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수모 의원 발언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복지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요구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서에서 가정복지과 사항을 준비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353번에 보면, 알뜰시장운영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260만원이고, 집행액이 99만원인데 각 동단위로 자매동네가 다 있는데 위탁판매를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예산을 쓰면서 알뜰시장운영을 하여야 하는지 그것을 묻겠고, 청량리2동 노인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와 준공당시의 설계변경을 제출하여 주시고, 지하 몇 평을 추가했는데 노인정에서 별도로 450만원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관청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썼다면 노인회에서 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처음부터 설계를 지역 위원님께도 도면이라도 보여 줬으면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진행은 항목별 위원님들 질문에 의해서 즉시즉시 답변을 받고 넘어가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자 합니다. 지금 짐재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알뜰시장운영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지가 있어서 알뜰시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뜰시장운영이라는 것은 생활주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또는 생활물, 유류물품들을 모아가지고 매매를 한다든지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과소비추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알뜰시장을 하게 되었고, 자매결연은 그 후에 농산물의 UR파동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좀더 팔아주고자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지하고 같이 알뜰시장을 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알뜰장을 하고자 하는데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 음료수라든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지 하고의 예산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량리2동 노인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가 마련되면 저희들은 설계대로 일단하고, 그 다음에 지반이라든지 그 모든 주의 환경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상 바닥면적 15평으로 2층을 짓고자 이렇게 설계를 했고, 지하실은 9평만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하는 판단하에 당초에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의 노인들이 바닥면적하고 똑같이 파줄 것을 요구를 했고,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해서 5점 몇 평을 더 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설계도를 보여 주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안계셨고, 김태탁위원님은 설계가 종료된 이후에 아마 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했고, 또 하나는 기름보일러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가스보일러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께서 부담했다는 애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사실김재탁위원
거기에 5점 몇 평을 더 팠는데 우리 노인정 기금으로 해서 450만원을 지불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들이 지금 지금 45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아까운 돈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모아 놓은 저축인데 지하 몇 평 더 판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450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450만원 지불한 것 자체도 모른다면 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공업자로 하여금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재탁위원님! 됐습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281페이지, 시민국소관 업무 중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 중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시청감사 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을 보면 태양어린이집 위탁 재약정 체결업무 소홀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만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자하는 것은 시 감사실에서 태양어린이집 위탁재계약 체결하도록 지적함으로써 재계약 약정이 됐다면 원래 약정과 재약정과의 중요 대행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또한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중요내용의 다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6월17일부터 7월16일까지 시감사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태양어린이집은 당초에 건물이 지어졌다가 그 다음날 증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90년1월30일에 됐는데 93년1월 달에 증축을 그 옆에 건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증축된 건물이 있었는데 직원이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은 1년, 또는 2년에 의해서 재약정을 하도록 위탁업체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약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증축된 부분을 미처 발견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한 직원이 있었으면 아! 내가 증축했다 하는 것을 알겠는데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고, 그 전평수대로 즉, 말하자면 신축당시에 193평이었거든요. 그리고 증축부분이 107평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193평에 대한 재약정만 했고 107평에 대한 증축부분의 약정 체결사항 중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은 한다든지 약정에는 하자가 없는데 107평에 대한 그러한 것은 왜 안 넣었느냐 하는 지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차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93년1월 달에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후에 7월에 지적을 받고, 9월2일 날 107평을 다시 넣고 재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덕배위원
약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익은 또 뭡니까?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수가 늘은만치 계약을 다시 해라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익 할 것 또 뭐 있습니까? 그 약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실익...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193평에 대한 보험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라든지 이것이 좀 차질이 오지요. 그래서 107평을 다시 합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것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또 거기에 지원금은 차이가 없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원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덕배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지적사항이 말이지요. 건축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허가된 증축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허가된 증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덕배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도 지적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도 93년도 4월에 와서 제가 증축된 것을 몰랐고, 저한테도 과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상부기관에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했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시민국소관 업무 중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282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시민국소관 업무 중에서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 자료는 참고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윤복위원
, 연번 6번, 경동노인교실에서 5,60대 남녀가 춤을 춰 소음공해로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가가 난 노인교실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등록취소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신고가 되어 있는 교실이기 때문에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노인교실로 등록이 된 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50대, 60대 남녀가 춤을 춰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등록을 취소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노인교실의 등록취소 절차가 노인회 지부를 먼저 거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직접하고 노인회지부로 보고 드리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사실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한 업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나가 보아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지부에 통보를 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부에 저희들이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록이
등록이이윤복위원
된 노인교실이니까 당연히 지부에 통보해야지, 취소됐다고 통보를 해야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고사항은 구청장 고유 업무로서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알려주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이윤복위원
꼭 통보를 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임탁위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아니라 노인대학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50대가 문제가 아니라 30대, 40대도 많이 출입을 합니다. 혹시 월에 몇 번씩 지도단속 같은 것 해보신 적 없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임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대학은 명칭부여는 노인분들이 명칭을 부여하는데 저희들이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여가 시설로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신고를 하지 않고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라는 것은 노인교실을 빙자해서 불법으로 무도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노인교실로서는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도 없고 신고도 없는 노인교실은 사실상 불법 무도장으로 봐야 됩니다. 불법무도장이라는 것은 경찰서에서 무도장을 관할하는 것으로서 지도가 돼 있고, 저희들은 불법무도장까지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 수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도단속의 의무가 구축해 있는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도단속에는 있습니다마는 무허가로 하는 노인교실까지 저희들이 지도할 수 없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290페이지 2항에 보면, 부천시에 살고 있는 이진수라는 분이, 저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습적으로 아주 상가를 늘려 가지고 조화를 과다진열하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아주 사회악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는 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진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수씨라는 분은 70세가 넘으신 고령의 노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주소지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사시는 분으로 저도 한 번은 그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타구에 있을 때 뵈었는데 이분은 사명감에 의해서 신고의 의무를 아주 통감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가정의례를 담당하는 보사부나 서울시나 각 구에 있는 모든 직원이 이진수씨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신고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검찰청이라든지 지청이라든지를 다녀오지 않은 간부가 없을 정도로 이 분이 신고정신이 투철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는데 다 해명이 되었고, 이 분이 구청장까지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정신이 투철하신 분으로서는 존경을 해야 되겠고, 또 너무 고발정신이 투철하다 보니까 아주 경미한 것까지 하는데는 조금 심려가 되는 그러한 분으로서만 알고 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연번
연번김덕배위원
11번, 윤락여성에 관한 것인데 이 윤락여성은 하나의 필요악이라고 할 만치 대단히 다루기가 어렵고, 또 단속에도 어려운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날로 이게 풍기관계, 또는 여러 가지 청소년 교육상 좋지 못한 일이 있고, 날로 포악해 진다는 예를 들어서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용두1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주 볼 수 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난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지도단속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않는가, 또 지도단속을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588번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요악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월용일 날도 가서 교양강좌를 하고 온 바 있습니다마는 윤락여성들을 선도하고 교육시키고 상담을 하려고 전문상담원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그 분들의 양상이 달라져서 출퇴근 하는 식으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를 냈는데 보호막, 가림막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도가 2m밖에 안되지 때문에 가림막을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식적인 단속을 한다고도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경창서와 같이 해서 단속을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마는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거리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도와 교육과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 지역이 좀더 개발이 된다면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 단, 단속은 저희들이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단속의 효과는 경찰서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한 두 번은 못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힘으로서 안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게김덕배위원
단속만 가지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의 생업과 중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양강좌 내지는 선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전보다 또는 전과 비슷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난폭해져 있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이를 많이 먹었던 학생이든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양강좌 내지는 선도에 더 중점을 둬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윤락 여성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고 있는 일종의 업주에게도 교양강좌 내지는 교육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해야지 윤락여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교양강좌하는 데에는 업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양강좌 하는 것을 좀 들어줘야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임탁위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면 가림막을 좁아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불법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놔두고 도로가 좁다고 못하느냐 차라리 1m 정도라도 막아라 우리는 1m 정도로 다녀도 괜찮으니까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그 업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것은 관계과에서 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아주 소상히 잘 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 자료에 보면, 11번에 권학노씨가 청량리 588번지 일대 풍기문란 호객행위 단속 요구해 가지고 처리내역에 가서 윤락여성 교양교육실시 단속반 편성하여 일제 단속실시 했는데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는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94년7월14일 날 진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처리날짜는 94년6월18일 날 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진정은 늦게 접수가 되고 처리가 앞에 날짜로 됐습니까? 11번을 보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94년6월14일입니다. 오타입니다.
해서
점검해서이기오위원
위원들한테 내야 되잖아요. 단속한 실적하고 윤락여성 교양교육 실시했다고 하면 예산상에도 예산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 서류를 갖다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서
진성서이기오위원
접수대장하고 같이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서
진정서박재원위원
4번, 은천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식사를 빼돌렸다고 한인숙 외 2인이 진정서를 낸 게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진정을 받게 됐는 지와 진정내용을 진정인한테 통보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은천노인정에 1년 지원액은 월별로 얼마나 되는지 송금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노인들의 회원은 얼마나 되며, 근무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노인들의 회비는 월 얼마씩 받아서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박재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지원과 근무 직원의 수 같은 것은 지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회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내용은 뭐냐 하면 은천복지회에 1일 30인명 분만 1,000원씩 지원합니다. 여기에 와서 하루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 70명 내지 100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평균 70명이 되는데 나머지 40은 은천복지재단에서 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을 내신 분들은 30명분이 나가지 않고 계속 나가면서 70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진정을 내신 걸로 해서 소상히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인들의 식사를 저희들이 작년에는 27명을 주다가 금년에 30명을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실상 1,000원씩 주는 것은 모자랍니다. 굉장히 모자른 것을 복지재단에서 자기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잘못 인식을 하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진정인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다해줬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10페이지도 시민국소관 과별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0페이지에 대하여 질문 없습니까?
