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황득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반에 계신 안동혁 위원께서 1반으로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집행기관에 고지를 함으로써 감사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득성 우리 2반의 안동혁 위원님께서 1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총무국장님에게 우리 기획예산과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말씀 드릴 것은 어제 분명히 이종수 위원께서 74페이지 166페이지 167에서 168페이지 또 171페이지 172페이지 181페이지 201페이지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감사 시작할 동안 아직도 도착이 않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어제 분명히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곧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거 변명같습니다만 저도 어저께 집에 못들어가고 여기서 잤습니다. 감사과 직원들 전부 철야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황득성 그러면 이종수 위원님께 직접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럼 어떻게해요.

곧 갖다드리겠습니다.

황득성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구청 전반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시는 우리 기획예산 과장님에게 우선 격려를 드리고 지금 자료에 23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청에 전반적인 예산기획을 보며는 이 포괄비라는 것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 포괄비가 어떠한 목적없이 각 과별로 엄청나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평년도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도 약 18%에 포괄비가 상승요인을 가져 와 가지고 94년도 예산에 편성이된 사실이 있고 92년도에는 약 27% 가까이가 명목만 지침에서 달라졌지 똑같은 얘기고 또 95년 예산요청서에 보면 내무행정비가 약 38% 포괄비가 약 14%정도가 증액돼서 약 55%에서 60%가 지금 포괄비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괄비라는 것이 명목상의 포괄비인줄 알았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등등이 거의 평균년도 예산에 약 20%가까이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예산전용 내역에서 보면 금년에 추경에 거택보호자가 줄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복지증진을 노래 부르듯이 부르짓고 있는 현정부의 시책에 부응할려면 더 많은 복지시설이 예산상에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금이 약 1억9,000이 전용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2차 추경에 보면, 이런 것이 과연 행정직으로 지침이나 법규적으로 가능하신건지 또 불용을 내는 부분을 보면 연평균 130억 정도의 불용이 나옵니다. 매년 거기에 우리 예산과장은 항상 예산절감에서 10%니까 우리 내년 예산이 800억이면 80억이 자동적으로 불용으로 남습니다라고 지금까지 달변으로 얘기해 왔는데 지난 94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세수잉여금을 왜 그렇게 많이 남느냐고 물어보면 연말에 세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세수로 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런 얘기도 여러번 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전체예산에 약 130억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 예산에 약 35%∼40%가 사고이월까지 합치면 매년 이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예산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불요불급하지도 않는 예산을 팽배하게 그렇게 짜두셔도 되겠느냐 또는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적지 않은 지역주민의 소소한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적은 건설사업계라든지 기타 생활 주거환경에 관한 예산요구액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사업에 속하는 예산요구액이라라지 또는 노인복지가 항상 거론이 되는데 우리 구위원들이 노인들한테 표나 얻을려고 잘 보이자고 항상 노인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다루어서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새로운 행정쇄신을 가져오도록 해서 서울시같은 내무부장관에게 강력하게 반영하고 질의하고 요구해서 그것이 진정한 국민복리를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같이 복지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을 다루는 우리 과장께시는 예산만 다루시면 되는줄 알았는데 행정위임사항이나 기타 기획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4년째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 감사만 지나면 끝나더라는 얘기에요. 이거 바꿔져야 된다. 복지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박정희 정권때 만들어 놓은 복지법이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약 36년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36년전 우리나라 예산은 얼마였느냐 3,860억원 이었습니다. 1년 예산이,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100배 약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팽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100배의 예산이 늘어나는 오늘날의 정부시책에 35년전에 만들어 놓은 복지법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맹렬히 비판하고 또한 그런 것을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발언하게 되고 건의하게 되고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적용하고 있는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은 상당한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종합해 보면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억6,454만6,000원정도 9건에 대해서 예산전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과목만 변경이 가능하고 어떤 과목은 불가능한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지침적인 교훈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예산전용을 한다는지 그런게 하나의 신축적인 운영방법인데요. 이 전용은 행정과목 다시 말해서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해서 상호 융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출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총칙에도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 또는 우리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에도 전용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의 하나의 예정표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치못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항에서 목까지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소관에 현재까지 예산집행잔액이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총무국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44억 정도됩니다.

44억정도가 현재 미집행잔액이라 그거요. 앞으로 12월달까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가 되고 불용가능한 부분은 얼마나 될 거로 예측합니까?

우리 총무국예산에는 직원들 봉급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억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 94년도 총무국 전체예산은 얼마로 봅니까?

약 370억 정도됩니다.

370억 정도 되는 중에서 10억정도가 불용으로 예측한다, 그거지요.

불용이 30억정도,

그렇지 그래야 맞는 거요, 왜 그러냐 하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10억은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금액을 말씀드린거고,

그렇죠, 제가 볼때 바꿔서 말씀을 하신것 같아 이게 10억정도가 연말까지 잔액으로 남는다고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왜냐 질문을 반대로 알아먹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연평균이 나온다니까 약 10%내지 14.5∼6 그 사이가 연평균 집행 잔액으로 남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실 국을 다 따져보면 틀림없이 80억에서 120억 사이가 불용으로 나오게 돼 있어, 또 그것에 정확하게 예산서를 맞춰서 95년도 기획예산이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집행시안에 보면 변경돼야 될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양천구에서 예산을 짜는데 지금 예산지침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또 전혀 타당성이 없는 예산을 이건 도무지 예산을 꼭 예산지침에 의해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간 80억에서 100억정도가 발생합니다. 93년도결산서에 의하면 93년에도 91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절감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주력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속성상 하나의 그 예정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예산서에 우리가 결산율에 86.5%로 지적 하신대로 13.5%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금년 예산 집행은 10%선에 육박하는 불용액으로 93년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은 그 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근거한 내무부편성지침, 법규지침입니다. 법규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을 구속을 합니다. 내무행정지침에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관점하고 좀 다른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지침에 위반된 편성은 공무원은 정계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지금 형성이 돼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자치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상으로 봤을 때는 중앙부서로 보십니까? 예산지침상으로 보면 중앙부서냐 중앙부서의 소관부서로 보냐 이 말이죠?

그 예산은 원래 경제기획원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내무부 예산지침을 시달을 합니다. 편성지침은 3부를 전부 구속을 합니다. 국회와 법원도 구속이 됩니다. 물론 감사원도 구속이 됩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예산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편성지침의 구속을 필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이나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법규지침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법률적인 문제가 정부자체에서 안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면 좋은데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안쓴 것 같애요. 복지법은 당연히 바뀌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에 겨울에 400원짜리 연탄 두장가지고 겨울을 내라고 복지비라고 지원하면서 복지시설 복지시설 복지국가 복지국가하고 있는 대통령부터 정신차려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내무부에 강력하게 관직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현실화하도록 그 지침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걸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24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사용현황에 보시면 일반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 유아복지시설비의 예산과목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6,209만8,000원을 94년 3월 21일 가정복지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3건에 1억1,594만8,000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물론 긴급을 요하고 예산에 절대적인 부족현상에 의해서 그 사업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비비를 두기는 합니다마는 25페이지 사회복지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40억6,251만6,000원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말이요. 일반 사회복지비의 잔액이 24억6,463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일반 사회복지비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세항이나 세항 상호관계에 의한 예산은 사용잔액에서 전용해 쓰실수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전액을 포괄적으로 많이 남겨 놓고도 예비비를 써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번째로 목동406-45주변 도로확장 보상비 부족분 건설행정도로 건설도로 건설시설비등으로 해서 2천599만3,000원을 94년 8월 9일날 집행을 했는데 건설관리과 부분에 보면 건설관리과 부분은 안나와 있네요.

