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재 의원 발언

황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형욱입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더니 환경과로 오셨네요. 청소과나 환경과나 고생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양천구의 세차장이나 또 환경오염 업소에서 나오는 많은 폐기물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이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지금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율업소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청소과장으로 있다가 환경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이고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금 환경보존법상 환경처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문보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우리 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로는 폐부동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 부동액에 대해서는 겨울철이 되어가지고 지금이 가장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부지청 308호검사 지휘하에 11월 17일부터 오늘 이시점까지 점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52개의 폐수배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49개를 완료를 하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부동액은 겨울철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업소에서 보관함에 보관을 해두었다가 그 특정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보신 것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진을 찍어 온 것도 제가 봤고, 그래서 지금 남부지청에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52개라는 업소는 허가된 업소죠?

예. 배출시설로 허가된 업소죠.

그럼 무허가인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세차장이 다섯군데가 지난 4월달부터 7월달에 걸쳐서 고발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고발조치하고 사법기관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발하시는 것은 행정상으로 고발을 하시는 건데 그동안에 폐기물이 배수로로 흘려 나갔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고발해서 사법적 처벌을 받는거죠. 상대방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이나 이런데에서는 폐기물의 온상지라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처리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사진관 외에 폐기물이 나을 수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관에서 무슨 약을 써가지고 사진을 인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폐수가 배출되는 업체가 사진관이 48군데가 있습니다. 사진관에시 폐수가 배출되는 것은 현상액과 정착액, 두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사진관은 지금 거기서 나온 폐수는 지정을 해가지고 위탁처리업체에서 가져다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가 여기 지금 있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죠.

그러면 폐기물을 처리한 실적과,

그것은 위탁처리한 각 사진관에서 그 양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드릴께요. 각 사진관별로.

그러니까 지금 48개가 인하하는 업소입니까?

그게 사진관입니다.

사진관이라도 인하를 하는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죠?

안 하는데가 있죠.

그렇죠?

예.

뭐 24분인가 25분에 하는데가 있고 또 그냥 받아놨다가 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자리에서 인하하는 데만 양천구에 48군데가 있다?

그자리에서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자리에서 하는게 48군데밖에 없습니까 양천구에?

예.

무허가도 있습니까?

사진관은 무허가 없습니다.

신고제입니까?

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은 사진관이 허가업체로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1일자로 환경보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이 신고사항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허가제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무허가업체도 있었다.

무허가는 없었죠.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끝나고.

앞으로 신고만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특수제로 해가지고 환경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관 몇군데를 가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세차장은 잘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사진관은 이만한 통에다가 그냥 거기에다가 부어가지고 바깥에 놔두거든요. 그럼 그걸 저녁때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폐수는 제가 알기로는 은이 나오는 폐수가 있어요. 사진관에서.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돈을 주고 지금 거둬 갑니다. 그리고 은이 나오지 않는 폐수는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양이 그리 많지 않고 돈도 부담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아마 법령을 신고사항으로 금번에 개정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서면 자료로 해주시고요. 지금 양천구에 버스가 많이 있는데 지금 버스에서 나오는 공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냐 하면 우리 신월6동 4동쪽에 보면 328버스 종점을 중심으로 해시 그룹으로 도로를 완전히 차단할 정도로 저녁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시동을 걸게되면 거기서 나오는 공해가 엄청나게 주택쪽으로 나오는데 차량에서 공해가 안 나을 수 있는 차량도 있지만 노후된 차량은 상당한 매연을 품고서는 아침에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공해가 심한데 혹시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신 경험이 있는지, 또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철 위원님께서 자동차 버스 매연과 차량 매연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과에 와가지고 맑은 공기보존의 차원에서 자동차 가스, 차량 배기가스 단속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여러가지로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94년도 현재 8,000대의 차량에 대한 매연단속 목표를 세우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988대를 매연 단속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CO하고 HC단속이 4,230대, 순수 매연단속이 3,758해서 7,988대가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가운데 초과된 것이 281대가 초과가 되어 가지고 213대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했고 또 타기관, 우리기관이 아닌 차량이 우리 기관을 관통하면서 위반한 것이 68대가 있어서 타기관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2,986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은 저희가 9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맑은공기, 대기보존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자동차 단속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제가 목격한 사항을 보면 우리 봉고차가 있죠. 봉고차에 공해단속차 라고 해서,

우리구의 공해단속 차량 말입니까?

예. 하나 있죠?

예.

도로에 단속하는 걸 봤는데 대개보면 승용차를 붙잡고 많이 실강이를 하는걸 보고 또 세워놓고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승용차는 매연 나오는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연이 나오게끔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대형버스들이 그다음에 대형 화물차량들이 매연을 많이 뿜어 냅니다. 어떻게 뿜느냐, 지금 화물터미널을 중심으로 차를 골목길에까지 갖다 세워놓고 아침에 시동거느라고, 겨울철이 되면 더 합니다. 그러면 지금 328버스나 303이나 이 버스종점 근처에는 아침 새벽부터 아주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버스는 직접 우리가 차고지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만약에 그런 위반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운행중인 버스차량을 중간에 세워놓고 단속한다는 것은 승객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의 단속은 안 되고 직접 차고지에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281대 가운데는.

그 명단을 좀 하나 주세요. 복사해서 주세요.

281대의 명단을, 글쎄요. 그건 뭐 저희들이 시간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세요. 복사해서.

김형욱 전부 뽑아야 되니까. 한건 한건 전부 있으니까요. 그걸 뽑아야 되니까.

단속명단이 쫙 있을거 아니에요. 그럼 원본을 주세요 그러면.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버스종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반장님, 단속한 원본하고, 두 가지 원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폐기물을 처리한 원본과 매연을 단속한 원본.