기에
여기에정수모위원
혼인예식장, 장례예식장, 혼인상담소, 노인교실에 대한 행정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근형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요즘 TV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드레스를 끼워서 예식장을 예약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식을 올리는 날짜에 맞추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악 이용해서 드레스를 끼워서만이 예식장을 이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는 영안실에서 주로 장례물품을 고가로 엉뚱하게 바가지를 씌우는가 하면, 염할 때 노자 돈을 많이 넣지 않으면 아주 불쾌하게 처리를 하고 시신을 잘 다루지 않고 하여 상주들이 볼 때 불가피하여 어쩔 수 없이 노자 돈을 넣는다는 것이 상식화 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수모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 즉, 장의사는 지금 폐지가 되어서 자유업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12월말까지는 장의사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마는 94년6월부터 가정의례법이 93년12월27일 선포가 돼서 시행령이 94년6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장의사가 관이나 이런 등등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장의사가 없고 장례식장으로 병원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에 대해서는 모든 업소가 허가제가 됐는데 금년부터 전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요금이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게 돼 있는 것은 식장사용료하고 사진 값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라든지 기타 요금은 전부 자율화 되었습니다. 그 대신 예식장 예약실내에는 게첨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의사제도가 없어지고 장례식장 제도가 되어서 병원에서 시체안치실과 손님이 앉는 데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기타는 전부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드레스를 꼭 해야 만이 된다는 것은 점차로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지금은 식장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드레스를 강요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이 근절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제도가 바뀌었고, 영안실에 대해서 노자니 이런 것은 종업원이 하는 것이지, 장의사 제도도 없기 때문에 병원과 장의사가 자기네들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아마 병원 측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이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부당요금 징수했을 때는 1개월씩 영업정지한 것이 2개소로 성바오로병원이라든지 동상성심병원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의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금 혼란은 있겠지만 앞으로는 아마 제대로 점차 자리가 잡혀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잠깐박재원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6월1일부터 장의사제도가 없어졌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6월1일부터...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일반 주택가나 길옆에 장의사가 있는 것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어집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없어져라 하기 전에, 그래서 장의사가 보사부에 굉장한 항의를 하나 봅니다. 그러나 장의사는 지금 있을 지라도 아마 점차 뭐라고 할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점점 없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전에는 병원에서 직접 장례에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장의사 일을 직접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병원장하고, 시체안치실과 장례식장을 저희들이 전부 신고를 받아 갖고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1명의 시체를 치우는데 여기서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든지 그런 건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서
병원에서박재원위원
숫자를 많이 속여서 신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세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안치실은 신고가액이 만원인데 2만원을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있지만 기타의 건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이것은 신고제도입니까, 허가제도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신고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의례법이 93년12월27일 날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6월28일자로 시행령이 됐습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기오위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나온 걸 보면 강근형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불참해 가지고 질문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운결혼상담소 경고 1회, 영업정지 10일 1회, 신혼결혼상담소 영업정지 10일 1회, 경동노인교실 등록취소로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10일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이 안 나갑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벌금 과태료는 없고, 10일 동안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만
문만이기오위원
닫아 놓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영업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동...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그런 데에 통보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위생과에서는 업소가 위반했을 적에 청문회를 해 가지고 10일 정지시키면 1일 3만원씩 해 가지고 30만원씩 벌과금을 위생과에 내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는 이걸로 그냥 영업정지로 해서 끝내 버리는 거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가정의례법에는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받을 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경동노인교실 등록취소인데 여기는 왜 등록취소를 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까, 진정서 들어온... 우리가 등록취소 한 것은 불법으로 무도행위를 함으로써 신고한 노인교실이기 때문에 등록취소 한 것이라고 말씀...
기오
이기오위원
등록취소만 해 놓고 그 장소에서는 아직도 퇴폐행위를 할 거 아니예요. 어딥니까, 여기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마장터미널 건너편 빌딩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영업정지는 언제 시켰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영업정지는 언제 시켰어요? 그 서류를 갔다주세요. 터미널 몇 번지예요. 거기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용두동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이 항상 말썽이 많은 곳은 틀림없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윤복
이윤복위원
원우노인교실 경고 1회는 무슨 이유로 경고 1회를 줬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60세 이상이 아닌 젊은 사람들이 해서했기 때문에 경고라든지 하지 노인교실은 그냥 노인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계시는데 그것을 그냥 덮어 놓고 취라든지 경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일단이기오위원
, 여기서 진정을 받았으면 공무원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나가서 처리한 결과 복명서가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기오위원
갔다주세요. 그리고 경동노인교실을 행정적으로 등록취소만 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불법으로 하더라도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능력으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이기오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때에는 진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이첩을 합니다. 무도장으로...
첩을
이첩을이기오위원
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했을 것으로 압니다.
했을
했을이기오위원
것으로가 아니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아까 부탁한 서류 안 가져 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는 준비하시고...
기오
이기오위원
가져왔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어떻게 지금 질문하겠습니까?
어디
어디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아까 증빙서류 요청했잖아요.
자료
자료이기오위원
넘기면서 하란 말이죠.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아까 증빙서류 다 보셨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봤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재원위원님께서는 증빙서류 봤습니까?
재원
박재원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행정지도감독 및 행정집행현황에 대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식장과 장의사 문제는 작년에도 항상 대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식장 문제는 제가 봐서 어떤 실태냐면 행정기관에서 좀더 지도감독 내지는 현실화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보면 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로 하는 예식업자가 벌금도 적게 내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추세가 되어 있어서 구태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면허를 허가받아야 할 필요성이 뭐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수의 여론입니다. 또, 한 가지 예식장 자체가 지도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면에서 내가 봤을 때에 현실화 되지 못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현실화구분을 하면서 그리고 무허가나 유허가 관계의 함수관계를 정리하면서 현실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항목은 넘어가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320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민국소관 과별 정수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334페이지 과별 예산사업 추진현황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요청을 했는데 강근형위원님이 요구사항 한 것인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금김임탁위원
우리 과내에 각동의 노인정 들이 모두 시립이나 구립노인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동에는 한개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이유는 부지선정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부지선정을 하지 못하면 그냥 둬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임탁위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시립노인정이 한 곳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 고루 고루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노인정 수를 자꾸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현재 있는 노인정 중에서 사립노인정은 구립화 하고, 또 장소 대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립노인정 하나를 구입했고, 또 개인 집도 살 수 있으면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과 균형을 맞춰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재원위원님.
인정
노인정박재원위원
신축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몇 개만 묻겠습니다. 이문1동 노인정 신축 시 낙찰가가 얼마나 되는지, 설계비, 건축비, 부대시설비해서 총액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불용액이 얼마가 났는지 났으면 왜 났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고, 아까 청량리동 노인정 신축공사를 김재탁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제가 질문 안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예탁금 요구액이 얼마였으며, 실제 노인정을 짓는데 들어가는 액수가 얼만지, 그리고 차액이 난다면 불용액은 얼마였으며, 부족이 있었다면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완공을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설동 노인정 건물매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예산요구액은 얼마나 됐으며, 실제 매입금액은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나 났으며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박재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찰가 시설비 이런 상세한 것은 자료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노인정 건물매입에 대한 불용액 금액을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부 건물을 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샀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땅을 샀다는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재원위원
94년도 예산 요구 심의 할 때 2,415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8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정 액이 그때 당시에 1,610만원입니다. 보사위에서 결정을 지난 12월 달에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구입액이 385만원입니다. 그러면 무려 1,200만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게 된 동기가 싸게 구입을 하실 땐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건물이 당초의 시가로 즉 감정가격으로 정했다가 재무부에 의뢰한바 재무부에서 우선 가격으로 굉장히 싸게 사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모든지 싸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으로 싸게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부 건물하고 토지는 저희 구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싸게 샀다는 데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고, 예산을 당초에는 많이 잡았습니다만 좀 저렴한 가력으로 산 것으로 저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 잘못 잡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들은 만약에 싸게 못살 경우는 비싸게라도 사야한다는 욕심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때박재원위원
당시에 이것이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헐어야 될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5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그때 삭감을 했는데 사실 그 때 평당 150만원이라는 가격은 가당치가 않다고 다수 여론이 그랬고, 그 때 당시에 노인정에서 어느 분들은 기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15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조금 정보가 미흡하고 불성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잘하면 이것이 노인정에서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고 노인정을 가지고 있던 분이 아무 노인회에 가담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증한다고 까지 나왔던 얘기인데 매입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150만원이라는 예산도 쓰게 되고 그때 당시에 기증도 잘 안되고 이런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노인이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 또 재무부 건물을 개인이 기증할 수도 없고, 또 기증하실려고 한 분은 잘못 알고 기증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좀 빨리 사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적정한 선을 우선 두고 절감하는 것은 그 후에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계수문제는 증빙서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그렇죠?