건설행정은 밑에서 넷째줄에 있습니다. 관리 지역개발비란에 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이게 건설행정비입니까? 지역개발비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7억7,347만8,000원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야 되느냐 치수, 하수 사업비에서도 2억48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산과의 얘기로 따진다고 한다면 예비비에서 꼭 이렇게 1억5,094만8,000원을 집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복지법에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법규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나 내무부에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어떤 행정개선을 할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 어떤 긴급사한이 있을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상 예산내 1%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비 이거는 예산편성에 하나의 대분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은 관에 해당됩니다. 장, 관, 항 까지는 입법과목으로 의회에 사전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야만이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긴급사항이나 예산의 절대부족이 있을 때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장, 관, 항은 개별된 법정항목의 명칭이란 말이에요. 이 명칭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꿔질 수도 있다 이거에요 바꿔질 수 있어요. 내부부장관의 지침이 장, 관. 항을 왜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는 소속단체장 이름 바꿔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 항에 세항, 세세항까지가 합쳐져서 장, 관, 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세항까지 다 내려 가기 이전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진행하는 범위가 장, 관, 항으로 답변하시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왜 그러냐 세세항에서 부터 목에서 부터 항에서 부터 관에서 부터 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다면 그거는 법정과목을 떠나서 상호관계에 있는 한 예산으로 봐야된다 이 말이에요. 한 예산으로 봐야되는데 그 부속된 예산이 세항 목에 까지 부속된 예산이 없을 때는 법적항목을 바꿀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법에 예비비를 전용한다면 전체적인 예산에 기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몇십억씩 남아 있는데 몇 천만원을 지출못한다 하면 처음 기획하실때 복지항목에 보더라도 40억6,2000이 남아 있어요. 40억200에다 6,200만원의 비율이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것 아닙니까? 문제는 장, 관, 항에 과다한 예산을 측정을 해서 1년에 평균 100억에서 130억 잠자게 만들고 밑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에다가 여유를 둬서 세세항에서 예를 들어서 여유를 둬서 좀 남았다면 이거는 이해가 가요, 참 절감도 많이 했구나 하는데 문제는 돈을 전용할 수도 없는 부분에다가 장, 관, 항에다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자료상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40억6,200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6,200만원이 법정과목이라는데 묶여가지고 예비비를 전용을 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이 잘못됐거나 내무부지침이 잘못됐거나 서울시지침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을 발췌해서 기획과장으로서는 내무부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속된 부문에 대한 예산은 법정과목이라 하더라도 범주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에게 배려를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과장이 예산서를 혼자 만들어 짠것 처럼 우리 위원들이 오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침서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침이 나와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방침이나 지침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예시에 불과한 것이지 법규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그걸 법규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순점이 행정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각 사업비에 관계된 문제를 장, 관, 항이하로 떨어 뜨리고 그렇다고 보면 장, 관, 항밑에 세항, 세세항까지 잔액남은 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거의 안 남게 돼 있어요, 왜냐 거기는 단가 계산까지 예측을 해서 예산집행을 전부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십원 몇원까지 딱 떨어지게 집행이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예산지침이 내무부에서 잘못 시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잘못 시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장, 관, 항에서는 남아돌아가는데 세세항에서는 부족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편성지침은 하나의 예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지방 재정법 32조나 예산회계법에 반드시 경제기획원장관은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해서 중앙부서에서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적인 항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귀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편성 지침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항목은 아닙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는것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기간중 까지의 기준으로 자료에 보면 102억6,500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이거 예측 불용잔액을 얼마라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이중에서 20억 가까이는 더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역시 100억정도는 남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80∼90억은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8∼90억 정도 그게 연평균 집행잔액이에요. 우리 양천구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악 800억으로 요청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국민세금 걷어다가 금고에다 잠겨놓을 필요없이 내년예산은 800억을 요청했으면 720억만 의회에서 승인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두면 차라리 이게 현실성 있는 기획예산이 될게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말씀하신대로 그정도가 남습니다. 80∼90억 많게는 100억정도가 남습니다. 매년 예산이 하나의 속성상 그렇게 잔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와 같이 배정잔액이 다음년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69억9,000만원, 70억 가까이를 편성했고 내년에도 세입 예산에 6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만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남들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와서 그렇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산계획은 몇월달 부터 매월 추진합니까? 매년, 익연도 예산계획을 몇 월달 부터 준비를 합니까?

전년도 9월부터 합니다.

그렇죠? 9월부터 하는데 남는 돈이 후년도 예산에 가산돼서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무엇이 안맞느냐 그러면 93년도 남은 예산을 95년도에다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남는 돈.

그러니까 금년은 아직 9월달부터 시작한다면 9, 10, 11, 12월, 4개월이나 남았는데 돈이 얼마나 남을 것이다 예측한다는 것은 기획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거 아니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월금 나가야 될거죠, 지금 공사집행하고 있는거 집행금 나가야 될거죠. 당연히 계약된 집행금 나가고 나머지가 틀림없이 한 70∼80억은 남을 것이다. 이렇게해서 보태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그것이 94년도 4개월이나 남았는데 4개월전부터 기획예산에 몇 십억이 남을 걸로 다 프러스해서 예산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안맞지 않나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예산편성 준비단계가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의회에 예산서는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11월 21일까지입니다. 세입 세출을 9월부터 시작을 하지만 넘기는 시점에서의 전망을 가지고, 결산전망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준비가 9월부터이기 때문에 넉달이라는 것은 좀 긴 기간이고 한 50일정도 이 정도 예측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60일전에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을 대충 뽑아가지고 차기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금년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평생 해오는게 그런 예산이었어요. 평생해오는게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질문이 길은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예산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청에서 감사실 자료에 보면 준설공사에 관계된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산과장 확인한 바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상에 우리 구청의 손실이 대충 어느 정도나 예측이 됩니까? 이 예산이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일단 예산상에 집행은 됐습니까?

금년예산 대부분은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예산 집행됐으니까 작년, 재작년 것은 당연히 집행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 자료에 보니까 엄청난 돈이 자그마치 약 7억에 가까운 돈이 93년 12월 6차기준의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런 것이 예산과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예산이 집행부나 소관기관이나 계약업자 관계에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사실로 지적이 됐다면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시느냐, 이말입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불합리하게 과다지출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환수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그런것은 차후 예산편성시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감사실 답변으로는 준설계약은 물론 단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구청 총 예산을 총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준설계약에서 평방미티 당 단가가 2만5,500원인데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8,700만원의 운반비를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구청에 예산절감 효과를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 그걸 딴데 갖다 버렸다고 하는데 8,700만원의 치수사업으로 인해서 운반비로 예산이 책정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치수사업으로 관계된 8,700만원의 운반비가 93년도나 94년때 책정된 사실이 있느냐? 예산상에,

그것은 자료를 확인 한 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매년 해봤지만 토사를 버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운반비로 8,700만원이나 기타의 돈을 예산에 전용한 기억이 안나서 예산과장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득성 다음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각 실과에는 위원회가 있지요? 33개 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혀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전무한, 1년 동안 실적이 없는 위원회들을 전시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고 예산을 쭉 편성해서 결국에는 예산을 매년 불용액으로 넘기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95년 예산을 요구하기를 94년도 예산도 불용액으로 지금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지요? 넘어갈 것 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한달 밖에 없는데 그러면 93년도에도 역시 불용액으로 상당한 액수가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또 95년도에 증액해서 요구를 한 예산편성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매년 위원회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법률이나 법령에서 근거해서 조직되어 있는 위원회는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별로 없지만 사실 못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위원회에서 목적하는 위원회가 개최될때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예산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불용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시에 하향조정이 되어서 편성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나요?

사실 위원회가 각 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별로 예산은 대개 십만단위입니다. 48만원, 66만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요구한 총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크게 과 단위의 위원회별 금액이 큰 액수가 아니어서 이번에 예산 사정할때 별 관심을 안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얼마입니까?

95년 예산에도 거의 금년수준 비슷하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됐는데 금년수준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위원회의 전체적인 수당은 95년도에 조금 하향돼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하지 않았다 그런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근거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금년자료가 있고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의회에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뽑아보면 명확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94년도 위원회의 예산불용액이 총 얼마인가요?

4,024만원이 편성된것 중에서 1,2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11일 2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2,800만원이나 되는 불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인정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다면 95년도 예산 편성 요구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돼도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 나와요. 교통불편문제 개선위원회,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거의 다 유통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폐합해서,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다가 통폐합 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텐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지금 보면 위원회가 각 과, 실로다가 나눠보면 33개 위원회가 있어요. 또 여기 나타나지 않은 그때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 구민체육센타 위탁업체 선정하는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지요?

심의위원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리니까, 그때 그때 지금 구민체육센타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명칭이 위원회지 그건 공식위원회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겠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그런 의식과 그런 자세 때문에 훗날 자기 개인의 신상문제 이런것 때문에 위원회라고 하는 방풍막이를 두고 그거를 형식적으로 거쳐서 이런거 아닌가 이말이에요. 그 얘기를 자꾸 캐어 물으면 서로 듣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예산과장 얘기가 구민체육센타 위탁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필요로해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뒷받침 있어야지요. 이렇게 33개의 위원회를 두어서 예산을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 예산이 쓰여진 것에 비해서 과연 우리 구 구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이거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기능이 비슷한 그런 위원회는 매년 저희들이 통폐합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교통불편문제 개선위원회,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이 3개 심의위원회는 제가 볼적에 유사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계속적으로 이 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과장의 지금 방금 답변대로 매년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해왔다. 그런데도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 3개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양천구 조례 191호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유사했을 때는 어떻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주관과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책임을 분산하고, 가급적이면 어떤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든지, 또 어떤 결정을 신중히 하고 민주적으로 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다원화되고 보다 전문화 되어 가면서 중지를 모은다는 의미에서 이런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기능이 비슷한 것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위원회 이름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시는 체육센타 위탁할때 위원회 같은데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일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하고는 임시위원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본위원이 그런 위원회에 예산이 나가고 나가지 못하는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33개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회 분포를 보면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하는 전문성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위원회 명단을 갖다 놓고 거의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 까닭에 과연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위원회 구성 취지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 됐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야. 적어도 그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여론수렴을 한다면, 헌법기관이고 주민의 대로기관인 의회쪽에 여론수렴을 의뢰해서 지금 구의원 1인당 지역유권자가 몇 명이냐? 거기에는 학계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 분들에게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기타 공청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구정을 펼쳐가야지 이 되지도 않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야. 지금 여기 과장들 다 계신데 이런 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의 얼굴을 과장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없어, 과연 우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어느 분이 위원인지 조차도 과원, 과장은 물론 이거니와 계장, 주임, 담당들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이 위원회에 위촉한 명단을 가지고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유명무실 한데도 이걸 그대로 두고 있어요. 1년 동안 자료를 보면 1회 위원회를 열은 그런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노점상 대책위원회라는게 있어요. 이 대책위원회에서 1회 노점상 금지구역 조정문제를 심의 하기 위해서 열었다고 했어요. 과연 양천구에 노점상들에 대한 문제를 얼마만큼 이 위원회에서 다됐는가? 노점상들이 매일 데모하고 매일 늘어나는 추세에요. 그런 정책을 거기서 얼마만큼 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해줬는가? 전혀 가당치고 않은 단체들을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예산과장에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합니다. 이 33개 위원회를 가능한한 정말로 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는 양성화해서 예산을 더 뒷받침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위원회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해주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1년 동안 가도 예산이 필요없어.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열게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없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든지 정보비 이런 등등해서 몇 십만원 쓸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전혀 유명무실한걸 가지고서 이것을 왜 해요. 청장 연간 정보비가 얼마고,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폐지하는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그 운영실적에 맞게 과다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는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위원들의 인물이 이쪽 과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저쪽 과에 들어가 있고 동일 인물들이 적어도 몇 개의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말이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청장이 정보비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논의하고 해서 구정을 반영하면 될 일들이야 예산과장은 각과에 요청해서 동일인이 몇 개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어 다 정리해. 어떻게 33개 단체중에 6개위원회 7개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냐 이말이야, 그것을 예산과장이 부정한다면 내가 자료를 제시할께, 각 실·과장님들에게 요청해서 이런 것을 빨리 정비해야 된다 이말이여, 그리고 있다가 국민운동지원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각 동단위에서 적능 단체라든지 각종 관변단체가 있대? 13개단체 16∼7개단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두가지 5∼6개단체에 위원이 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황득성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강태원 위원님.