황원석 지금 최정철 위원이 말씀한 폐기물을 처리한 과정, 아마 반입료 영수증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폐기물은 나가면 몇리터로 해가지고 갖다 버리는 명단,

최위원님한테 얘기하는데 반입료 영수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고요 폐기물은 어디까지나 사진관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자기들이 위탁처리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말하자면 사진관에서 어느 업체에다가 지정 처리 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영수증을 보관한다든가 그리지는 않습니다.

황원석 그리면 반입한거에 대해 보고들어 온 것을 갖다 주시고요, 지금 최정철 위원님의 말씀은 공해단속은 지금 보니까 운수회사가 우리 관내에 24개 회사가 있습니까? 택시회사까지, 운수회사가.

운수회사는 24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명단이 있습니다.

황원석 그러니까 24개 회사가 있는거죠?

예.

황원석 그러면 지금 공해단속 차랑이 지나가는 차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제 지금 지역에 보면 지나가는 차를 단속하게 되어 있지 버스를 상대로 편의상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양친구청 뒤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무슨 답변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관내에서 편의상 도모한다면 24개 운수회사에, 예를 들어서 공해단속한 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저희가 한 두군데를, 최근에 공해단속한 데를 저희가 집어서 그 단속한거를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갈 수 있도록 오후에 차하고, 실지 공해단속을 했는지 안 하고서 했다고 하는지, 차가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든 택시회사든 버스회사든 공해가 실제로 과연 안 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나가고 있는 차들을…

제가 말씀을 아까 올린것은 "노상에서 하는 것은 주로 승용차만 하고 있지 않느냐", 최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에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다.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세워놓고 하면 장시간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고지에 나가서나 단속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원석 그래요. 그건 좋구요. 그러니까 단속한 실적 서류를 지금 갖다 주시고 거기에는 저희가 최근에 한 데를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후에. 최정철 위원 그러면 됐죠?

예. 됐습니다.

황원석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보면은. 환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에 맡았던 직책보다 더 어려운 직책을 맡으셨는데, 아까 최정철 위원이 질의하신 말씀중에 사진관에 대한 것은 제가 상당히 염두에 둡니다. 사진관협회가 있죠? 실적이나 보고사항은 사진관협회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사진관 개별적으로 들어옵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옵니까. 그럼 옛날에는 사진을 현상하면 한곳에서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5분완성이니 해가지고 사진관에서 다 기계들을 설치해가지고 바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은이라는게 나오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나오는 양은 적지만 그거를 허가제로 해서 굉장히 허가하는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사진업을 하고 있는, 48개의 사진관에서 하루에 사진에서 나오는 수은, 이거를 이사람들이 과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돈을 주고 수거해 간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직접 확인 안 해보셨죠?

수은이 아니고 은이 나오는 폐수가 있고,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폐수가 있는데, 사진관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는데,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일반폐수.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착각하고 계시네. 일반폐수나 이런거는 과히 인체에 크게 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은이나 독한 독성이 나와요. 그것은 굉장히 인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량이지마는 그거를 허가제로 해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지금 허가해 주는데. 그러면,

허가제도가 지금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제입니까?

예.

그러니까 5분칼라 해서 기계를 시설해서 하는 것은 신고제라도 규격이 엄청나게 힘들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그 허가를 내는데는. 그 시설을 하는데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폐수처리하는 뭐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거기서 내가 알기는 수은이나 납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나옵니까?

아니 아까 위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의 종류가 두가지가 있는데 은이 나오는 폐수가 있고 그 이외에 독성이 나오는 폐수가 있는데 은이 나오는 것은 은을 채취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주고 사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극성이 나오는 폐수는 그 양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비가 그렇게 과다한 액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이 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사진현상하는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주 독성이 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소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확인해 본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폐기물을 하수도같은 곳에 금방 밤에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못잡습니다. 왜냐면 양이 많으면 모르지만 양이 조그맣기 때문에 밤에 하수도에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보고하는 것은 이상없이 수거해 간다는 식으로 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은은 수거해 간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폐기물 자체에 독성이 있는 폐기물은 그 사람들이 수거를 안 해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확실하지요. 내가 보면 48개 중에, 모르겠어요. 모범업소 한두 개는 제대로 수거할 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그냥 버리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당들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며칠에 한번씩 버리느냐 하는 것을, 수거해 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서류로는 그 사람들 100% 다 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 서서 "합니다"하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웬만한 세차장에서 나오는 하수보다도 독성이 강한 폐수가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와서 답변하셔야지 해 보지도 않고 서류만 받아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인데 단속의 대상은 관광버스, 회사차, 마을버스를 단속을 했는데 총 몇대 입니까?

차량 대수는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안 됐어요? 그러면 단속목표가 8,000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이 8,000대는 승용차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연간 목표를 설정한 것인데요, 저희가 관광버스가 72대, 마을버스가 18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회사차 입니까?

예.

나머지는 회사차하고 자가용이다. 8,000대가, 단속목표 8,000대중에는 지금 관광버스가 72대하고 마을버스 18대하고 나머지는 회사차,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단속해서 어떤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단속을 했을 때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한다, 조치의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에 대한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며칠까지 기한을 주지요?

개선.명령을,

며칠까지 하라는 시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추에 확인을 해 보십니까?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명령과 동시에 검사지시를 합니다. 검사지시는 환경처에 등록되어 있는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아서 그것을 제출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원석 이연수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신명령 지도감독현황 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제성병원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아, 잘못됐습니다. 3동이 잘못된 모양인데 4동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제성병원 대표가 김경준씨지요?

