그런데이갑녕위원

어제 문화공보실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걸 아느냐고 그러니까 모르고 총무국에서 주관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공보실에서 했구요.

갑녕

이갑녕위원

공보실에서 했다고 해야하는데 총무국에서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확실히 알아가지고...

것을

그것을이갑녕위원

자료요청 했으니까 영수증 처리해서 확인해줘요. 총무국에서 했다하더라도 문화공보실소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데 미뤄버리더라구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모르니까...

갑녕

이갑녕위원

총무국소관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게 해 주시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57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현원과 정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차이나는데 정원을 벗어나서 현원이 다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사항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질문받고 답변해 드릴까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세분정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총무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9페이지에 공무원 직급별로 승진심사 기준내역은 여기 써있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항간에 들으니까 공무원들 승급하는데 직급별 넘버「Number」가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서열이 있어요.

열이

서열이이갑녕위원

있지요. 서열 중에 서열이 바뀌었는데 승진이 이번에 된 사람들이 있지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서열이 바뀌는데...

열이

서열이이갑녕위원

가령 30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40몇번은 들어가고 30번은 안들어 가는 일도 있죠?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있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그 관계를 내용적으로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그 바뀐 것이 몇사람인지 그것만 내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다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답변할까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갑녕위원님하고 김흥수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매년 행정감사시에 쟁점사항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의회에서 당초 심의할 때 이미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게 하고 또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경비기 때문데 일반적으로 편성당시부터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시를 하지 않고 총괄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또 시의 예산편성에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도 기관장이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통상적인 하나의 관례로 되어왔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도 내부지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각급 기관에 감사를 할 적에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집해에 관해서는 기관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감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은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도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않은 그러한 실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갑녕위원님이나 김흥수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업무활동비의 개략적인 집행내역은 현금이나 물품을 구입해서 한다든지 또는 식사대접 그리고 직원들 격려 또 지역주민 격려, 그리고 관내 치안이라든지, 방위기관에 격려를 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는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경비를 쓴다거나 또 전경들이 봐가지고 여기에서 청사관리를 할 적에 지출하는 이러한 각종 드러나지 않는 경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러한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기관장에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세목별로 지출내역을 공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포괄적인 지출내역은 서면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경동시장의 신춘제 문제 또 용두제, 용머리 문제는 실무과장이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내무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고, 또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총 정원은 행정직이 820명, 기술직이 228명, 별정직이 57명, 기능직이 322명, 일용직이 26명, 청경이 2명해서 1,455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1일 현재 현원은 행정이 814명, 기술이 221명, 별정직이 59명, 기능직이 385명, 일용직이 26명, 청경이 2명해서 1,507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대 현원의 과부족 현상은 52명이 지금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의 공과금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각 기능별로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과금 직원들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기관으로 넘어가고 자체 퇴직한 사람 등 빼고 나면은 현재 정원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위생원을 한 사람씩 두도록 별도로 정원을 하나씩 두고 있다가 이것도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하고 퇴직을 종료한다거나 본인이 스스로 나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현원에서 삭감되는 이런 문제인데 공과금 직원 45명하고 동 위생원 24명하면은 69명이 되는데 현재 과부족 현상에서 52명이 늘어나면서 지금 17명이 더, 여기에 공과금 45명과 위생원24명해서 69명 중에 52명은 그 19명은 다른 여타 직종에서 평소에 결원이 있기 때문데 지금 현재 공과금 직우너과 동위생원 합해서 52명 정도가 지금 과원현상에 있다하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항도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녕위원께서 직급별 승진심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서열 명부가 왜서열이 바뀌고 또 뒤에 있는 서열 후순위가 승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승진 서열 명부의 작성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5급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은 직급별로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또 국장이 확인자가 되는 경우는 7급이하가 그렇게 되고 6급과 5급은 국장이 평정자이고, 구청장이 확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평소 근무를 열심히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누구보다도 그 관의 상급자인 과장이나 국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데 거기에서 근무평정을 수, 우, 양, 가 이렇게 매깁니다. 그러면 수는 45점이 만점입니다마는 양은 39점에서 35점 이렇게해서 점수 수, 우, 양, 가로 해서 평정을 하게되고 또 경력평정이 있습니다. 승진하고 나면은 최소의 승진 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승진경력 평정은 가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연수가 차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승진소요 연수가 짧으면 그 만큼 점수가 얇아지고 이렇게해서 근무평정과 경력점수, 경력평정을 하고 그 외에 가점이 정부포상문제라든지 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

갑녕

이갑녕위원

총무국장! 나오신 김에 아까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내역이나 자제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이 추산부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산부를 복사를 하지말고 원본을 갖고와서 내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갖고 있습니까? 추산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를

추산부를이갑녕위원

제시해 주십시오.

원정

정원정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질의하겠는데 각 동별로 보면 행정기관이 12명이 모자라고 기능직이 22명이 남은 결과가 도겠는데 기능직이 누구를...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기능직이라고 하면은 동에 있는 기능직을 행정보조원이라고 하는게 있고 또 운전기사도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10등급 내지 9등급 또 위생원, 지금은 숙직을 안하지만 종전에 숙직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거의 숙직을 도맡아 하면서 청소도 하고 하는 위생원들이 동에 지금 T.O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현원이 남아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전에 그 직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렇지요. T.O는 없어졌지만 당장 목을 잘라버리면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중에 가든지 전직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구는 행정직원이 7명이 오히려 오바되어 있는 상태고 동에는 12명 중에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 인사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그 과원이 52명이지만 정규직은 거의 마이너스(-)상태입니다. 부족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정기간 우리가 채용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해서 9급 또는 7급직을 갖다가 전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서 뽑습니다. 뽑는데, 인력수급계획이 어느정도의 결원을 감안해서 뽑아놨는데 예상치않게 더 많이 나가버리고 나면은 1년에 두 번정도 공개시험을 치는데 뜻하지 않게 징계를 많이 먹는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하다보면 일정 %의 이상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 구청 공히 한 20명~30명씩은 정규직이 거의 마이너스(-)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서 인력배분상, 예산절감상 거의 결원을 갖다가 정규직에 한해서 한 5%정도는 결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과원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과금 직원들의 T.O가 없어지면서 전부 별도 T.O가 돼 버렸어요. T.O에 없으면서 현원만 남게되고 또 동 위생원이 T.O가 없어졌어요. T.O가 없어지면서 현원만 남게되다 보니까 69명이라 하는 것이 T.O없이 관리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52명 남는 것은 그럼 69명이 남아야 되는데 52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있다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술직이나 행정직, 정규직에서 19명정도가 마이너스(-)상태다 그렇기 때문데 구청이나 동이, 어느 정도 한 두명씩은 결원을 두고있는 이런 상태고 가급적이면 구청에서도 인력수급상 동 직원들의 격무를 감안해서 동에다가는 결원을 안두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업무가 동은 단순업무지만 구청은 굉장히 복잡한 다기능의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보면 구청직원들이 훨씬 더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래서 다소 동에 우리가 인력배분을 봐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하는 판단이 서면 거기에다가 결원을 두고 구청에다가 보충하는 이러한 인사의 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인력수급이 100% 다 되면은 다행인데 그게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구외에 여기 특별대책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옆방에도 생활계획추진반이라고 하는 것이 T.O가 있고 직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쪽 과와 저쪽 과, 동에서 끝러다놓고 쓰고 또 시정쇄신반 그렇고 하여튼 몇 개의 특별대책반 이런 기능들이 여기의 직제나 기구에 없는 이러한 조직을 갖고있기 때문데 그 직원들은 부득이 동이나 각 과에서 차출해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동이나 각 과에서 다소의 결원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특별반에 있는 직원들이 동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예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럼 현원으로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있으면 역시 동에 결원이 되겠네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것은 기동발령이기 때문에 거의 한시적입니다.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있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결원이 있어도 결원때문데 일 못하겠다하는 동장들은 제가 아직 보지못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물론 일을 못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단 정원이 있는데도 결원이 생겼으니까 인사관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그 점은 우리가 감사 때에도 지적을 받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각 구청 전부가 다 이러한 대책반을 갖다가 생활계획추진반이라든지, 600년사업단 이라든지, 시정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법정에서 어떤 T.O를 주거나 현원을 주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내에서 필요인력을 갖다가 차출해다가 쓰기 때문에 그 만큼 결원이 생기죠.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광현

나광현위원

한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자료요구에 각 동 방범초소지원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나오지않았는데...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모르니까 과장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또 한가지 있어요. 여기 각 동 소규모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답십리2동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8,000만원 이거 그와 동시에 휘경1동은 꽤 많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지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소규모사업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금년에 우리가 한 10억인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10억4,000만원입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연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동 복지사업으로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4,0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예산승인 해 주셨는데 재작년에 보면 연말에 가가지고 상당히 집행이 안되가지고 동장들한테 기합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집행한 그 시점부터, 우리 청장님께서도 동에 나가보면은 소규모사업은 할 것이 많은데 왜 동장들이 신청을 안 했느냐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하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동절기에 가서 공사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상반기 중에 동자체내에서 소규모사업을 갖다가 찾아내가지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어느 동이든지 간에 신청을 해서 주관과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소규모사업으로서 필요하다 타당성이 있다하면은 8,000만원이 아니라 8억이라도 내주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나는 점은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동장들이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우리로서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문제, 절차문제가 있으니까 귀찮고 하니까는 신청을 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후자에 얘기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하도 여기서 채찍을 하고 동장들한테 청장이 순찰을 돌 때마다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신청을 안하느냐해서 많이 닦달을 해가지고 신청하는데 지금 동별로 현격하게 지원사업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좀 동네가 안정이 됐고 또 소규모사업 할 그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데는 8,000만원 아니라 1억도 나가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답십리2동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취약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장이 업무소홀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사실 우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장안동이라는데는 잘 됐지요. 내가 해야되겠다해서 과거에, 작년도같은 경우에 내가 해 봤는데 전혀 안해요. 대답은 잘 하는데 그렇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동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장의 임기가 이제 불과 3~4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6월전에 이 분들이 다른 직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이 상실되어 있고 또 구청에서도 옛날과 같이 지위계통을 통해가지고 해도 이 사람들이 들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기보다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평시에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십리2동은 금년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교육을 많이 시켜야겠습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좋은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전중이위원

배정액을 동장이 신청한 대로 해 드리는 겁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신청을 해서, 토목같은 경우는 토목과에 다가 소규모사업으로서 적합하냐, 안하냐 소규모사업은 건당 500만원, 500만원이상이 되면은 동장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500만원 이하라야 되고 이것이 과연 소규모사업으로서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주관과에서, 동장은 총무과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총무과에서는 동정계에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관계과에 다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심의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소규모사업으로서 할 사항이 아니다하게 되면 이것은 반려가 되고 좋다하게 되면 예산배정을 동장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쉽게

쉽게전중이위원

얘기해서 이문2동 같은데 1,280만원 이것은 동장이라든지 동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 금액을 배정한 것이지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중이위원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4,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는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구청자체에서도 동장님에게 독려를 할테고 물론, 동장의 직원이지만은 사무장까지라도 좀 독려를 해서 사실 이 지역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 줘야 될 동도 여기보면은 일을 안한 동이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1억8,000만원씩 배정을 했다는 동이나 뭐 조금 신청을 해서 한 동이나 우리가 어림잡아서 생각하기로 너무나 이것, 대충 낙후지역이고 또 신설동이라든지 발전된 지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육감이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도 한번 다뤘던 이야기인데 동장들이 이렇게 일을 안하는 동은 좀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 제기1동 같은데 남의 동 얘기할 것 없지만 보면은 작년에도 내가 동장한테 직접 얘기를 했고 또 제기1동의 전입 동장은 집행을 또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아니냐, 내가 다녀봐도 골목에 해야될 곳이 너무많은데 또 이걸 뭐 신청하면 어물어물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뭐 그래도 현직 제기1동 동장은 금년에는 좀 많이 집행한 과제로 나와있고 또 아직까지도 미집행한 것이 돈 1,000만원 되네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구석구석이 실질적으로 작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기술적으로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문제는 좀 더 현재보다는 나은 대안을 만들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큰돈 드는게 아니고 골목골목 보면 집행해야 될 데가 많거든요. 이것은 총무국장님으로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공평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동장들 교육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최동근위원님 먼저 신청하시죠.