질문
질문이기오위원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334페이지 이문3동 노인정 부지 매입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9,500만원, 집행액이 9,500만원해서 94년7월7일 날 매입완료를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8,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집행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칸 띄어서 노인정 난방연료비가 있죠? 민간이전해서 712만5,000원인데 675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추진현황에 가서 93년10월부터 94년1월까지 해 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정 난방연료비는 앞으로 지금 11월, 12월 달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93년도부터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로 해서 집행완료해서 전부 결산검사까지 해서 끝났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금년도에 승인해준 예산이 712만5,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93년1월부터 집행한 것으로 해 놓고 94년1월까지 해서 675만원이 다나간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문3동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이문3동, 이문1동...
기오
이기오위원
그 자료에 보면 이문3동 노인정 부지매입이 있지요? 거기에 예산 9,500만원이죠? 그런데 집행을 9,500만원 집행해 가지고 94년7월7일 날 매입완료 했습니다. 그럼 매입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 277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보면, 이문3동 노인정 매입비가 8,000만원입니다. 승인해 준 것이 1,500만원 어디서 갖다가 보태 가지고 집행했느냐 이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아는 계장님 안계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일반가로 책정을 하고, 93년도에서 8,000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한 걸로 압니다.
비로
예비비로이기오위원
8,000만원을 충당한 겁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 말씀을 드리세요. 적어서 드리면 되지, 예비비에서 나올 수가 없지요.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을 그냥 때워 넘어가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무슨 예비비를 들먹거려요. 여기서 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당초에 8,000만원으로 매입비를 책정했었는데 이문3동에서 9,500을 꼭 받아야 팔겠다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 가지고 9,500만원을 줬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산은 8,000만원이고 현시가가 9,500인데 9,500은 이기오 위원님의 궁금증 아닙니까? 그런데 1,500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추가해 썼다 그 말씀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예비비에서 그렇게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일개 동 노인정을 짓기 위한 매입비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1,500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긴급사항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에 적으세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일방적으로 끌어다 써요. 이것은 전재지변이나...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부방침을 받아가지고...
받은
받은이기오위원
서류를 가져오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방침사항 있으면... 공문화 되어 있습니까, 구두로 되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공문화 되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공문화로 되어 있으면 공문화 된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그 밑에 있는 것...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방침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밑에 있는 것 답변해 주세요. 노인정 난방연료비 민간이전 예산이 712만5,000원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675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겨울이 아직 닥치지도 안했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0월말까지 쓴 것 만 기재를 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93년10월부터 94년1월까지 해 가지고 10, 11, 12, 1월이니까 넉 달입니다. 넉 달 동안에 거의 다 집행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달의 연료비는 어디서 충당해서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가장 추울 때인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정에 지급할 때는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11, 12월은 우리가 11월에 내보내 주는 것이니까요.
기오
이기오위원
11월은 내 보냈단 말 이예요? 94년1월 아닙니까? 그것 보면 3개월 동안 지급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얼마 남았냐면 40만원이 안 남았어요. 앞으로 남은 예산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것이 분기별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입니까? 그것만 나오면 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월동비는 1년에 두 번을 주는데 1월부터 3월주고 그 다음에 10, 11, 12월주고, 다음에 이제 1월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월 달에 주는 것에 1월에 바로 예산집행이 안되니까 1월까지 쓸 수 있도록 줍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남았느냐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하는 동안에 안됐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건
그건이기오위원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94년1월까지 해서 3개월간 지급한 것이 675만원이 다 지급된 것이예요? 94년도 1월,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3개월 동안에 675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면 한달에 얼마씩이야 225만원씩 나간 거예요. 지금 11월말이지요. 그러면 12월 달에 나가야 할 돈은 현재 잔액 남은 것은 40만원이 채 안 남았는데 12월 달 추운 때 월동기에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얼어 죽지 않는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200몇 십만원이 비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40만원 남은 것을 쓰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분기별로 벌써...
아니
아니이진전위원
, 잠깐만요. 이게 작년도 예산 집행한 것 아닙니까?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한 것이니까 그렇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날짜가...
년도
작년도이진전위원
예산이 금년 2월28일까지만 사용하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데 작년 10월 달부터 금년도 1월까지 한 것이니까 좀더 자세하게...
모든
모든이기오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갖춰가지고 지출을 2월28일까지 하는데 현재 여러 위원님들 이 예산서 가져 왔으면 보세요. 275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정 난방연료비 해 가지고 57개소에 12만5,000원씩 해 가지고 712만5,000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우리 손으로 해 줬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이 712만5,000원 나온 것이 712만5,000원 나와 있죠. 예산액이 그런데 집행액은 675만원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93년10월부터 94년1월까지 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나간 금액이 675만원이 나간 것으로 우리한테 내준 자료입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계장님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되긴 되는데 난방비가 분기별로 해서 분기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기가 일단 지났고, 금년도 12월 추운기간에는 다른 예산에서 또 써야할 예산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니지
아니지이진전위원
, 이게 94년 예산을 갖다가 93년10월부터 94년1월까지 책정된 난방비를 써버렸다는 얘기지... (장내소란)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11월에 나가야 할 예산 잔고가 25만원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산집행 잘못된 것 아니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계속 검토했는데 지금 이것이 추진현황 개월 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4년10월부터 95년1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된
잘못된이진전위원
것이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93년10월이 아니고 94년10월부터 95년1월로 돼야 맞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그러면 맞죠.
그것
그것이기오위원
오타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자료를 내줘서 인쇄를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아니
아니이윤복위원
, 그러면 94년10월부터 95년1월 했다는 얘기예요? 노인정에 한 번밖에 연료비가 지급이 안됐는데 이것이 다 나간 것으로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만 얼마를 한 노인정마다 그 평수에 의해서 한 번밖에, 올해는 지급이 안됐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내년 2월 것은 내년 예산으로 또 나가지요.
내년
내년이윤복위원
2월께요.
매월
매월박재원위원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분기별이라니까요.
올해
올해이윤복위원
한 번 나갔죠? 가정복지과에서 올해 몇 번 나갔는지도 몰라요.
별로
분기별로이진전위원
나가는 것 아네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연초, 연말로 해서 두 번 나갑니다.
일단
일단이기오위원
감사라는 것은 이 자료를 내준 것에 의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뭐 여기서 오타니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지적사항으로 넣으세요. 시정은 나중에 가서 시정하라고 하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윤복위원님.
제가
제가이윤복위원
노인관계만 자꾸 질문하다보니까... 노인정이 59개소가 있는데 사립과 구립에 대한 구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립하고 구립이 어떠한 차이가 있나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에 등록된 노인정 운영비라든지 운영지원이나 개, 수선 하는데 차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윤복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과 구립의 차이라는 것은 질문하셨는데 사립ㅇ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개념이고, 구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해서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구립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립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입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구립으로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옥대장이라든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윤복위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다 됐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새로 짓는 것만 자꾸..
전농
전농이윤복위원
2동 노인정이 정리됐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전농2동 노인정... 전농2동 분회, 이봉기 할아버지가 회장을 맡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복위원 네.
거기는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윤복위원
사립으로 시 지부가 돼 있을 텐데 어떻게 사립으로 됩니까, 그 노인정이?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시 지부에서 빌려 쓰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것이 사립으로 돼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왜 정리를 않고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내가이윤복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지난번 우기에 그 노인정이 우기를 앞두고서 비가 많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오면 형용할 수 없이 쏟아져요. 옥상에서 쏟아져서 이것을 보수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립이라는 이유로 예산도 없고, 보수가 안 된다면서 거절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립이나 구립이나 구에서 등록되면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차등을 둬서 그런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사립은 개인재산으로 봐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못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평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윤복위원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사립아 아니라..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회 지회 그 자리는 시유지로 돼 있으면서 사실은 무단점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점용
무단점용이윤복위원
근거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어떻게 무단점용이라고 그럽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시유지라는 것만 돼 있고...
윤복
이윤복위원
근거자료도 없어 가지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주는 아마 지회장으로 돼 있는데...
윤복
이윤복위원
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을 둬 가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해 나갈 작정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전국이 전부 똑 같은데...
윤복
이윤복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소관은 가정복지과고, 노인이라는 것 때문에 소관이 저희 과고 전국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느 구든지 사립은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디나 똑 같은 것이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안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다른이윤복위원
데도 일절 사립이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테.
그럼
그럼이윤복위원
시유재산을 세를 얻어서 쓰건 실질적으로 세를 얻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얻어서 쓰건 그것도 구립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안 되는게 아니라...
