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2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1994-11-30

김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문

김용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발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총무국 감사를 마치면서 행정감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를 가자는 제의가 있어서 복지회관과 또 공영개발사업소를 들렀습니다. 복지회관을 가서 보니까 부실로 이어지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개발국 감사전에 총무국을 끝으로 해서 회계과 지적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다목적 복지회관을 가본 결과 위원 네분께서 지적 사항이 다 고루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회계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회계과장 나오라고 그래야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우리가 어저께 종합복지회관 현장을 가봤는데, 공사가 사실 여러가지로 부실한 점이 많은것 같아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딴 토목공사의 구조물 같지 않고 건축공사는 그때그때 시정을 못하면 다시 허물어서도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각자 본대로 지적사항을 몇가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뭐 책임감리라고 있어도 큰소리만 쳤지 공사현장을 보니까 엉망이예요. 그래서 제가 본대로 우선 몇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건축의 벽면하고 종합복지회관이 벽면에다가 대리석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게 더군다나 원형적인 그런건데 거푸집을 잘못 대가지고 배가 부르고 들어가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하려면 갈아내야 되고 하는데 그뿐이 아니예요. 벽면뿐이 아니고 천정부분이 균일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토목공사하는 교량에 상판같은걸 봐도 매끈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건축물인데 건축물의 천정부분이 울퉁불퉁하게 가다로 대갖고 이렇게 돼 나가고 또 굴절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 진동을 줘 가지고 제대로 다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갈은 자갈대로 몰려있고, 콘크리트가 양성이 된게 세면은 세면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몰려있는 부분이 어떤 기둥같은 것은 칼질로 쭉 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걸 우리 감독관도 있고 책임감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할수 있느냐 이게 지적사항이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중요하게 제가 몇가지 본중에서 얘기할것은 거기에 다목적 회관은 사실상 지하 2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 2층에 노인 작업장이 있고 또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기계전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책임감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는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 공사를 집행하는 우리 책임과에서, 주무과에서 이걸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하 2층에 전기라든지 기계같은 것은 방수처리를 제대로 안하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고치지 못해요. 현장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철근을 결속을 제대로 좀 하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 지하2층이고 그래서 거기가 배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배관연결부분에 대한 용접도 우리 감독관이나 주무부서에서 책임감리를 추궁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용접부위가 나중에 건축공사가 다 끝나면 가려지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아주 엉망이예요.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다목적 복지회관가서 본중에서 내가 지금 이 지적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 사항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것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겠어요. 나중에 종합해서 대책을 얘기하기로 하고 딴 위원님들이 보신대로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해주세요.
종수

한종수의원

그리고 미심적은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1,2층치고, 내부상판 바닥에 강당모양 돼있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게 내가 봐서는 레벨이 안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철근이 접합이 잘안되는 걸로 봐가지고는 당초에 친 콘크리트 주위에 건물기둥을 올라온것 하고, 가운데 바닥 짓는 것하고,그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제대로 철근이 조인이 안되는 걸 보니까 이게 레벨이 안 맞았다,먼저 친게 안 맞았다든가 나중에 친게 레벨을 높게 잡아 가지고 철근을 휘어서 만들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또 업자가 콘크리트를 막아 콘크리트 레미콘을 가지고 거푸집을 대서 철근을 엮어 가지고 콘크리트 치면 레미콘 양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꼭대기 벽면을 고르게 골라야 되는데 고르게 고르지 않고 치다가 말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옹벽을 거푸집을 대서 콘크리트를 안칠 경우에는 이중 접합이 돼서 그게 불량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돌아가 있는 것을 보면 높낮이가 상당히 심해요. 이것은 만약에 차이가 나면 전부 미장으로다 때워 버린 것인데 그 레미콘으로 치는 것하고 미장으로 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좀 관찰을 해 주시고 목공들이 거푸집을 그냥 엉성하게 해 가지고 1층내부, 2층내부,지하실 내부들어가도 거푸집이 콘크리트 칠때 터져서 막 흘러 들어와 가지고 벽면도 울퉁불퉁 한데다가 그안에 깨내느라고 개판이예요. 그런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바이브레타를 못대는 거예요. 거푸집에다가 바이브레이타를 대면 그 거푸집 다날라갑니다. 그것좀 튼튼하게 좀 거푸집 공사를 목공이 잘하고 그 다음에 철근이 잘하고 그렇게 해야 레벨이 제대로 맞아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돼지 콘크리트를 친거보면 철근이 다 나와 있어요. 엉성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것은 전체적인 공사를 잘못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덜쓰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깊게 살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대략적인 사항은 우리 이혁근 위원님이나 한종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또 시방서에 의해서 이미 공사가 발주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어저께 가보니까 정화조 거푸집 잘못 댔는지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죄 까는 그런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시공감리자나 우리 시청에서 일을 감리하고 있는 그 감독자나 모두가 다 시공자에게 그냥 무책임하게 떠 맡기는 하나의 결과가 아니냐 그런 것을 보구요. 그런것은 한번 봐서 앞으로는 정말 설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거푸집을 대고 제대로 공사하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겠다,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푸집이 보면 새것이 아니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건축물을 할때는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거푸집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것을 보고, 새것으로 하게 돼었을 텐데 , 바로 그것이 새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처리나, 그런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것을 하나 또 말씀드리겠어요. 어저께 구조물중에서 이 오수관이 나오는 관에 일부 이음새가 주철관이 아닌 일반강관,일반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로 연결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는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자체가 바로 앞으로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나타날수 있는 하자의 인원이 된다. 기본관만 좋으면 뭘합니가? 이음새 부분이 나쁘면 그것은 아무것도 기본이 좋은것을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것도 다시 좀 확인해서 아주 튼튼한 것으로 할수 있는 그런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한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수