동근

최동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제가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서울정도600년사업 추진으로 해서 ‘94년 3월 11일 2,000만원하고 동일날 또 홍보사업추진 600년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쓰셨는데 그것하고 하나를 더 추가 해서 ’94년 동일날입니다. 3월 11일날 여성건강관리소이용 퇴직자 퇴직금으로 해서 267만6,000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93년 12월 달에 예산을 확정해서 드렸는데 거기에는 서울정도600년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도 사진이나 홍보원이니, 홍보사업이니 이런 것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비에서 안쓰시고 왜 하필 예비비에서 이것을 사용하셨는지 나는 이게 의아스러운 문제고, 또한 여성건강관리소 일용퇴직자, 일용퇴직자 그러면 하루와서 일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전용으로나가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퇴직금이 267,000원이 여기에 나가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최동근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내역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3월 11일자 서울600년사업 추진업무하고 생활계획 추진사업 관계로 2,000만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짜 서울600년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보실이 되겠습니다만 1,2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600년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거리문화축제라든가, 선농제라든가 이런 단위사업은 공보실의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단위사업비가 아니고 600년사업에 대한 대부분이 홍보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념뺏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일반 수용비로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서의 부족분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내에 600년 관련홍보판을 설치하도록 급작스럽게 연초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매 복도마다 죽 보시면 각종 사진판위에 서울600년 마크하고 이런 도안과 각 복도별로 사진판넬 등을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집행이 됐고 또 그 다음에 보건소에 여성건강관리소는 청량리에 속칭 588일대의 여성건강관리소에 상담원이 2명의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데 일용은 그날그날 고용해서 쓰는 일용인데 무슨 퇴직금이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용인부 중에는 300일 이상 상근하는 일용인부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900일, 180일, 200일해서 이렇게 쓰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에는 재료비 기타난에 편성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이 직원들에 대해서 300일 이상 장기근속하는 직원은 예산상에 퇴직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300일 이상이 아니고 근무한 기간이 계속해서 고용한 기간이 300일 이하면 이건 별도법인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데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 노동부를 거쳐가지고 퇴직금 신청하면은 그건 타 법에서 행정기관의 구속을 받습니다. 또 계속 근무했던 직원이 년간 근무한 기간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에 계절별 인부들은 예산상으로는 퇴직금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 300일 이상 인부가 아니고 90일짜리 인부, 120일짜리 인부 이런 경우에는 고용을 할 때 그 기간이 된 뒤에는 대부분 재고용을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 분들의 인건비가 보사부에서 국비로 몇 년전까지는 지원을 해 주셨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우리 에산에 보건소예산 중 일용인부가 또 내년도 편성이 됐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그런 상담이고, 쉽게 말해서 윤락여성을 상대하는 상담원들인데 계속해서 고용한 일자가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그 기준일자를 상회하기로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상에 당초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67만6,000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300일 이상이면 주기로 한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한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물론 사용추위를 봐도 알겠습니다만 일단 사용하게 되면 사용전에 우리가 임시회의도 있고 이러한 기간이 있으니까 사용전에 일단 그러한 것을 설명회 비슷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이해가 돋보일텐데 그러한 시설도 없이 집행을 해 버리고 나중에 의회승인을 요청하니까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법 절차에 약간 오류나지 않느냐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예비비사용을 할 때에 사전에 보고 비슷한 이러한 내용으로 보고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법 체계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예비비에 관한 한은 의회에 사후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전년도 즉, 이번 정기회 때에 ‘93회계년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1년이 지난 후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하는데 어떤 절차라든가 기준에 미흡되게 집행이 됐다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집행하기 전에 우선 승인이라기 보다도 보고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간주처리했을 때 그때 그때 우리가 보고하는 식으로해서 예비비가 지출 우려되는 그 사항을 어떠한 용도로 어디에 얼마를 지출코자 한다라는 내용을 내년 회계년도부터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1년내내 어떠한 회기모임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임시회기가 있으니까 그때그때하면 되지않느냐하는 생각이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박주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웅

박주웅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월예산 사업비중에서 재활용 압축결속기 구입있지요? 5,577만원이 조달청에서 유찰됐다 했는데 재활용 압축결속기 5,577만원이 2월 18일까지 했다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하고도 아마 관계가 되는거 같고 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인데 어떻게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유찰이 됐다고 이유가 유찰이라고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배봉로, 동대문여중간 도로개설 보상비 본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48억에서 세금이 25억이 되고 22억정도가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불응이다 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보상협의 과정에 불응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중에서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예산량을 죽 뽑았습니다. 재활용품 압축결속기 청소과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발주된 상태인데 이 관계는 사실상 우리 재무과하고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금액자체가 응찰하는 사람들의 금약제체 예산상 금액이 안 맞으니까 계속 유찰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주웅위원

여기보면 5회인가 유찰이 되어 있는데 모든 저기가 3회 이상 유찰이 되면 예정가격을 다시 정해서 경매경쟁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회가 유찰됐어도 이것을 갖다가 유찰을 계속 밀고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조달청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조달청에서 한 내용을 파악해서 듣도록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봉로 동대문여중간에 금년도 본청비 보상비로 48억을 예산을 책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25억이고 이월 예상액이 22억인데 현재 25억의 집행액은 협의가 끝나가지고 개인에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2억은 현재 비협의중이거나 본인들이 금액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재결신청중에 있는 이런 사유가 주종...

주웅

박주웅위원

한성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전체 대상이라든가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어가지고 보상대상이 몇 년것에 누구누구가...

에도

금년에도박주웅위원

지금 당초 예정에서 어느 선까지 내려가겠다고 구청에서 예상하는 것이 예산이 모자라서 줄었을 때는 줄어든 중에서도 예산을 이월해 가면서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 추측에는 한성실업이 한 20여억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보상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 이월될 사업이 큰 덩어리가 누가 협의가 안된건지...

니다

됐습니다박주웅위원

. 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시죠.

니다

아닙니다이갑녕위원

. 이왕 나오신 김에 들어가기전에 지금 보상비 관계 105페이지 답십리 132-294간 도로 개설 본청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보상협의 불응이라고 그러는데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지금 추진을 않고 우리 예산도 8억이 들어가서 보상이 이미 다 끝났는데 주택과에서 금년에 해야하는데 지금 헐지도않고 지금 이월 예상을 하고 있는 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안되는 것인지 예산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아마 토목과, 주택과, 건설국 소관인 것 같은데 예산과에서 예산상에 이 보상이 안 나가고 일단 불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월예상을 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위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자치구 예산, 금년에 특별교부금받은 그 8억하고 지난번에 지역균형개발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본청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9억2,000원이 금년도 예산액인데 현재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건설관리과에 자료제출한 것이 2억8,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차감시키면 1억4,000만원정도, 그러니까 본청에서 내려온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비에서 약 2,000만원이 금년내로는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경우 보상관계가 대부분의 경우에 한 두사람만이라도 불응하거나 재결을 신청하면 전체사업비가 지지부진해 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도 답십리 132-294간의 공사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중에서 가장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약 1억4,000만원 정도는 지금 불응하는 사람, 협의가 지연된 사람해서 금년주에 완전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주웅위원

덧붙여서 묻겠는데요. 우리 구청예산이 8억하고 본청비가 1억2,000만원해서 9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월시킬 예정이라면 본청비를 먼저 써 없애버리고 우리 구청비를 이월시켜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현 어느 것을 이월하든 여기서 이월시키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산의 사고이월은 우리가 원인행위를 회계년도말까지 합니다. 원인행위를 하고서 내년 2월말까지 지출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그대로 우리가 갖고서 그대로 이월시킵니다. 그러니까 본청분에 대해서 그 밑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봉로 동대문여중간 전체가 다 본청비입니다만 이 본청비를 이월조치는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이월된 예산을 년초에 우리한테 배정을 다시해 줍니다.

러서

아울러서강대석위원

묻겠는데요. 이문로, 경희대구간 도로개설, 이것도 보상이 불응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도사항이 어느정도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의 진도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기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고...

것은

이것은박주웅위원

예산과장이 알고있어야 된단말이예요.

집행

예산집행강대석위원

내역이 어느정도 돼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산은 7억에 잡힌 예산을...

년에

금년에강대석위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1억3,500만원이고 연말까지 1억정도의 보상비가 추가집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4억6,4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간의 국유지가 재무부 땅에 대해서 당초에 재무부에도 보상을 해 줄 것으로 가격에 계상해서 7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인데 우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무부에 보상하는 문제는 일단 보류하자, 예산형편도 안좋고하니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추가고시를 해서 그 사업을 연장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재무부땅을 떼어 먹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민간인에게 주는 보상금 보다 우선순위를 좀 뒤로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장안동에 195-237간 도로변 예산이 보상금으로 해서 1억7,000만원 됐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이게 보상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로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보상비만 1억7,000만원이 됐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94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요

아니지요나광현위원

. 이번에 예산반영되고, 108페이지 작년도에 7,000만원 예상해 가지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이 ‘94년도에 계획변경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했다가 이 부분이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도로만 확장하면 된다라고 총무과에서 판단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재확인 과정이 보상이 수반되어야 된다 인근부분을 수용해서 해야만이 도로로서의 가치가 더 있겠다해서 작년도 7,000만원은 사업계획을 취소를 해서 추경 때에 예산을 들어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진상비라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95년도 사업에 1억7,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상과

보상과나광현위원

공사비계약 동시 합해진 것이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1억7,000만원 이것은 보상비만 된 것입니다.

비만

보상비만나광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무허가거든요. 무허가도 그것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건물이 무허가지 땅은...

비는

공사비는나광현위원

별도로 필요할 수가 있겠네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억7,000만원 내년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1억7,000만원이 지금 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이 끝난 뒤야만이 보상이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 1년이상을 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상이 도시계획사업 한 필지에 한 평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우 8개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년도에 사업고시하고 시작을 한다하더라도 내년 중간에는 포장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튼요

아무튼요나광현위원

. 이 과정은 ‘92년도 우리 의회에 통과된 것이고 특히나 청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5년도에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나쁘게 한다면 경시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빨리하는 저기가 이루어져야지 작년에 자꾸 재론한 것같지만 7,000만원 예산문제라든지 참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흥수위원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36개 되는데 위원들도 다 선임이 되고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위원회만 되어 있고 사실 한 번도 회의를 안한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위원회 정도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만 구성만 해 놓지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구요. 그것이 상당히 겸직이 많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금 다른 전문성있는 그런 분들이 해가지고 활성화하는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회 관계가 지금 사무분장이나 직제상에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도 자료가 나왔길래 위원회 정비하는 이런 차원이라든가해서 제가 사업을 각 과부터 받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정책위원회를... 그 중에 예산이 반영된 위원회가 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런 위원회도 있고,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행정쇄신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시지침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 정비작업이 계속 ‘93, ’94, 내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문제라든가, 또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나옵니다만 중간 중간에 폐지된 위원회가 몇건 눈에 띠신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폐지했거나 통폐합한 그런 위원회가 있고, 실제 운영자체가 계획된데로 예를 들면, 분기 1회를 내년에 해야되겠다하고 업무계획에 다가 4회정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산화방지 부분밖에 못하는 경우라든가 어떻 위원회는 안건 자체가 없어가지고 1년내내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이 보면 몇 개 위원회에 걸쳐서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각 30개과에서 자기 소관의 위원회를 각자가 구성을 하고하다 보니까 서로 크로스체크가 안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한데 그것은 위촉직의 경우 임기가 1년~2년입니다. 차기에 다시 구성할 때는 전체위원회 명단을 놓고 중복·중첩되는 것이 가급적 적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흥수위원

시내버스노선 조정위원회같은 것은 사실 구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회의도 안하고 훈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구성만 돼있지 사실 자체는 어렵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어제 그저께 우리가 위원회를 했었습니다. 마을버스 투입관계가 전농지역인가 어디 신청이 있어가지고...

흥수

김흥수위원

마을버스는 했구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니까 관내에 운수회사가 혁성운수하고 대강 몇 개있습니다만 노선변경요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흥수

김흥수위원

마을버스는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하겠는데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중이

전중이위원

예산과장님! 104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안암로터리 고산자로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보상협의 중이고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이 보상협의는 대충 언제까지 끝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할 소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나온 것은 6억은 공사비만입니다. 지금 사업은 분리를, 공사는 토목과에서하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기쉽게 자료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05페이지 맨 첫 번째에 보면 8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억의 예산이 본청비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90억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부터 보상을 해서 공사는 내년에 착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가 집행한 것이 42억6,700만원이고 현재 재결중이거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해서 년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약41억 규모의 보상비가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나오는 공사는 보상완료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비를 90억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금년 중에 일단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발주를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별도로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전액을 이월시킵니다.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시금 그 예산을 본청에서 다시 이월비로 받아와야 됩니다. ‘95년도해서 ’95년도말, 계획은 원사업 계획상이 부분이 ‘95년말로 준공예정입니다만 ’96년초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이

예측이전중이위원

‘95년초까지면 마무리 되지않겠느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95년말인데 ’96년초까지 가야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금전중이위원

현재 보상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비가 좀 많이...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대개의 경우에 아까도 앞에 위원님 두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몇필지 몇 명이 대상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로 보상에 불응하는 사람일 경우에 일단은 종전까지 관례가 협의를 하지 않고 재결신청까지 가면은 다만 얼마라도 더 증액이 된다라는 이런 관념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재력이 미약한 지주 그런 지주들은 일찍 응합니다. 일찍 받아가지고 다른데로 빨리 활용을 해야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도 가야되고, 그런데 어느정도 재력을 갖고있는 이러한 분들이 일단은 가는데까지 버텨보자해서 불응하고 재결 신청까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법정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공탁처리를 합니다. 공탁처리가 되면 일단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중이위원

‘96년도초까지는 큰 변동은 없겠구만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내년말까지 공사를 마칠려고 왜냐하면 내년말까지 공사가 안되면 지금 받은 90억의 예산의 잔액이 발생하면 그 내후년도 ‘96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90억원으로서 이 사업은 마무리 예산입니다. 총액 전액이 다 배정된 것으로...

중이

전중이위원

알았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것은

이것은김흥수위원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통합공과금을 분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이라든가 구민이 볼 때는 전에 있던 것도 하나로 합쳐서 단순화하고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감사보다도 어떤 권위라든가 토론같은 것 보다도 기회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시청료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정부나 집행부쪽에서는 사실 좋지않은 거거든요. 있던 것도 합쳐서 단순화하고 편하게 하고 검침이라든가, 또 검사하는 분들이 동직원이 했을 때 굉장히 신임도 가고 문도 잘 열어주고 호감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을 때시라든가 또 내무부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과장님도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 분야의 일부 여론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있고 국가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문제점이나 보안해야 할 점등 그런 거리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출장중이기 때문에...