그건
그건이윤복위원
개인 땅이 아닌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안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유지 땅을 무단점용 했으면 기부채납하면 구 재산으로 만들어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점용
무단점용이윤복위원
, 무단점용 하는데 그 땅은 우리 전농2동에서 구입해서 시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지부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부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무단점용, 무단저용으로 과장님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립에 대해서는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빨리
빨리이윤복위원
구립으로 정리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진전
이진전위원
사립노인정하고 구립하고 다른 것은 운영비는 다 나갑니다. 그러나 보조비는 사립은 현재까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박영철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나 국가 재정관계로 해서 노인정을 구립으로 못하는데 사재를 털어서 까지 사립으로 해 놓았으면 오히려 지원을 더 잘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으로 일단 신축을 했다든지 어떤 구옥을 내놓아서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게 보수를 못해서 각 동네마다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가 자치구인데 우리 구에서 어떤 조례를 고쳐서 할 수 있다든지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사립노인정은 개인재산을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그야말로 복지에 기여했다고 봐도 틀림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립노인정을 수리 못해 준 게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이고, 지금 예산서를 볼 때 구립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잡는데 이 사립은 안 잡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영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제에 무슨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 줄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연구를 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위원장님!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사립노인정에 대해서 적어도 보수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금년에는 어렵겠고 항목상으로 연구를 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이것을 행정기관이나 의회가 계속 연구 검토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이 노인정에 대해서 구리이나 사립은 거의 다 사립도 사실은 동네의 공유라고 봐야 할 것이 대 다수입니다. 그건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유도를 해 가지고 구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구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기고, 공부방, 유아원, 어린이집 이런 것이 사실은 동네에 고루 분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에 예산을 한 번 할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조직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구청장님을 모시고 노인정을 실태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을 가면 사립이 댓 군데가 있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군데로 우리가 만들어서 통합을 하는 식으로 해서 구립화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노인들이 전부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작아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냥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사립을 구립화 하는 것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면 아주 좋고 만부득이해서 재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라도 구립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고, 또 여러분이 공동으로 그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재산의 이전관계가 아주 복잡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을 체계화해서 구립화 하면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저희들의 독려나 이것으로 해서는 잘 안되고 거기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의 사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데 가계시면 잘 말씀해 주셔서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방은 이것은 장소문제인데 지금 노인정이 웬만큼 큰 노인정들은 노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문교실도 열고 하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건립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사실
사실조직희위원
노인정들을 동네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사람 앞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은 명의신탁이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동네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먼저 번에도 이문 몇 동인가 노인정 부지매입 할 때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 땅값에 팔수 없는 땅입니다. 공동의 노인정입니다. 실제로는 공동의 노인정으로 봐야 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케이스 입니다.
여러
여러조직희위원
사람 앞으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죽고 없어진 사람도 있고,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아주 기부채납도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진짜로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구요. 도내에 보면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5페이지 네 번째 줄을 보면 햇살어린이집의 3개소의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액은 2,783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현재 없고 추진현황에서는 현재 보수공사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햇살 말고 나머지외의 어린이집은 어디 어디이며, 지금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보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진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살어린이집 외 3개소는 햇살, 태양, 장안2동, 이문3동으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덜 끝난 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우리 어린이집 5월 달에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는 돈이 약1,300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어린이 재롱이 잔치라고 그래 갖고 배봉국민학교에서 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줄여 가지고 그 두개를 합하면 700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했더니 얼마가 모자라냐 하면 한 780만원이 모자라더군요. 그것을 소규모사업비에서 저희들이 783만원을 보태 가지고 2,783만원의 수리비를 충당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35페이지 제일 말단에 보면, 답십리 청소년 독서실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8,708만3,000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이것
이것이기오위원
확실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7,020만원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7,020만원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구 예산이 7,02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도 예비비 1,688만3,000원을 보태서 8,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오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서 의회로 상정을 시킬 적에는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건데 예산확정 해 놓고 집행할려고 보니까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를 구청장 권한으로 몇 천만원씩 보태서 갖다 줘 버리고, 이것은 그 동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비비에서만 꼭 끌어다가 해야 할 사정이 있습니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예산이 모자라면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쓰다가 모자라면 무조건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써 버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여기 이문3동이나 답십리3동이나 여기는 이렇게 예비비에서 몇 천만원씩 끌어가는 것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예비비를 구청장한테 와 가지고 애기한다고 해서 끌어다가 그런 시설을 해 줍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60만원 꼴로 잡아 가지고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현관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도 답십리3동 가시면 벽채가 떨어져서 위험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현관을 보수를 하지 않고는 개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보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별이 타이루가 떨어질려고 해 가지고 지금 받쳐 놨습니다. 위험해서...
설을
시설을이기오위원
건축한 것 아닙니까, 기존 건물을 시설한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답십리3동 동사무소 자리를 수리한 겁니다.
비에
예비비에이기오위원
대한 정의를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예비비의 관계는 주관과에서 예비비를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요구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예비비 전용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이런 행위를 잘했다고 보는 거요, 잘못했다고 보는 거요?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절차상의 예비비 전용인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관에서 1,000만원이건 1억을 요구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절차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를 요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오위원이 질문한 것은 예비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합법성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전문위원 말씀은...
깐만
잠깐만김임탁위원
, 제 기억으로는 이문동 노인정 건은 강태희의원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여론이 분분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불했던 조례가 있고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예비비 관계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합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거기서 승인하는 것이지....
공문
공문이기오위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물어물하다가 시간 때워 가지고 넘기면 그냥 넘어갈려고 그러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준비하시고, 정수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334페이지 아랫줄에서 3번째,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가 하루에 일인당 주는 것이 5,000원씩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정수모위원
1만 9,488명에게 지급한 것이지요? 금액이 1억24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5,000원씩 준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주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수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것이 꼭 5,000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것은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에 대해서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할아버지만 하는 봉사가 아니고 모든 사회봉사활동비를 기재한 겁니다.
무슨
무슨정수모위원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활동비는 이미 5,000씩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서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줍니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노령수당이 금년도에 596명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령화되어 가는데 금년도 실제 노령수당을 지불한 인원수는 526명인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596명 보다 더 줬다 했을 때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노령수당을 70명이나 줄여서 주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을 숫자대로 안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노령수당은 달에 따라서 지급하고,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노인이 사망하시거나 다른 구로 전출을 하시거나 하면 안나갑니다.
부터
처음부터정수모위원
우리 예산에 596명을 책정해 놓고 526명이 중간에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예산 책정해 놓은 것은 해마다 노인이 늘어가기 때문에 증가되는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급할 때에는 실제 있는 노인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의 다른 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시면 그것은 지불을 안 하니까 당연히 줄어들지요.
수모
정수모위원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로 회수권을 주는데 지금 동에서 얼마만큼 안 나누어 주고 있는지 아록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미지급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한 동에 지금 1만명이상의 미지급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수모
정수모위원
만 몇 천매씩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드리는데 매번 전년도 하고 금년도가 걸쳐 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잔여분이 남아 있게 되고, 잔여분에 대해선 전출했던 사람, 또는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 수시로 줄 수 있도록 잔여분이 항상 남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
잔여분이정수모위원
나아 있어도 만 몇 천매씩 남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동에 몇 100명인데 그러면 그게 몇 달분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387페이지를 보면 거기 잔여분이 나와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이윤복위원
각 동에 65세 이상의 관내 고령 노인분들에게 버스승차권을 수령하기까지의 절차, 순서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본인한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내역에 보면 지급하고 남은 잔여 매수가 각 동 마다 상당수에 달하고 어떻게 이 많은 잔여매수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과장님. 1만9,488명에게 5,000원씩 노인에게 지급한 대장이라든지 영수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봉사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모
정수모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질문사항은 메모해 두셨다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데 해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이문3동 노인정 부지매입에 대한 8,000만원과 1,500만원 차이점에 대해서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의 당초 예산에서 1,5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을 좀 전에 답변에서 제가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제 착오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잡은 것으로 재차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정수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활동비 노령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활동비 5,000원씩은 교통과 골목할아버지에 대해서 지급한 것은 사실이고, 5,000원씩은 1만9,488명에 대해서 5,000원씩 1,744만원을 지급했고, 장비가 있는데 모자, 완장, 기 이런 것이 280만3,000원이 나가서 여기 있는 24만3,000원이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정수모위원
한 번 봅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를 보자고 했으니까 보여 드리세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334페이지입니다. 없으면 3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3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 있어서 24개소를 지원해 가지고 7억9,160만8,020원이 지원됐는데 지원한 개소 수 현황을 죽 빼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335페이지 본 시설운영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은 계장님들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3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아동복지비 중 운영비, 업무추진, 보상금, 민간이전에 따른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336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여기정수모위원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때그때 얘기를 해 주세요. 정수모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정수모위원
독서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2,254만6,000원인데 독서실이 3개소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정수모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썼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작년에요?
수모
정수모위원
예, 예산이 2,000만원인데 독서실 한 개 소에 4,048만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그런데 노인정 1년 지원비가 1,200만원입니다. 10만원씩, 그렇다면 노인정에는 1,200만원 지워내 주고, 여기에는 4,404만원을 독서실 지원해 주는 그건 좀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노인정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노인정 보다 약 4배 이상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하루 노시면서 쉬는 곳이고, 청소년 독서실은 청소년 아이들이 공부하고 상담하는 전문요원들의 인건비가 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노는 돈이 아니고 이것이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년에
작년에정수모위원
2,000만원 가지고 썼는데 금년에는 1억2,000만원이라면 약 6배 이상 지원해 주는 건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인건비와 금년의 인건비의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수모위원
하더라도 인건비가 6배나 올랐어요. 작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또 한 가지는 당초에 답십리5동에 있던 청소년 독서실이 당분간 페쇄 돼 있다가 답십리3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지출이 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딴데 쓰는 목적이 아니고 노인하고 똑같이 하시면 노인은 그냥 오셔서 노시면서 운영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전문요원들의 인건비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같은 말씀은 하시지 말고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금년에 6배가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6배나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인건비만 따져도 딴데 보다 훨씬 적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로 따지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에 의해 쓴 것이기 때문에 더 지출하고 덜 지출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또 노인정과 비교를 하실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지금 아니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2,000만원이 아니고 9,000만원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바로 그겁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인건비로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몇 % 올랐어요. 7% 올랐죠? 그런데 여기는 몇 백%올랐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인건비 외에도 도서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수리도 하는 것이 있고 합니다. 제일 상승되는 것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타 집기라든지 이런데 구입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알았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2,254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8,607만3,000원해서 지원대상은 3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월별로 해서 집행합니까, 분기별로 집행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월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11, 12월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별로
월별로이기오위원
집행한 증비서류, 지출장부, 지출결의서 같은 것 다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똑같이이기오위원
나갑니까, 월별로? 액수는 집행계획에 의해서 나갑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독서실별로 다릅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그러니까 독서실별로 인원 숫자가 있으니까 다른데, 1월 달에 100만원이 나갔으면 2월 달에도 100만원, 3월 달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보내느냔 말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당이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어떤 식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결재를 해서 재무과에서 온라인으로...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도를 해주면, 가령 “A"란 독서실에서 관장에게 100만원을 온라인으로 주면 그 돈으로 봉급을 주고 하는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감독하고 관리를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기오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면 바로 바로 가져오세요. 잊어버리고 나중에 시간에 쫓기면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적어 놓으십시오.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결식노인정수모위원
식비지원 건에 대해서 은천복지재단하고 중랑제일교회 이렇게 2개가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인원이 다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인원은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인원은 같습니다.