한종수위원

방수가 원래, 방수공사가 원래,지하2층씩 들어가면 파서 외부 방수를 해야 되는데 외부 방수가 원래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부 방수해 가지고 이렇게 미장을 하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필요한것 하나 걸기위해서 망치질 한번하면 그냥 펑크나서 물이 팍팍샙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방수가 원래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방수는 설계를 보니까 내부방수만 돼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내부 배수만 있을경우에는 거푸집 공사를 잘해 가지고 바이브레이타로 해서 기표 안 생기고 ,콘크리트를 잘친 다음에 내부방수만 해서 거의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콘크리트 타설할때 엉성하게 했으면 내부방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어제 현장에 가서 감리단장한테 설명을 듣고 바로 현장을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은 건축업의 전문이 아닌데도 눈에 띄이는 곳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주철관에다가 이음새를 일반파이프 이걸로 했을 경우에 주철관의 수명이,내구연한이 30년이라면 그 철관은 오수로 의해서 불과 2-3년이면 부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보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지적을 안했더라면 그것을 시공을 다 해놓고 준공검사 끝난후의 하자는 결국은 우리가 맡아야 하는 그런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1층 콘크리트 치는데 철근 배열을 하는 밑바닥 부분,그러니까 판넬이라고 그럴까요,판넬면이 철근을 받치는 면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가 않고 판넬 위에다가 두장,석장씩 포개 놨어요. 그러면 한쪽은 제 사이즈가 나오는데 면이 골라 가지고 ,한쪽은 판넬 한장 들어가면 그만큼 콘크리트가 얕아지는 거죠. 두장이 들어갔으면 두장이 들어 간 만큼 얕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잘못됐노라고 거기서들도 현장에 계신 소장하고 모든이들이 시인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현장 답사를 안하고 넘어갔다라고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부실공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시정이 됐는지 모르겟지만 관재계장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정을 해주십시오 했습니다만 그런 등등의 여러가지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금방 나타나는 등의 그런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볼때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해”다 등 구호만 있지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1주일에 한두번씩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암만 다녀도 현저하게 샅샅이 뒤져서 지적을 안해 주면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등등의 여러가지를 몇가지만 간단하게 회계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총괄하셔서 그것을 향후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방수문제하고 벽면 천정의 굴절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그것도 강도 시험을 해야 할 텐데,만약에 우리가 잘못 타설돼 가지고 시험을 하면 강도가 나오겠어요? 이건 책임감리자가 시공감리,품질감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데 자재가 관급자재도 있고, 시급자재도 있어요. 어느 현장에 가 보니까 관급자재도 불량품이 나와 가지고 반송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줬는지, 안해줬는지도 사실상 문제예요. 그래서 감리일지랑 보려고 그랬더니 시청에 다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 자재를 제대로 써줘야지 관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달청 조달과장이나 조달청 납품과정에서 불량자재가 나옵니다. 그런상태가 감리가 책임감리를 말이지 우리가 정말 얼마에 돈을 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시흥시가 지금 책임감리비만 30억원이야 1년것이 금년께, 그러면 감리자는 뭐하는거냐 말이야, 그래서 품질관리 제대로 돼있고 시공감리 제대로 철저하게 하고 이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해서 이제라도 잘못된걸 시정할수 있으면 최대한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공사를 중단시킬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엄격히 추궁을 하고 ,물론 총무국 회계과니까 기술자가 없어요. 없으면 개발국장이나 건축과장이면 건축과장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감리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지 않으면 저 공사 저렇게 해 가지고 안되겟어요. 전문가 아닌 사람이봐도 그런데 말이지 저걸 정말 제대로 진단하면 일부 헐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배관 같은게 많은데 그 용접 부위 같은것 잘못 해가지고 말이지 건축물 밖에선 하나도 안보인단 말이야,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여기에 아까 빼놓은 것이 있는데 철근을 대려고 그러면 결속을 제대로 하고 중간부위에다 넣어야 되는데 땅 바닥에다 놓고 철근을 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시방서에도 다 나와있는거라고 우리가 회계과에다 감독하나 8급인지,7급인지,6급인지 나가 있어 가지고 그런 하나의 시공사의 문제를 시방서에 있는대로 철근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안된단 말이야.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도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 있어야 철근과 콘크리트와 힘을 주는건데 기초적인 상식적인 문제도 전혀 배려가 안되어 있는 공사예요.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이건 철저한 대책이 우리 시청으로 부터 있지 않으면 묵과할 수가 없어요.
종수

한종수위원

바닥 철근 깔아 놓은데 보면 프라스틱으로 이렇게 된 클립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그걸로 다 버팅겨줘야 되는데 받침대 해서 쭉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고 다 조인을 시켜 놓고 전기 배관하는 것 보니까 아마 그냥 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쩍은 생각이드는데 ,그런것도 전체적으로 살펴 봐줘야 될 문제가 여러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자주 나가셔 가지고 챙겨보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용문

김용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네,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내지는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해 가지고 시공자하고 감리단을 저희들이 채칙질해 가면서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관찰해 봐 가지고 또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시공자하고 감리단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1차 여기에 따른 사유서를 받고,경고조치를 우선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공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감리단을 조치한다든가 라고 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은 계속 나갑니다만 더 자주 나가 가지고 또 내지는 콘크리트 타설 문제라든지 기타 철근 배열을 시작할 적에는 기술부서와 협력해 가지고 더 나가서 그때그때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히들이 계속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1.개발국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나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한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선처취지 및 고발규정등 사전 안내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흥시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1994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개발국을 대표해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5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간한 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시흥시 개발국장 이계삼
용문