정인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94년도 예산승인 당시 본회의장에서 지속적으로 행정비는 증가되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는 줄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납득이 안 간다고 본회의장에서 신랄히 발언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약속하기를 95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를 더 책정하겠다고 의회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한 약속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시 그것을 참고로 하셨는지 이걸 말씀을 묻고 싶고 다음으로 지금 생활체육이든지 그런 사업이 절대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허나 우리 양천구 전체주민을 놓고 봤을때 지금 결식아동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과연 우리 구청에서 얼마 만큼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는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체육시설이 있어도 밥을 굶은 주민은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소외된 계층을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억이 날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약속을 받고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을 말씀드릴께요.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불용액을 보면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저번에 93년도 결산감사시 질의했던 사항인데 오늘도 제반 법규가 그러니 규칙이 그러니 자꾸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93년도 결산에 보아도 순 세계잉여금이 약 100억원이 돼요. 그 중에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세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그것이 약 50억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일반행정비 경직성 뭐 이런거 다 제해 놓고 순전히 그런 사업이 불용액으로 넘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과에로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각 실과에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는 실과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참고로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긴데에 대해서 참고를 해 보셨나 이 말이에요?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차 예산 사정을 할때 실무부서 계장, 담당 불러가지고 많이 남은 부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소관은 아니겠지요.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정 견해를, 다시 말해서 지금 지침서에도 보면 세입을 과소하게 책정 한다든지, 과다하게 책정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파악해서 제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침서에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째서 그런것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을까? 본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가요. 그리고 그다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93년도 결산서 내용에 보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된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이종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결산서에 보면 지역개발비 중에 똑같은 코드번호로 똑같은 예산 속에 시설부대비 이런걸로 지불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역개발비, 똑같은 코드번호를 찾아가서 지역개발비의 불용액이 20억이에요. 20억6,000만원이나 되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 밑에 시설부대비나 시설비로 보아도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그외에 시설비도 7억8,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불옹액으로 넘어왔는데, 같은 계정에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어째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했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택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행정비, 정부의 어떤 경비는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일반행정비도, 내년에도 공무원 봉급이 한3% 올라가지만 그런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회복지비 부분은 우리구가 예산규모에 비해서 그 어느 구보다도 사회복지시설 투자가 많은 구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비가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상회하는 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저희 구는…

잠깐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 드린 다음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 몇년도를 예산대비 %를 내봤어요. 작년에도 내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90년도 91년도 92년도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5o%미만을 점유했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는 역학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이상하다 말이에요. 의회가 구성됐는데 지속적으로 그전에 과거에 보면 일반 총 예산액 중에 일반행정비가 47%, 46%, 45%하는데 지금 50%가 넘어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과장 이야기는 총예산 규모에서 %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딴 구 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인데, 그러면 양천구 행정을 딴 구로 가지고 가야지요. 그런 대답은 납득이 안가서 이야기 합니다.

정인택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일반행정비가 5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료를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53. 몇%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일반행정비가 아니겠죠? 일반행정비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를 빼보세요.

황득성 자료를 뽑아서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다하게 잡거나 과소하게 잡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구세가 27%가 늘어납니다. 9%에다가 내년에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이나 안양천에 6-12구역 재개발 분양, 이런데서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근거로 종토세나 재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에서 27%가 증가한 것이지 근거없이 막연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은 아까도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불용액이 어느 정도는 예산이라는 하나의 예정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발생됐을 때가 문제인데 하여튼 불용액 관계는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확실하게 답변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부문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황득성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단을 요청합니다.

황득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 아까 강태원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한다는거 이따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인사내용을 보면 6급, 7급, 8급 중에서 근속승진은 불가 7명 박에 없고, 그것도 해당이 7급이나 8급에 해당이 됩니다. 7급, 8급, 9급에서 근속으로 진급하는 사람은 불과 7명이고 나머지 7급, 8급, 6급직들은 심사승진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승진은 시험을 바서 승진한 거니까 얘기할 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심사승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충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실시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각과에 1명 정도, 그 다음에 각 동에 1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승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심사 승진의 문제점은 주무과로서 없습니까?

인사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승진제도입니다. 시험승진 자체도 우리 조직내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문제에서 문제점이 있고 또 심사승진 자체도 승진심사의 기준에 의한 객관성 확인때문에 양자가 다 제도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험승진은 시험에 의하여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아직까지 시험승진에 대한 문제는 객관성, 공정성은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시험승진이 실시되게 되면 그 이전부터 해당되는 우리 직원들이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사승진은 반면에 업무에 지장은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심사승진 기준이 우리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서열명부라는게 있습니다. 그 서열명부에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서 판단될 자료에 기하고 그동안에 어떠한 공과를 따져가지고 심사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승진기준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지만 심사에 탈락된 그러한 직원은 항상 자기가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이 자기보다 공과가 덜한 직원이 될수 있다 하는 이런 주관적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서 조직내에 조금 불만의 요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이 약 1,500여명 되지요?

예, 1,500명

그중에서 1,500여명 중에서 5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5급이 한 70명 됩니다.

6급은요?

6급이 105명 됩니다.

105명이고 70여명 되면 약 175명, 그러면 나머지 약 1,350여명이 전부 그 이하 직급이죠?

예, 일반직과 기능직, 고용원 포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약 1,350명이 1년에 몇 명 진급합니까?

연간 저희가 보면 이적률을 한 3%로 볼때 한 3%정도가 직급으로 승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로 본다고 그러면 약 한 40명선? 그렇죠? 인사규정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인에게 직접 얘기한 직원도 있는데 그 내용의 주종이 무엇이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무상에 잘못이 없었고, 또 근무연한 기간동안에 상관에게 불복종한 사실도 없고, 또 품행이 나뻐가지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사실도 없고, 근무연한도 충분한데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과장이나 계장에 객관성이 없는 일종의 지명인사제도가 채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능력위주의 가점을 주는게 아니라 인적요소에 가점을 줘가지고 진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주무과장으로서 있으시면 한번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저희구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인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는 90년초서 부터 가점제도에 대한 철폐문제를 법령화 해두어서 96년서 부터는 아마 이 근무가점과 포상에 대한 가점 이것이 이제 96년 하반기 부터는 없어질 거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96년도 까지는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검토한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직원들 중에서 인사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을 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4개월 남짓 넘었는데요.

여보세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과장의 임기기간 동안을 묻는게 아니고 양천구청 소관에 관한 문제니까 4개월 동안 빼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얘기해 보시라고,

예, 그동안에 양천구가 직원자체의 근무여건이 편안한지 모르지만 계장이나 저에게 와가지고 인사상담한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인사를 상담을 합니까? 감히 총무과장한테 와서, 무슨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요?

제도상으로 불만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 인사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직속 상관이나 가점책임자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몇 건이나 있느냐 이말이요?

가점은 직속상관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동에 근무한다든지, 시민봉사실에 근무한다든지, 국민운동지원과에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부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일선에 근무하는데 우대 조건이지 과장이나 계장이 지정해 가지고 너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을 국장께서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국가공무원은 명령에 의해서 어떤 부서에 가서 근무하든지 간에 그 부서의 상관에 소속되는거죠. 더 크게 얘기하면 구청에 소속되고, 서울시에 소속되고, 내무부에 소속되는데 분류만 다를 뿐이에요. 직종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중앙부서에 소속되어 있느냐? 지방부서에 소속되어 있느냐? 분류만 다를 뿐이지 국가의 명령을 받고 어느 곳에 가서 근무 하든 그 적제는 같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동장이 가점 책임자가 되고, 그렇지요. 가점 책임자가.

아닙니다. 동장이 가점 책임자가 아니라 동 그 자체가 가점입니다.

여보세요 국장! 동 자체가 가점이라니 그럼 동사무소 건물이 가점 한다는 얘기요?