원정

조원정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좀 쉬시고 대신 답변할 분 계시죠? 116페이지에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김흥수위원님이 자료요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것을

그것을김흥수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사업 내역은 거기 나왔는데 ‘85년도부터 그 지원을 했는데 사실이게 한 10년됐습니다. 매 회수가 16건이 돼 있어요 우리 자료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낸 분들의 인적사항이라고 그럴까요, 환수활동을 우리 구에 서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왔습니다.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먼저 과장이 갑자기 장기 출장중이라서 계장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흥수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의회를 통해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85년도 지원금 미회수는 체납자수로 치면 10명이고, 건수는 1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환수활동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매년 매분기 1회 독촉장을 별도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된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화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일시 상한 불능자인지 여부를 파악해서 일시 상한 불능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통·반장이 방문을 해서 상환 불능자인지, 상환이 가능한데도 상환하지 않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별도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있지만 상환하지 않은 사람은 지방체납 절차에 의해가지고 압류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게김흥수위원

전에 얼마씩 나간건가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90년부터는 3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50만원도 나가고 10년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그 서류에 보증인이 없나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보증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독촉을 할 때는 보증인한테도 다 같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

액수도김흥수위원

적고 골치아픈데 ‘85년도 그랬으니까 회수가 안되면 그 다음 사람들도 계속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건 꼭 내야 낸다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84년부터 현재 ’94년 11년차에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거취 2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현재 도래중 총 금액은 11억2,000만원이고 총 환수는 95.9%가 환수되어 있고 현재 미 회수는 77건에 4,500만원이며, 미회수율은 4.1%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일단 징수환수율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새마을계장으로 온지가 며칠 안됩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앞으로 계장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환수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모든 답변내용을 보면 타구를 많이 비교하시는데 타구를 비교할 이유는 없어요. 타구에서 잘했든 못했든 비교하지말고 내가 있는 구,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해야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타구를 예를 많이드시는데 그것 보다는 자료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 회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회수가 불능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내용을 몰라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예,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4,500만원 정도가 미회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4,5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해봐도 안되려나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소상하게 이렇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별도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웅

박주웅위원

총무국장님 어디 갔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본청에 가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웅

박주웅위원

구민회관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금 구민회관이 시우회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다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구청장님 방침입니까, 위에 지침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위에서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 안 그러면 구에서 직영을 하든 이런 방침을 개선하라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구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예, 그런 것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하식당 얘긴데 관리 잘하고 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박주웅위원

것이 미진한 것인지 소상히 얘기해 주고, 구민회관 식당도 직영할 것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1년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금년 10월5일날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내년 10월에 가서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래서...

금년

금년박주웅위원

10월에 계약갱신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주웅위원

내가 알기로는 임대계약이 전년도보다도 금액이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하향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올랐습니다. 22만3,800원이...

주웅

박주웅위원

‘93년도 얼마고, ’94년도 얼마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93년도에는 434만2,950원이었는데...

연간

연간박주웅위원

사용료 얘기하는 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년간 임대료, ‘94년도에는 456만6,750원으로서...

어요

알았어요박주웅위원

. 그러면 ‘91년도, ’92년도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인적사항하고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도 임대하고 있지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테니스장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거기가 장평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주웅위원

사회 체육센타도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사회체육센터가 금년 11월 1일부터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구청으로 관리권한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러면

그러면박주웅위원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하고 임대계약이 되는 거네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거기에는 체육과장님이...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설립 경위와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성명도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타고, 위치는 동대문구 장안3동 356번지 장평근린공원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2층과 지상3층, 건물은 1,562평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1,039평으로서 동대문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은 ‘92년 1월 30일 준공됐습니다. 운동종목은 수영장, 배구, 농구, 탁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설립경위 및 목적은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에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당초부터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마다 년차적으로 착공을 해가지고 동대문 구민회관은 ’89년 11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92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된 종합체육 전용시설입니다. 그래서 ’90년 1월 31일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국민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때 5개년 계획으로 짓고 있는 구민체육센타나 이런 종합체육시설은 국내 비영리 유수 경기단체 및...

주웅

박주웅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건 이미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은 서울시에서 YMCA에 다가 위탁경영을 시켜 관리를 했는데 구청으로 이관됐다 이겁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수관리를 받았으면 시에서 위탁경영을 주었을 때 보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뭐가 더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어야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전문체육단체 등에 위탁운영 시켜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경우에 그 설립경영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현 위탁자, 비영리 단체 지정사유는 이와 같은 지위와 경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관련 체육종합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0년 6월 종로구 혜화동에 소재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체육관과 함께 구민체육센터 운영 공모방안을 서울시장 결재로서 운영자를 공개로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서울시 간부로 실무위원으로 구성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4명으로 구성된 심의 결과 7개응모 단체중에서 동대문구 체육센터 운영자로서 재단법인 서울기독교 청년 유지회가 압도적으로 10%를 받아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YMCA 그게 다시 됐다 이거죠?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예, 선정동기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가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한 번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못받았고 수영장 등 다년간 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생활체육의 제정·보급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서울시 고시 결정으로 운영돼 사회적 공신력 신망도 등을 갖춘 단체로서 제반 응모자격에 부합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고시 가격결정하고 사설체육시설업소하고 가격비가 40%의 것으로 한 70%밖에, 최하는 일반 사설업소의 40%밖에 돈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받는 것은 70%정도인데 약 절반정도밖에 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지요. 그래서 운영하되 또한 최소 경영개관시 건물을 지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물만 지어 주고 개관할 그때 모든 일체의 장비와 운동기자재 그 다음에 운동부대시설 비용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으로 구비하는 등 처음에는 상당히 방대한 조직이나 이런 기부안된 개인이나 일부 비영리 단체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조건이 불리했어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현황은 실제는 ‘92년 3월부터 업무를 개시했는데 그 다음에 ’94년 12월 30일까지 동단체에서 수탁 이해 관리하여 온 바, 동 단체로부터 ‘94년 10월 31일 ’95년도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을 해 옴에 따라 금월 중 금년도 10월말까지 위탁관리현황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사업예산이 서울시에서 제출 승인한 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타구 종합체육시설과 비교하여 우리 구 주민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 적은 관리 인원으로 인건비 절약 법정 감가상각 비정리 해마다 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95년도 4대 지방선거 준비장소가 없어서 총무과에서 협의한 결과, 구민체육센터에서 이미 ’95년도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 일부를 취소하고 약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로 80평을 공익목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반 운영상에서 당초 목표에 부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지역이 우리가 있는 동대문 서민들이 많이 살고 또 그 위치가 상당히 외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많이 올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받으라한 요금도 다 못받고 있는데 그것을 왜 요금을 못받고 있느냐, 비영리지만 수익을 올려서 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몇 년후에 지나고 나면 건물이 낡을 적에 보수도 해야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되고 그때가서 우리 구 돈을 가지고 투입할 돈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착실히해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봐서 저희 이번에 할 때 법인세법을 보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어떻게해서 계산한다하는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보면 이 건물은 50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도 총평가액 해 가지고 저희가 7,000만원정도를 올해 적립을 하도록 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장소도 80평정도를 제공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좀 상당히 난감이 따랐지요. 요금도 올리지 못하고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조치를 저희가 취했구요. 또 수익금도 본청에서 관리할 때는 수익금 30%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적립금부터 먼저 시키고 타 공익목적이 쓸 때 다 쓰고 나서 이익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계약서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 와서 복안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 인근에 있는 우리 구민이 학교라든지,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못하지만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약 한 50%정도 싸게 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범적으로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 관리권이 완전히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권이 넘어올 때 소유권은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관리권만 넘어와 있는데 그것도 원 승인권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우리가 두군데를 보냈는데 혜화동에 있는 체육센터하고 종로구 체육센터에 두군데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구에서 그것을 잘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계속주는 것이고 능력없고 말썽일으키고 감독이 안되면 다시 회수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또 나와서 재차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본청에서 우리가 징계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에 대해서 감독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과에서 구민을 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청보다 각 지역내에 있는 것에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건물이 낡아지면 10월 한푼도 동대문 구민들의 세로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부터 적립을 충분히 시켜라 그렇게 하고 제가 비품도 다 조사를 해서 건물지어주고 그 이후에 비품산 것을 비품의 활용도라든지, 쓸데없는 비품을 사느냐, 있는 것도 잘 활용하느냐 있는 것 비품을 300 몇가지를 이번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고, 내년에 임시회의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를 하시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체육과장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YMCA에 위탁이 됐다면 다른데 보다도 어느 단체보다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생하시고 신경쓰시는데 시에서 관리할 때하고 구로 관리권이 넘어와서 과연 잘하고 있다, 구민을 위해 정말 제 구실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체육과장은 됐고 이제 총무과장...

영신

오영신위원

체육과장! 다름이 아니구요. 그 체육센터가 타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타 구민이 이용할 수는 있지만 어떤 회원을 모집할 때에 예를 들면, 100명을 모집하는데 150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할 때 우리 구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오영신위원

볼 적에 현재 상태로는 버스가 성동구 쪽으로 주로 많이 운행을 하면서 회원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로 관리가 넘어오 이상 가급적이면 동대문구민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동대문구민 중에 사실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동대문 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수용자하고 두군데는, 사실 이번에 저희한테 실제로 넘어온 것은 한달이나 보름됐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것을

그것을오영신위원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하게 하시고 관리자한테 감독하는데 있어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버스를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현재 있는 것하고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 위한 노선버스 제도를 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원에

회원에오영신위원

대한 명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그런 것을 중심으로 새로 개선을 해서 노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나광현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체육시설에 대해서 배봉산이라든지, 중랑천 주변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관리가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요. 망가진 것도 있고 한가지 건의할 것은 우리 각 동에 가면 어린이 공원있지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있습니다.

가면

거기가면나광현위원

어린이 놀이터니까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아침 새벽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로 노인들이 많이 하는 기구가 허리돌리기 있지요? 큰 돈이 안들거예요. 아마 어린이 공원에 그런 것 몇 개씩 해놨으면 좋지않을까? 새벽 4시부터 노인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그 다음으로 오후쯤가서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봐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예,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허리돌리기가 운동종목 중에서 가장 잘 부숴지는 운동기구에요. 안에 베아링이 기름으로 돌아가는데 실내는 괜찮은데 실외니까 풍우하고 특히 놀이터는 모래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자꾸 고쳐놓으면 열흘도 못가서 고장이 나고 그것을 지금 전문업체에서 그런 것을 본청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최신형으로 새로운 모델이 없느냐 그래서 그 모델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잘 안 고장나는 모델을 그런게 있으면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름을

기름을나광현위원

주면 될 것이고, 어린이 공원에 최소한도 서너개씩말 하면 될 거예요. 노인들이 아침이면 운동하러 많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한번씩 가봐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95년도 저희가 체육시설사업 예산을 올렸는데요. 다음 번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는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체육과장한테 물으신 분 없죠?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아까 내가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구민회관에는 내가 알기로는 식당이나 관변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구민회관에 들어가 있는 관변단체들이 정부시책에 보상금도 충당한다 또 사무실도 내놔라하는 이런 것이 년초 보도가 됐었고 총리 지침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간지 보도에 보면 그것이 유보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방침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걸 좀 알고 싶고 또 지하식당에 임대료 공개입찰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유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또 그 옆에 테니스장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고 사회체육센터는 사회과장님한테 묻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구청내 상업은행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은행 임대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은행에 바로가서 낼수 있게끔 구민을 위해서 협조한 구청의 일부를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시중은행이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이거야. 그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상업은행이 오래 전부터 계속 여기에서 임대를 해가면서 구청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위에 지침으로 특정인을 봐주라라는 식으로 해서 현상태니까 오고있는 것인지 또 제도개선책을 위해서 어느 시중은행을 갖다놔도 구민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이거야. 그런데 부득이 상업은행만 존치해서 임대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걸 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 봄맞이다, 가을맞이다 해서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이지요. 동 직원들이 폭주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혹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투입에서 정당하게 못하고 바쁜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혹사를 시켜가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봄·가을맞이 정기 작업은 하는데 과연 행정을 봐야 될 동직원들이 페인트통을 들고 다니면서 페인트칠을 해야 되느냐, 또 페인트 관계도 과연 경비를 조달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느냐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시정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도 함께 공감대를 이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에서 동에 전도되는 자금이 얼마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 자금으로 요구된 사항을 모두 다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곁에서 보면 그런 사항이 못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 동 직원들은 동 행정에 관한 것만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할텐데 하물며 환경정리를 위해서 며칠씩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겠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그러시고요. 매년 연말이 되면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에 민원서비스라든가 행정평가 기준순위라든가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특별히 내놓을만한 정책사업이라든가, 행정평가 순위를 1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주웅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인사발령 이의신청에 교통불편으로 해서 2건이 미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미조치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질문한 것 순서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우선 구민회관내 구내식당 운영문제는 아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89년에 구민회관이 개관되면서 식당운영 희망하는 자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웅

박주웅위원

몇 년도...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89년도예요.