김용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개발국장님 잠시만 좀
혁근

이혁근위원

오늘 감사대상과 산업과,지역경제과,도시과 이렇게 되는데 업무보고가 끝나면 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만 과장이 남고,타과.계장들은 업무를 민원업무라든지 자기 업무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전문연구기관 부재로 인해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 학계교수 및 전문연구 기관의 연구원 섭외 추진을 하겠습니다.향후 계획으로써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보고회를 통해서 용역업체의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후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면허 추진은 택시의 승차거부, 합승행위등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지역발전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인 증차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쉽게 택시를 이용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증차현황은 현재 저희가 총계가 277대입니다. 94년도에 개인택시는 44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책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7월7일날 하였습니다.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모집 공고를 8월1일 하였고,심사결과 우선순위 공고를 11월14일날 했습니다. 면허 및 운송개시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인택시는 우리시 대상 인구수는 564명으로,경기도 평균대상 인구수 387명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나 도.농복합 지역인 우리시 여건으로 보아 택시 대당 인구수의 비례 증차는 곤란한 실정이며, 시화공단 배후도시 입주 및 택지개발사업 진척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증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인 택시는 교통부 택시제도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기존 회사 택시 증차를 동결함으로써 사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건실한 회사에 대하여 증차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변경 및 증차,증회를 통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현황은 지금 노선수가 50개노선,운행대수가 341대,운행 횟수는 2,377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개 노선에 운행대수 10대, 운행회수 140대를 한정면허 취득을 하였습니다. 증차,증회는 3개노선에 당초 운행이 25대,횟수는177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39대 횟수는 270대,증차,증회 대수는 14대,회수는 93회 증차.증회를 하였습니다. 경유지역 변경 및 계통분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를 94년도 1월24일 2개소 매화동,목감동에 시외직행버스 정류소 설치하여 인천 및 수원방향 이용객 교통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업체 증가에 따른 근로자 교통난 해소가 미흡한데 대하여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고려하여 공단-전철역간 노선신설 및 기존노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증차.증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대중교통 노선의 부천역 편중으로 인한 만성 체증과 고정된 생활반경의 탈피를 위하여 할미로를 통행하여 소사역과 역곡역 방향으로의 노선신설 및 경유지 변경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내버스의 고급화를 위한 좌석버스 전환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호응도와 가계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 시내버스와의 형평성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가 251건,철거가 75건,현재 계고중에 있는것이 114건,고발된것이 23건,원상복구가 31건,기타 잔존되어 있는게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각동에 청원경찰 및 해당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건축물재건축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재건축 추진을 하였습니다. 재건축 추진한 곳은 한독연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7년 7월27일자로 허가가 되었으며,사용검사 일자가 81년도 6월5일입니다. 건축물 내역은 6동에 164세대,대지면적이 2,014평,건축면적이 708평,연면적이 1,919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세멘블럭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세입자가 50세대, 전세금은 7백백원-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것은 3월24일자에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심의를 하였고,4월26일 한독연립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일부 보수가 아닌 재건축을 요하는 민원제출이 되었습니다. 5월19일자 노후불량건축 안전심의를 하여 재건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29일 한독연립 재건축 설립인가를 하여 10월20일 한독연립 재건축 사전결정 신청이 접수되어 인가 처리를 하였습니다.조합명은 한독주택재건축조합 대표자가 김유현입니다. 조합원수는 164명,사업평가를 말씀드리면 입주자 중 이주대책이 이루어져 현재 164세대중 155세대가 이주완료를 하였으나 ,잔여세대 9세대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주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시설 녹지정비는 저희가 10월17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내역은 수목식재는 소나무외 21종5,681주,지피식물식재는 맥문동외 2종 5,470본,편익시설은 파고라외 4종 15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13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업무인수를 받았습니다. 개소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한 내역은 수목시비 제초 및 청결유지와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368만9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 본수는 408본입니다. 광명시계 은행나무 92본,신천우회도로 단풍나무 96본,42번 국도에 은행나무 220본,사업비는 7,786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조림은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매화동 산15번지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18.5㏊에 실적은 20.7㏊입니다. 사업비는 2,222만9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육림은 5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저희관내 화정동 산 19-1번지의 41필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69㏊이며,실적도 69㏊를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90만9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시기는 2월8일부터 5월31일까지 4개월동안 실시를 하였고,가을철은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월 동안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888만7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산불발생 현황은 11건에2.5㏊가 되겠습니다. 주로 발생 원인은 성묘객,입산자,휴반잡초소각,어린이 불장난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10㏊를 하였습니다. 할미산 산책로 조성은 면적이 26.5㏊인데 9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책로 조성 1,060m ,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외 5종,의자외 4종을 편익시설 하였고,사업비는1,484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업무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저희 시흥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석동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사업량이 9만톤이 되겠습니다.정수장1개소,배수지 1개소,송.배수관 46㎞,가압장 2개소,총 사업비가 34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9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5억 48백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장 건설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 및 발주는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사업완료는 96년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공급 확보와 1인1일 급수량 확대를 300ℓ에서 360ℓ,대단위 개발사업지역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2㎞,사업비는 7천만원,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발주는 4월달에 실시를 했고, 사업완료는 95년 10월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서비스 개선으로 주민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고 급수불량 지역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 및 제수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0개소, 사업비는 3천만ㅇㅝㄴ 이것도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누수복구시 신속한 조치 능력제고와 유지관리입니다. 관망별 수압조절 및 유사시 제한급수를 가능케하고 누수 또는 사고발생시 수돗물 유실조기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신설 및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3개소 계수동,화정동,군자동에 2억62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4월부터 실시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로는 급수난 해소로 인한 안정적 급수를 가능케 하며 시민생활 편익 시설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7건에 완료가 3건,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 11월30일자 유료낚시터가 개인에게 위탁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득의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향후에는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소득이 지역주민에게 귀속되도록 조치요망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계관 회의 개최를 94년 1월28일 상황실에서 양식계장 및 새마을지도자를 모시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낚시터는 새마을 양식계에서 직접 운영토록 권장했으나 양식계에서 직접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양식계원 중에서 일정조건을 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료 수익금은 자원조성,시설물 유지관리,편익시설 설치등에 사용하고, 잔여금은 마을공동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3년도에 총수입이 2억 4천만원, 운영비 지출이 2억 14백만원, 마을기금이 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수입이 1억98백만원 ,운영비 지출이 1억74백만원, 마을기금이 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간선도로는 대부분 시비를 투자 시설했으므로, 거모구획정리사업지구내 증 1-65호선 도로사업비도 특별회계 예산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시설하여 주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시 폭 25m 이상일 경우 개설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모지구의 도로는 폭 20m 도로로써 특별회계에서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 도로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육교내 보안등은 총 99등으로 전체가 점등될 경우 전력소비가 과다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등수를 줄이면서 보안등의 역할을 할수 있는 조치를 요망함에 대해서는 93년 12월 10일 점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 관리하고 연차계획을 세워 보상하는 방안 강구 요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조치는 좀 했습니다만 보상 대상이 총 1,60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만3천㎡,보상비 소요액이 71억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급한 것은 143필지에 3만 9,618㎡에 19억 61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미지급된 1,462필지,52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부터 2천년까지 예산 30억원을 연차별로 세워서 보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시 사업지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초부터 완벽한 설계를 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자주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설계시 사전에 현장의 정확한 구조물 및 토지조사후 충분한 시간,사전검토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정체분 설계내역을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년차별 발주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건물은 있으나 대지가 없어 가옥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해주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조치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있으나 대지가 없어 이주해야 하는 가옥주에게는 공동으로 체비지를 매수하여 건축할 경우 공원부지등에 임시 거처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으며,은행택지개발지구내 임대아파트 건립 분양시 입주 희망세대를 파악해서 분양받을수 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정수장 유수율이 현재 61%이므로 경기도 평균 수준인 78 9%까지 상향시킬수 있는 조치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공당 용수공급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93년 6월8일 실시를 했고, 그결과에 의해서 누수원인 분석 및 조치를 위한 누수탐지 검사결과 실시를 93년 8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누수방지를 하였습니다.탐지결과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단내 시흥-안산 경계지점 유량계 2개소를 설치 약속을 하였고,시흥-안산 경계지역 관망 분리조치를 공단과 혐의해서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개발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기간중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국 산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개선,시정해 나갈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개발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속개 11시 3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중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업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현재 농정계장은 도에서 마침 오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양정계는 오늘 마침 능곡동에 추곡수매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정계는 전직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축정계장하고 농정계 차석이 참여했습니다.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된자중 실패한 후계자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도부터 94년까지 121명이 지정이됐습니다. 그중 사고인원은 26명입니다. 전업으로 22명,이주로4명이 그만 두었습니다.현재 인원은 95명인데 현재 후계자는 실패한 후계자는 없습니다. 자립기반 및 사기진작 사업지원은 금년도에 지정된 후계자6명에 대해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1억1백만원 지원이 됐고, 농어촌 지도자기금 융자금소득지원사업으로 매년 1명씩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부양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에게는 장학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7만5천원을 3명에게 지원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맞는 농어민을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안현동에 거주하는 유충형 후계자가 4월28일부터 5월7일까지 호주,뉴질랜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전문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반 위탁 교육을 1년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1명 ,금년도에 3명이 현재 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농어민 신문구독료를 전 농민후계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행사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지원 사업비를 229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농어민후계자 가족 한마당 큰잔치 행사 지원에 324만5천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와 농지 부근에 있는 농약공병의 투기로 인한 농토오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빈병수거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농약살포후 농가에서 자율 수거토록 하고 농협에서는 항공방제 실시후 농협에서 수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안된 농약병은 집중수거 기간을 설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영농기전인 3월20일부터 4월20일까지, 2차는 영농기후인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녀회,노인회,농어민후계자등이 마을 논두렁등에 방치되어 있는 빈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약빈병 수거실적은 15,000㎏계획에 실적이 12,370㎏입니다. 