예.

거기에서 지금 BOD를 배출해서 여기에서 개선명령을 해서 부과된 금액이 63만3.060원을 부과해서 개선명령을 했어요. 그린데 이런 큰 병윈에서도 이런 배출물을 버리고 있는데 방금 두 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그런 소규모 업소에서는 얼마나 많이 버릴 것인가, 그리고 여기 보면 BOD하고 PH, 이것이 인체에 얼마만큼 해로운 물질이에요? 기준치를 아세요?

BOD는 150ppm이 기준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남부지청 검사 지휘하에 단속 과정에서 이 사항이 적출이 되어서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가 인체에 얼마만큼 해롭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 전문 의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4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성병원에서는 남부지청에서 합동단속이 나와서 단속요원들한테 적발되었는데 우리 양친구청 환경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그런 위험물을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을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세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목4동 제성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1월달에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또 50만원이라는 부과금을 내면서 이런 적출물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일같이 버리고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1월달에 조치된 내용은 이 사람들이 무슨 고의성을 가지고 버리는 과정에서 적출이 된 것이 아니고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내로 배출을 못하고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지 고의성을 가지고 이 시설이 어떤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날 이미 한번 적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과정에서 다시 초과가 되어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십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면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과실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이든지 처리 과정에서 과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과금을 부과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뒤에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각 지역에 이런 위험물 배출업체를 수시로 순시 감독합니까?

점검을 해서 이 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차장 말고 우리 지역에 카센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카센타에서 각종 오일을 갈고 오일같은 것 처리하는 그 사항은 감독을 합니까?

카센타는 저희의 신고대상도 아니고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남부지청의 검사주관하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도 카센타를 별도로 조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법상이라든가 관계규정이 현재 카센타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복되는 말씀같은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저같은 경우에 잘 모르니까,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진관에서 현상하는 물질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은도 나오고 은도 나온다고 그랬지요.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무엇무엇이 나옵니까? 배출물질이 무엇이 검출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인 배출물질에 대한 여러가지 어떤 물질이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요,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원석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센타의 폐기물 처리는 남부지원에서 교육을 받으셨든지 회의를 참석했든지 법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양천구에 카센타에서 버리는 막대한 폐기물로 해서 양친구민이 과반수가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도 환경과에 아무 상관이 없고 법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단속을 못합니까? 감사장에서 감사를 할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법만 따지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양천구에서 법에 없는 막대한 폐기물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카센타에 폐기물이나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것은 법에 없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구청의 식당으로 들어가서 구청직원이 몇 명이 잘못 됐다 가정할 때는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되도록이면 지도단속을 해서 양천구가 깨끗하고 폐기물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 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센타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의 대상이 법적으로 아니었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또 그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서는 별도로 남부지청산하 4개 구청을 대상으로 카센타에 관한 일제 단속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보고드린 것이고,

황원석 과장님, 남부지원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카센타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카센타는 허가가 아닙니다.

황원석 신고도 아닙니까?

신고도 안 받고 있습니다.

황원석 그러면 그냥 아무나 한다 이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원석 그러면 세금도 받는 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세금하고는, 세금이야 내지요.

황원석 예를 들어서 허가기준이 없으면 세금을 받을 수가 없지요?

허가하고는 상관 없지요. 세금하고는.

황원석 세무소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래서 관리를 못한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도로에 많은 폐유가 들어가면 그래도 지도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반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그것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남부지청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이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정기관에서 지휘하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보다 더 그것이 우리 환경보전에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뭐 저희들이 그만두고 모른체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된 배경은 아까 그것이 신고사항이라든가 허가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

황원석 잠깐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 얘기를 번복은 않겠습니다만 가능한한 감사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정기관이 손을 대야 우리도 하겠다 이것 자체의도도 나는 나쁘다 이거예요.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그 물질이 나쁘다 판달 할 때에는 남부지원이 아닌, 사정기관이 아닌, 먼저 모범이 되어서 우리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왜 사정기관이나 꼭 거기서 대야 같이 손을 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반장님, 그것은 거기서 손을 대야 댄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회의때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때 그 계획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저희가 그것을 그냥 있겠다, 또는 사정기관이 하면 하는 것 봐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거기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와 합동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원석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그것을 제가 자꾸 얘기는 않는데 지금 양친구가 바로 옆에 폐수가 많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 카센타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보기로는. 그러면 그것을 다른데 미루지 말고 제일 많은 곳을 한 곳이라도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두에서 하셨으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저도 사실은 카센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오자마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법적 조치도 미홉하고 해서 저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하고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계몽차원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석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과장님께 다시한번 묻습니다. 배출시설허가 및 검사기관 지정 검사결과 보고서 이것을 보면 94년 8월 20일 현재라고 나오고 94년 3월 30일, 5월 9일 쭉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업소가 언제부터 우리 지역에 들어 와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명시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대한카세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신월2동 294-30 신현철씨 94년 3월 30일 배출허가 기준초과(광유6mg 기준이내 배출허용 기준초과)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곳은 지금도 계속 초과될 것이 아니에요. 개선했다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쭉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배출이 초과 이내 짜리가 있고 지금 검사중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검사를 했는지 여기보면 국도산업이라고 신월6동 1014번지 34호 김정우 94년 6월 3일 이것은 기준이내이고 나머지는 목1동에 있는 남성흥진 여기는 검사중, 이것은 언제부터 검사했느냐 하면 94년 10월 7일날부터 지금 검사를 하고 있나 보아요.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사하고 있는지 무엇을 검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중 이라고 해 놓았었어요. 이 자료에 나오는 업체들이 언제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뽑아 주세요.