지금

지금박주웅위원

있는 사람이...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91년도부터입니다. ‘89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할려고 했는데 희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91년도 10월에 지금 정철인이라는 사람이 희망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각종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1년간씩 기간을 연장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회관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구내식당도 직영하는 것이 나은가,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것이 나은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내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10월 후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주웅위원

자료를 좀 주구요. ‘89년도에 개관을 해서 ’91년도부터 임대가 됐다고 했는데 매년 임대한 명세를 주구요. 그리고 내가 구민회관 관리도 위탁관리에서 직영관리로 전환체제를 하는 시점에서 구민회관 식당도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구민을 위해서 직영할 용의는 없느냐 내가 물었고 또 만약에 직영이 불가능하고 임대를 해야 된다면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용의는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이 예식장 손님 받는 것을 위주로 해서 구민을 위해서 민방위라든가, 사회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 또 지나가는 구민들 이 사람들의 식사위주로 하는 식당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누가하든 간에 좋은데 구민을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맛을 잘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예식장 손님을 위주로 한다 이런 평이 지금 동대문구에서 싹 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직영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이 좋지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도 내가 알기에는 아마 ‘91년도에 정철인씨하고 계약을 할 적에 집기를 구청에서 다 구입을 해 줬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주웅위원

알고 있고 그러는데 구민을 위해서 과연 그 식당이 필요한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개인사업을 위하는 임대라면 임대줄 이유가 없어요. 냄새만 그 건물안에 푹푹나고 지하실에서 풍기는데 우리 위원들이 계단을 올라가면 골이 아플 지경이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 다음에 상업은행을 계속 구청이 계약을 해서 하고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업은행은 매년 계약을 해가지고 갱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78년도에 서울시가 상업은행 본점과 시 금고로 지정하면서 상업은행이 시 금고로 되면서 약정이 되어서 각 구청에도 상업은행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구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의지침에 의해서...

맞는

맞는박주웅위원

답변을 하셨고, 제가 알기에도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5공, 6공 말이죠, 정말 공무원들 사기위주로 행정을 할 적인데 지금은 구민을 위한 개방행정을 하는 문민정부고 지방자치화 시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해서 사설단체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특정인을 정해서 미화단체라고 해서 말이야. 계속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협조하라 그러니까 상업은행원들이 콧대가 높아갖고 구청직원들 과장들 가면은 그 놈의 새끼들 인사나 제대로 하는 줄 압니까? 구민들가면은 서비스 해 주는지 알아요? 왜 이것을 갖다가 개선을 못 시키느냐 이거야. 이제는 안된다 이거야. 문민시대고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개선시키라 이거야. 구청장 방침으로 왜 못해요 국민은행 갖다놓으면 못하고 기업은행 갖다 놓으면 못 합니까? 경쟁을 시켜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청과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이 금고지정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금고지정은 사실상 재무국 소관입니다. 재무국에서 금고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상업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등 그 관계, 다만, 저희는 이제 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임대를 선정해서 하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건 재무국에서 정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청의 총무과장이면 수석과장이야.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질문이 나오면 아무리 재무국소관이라도 청장한테 보고해서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말이야 뭘 어떡하든 답변이 나와야지...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래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금고로 선정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테

청장한테박주웅위원

보고를 한다이거야, 개선시켜라 이거야.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장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왜 거기서 답변을 해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우선 총무과장님이 총무국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재무국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답변해 주세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사회단체 구민회관이라든지, 우리 구청에 사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구청에는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보훈단체로 해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상이단체해서 6개단체가 되어있는데 시 지침에 시나 정부지침에 의하면 청사내에 있는 사회단체는 금년 년말까지 이전토록 단체와 협의해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라 다음에 구민회관에는 또 각 종 새마을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입주했는데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96년도부터 계속 남아있기를 희망할 경우에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96년부터, ‘95년까지는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은 무상으로 혜택을 주되, ’96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받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구청내있는 단체를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지금 자체에서 사무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갈 것으로 보는데 자유총연맹하고 또 미망인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라고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그런 단체들은 지금 대책이 아직 없어가지고 구청에 좀 더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하고싶어서 하고 안하고 그럴 권한도 없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총무과장! 지금 그 답변에 지금 자치제인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해요? 그건 말이 안되죠. 가령, 상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다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전부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시나 상부를 믿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구청내의 각종 민간단체들이 들어와 있으므로서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들도 불편하고 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구민편익증진 차원에서 그것을 각각 단체별로 재원을 마련해서 이주를 하라, 그런 차원의 시의 지침이라든가 지시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는 것인데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시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또 사실 전국적으로 전시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나광현위원

구청에 상업은행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건의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지역에는 마을금고라는 것이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건의내용에서도 가급적이면 마을금고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봉사도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건의과정에서 그런 것도 안되겠지마는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 주기를 부탁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동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페인트칠을 하고 정비를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몇십년전부터 계속 봄철, 가을철 시에서 평가를 하고 또 구에는 구대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심환경정비를 하고자해서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지원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봄철, 가을철로 저희들이 페인트 구입하는 예산 정도는 동에 시달을 해줘서 동에서 칠을 하고 있는데 이 동직원이나 구청이나 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경정비는 해야겠고, 주민들이 알아서 정비를 해줘야겠는데 전혀 주민들이 움직여 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동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동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동직원들이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자제를 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이 문제에 덧붙여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큰 예산은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데에서 조금 절약을 해서 이것을 용역회사를 맡기든지 해야지, 업무가 폭주하는 동직원들을 페인트통 들고다니면서 말이야 구민들이 볼 적에는 마치 전시행정, 과시행정 효과밖에 느는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다른데에서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용역을 주든지해서 활용을 해야지 절대 동직원들시켜서 하는 것은 옳지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고박주웅위원

싶어 하는 사람이 없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책을

개선책을박주웅위원

연구하라 이 얘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의장도 말씀을 했지마는 취로사업비 나가지 않는 것 있지않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으로

그것으로최동근위원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각 동에서는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취노인부...

예산

예산박주웅위원

몇푼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전시, 과시행정 효과낼려고 하는 것이지.

동근

최동근위원

이 항목, 저 항목에서 생각말고 취로사업비 나가는 취노인원 갖고서는 청소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지금도 취노인부들을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미진한 것이 있으니까 동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서...

주웅

박주웅위원

꼭 개선시키세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각종 연말에 시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친절봉사 평가라고 해서 구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히 하느냐 이런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이런 것으로 해서 연간 두 차례씩을 실시합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그래서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친절평가에서 1등을 하고 후반기에는 한 3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한 2,3등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구청에 관한 전반적인 구행정 직접심사, 시에서 각 국별로 모든 과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구별 순위가 나오는데 저희가 전반기에 2등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1등을 했고, 저희가 2등을 했는데 후반기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구청장님께서 각 과장들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초부터 12월 15일까지 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시에서 수합을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성적으로는 전반기에 2등을 했는데 후반기에도 한 2, 3등 하지않을까 그렇게해서 종합적인 성적이 반드시 상위권내에 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해

경하해박주웅위원

드릴 말씀이군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동대문구청이 중·하위권으로 계속 처져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위권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정말 발전적이고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의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련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한 2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조치가 안됐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인사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구직원들이 예를 들어 타구로 가야겠다 집이 일산으로 갔기 때문에 부평가서 근무를 해야겠다 또 뭐 건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충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상담한 내용을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본청에서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발령은 타구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4명을 작년 금년해서 본청에 신청을 했는데 22명이 조치가 되고 2명이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 2명은 각 구별 정원이라든지 또 시에서 보는 여러 가지 견해,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조치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박주웅위원

발령하는 그 케이스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시에서 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직원들도 각 구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되어서 여건이 가능할 때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강대석위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오지도 않아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장시간 질문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무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국·과장님들께서는 보다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어제 자료를 요청한 내용중에서 과장님들께서 혹시 타 과에서 제출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미루지 마시고 직접 우리 소관 위원님들께 연락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없어요? (『연락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녕

이갑녕위원

안 나왔어요? (『오고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러면

그러면전중이위원

문화공보실장 오기 전에 새마을계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7페이지 보면은 새마을소득 지원금 체납자 명단이 있어요. 체납자 명단을 죽 보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중에도 그리고 위에서 죽 보면 은평구 사람, 성북에가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소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4,560만원이지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네.

것을

이것을전중이위원

가볍게 생각해서 전화정도나해서 잘 내주면 다행인데 잘 안되고 들 있어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중이위원

이것을 새마을계에서 사람을 한 사람 차출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고 못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요. 결손처분해야 될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내역상에 보면 조금 더 노력하면 체납자가 상당히 금액이 더 회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단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새마을과에 확인을 해서 한다든지, 또 어떤 시한을 두고 현장확인도 한 번 하고 이 사람이 실지로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못 낼 사람인가 자료보면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나오지않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4,560만원이라는 돈을 100%야 못받아들이겠지마는 좀 더 실적으로 올릴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됐지마는 이 소득 한 지역안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동에만 몇 명되어서 좀 소홀함이 없잖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담당직원하고 앞으로 직접 방문이라든가 독촉장 발급해 그치지 않고 실지 현지 방문을 해서 과연 상환가능한 사람이 상환을 하지않고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압류까지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전중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태여 압류까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성의있게 하면 좀 더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않겠는가 하는 것이 보아지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면 많이 환수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명단을 죽 보면 상당한 분들이 낼 수 있는 분들인데 안내고 있는 그런 명단이, 좀 더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않겠는가하는 것이 보아지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면 많이 환수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명단을 죽 보면 상당한 분들이 낼 수 있는 분인데 안내고 있는 그런 명단이, 좀 더 노력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환수를 해야 또 내보낼 것 아닙니까? 새로 온 분들인데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그래도 안되면 제가 직접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전중이위원

말이죠, 타 구에도 더 신경을 써야됩니다. 우리 구역에도 몸담고 있으니까 다소 재량이라 그럴까, 아량이라 그럴까 도와드릴 수 있는 입장도 되지만 타 구에 가 있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환수를 해야 되지않겠는가 사실 우리 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 더 좀 역점을 둬서 파악을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공보실장 왔어요?

갑녕

이갑녕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는데 어제 질문내용인데요. 한약상가 문화거리조성 축제행사비 관계 얘기 들었는데 850만원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라 그랬지요? 총무과 소관이라 그랬지요?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문화의 거리 조성 축제말씀입니까?

갑녕

이갑녕위원

예, 집행아니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제가 어제 잠깐 착각한 것이 신춘제행사도 문화의 거리 조성축제다 덜 됐는데 신축제행사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300만원 이외 경동한약상가 자체조달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

조달

자체조달이갑녕위원

경비가 아니지. 850만원을 구에서 조달해 줬는데 무슨 얘기야, 그 다음에 신춘제도 그렇고 이것이 본 예산이 들어있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안들어있죠?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갑녕위원

실장이 알고 감사자료에 원래 넣었었는데, 여기 감사자료와 있죠? 있으면 세밀한 것을 알고 답변을 해 줘야지. 질문할 때마다 다른 과로 미루고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문화공보실 소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도...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문화의 거리조성 축제는 문화공보실 예산이 맞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맞고 틀린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같습니다가 뭐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무슨

무슨이갑녕위원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요? 자기 소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문화의 거리조성 축제는 거리문화축제 예산액이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거기서 신춘제행사하고 연계해서 4월 24일날 8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11월 19일날 청량리...

여기

여기이갑녕위원

세목에 나와 있어 뭐뭐해서 300만원 지출됐다고 그랬는데 300만원 지출 신춘제 행사비 본 예산이 없었지요. 의회에 승인 안 받았지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청장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특수활동비에서 300만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라고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예산과장님 맞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르면

모르면이갑녕위원

아는 과장들한테 묻고 그래야지 알지도 못하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게 어디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공보실장이 행사 당시에 현직에 없었고 파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춘제 행사는 우리 정도 600년 사업의 중심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4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춘제 행사로서 예산은 편성이 된 바가 없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당초 정도600년 사업 중의 거리문화축제 항목의 1,500만원 승인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850만원이 신춘제 행사를 할 때에 경동한약상가 앞에서 거리문화축제 행사를 동시에 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850만원이 예산의 소요 집행이 됐고 신춘제 행사에 300만원 집행이 된 것은 특수활동비에서 25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해서 300만원이 즉, 기관장이 갖고 있는 주요활동비, 업무추진비나 주요시책비 거기에서 300만원이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내용은 사물놀이팀이라든가, 고적대초청 경비로 우리가 부담을 해서 행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공보실장 잠깐만 나와주세요. 우리 동대문구 내에 TV시청 중에 난시청 지역이 있지요?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해결방법이 있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어떤 문제에 관해서 해결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난시청 해소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렇지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안 그래도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KBS측에서는 서울 시내는 난시청 지역이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KBS 시청료를 다 부과했는데 실제로는 난시청 지역이 많아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지역에는 원래 KBS 수신료를 부과안하기로 했는데 이중으로 부과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결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우리 공보실에서는 KBS와 우리 동대문구 산하에 난시청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난시청 지역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악을...

원정

조원정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유선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분...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유선방송을 청취할 정도면 그 지역은 다 난시청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청취목적이 난시청 해소에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몇 군데인데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전체 파악은 불가능했고 선별해서 파악한 결과, 답십리4동 외에 11개소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11개지역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개선됩니까? 언제쯤 개선이 되느냐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청료내고 유선방송료를 내고 하니까, 유선방송료가 얼마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2,000원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유선방송비가 2,000원...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동근

최동근위원

3,000원이예요. 알지 못하면 잘 얘기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원래 2,000원인데...

동근

최동근위원

유선방송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데 그것은 시청료가 3,000원입니다.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책정은 2,000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3,000~4,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책정은 2,000원인데 자기들 자율적으로 3,000~4,000원 받는다 그러한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서울 외의 지방은 3,000원~4,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서울 외의 지방은 얘기할 것없고...