이것을 한국재생공사에 판매해서 185만원의 판매액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농약 빈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보급 실적을 저희시에 8,293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농가당 2.1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중요 농기계 보급 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운기는 1,670대입니다. 농가 2.3호당 1대가 되겠습니다. 트렉타는 139대인데 농가 28호당 1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이앙기는 472대인데 8.5호당 1대, 콤바인은 102대가 보급됐는데 농가 39호당 1대로써 고가 농기계인 콤바인 트렉타가 기계화율이 저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계지원 추진사항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보조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이 2백만원이상 농기계 구입 농가에는 1백만원보조 2백만원이하 농기계구입 농가에게는 50%보조를 하고 있는데 계획 225대중에서 215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잔여 10대도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벼수확 구입비 지원은 5개 마을에 41백37만5천원을 지원해서 5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급계획은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은 금년보다 27% 증가한 286대를 ,그리고 마을공동 벼수확기 콤바인 구입비지원은 내년도에도 계속 5대를 5개 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설치 현황과 확대용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산물 직판장이 많은 시설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농협직판장이 91년도 10월4일에 150평을 설치해서 소래농협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산물 생산시기에 계절적으로 농가에서 간이직판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금년도의 경우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시의 특산물인 포도가 103개소 그리고 하훼 9개소,기타 농산물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 계획은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협직판장을 계속 확대 설치를 할 계획이고,그리고 농가용 간이 직판장은 우리시 특산물 판매장으로 계속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업자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현황과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농지전용 근거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지전용 현황은 총 127건입니다. 농지전용 면적은 88,150㎡가 되겠습니다. 그중 전이 62,113㎡, 답이 26,037㎡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축사가 59건 ,주택이 49건, 주유소가 11건,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불법용도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게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료낚시터 허가의 법적 요건 및 수질검사 여부와 저수지 낚시터의 쓰레기 처리대책 낚시요금 징수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료 낚시터의 허가의 법적 요건은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면적이 공공수면으로서 0.33ha 이상이 돼야 합니다. 기본시설로써는 관리실,휴게소,급수시설,화장실,오물처리장,쓰레기통,관리선,낚시안내판,유선방송시설등이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적 규모에 의한 자원조성 실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낚시터 수질검사 여부는 낚시터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낚시터의 쓰레기 처리 대책은 상용청소부를 항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인 쓰레기통이라든지 오물처리장 같은 것은 설치를 해서 방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낚시 성수기에는 별도로 낚시터별로 일용인부를 고용을 하고 양식계원을 수시로 동원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낚시요금 징수실태는 낚시터별로 표에 나와 있는대로 낚시요금은 7천원에서 2만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고, 낚시요금 징수액은 총 1억9,818천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재지주의 실태입니다. 저희시에는 부재지주가 890호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640.3ha 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이 239.1ha, 답이 365.2ha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내간에 부재지주가 84호에 54.6ha 그리고 도내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441호에 356.2,그리고 도외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365호에 193.5ha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휴경예상농가에 대해서는 성실경작 지시공문을 발송을 해서 경작을 성실히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예비묘판을 설치해서 부재지주에 대한 묘 부족묘가 있을시에 보충을 해서 이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독농가에 위탁영농을 알선해서 휴경농지를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영농 농민교육시에는 성실 경작이 될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했고, 그리고 형질변경 허가 농가가 지금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사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공문을 발송해서 성실경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농지조성비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있고, 전용부담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금액은 42건에 1억4,2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지조성비가 4,603만 4천원, 전용부담금이 9,6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액이 42건에 1억3,2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액 10건은 현재 납기가 미도래한 그러한 징수액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입니다. UR대비 농촌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저회시에서 국도비나 또 시비 또 여러가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 `95년에 WTO 출범에 따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농가소득증대 및 쾌적한 환경개선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 방향은 우리시에서 많이 생산되는 쌀,포도,화훼,시설채소 또 축산중에 낙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농가 소득작목으로서 특산품으로 계속 개발.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영농의 과학화,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영농의 기계화를 계속 추진하고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예 농어민이 육성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에 대비한 기술농업을 육성해서 전문농업기술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농촌 건서을 위해서 농어촌 환경 개선을 하고 도시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농장을 관광농원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농외소득을 위해서 취업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추진 대책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시에서 주요농가 소득원으로 있는 미곡생산은 밥맛좋은 시흥쌀로 특산미를 안정 생산을 하도록 해서 밥맛좋은 우량벼 종자25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도 계속해서 2,700ha를,그리고 우리시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벼물바구미 방제도 2,522ha에 대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의 기계화 사업은 농기계가 고가로 일시 사용으로 인해서 농업기계화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까지는 완전 기계화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 농가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는 286대를 2억86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전업농가 육성은 7,050만원의 사업비로 3호를 육성 하였습니다.그리고 벼 콤바인 지원은 57백만원의 사업비로 5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산품 육성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쌀,포도,화훼,시설채소 또 저희시의 축산,이것을 특산품으로 계속 육성을 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은 농산물 수송차량을 1대를 지원해 주고 무공해 포도를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봉지구입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6만9천원을 지원해서 25만개의 농산물 규격출하용 포장재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20만개의 포도상자를 우리시의 특산물로 표기를 해서 계속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7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1천평에 철골 유리온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백만원 지원을 해서 600평의 비닐온실 현대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산품을 도심지에서 찾아와서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 사업을 축산시설이 아주 노화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흥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억41백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축산기계화 10대를 보급하고,그리고 볏짚 암모니아처리 350기를 설치해서 볏짚을 사료화 하고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UR에 대비한 대응 작목별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농어민에 대한 기술교육을 계속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겟고, 금년도 겨울 영농기에는 새해 영농설계를 중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를 정예농어민 인력으로 계속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업기반 정비사업은 농사짓기 편리한 농업기반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51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수리가 불안전한 농경지에 지하수 개발 대형관정 5공,소형관정 85공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 농로를 1,925㎞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6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0.7km를 설치하도록 하고 2억2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배수갑문 전동화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보수공사 60m도 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청룡저수지에 저수지 누구 보수공사도 100공을 시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쾌적한 농촌건설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은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부락에 2억6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3개 부락에 간이급수 시설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설치 되어 있는 간이급수 38개소를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지원해서 10동을 개량하고 28동에 입식부엌을 개량하고 20동에 화장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7300만원을 지원해서 38개소에 농로,하수,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도창동 지하보차도, 그리고 금이-화정간 도로 3.8㎞, 그리고 거모-장곡간 도로 2.57㎞, 그리고 과림 수관도로공사 500m를 농어촌 지역에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촌 지역에 금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수의 진료현황입니다. 공수의 위촉은 위촉근거는 수의사법 제21조 시흥시 공수의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촉방법은 경기도 수의사회 시흥시분회의 추천을 받아 1년 임기로 1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성동물병원 문명길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주요업무는 가축질병의 순회예찰, 그리고 진료가 되겠고, 그리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또 가축건강진단, 폐수검안 그리고 저희시에서 여러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공수의 활동실적은 가축진료 및 순회예찰을 101회 했고, 가축질병 362두를 진료를 했고,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는 3,223두, 그리고 폐수검안 실시를 9두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지역에는 포도가 특산물이라고 지금 많이들 칭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지금 포도봉지가 부실해서 수확기에 봉지가 꺼멓게 되고 또한 찢어지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보다 나은,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고품질을 공급하도록 우리 농협과 협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산업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가을철이 되면 포도가 농가에서 직접 출하를 하는데, 근데 각 출하장마다 파는 가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에도 안좋고, 또한 가격도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지역을 찾는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매장의 지원책, 똑같이 미관을 보기좋게 하는 것과 또한 포도농가에 대한 가격의 균일화를 하실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포도가 한 88㏊, 한 315호 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저희시에 아주 중요한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도록 포도에 농약등이 묻지 않도록 포도봉지를 씌워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일부 포도봉지가 질이 좋지 않은 것이 농가에 보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질이 좋은 포도봉지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비도 내년도에 1천만원의 사업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과 협조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좋은 포도봉지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은 저희시 포도 출하 시기가 되면 주로 도로변이 라든지 많은 지역에 포도직판장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직판장은 주로 포도가 생산한 시기에 약 1개월 정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되다가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먹고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판매장이 좀 잘 정돈되고 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일부 자기집에 있는 그런 자재만을 사용하다보니까 도로변에 아주 불규칙하고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농가들이 일정한 시기에 판매하는 사업비를 일일이 지원한다 하는 것은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농가들에게 일정한 의타심이라고 할까 이런걸 자꾸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일정한 모델을 설정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모델 형태로 해서 농가에게 권장을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농민 단체인 소래농협에서는 작년에 일정금액을 농가에게 보조해서 규격된 조립식 직판장을 설치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농협과도 협조해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판매 가격의 균일화 문제는 저희시의 생산되는 포도시기에 맞춰 가지고 가격이 농가에서 인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다, 농장에 가도 시에서 일반 소비지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비싸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도농가 교육시라든지 이런때 교육을 합니다만 수요에 따라서 농가자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도로변에는 아주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격을 좀 높게 선정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시 특산물을 많은 지역에 홍보를 하고 우리시를 많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을 가능하면 통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
영기