지금 이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허가업체 검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해서 아마 허가 날짜가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적어도 감사를 받는다면 홍길동이가 어느 업종을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출되는 공해 물질이 어떤것이 나오고 어떠한 단속을 했으며 어떤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만 의원들이 보고 지적도 하는 것이지 그런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무슨 검사자료예요? 이 자료를 전부 뽑아 오세요.

황원석 문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우리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사진관업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분이 여기에서 수거되는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수거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진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본인들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X-레이 폐기물질도 본인들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처리를 해 왔으나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는 은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측에서 먼저 선금을 주어가면서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염려 안하셔도 그 폐기물은 잘 처리되고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심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계시다가 감사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착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 위윈님들이나 구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잘 치워지고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문영민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하고 틀린 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장님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셨지요?

전문적인 것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반장님, 과장님이 아니고 폐기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을 여기에 나오게 해 주세요.

황원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회의를 중지하기 전에 폐기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시기로 했는데,

그러시면 오랫동안 환경업무를 맡은 이선근씨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91년도 2일 2일날 총리령 제376호로 나온 내용을 보면 운수회사는 세차장 시설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폐기물시설을 하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업소에 보면 허가 연도가 94년 7월달에 일괄적으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수년간 어떤 것은 수십년간 폐기물을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 배수로에다가 흘러 나오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운수업체가 있으면서 훌륭한 몇개의 업소외에는 지금 5개 업체외에는 전부다 지금까지 무단적으로 방출되어 왔고, 특히 양친구청 청소차고까지 94년 8월 16일날 허가를 낸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6월달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차고지에 가서 청소를 하고 폐수나가는 것을 보았을때에 그때까지 허가를 안받고 양친구청 자체에서도 허가를 안 받고 진행되었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선근씨가 구로에 있다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관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만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업체의 차고지에서 과거부터 세차행위를 해 온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초의 낙동강 수질 오염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허가를 유도해가지고 적접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택시업체 21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유도 공한문등을 발송을 했고 기간도 설정을 해서 언제까지 하도록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택시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사실상 그런 업체들이 우리 양친구의 배수로에 수십년간 그런 폐기물을 버린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대로 유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개 업체는 80년도부터 해왔는데 이분들이 수십대 수백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도 분명히 잘 되어 있고 세차장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허가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좀 섞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94년 7월달에, 업체의 각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천구는 잘못된 것이지요?

업주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아까 동료위원 이운재 위원님이 얘기한 농·축산업 넓은들 현장과 운수회사 3개, 신정동 오목로길 카센타, 세차장 2개, 택시회사 공해단속 2곳을 오후에 현장을 갔다와서 환경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마무리 짓지 못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종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을 비롯해서 작년 제작년 계속해서 직영과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발해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5개회사 대비표를 보면 인건비대 생산량이 조금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 있는 준공무원에 속하는 청소원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일했던 식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용역회사로 이관이 되는지 또는 있는 인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뽑지 않는다든지 지금 현재 내년도 서울시 그리고 우기구에서 몇십억이나 되는 이러한 돈이 주민의 부담으로 지금현재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경호입니다. 우선 김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량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지금현재 쓰레기 수거하고 있는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물수거수수료 부과체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물수거수수료를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던 것을 향후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가정이 이 부담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량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를 미리 쓰레기 수수료를 포함하여 가격을 결정해서 그것을 공급한 후에 각 .가정에서는 규격봉투를 구입한 후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한다든지 현행 수거체계를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서 용역회사가 인건비가 적고 생산량이 많은데 비해서 직영지역은 근무조건이 좋고 생산량이 적어도 인건비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후생복지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현재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비용과 직영지역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약 1.8배이상 직영지역에서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과거부터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행구역을 정해 주었고, 또 대행업체에서는 직영지역보다는 여건이 좋은 지역을 대행업체에다가 이관시키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장비의 현대화 이러한 나름대로의 경영 계산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인건비 절감이 이루어졌고 저희 직영지역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감원을 한다든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여건이 직영지역이 대행지역보다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리므로 인해서 기존에 확보해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 대행업체보다는 조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직영지역 예산 집행 관계가 대행인체보다는 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3, 4년의 통계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이든지 생산량을 높이든지 아니면 인원이 감원이 되면 다시 뽑지 않는다든지 해가지고 경영에 효율화를 기하고 한푼이라도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기 바라며 안양천변에 있는 쓰레기통이든가요? 차까지 함께 쭉 약 200m가량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이라는게 콘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지금 안양천변에 저희들이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는거는 현재 압축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시설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궁여지책으로 안양천변 밑에서 지금까지 환적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청의 지침이라든지 또 하수변의 환경오염관계 수질오염관계로 인해서 이전하라는 본청 지시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신정 제1유수지위인 복개지상에다가 압축환적장을 2월말 준공을 일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안양천변 적환장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도 제1유수지위에 있는 차고지에다 질서정연하게 나열해서 길거리에 콘테이너박스가 산재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아마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지침이라든지 또 저희 자체 김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의 과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연 감모되는 그러니까 정년으로 인해서 퇴임하는 환경미화원이 발생할 시는 추가로 지금 신규채용을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고요.