동근

최동근위원

공보실장! 타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 지역이에요. 우리 집이 현재 유선방송을 듣고있는데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원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3,000원으로 받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시청료를 내면서도 TV시청을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유선방송을 연결해서 방송을 보게될 경우에 지금 우리 공보실장님의 얘기대로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 문제 때문에 이번 주에 아까 얘기한 설문조사같은 것을 하고 지금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그런 계획을 지금 계속...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문조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유선방송 청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시청 여부와 그런 문제들을 좀...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런데 유선방송을 연결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난시청 지역이 우선일 것이고 그 외에 낮에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외에는 거의 다 난시청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난시청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난시청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KBS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어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상당히 기간동안에 난시청 주민들이 불만을 상당히 발산하고 있는데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많이 접수되리라 생각됩니다. 민원은 몇건이나 들어왔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민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KBS의 대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KBS의 대표자한테 그 당시에 제기했는데 그 민원이 구청으로 하달 된 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통보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민원은 한 건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한 건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답십리4동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언제 접수된 거예요? ○11월 20일자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송신탑을 난시청 지역에 건설하고 중계방송망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와 협조하에 할 생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송신탑을 세울 때 세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KBS측에서...

원정

조원정위원장

KBS측에서요.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난 것을 한 번 보니까 난시청 지역에 대형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로 하여금 시청할 수 없도록 하게 되면 그 건물주가 책임을 짓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공보실장 얘기는 KBS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KBS측에서도 건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건물주에게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럼 산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 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난시청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 방송측에서 난시청 지역이 없도록 한다고 방송을 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사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를 따로 못해 와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 모르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준비를 안했다고 해서 추궁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보관하고 있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또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황파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같은 것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동안의 민원관계 때문에 KBS 하고는 대화가 됐겠네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KBS하고 협의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금 고민중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담당 직원들을 줄여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 난시청 지역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며칠전에 실시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 난시청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을 신청하고 있는사람들에 대해서 난시청 때문에 유선방송을 보는 분들이 없는지 그것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계는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난시청 지역에 유선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유선방송사에 연락해 보면 다 알거 아니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유선방송사에서는 그 목적이 난시청이 목적인지 다른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확인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제가 묻고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 구 구민들 중에서 KBS에 욕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관청에 욕을 하기 때문데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선행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민원이 제기된지가 12월 며칠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빨리 이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과연 난시청 지역에 유선방송료가 얼마인지도 확실히 모를 정도가 되면 그 동안에 뭘 했느냐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최동근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질문할려고 하시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제가최동근위원

아까 유선방송 시청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2,000원이라고 시청료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000원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00원을 받아가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원칙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0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0원을 더 받아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부처나 관계 구청에서는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떠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뭐 있겠지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와서 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관계자료하고 법규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예, 준비가 안됐으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또 준비도 안했다고 하시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전농동 굴다리 벽화조성완공기념 주민축제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방송 프로그램인데 벽화하나 그려놓고 전농1동, 전농2동, 용두동 3개동만 주민 100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러면 고려화학은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을 냈고 우리 구에는 무슨 일로해서 77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또 거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7명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감사패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원래 이것은 MBC방송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시를 아름답게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으로 계획해서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작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선정은 왜 MBC에서 했지요? MBC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우리 구에서 협조한 것 아니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M조형이라고 전문적으로 벽화를 그리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보고 벽화를 그릴 만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 입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동대문구에서 조금의 경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 분들 생각에는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둘러보고 세 번째 작업장소로 전농동 굴다리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고려화학에서 협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지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고려화학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물감이 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벽화용 특수페인트라고...

인트

페인트나광현위원

공장이구만.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고려화학이 전문적인 페인트회사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그 사람들도 왜 어려운 시점에서 구비를 770만원이나 협조를 했나 이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여기에서 들어가는 대부분의 돈은 비디오를 설치한다든가, 작업환경을 설치해 주는 최소한의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감사패를 받은 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감사패는 사실 구에서 770만원 정도 들여서 도저히 이런 벽화작품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벽화를 그리게 된 M조형 환경연구소 미술가들,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세분하고 이것을 직접 기획하신 MBC측 관계자들 네분 이렇게 7~8분이 패를 받았습니다.

물론

물론나광현위원

그것은 그런데 결과는 고려화학의 자기들 물감선전이고, 두 번째는 MBC프로 작성하는데 왜 우리가 개입이 되느냐 이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고려화학 페인트에 대한 어떤 광고 목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화학측에서 일종의 서울시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홍보용의 성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나광현위원

보기에는 하나의 홍보용이고, 홍보용으로 한다면 우리 26개동 동민은 전부 다 참여시켜 가지고 축제를 하지 왜 그 주변만 했냐 이것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축제를 전농동 굴다리 로터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장소도 협소해서 전체적으로 큰 행사를 하기에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나광현위원

이해되겠는데, 벽화를 그릴려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이는 벽에다 그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물론 MBC에서 선정했다는 것은 그 분들의 그 회사의 선전프로지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몇사람 차타고 다니면서 몇 사람 보겠어요? 그렇게 거기에다 77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굴다리가 원래 벽화가 있었기 때문데 그 벽화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어요

됐어요나광현위원

.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도로정비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돼요. 현재도 지금 정비과정에 있는데 너무 빠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MBC를 협조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 이거죠. 굳이 뭐가 필요해서 77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느냐 이거지요. 2,100만원이면 고려화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텐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거지요. 낭비지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인 것 같은데 770만원 돈이 1,000만원정도 되는데, 상패는 구민이 받았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민에게 어떤 잇점이 있을 것 같아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전농동굴다리가 문화공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도 조금은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문화공보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를 보면 구 여성합창단한테 출연진 사례금조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구 여성합창단이라 함은 그들의 취미생활을 도모해주고 아울러 구민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보좌해 주면서 그들의 취미생활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행사를 할 적에 그들의 어떠한 발표회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식비라든가 아니면 다과회 등등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하는 이런 마당에 사실상 구민합창단에게까지 사례금을 줘야만 하는지 그것이 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구 여성합창단은 단순히 구에 계시는 여자분들의 취미모임이라기 보다는 구의 작은 행사, 큰 행사에 매번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구 대항합창경연대회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행사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오영신위원

해도 결국은 우리가 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사례금까지 줘야 될 정도의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있는데...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지금 여성합창단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한 번 모임때 1인당 한 6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비정도 밖에 안되는데 매번 연습할 때는 10시나 11시 정도에 모이는데 평소에는 점심대접도 못하고 단순히 빵하나 우유하나 점심도 대접하는 수준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행사준비 리허설하고 하다보면 식사시간과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식사정도는 대접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50명이니까 식사에 약간의 음료수 정도해서 한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구재산임대 현황을 내가 첨부해 가지고 받았습니다만 임대료 산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물론 이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상업은행의 요율이 25/1000% 내지 50%했는데 상업은행은 50/1000%를 적용을 했네요. 그리고 시 체육회는 25/1000를 적용을 했어요. 또 구민회관 식당은 40/1000을 했고, 구민회관 구내식당이 136.8㎡인데 우리가 평수로 환산하면 한 44평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이 상당한 평수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평수밖에 안나오는지 물론 공부상에 나온 것으로만 하셨겠지만 우리 구 살림이니까 이것을 임대할 때는 정확한 측량과 아울러 사용하는 면적을 해 가지고 부과해야 되지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은 50%를 적용하고, 어느 것은 40%를 적용하고, 어느 것은 25%,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소상히 좀 우리가 알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 임대 요율기준이 25/1000에서 50/1000까지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 출장소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그런 영업장소로 봐서 50/1000을 전부 다 적용을 했고 시 체육회같은 단체는 영업을 하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우리 시에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진흥시키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가장 낮은 25/100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40/1000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영업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내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40/1000으로 50/1000보다 조금 낮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하겠는데 구민회관 구내식당에 대해서 아까 작년 것하고 금년도에 상향조정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내식당을 작년에는 50/1000을 적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0/1000의 비율을 해 가지고 작년보다 현재 세수입에 적게 책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왜 그래요? 굳이 구내식당을 그렇게 봐 줘야할 사항이 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50/1000을 적용했다가 금년에 40/1000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고 임대기간이 매년 10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93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이게 456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444만5,000원 이것은 지금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건물 감정가격으로 토지공시지가라든가, 요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이것은 감정원에서 감정한 평가액이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감정가격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 것이지 요율을 50/1000에서 40/1000으로 낮춰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고서를 보게되면 작년에는 38만7,000원, 금년도에는 42만7,900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지금 요율도 작년도 세입예산에는 50/1000이고, 금년에는 40/1000인데 나는 이것을 예산심의할 때 여쭈어 볼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건물 감정가격이라든가, 토지공시가라든가 이런 것은 요율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낸 것이 444만5,000원정도 되는데 바로 임대를 하는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준에 맞추어서 산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대로 할 것인지 이 보다 더 상향조정할 것인지 그 때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런 것도 생각하겠지마는 왜 50/1000으로 적용했던 것을 40/1000으로 낮춰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주웅위원

사용하는 평수는 똑바로 계산해서 한 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평수는 136.8㎡...

가서

가서박주웅위원

재볼까요, 그것만 되나... 똑바로 답변하세요. 자신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실

지하실박주웅위원

식당에서 쓰는 면적이 공부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못되면 시인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답변이지.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총무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건물

건물최동근위원

등기부등본 다 떼와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아니, 왜그러느냐면 말이죠. 25/1000부터 50/1000까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굳이 40/1000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최동근위원

잘못됐고 이 평수도 잘못됐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영업성은 같은 임대료는 50/1000으로 상업은행처럼 그렇게 적용을 했고...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것이 영업성이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런데 영업성보다는 우리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원정

조원정위원장

구청 구내식당은 그렇게 영업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래서 요율을 50/1000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염가로 싸게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한 영업성보다는...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현재 구민회관 지하식당에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염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혼예식장에 하시는 분들한테 바가지 씌운다고 이런 소문도 많이 퍼져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임대료까지 다 준다고 하게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확정시에 기준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확정적으로 나는 우선 기본적으로 왜 놔두느냐 이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구내식당이...

갑녕

이갑녕위원

총무과장! 정확히 모르면 다시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요. 그렇게 우물쭈물하니 말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어서 아까 감사과에서 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꾸

자꾸최동근위원

시 재산하고 시 재산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가?

주웅

박주웅위원

136㎡면 40몇 평인데 안되는 것아냐, 혜택을 주면 주는 것 만큼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런게 없잖아. 오히려 불평 불만만 나오고 있는데...

원래

원래신포균위원

평수 측정에 복도나 이런 것을 다 껴서...

지금

지금박주웅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100평이상이 넘어요.

갑녕

이갑녕위원

문화공보실장! 거기 앉아서 답변해요. 아까 제가 묻던 신춘제 문제, 이것 전부 돈 쓴 영수증하고 비치한 서류가 있지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문화의 거리 조성 550만원은 다른 사업비이고, 300만원은 별도로 청장판공비에서 지출된 것이고...

느냐

있느냐이갑녕위원

, 없느냐만 묻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어졌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실지 쓰는 평수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지금 쓰는 것이 다가 아니예요. 일부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쓰고 있잖아.

동근

최동근위원

공보실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선농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출연진 사례금 260만원, 그 밑에 재래음악 출연진 150만원, 구 여성합창단 사례금 50만원, 농악놀이 노인네들 한 것 40만원, 선농제향 추진위원회 20만원, 이하 사진 전시회, 행사용품 등 좋은데 출연진 사례금 260만원에 대해서 뭐뭐 출연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재래음악은 궁중악기 연주하는 네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선농제 지낼 때 나오는 옛날 궁중음악 네 분해서 150만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 위에 출연진 사례금 260만원 있잖아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밑에 내역을 합하면 260만원이 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150만원, 50만원, 190만원, 240만원, 260만원 이렇게 해서 260만원이다...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동근

최동근위원

그 세세한 내용이다, 행사준비금 제기2동 140만원은 떡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되겠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제수 물품비, 청사초롱같은 것도 있고...

동근

최동근위원

알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박주웅위원

것은 완전히 답변을 듣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지.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구민회관 요율관계가 50/1000이냐 40/1000이냐, 우리 예산에서는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40/1000으로 한 근거는 “청사에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하는 재산의 임대에 대해서는 40/1000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40/1000으로 적용을 했고 또 ‘91년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원정

조원정위원장

잠깐만 그렇다면 작년에는 왜 50/1000으로 정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40/1000으로 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해도 어떡해요. 아니 그러면 이게 거짓말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산서가...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게 거짓말이냐구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어떻게 잘못됩니까 잘못되기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저희가 분명히 임대는 40/1000으로 적용해서 수납을 했으니까...

서가

계약서가나광현위원

없어요? 비치되어 있지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 한가지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에 대한 신의를 잃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한가지 잘못되면 나머지도 다 못믿게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보면 분명히 전년도 당초 예산인데 말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분명히 50/1000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산출을 냈는데 금년도 작년에는 이 예산이 분명히 40/1000으로 정해서 산출한 것이란 말이예요? 이랬을 때 과연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종전에는 40/1000으로 규정을 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은 전혀 도외시하고 영업성이 강한 그런 임대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까지 아직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50/1000으로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이외에 추가로 쓰는 것이 25평 정도가 당초에 체육실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체육회관도 생기고 해서 체육실로서는 별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일요일날 예식을 할 때 그 식당에서 거기에 손님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하는 면적만 쓰도록 하고 그 나머지 추가로 쓰는 면적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즉시 하겠습니다.