김영기위원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논농사를 쌀개방에 따라서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이라도 벼농사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의 농촌의 인력과 또한 항공방제 지역과 그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능한한 우리 시흥시 관내에 항공방제를 여기는 2,700㏊라고 그랬는데, 더 많은 지역을 확대해서 우리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만이라도 항공방제 혜택을 누리게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항공방제 지역은 저희 식부면적 중에서 1,350ha를 합니다. 그래서 1회 2회해서 2,700ha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항공방제는 헬리곱터로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의 반경,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50ha는 헬리콥터가 안전운행을 할수 있고,방제가 용이할수 있는 장소만을 선정해서 한것이 1,350ha이고 , 그이하 지역은 사실상 그런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시를 한 지역과 안한 지역에 저희가 시에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 좀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것이 1,350ha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헬리콥터의 안전운행상 어렵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쓰는 제반 비용이 전부 시비 입니까?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국.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하고
종수

한종수위원

산업과에서 쓰는 제반경비 중에서 국.도비를 뺀 시비는 순수하게 얼마나 됩니까?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도에서 일부 지시가 내려온게 있어서요. 제가 아직 취합을 다 못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지금 산업과에서 쓰는 비용을 여기 계산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되고 시비가 들어갈것 아닙니까? 시비가 몇% 나 됩니까? 보통, 평균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사업별로 해서 전부 프로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전부 환산을 좀 해 보고 ,아까 보고드린 것은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한 것도 있지만 다른과 농촌관계 사업을 하는 과의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자꾸 농사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전업농을 해서 농사를 안짓고 나대지가 많이 돼 있고, 별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어떤 애정관념이 자꾸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에서 투자 비용은 많은데 그효과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 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농촌에 저희가 농어촌 발전융자금 이라든지 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축산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축산자금 같은것을 지원을 해줄 그런 사업비가 많이 있지만 그 대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앞으로 농업으로 자기의 영농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 보다는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농촌에 내가 있는 것보다 어떠한 시기에 농촌을 떠날수 밖에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지 제가 다니면서 그런 희망자를 받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축산시설 자금을 여러 농가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막상 신청을 했다가 이런 자금을 지원한다고 자희가 통보를 해주면 그런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이런것 때문에 혹시 망하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농촌지도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문영농 인력을 계속 육성 좀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영농을 하면서 농업 발전을 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산업과는 사실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정회해서 정리해 가지고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속개 13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시흥군 당시부터 산업에 또 시흥시가 되고 6년이란 세월을 농정을 이끌어 오시느라 여러가지 고생 많으신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농정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에 연관되는 모든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UR을 대비해서 산업행정이 그 전같이 그런 행정이 되면 안되지 않나 늘상 생각을 해왔고, 역시 집행부에서도 UR를 대비한 여러가지 좋은 정책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농촌이 뿌리면 도시는 꽃이라고 합니다.우리 농촌이 UR로 해서 농가가 폐농이 된다면 바로 국가의 큰 장래가 위험을 초래할 그러한 시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서 몇가지만 건의도 있고 또 아니면 시정도 해야 될 사안들을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휴경예상농가 성실경작 지시공문 발송이 94년 6월9일로 발송을 하신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네 통장을 통해서 아마 휴경 예상농가를 미리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9일쯤이면 벌써 본답에 아마 묘가 다 이양된 시기도 훨씬 지난 시기인데 그때쯤해서 휴경농지 방지를 위해서 예상농가한테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실적을 위주로 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누가 생각을 해도 휴경농지를 방지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또 이런것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한 이러한 일은 저희 위원들 말고도 시민들이 생각해도 아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하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이 휴경이 돼서 잡초가 무성한가 하면 논바닥에 나무가 수년생씩 자라는 그런 모양을 봤을땐 무척이나 가슴아픈 건 온국민이 다 똑같은 시각으로 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한필지라도 더 휴경을 방지하는 뜻에서 미리 공문을 발송해서 자문을 받고 아마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한가지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아까 우리 김영기 부의장께서 포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지역 특산물 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도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짧은 기간이지만 8월 한달동안에 수도권 일원에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하는,또 신선한 포도를 공급하는 그러한 특산물입니다. 해서 92년도부터 집행부에 대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좀 포도농가에 이익을 추구를하고 이 포도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홍보를 해서 좀 활성활 할수 있는 기회를 하자 하고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4회 의회때에도 지도소와 공보실과 산업과에 대고 거기 대책을 숙의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로 회피를 합니다. 이건 지도소 소관입니다. 이거는 산업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공보실 소관입니다.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획을 해놓고도 이걸 못하는 이런 사례가 참 비일비재한데 이런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주무과가 제가볼때 아마 산업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홍보를 한다면 공보실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건 농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가 그만둔 이런 사례들을 볼때 참 서로가,공직자 여러분께서 서로 부서간에 손발이 맞지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일도 뒤로 미루는 이러한 실정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김용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휴경예상농가에 대한 경작을 촉구하는 성실경작 지시가 늦게 6월9일날 발송이 된것은 너무 늦게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휴경예상 농지는 통상적으로 농작물 파종이 일반 작물일 경우에는 4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이런걸 제외하고는,묘자리 같은 것은 4월달에서 5월달 이렇게 시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휴경예상농지를 파종히 전에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파종기가 지나면서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파종이 안된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주로 논을 중심으로해서 성실경작 지시를 저희가 촉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앞으로 파악을 해서 미리 휴경예상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포도에 대해서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소나 농협이나 공보실을 통해서 다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홍보매체가 저희가 별도로 홍보비라든지 가종 매스컴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여태까지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소에서 겨울 농민을 교육할 때에 우리시 포도에 대한 그런 재배방법이라든지 또 품질이 좋다라는거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농가들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고, 저희가 각종 회의때 이럴때는 우리시 포도가 좋다 하는것을 저나 지도소,농협 같은데 회의를 할때에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공보실을 통해서는 별도로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 사항은 별로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저희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시 포도를 널리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수의에 대한 관리를 또 실적과,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공수의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물론 과장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월 몇회를 농가 또 아니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수의가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치료을 치료해 준다든지 하는등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아까도 행정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수의는 저희시에 가축을 많은 농가가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그 가축질병을 순회 예찰을 해서 우선 가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그래서 초기에 예찰을 하는 그런 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금년봄 같은 경우에는 38선 근처에서 광견병 같은, 개에서 발생하는 그런 광견병이 발생이 돼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시에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가축이 개에 발생이 돼가지고 전염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이런것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조기에 발견이 되면 바로 가서 검진을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 예방을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그리고 가축이 별안간에 폐사된다든지 이럴때에 검안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라든지 예방업무를 1년동안 하고 있는데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도록 또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가축 질병을 순회 진료를 하면서도 이런 예찰업무를 주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수의사를 공수의를 위촉을 하는데 군단위 이상은 국비에서 수의사 수당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단위는 없기 때문에 대개 저희 시처럼 농촌이 많은 지역 대부분의 시가 공수의를 시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분들 수당을 월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결산을 보면서 한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현지에서 사육농가한데 몇개 리를 다니면서 동을 다니면서 전화를 해본결과 1년이 다가도록 한번 와서 예방접종을 한일도 없고 공수의라는 분이 찾아온 예도 없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실적은 좋고 다 알지만 1년에 우리가 공수의를 위임을 하고 뭐 360만원을 월정액 드리는 것은 어차피 준다하더라도 그 분의 역할이 너무 미흡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이걸 지적안할수 없기 때문에 업무현황 일지를 좀 제출을 요구하는데 하실수 있는지요?