황원석 제가 과장님한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성의가 너무 없어요. 지금 감사자료를 시민국장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지루하시겠지만 성의가 없다는 것은 표가 없어요.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용어 자체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이런 무성의는 수감하는 자세가 안 됐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만 앞으로라도 서류 하나라도 제출할 때는 성의껏 직원이 하면 과장님은 검토를 하셔서 감사 자료를 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원석 또한가지는 청소과장님은 지금 관내의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차 청소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가로 공원에 환경미화원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약 5년 동안 지금 현재에 환경미화원들이 옷을 벗고 대기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황원석 그런데 거기가 목동소각장처럼 우리 청소과장께서 지시를 해서, 매일 아침 4시반에서부터 6시 사이, 거기가 소각장입니다. 그건 그 소각도 보통 소각이 아니라 엄청난 나무를 갖다 때요. 그래서 제가 금년봄 식목일날 저희집 앞이기 때문에 너무나 화력도 많고 때는게 겁이 나서 저희가 향나무 세 주를 저희가 기증한다고 공원녹지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향나무를 손수 심었어요. 심어서 그 향나무가 약 30년 된 향나무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거 3주를 심어 놓으니까 바람에 쓰러질것 같아서 가로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로목을 했어요. 지금은 어떤 형태냐, 보시다시피 가보면 매일 하루도 안 걸릅니다. 소각을 그렇게 해 대는데도 우리 청소과장은 뭘 하시는지. 가로공원에 나무를 심어 거기에 잔디를 입혀 공원을 만든데다 대고 청소과에서는 미화원의 집을 지어서 앞에다 나무를 많이 때고 있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때요, 그건 내일 아침 당장 운동 삼아서 한번 와 보십시오.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 공원 가운데에는 무단 횡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요원들은 경찰이 그 자리에서 딱지를 수십명을 떼어대요. 그런데 미화원은 양쪽에 다니면서, 차선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딱지 떼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데다 왜 방치를 해놓느냐? 이유가 그 위에 양쪽으로 복개주차장을 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 데에 그 미화원을 옮겨서 안전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무같은 것은 추려서 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론을 제시해서 그런것을 소상히, 과장님이 물론 청소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그런걸 확인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과연 과장님 부임하셔서 그 확인을 보고 들었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걸 현재에 내일이라도 보시고 어떤 시정계획은 있으신가 답변 좀 해주세요.

우선 환경미화원들이 소각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겨울철에 소각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차 반복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소각행위하는 것을 사실상 100% 단속을 했다고는 자신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황원석 아니, 겨울이라 추워서 한게 아니라 한여름도 계속 거기 보면 잔디가 아주 없어요. 한쪽에 나무 심은게 전부 죽어서 그걸 다른 데로 뽑아서 그 자리에서 또 태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셔서. 그래서 한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그게 환경미화원 휴게실인대요. 휴게실을 이전하는 데는 국·공유지라든지 공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국·공유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기고 현재 당장 이전을 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황원석 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인근에 적정부지를 물색한 후에 95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병행을 해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원석 그러면 과장님은 환경미화원이 그게 휴식이라고 그러는데 가로공원 공원내에 그 구석에다 해놓는 것과 약 100m만 올라가면 양 주차장을 할려고 복개가 굉장히 넓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도 미화원들이 있으면 가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연립이든지 장기적으로 있는 건물 담옆에다 미화원 휴게실을 지어서라도 휴식처를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사고나면 과장님이 미화원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안전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그걸 녹지대, 어디 땅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면 한평반, 두 평도 안 돼요. 그것 짓는거는 어느 장소든지 지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니까 그 문제는 바로 제가 보기로는 복개천에 앞뒤로 전수 주차를 해서 선을 그이가지고 수익성을 볼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두 평 내지 세 평도 안 되는거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전이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석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안동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부언해서 장소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실태를 보게 되면 황원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목3동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현실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휴게실이 없다보니까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다섯개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여기 안을 보니까 내년 3월 7일날이면 또 만료가 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지간에 그걸 계획을 그와같이 포함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구의 청소 미화원들은 동별로 휴게실이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는 없다. 바로 그런 점이 그와같이 아침이면 불을 지핀다든지 불량한 복장인데 아무데서나 그렇게 하면 미관상도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바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간이 설치장소를 만들어 주면 될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데에는 방범 초소가 있어요. 흔히 상주하지 않는 곳, 이런데에 들어가서 옷들을 갈아입고 모여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겠다 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대행계약서 6조를 보면 쓰레기 수집 운반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및 상가지역은 1일 1회, 일반주택은 2일에 1회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1회면 1회 2회면 2회 그러지 2일에 1회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반 주택지역은 2일에 1회이상 그리고 아울러서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면 골목길도 좁은데 꼭 보면 8시 9시 한참 번잡한 시간에 청소차가 가다보면 대단히 불편을 끼치거든요? 그런것도 얼마든지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을 것이 아니고 몇시 이전에 한다할지 동절기, 하절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민의 출근시간 같은거. 그렇다고 낮에 저녁에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꼭 아침에 이렇게 해지는데 지금 현재의 관행으로 보았을 적에는 7시 이전이랄까 이걸 마칠 수 있도록 하면 주민에게 불편도 덜 주고 좁은 골목길에서 지금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빙빙 돌다가 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마주치면 무법천지이고 조금만 앞으로 빼주면 사잇길로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데 딱 버티고 있어 버리면 아침 귀중한 시간에 불편한 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좀 더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청소를 08시부터 09시에 청소를 한다든지 또 공동주택 및 상가지역은 1일 1회, 일반주택지역은 2일에 1회이상 쓰레기를 청소해야 한다라는 계약서 조건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내년도에 연장할 때에는 이런거를 안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까지를 명시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에 황원석 위원님께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정 안 될것 같으면 예산에 어떠한 뭐가 안 된다면 금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한다거나 해서 어차피 우리 주민이 보았을 적에는 우리 미화원이다. 저쪽 미화원이다 잘 구분을 못 할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내년도에 종량제의 실시에 따라서 운반문제인데 그러면 지역의 환경을 일종의 쓰레기 같은거, 또 골목길에 주로 주민들이 내놓은 것을 수집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아울러서 사실 보면 그 방안도 골목길에 아주 지저분한 그런 골목길들이 있는데도 쓰레기 외에는 손을 안 댄것 같애. 물론 도로 가로는 또 하는 분들이 게시니까 쭉 하지만 골목길같은 데에는 아주 어떨때 보면 몇날 며칠을 두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심지어 우리 동네 같은 데에는 내가 동장한테 얘기 해가지고 동직원들하고 같이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가지고 쾌적하고 환경이 깨끗한 그런 동네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도 안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그런데 뒷골목까지도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기까지에는 우선 인력이 부족하고 또 그것까지 환경미화원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서 쓰레기 수거하기가 참 어렵고,