도록

못하도록박주웅위원

할 것이 아니라 구 수입을 위해서 사용을 하되 똑바로 임대를 놔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만 쓰라고하면 영업을 못해요. 거기와서 장사 할 사람이 없어요. 예식 손님을 받지를 못해요. 옆에 큰 것 다 쓰고, 또 뒤에 폐백실 다 쓰고, 거기 쓰는 것이 100평이상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따져서 임대를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썩이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건물상 체육실 용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육실

체육실박주웅위원

용도로 돼서 못한다면 지금까지 왜 사용을 하게 뒀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하지도 말아요. 도대체 저것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전체를 쓰고 있는데 여기껏 한 것만 해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임대한 40평만 쓰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못 쓰게 한다 논리 필요없어요. 여지껏 3년동안 썼으면 거기에 대한 책정을 하고 평수를 재서 100평을 쓰면 100평에 대한 임대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라구요. 도로같은 것은 무단 점용하면 부당이득금 전부 고지서 발급하잖아요. 봐주는 거예요? 왜 안하고 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런데 건물임대는 임대할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도로같은박주웅위원

것은 무단점용하면 부당이득금 고지할 수 있고 그건 안된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이 건물용도가 직원들의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체육시설박주웅위원

어떻게 임대가 해...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용도 자체를 먼저 법적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든지

시키든지박주웅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지...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가

환기가박주웅위원

안돼는 지하실에서...

동근

최동근위원

용도변경은 우리 구에서 서류만 들어서 아까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고

한다고박주웅위원

분명히 답변했어요.

광현

나광현위원

총무과장님! 방범초소 운영 및 지원 과정에서 액수보다도 숫자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있어요. ‘92년도에 160개소라고 했는데 ’93년도에 90개로 축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범초소가 104개소로 나왔죠. 물론 지원과정도 이 숫자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자세히 알아봐요. 이게 많이 틀려있어요. 지금 아마 90개소 안될 거예요. 내가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90개도 안돼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축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서관내입니다. 동대문구 경찰서하고 청량리경찰서하고 같이 있는데 청량리 경찰서 것만 해요. 90개도 안됩니까?

양서

양서나광현위원

다 해서 우리 지원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92년도에 160개소, ’93년도에 90개소 이렇게 줄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줄었으리라 봐요. 내 생각에 조사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원은 그대로 나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총무과장님! 이왕 나온 김에 감사자료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각 동 홍보 방송시설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각 동에 홍보 방송시설이 각 동에 동사무소 업소에만 전부 돼 있거든요. 홍보하는 방송시설은 전 동민이 카바가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데 각 동을 보면 지금 동대문구 답십리 2개동만 전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불과 일부지역, 일부지역 이런 식으로 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홍보시책이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화시대고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지금은 정보화시대 아니예요? 그러면 모든 홍보매체를 갖다가 한가지라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든지 그렇지않으면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홍보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갖추어 지금 각 동마다 높은 집들이 몇군데 있잖아요. 몇 군데 설치하면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또 전체를 커버할려면 융화선이 끊어지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고장나게 되면 고쳐서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홍보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것을 발전적으로 좀 해 줘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새마을계장님! 여기 전화번호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예, 전화번호도 다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흥수위원

직접 방문하신 적 있나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동에서 직원이 방문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직접 방문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을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방문보다도 어떤 분은 이것이 많지도 않았다고, 사실 ‘85년도에 50만원이면 지금보다는 액수는 컸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도 못하고 그냥 생활비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자는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렇겠죠? 가져가서 원금이고 이자고 한 번도 안 내더라구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사업능력이 있으면서도 안낸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특별조치를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흥수위원

다른 구로 가신 분들, 이런 것이 만약 되고 전화가 되면 “구나 국가의 재산은 좀 먹어도 괜찮다” 이런 심리가 생기면 이것은 아주 안되는 거예요. 그 분한테도 불행한 것이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10년씩이나 해서 여태까지 원금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히

가만히김흥수위원

계세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시간이라도 잠깐해서, 이것을 줄 때 담당공무원들은 어떤 보증이라든가 신뢰가 갔으니까 줬을거예요. 이 서류가 지금 어떤 감리라든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새마을과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지고 압류라든가, 재산상의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지금 지방세 체납처리와 동일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실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는 추측이 됩니다.

님이

계장님이김흥수위원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완벽한지 모르겠어요. ‘85년도에는 이런 것이 완비가 안되고 지출되지 않았다,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한 분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활용을 못한다고요. 그런 심리적으로 아주 나쁜걸 심어주는 거라구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좀 더 열의를 가지고해서 안되면 좀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계장님아라면 우리 것 같으면 이렇게 했겠냐, 채권을 이렇게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다음에 감사를 할 때는 그것보다는 더 적은, 전체적인 액수에 비하면 미회수되는 것이 저희가 7%정도 인가요? 전체적인 것이 몇 %입니까?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4. 1%가 미회수되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84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총 지원한 것이 회수가 거의 되는데 거기서 4,000 얼마나 미회수...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4,500만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4.1%입니다.

그건

그건김흥수위원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이철

안이철새마을계장

왜냐하면 아직 납기가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거취 2년 분할상환입니다.

년엔

금년엔김흥수위원

액수가 1억정도 나갔으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과 열의를 갖고 내년에 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바램입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문화공보실장! 선농제향 행사비 집행 중에 재래복 임차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임차했어요? 이게 70만원이나 되고, 여성합창단이 우리 구 여성합창단인데 50만원 지원이 합창단에게 일비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행사 사례비조로 50만원 드렸습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여성합창단 한 것...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여성합창단 수가...

갑녕

이갑녕위원

이 사람들 육성하는데 우리 구비에서 옷이니 뭐니 따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행사장 나올 때마다 사례비를 줘야되는 겁니까? 열 번 나오면 열 번 주어야 되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최소한 식사비라도 이렇게...

사는

식사는이갑녕위원

구에서 다 해주는데 무슨 식사비가...

식사

식사최동근위원

설렁탕하지 않았어?

사할

행사할박주웅위원

적 마다 합창단한테 돈을 주고 하려면 여성합창단을 왜 만들어요. 구 예산들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사례비를 왜 꿨어요? 그리고 재래복 임차료 70만원은 누구한테 벌린 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 동안 선농제할 때는 선농제추진위원회하고 제기동에 보유하고 있는 관복을 썼는데 그 관복은 임금님이나 관료들, 옛날 고관대작들의 의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농제향 행사가 다른 때보다 중점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임금관복과 고관대작들 관복은 영암기획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디서

어디서박주웅위원

임차해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영암기획이라고 이벤트 회사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주웅위원

입었던 옷과 올해 입었던 옷은 똑같은 옷이던데 어디서 빌려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제가 직접 행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의복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주웅위원

제기동 추진위원회에서 빌린 것이 아니고...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단순히 제관들 옷은 작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그 나머지 임금이나 고관대작들 옷은 임차했습니다.

차를

임차를박주웅위원

했다니까 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알기에는 작년 행사나 금년 행사나 임금인지 왕비마마인지 옷이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뭘 어디서 빌려왔다 그래요?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임금님 옷과 높으신 분들의 옷은 빌렸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위원님들 작년하고 금년하고 선농제향할 때에 몇분들의 옷이 달라졌어요?

던데

같던데최동근위원

뭘...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우리 공보실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600년사업하고 관계없이 평상시에 하는 선농제를 했는데 금년에는 600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농제향이 4대사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선농제향을 아주 거창하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관복을 입은 분들 몇분이 안했습니다. 비디오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초라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본청에서 외국관광객들도 거기에 다 유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하고 한 번 상충된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를 좀 뒤로 미루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맞추자고... 그래서 관복을 성균관에 가서 빌리고, 선농제 보존 위원인가, 이 경장이란 분이 직접나서 가지고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관복이 훨씬 많아졌어요. 비디오 찍어놓은 것도 있긴 합니다마는 나중에 보시면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복은 그냥 빌려주질 않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사업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공보실장! 이것 지출한 지출내역서 있지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박주웅위원

와봐요. 재래음악 출연비 150만원, 나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주웅

박주웅위원

그 출연진 사례금 260만원은 누구 준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추계고, 그 밑에 내역이...

주웅

박주웅위원

구 여성합창단원한테 50만원 줘야 되는 거예요?

상명

조상명문화공보실장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대문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또 여성들이 집안에만 있는 것 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구에도 참여를 하고 이것이 개인은 어떤 취미생활로 결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민을 대표해 가지고 이 분들이 22개구청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연대회가 있을 때 양성을 해가지고는 참여를 못합니다. 이래서 평상시에는 어머님들이 자기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평소에 연습을 하다가 구와 경연대회가 있을 시에는 우리 구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른 구청도 여성합창단에 단복을 통일하듯이 우리도 그 예산을 일부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사실상 큰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설렁탕 한 그릇 매일같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잠깐 연습할 때 그렇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구가 다른 사업도 많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낭비다 이런 차원에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고,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여성합창단의 좀 더 향상이 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여성합창단이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치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이해가는데 그렇기 때문데 구나 의회에서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 10원 한 장 안깎고 다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행사 때 구 행사다 이거야. 그러면 구 행사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럴 때 사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꼭 사례금으로 해서...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 사례금은요. 지휘하는 사람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10만원 정도 드는 것은 크게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웅

박주웅위원

50만원이 적은 돈이요? 국장 월급이 얼마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내 한달 월급이 뭐...

주웅

박주웅위원

대학강사도 한 두시간 와서 강의하면 강의비가 5만원, 6만원인데...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구에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구는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동대문구가 이 합창단이라도 좀 거창하게 해 가지고 경연대회 나가서 1등도 좀 하고 해야지 예산만 절약한다고 해 가지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의 사기문제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최동근위원

지금 현재 동대문구 합창단이 다른데 나가서 상타왔어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작년에 장려상을 탔습니다. 22개 구청 중에서 장려상 타는 것이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려상

장려상최동근위원

탔어요? 그래서 격려차 한 50만원씩 주는 것도 좋은데...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장려상을 타 왔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50만원 주는 것도 좋은데 격려금이 많이 나가요. 일단은 한 30만원씩 줘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번 예산에는 오히려 지원을 대폭 늘려줄려고...

동근

최동근위원

50만원씩 주는데 며칠있다가 금년 예산심의할 적에 올라왔을거야.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올렸는지 기획예산과장님은 아시겠지마는 50만원씩 하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한데...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하여튼 뭐 심의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인력현황부에 금년인지 내년 중에 충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 고용원은 어떠한 것이냐면 환경 감시원과 교통단속원 인가를 충원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지금 충원을 하고 또한 인원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충원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장안3동 그 아파트에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사설노인정이 아니고 시립노인정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렇다고 볼적에 거기에 총무나 아니면 노인회장으로부터 애로 내지는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그 자체가 지금 분명히 노인정인데 그 아래층이 어떤 영업장소라고 할까요 상가다 보니까 수도관계가 영업용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 바로 민원으로 해결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소규모사업비로 해서 수도계량기를 분리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인데 소규모사업비로서 지난번에 사설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검사해 본 결과, 그것은 분명히 시립이라고 볼 적에 소규모사업비로 가능하지 않을까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변을 좀 들읍시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먼저 고용직 직원 충원계획의 질문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고용직 직원을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도검침원들이 한전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40명, 또 동사무소에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원이 삭감되면서 한 20여명해서 60명이 고용직을 정원외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감시라든지,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고용직 인원이 필요할 적에는 지금 현재 T.O상 남아있는 그런 인원들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장안아파트내 노인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조치가 되어 있을거예요.

동근

최동근위원

다 조치가 되어 있다구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예, 장안3동 사무장한테 제가 소규모사업비 일부를 이용해서 시립이니까 하도록해서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질문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과장님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과장님 계시니까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민방위과장님! 제가 질문할 것은 긴급재난시 신고 및 처리에 관한 대책인데요. 지난달에 불행하게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망 이라든가,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이 있는데 사고났을 때 제가 알기로는 택시기사가 본청에도 하고 구청에도 했는데 한 두시간 있다가 현장에 도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듣고 이게 어찌 이렇게 늦어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료보니까 기본신고망이라든가,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그 청량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었지요? 토목과에서 아마...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철거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철거했는데, 철거하고 며칠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육교를 철거하고 교통신호를 경찰이 장치를 해 놨는데 신호등이 안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22일 18시 정도에 우리 휘경동 주민의 한 사람이 거기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나하면 육교가 노후되거나 위험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육교를 철거했는데 철거하고 나서 바로 교통신호라든가, 안전대책을 했으면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희생하거나 운명을 달리하지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횡단보도선은 그어 있는데 자동차신호하고 보행자 신호가 불이 안들어와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거를 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경찰서하고 연계가 안된 것 같아요.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예.