동에 근무하는게 가점이지 동장이 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하든 그걸 묻는게 아니라 이말이에요. 가점을 주는 사람이 책임자고 그 상관이다 그말이에요.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면 동장이 가점자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부서별로 과장이 가점자가 돼죠?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이 근무부서에 대한 가점제도는 정부가 그 동안에 부서별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공무원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발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동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간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에 있다가는 도저히 공무원 생활을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결혼에 임박한 직원들은 구, 본청이라도 한번 근무를 해야지만 내가 결혼이 되겠다. 이정도로 동에 대한 신뢰나 국민의 인식도가 상당히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1개월에 0.07이든지 이런 가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과거 전보하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촉하는 창구부서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근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메리트를 주기위해서 시민봉사실, 또 국민운동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다보니까 새사을부서가 가점 부서가 됐고, 이런식으로 부서별의 어떠한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가지고 부서별로 월 몇점의 경력에 별도로 가점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월 0.07, 이런식으로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점제도는 운영하고 있고, 물론 동단위로 동장님의 책임하에 경력평정이나 이런걸 작성하게 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기록유지를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기록유지된 사항을 조사해 본 바로는 평정에 대한 표본만 나와있지 이 직원은 어떤 점이 우수한 점이 있고, 어떤 점이 구정행정에 능하고, 어떤 점이 예의가 바르고, 대민서비스에도 어떤 점이 있고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평정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답변 하시냐 이말이에요. 인사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발전적 직무와 정신교육문제 등에 수반되지 않는 질서적 차원에서 긍지를 가지고 공무에 임할 수 있는 기본정책은 인사행정이 평등화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인사평정 근무상태에 평정카드를 보면 그런 글씨는 하나도 없다. 그말이에요. 없고, 소속기관의 장한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평정카드 잘 받게 되어 있어 평정은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 평점을 내는데 가점을 좀 많이 줘야겠다는 기준에 있다면 똑같이 동일하게 그 평정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직원들이?

예, 동일하게,

똑같이? 전체직원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관 별에 비례해서 그걸 갖게 되어있습니다.

기관별에 비례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급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근무 평점기준으로 승인을 해서 승급을 시킵니까?

저희 경우에는 이것이 세가지 요소로 됩니다. 첫번째 6개월 단위로 소속 실·과장 또는 그 상위확인자로 하여금 그 직원이 얼마나 근무를 열심히 하느냐 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40%, 45% 이 정도의 6개월 동안의 성실히 하느냐의 요소별로 다섯개 분야에 걸쳐 수, 우, 미, 양, 가가 있습니다. 이게 근무성적 평점제도구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얼마만큼 오래 있었느냐 그래서 기본 경력 초과경력 해 가지고 우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년단위를 기본경력으로 하고 나머지 4년은 초과한다는 12년 정도의 형성기간을 두고 있구요 또는 근무경력을 가지고서 월수로 해 가지고 평균 나온 것이 35% 이 정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아까 말씀드린 표창이든지 이러한 것이 등등 해 가지고 백점만점 기준으로 평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점중에 백점가까이 되는 사람부터 승진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승진자들의 가장 기본되는 신빙성을 띠는 자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과장님께서는 현재 수준에서 인사평정에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이신데, 현재 제도상으로 봐서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다면 95년도에 우리 양천구에서 진급시킨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대로 일반 승인인원은 58명이 되겠습니다. 6급에서 5급은 4명은 시험을 본거구요. 그 다음에 7급에서 6급승진자 22명, 6급에서 7급승진자 20명, 9급에서 8급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양천구청에 근무한 직원들 중에서 급수야 어떻든 58명이 승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8명단위로 한사람씩 진급 시키는 그린 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이건 엉터리없는 숫자가 나오는데 58명 곱하기 8명단위로 하면 440명만 평정했다는 얘기여, 1,500명에 가까운 직원들 중에서 평정근무에 기준이 다른 것이 있지요?

이제 직급별로 동일직렬별로 평정을 해서 서열명부를 만듭니다. 직급별 서열명부를 만들고 직렬별로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원이 몇 명이 승진시킬 인원이 발생이 되면 말이죠, 일정법에 의한 배수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시험을 보고 그 안에서 심사승진이 이루어 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과장님! 그런 엉터리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이해가 안가신다 그러면 이거 질의 안한만 못하다 이말이에요. 모토는 정당하게 평정을 하고 있느냐 전 직원들에게 공히 평정의 혜택을 주고 있느냐를 묻고자 하는거요, 우리 정확하게 양천구청소속 전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1,362명이죠. 거기에서 5급이상 직급이 175명이라고 그랬죠?

6급이상이요.

5급이상은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5급이상이 70명입니까? 70명을 빼면 약 1,292명이 돼요. 1,292명인 이 평정에 인사규정을 받아야 된다 이말이죠 맞죠?

맞습니다.

맞지요. 그럼 8명을 승급시키기 위해서 1년에 평정기준으로 묶는다고 그러면 58명 승급했으니까 440명이여, 440명이 평정을 받았다고 본다고 하면 나머지 852명은 평정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수치가 나와, 그런데 무슨 뚱딴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전체 직원에 대해서 6개월동안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승진 서열순서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여보세요, 양천구청에 6개월 못된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제질문에 답변만 하시라고 6개월이 안 된 직원이 몇 명이냐는 말이요.

사무공무원으로서 6개월이 안 된 직원이 있습니다.

6개월이 안 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시냐고, 양천구청에 안 된 사람이 현재 이 시간에 몇명이나 되시냐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50명내외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럼 50명으로 봅시다. 내외라니까 그러면 8백명이죠? 인사평정의 혜택을 못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8백명이나 된다 이말이야 아시겠어요? 단 0.1%에 해당이 되든 0.25에 해당이 되든 0.0001%에 해당이 되든 간에 8명을 기준으로 한 사람씩 승진단위를 채점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말이다 이말이여 아시겠어요? 과장님께서 8명단위로 평정을 평균을 내서 승급을 시킨다고 답변을 했지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말이요.

제가 8명단위로,

글쎄 급수하고 개월수하고 가점차이는 있을지언정 적어도 58명을 승급을 시키는데 1,292명으로 나누면 아시겠어요? 58명을 1,292명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몇 명을 기준으로해서 승급기준을 세워야 되겠는가 이게 공정한 인사평정이지 나머지 한 800명을 재껴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니까 댁에게 질문 하는거 아니요.

우리 이제 거기에 58명이 계급별로 되어 있는 숫자가 나누어지구요. 계급별내에 들어가면 각각 직종이 틀립니다. 토목직이있고, 기계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나눠지면 그 대상에 대해서 승진 소유연수가 도달된 사람은 전부 평정을 해 가지고 승진명부를 합니다. 그중에서 결원이 발생되면 결원의 배수에 따라서 그 안에서 시험을 보고 심사승진을 하게 되는거죠.

제 얘기는 승진하는 것중에서 급수를 6급 7급 8급 9급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과평정을 하는데 그 기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과장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길어지는거요.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인사평정은 제가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 중에서 1,292명이 있는데 5급이상은 시험은 보니까 우선 빼놓자 그말이여 상관으로부터 잘 보여가지고 승급을 하는 비율과 거기에 대한 인사가 공정하냐 하는 것을 묻자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8명단위로 40에서 45%에 평정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총 부서별로, 직능별로, 기능별로 해서 백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승급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설령 금년에 승급은 됐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서의 보직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못갈뿐이다. 이말이야.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진급해 놓고 그 자리가 없어서 못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인사기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 이말이에요. 점수 40점, 45점 그 기준은 맞았고 전체 우리 직원들한테 불평불만이 없는 인사고과제도를 쓰고 있냐 그말이에요.

경력평점은 본인의 근무경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다른 더하고 빼는 그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경력을 가지고서 하는 평정관계는요. 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근무부서에 대한 어떤 가점을 주는 부서 그것은 전보에 따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점부서를 갈 수 있느냐 나도 가점부서에 갈수 있는데 왜 못가냐 하는 불만적인 요소가 있게 됩니다. 또 표창이나 포상 가점에 대한 거는 내가 상을 탈수 있는데 왜 못타느냐 하는 주관적인 어떤 불만이 있습니다. 그 요소 다음에는 저희가 가장 크게 좀 여러 가지로 보완 발전된 제도 중에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수, 우, 양, 가로 해 가지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 3, 4, 1이라는 강제분포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 부서에 동일직급에 10명이 근무할 경우에 두명은 수를 주고 세명은 우를 주고 네명을 양을 주고 한명은 가를 주는 강제분포에 따라서 보면 그 부서에 구성요소가 나보다 선임자가 많은 부서에 자기가 근무할 경우에는 역대부시에 가게 되면 자기가 경력이 많지만 이쪽 부서에 와 보니까 경력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부서 아닌 딴 부서에 가면 근평은 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선임자가 많아가지고 우를 받는 이러한 상대적 피해 이런 것이 좀 있게 되겠습니다.

황득성 가만 있어봐요. 총무과장님, 이종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는 모양인데 간단히 하시고 또 기억해 놨다가 다음에 하시라고,

간단히 하면 감사를 하지 말란 말이야,

황득성 아니 그러니까 혼자하시지 말고 하다가 기억나면 다음에 하시고 그래야지.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득성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질문하는 분보다 답변하는 분이 더 지루하게 어째 그렇게 답변을 해요.