여기
여기정수모위원
인원수가 나왔는데 은천은 30명이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결식노인에 대한 자세한 지출내역은 348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결식노인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37.5명...
영섭
김영섭위원장
결식노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우선 하던 페이지를 질문하세요. 그러면 346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청소년 아동 복지비중 운영비, 업무추진, 보상금, 민간이전에 따른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346페이지 일반운영비 아동위원수당을 15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장부를 가져오세요. 회의록 같은 것...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장부, 지출내역을 제출하시라는 말씀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이기오위원
아동위원은 민간인으로서 구성된 위원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구청에서 회의를 했을 적에 3만원씩 집행을 하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랬을
그랬을이기오위원
적에 몇 회의 아동위원회를 했고, 156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여 달라는 말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48페이지 결식노인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수모위원님 질문하시던 것 계속하십시오.
조금
조금정수모위원
전에 지원수가 똑같다고 그랬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여기 복사해 가지고 온게 있는데 1,000원X20X37.5명입니다. 사람도 반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75만원, 운영대 비표에는 25일, 여기는 또 날짜도 틀립니다. 1,000원X25일X30명해서 75만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원수는 똑같다고 그랬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기준을 보시면 93년도와 94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수모위원
지금 복사해 놓은게 있어요. 오늘 받은 건데 6월분 경로식당 지원내역 해 가지고 37.5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30명해서 똑같다고 그랬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93년도에는 27명을 지원했고, 94년도에는 30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어떻게 여긴 37.5명입니까? 숫자 맞추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30, 30명 똑 같지요, 94년1월분? 또 2개월분을 보면 37.5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사람이 반쪽이 어디 있습니까? 37명이면 37명이지 37.5명은 뭡니까? 지금 받은 자료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25일을 지급하고, 은천은 20일을 지급했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20일로 줄여야 이 숫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모위원
사람은 많으니까 날짜를 줄이는 겁니까? 제 얘기는 20일분을 주면 똑같이 20일분을 주고, 25일분을 주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실제 인원은 몇 명이 맞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75만원을 가지고 25명이나 27명이나 30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37.5명이라는 것은 토요일이 들어간 것, 지금 보시면 은천복지재단은 2월 달에 20일을 했고, 중랑은 25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안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37.5명이라고 사람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우습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원수는 제한을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명분이고 100명분이니까 이것은 돈을 75만원을 주기 위한, 지금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7.5명이라는 것은 반으로 사람을 나눈 것이 아니고 우리가 27명분, 30명분을 주는데 토요일에 하지 않는 데에는 그것을 봐 주기 위해서 인원수를 그렇게 안배를 한 겁니다.
것도
그것도정수모위원
논리상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원금은 똑같이 줍니다.
에는
여기에는정수모위원
왜 20일 주고, 여기는 왜 30일분을 줍니까? 한쪽에는 20일이고 한쪽은 30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마시고 차라리 돈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숫자를 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토요일을 빼면 월20일이 되지요.
수모
정수모위원
은천복지회는 매월 20일을 지원했고, 중랑제일은 매월 25일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무거 토요일이 끼면 20일이고 안 끼면 뭐 어째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애를 데리고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2, 3, 4월 똑같은데 한 군데는 20일로 계산했고, 한군데는 30일로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토요일 끼고 안 끼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75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 편리상 이렇게 했다고 솔직히 그렇게 애기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숫자
숫자정수모위원
맞추기 위해서 계산상 이렇게 돼야만 맞아 떨어지니까 편리상 이렇게 한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뭐가 토요일이 끼어 있어 20일이고 안끼여 있어 25일입니까.
료를
자료를이기오위원
좀 줘 보세요.
든지
뭐든지정수모위원
말로 이렇게 저렇게 맞춰 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상 편리하게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는 30인이고 여기는 37.5인이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런데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날짜 변경을 시킨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가 않아요. 지금 발생원인이 있을 겁니다. 차등 날짜에 의한...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이것을 보세요.
여기
여기이기오위원
지원한 사항을 주세요.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장
통장이기오위원
같은 것이 있지요, 송금한 것.
하고
은천하고박재원위원
중랑에다 통장으로 지급하면 그 두 군데서 받았다는 사본을 주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은천노인정은 장안2동에 있고 중랑제일교회는 어디 동에 있습니까?
이문
이문정수모위원
1동에 있습니다.
따가
이따가이기오위원
이문1동하고 장안2동은 나가서 봐야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개념에 대한 해명이 안 됩니까? 20일과 25일과의 차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의 원인발생에 대해서...
회는
교회는이기오위원
예배를 보니까 그날 5일은 빼고 은천노인정은 예배를 안 보니까 전체를 다 수용한 걸로 보나...
배를
예배를정수모위원
보는 데가 30일입니다. 예배를 보건 안보건 밥은 안 먹고 사나 밥은 먹어야지.
웃음소리
기오
이기오위원
은천노인정에 1,206만원 지출한 것은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잘 쓰고 있는가를 구청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한 것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연 2회씩 점검을 합니다.
검한
점검한이기오위원
서류도 같이 갖다 주세요.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 자료가 제출된 자료니까 보시면서 근거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기...
근형
강근형위원
37.5명은 왜 37.5명이고, 월 20일 준데는 왜 20일 줬으며, 월 25일 지급한 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들 중에 혹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수모
정수모위원
사회활동봉사비에서 자료하고 숫자 앞에 찍혔던 것하고 틀립니다. 여기 와서 계산해 보세요.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자료외의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까? 자료를 위주로 해서요, 예산서라든지 이런 건 참조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시간적으로...
재를
결재를이기오위원
누가 했어요. 과장 전결 누가 했어요? 내용을 하번 훑어보지도 않고 결재 올라오니까 그냥 쓱쓱 해 버린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정수모위원
계산이 안맞다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애매한 답변인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인원수를 기준해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일이나 20일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을 주는데 있고, 안주는 데 있고 해서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날짜수로 않고 30인분으로 해서 그것을 20일을 25일로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과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지원금액이 맞춰서 인원하고 날짜를 계산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면 깨끗합니다. 맞아 떨어져 갑니다. 계산이.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답변으로 안 되겠다 다시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니까
그러니까정수모위원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내보냈는데 인원수는 저희가 30인분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점 몇 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인원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드리고, 날짜 수는 사실 그렇게 개념이 없고, 인원수 30인분을 곱하기해서 주는 것으로 똑같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맞추는 식으로 되어 버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맞춘
맞춘정수모위원
것은 사실이지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고의적으로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빙빙 돌리지 마시고 왜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끄십니까? 지금 누가 봐도 숫자에다가 금액에 대고 인원 날짜를 맞춘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원대상 명단과 내역서류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명히
분명히정수모위원
말씀하세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토요일이 끼여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30인X1,000원해서 돼는 겁ㄴ다.
수모
정수모위원
3일 X 1,000원해서 25일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은천은 37.5명이 되어야 되겠고, 날짜도 20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여야만 이 금액이 나오지요. 75만원이 나오죠? 그래 맞춘 것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정수모위원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된다고...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한 말씀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지침 상에는 은천이나 중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이것이 보상금이죠, 보상금이 나간 거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운영비도 있고...