거는

철거는김흥수위원

우리 민방위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사실 건설국 토목과 소관이예요. 그래서 밤 1시인가 해가지고 4~5시간 공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다음날인가 경찰청 시설과에서 와서 즉시 불이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나 철거하든지 시설하든지 할 때는 그 다음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면밀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구요. 그렇게 사고 날 것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것을 당하고 이웃에서 그런 것을 같이 가서 슬픔도 나누고 한 사람입니다. 여기 자료 120페이지 보면 신고라든가 관련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지만 사건이 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그렇게 긴급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급박한 것 도로라든지, 하천, 육교, 가스 등 위험한 것이 많죠. 이럴 때 기동성있는 헬리콥터같은 장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신고망이 잘 되고 있느냐하고 기본신고망이라든가 특별관리망 이건 121페이지입니다. 이동신고 이런 것은 저희도 사실 이렇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신

오영신위원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평상시에 수도·상수도가 있기 때문데 그리 긴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관리가 문제점이 된다라고 볼 적에 여기 나온 현황으로 볼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 정비 점검 및 주변환경 정비에 의해서 구청은 분기 1회하고 동은 월 1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관리카드도 보관작성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실제적으로 분기 내지 월1회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분기 1회, 동에서는 월 1회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응용가가 2개소고, 불응용가가 15개소인데 응용가인 비상급수 시설은 어느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응용불가한 것은 유사시 소독 및 정수기 설치운영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유사시보다도 항시 소독 및 정수기 설치를 해서 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으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시 신고체제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120페이지에 나와있는 도표와 같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도시방재 업무가 실질상으로 민방위과에서 종합상황을 운영합니다마는 그 여타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분야같으면 수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긴급 분석이라든지 이것을 할 따름이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각 부서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각이라든지, 시장화재하든지, 육교라든지, 대형건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어난 사항은 각 과에서 처리해서 그 결과만을 통보합니다마는 그 자체 역시도 비약하며 지금 구청에서 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향보고는 실질적으로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상부에 보고되고 기관장님에게 보고되고 또 담당실무과장에게 보고되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신고망을 말씀드리면, 전체 신고망의 총 인원수는 7,606명으로 기본신고망이라는 것은 통·반장으로 구성된 신고망을 일컫습니다. 특별관리망이라는 것은 569명으로서 이것은 하수촌이라든지, 특수집단에 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동신고원으로서 402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각종 배달원이라든지, 또는 판매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정신고요원이라는 것은 특별 관리요원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일정한 장소에서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주하면서 신속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외에도 어느 화재라든지 또는 우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국민 한 사람이 지나쳐보지 않고 신고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민신고요원에게 전화카드를 500매 제작해서 신고토록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재난처리 대책본부는 121페이지의 도표와 같습니다. 재해 유형별의 수습본부를 말씀드리면, 화재가 났을 때는 동대문, 중구 소방서, 양 소방서에서 화재발생을 진압하게 될 것이며, 가스, 전기는 산업과, 건축물 붕괴는 주택과나 건축과,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 건설본부, 풍세는 하수과, 설계도로 시설물은 토목과, 지진은 민방위과, 산불은 공원녹지과, 대형공사장 건축과 및 토목과 등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별 임무를 말씀드리면, 상황반은 상황실 운영 관리를 총괄하고 사고조사 및 규명을 하며 종합사항 총괄 및 상황보고를 통제합니다. 분석반에는 재해예방 및 수습대책 종합조정을 하고, 또한 도시방재 종합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군 지원협조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명구조반은 인명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및 진압에 동원됩니다. 구호반은 사상자 처리 및 병원관리, 이재민 수용 및 구호, 유족관리 및 장례보상 대책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방역 예방·접종 등을 실시합니다. 복구반은 복구대책 총괄 및 복구, 복구용 장비자재 수급 및 배정을 하고 교통통제반은 교통대책에 대한 총괄을 합니다. 또한 사고의 현장정비 및 질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반은 통신망 구성 및 차량지원 민심동향 및 각종 민원사항 등을 처리합니다. 홍보반은 보도자료 제공 및 대시민 홍보를 하고, 언론협조 및 통제를 가하며 피해지역 현장촬영 등 기록유지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재난시 신고 및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7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 대개가 ‘77년도에서 ’78년도에 시설된 아주 노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관리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수심을 볼 것 같으면 13m를 5m가 15개, 그 이외는 14개, 그 다음에 43m가 1개, 74m가 1개, 40m가 하나, 수심이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음용불가라는 그러한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 시설을 하나하는데 있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데 지금 저희구의 실정으로서는 아주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 과연 분기마다 시설물 관리를 1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면 분기마다 물을 수거해서 응용적합여부를 보건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검사의뢰가 나오고 그 성적으로 보관기록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분기 1회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원리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에 비상사태 뿐만 아니라 비상에 대한 여러 관심 높은 그러한 현황이 있었기 때문데 본청에서 수시 점검이 나왔고, 관리가 나왔고, 또 토건수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신위원

듣기로는 사실상 1년에 한두번정도 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도 이번에 실제적으로 와 가지고 본청 차원에서 점검을 또 했습니다.

쎄요

글쎄요오영신위원

, 본청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기 점검이라고 해서 특별점검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러면 관리대장에 관리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작성기준이 있겠지요?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작성기준은 현황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오영신위원

그것이 현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기록관계는 실질적으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그 얘기는 결국 분기마다 또 동에서 월 1회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갈음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수거에 대한 관계공문이 있고 또 수질조사를 한 그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볼 수 있을까요?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예.

여서

곁들여서최동근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지하수 그 숫자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제가 아는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안2동 2단지에 ‘86년도인가, ’87년도에 한 5,000만원 들여서 2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40~50m에서 76m 2개소를 해서 시설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의 검수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요

그렇지요오영신위원

. 관리를 구청에서 하지요.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장안2동은 ‘87년 12월 29일 같은 날짜에 2개를 그러니까 시영아파트 71동과 시영아파트 66동에 위치한 그 곳에...

동근

최동근위원

2개가 있어요?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기의

거기의최동근위원

수질검사를 죽 하셨는지...

공호

사공호민방위과장

예, 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그 검침원 관리일지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셨다고하니까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 자료를 속히 가져다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다른신포균위원

과 질문을 하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민방위과장님은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계장도 없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음에 하지요.

다른

다른김흥수위원

것 질문해도 될까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예.

흥수

김흥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지난 해 이것이 10월 31일 현재 123페이지입니다. 보면 처리했는데 승소도 하고 패소도 했어요. 패소한 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서는 1건, 도시계획과 토지수용에서 1건, 패소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한 반반 되는데요. 그것이 원인부터 잘못되어서 패소를 한 것인지, 변호사 선임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행정소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추세에 놓여있는 이유가 시민의식 자체가 상당히 제고된 실정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 각종 다양화가 되다보니까 분쟁의 또는 법 해석상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현재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부터 계속해서 넘어온 것이 23건이고, 금년 중에만 소지하게 된 것이 21건입니다. 이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9건이고 25건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승소가 14건, 패소가 11건 해서 약 한 54%정도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행정 평균 승소율 51%를 저희 구는 약간 상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패소의 경우에 우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위생 분야의 현재의 위생과에서 어느 위생업소를 행정처분할 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처분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법령이 아닌 보사부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면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규칙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영업정지 2개월이다, 어떤 경우에는 뭐다 그렇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는 처벌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이것은 재량권의 이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다보면 실제 사법부에서 판단은 시행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범위가 쎄다,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많다라고 사법부에서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정대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법부에 가면 반수 이상이 패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또한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에 언론도 보도됐습니다마는 공보실소관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방 문제인데, 비디오방에 대한 처분규칙도 사실상 사법부에서 심판하는 과정에서는 내부의 규칙이 어떤 공익을 그다지 저해하지 않는데 처분자체가 쎄다라고 봐서 그런 경우는 90%이상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의 어느 일부는 소송수행 담당자의 업무미숙 또는 변호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능력문제도 어느 정도는 감이 되리라고 그것은 예측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게

페소하게전중이위원

되면은 소송비용도 꽤 들어가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면, 어느 한 위생업소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인지대라든가하는 비용을 실제적으로 청구들어오는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러업소로서 지도·감독을 받고해서 되는데 소송비용까지 첨부해서 할 경우에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약간의 우려감 같은 것이 작용하지않나 이렇게...

율이

재소율이전중이위원

높다라는 것은 업무를 집행할 때 과잉단속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가령

가령전중이위원

공무원들이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니까 전문지식이 법규정에 확실하게 알고 틀림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런데서 많이 지연이 됐는데 좀 어려운 문제네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정책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됐다 예를 들면, 지하위생업소 이중철재문을 해서 퇴폐 또는 변태영업을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될 대량의 인원을 투입해서 불시에 일제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저네 수 백명의 직원이 장안동 일대를 야간에 단속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때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전문적인,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그런 관계규정을 물론,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만 정확하게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적발했을 경우에 자인서에 날인을 거부합니다. 대부분 그랬을 경우에는 공무원 2인이상 입회하거나 했을 때는 그대로 인정을 해서 처벌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위생과에서 수합을 해서 적발된 복명서를 보고서 처벌을 하는 과정에 규정대로 처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크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단속의 미비사항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미리 소송이전에 심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문제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세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항상 소송은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50 : 50입니다. 즉, 변호사 잘 사면 재판에 이기고 잘못사면 조치한다라는 인사소송의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도 최종적으로 고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만큼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에게 수입료를 주지 않고 막바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 자체에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이 따를 경우에 그럴 때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치거나 또는 자문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수임을 맡기고 그렇게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흥수위원

보사부라든가 이런 데에 규칙이나 조례가 우리하고 좀 맞지가 않는다고 제가 좀 물은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을 통일되게 해서 누가 봐도 해석의 폭이 이렇게만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그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명료화라고 할까요 체계화 이런 것이 생각이 되고요. 24페이지 다섯 번째에 보면 폐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민봉사실의 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은 위생과 소관 업무이지만 폐업이나 휴업, 재개업하는 이런 신고사항으로서 끝나는 것은 창구에서 즉결처리를 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사건이었습니다만 폐업신고서를 접수하러 온 것을 담당직원이 서류가 잘못됐거나 결격되니까 그것을 접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접수를 하지 않고 보완을 구두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요하니까 두 분이 수리를 거부했다라고 해서 수리거부한 행정처분을 취소 청구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분이 해봤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소송자체를 취하해서 승소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가

서류가김흥수위원

부진하니까, 폐업이 안되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쪽에서 한 행정행위가 수리거부에, 행정처분 중에 수리도 행정처분이요, 수리거부도 거부행위로서 행정처분인데 그 수리 거부한 사실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택했던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알겠습니다. 폐업신고는 하러 왔는데 안받아줬더니 이상하다 안 받아줄 리가 없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인이 보지를 아니하고 아마 동업하는 업주간의 분쟁상에 내막적으로 문제가 있던 업소였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내용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포균

신포균위원

국민운동지원과 왔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간부회의 중입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지원과장이 부산에 가 있는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합동감사반에 차출되어 가지고 부산...

이나

계장이나신포균위원

담당도 좋겠는데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새마을소득사업 관계지요?

포균

신포균위원

예, 너무나 돈을 퍼주기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이거 담당이라고...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체납율이 전체 지원한 금액의 4~2라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6%는 환수가 된 것이고...

누가

누가신포균위원

질문했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전중이위원님과 김흥수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방문해야지.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우리 안 계장이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생활체육과 진흥계장으로 있다가... 가서 자기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동 직원을 통해서는 독려를 한 실적이 있는데 구 자체에서는 그런 실적이 없어서 자기가 그런 것은 미진해서 연말까지 직접 직원하고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됐던 사항입니다.

각종

각종김흥수위원

단체별 지원명세인데요. 이런 것은 다른데서 인용해서 하지만 위에서 통일된 지시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오나요? 자료에 보면 제향군인회 300만원, 새마을 동대문지부에 3,147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똑같은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입니다. 내무부의 지침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구나

인구나김흥수위원

이런 것 관계없이...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없고, 다만 다른 것은 시·군·구의 지원액하고 시·도단위에서 지원하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같은 경우에 자유총연맹이 연 1,210만원 그 다음에 체육회가 연 1,210만원, 노인회가 600만원, 새마을은 내년에는 1/2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르게는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내년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상이군경회 있잖아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상이군경회는 그것은 정액으로 내무부지침에는 없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것은 다만, 보사부에서 시·도를 통해가지고 월 30만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4개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가족회, 무공수훈자회해서 4개단체 월 3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예산과장님! 새마을지원금이 50%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새마을에 소속해 있는 준공무원 봉급나가는 그 외에 책정은 변동이 없지요. 즉 말하자면, 대충 얼마씩 나오면 새마을에 국장이 있고, 여직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50%줍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정액으로 보조하든 예를 들면, 동당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지회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제가

제가전중이위원

얘기하는 것은 지회에 지원하는 것을...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50% 똑같습니다. 그것도 50%주고 빠르게는 전혀 중단이 되고...

마을

새마을전중이위원

지회로 볼 때는 그러면 직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전액 보조받은 것이 결국은 사무국의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도부터는 새마을도 전액 중단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전중이위원

중단되다 그렇다면 현 사항으로 볼 때 새마을사업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문민정부의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발표도 됐고 추진이 되고해서 관변단체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지않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관변단체라는 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순수 민간 조직으로 인한 새로운 기구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정부지원없이...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

원정

조원정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관계과장, 계장이 없으니까 4시까지 정회했다가 5시까지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런데

그런데이갑녕위원

여기 통장자녀 수당 명단을 보니까 ‘93년도 나간 사람이 ’94년도 또 나갔네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93년도에 장학금받은 사람이 ’94년도에 받는다 그것이 새마을 지도자입니까, 통장입니까?

자녀

통장자녀이갑녕위원

...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통장자녀가 지금 몇 %되어 있더라...

런데

그런데이갑녕위원

원래 학교의 추천을 받고 우등생들만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돌아가면서 통장들 주는 것인데 우리 동네도 일곱 사람이 작년에 받은 거 올해 또 받았어요. 매년 주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이 나오고 거기서 내가 명단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준 사람은 또 주고 안준 사람은 안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물론 추천은 동에서 전부하고 추천서하고 인권서류를 하는 것인데...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753명의 통장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각각 7.5%의 인원인데...

것이

이것이이갑녕위원

‘93년, ’94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동의 어느 통장이 우리에게 그래요. 주는 사람만 매년 주고 나는 한 번도 안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사실이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장학금 주면서도 말썽이 생긴다 이거예요. 내가 정보듣고서 명단을 갖고 왔는데 작년에 8만8,000원 받고 올해는 16만원 받고 두 번 다 받았어요?