좋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의견을 한번 내 보겠는데 지금 종량제 계획을, 지금 홍보까지 쫙 나가는데 아울러서 내집 앞 내골목쓸기운동을 전개하면 어떠냐 이말이에요.

예. 그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꼭 폐기물 만을 가지고 신경을 쓰라고 돈 주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습관하 시키면 인접해서 쭉 밀집되어 있는 집이니까. 그러다 보면 공동으로 해야 할 장소가 몇 군데 나올 거예요.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속에서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 부분을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옳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동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민 좋겠고, 또 구청에서 예를들어서 순찰을 한다든가 계도할 적에, 또 내지는 대행업체의 담당자들하고 얘기할 적에 그 부분도 동시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럼 수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거는 공동용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을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지정된 장소를 줘서 그쪽에다 놓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병행해가지고 안동혁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원석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청소과장님 이하 청소과 직원들 또는 청소를 하는 청소원들에게 감사하고 치하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청소원들이 거리의 낙엽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러한 미담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청소원들 모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소원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이시간에 아셨습니다. 좌우지간에 내 구역만 청소하고 빨리 차를 파킹시키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청소원들입니다. 그 사람들 노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노조, 노조, 해서겁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일을 다 하고 내 의무와 책임을 완수할 때 노조원으로서의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놈의 귄리만 주장하고 아우성만 쳤지 내 할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에 하루에 몇 탕 정도 고 쓰레기 차가 뛰고 있는지 그 내용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8시간도 채 안 되게 근무를 한다"고 직접 청소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긴 뭐 아침에 조금만 발리 나가면요 12시 안에 끝나고 근무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봉급이 적다고 하고 복지시설이 나쁘다고 하고 단합이 됐다고 노조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김포매립지 관계를 몇 번 뛰고 있으며 하루에 근무시간이 총 몇 시간이나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김포매립지에 수송을 하고 있는 거는 운전기사들이 수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평균 2회 정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복무관계는 조직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있게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도 발생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미화원 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의 복무지침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사실상 8시간보다 미만 근무자한테 지급되어서는 안 될 수당이라든지 또 본인이 무단 근무지를 이탈을 한다든지 하는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향후에는 감독체계를 확립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라고 지금 하고는 있지마는 지금까지 미화원들이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이. 내 일을 정확하게 했을 때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내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을 구청측이 못해 주고 있어요. 타임펀치를 찍는 다든지 또는 순찰을 돌아서 인원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그 시간에 파킹되어 있으면 결근자인지 빨리 끝내고 쉬는 사람인지 지금 행정으로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복무지침을 자체적으로, 저희 일반 공무원들의 복무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의 특수성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미화원의 복무지침을 11월달에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체계적으로 지금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을 하는 지의 여부, 또 출퇴근시간의 적정여부 같은 거를 불시에 점검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라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김길선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같은 청사내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별도로 각 동별로 근무체계가 마련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김포매립지에 청소차량이 가겠다는 예상 대수 비례,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 간 대수는 차이가 많이 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예상에 차량 한대당 세 탕을 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청소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고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되는 차량이 있는데요 1일 세 탕을 안 뛰고 두 탕을 뛰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되고 적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쓰레기 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재활용품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좀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운전기사가 쓰레기가 적체될 정도로 해이된 상태로 근무에 임하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무지침에 의거해서 전 미화훤 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릴 깃은 압축장이 마련이 되면 지금 김포매립지로 수송할 차량이 현재 학보되어 있는 차량보다는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랬을때는 각 동별로 내년에 재활용품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도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황원석 청소과에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되어 있는 분뇨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동지역은 분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의원님도 있는가 하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절대 분뇨에 대해서 잘 모르실거예요. 이걸 수차 구청장으로부터 질의답변도 듣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허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더 내달라고 간곡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서로 구청측과 와닿지 않아서 지금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애로사항이 뭐냐, 분뇨 청소를 하기까지 처음에 허가과정에 분뇨차량 2대를 가지고 양천구 37만에 대한 인구밀도,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차랑 2대를 가지고 이쪽에 허가를 받아서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슨 어려움이 있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거는 차량이 12대로 그쪽에 분석이 되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아파트지역은 분뇨의 어려움을 못 느끼지만 신월지역, 신정지역 전 지역이 다 고지대도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좁은 길도 많아요. 이 분뇨가 차면 바로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전화를 한번 하면 그게 3일에서부터 10일까지 갑니다. 주위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 저희도 한번 실지로 경험도 해 보고. 열흘정도 기다려서 분뇨를 치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서비스면에서 돈을 받는거에 비해서 서비스가 제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뇨의,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가에 1,000평에 분뇨 몇 리터를 하게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야 찼든 안 찼든 어떤 방향이든 일단 그 리터에 건축허가 해 보고 돈을 받아 간답니다. 받아가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면, 원래 그 분뇨는 계산할 때 물을 퍼가는게 아니라 분뇨를 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탈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탈수라는 것은 짜는 겁니다. 내리는 것, 짜서 내려서 물을 붓고 찌꺼기는 가양 처리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을 갖다 가양하수처리장에 버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물을 도로 갖다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거는 양천구에 많은 돈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주민이 그거를 항의를 하고 항소조치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는 분들은 잘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더 나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가능한 리터에 기준하지 말고 현재 찬거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마무리 단계에서 분뇨를 치우기 위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와서 일단 열고 정리를 했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풀 때는 다 했겠죠.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인이 해야 되지는 않죠. 마무리는 깨끗이 하고 가야되는데 그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주민과 회사 관계가 논쟁이 좀 있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물론 요즘은 어려운 일을 하면 담배 한 갑이라도 사드리고 막거리 한 잔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너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를 하면 반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혹간 있어요. 제가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현지까지 가서 과장님은 안하셨겠지마는 혹시 청소과에서도 전화를 한두 번이라도 직원이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하셔서 청소용역회사에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대행업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간간히 그런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민원이 없도록 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민원이 오는 즉시 관계규정에 어긋난다면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석 다음은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오는 바람에 지금 어느 선까지 했고 어느 위윈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95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가 전채적으로 실시되죠?