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다니면서 활동한 사항은 수의사가 본인들이 별도로 기록을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업무활동 실적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사항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는지...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그 분이 하신일을 보고를 받으신건 좋은데 그분이 어차피 공수의로써 공익성을 띠고 질병을 예방하고 또 나아가서 병난 가축을 치료한 또 아니면 농가를 방문을 해서 그런걸 한번 해 봤느냐? 또 한달에 한번 했느냐? 아니면 1년에 한번을 했느냐? 아니면 1년동안 한번도 그런일도 안하면서 그냥 공수의로 임명이 됐다고 해서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마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줄수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공수의로 위촉이 됐으면 그 나름대로의 한달에 한번이나 또 아니면 1년에 몇차례라도 분기별로라도 농가를 순회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지를 어느 농가를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어느 농가를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어디가서 에방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일지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 일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제출요구서는 내일아침 10시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뭐 제가 건의랄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촌에 살다 보니까 농민들 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아서 늘상 이야기 하시는 걸 귀담아 들었다가 앞으로의 향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자를 많이 육성도 하고 보조도 해줍니다마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여러가지 우려사항도 많습니다. 허나 의욕있는 후계지도자들은 나름대로 몇이 삼삼오오 만나서 향후 UR를 대비해서 비육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지 도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육우 집단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고 싶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후계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주십사 또 추진하셔서 막대한 소요예산이 듭니다마는 어차피 산업과에서 관장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또 자문도 해주시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는 기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수지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제가 지역에 산다고해서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도 저수지 운영권을 될수 있으면 관내에서 사시는 분이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은 관외 사람이 와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관내 사람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 소득이 바로 우리 시로 연결이 되는데 돈을 벌어서 타시군으로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아마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셔서 될수 있으면 관내에 계신분한테 운영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특히 물왕저수지 같은데는 1년에 이용객이 무척 많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조수입만 해도 2억내지 3억이라고 할정도로 많이 조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에 날이 가물고 또 준설로해서 뭐 이용하는 시간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가을 10월달에도 이용객들이 와서 낚시질을 하는데 그게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가게라든지 또 아니면 주변에서 생계를 하는데는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아마 흥안농조에서 그 저수지를 관리운영권을 맡아서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바람에 그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에 지역경제에 많은 손실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사람들이 운영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은 산업과장이 잘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향후 저수지 운영권은 꼭 흥안농조에서 해야만이 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UR을 대비해서 비육우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는데 앞으로 사업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정부에서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부 시골지역에 대단위 한우집단 사육단지 이런것은 일정한 단지규모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정한 초지라든지 해서 그 한우 비육단지를 조성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을때 정부에서 일정한 지역에 지원을 하고 다만 시설자금이나 현대화시설 또 기계화 사업 이런것은 지원이 많이 됩니다마는 이식자금 그러니까 가축두수를 늘리는 사업비는 계속해서 지금 축산물이 도입되고 있는 또 과거에 많은 이식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증가가 되고 또 수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가격폭락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식자금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협계통에서 융자금 같은것을 농가에서 융자를 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농어촌 발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되는 것 중에서 이식자금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것은 제가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해서 지원될수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운영권이 관내 지역주민이 아니고 관외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다. 저희도 몇개 저수지 전에부터 거주하는 원주민,농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그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며는 낚시터로 인한 소득이 마을에 그대로 연결될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낚시터는 마을에서 전체 주민들이 일일이 참여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탁경영하는 그런 낚시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마을이 소득화 될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을의 양식계 조직 기준이 마을에서 1년이상 거주를 하면 마을에서 인정을 하면 양식계원으로 인정이 됩니다.그래서 그런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양식계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낚시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라는 말은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안농조의 물왕저수지 운영권을 말씀하셨는데 흥부저수지에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금년도의 7월28일까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운영권 관계로해서 마을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끼리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농조에서 금년도에 마침 한해가 계속됐기 때문에 저수지를 준설을 하게 되고 또 농조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거의가 없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조합을 운영해 나가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물왕저수지는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목적으로 해서 현재 마을에 다시 낚시터로 재임대를 해주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의 소득원이 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또 농조에서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농민들이 또 거기 관리인이라든지 또 거기서 하게되면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사람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을 직접 쓰도록해서 가능하면 마을의 소득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어디가나 관광농원이라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부수입으로 관광농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아직 관광농원이 얼마나 지금 몇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그런것도 적극 권장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깊은 산,경치좋고 또 이런데는 휴경으로 다 지금 논이 묵고 있습니다.그런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관광농원으로 이용을 해서 대도시 시민들이 지금휴양도 하고 또 직접와서 농사도 참여하는 뜻에서 권장도 할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부터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 소득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일정액의 융자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관광농원을 1개부락에 몇명씩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도 그런것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농원이 주로 농촌의 과수원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농촌에서 자연적으로 자생되는 이런한 사항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도시민이 와서 여가를 선용할수 있는 숙박시설 이라든지 또 식당 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체육시설 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해가지고 다목적인 휴양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지원사업인데 저희시의 입지여건이 전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을 별도로 설치할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고 다른데서 관광농원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저희시로써는 여건상 조성할수 없고 다만 저희시가 포도라든지 일부 화훼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민이 와서 농사철이라든지 또 계절성 농산물이 판매되는 시기에 와서 사먹고 또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줘 가지고 좀 편히 쉬었다가는 장소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관광농원을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포도농가가 많이 있고, 또 포도생산시기에는 많은 도시민이 오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또 앉아서 쉴수 있는 간단한 의자라든지 또 파라솔 ,그늘막 이런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육성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의신지요?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한위원님, (
종수