비가
운영비가이기오위원
됐던 뭐였던 장, 관, 항목을 따지면 보상금에서 지출한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전도를 해줄 때에 온라인으로 부쳐 주더라도 공공통장으로 해서 예치를 시켜주면 은천노인정에서 그 액수를 빼 가지고 그 인원수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딱 들어맞게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생길 적에는 실무자가 되었던 과장이 되었던 현장에 가서 점검해 가지고 남은 액수가 있으면 회수를 조치해서 여입을 시켜야만 되는 것인데 예산을 그냥 하나의 소모식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행정처리를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30명분은 우리가 주지만 70명, 100명이상을 먹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30명분도 모자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30명분만 지원하지만 나머지 70명, 80명 되는 것은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 재단에서 보태서 먹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0명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물론이기오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때는 30명분을 줘도 거기서 사실상 먹일 때는 그 이상을 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그것이기오위원
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어떤 식으로 해야만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가를 분석해서 명년도 예산이라도 편성할 때에는 거기에 가깝게 예산편성이 올라가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시정사항이지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령 100명분이 필요한데 예산상에는 30명분이나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작년 93년도에는 27명이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년도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덮어놓고 30명을 주다가 100명, 120명을 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93년도에 27명을 주다가 94년도에 이제 30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줘야 할 형편이지만 지금 예산범위 상 저희가 30명분만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명분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서 도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올 돈이 없는 거죠. 배 이상 우리는 30명을 주지만 100명을 먹였을 때는 70명분을 거기서 보태서 먹였는데 거기서 남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그 서류 좀 갔다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사실
사실강근형위원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 들어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제출하신 348페이지 결식노인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산출근거 기초가 꼭 같아요.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증빙자료 지출결의서를 보면 일례를 드러서 5월분 경로식당 지원내역 해 가지고 구분은 은천노인복지재단, 중랑제일교회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잘못돼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산출기초가 여기하고 다르다하는 애기입니다. 여기 산출기초와 제출하신 자료와 또 증빙서류와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감사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그것 지금 못하시고 인원에 맞췄다 또 이쪽저쪽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감사위원들을 우롱하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수모위원님하고 강근형위원님께 결식노인에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노인은 저희들이 1개월 25일을 기준해서 30인분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전체 업무미숙으로 산출기초를 잘못 봐 가지고 그냥 계속 답습하는 식으로 된 것을 사과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75만원을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25일을 기준해서 하는데 형편에 의해서 24일을 먹일 수 있고, 30일도 먹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되는 것인데 산출기초를 하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들
노인들정수모위원
사회봉사활동비, 아까 과장님이 활동비 1일 5,000원씩 주는데 어떤 노인에 따라서는 더 준다고 답변하셨지요? 일률적으로 5,000원이 아니고 더 주는 노인도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답변은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속기록을 볼까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활동비는 5,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주고 덜주고는 못합니다.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 오전에 그렇게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했더니 자료가 여기 나왔어요. 자료에는 장비로 모자사고 완장 사는데 돈을 280만3,000원을 썼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아까 거짓말 하셨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목이 여기에 이렇게 쓸 돈이 다른데 얼마든지 있어요. 왜 봉사료에서 5,000원씩 주는 노인들 봉사료 5,000원 주는 데에서 이 돈을 썼느냐...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안에 봉사료 또 장비, 복장할 수 있는 것 간담회비 또 선생님 강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봉사활동비라고...
다른
다른정수모위원
비목에서 얼마든지 쓸데가 있어요, 이것 아니더라도. 그런데 돈 5,000원씩 책정해 놨는데 거기서 이것을 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5,000원씩 주는... 거기서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비니 여러 가지 봉사료가 많은 것을 묶어서 활동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일인당 5,000원씩 주는 데서는 제할 수 가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는 뭐가 궁금하고 무엇을 질문했냐면 노인수당 5,000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있고, 액수가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르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 차이가 났느냐 하는데 대해서 밝혀 주시면 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인건비에서는 10원도...
아니
아니이윤복위원
, 인건비하고 부대시설비는 세목이 다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가 간담회비나 이런게 다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서를
예산서를강근형위원
보면 내가 지금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근로할아버지 봉사활동비에 완장, 그것은 예산이 따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거기에 활동비가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5,000원씩 주는데서 쓰지 않고, 그런데 여기는 봉사활동비 해 가지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
그것이기오위원
때문에 해명할 것 없어요. 자료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을 지적사항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것으로서 지적사항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꾸 해명만 받을려고 그래요.
수모
정수모위원
과장님. 사실 혼자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죠. 이런 것을 갖고 자꾸 시간을 끌어야 됩니까? 여기 아까 분명히 1만9,488명에 왜 5,000원씩 주면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5,000원 주는 노인도 있고, 덜 주는 노인도 있다고, 정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면 속기록에서 뽑아냅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 보면...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활동비에 대해서는 5,000원을 덜줄 수 없고,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수모위원
? 아까는 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말장난 하지 마시고 바로 얘기를 합시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모자
모자정수모위원
, 완장 값은 여기 예산이예요. 다른 세목에서 얼마든지 있는데.. 봉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뺐다면 5,000원씩 더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질질 끌지 말고 바로 바로...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사업의 총예산이 1억2,58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공원할아버지 또 여러 할아버지 사회 봉사활동비 또 그 완장, 모자비, 체력단련구입비 등등 총합해서 1억2,58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5,000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딴 것에 잡혀 있는 것에서 활동비를 한 건데 지금 1만9,488명X5,000원을 하시니까 이것이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는 봉사용원도 매번 똑같은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그래서 1만9,488명X5,000원하면 이것이 당연히 틀리죠. 그리고 지금 1억2,580만원에 예산서를 보시면 모든 봉사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5,000원씩 드리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오
이기오위원
복지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는데 예산 비목상에 가서 할아버지 봉사료 5,000원씩 일률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정수모위원께서는 왜 5,000원씩을 줘야 할 것을 5,000원 중에서 모자나 완장을 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예요.
것이
그것이이기오위원
아니면 그걸로서 되는 것이고, 산출기초 예산서를 보면 완장, 모자 이런 것은 별도로 비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하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5,000원에서 드린게 아니고 활동비 내에서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정수모위원
. 됐는데 아까는 분명히 더 주는 노인도 있다고 했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까는 계산착오였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넘어 가는게 아니고 잘못 됐으면 시정해야...
영섭
김영섭위원장
노령수당도 아까 했지요? 그러면 351페이지 노인 유아복지 지출에 관한 사본제출을 하셨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해 놨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고, 352페이지 부녀복지비 중 일반운영비 지출내역, 특수활동비, 민간이전 업무추진 및 보상금 증빙서류를 요청했는데 이기오위원님.
기오
이기오위원
예, 제가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가 예산액이 516만4,640원인데 이것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695만8,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틀리고 공공요금도 148만5,576원인데 62만2,440원이 본 예산이고, 운영수당도 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16만원으로 예산상에 되어 있고, 또 연료비도 51만7,440원인데 108만1,800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도 206만원으로 예산상에 나와 있지만 본 예산이 612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자료에 의한 예산액은 1,368만7,6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서에 보면 1,693만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서는 지금 실적이 전혀 없고, 임차료 관계도 실적이 전혀 없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부녀복지비 예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일반수용비가 뭡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님이 보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액하고 잔액이 있는데 이것 보면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불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인데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잔액이 다른 과보다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잡을 적에 거의 균등하게 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한 과에서 많이 잡으면 다른 과에서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재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내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주로 예산을 잡는데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수용비 같은데에서 제일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5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금년에 행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돈은 그래서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있지만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행사를 몇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제 애기는 전반적으로 이게 다 잔액금이 너무 많다, 집행액 보다 차이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총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4,400만원이고, 잔액이 2,200만원이 남으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느냐하는 뜻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352페이지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353페이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965만6,000원이 잔액이거든요.
아니
아니김재탁위원
, 전체를 다 따진다면 353페이지 밑은 계를 보면 예산액이 4,400이고, 집행액이 2,100만원이고, 잔액이 2,200만원인데 잔액이 너무 많다하는 뜻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이 다가면 잔액이 덜 남습니다. 왜냐 하면 12월까지 지출해야 하는 것이 여러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축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재탁위원
알뜰히 써야 구청 살림에 도움이 되는데 한 과에서 불용액이 많다면 되겠느냐 하는 뜻이었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 위원님. 아직 불용액은 아닙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불용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진액입니다.
전에
오전에박재원위원
자료요청 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은천 노인정 지원액으로서 94년도 월별 송금사본을 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이문1동 노인정 신축공사 낙찰가 설계비, 건축비 부대시설비해서 총 지출한 근거와 추산 분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청량리2동 노인정 신축공사 이문1동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설동 노인정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그 건물이 1966년도 건축된 노후 된 정부건물입니다. 그런데 아까 385만원인가에 매입을 하는데 애를 많이 썼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니고 정부 것입니다. 정부 것을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렇게 싸게 산 것이 아니라 그럼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평당 150만원 예산 요규를 해서 불용액이 1,200만원씩 나게 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십리3동 청소년독서실 설치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 준비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354페이지 가정복지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이전에 대한 각종 보조내역 및 각 사업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요
잠시만요강근형위원
, 351페이지 노인 유아복지 지출에 관한 사본은 감사 당일 날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줘 보시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근형
강근형위원
351페이지 노인. 유아복지 지출에 관한 사본은 감사 당일 날 주겠다고 그랬는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아니, 다 드렸는데... 아까 정수모위원님께서 드린 그것입니다.
여기
여기강근형위원
같이 있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그것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35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천히
천천히강근형위원
넘어갑시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말 안하고 있는데 그냥 한 없이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료
자료정수모위원
받아 가지고 이처럼 많은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렇다고 마냥...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넘어가고 나중에...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354페이지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 아닙니까? 순서가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은 다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군데만 국한해서 질문한다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노인비 지출내역은 증빙서까지 다 첨부를 해서 검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의를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아주김덕배위원
포괄적으로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합시다. 한 장 한 장 넘기지 말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항목이 같은 항목이라니까요. 페이지가 2개 페이지, 3개 페이지, 4개 페이지를 나갑니다. 이것이 포괄해서 나가는 겁니다.
것을
이것을강근형위원
다보지 못한다면 표본추출해서 액수가 많은 안건에 대해서 표본추출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서를 요청해 가지고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증빙서류를 다 갖춰라 하기에는 무리가 되니까...
필요한 사항만 여러분이 요청을 해 주세요.