예.

그럼 지금 가정용 5리터짜리 봉투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5리터짜리가 70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5리터에 대한 용역단가가 제1모델로 해신 1,320원입니까? 페이지가 없어요 이거는.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를 말 못하겠네요. 13원 70전으로 된거예요?

아 이건 제작비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전" 자를 써줘야지 이거 아무나 볼라면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걸. 좋습니다. 13원 70전?

1모델이 13원 20전, 2모델이 13원 70전인데, 1모델은 민자형이고 2모델은 M자형 이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단가는 어디에서 정해진 겁니까?

이거는 시청에서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다가 가격 의뢰를 해서 산출한 깃을 각 구에 통보한 가격입니다.

그럼 각 구가 일괄적으로 가격 이 똑같겠네요?

예. 똑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하면 각 가정에서 자기가 쓰는 쓰레기를 분류해서 담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분류해가지고 밖에다 내놔야죠?

배출하는 건 지금과 같이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다가.

예.

밖에다 내놓으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져왔을 때, 딴에 다른 사람이 봉투에 담아서 갖다놨을 때 그런 영향이 많이 생기겠죠. 즉 말하자면 지금은 쓰레기가 통이 있어서, 밖에 있어서 남의 쓰레기가 안 오지만 종이봉투에 담았을 때에는 여하간 쓰레기세를 내야 되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위원님께서 종량제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라는게 아까도 김길선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오물수거수수료 부과체계는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종량제는 각자 배출하는 양에 따라 오물수거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제작해서 공급하는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별 1개소 이상씩 지정한 판매소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는 봉투를 사서 그 규격봉투에만 담아서 배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규격봉투의 가격속에는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규격봉투에 담은 상태에서 타 가정 집앞에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겠지요. 내가 배출하는 것은 내가 산 봉투에만 내 놓으면 되니까 이미 봉투가격속에는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봉투안에는 쓰레기를 담아서 내 놓을 수 있는 값까지 미리 냈기 때문에 담아서 내버리면 된다 그거지요, 장소는 어느 곳이든지 커다란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구만, 알았습니다. 저는 뭐냐면 가정에서, 현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데 내가 동에서 알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 들었어요. 지금 그 규격봉투에 한해서 담아서 내놓는데 그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옆사람이 밤중에 담아다 갖다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식으로 자기집 것은 자기집안에 넣어놨다가 종을 치면 일괄적으로 갖다넣는다든지 하는 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봉투만 사면 그 안에는 값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황원석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94년도에 행정감사를 보면서 94년도도 그런가하는 깃을 또 한번 느끼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청소차고가 있는 목동지역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청소차고가 있는 장소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상당히 지금 현재보다는 오래전부터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양친구청 청소차가 목1동 915번지에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허가를 1994년 8월 16일날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청소를 하면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무단방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장소에 6월달에 가서 봤을 때는 그 폐기물이 상당히 그 장소에 많이 고여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랬더니 빗물로 그냥 쓸러나간다고 그랬어요. 또 한가지는 매일 청소차량을 청소하는데 그 청소차량의 폐기물이 그냥 방출되고 있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님은 1994년 8월 16일에나 급기야 허가를 내서 폐기물을 처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고, 첫번째 질문이고, 두번째, 지금 청소원들이 각 가정에서 받아내는 금액이 1,000원서부터 수만원까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이 청소원들이 일반 직장보다 어려운 직장에 있다고 해서 91년부터 93년도까지 계속 이 안건이 성립이 됐어도 그래도 어려운 직종에 있다 해서 그동안 만류해 왔는데 지금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이 볼 때에는 너무하다해서 돈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부하는 가정은 이 쓰레기통을 던지고 부수고 해서 현재는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것보다 더 쓰레기가 지저분해지고 혼란스럽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지 우선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양천구청에 미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지금 한 자리에서 오래 있다보니까 너무나 미화원들끼리 불평불만이 쏟아져서 그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1994년도 5월경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움이 벌어진 이유는 운전기사가 쓰레기통 앞에다 차를 세우지 않고 5m, 10m앞에 세우니까 쓰레기차를 멀리 두고 치우는 사람이 이 쓰레기통을 들고 가려다 화가 나니까 쓰레기통을 패대기 치고 운전기사와 싸움이 벌어지는 사태가 급기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청소차 운전기사가 권위주의로 나는 너희들보다 위다. 너희는 미화원이고 나는 양천구에 그래도 준공무원 정도로 청소차 운전기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행패를 부려서 급기야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책도 묻겠습니다. 네번째 다른 분들이 질의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주민이 보는 쓰레기분리수거의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원금액이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라고 여러가지 각도로 있는데 아직까지 종량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94년도에 그대로 방치하고있다. 분리를 해 놓아도 매주 정해진 날짜 외에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혼수상태로 쓰레기를 치워가고 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를 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어느 가정에서는 건전지를 지금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 이 건전지를 치워갈 때가 없습니다. 폐기물을 치워가야 되는데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셔서 주민이 모아놓은 폐기물이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고가 있는 지역에 세차한 후에 오수에 대한 처리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94년 8월 16일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득한 시설이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량세차하는 것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서 자동세차한 후에 그 오수가 현재 설치되고 있는 정화시설로 여과가 된 후에 하수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세차를 한 후에 오수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번째, 청소원 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팁을 받지 못하게끔 미화원 복무규정이나 이런데는 다 규정이 되어 있지만 관습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팁을 받는 현장을 확인을 하고 목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바로바로 그 미화원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인사조치라든지 아니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환경미화원이 일시에 팁받는 행태가 제기되리라는 것은 솔직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팁의 문제는 많이 없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물수거수수료라는 것이 공과금 속에 포함이 되어 수거료의 부담도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거료를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받아가는 팁이 바로 오물수거수수료로 착각하고 