한종수위원

- 네,없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저희시 관내에도 아마 적합지가,적당하다는 지역이 아마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었을 우에는 우리시민들이 이용하기 이전에 아마 관외 분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들어 줌과 동시에 위치도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도 일부 지역에서 또 농어민 후계자들도 추진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하고 접해 있는 화정동,화정동은 바로 선부동이 그 앞에 경계해 있고 많은 밀집지역인 동시에 앞으로 향후 금이-화정간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아마 수도권 계신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길을 이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육교 아래 부지를 좀 이용을 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했을 경우에는 안산시 선부동 일원에 계신분은 물론이고 차량을 이용하는 출퇴근자도 많이 이용할것이라 하는게 바로 일부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님이 지금 가시고 안계십니다만 적극 추진을 하겠노라고 하더니 이분이 딴데로 가시고 나니까 유명무실한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해서 저 역시도 며칠전에 후계자님들이 자문을 요구해서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건설부나 정부에서 아마 규제를 많이 완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린벨트라도 집행부에서 열의만 갖고 있으면 아마 그사업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몇번 말씀드렸고,아마 사회단체,농촌에서 계시는 사회단체 여러분들도 집행부에 건의 내지는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바로 외지에 계신분,또 인근에 있는 안산 시민들한테 직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바로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추진하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이러한 공판장이라든지 지금 이러한 직판장을 많이 설치해서 소비자도 보호를 하고 농민도 보호하는 이러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는 이러한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농산물 대단위 공판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정한 고정출하 할수 있는 물량이 우선있어야 되고 또 인근 농촌지역에서도 또 출하가 돼 가지고 그것이 원활히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인구가 저희 신천,대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도 있지마는 소비지역이 여러지역으로 산발적으로 되어있고, 또 농산물 공판장은 지금 안산시에 대단위 공판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기공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인천 여기 만수동에도 대단위 공판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로 볼때에는 대단위 공판장이라는 것은 저희시의 농촌여건상 아직까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장에서 바로 판매할수 있도록 이런 농산물 직판장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능곡동에 시설채소 작목반이라든지 또 군자동에 작목반 이렇게 해서 작목반이 조성된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거가다가 제가 몇번 이런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더니 우선 농가들이 농사에 전부 전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서 거기에 나가서 일정한 시간동안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설 한다면 가능하다면 설치지도를 하겠다,그런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군자농협 특히,수암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래농협에 직판장을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농가들이 일정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거기와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150평을 설치를 해 놓고도 농가들이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도로변에 농가용 간이계절성 농산물 직판장,이런것은 농가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만 하고 그냥 하지 않는 이런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직판장 형태의 직판은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해 주신대로 고속도로,지금 고가교 그 아래부분 거기에 지금 그늘도 되고 비도 안맞고,또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다, 그 지역이 화정동에도 있고,군장2동 그 아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에도 군자2동 주민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그걸 좀 그런데로 활용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앞으로 농민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일정한 직판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가서 한다라고 그러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것을 농민들이 원할 때에는 행정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은 저희가 그 지역에 계신 농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농민들이 원할 때에는 제가 거기에 여러가지 필요한 시설도 해드리고 가능하면 직판업무가 계속해서 될수 있도록 해나가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벼가 자연건조를 하자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돼고 해서 건조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개량곳간을 많이 보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요즈음 농협에 쌀을 팔려고 해도 화력,그 대형으로 건조하는 그부락에 있는 쌀은 농협에서 조차 수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원인은 바로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농협에도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 쌀을 못팔겠다해서 그 건조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쌀을 팔기위해서 무척 전전긍긍하고 애를 먹고, 그래서 지금 개량곳간을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오면 참 호응이 좋습니다. 해서 쌀 미질을 향상시켜서 시판할수 있는 건 바로 개량곳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서 농협에서도 아마 보급을 하고 산업과에서도 지도소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보급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미질 향상을 위해서 권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한두번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향후 계획을 세워서 그런것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개량곳간은 지금 농촌에 벼를 건조하는 시설이 주로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자연건조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하나는 건조기에 의한 방법,개량곳간에다가 넣어가지고 건조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중점적으로 그동안에 공급해온 것은 농업기계화 이론으로써 건조기는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조기가 워낙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고온도로 해서 건조를 해서 미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농가에 건조방법을 저희가 많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추곡수매 과정에서도 보며는 건조를 좀 많이 심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농가들도 이러한 사항을 많이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건조는 대개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량곳간이 서서히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요것은 주로 농촌지도소하고 농협에서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협의를해서 희망농가가 있을 때에는 좀 많은 농가가 설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고, 또 이것이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시에서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농정사업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관계로 산업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행정감사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항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인천지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저희시에 106개업체에 10개국가 415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저희시로서는 파악하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불법 외국인 체류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저희 관내에도 기업체의 근로자가 참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확대 취업이 되면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사람들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범죄 행각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불법체류자를 파악하는데는 사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알고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서 강제출국을 할수 있으나 저희 관내 기업체의 인력공급을ㄹ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행정의 이중성의 문제가 봉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배정 내역과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의 공장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738개 업체에 33,8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배정되는 자금으로써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구조개선 자금 두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시에 금년도에 20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개업체당 5천만원내지 1억원이 지원이 됐으며,총 21개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은 경기도 고시 제85호에 의해 가지고 아래 내역에 돼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 해당업체를 선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면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입니다. 다음 구조개선자금은 이것은 자동화 사업이라든지 정보화사업,기술집약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관내에 24개 업체에서 56억79백만원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업체당 7억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저희시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기업체에서 그러한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영운수 허가노선 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삼영운수가 82번과 85번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82번 노선은 의왕시 고천에서 출발해서 인덕원-비산4거리-박달동-율포-목감동을 거쳐서 능곡동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85번은 의왕 고천서 출발해 가지고,인덕원-비산4거리-박달동-논곡동,그다음에 목감동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이 당초에는 92년 8월10일간 운행이 시작됐는데 92년도말부터 일부가 변경이 돼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82번 노선이 인덕원,82번과 85번 노선이 인덕원을 거치지 않고,의왕 고천에서 평촌신시가지내를 거쳐서 비산4거리를 거쳐서 저희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종수