갑갑하게 질문을 하니까 얘기가 나온 것인데 가능한한 축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열한 설명을 들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만큼 인사규정 알고 있다. 이말이에요. 인사규정대로 정확한 평정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사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열한 직급문제 얘기하면 과장하고 나하고 다투어봤자 과장한테 지들 안해요, 나머지 보험관계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까? 1차 보험료와 2차 보험료,

의료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지침에는 좀 다른 걸로 예산 돼 있는데,

의료보험료는 표준 월 급여액에 대한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액하고 또 있죠?

1.9%를 저희가 내고 국가에서 또 1.9%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가 됩니까? 3.8%를 지금 현재 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총 보험료입니다.

봉급액 플라스 기말수당에 대한 것도 12개월로 나눠서 기말수당까지도 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알지만 보험료청구를 의료기관에서 한단 말이예요 의료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보험카드를 이용을 하면 보험카드 이용한 만큼 자기부담외 보험공단 부담금액을 보험조합으로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계산서가 각 보험자에게 전부 연락이 온다 이말이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본적없죠.

저는 병원에 별로 안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험공단에 앞으로 조사가 들어갈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료수가기준을 어겨가지고 엄청난 법으로 정한 수가를 받는게 아니라 병원에 몸 아파서 가다 보니까 청구금액대로 다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통보온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무슨 지료용지 같은 걸로 토탈 금액만 나와 그래가지고 그걸 다 공제해 나가고 납부하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체 우리 직원들이 그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 수가에 대한 것을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대한 직원들에 적은 박봉에 말이죠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직원들에게는 꼭 의료수가를 확인해 가지고 꼭 청구내용과 시술내용이 같은가를 주무과가 보건소라면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꼭 한번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감사장에서 나열하게 얘기할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직원들한테 보험료 적용이 좀 잘못되고 있어, 단 일원이 됐든, 이원이됐든 징수방법에 지침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것도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목3동출신 안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총무과소관 총무, 인사 공동에 관리 청사관리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인사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 동료위원이신 이종수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에 질문과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세무직에서 근무하다가 감사직으로 인사이동된 우리 구에서의 그러한 인사발령은 없는지 또는 있는지 한번 파악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와서 그러한 요인분석을 안해 봤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무직은 직렬이 행정직과 다르기 때문에 세무직에서 행정직부서에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제도가 있는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인사부서 근무자가 감사 부서로 간다든지 인사부서로 올수는 있는데 같은 행정직에 대한 보직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세무직이나 일반직, 행정직 이런 등등에 대한 직렬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사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단속하고 적발하고 예방하자는 취지도 있는데 앞으로는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직원 복무현황을 2시 현재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게 통보된 자료는 우리 지금 전직원에 1,347숫자가 나왔는데 아까 이종수 위원에게 말한 것은 1,362로 나왔는데 15명차이가 나는데 그걸로 좀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종수 위원님 말씀은 정원을 말씀드린거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무단이석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무상황을 보니까 현원 1,347, 정상출근 1,255, 병가 16, 연가 30, 교육출장 16, 기타 30 동의 경우는 총 483명 현원중에 정상출근 445, 병가 7, 연가 11, 교육출장 4, 기타 16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우리도 한치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겠지마는 이해가 갑니다. 또 연가 이해가 갑니다. 교육출장 상세하게는 파악은 못해 봤지만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타 30은 어떤 수칩니까?

제가 이것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11월초에 시에서 내년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승진시험 관계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승진대상자가 시험공부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타상황으로 현원에 구청에 안나와 있단 말씀이죠.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상 인원에 서울시가 802명 그리고 금년도 10월 30일자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통보해 주는 명부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우리구가 동이 16, 구가 14개 라서 30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월 30일자로 해서 시험예정은 언제지요?

1월 22일 일요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다른 기관이었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생활한 위원입니다. 사실 이걸 뭐라고 표현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대정신에 부합된 의견을 내놓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어차피 내년 1월 22일까지 승진을 하시면 하시는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물론 인사의 제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피라미드의 구조에 의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여러가지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는 시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양성은 시키지만 요즈음에 말하는 일종의 과감한 인사발탁, 과감한 일종의 특채, 능력이 좋다는 등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무사안일주의고 복지부동이고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얘긴데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따라 802명이라는 전체숫자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서울시 공무원이 5만4천명입니다.

5만4천명, 좋습니다. 국가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국가공무원 다 합쳐서요 시공무원 지방직공무원이 몇 명 정도되지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차치 하고라도 저희구에 관계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1,347의 현원에 1,362명의 정원 T·O에 지금 30명 보면 지금 몇 명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중점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에 제가 파악하는 중간관리자의 간부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계장급이요?

예, 계장급입니다

그러면 과장, 국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소 3실 5국 27과 95계 그러면 약 130명 나와요, 구청장 부구청장 합쳐서 거기에 중간관리자 이상의 간부들의 비율이 20%가 점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한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가 아니겠느냐, 지금 내년을 준비하고 금년을 되돌아 보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제도적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부끄러운 생각없어요. 나는 지금 같이 걱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저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지금 시대정신에 맞게끔 일반 기업체들도 아침에 출근을 먼저 해서 유명한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일종의 회사가 유입된 부분이라면 통키타다, 영어다, 일어다, 중국교류가 있으면 중국어다 어학에서 부터 일반 상식교양과목 까지도 교육을 시킵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예산 반영하자는 거에요. 그런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위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 발상을 가져봤냐, 이 말씀이에요. 있었습니까?

제가 그 교육기관에서 3년 있었습니다.

아니 서울시 교육공무원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우리구 자체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신정1동에 청사 별관 부지를 내년도 매입해 놓은 이후에 자그만 시설이지만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그러한 계획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걸 교육에 본질적인 우리구 행정서비스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부단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이라고 생각할 적에 여기에 우리 포함되어 있는 이 공무원들은 대단한 직급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요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곳이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이 언제부티 시작해서 언제 까지로 대충되어 집니까? 자 여기에 제가 기타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거 무단결근으로 봐야 되겠는데 인사법상에 우리 총무처에서 내지는 내무부에서 나오는 시조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해당된 것이 없을 거에요,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물우물 해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막대한 경적성경비에 대해서 금년도도 봉급은 올라갈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30명이라면 20%점유라는 중간관리자 실무책임자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계장, 과장님들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일 잘했냐, 따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파생된 일은 비일비재하고 조금전에 기간을 물었는데 저도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보훈처도 보면 말이지 6개월, 1년동안 자빠져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좀 더 제도적 개선을 해서라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에 한명도 승진 안 시키고 다른 구 승진시키고 이러지도 않을 거에요. 그러면 꼭 필요한 행정업무라는 것이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일상 생활과 똑같이 개미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돌아가 하위직은 상위직의 수행 능력을 배양시켜주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좀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갈 때가 있으면 과연 어떠한 더 큰 기여를 하겠는가, 좋은 두뇌를 가지고 좋은 쪽의 것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면 되겠는데 과장님, 아까 이 정도로 얘기가 되셨는데 이걸 금년도라도 우리구만이라도 그 선도적인 차원에서 물론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돼서 완전할 지방 자치가 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이걸해서 좀더 교육 그 필요한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다 참여하고 신명나는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역량을 십분발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교육훈련 무분이 형식적으로 지난 것이 바로 정부수립후 현재까지에 공무원교육 훈련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총무처의 교육기관이나 서울시 교육기관에서도 2천년대를 대비한 그것을 발전적인 교육훈련 방향에 대해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나름대로도 그 앞으로 자치구에 알맞은 교육훈련이 지금 이 때에 해가지고 시행해아 할 그런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자료를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좌우를 살펴봐도 꼭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없을 적마다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 사람입니다. 어떤 곳이든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된다. 사회참여든 조직에 참여든 어떤 곳이든 참여없는 곳에는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맞춰오지 않는 사람들은 뒤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도 개선내지는 건의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이벤트,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좀더 총무과장으로서 그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마는 역랑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지겠습니다.

황득성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감사를 10분간 중단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과 황득성 반장 사회교대)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정인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모든 예산서에 보면 어떤데는 학비지원, 어떤데는 장학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 헷갈린다 말이에요. 이 정의를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비 지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가는 겁니까?

명병수 정인택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은 그 규정을 서면으로 카피해다 드리면 우리 정인택 위원님의 궁금증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어서 이야기 할께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 예산 지침서에 보면 장학금은 장학생에 대한 서류구비를 다 심사토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면 없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증빙서류가,

장학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질의를 간단히 줄이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조례로써 장학생들을 선정기준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88년 5월 1일자로 재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서가 있죠?

예산편성 지침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지침서에는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장학생들 선정기준이, 그러는데 어떤데서는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총무과 같은데는 지침서는 무시하고 우리 조례로 한다. 이래서 본위원은 헷갈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비에 대한 지원금은 일정 대상자의 신분만 가지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월보수가 생계비에 미달되고 자녀는 커가니까 학비지원금식으로 저희가 월보수액의 분기별이라든지 중, 고등학생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 학비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그 학생의 수업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드리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관계는 해당규정에 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를 해가지고 장학생을 결정해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와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어느 것이 더 귀속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그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침과 조례와 상이하게 됩니다. 저희 경우에는 통장 자녀에 대한 것이 있는데 통장 경력이 1년 이상일 경우에, 1년 이상 근속했을 때는 그 자녀를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고, 또 그 미만일 때에도 그 학생이 기능, 체육, 예능 소질이 있어 가지고, 이런 공이있다 하는 특기장학생이다 할 경우에는 기간을 무시하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한걸 보면 지침서상에는 15%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던 것을 저희가 사실상 운영상은 30%까지 장학생을 확대 설정 해서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1년 이상 이라고 했죠? 근속시한이…

통상원칙은 1년이상 근속자의 자녀로 하고 단서에 또 규정이 있습니다. 「유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통장 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 양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3조1항에 나옵니다.