있는 주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나 내년부터는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는 반드시 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봉투가격속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많이 불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12월 한 달에 걸쳐서 향후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미화원 불평불만에 관한 것은 운전기사와의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운전기사가 수송팀과 수집팀, 두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친구청 개청 이래 88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한번도 운전기사에 대한 근무배치를 전환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또 미화원들과도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11월 3일날 전 운전기사를 수집과 수송체계를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런 이후에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행태도 많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지원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한다하더라도 즉시즉시 수집체계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적체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당연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제외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이미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5개구 10개동에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종량제 시범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것은 과거에는 장려 차원이었는데 폐기물관리법과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주민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재활용품 매각한 양에 따라서 장려금까지도 지급을 해서 주민계도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장려금도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혜택은 어디서 오느냐, 조금 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에 따른 오물수거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내년도 수거체계를 공동주택지역은 현행대로 운영하되 단독주택지역은 화요일, 금요일날 주2회를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해서, 그리고 차량이 여유분 있는 것을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투입해서 재활용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향후에 재활용품이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지금 사과쪽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쪽의 얘기는 전혀 없고 됐다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양친구청의 청소차고부터 94넌 8월 16일날 허가를 받은 사항부터가 저는 구청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폐기물 운수업소를 보면 양친구청 운수 계통에 있는 사람중에 다섯군데에 있는 운수업체 외에는 전부다 94년도때 폐기물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94년 8월 16일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잘 되겠다 그 얘기만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되어서 양천구 폐수, 오수에 한분이라도 양친구청에서 잘못을 했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게 없다 이런 변명쪽으로만 계속 가다보면 2항, 3항, 4항이 전부 변명이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거 형태에 미흡하고 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드립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러한 미흡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사항에 양친구청 차고만 94년 8월 16일날 냈습니다. 제가 6월에 결산검사할 때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지금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 방류했고 24개 업체도 그냥 방류했습니다. 구청도 방류하는데 일반 사업체는 방류 안했겠습니까? 답변속에서도 이런 것은 잘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순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94년 행정감사를 보면서 95년도에 잘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불법행위를 구청에서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황원석 지금 최정철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청소과장님께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소상히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입장을 느꼈습니다. 대체적으로 환경분야 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는 곳마다 불시에 들이닥쳤는데도 그 장소 장소마다 비치된 서류나 현지의 실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현지답사로서 느꼈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에 들린 사진현상소를 가 보니까 현상소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상소가 아닌 사진관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48개의 신고된 현상소 외에는 지급 무단 방출되는 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 촉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신고자의 환경에 관련된 모든 시설은 그런대로 공무원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대로 양천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자연환경을 위해서 애쓰면서 파괴를 안 할라고 노력을 한 흔적이 너무 역력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면서 환경과에서 그동안에 일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지금 등록된 사진관을 염두에 두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폐기물이 무단으로 하수구로 방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행감이 끝난 후라도 이거에 관심을 두시고 좀 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운재 위원님과 최정철 위원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관네 세차장과 사진관의 폐수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리고 아까 우리 이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넓은들마을 축산문제는 원칙적으로 축산오수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또는 허가에 의해서 치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아마 그게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안 된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보호 차원 또는 청소 차원에서 계속 지도해 가도록 청소과와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국이 끝나는 마당에서 청소과하고 산업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원석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뭐 자료요청입니까?

아닙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의드릴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 오두막집처럼 해 놓고 있는데 무허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게 지금 무허가라고 해서 나쁘다는게 아니고 무허가라 할지라도 보기 좋은, 정말로 청소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쉴수 있는 콘테이너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놓아주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신정3동에 80년 9월 27일날 위험물 시설로 허가낸 4만리터짜리 위험물 저장소를 확인했습니다마는 15년전의 그 시설은 분명히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로 그때 갖춰졌기 때문에 허가가 났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오늘 현재 그곳은 소방법에 저촉을 받는 방지시설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서에 관계된 사항입니다만 양천구는 이지역 주빈들의 재산보호와 인명피해를 막는 그런 차원에서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그 시설이 위험방지시설로서 재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원석 과장님은 지금 김길선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민원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반복된 시행착오로 구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