녀가

자녀가전중이위원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을 것이고...

니까

없으니까이갑녕위원

못받는데 지금은 60세이상이 아니고 이전으로 통장 임명하라고 의회에서 해 놨기 때문에 자녀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한 번도 안주는데 두 번씩 받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단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 3년받고 4년받고 사람의 또 받는다 이거예요.

것은

그것은최동근위원

공부 잘해서 주는 것인데 뭐...

공부

공부이갑녕위원

잘하기는 뭐 공부잘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질문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건설국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총무국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강대석위원

재무과에 질문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해당되는 일은 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여기 물품계약현황에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감사실 감사 때에 의해서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이 있어요. ‘94년 설날 통·반장 보상품 구매 이런 것하고 두가지 있는데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선정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물품선정과 업체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업체 선정을...

대석

강대석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시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고 그 입찰이 단가가 비싸게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던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없습니까? 자료 35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과에서 우리가 어제 질문을 했었는데...

원정

조원정위원장

1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나광현위원님이 질문요청한 내용중에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각종 청원처리내역 중에서 ‘91년 7월에 동대문구 전농동로터리 건널목 개선의 건중 로터리내 두 개의 보도위에 녹지대 설치 요망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인 즉, ’93년도 5월 토목과에 공사완료하여 ‘95년도에 녹지대 조성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철쭉 식재 750주하고 경계책설치 131m, 추진실적 ’95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7,720만원 소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할 수 없었고 예산도 없었습니다만 그것은 교통섬에 남를 저희 마음대로 못심고 교통장애가 있는지 지역교통과에다 의뢰를 했더니 지역교통과에서 본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전농동 로터리 옆에 두군데 심어져 있는 그 상태는 해도 좋다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그런 형태로 심을려고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로터리 중에 말이죠. 장안동에 있는 로터리는 관상수가 심어져 있어서 아주 분위기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로터리는 그 형태가 크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섬위에 한 귀퉁이에 심어져 있는 철쭉꽃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선 주위환경이 메말라 보이고 또한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오히려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위해서 오래전부터 반영을 해 볼려고 노력했다가 금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겨우 이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과연 720만원 가지고 무슨 나무를 심을지, 거기에 보면 예산상 보게되면 청량리로터리 주변에 1개소 녹지정비공사라고 해서 2,964만2,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청량리주변은 어디이고, 그런 로터리에는 72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로터리하고 청량리 로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청량리 로터리에는 가로수하고 큰 나무가 교통섬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고 거기에는 철쭉이나 기타 키가 작은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청량리 주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청량리역 광장앞에 하고 상업은행지점 앞에 하고 가로중심이...

원정

조원정위원장

가로수가 몇주 필요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10주정도...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가로수 한 주에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가격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있은 예로 가로수가 한 주에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보통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심을 때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두가지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한 그루에 30~35만원...

원정

조원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16주 심는다고 그랬죠. 16주 중에 30만~35만원 그러면 지금 2,964만2,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청량리 주변에는 16주만 심으면 되는 것입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16주 심고 그 외에 키작은 나무로 길가에 녹지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청량리 로터리에도...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꼭 가로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청량리 로터리 어디에 심을 거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길가로예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길가 어디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상업은행 앞에 하고 그 위에 역 들어가는 앞에 하고 여분이 있는데 거기에 심을려고 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가로수를 심어야 될 입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로터리 주변했는데 과연 그 쪽에 치중할 것이냐, 전농동 로터리를 치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전농동 로터리에는 느티나무 이런 것은 안 심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키큰 나무를 못 심게 되어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장안동 거기 같은데 또 면목동가는 배봉로같은데 거기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왜 심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옛날의 교통도 그런 것이 없고 길을 내가지고...

원정

조원정위원장

교통관계하고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나무 식재하는데 철쭉같은 꽃 심어가지고 과연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키가 작은 나무도 효과가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제 얘기는 이왕에 식재를 할 바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녹지대를 잘 조성했구나 할 정도의 녹지조성을 해야지. 심으나 마나한데 조성하나마나한 그러한 녹지대를 만들어서 오히려 비평대상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예를 들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것도 키가 크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통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차량소통 하는데 장애요인같은 인상을 받아서 핑계 삼아서 실제로 안할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심으면 좋겠습니다만 교통성이나 제방이나 이런데는 저희 마음대로 나무를 못심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런 나무를 심어도 관계없겠다 싶으면 다시 재건의해 가지고 심도록 노력을 해야할텐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 하달된 지시사항만 받아가지고 그 쪽에는 키큰 나무를 심지마라 그러면 그래도 위에 말이기 때문에 개선이 안돼요. 한 번 생각해 봐요. 전농로터리에 철쭉꽃만 심어가지고 과연 녹지대가 조성이 될 것인지...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원정

조원정위원장

저는 항상 장안동 로터리하고 면목로가는 혁성운수 종점있는데를 비교해 봅니다. 과연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다 이런 정도는 돼도 아무런 교통장애요인이 안된다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정도를 식재할 수 있는 나무를 갖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건의하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죠.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로 공문을 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글쎄, 여기 동대문구청에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1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녹지과에 녹지조사해 놓으라고요.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안된다고만 했던 것을 지역교통과에 건의하고 문의해서 서울시청의 승인을얻어서 겨우 예산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라구요.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구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녹지조성을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91년도부터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금년 7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여기 답변에는 ‘91년 7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르다니,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녹지조성을 하더라도 안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상부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키작은 철쭉꽃나무 몇 그루만 심겠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철쭉꽃나무 몇 그루만 심는게 아니구요. 지금 심어놓은 주위하고 대등하게 심을 거예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옆에 철쭉꽃 몇그루있고, 한 쪽에 있고 한데 그것 가지고 녹지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담당계장이...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과장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과장님도 저쪽에 경남호텔가는 로터리하고 또 혁성운수쪽에 있는 로터리 보셨지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또 종로4가에 있는 녹지대 보셨지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녹지시설을 보면 로터리의 녹지가 그런 정도로 조성이 돼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않습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로터리 녹지 중에 교통섬으로 이후에 해 가지고 한 곳은 키큰 것을 심은 데가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경남호텔가는 장안로터리 교통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옛날에 심은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옛날이 아니고 작년에 다시 개선했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심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가운데 보도를 만들고 양쪽에 그대로 두고 만들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

한 2년밖에 안됐어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개선은 했더라도 키 큰 나무는 근래에 와서 못심게 했기 때문에 심은 일이 없습니다. 키 큰 나무는 아마 그 전에 심은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요. 우리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구요. 왜 키 큰 나무를 못심게 하는지, 자동차 얼마나 큽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키 큰 나무심고 이것 저것 조화있게 심으면 일하기도 편하고 해놓고 난 뒤에도 조화도 있고 해서 좋습니다만 교통관계 때문에 키 큰 나무를 못 심게 하는데 굳이 저희가 심을 수가 없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런데 누가 못심게 하는 겁니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지역교통과에서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본청에서 왔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특히 느티나무같은 경우 우리 동대문구 나무인데 로터리에 녹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느티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으면 느티나무에 대한 상징적인 인식도 다시 한번 재고될 수 있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심지 못하고 겨우 철쭉꽃나무 몇그루 심게 되면 그것이 과연 로터리에 교통섬에 녹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구 일인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나무 심는 것인데...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일이라도 교통관계는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청량리 로터리 주변의 녹지정비 공사가 2,964만2,000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6주에 30만원~3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0만원도 안돼는데...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서면으로 해주나마나 느티나무 심지 못하면 로터리 주변에 녹지조성관계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참 잘했구나”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작업이 안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을 하고서도 과연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녹지과장님도 기분이 좋으실테고 공무원들이나 그 외에 애쓴 사항들이 "잘했구나“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안하니만 못한 것 아니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지로 그냥 두는 것 보다는 나무라도 심고 다듬어 놓으면 그냥 두는 것 보다 낫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물론 지금 공지보다 낳겠지요. 왜냐하면 공지가 비어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도 가운데 횡단보도 만드는 셈치고, 아무데로나 건너다니니까 우선 교통에 장애가 되고 또 교통위반에서 무단횡단 했다고해서 항상 경찰관들한테 딱지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기왕에 만드는 것이니까 노력 좀 하세요. 좋은 나무 심어가지고 로터리에 녹지대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부탁해도 소용없겠네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일반 녹지에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통섬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심고 건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라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지로 놔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녹지에는 교통장애 없는데는 저희들 마음대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교통장애 말씀하시는데 교통장애 없으니까 전부 다 있는 것 아니예요. 저도 택시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경험도 안해 보고 책상에 앉아소 나무 심으면 교통장애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항상 안일하다는 얘기를 듣고 뭐 했느냐 안했느냐는 질책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정할 수 있는, 과감하게...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더 연구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과감하게 좀 해 주세요.

윤암

유윤암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생활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각종 체육행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연번호 1번부터 9번 용머리 장사씨름대회까지 쓴 내역이 예산액하고 예산집행액이 한 푼의 차이도 없이 다 써버렸어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구청장기 대회를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체에도 지원을 해 준 돈입니다.

그냥

그냥나광현위원

지원비예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기 쟁탈 250만원 해 가지고 의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깎고 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한 번에 다 줍니까? 몇 차례에 나누어서 줍니까, 한 번에 준거죠?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예, 구청장기 대회로 된 것은 원래 의회통과된 그대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여기 구민걷기대회 같은 거기에 대한 정산만 받습니다.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지원 단체에 다가 그 금액을 주고 받습니다.

이게

이게나광현위원

7번에 서울시 씨름왕 선발전 참가 여기에 300만원 들었는데 너무 많이 쓴 것 아니예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인데요. 서울시 씨름왕 대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 구 자체내에서 씨름선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서울시 전체 22개 구청이 모인데서 하고 이것을 각각 분리해야 되는데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게 두 개입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1,2,3,번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67만5,000원 밑에 290만원...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50만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생활체육교실 발표회는 타 구에서는 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 동우인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때 우리가 타구에서 하지않은 사업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에 본청에서 같은 생활교실말고 “국민이 사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업을 마련해라”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저희가 배봉산을 중심으로 체조회가 참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체조회 지도자가 서울 시민 대상까지 받았어요. 상금 200만원 받고 이랬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배드민턴, 에어로빅하는 사람들이 각각 하지말고 한테 모여서 자기 시범을 보여서 하자는 기획을 만드는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생방송이 많이 나오고해서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동근위원

290만원 쓴 거예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250만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290만원 아니예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숫자를 타자 치다가 잘못 쳤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머지 구청장기 대회나 이런 것은 단체에 그대로 주고 우리가 어떤 목적에 써라...

광현

나광현위원

1차에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한꺼번에 주는데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을 이 정도 보탭니다. 그 단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00명쯤 오는데, 하지만 이 돈만 가지고는 행사를 저희는 어떤 선거와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먹고 마시는데는 돈을 못쓰게끔 못을 박아서 시상금이라든지 트로피라든지 이런 것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꾸최동근위원

거기에 토달아서 설명할 필요없이, 그러면 이번에 제1회 생활체육교실 발표회는 어디서 주관한 거예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최동근위원

사용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대석

강대석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이것은 어제 감사실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34페이지 말입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예, ‘93년말 구민운동단체 보상품 미역 400g 6,000원상당인데 9,870원에 구입했고, 그 다음에 설날 통·반장 보상품으로 달시 상자당 7,500원하는 물품을 9,870원에 구입해 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 비싸게 샀다고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관계공무원 두 사람이 훈계를 받았는데 훈계받은 공무원이 어느 과에 속합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총무과 직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대석위원

납찰은 재무과에서 했지만 실지 선정은 총무과에서 한 행위 아닙니까?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이것 ‘91년도에...

대석

강대석위원

‘93년도입니다. ’93년도 설날하고 연말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몇 폐이지예요?

대석

강대석위원

예, 시감사 지적사항인데...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강대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발단이 금년 신문지상에 크게 대두가 됐던 마포구 보상품 중에 멸치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각 구청에 대해서 보상품에 대한 구입내역과 구입장소, 가격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한 결과, 우리 구에도 이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협동조합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가격조사했던 것이 6,000원인데 9,870원으로 가격조사가 되고 밑에 부분은 7,500원으로 됐었는데 감사 나와 가지고 실지 시장에 가서 조사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당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담당자에게 훈계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전부 공개경쟁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협동조합뿐 아니라 어떠한 기관에서 압력을 넣거나 하더라도 우선 공무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남겨서는 안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각 구청에 공히 큰 교훈으로 삼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아까이갑녕위원

국장님 안 계셔가지고요. 통장자녀 장학금 명단을 달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것이 말썽이 있어서 내가 서류를 조사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93년도 준 사람이 ’94년도에도 똑같은 사람들을 줬어요. 우리 동에도 ‘93년도에 8만8,600원씩인가 세 사람 줬는데 ’94년도에도 16만8,000원씩 또 줬다구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그것은 저도 속속들이 규정을 잘 모르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는 “원칙은 한 번 탔던 사람은 그 다음 년도에 못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15% 범위내에서 작년에 탔던 사람도 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갑녕

이갑녕위원

기준대로하면 학교 추천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신고하거나 올린 명단대로 그대로 주는 것 밖에 안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왜 요청을 하느냐 하면 자기와 같은 통장인데 받아야 할 사람은 한 번도 안 주는데 어째서 한 사람을 두 번씩 주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나한테 확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과장한테 명단줬는데 ‘93년도에 줬는데 ’94년도에 또 주느냐, 그러면 안 탄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구청 담당직원들께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물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일부 주시고 일부는 주시지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모두 다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