원칙은 1년 이상이고?

예, 다만 유공자는 통장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문단서 조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 미만된 대상자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방침으로? 원칙은 1년 이상이죠? 그런 대답이 어디있어요? 방금 대답이 원칙은 그렇다.

예, 조문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유공자는 통장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1년 이상이 아닐 경우 몇 개월로 할 것이냐? 해서 6개월로 끊었습니다. 저희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지급대상에서 3년 이상 근속한 통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학업이 우수해야 되고, 또 생계가 곤란해야 되고, 이러는데 원칙은 그러나 우리 조례로 정했다 하니까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은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산출근거가 일치가 안돼요. 94년도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중학생이 8만9,1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탈이 안맞아서 실무자를 불러다 물어보니까 지침이 다시 내려서 증액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소위 우리 감사하는 구의원들은 이게 얼마를 지출된건지 산출근거를 알아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변동사항이 생겼다라고 하면 추경예산서에라도 산출근거를 남겨놔야지. 백지에다 놔두고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감사해 달라고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94년도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보면 1인당 중학생은 9만8,100원을 주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고, 고등학생은 1기분입니다. 4기분 중에 1기분 수업료 인데요. 고등학생은 16만8,9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93년 말에 이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결된 사항이고 금년도에 들어서다 보니까 학비인상이 수업료 인상이 된겁니다. 그래서 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중학생은 9만8,100원이 아니고 11만700원 지급하고…

됐어요. 그 말은 안다고, 아는데 여기 집계상에 보면, 감사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인원 나왔고, 합계금액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 산출기준으로 때려보니까 안맞아요.

예. 안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알지 구의원들이 어떻게 아냐 이말이에요. 그밑에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주면서 산출근거가 바뀌었다든지 뭘 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업료 인상분을…

우리 감사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줘서 되냐 이말이에요. 의원들을 왜 헷갈리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이만 그칩니다.

명병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는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명병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득성 반장과 명병수 위원 사회교대)

황득성 국민운동지원과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아직도 상당한 액수가 미집행된 것으로 자료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밝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중요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임차료에요?

이것은 시정 시찰 때 행사용 차량으로 임차를 지출하게 돼 있었는데 시정시찰을 업무연락으로 우선 유보하라는 그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시정시찰을 금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뭐요?

시정시찰이 있었는데,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선심행정이다 하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도에 책정될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시정시찰을 넣었다가 부득이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구도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상금중에서 시정시찰 540만원 하고 국민운동단체 선진시찰 800만원 상당하고, 그다음 현재 연말 보상품으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게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위원교육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중요하게 집행되지 않은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현재 미집행된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갈 금액은 얼마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약7,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7,000만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는 중요한 것이 민간에 대한 이전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약 4,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상금이 약2,000여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시찰이라든가, 국민운동단체 선진시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구요. 국민운동단체 연말 보상품은 아직 미정인데 이것은 지금 집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지원금인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현재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르게단체나 새마을단체에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12월까지 얼마, 몇%정도 현재 남은 잔액중에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남은 것 중에서는,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서는 집행할 예정이 아직 없습니다.

집행할 예정이 없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무엇 때문에 요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불용으로 넘기려고 하는 왜 그런 사업을 하죠?

그것은 기존에 저희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절감 내용이 그렇고 또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남는 금액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운영은 750만원이 책정됐는데 실제 동단위에서 새마을 문고가 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은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된 그런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같은거는 l0% 절감 시켰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지원금도 거의 10%선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감액을 해보니까 약1,7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에서도 집행한 내역이 예산액 1,81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128만2,600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미집행된 잔액이 681만7,400원이 미집행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94년도 오늘이 11월말, 12월 한달이 남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또 승인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분기별 또는 월별 예산집행을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거기에 안배를 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어야 될텐데…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대회가 12월 20일경에 88체육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대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집행될 예정으로 현재 잡혀있고요.

일부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냐 이말이야? 지금 1,8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거기서 약 10% 절감한 범위내에서 앞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도 이것도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단체의 지원금을 지금 미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민운동지원과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고 또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 요구액이 단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액을 전액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에요? 지금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단체에서 요구한 예산 요구액수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국민운동과에서는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그것을 심의 승인했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야 될게 아니죠. 집행돼야 되겠죠?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0%절감 관계 때문에 거기서 일부 조정돼서 저희들이 집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미집행 잔액이 그 범주를 훨씬 상회하는 선이 남아있지 않냐 이말이요.

예, 맞습니다. 만일에 현재 잔액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런 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 오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0%절감인데 단체에서 추가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 오면 그것은 신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다는 것을 단체에 알려줬나요? 고지해 줬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 단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남아있는 액수라도 집행하도록 단체에다 통보를 하고요 최대한도로 이 범위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681만7,400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이 12월 행사에 얼마가 쓰여질 것으로 보냐고 물었어요. 왜 대답을 안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약330∼34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추진위에서 남아있는 잔여액하고 그다음에 12월 중에 있을 새마을지도자대회 경비하고 해서 그 주된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약 300만원 선에서 지출예정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국민운동사업을 전개하면서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된 범주내에서 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미집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금관계에 있어서도 본래 예산액은 8,792만8,000원인데 현재 집행한 것이 4,370만8,160원을 집행했다 이말이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미집행 잔액이 4,421만9,840원 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아까 무슨 사전 선거운동의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중요한 것은 본래 이 예산을 확보할때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도래했는데 50%도 집행하지 않고 중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액수를 어떻게 전체 50%가 넘는 액수를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보상금에서 남아있는 4,400만원의 거의 반절이 국민운동단체 연말보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연말에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계획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정시찰과 선진지시찰 이 액수가 약 1,400여만원 되는데 이거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유보관계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요원교육은 계획이 있었는데 교육이 없어서 부득이 집행되지 않았고요, 새마을합숙 국민교육도 애당초 잡힌 것 보다 교육이 덜 되었고, 또 적은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지출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한가지 더 묻습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면 3억6,1000여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 예산 요구한 액수는 얼마죠?

3억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3,900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3,1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3,1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지금 현재 9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3억6,100만원중 불용액이 지금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4,000여만원이 불용될 것 같다고 예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말보상품 관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말보상품 관계가 집행이 되게 되면 약2,000여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고 그것도 이제 사전 선거운동과 그런걸 연결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약2,000만원은 거기에서 약간 신축성있게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상품을 지급한다는 얘기요? 안한다는 거요? 얘기를 분명히 해 봐요.

아직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검토요? 방침이 섰어야지. 12월달인데…

그거는 저희가 선거관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준 데에 따라서 보상품이 지급될 것이고 그외에 그것이 법에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고 싶어도 결국은 2,000만원은 보상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이미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을 공포해 버렸어요. 법정선거 일로다가 이미 정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94년 예산을 편성할 그 시점 이전에 이 문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어, 그런데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전년도에 의례적으로 보상품이라든지 통·반장보상품이라든지 보수에 대한 것을 매년과 같이 지급되는 건줄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들어와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오든 안나오든 행위당시의 특정다수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려가 있는 거는 전부 사전선거운동의 범주에 걸렸기 때문에 지난번 추석때도 통·반장 몇 십년동안 주던것도 못주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한 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국장 답변 내용대로 오해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상품, 보상금 지급문제는 재고해야 될 입장이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어떤 형태든지 그 본래 취지사업을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업을 성실히 매듭짓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불용액을 줄이는 이러한 예산,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득성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안동혁 위원님, 그런데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안동혁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지원금액이 금년도 예산에 지금 1억5천이 지급됐죠? 그런데 가운데에 6,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2월에 이렇게 하반기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 늦었던 이유라도 좀 있습니까? 늦어진 이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1억5,000만원중에서 상반기에 7,500만원 하반기에 7,500만원 계획을 해서 저희 동에다가 상반기까지 7,500만원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것을 다 신청하지 않고 6,5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탈락되고 6,000만원이 지급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는 금액을 9,0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포함시켜서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12월에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상황전 또 우선 그 중에 물론 그 새마을 소득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목적이 반드시 부합되야 되겠고 자격요건을 갖춘자들이 하는데 지금 그 상황년도를 보니까 88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징수액이 제법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보니까 지금 이 현황 그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현재 31건, 2,26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새마을소득지원금을 갖다가 이용하셔서 지금 계속 체납이 됐던 분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현재 저희가 금년에 사실 총 체납액이 55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 24건을 받고 31건이 남아 있습니다. 31건이 남아있는데 이 31건 이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 낼수만 있었으면 벌써 내었을 것입니다. 빌려갔지만 상황이 현재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분납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납요구하고 있어요? 몇 년 거취 몇 년 상황이요?