산도
예산도정수모위원
1,620만원정도 되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증빙서류 요청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없다면 질문할 수 있는 조항으로 넘기고요.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54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자료를 참고로...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는 저희과 전체적인 업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강근형위원
, 부연해서 설명 드릴께요. 아까 김재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잔액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를테면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련비용이 54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사용액은 11월 현재 123만 5,190원이란 거예요? 2개월 남겨 두고 429만4,810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거의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소위, 제 생각 같애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청구했고, 책정했다고 밖에 안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들이, 올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긴축예산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탁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따라서 이번에도 일반예산의 지출내역을 설명하시면서 왜 잔액이 이처럼 많이 남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첨부해서 설명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강근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덮어 놓고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는데 이것을 절감하다 보면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해마다 저희가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큰 것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 건물유지비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많이 잡지 않고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그냥 30만원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립노인정은 새로 지은 것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수리할 부분이 안 생겨요. 그리고 구립노인정인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그래도 만의 하나 하수도라든지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을 생각해서 그래도 산출기초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30만원씩 구립만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본의 아니게 쓸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이것이 다나가는데 안 생겼을 때는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아무런 하자가 안 생길 것이 다해서 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 놓고 안 썼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준칙위원회 수당도 저희가 60만원 잡았는데 가정의례법이 새로 되고 해서 준칙위원회를 실시를 안했고, 또 가정의례준칙위원회는 이제 금년에 폐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해서 60만원도 그냥 남아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강근형위원
. 답변내용 중에 혼란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신축건물일지라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예산에 책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답변하셨죠. 그러셨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어느
어느강근형위원
구나 자치구 예산 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본 예산의 0.8%내지 0.4%가 거의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93년도에 사회복지회관 잔여공사비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인출해서 썼어요. 신축건물이 만약에 하수관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자부수기금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왜 필요가 없다고 예상되는 예산을 예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제가 신축건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신축이라는 것은 지은지 1년 이내라든지 하자보수기간에는 당연히 하자 보수비로 하지만...
연한
당연한강근형위원
얘기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노인정중에서 몇 년 전에 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상해서 했다는 얘기지, 신축을...
지금
지금강근형위원
과장님. 신축건물일지라도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신축건물이 아니고...
그런
그런강근형위원
말씀을 하신가 내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운영하실 때 가능성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그런 가능성이 돌발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예산의 몇 %는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사장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늘도
오늘도강근형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이나 사무능력이 얼마나 추진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신청하신다든가 할 때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 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355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정 위문비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추석에 쓰려고 했던 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여기에 많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 노인 격려도 연말까지는 다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체련대회도 이것은 11월12일 날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돈 중에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전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강근형위원
더 질문하는데 어버이날 행사비가 작년도부터 1,8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쓰여졌나 알기 위해서 지출결의서 원인 행위 한 증빙서류를 갖다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 준비해 주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354페이지에 있는 어버이날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근형
강근형위원
355페이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어버이날 행사비 21,820만원이 93년도부터...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증빙서류보다도 기안지가 한 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동장님 앞으로 전도해서 70만원 그것입니다.
것을
그것을강근형위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전도금액 사용에 대한 정산서는 안 받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정산은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정산서 표본으로 장안3동 것만 하나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김임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355페이지 어린이집 원장 회의비라고 그랬는데 그 원장한테 보조비가 나가는데 회의하면서 이런 돈을 꼭 써야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원장 회의비는 저희가 회의를 모집해서 간담회비로 있는 것입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년 몇회의 회의를 하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년 4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2회만 했고, 12월에 다시 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해야 되고 해서 간단한 간담회비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방금
방금김임탁위원
앞전에 기타 등등 연말에 가서는 다 쓴다는데 쓸 것은 쓰고, 아무리 책정을 했더라도 무조건 했다고 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잘 알아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356페이지입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355페이지입니다. 없으면 3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356페이지를 보면 노인정 체력단련 기구구입 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집행액이 1,492만7,000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334페이지를, 체력단련 기구구입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써 1,800만원만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는 1,492만7,000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334페이지 중간쯤에 체력단련 기구구입, 이것이 일치한 것 같은데 체력단련 기구구입에서 집행액이 1,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6페이지는 1,492만7,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노인 체력단련 기구구입해 주는 것 똑 같은 것 아니예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해서
구입해서이기오위원
공급한 수령대장이 가져오시고, 이것 규명하십시오. 690만원 차이 난 것...
것이
그것이강근형위원
저것 아니예요.
액이
금액이이기오위원
틀리다 이겁니다. 복사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원본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달청
조달청강근형위원
구입 품목이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맨 처음에 트위스트하고 허리벨트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스트는 입찰을 해서 했고, 베드민턴은 유찰이 계속 되어 가지고 하나는 결국 못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서 남은 돈입니다.
찰한
유찰한강근형위원
원인행위한 것도 같다 주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에 보시면 되겠지요?
기오
이기오위원
예,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집행하겠다고 해서 내 놓은 것 하고 재무과에서 추산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계약금액하고 우리가 집행을 얼마 했다고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몇 %를 더 다운시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원
박재원위원
아! 낙찰가 차액...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는 서류를 보고...
이가
차이가강근형위원
있다고 하고, 지출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지, 지출금액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인데 지출금액이 어떻게 달라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 액수를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5%면 5%, 10%면10%...
료를
자료를이기오위원
요구하는데 그 만큼 불성실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장내소란)
영섭
김영섭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체력단련 기구구입에 대한 집행액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34페이지에 있는 1,380만원과 356페이지에 있는 1,492만7,000원에 대한 차이는 저희 과에서 잘못된 것으로써 1,380만원이 맞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1,492만7,000원이라고 356페이지에 기재된 것은 업무자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오는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추산해서 재무과에서 요구한 숫자가 1,492만7,000원입니다. 그랬는데 재무과에서 1,380만원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그 집행을 여기에다 쓰고, 또 여기에다 저희 과대로 쓰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기재의 미숙으로 봅니다.
아니
아니강근형위원
, 정산이 되면 과 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체력단련비 장비구입비로 1,492만7,000원을 예산청구해서 예산을 지출해 주십사하고 청구를 해서 구비를 하면 재무과에서 1,380만원만 지출행위를 했으면 그 정산한 절차를 우리 재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어떻게 정산서가 오든가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380만원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작성할 때 기재를 잘못 했다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1,492만7,000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원인 행위한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1,380만원은 재무과에서 집행한 금액일 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환
성건환전문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입찰과정에서 다운된 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직원이 자료를 하다 보니까 자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에
이것에이기오위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부녀교실 강사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1,920만원인데 집행액이 1,399만5,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 여덟분에 대해서 월 로테이션으로 해서 몇 시간씩 해 각지고 어떤 사람은 62만3,230원을 지급하고, 어떤 사람은 14만8,390원을 지급하고, 어떤 사람은 8만9,040원을 지급하고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나름대로 이중에는 강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만 두게끔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 해 가지고 다시 강사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여성 강사는 없고, 송파구나 외지에 있는 강사들만 전부 채용해 가지고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도장을 받아 놓은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는 극구 도장은 없다, 본인그이 나와서 찍었다고 하는데 제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니까 이런 도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은 얘기해 보세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금 부녀교실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353페이지 부녀교실강사료 1,399만5,000원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수당지급 조서를 보면, 월별로 해서 지금 156만원씩 나갔는데 전체 위원들한테 참석해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3만원씩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일괄해서 그것 이 한 사람한테 전부 주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고, 또 그 사람 혼자 다 떼어 먹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공무원이 이런 것을 확인해야지 확인도 안하고 도장을 받다 말아 버리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 하십시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교실이 지금 어느 강사는 더 많고, 어느 강사는 적고 하는 것은 그 필요에 의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간배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용 같은 것은 일주일에 이틀을 하기로 원하면 시간을 두 시간씩 해서 시간이 더 많고, 꽃꽂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번만 해도 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에 의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녀교실 강사수당은 1만5,000원씩 시간당 줍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청구에 의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에 의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 강사들이 제 시간에 와서 청구서에 이것을 해 주질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서 청구를 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해서 했더니 그 돈 내주는 기간에 자꾸 많은 차질이 있어서 강사들이 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맡겨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맡은 도장도 있고, 또 그분들이 와서 찍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업무일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시간에 한꺼번에 들어 와서 못해요. 그래서 편의상 양해 하에 도장을 찍어서 청구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도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해서 갖다가 맡긴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에 의해서 주니까 빨리 주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오위원
잘했다는 겁니까, 공무원으로써 일반 민간인 도장을 서랍 속에다 감춰놓고 서류작성에 쓰고 하는 것이 잘 된 사항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잘못된 사항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위원이 동별로 2명씩 있는데 그 분들이 매번 제 시간에 참석을 못해서 아동위원들이 협의해서 그 수당에 대해선 월 5,000원꼴이 됩니다. 그것을 1년에 두 번 지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위원장 앞으로 일임을 해서 그 위원장이 동에 가서 집행하고, 또 그분들이 같이 하는데 도장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출 또는 같이 공동으로 합하여 쓰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우리이기오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언변이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송파구 오금동,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삼선동,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풍납동, 노원구 상계동, 삼선동, 논현동, 동대문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기오위원
동대문 구민의 세금 낸 것,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나라도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민을 교육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에 보답을 해 주면 그러한 평가 분석이 나와 주는건데 수강생은 동대문에서 모집을 해 놓고 강사는 저쪽 외지에서 불러다가 하면 오는데 불편하고 가는데 불편하고, 구청 들어 오는데 불편하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강사로 해서 나오면 여러분들 일하는데도 수월한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으로 꼭 강사를 쓴다고 하면, 지금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원하는 강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기술을 가르쳐도 꼭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없을뿐더러 또 하나는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굴해서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금 강사를 교체하게 된 것은 계속 수강생이 떨어지는 과목은 교체를 해야 되지, 계속 수강생이 10명도 안 남고 이렇게 돼서 그 강사를 계속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낭비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강사를 어느 구에 살든지 구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어느 구에 살든지 부녀자들이 원하는 강사를 데려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지 꼭 동대문구 강사를 써서 수강생이 준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강남 선생이 와 가지고 수강생이 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구별로 따지 않고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수강생을 많이 가르쳐 준다는데 목적을 둔 것이지, 그것을 동대문구 사람으로 꼭 써야...