3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보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좀 뭔가 지원을 해 줄적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해서 이런 미납 그러니까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양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데 무슨 미담이라도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모든 서류를 올리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득성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 위원입니다. 예 국민운동 지원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현황에 말이죠 각 동별로 명단이 있지요?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실 그걸 다 확인해 본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동에서 일단 써올리면 그게 사실이구나 이렇게만 사실 통계적으로 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명단이 현주소가 이사를 갔거나 주소는 그 쪽으로 돼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된다면 일제 정리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협의회에 가입 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생단체나 직능단체에 2중, 3중, 4중, 5중, 6중까지 연합으로 만약에 돼 있다면 그것 또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건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싶어서 가입을 하는 모양인데요. 가급적이면 능률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가능한 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를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을 할려면 그렇게 정리가 돼야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보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새마을지원금 수혜자명단에 본위원에게 신정4동에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3백만원이 수혜 혜택이 주어졌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소득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분기에 한번씩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전을 했다던가 그 본래에 줄적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든가 줄때는 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소지에다가 환수조치 통지를 내고 있습니다.

황득성 주민등록은 4동에 있는데,

주민등록은 현재 있어요. 사람만 안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동네는 살지 않고 주소는 그 동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해도 그 동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소지가 있는 동으로만,

주소는 돼 있는데 사람은 거기에 안 살고 다른 동네 가서 살면서 거기서 사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것도 그 동에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황득성 국민운동 지원과장! 주민등록만 신정4동 몇 번지에 해 놓고 사는 건, 다른 사람들은 주소지가 어떻게 되며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요.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는데 동장이 그 협의회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 사항을 검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라든가 이런데 살고 있다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서울시내만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은 아무데나 등기 돼 있어도 그 동네에서 수혜금을 지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질문한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만 답변하시라고 과장님 편리한대로 답변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어느 동네로 돼 있던 말든 사람은 다른 동네에 가서 살던 관계하지 아니하고 양천구 어느 동에 살든지간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새마을 사업 소득지원금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저희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원래 사는 사람이 그 주소에 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라니까 과장,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신정4동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사람은 안산다 이말이요, 그런데 수혜 혜택이 되느냐 이거에요 돼요, 안 돼요?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신정4동 김설기, 수혜자 이름이 김설기로 되어 있어 여기 자료에 보면 당시에 새마을소득 수혜혜택을 당시에 새마을소득지원금 수혜자 혜택을 어떻게 해서 주게 되었는가 동장의 보고서하고 지원 요청서 신청서 있지요? 그 사람앞으로 통장으로 돈을 줬는지 수령한 수령영수증까지 지금 즉시 실물을 가지고 와요. 과장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어, 확인하는게 빠르겠구만, 그 다음 아시겠죠? 즉시 직원보내서 장부하고 동장으로부터 신청요청한 심의서류하고 돈 4억300만원하고 어떻게 지불했는가 지불처하고 전체 관계서류를 지금 즉시 가져 오시라고, 그 다음에 답변을 알아먹게 하면 잘 넘어갈걸 말이지, 엉뚱한 소리할려고 그러니까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빠르겠구만, 지금 중앙에서는 진작부터 전국 사항으로 새마을본부를 해체하고 조직을 민간으로 이양을 한다는 등등 허구성은 물론 있습니다. 정부가 원체 거짓말을 잘 하니까 믿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고 믿었는데 이게 각 구청에 하달된 지침을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 어찌돼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구지회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또 거기에 부속된 사업비가 지금 갈수록 더 증가가 됐어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구지회가 새롭게 확대됐다는 얘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확대가 되었는가 옛날 같으면 양천구 새마을협의회라고 했어요 구지회가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그 안에 부녀회, 이렇게만 되어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도서관, 새마을동부녀회, 새마을동협의회, 새마을구지회 이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인건비 관리비까지 전부다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부 기관 대통령께서는 말이지 앞으로 이런 걸 없애라 해 놓고 지금 구청을 시켜가지고 막대한 돈을 더 방대하게 늘려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 구청장을 믿어야 되겠어, 내무부장관을 믿어야 되어 말로는 돈 전체 안준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거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야, 내역을 보니까 더 방대 해졌어 이 새마을 기구가, 예산도 92년에 보면 93년도가 더 늘어나고 있고 93년에 대비해서 94년도도 더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집행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지금 못하면 시간을 줄 테니까,

새마을운동 그 중앙협의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정관을 모르고 질문 하는게 아니니까 정관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런 말이요? 정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여? 국민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요? 그 정관,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요?

정관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정부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관 나한테 다 와 있어, 왜 이 예산은 자꾸 대통령은 이거 없애라 이랬다. 이 말이여, 공개적으로 그거 기억나지요? 앞으로 그런거 절대 없애겠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예산서는 조직이 자꾸 방대해 지고 인건비 관리비까지 주고 있다 이 말이요. 왜 이러느냐고 원인만 얘기하세요. 과장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산이 왜 방대해 진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예산과에 요청하고 있는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거는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이런 거 없애겠다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내무부장관을 시켜서 지침서에는 지원하라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구만, 그러니까 과장은 사실은 내용도 모르지마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거요?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요,

예, 현재 그 예산편성은 내무부에서는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조금을 줄여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줄었어요?

정액보조금에 2분의 1을 저희들이 약 1,8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황득성 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어요? 준비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명병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께 묻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16시에 구청 4층 기획상황실에서 양천구 체육센타 위탁업체 선정에 따르는 심의위원회를 가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이 1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 국장과 보건소장, 양천구의원 두 분, 양천구체육회 이사 회장 김무생씨, 양천구생활체육협회장 박기준씨가 위원으로 참여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 재정으로 봐서는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양천구가 벌리는 사업중에 가장 예산규모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민 최대의 관심사인 구민체육센타인데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가관이다 이말이에요. 한심하다 이말이에요. 어린애 장난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잠시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 회의록, 심의록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지금부터 양천구민체육센타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심의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태원 위원께서 체육센타 위탁신청자 기본 현황표라고 하는 이런 간략한, 생활체육과에서 작성한 제안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심의위원에게 설명했다 그말입니다. 본위원이 생활체육과에서 일개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분량이 가히 본위원이 철야로 검토한다 할지라도 한 개 업체걸 한다고 한다면 무려 3, 4일을 꼬박 검토해도 그 검토가 정확히 되기 어려운 분량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본위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런 심의회를 열수가 있었느냐? 그런데 거기에 이 심의록을 보면 11명중 외부인사는 4명에 그쳤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려 1시간 40분의 시간에, 국민학교 애들이 반장을 뽑아도 이런 시간으로는 뽑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깜짝쇼를 해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그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쭉 소개를 본위원이 한다고 했을 때에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럴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천구민의 의견수렴을 해봤느냐? 주무과인 생활체육과가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구민에게 바람직한 것인가를 주민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봤느냐? 그러한 과정을 거칠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간부들이 몇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들었다 놔? 우리 강태원 동료위원께서 여러가지 세부적인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94년도 체육단체 지원현황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여개 단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것을 한번 의견청취를 하기위해서 위탁운영 방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의회에 한번 제시해서 브리핑 해본 일이 있는가? 양천구청의 청장과 국, 과장 몇 사람이 양친구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신청한 9개 업체의 현황을 한번 쭉 보세요. 전혀 체육하고는 거기가 먼 설립목적이나 또 운영계획, 주요내용을 생활체육과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더라도 전혀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 심의위원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오늘 당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심의위원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수의 위원들이 이 문제를 오늘 하지않으면 로비가 들어온다. 이런 형태의 구실을 해가지고 이 중요한 것을 1시간 40분에 표결까지 했습니다. 그래 여기 표결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문교 심의위원께서 투표하여 단계별로 비밀투포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시다 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은 오늘, 우선 오늘 결정이 나야된다는 것을 전제로 주위원님의 의견을 동의하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을 다시한번 논의하면서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차 투표로 5개 선정하고, 2차 투표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이 문제를 정리하자"이렇게 갔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요 회의록이 요 몇 장이에요. 요 내용을 다하면 곡할 노릇이다 이말이에요. 곡할 노릇이야, 그리고서 투표진행을 해가지고 이걸 결정 했다 그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본 사실이 있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과장에게 묻습니다. 이 9개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생활체육과장은 다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심의위원들은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장들 또한 보건소장 이 분들도 이 사업계획서를 9개업체의 것을 한번이라도 구경한 사실이 있었던가 이걸 확실히 해야 되겠다. 생활체육과장은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이라도 검토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제가 검토한 것을 하지 않은 걸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계속 집요하게 제시할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이말이요. 답변해 보세요.

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 그 체육대회 준비관계로 바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업계획서를 수합을 해 놓고 보니까 부피만 해도 이 정도 돼 가지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가 무슨 결정권을 가진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주관 과정으로서 나름대로 보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대충 봤습니다. 봤더니 이 내용이 다들 훌륭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어쩌면 그 절차까지도 대개 다 비슷하고 그래서 야 이거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구나 해서 탄복을 했는데 그러나 그 내용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워낙 분량도 많고 해서 완전히 읽어보지는 못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나 막연하고 다 읽자니 한심하고 해서 직원을 시켜 가지고 요약서를 만들어봐라 해서 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이 구민체육센타 위탁신청자 기본 현황포를 작성한 이 기안자 담당직원이 있을 거에요. 누가 했어?

최태호라는 직원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이 계획서 내용과 이 현황표 내용이 과연 정확하냐 이말이야? 그리고 과연 이 직원이 9개업체에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이것을 현황표를 작성을 했느냐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요. 총무국장도 사업계획서 한부라도 봤습니까?

봤습니다.

9개업체 것을 다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무국장도,

아니 우리 명위원님 제가 구 의회의 대표로서 여기 심의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여기 감사장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지금 내가 주봉규 위원에게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라 지금 발언중이고,

황득성 주 위원 조금 있다가 하세요. 다 끝났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날 이 공고를 했습니까?

지난 94년 9월 13일자로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며칠날 마감했습니까?

1차 신청서는 9월 30일 18시까지 마감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11개의 업체가 일단 신청서만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10월 13일까지 접수 완료 했습니다.

10월 13일까지 했죠?

처음에 선정을 11업체가 했는데 사업계획서에서 두개가 포기하고 9개가 마지막으로 접수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 마감을 10월 13일이었습니다.

13일이었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21날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웃지 못할 일은 생활체육과 주관사업인데 생활체육과장이 이것을 검토할 수가 없어서 검토를 하지 못했어, 워낙 방대해, 본위원이 봐도 워낙 방대해, 그런데 졸속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참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 놓고도 마치 구민에게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 처럼 구청에서는 당당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다. 이건 이대로 넘어가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위원장과 그 곳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이 사실대로 확인을 하지 우리 동료위원 두분께서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 이거야 그런데 총무국장은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검토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심의위원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첫 대면을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그렇지요? 사전모임을 가져본 바가 있지요?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모임을 그날 했습니다.

그날 처음 아니냐 이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타위원들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말이야, 이것은 본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어둬야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까닭에 본위원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생활체육과장하고 얘기해 봤더니 "솔직하게 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과장을 상대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장께 이 건은 우리 감사위원회활동이 끝난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황득성 예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감사위원장과 합의하여 모든 것을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연히 감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을 못하면 이튿날 아침에 제출을 꼭 해 줘야지 다음에 1주일 것을 한번에 할려면 굉장히 벅차니 하루 걸려서라도 제출을 해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음 주봉규님

예, 주봉규 위원입니다. 구민 체육센타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그 심의위원회 한사람으로 참여를 해서 그거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의혹을 말씀해 주셔서 심의위원의 입장에서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해서 5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구청측에서 7명이 참여를 했고 구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연수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또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김무생 생활체육회 회장님하고 조기축구회 회장 박기동씨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시간적으로나 모든 그 충분히 심의를 해서 그 일말의 의혹도 없이 그러한 절차를 걸쳐서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우리 명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좀전에 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거기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요약해서 제출을 한 요약서도 봤지마는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었고 또 거의 그 체육센타를 운영하고 참여한 단체들이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우리가 들어도 익히 잘 알수 있는 서울올림픽 진흥공단과 Y.M.C.A 또 불교 중앙교원 여기는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익히 잘 아는 단체였기 때문에 물론 체육진흥에 대해서 전문적인 단체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체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당한 그 체육에 대한 높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로 봐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저도 스포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주 위원님 입장만 간단하게 얘기하시라고 과장 변명한다고,

변명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들 7명이 다수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에 저변 체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저 역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심의하면서 그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 우리 비공개로도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특히 과장님께서 타구에 선례를 가지고 우리구에도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그게 좋지않느냐? 그래서 일전에 서대문구에도 이런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서대문과 같이 그러한 선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오늘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러한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심의위원님들중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를 하자는 그런 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게 되면 로비의 의혹을 받아서 오히려 어떠한 특정업체 로비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다라는 주민들의 의혹을 살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심의위원으로 노출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는게 좋겠다. 오히려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고 날을 세워서도 우리가 심의가 이게 그 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봤을 적에는 날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심의하자, 이 자리에서 그래야만이 심의위원으로서 우리 구민에게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어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그 심의기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3번에 투표를 거쳐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거쳐서 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저도 지금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또 했어야 될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그 관내 체육진흥단체라든지 체육에 관여하시는 지역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센타가 아니고 우리 그 목동테니스장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테니스장 감사를 나갔을 적에 업무 상태가 굉장히 그 확립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업무상태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봉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상당수 위원여러분께서 테니스장을 둘러보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때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적어도 관에서 진행하는 기관이라면 누가 방문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좀 부실하고 직원훈련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여러분에게 결례를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즉시 정비를 해서 우선 상황판 3개를 벽에다가 분명히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지휘봉도 하나 갖다 걸어놓고 그래서 개략적인 것을 상황판을 보고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 후에 깊은 내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탁상에 앉아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차트를 2~30페이지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만들어 놓고도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을 모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힘입어서 많이 시정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고 또 지금은 시립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구에서 매입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안 됐습니까?

오늘 날짜로 계약금이 완료가 됐고 계약서도 이 시간 현재 곧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구립테니스장으로 명칭도 바꿔야 되겠죠?

명칭은 잔금액이 완전히 납부가 돼야만이 구청장 앞으로 명의가 넘어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소유라고,

그런데 테니스장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면을 한번 손상을 입으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야 만이 또 그 복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가 볼때는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는 목1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가끔 테니스장을 들릴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오는 날이나 그런 날에 보면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어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면에 대한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면 1년전보다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 만큼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얘기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볼 적에 물론 이건 개인영업이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니까 물론 서비스면에서도 많이 떨어진다. 그런 면도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목동 테니스장은 종전에 위탁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직영을 해서 근1년이 되어 갑니다. 언젠가도 제가 보고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직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론이 두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에 테니스연합회에서 할때 보다 불친절하고 면관리도 엉망이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되는 여론이 있고 또는 그와는 반대로 직영을 하더니 시설물 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확실히 나아졌다라는 평가도 역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사업장중에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면수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여러번 챙겨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년전에는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 눈에는 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동호인들의 여론이라든지 내가 수시로 가서 점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1년전 보다 많이 나아졌다 종합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봉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면관리를 지적을 하셨는데 예민하게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은 가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비가 온뒤에 다른 테니스장과 목동테니스장의 면상태를 보면 금방 눈으로 나타난다. 목동테니스장은 비가 멎은뒤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이 지나며는 거의 다 말라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지내에 있는 테니스장같은 데는 훨씬 그 보다 시간이 지나가도 물이 군데군데 고여가지고 마르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잇습니다. 다른데보다는 몰라도 적어도 인근에 있는 테니스장 어디보다도 면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다 면관리가 엉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느낌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과거에 연합회에서 음이든 양이든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서운한 입장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하면 특혜를 누릴수도 없고 완전히 공정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일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나가서 동호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돼있드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용기백배해서 고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격려를 해 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황득성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는데 간단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 인천 또 우리 양천에도 세금에 대한 횡령 그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공무원이 돈을 만진다라는 것은 견물생심이라고 사실 그러한 소지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테니스장도 구에서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친절 서비스차원에서도 그렇고 면관리에서 모든 면에서 빨리 좀 전문경영인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양천구에 지방공사가 설립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제일 적격으로 그러한 테니스장운영을 할수 있는 그러한 공사로 물론 선정은 할수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상태에 지방공사가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전문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는, 충분히 구에서 운영을 해 봤으니까 그 수익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어떠한 노하우는 충분히 축적이 돼 있는 거를 검토를 해서 그린 전문경영인한테 위탁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언제까지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과 같은 관청에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성을 기할 수 있는데에 비해서 우려해주신 바와 같이 수익성이 저하되는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아무나 돈많이 주는 사람한테 줘버리면 그 사람들 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는 오히려 공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요금 수준은 일정하게 통제를 하되 타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는데로 별도로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득성 더 이상 생활체육과에 질의하실분 안계시죠? 이종수 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구립체육센타 기초 지질조사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넘어온 거를 보니까 기초지질조사경위서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지질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했다는 얘긴데 이거 지질조사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지질조사했으면 지질조사서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의견서만 올라와 있습니까? 용역계약서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없네요.

예,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저도 그 행정직공무원이다 보니까 아주 자료가 방대하고 모르는 사항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기쉽게 요약을 한다고 해서 위에다가 요약자를 붙였고 자세한 서류는 위에도 있고 별도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질조사서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주셔야 감사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편한데로 요약을 해놓으니까 관리자선정에는 이런 것이 통하지만 감사장에는 이게 안좋단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겠네요. 하나 물어봅시다. 1,129만3천원에 기술용역계약입니까? 이 구민센타 설계용역계약인 것 같은데 지질조사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득성 내일하자고 어때요? 생활체육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는 걸로 않고 내일 아침에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료위원 말 끝에 우리과장님이 대답하는데 그 감사 자료가 밖으로 나가고 우리 속기도 되는데 듣기 거북한 말이 있어서 그거는 과장님이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내일보다 오늘 당장에 그 한마디만 하고 반장님 시간 좀 1분만 주세요. 여기에 들어가야되니까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동료위원 명 위원이 질의할때에 우리 과장님이 마치 의혹을 많이 불러 일으킨 것 같애요. 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목동청소년회관도 운영을 잘 하고 이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어느 종교단체를 운운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감사장에서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그 소리를 합디다. 어디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일개 종교단체를 드러내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한 단 말입니까? 내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속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감사를 하는 가운데서 어찌 그래 일개 종교단체를 운운하느냐 이거지, 내일 그것마저 할께요.

황득성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생활체육과와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중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