그런
그런이기오위원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이분들이 외지에 살고 있으면서 동대문구에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도장까지 이렇게 비치해 놓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동대문구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동대문구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동대문 사람 시킬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합니까, 동대문 강사를 한번 채용을 해 가지고 시켜봤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도 않고 1월 달부터 죽 보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딱 한명이 저쪽 오금동인가 그 사람만 잘려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성의하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지적사항에 넣어 가지고 시정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정당한 애기지 자꾸만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관내의 강사로 채용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동대문구에 유능한 강사가 계시면 천거해 주시면 저희들이 쓰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사료를 온라인으로 지급했지요? 지출결의서에 온라인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온라인으로 전부 주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지출결의서에도 첨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온라인은 저희과에서 안하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지출결의서 갖추려면 온라인 영수증도 첨부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안 갖추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에 비치해 놓는다고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출요구서만 하고 넘기는 건 재무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것
그것강근형위원
협조해서 받아올 수 없어요. 재무과에 협조해서 온라인 영수증 한 장만 갖다 주십시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놓을려면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출결의서 명세서만 있지 영수증이 없고, 도장은 이렇게 찍어 놓으면 절대 무의미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재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옛날 고식적인 일을 아직도 답습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셨을 때 도장 찌고 주십사 하면 되는 것을 왜 도장을 비치해 두고서, 이 도장이 어떻게 비치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지름
지름이기오위원
아동 위원회 수당지급 조서에는 52명중에서 19명이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그런데 도장 안찍힌 것은 3만원씩 안타간 것으로 해서 57만원,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아동위원회 안 타간 것에 대해서는 회장인 배화복에게 일괄 지급했다는 식으로 일괄해서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57만원을 회수해서 바로 여입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강근형위원님 말씀대로 지출결의서는 재무과에서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카피를 떠 가지고 앞으로 비치를 해 주시면 확고부동한 증빙서류가 됩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3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단체 및 행정위원회 예산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여태 얘기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64페이지 예식장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도 정수모위원이 계속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임탁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기념관에 예식장이 있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기는
거기는김임탁위원
허가가 난 것입니까, 허가가 안난 것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임탁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기념관은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 입니다. 그래서 예식장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요건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건물이 용도 변경되지 않는 한은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자꾸 예식을 하기 때문에 신고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발을 하는데 1년에 달마다 할 수 없어 고발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벌금을 내고 하는데도 그렇게 자꾸 계속 합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1년에 벌그이 얼마입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이하였는데 1,000만원이하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금은
벌금은김임탁위원
부과시킨적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고발만 하면 벌금은 경찰에서 나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1년에 한 번정도라고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고발을 하면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는데 금년에 저희가 3번을 고발했습니다.
임탁
김임탁위원
세 번이면 600만원만 넣으면 면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몇 억을 벌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잘 해서 더 물리든지 그래야지...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계속 저희가 거기다가 예식을 하지 말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무료로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꾸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세종대왕기념관 말고는 없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세종대왕기념관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예약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보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허가는 할 수 있고, 유허가는 벌금을 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인데 제가 우리 동네기 때문에 얘기 안 할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서 얘기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조치할려고 그러면 강력하게 조치하고 안할려고 그러면 그대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1년에 몇천만원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식장의 수입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재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발로서만 그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덕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식 관계는 공원이라든지 환경이 좋은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많은 예식장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예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어 보면 허가를 갖춘 데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결혼 예식은 야외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도 지금 세군데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민회관과 배봉산 근린공원 공연장, 장안사회복지관 강당을 우선 무료로 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수부지나 이런데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세종대왕기념관에서만 그렇게 하시는지 저희도 답답합니다.
해서
보충해서김덕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식장의 단속관계라든지 예식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실상 필요로 하는 어떤 게시요건, 드레스, 사진 찍는 것이 얼마나 기타 등등 게시요건이 있지요? 무엇 무엇은 얼마 얼마다 하는 게시요건을 단속해야 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작년까지는 허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요금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신고제로서 예식실과 사진에 대한 요금만 저희들한테 신고요금을...
속해
단속해김덕배위원
봤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효가
실효가김덕배위원
있어요. 적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실적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증빙서류를 드릴까요?
덕배
김덕배위원
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까, 이 문제하고 영안실문제는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기념관도 주민편의하고 연계되니까 강력한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앞으로 힘을 쓰기ㅗ 그렇게 유도를 해 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5페이지 행정조치사항에 동산성심병원하고, 성바오로병원이 영업정지로 1개월씩 나갔는데 그러면 이 동안에는 이 병원에서 전혀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1개월 시키면 수시로 나가 봅니다. 그런데 수시로 나가보지 못할 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나가 볼때 안했던 걸로 영업을 안했으면 안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일에
만일에박영철위원
위반했을 땐 어떤 조치를 추가해서 취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94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우리가 1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때 영업정지할 당시는 장의사가 좀 개입이 되었을 당시에서 일단 장의사를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그에 적응하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이 장례식장은 일지를 쓰게 되어 있지요? 병원의 장례식장...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일지..
장부
장부박재원위원
미비치 경고를 받은 게 있는 것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장부는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영철위원
. 장부에는 모든 조치가 기록되겠지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거기
거기박영철위원
현장 가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면 지금 시간이 흐른 후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시간이 지났을 때의 행정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록에
기록에박영철위원
나타나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한 과정에서 다시 영업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그 병원이 신고를 했을 땐 저희가 7월 달 이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장의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장의사를 다시 행정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영업정지 시킨 근거서류를 가져왔으면 좋겠고, 각 병원마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재원
박재원위원
그 실제 1일 영수하는 데 얼마씩이라는, 금액자율화를 했기 때문에 일괄 여섯군데의 병원에 대한 금액을 카피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고한 금액을, 그리고 정시시킨 근거서류가 있을 겁니다. 통계난 나온 게 아니라 서류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6페이지 어린이집 비품구입비 지출내역도 많이 다루었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것은
이것은박재원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린이집에다 돈을 송금했으면 구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전달합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급합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무엇이 필요한 지를 받아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으로
돈으로박재원위원
지급하는 것이죠?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품의를 돌려서...
재원
박재원위원
그 품의의 원장. 그 사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돈 지급한 금액을...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출계획 한 사본...
예를
예를박재원위원
들어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 줄 수도 있고, 110만원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네.
것을
그것을박재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67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3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향후 수용시설의 확대방안,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많이 했는데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3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자 가정현황 및 지원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급별
동급별강근형위원
세대수에서 동마다 분포되어 있는 현황은 없어요?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동별 분포현황이요.
료를
자료를강근형위원
제출해 주시려면 구체적인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이게 부분만 해 놓으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질문 응답이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모자라는 게 342세대나 되고 너무 많으니까...
넘어
넘어강근형위원
가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372페이지 할아버지 사회봉사자 명단, 이것도 많이 다루던 얘긴데 명단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무소
동사무소강근형위원
실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각 동별 노인정 지원 내역 이것도 아까 수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81페이지 ‘93, ’94년도 노인현황 및 이용자 현황, 이것도 아까 자료가 나와서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노인버스 승차권 각동에서 실제 지급내역, 이것도 아까 오전 중에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이것은 자료만 보면 되겠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다 됐습니다. 증빙서류 요청한 것만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가정복지...
잠시
잠시강근형위원
, 가정복지과를 감사하면서 참 많은 질책도 있고, 경직된 부분도 있었는데 여하튼 감사를 마치면서 주무과장님이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가정복지과내에 어떠한 주요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윤금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지금 강근형위원께서 소견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광범위하다면 할 수 있는데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처 저희 실무진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줌으로써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미처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잡는 데에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줌으로써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진심으로 받아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에 미숙한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나 지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과는 항상 저희 과가 주무과라는 면에서 굉장히 타과의 협조사항이 많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심도 있게 못 다루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같은 것은 전부 문외한인데 주무과라는 입장 때문에 모든 것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잡혔으면 제대로 잘 운영을 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불용액이 안 생기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1년을 보내면서 잘 안 되는 그러한 때는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슴깊이 저희들이 잘 받아 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 하는데 있어서 면밀하게 돼야 되겠다하는 제 자신의 반성을 곁들여서 여러분께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문입니까?
문은
질문은강근형위원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겁니다. 가정복지과를 감사한 감사관으로서 제 소감, 제가 충고해 드려야 할 그런 사항을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남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또 아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필히 앞으로는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 그 동안 가정복지과 여성과장으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하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상호간에 잘 되자고 노력하는 하나의 일원책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가정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청소과를 계속해서 할려고 했는데 청소과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제2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