한종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자료를 프린트해서 미리 받았는데 이걸 다 읽는 식으로 한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요점만 골라서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삼영운수의 문제점은 이게 인덕원에 있는 신성고등하교 통학생들의 불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시에서 관할 할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아니고 안양시에 소재한 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처분권이 안양에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요구만 할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L.P.G 판매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5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는 용도지역에는 현재로써는 구매받지 않고 다만 건축물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L.P.G 판매업소는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자기네들 판매도 좋고 이용하는 소비자도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밀집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좀 밀집지역 이외에다가 판매업소가 설치가 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거리 완화후 주유소 허가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주유소 판매업소가 현재 64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지난 완화 이후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석유판매업소가 270개소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5월25일자로 4개소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낸 후에 3개소가 자진 폐지신고를 냈고,현재 43개소가 허가 나가 있는데 건축허가가 현재 13개가 나갔고, 허가 신청중에 있는것이 9개, 준비중에 21개가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상 6개월이내에 판매개시가 안되면 1차 경고를 하고 1차경고가 안되면 허가취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관리 현황은 저희가 석유판매업소의 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94년4월 11일부터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건의 미비점이 나타나서 시정지시를 해서 지금현재 1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정비중에 있습니다.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석유 품질검사소에서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무등록 공장 및 조건부 등록공장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등록공장 및 조건부 등록공장은 총 147개로써 무등록이 22개소,조건부가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무등록공장 및 조건부 공장 양성화는 125건을 등록을 해줬는데,그중에서 정상등록 28건이고,나머지는 이전 또는 개선조건부로 등록을 했습니다. 반려된 것은 G.B지역이 16건이 되겠고,기타는 이전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간것, 또는 기준미달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조건부 등록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을 하고 애로사항은 수렴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건이 맞지 않는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95년 상반기 상공자원부 계획에 의해서 다시 실태를 조사 하고 조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적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10월31일까지 총 4,458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3,176건을 부과 했습니다. 징수는 962건을 징수했고,미부과된게 아직 시기가 안된것이 753건,차적조회중인 것이 529건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해서 사용한것은 총 705만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부도 및 폐업 이전업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금년도에 부도가 난 업체는 총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우선 삼화특수기계,광덕물산,공단에 있는 한빛실업,이원산업이 되겠습니다. 폐업된 업체는 5개 업체로써 모두가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총 10월 31일 현재 26,712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959개소에 9,269면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기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신천천 신천교 하단서 부터 사천교까지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총 380명이 계획이 되어있고, 금년도 예산은 15억원이 확보돼서 총 계획 물량중에 1/2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써 6면,또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7개소에 357면,신천천 하단이 마무리까지 해서 380면,은행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하천 복개주차장이 417면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4,510면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택시가 233대가운행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가 82대,개인택시가 151대입니다.불법영업행위는 저희가 총310건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관외가 139건,관내가 171건이 되겠습니다. 그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서비스개선 이라든지 불법행위 근절대책 홍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공단 입주업체 지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화공단 입주업체는 총 계약이 1,096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허가가 826건이 나갔고,공장등록은 49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화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즉 운전자금은 14개 업체에 13억원이 지원이 되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이 20개 업체에 38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기관장 순회간담회를 4회를 실시했고, 교통문제 해소대책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1일부터 한정면허가 운행이 되고 있고, 30번 버스가 4대가 증차 인기를 받아서 금년말이면 운행이 개시가 되겠습니다.또 좌석버스가 안양에서 공단으로 운행될 계획으로 지금 인가 신청중에 있어 가지고 5대가 운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일하는 보람상 수상자를 추천, 일터상2개 업체하고,일꾼상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추천한 중에 3명이 확정이 됐고,딴 기업이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이 한 기업이 돼가지고 오늘 수원에서 수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화공단 입주업체 세금감면 312개 업체에 58억99백만원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현황 및노동쟁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노동조합 결성 현황은 총28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관장하는 업체가 26개 노조가 되고 ,노동부관장이2개 노조가 되겠습니다. 노동쟁의 발생 현황은 유인물대로 94년에 없고 총체적으로 7건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저희시는 유관기관,즉 노동부라든지 경찰서,상공회의소 이런 단체가 분리 또는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협조체제가 조금 미흡한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런것은 공단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시흥시에 독립 유치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노선 허가 및 운행실태 지도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내.외 버스 면허가 총 50개 노선에 331대가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업체로는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계통별로 되어있는 노선은 뒷면에다 상세히 첨부를 시켜놓았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총 30개 노선에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운행허가가 그중에서 176대가 됐는데 실지 운행되는 것은 195대가 운행이 돼서 오히려 대수로는 19대가 늘었습니다만 허가된 1,148개 횟수중에서 1,053회 그래서 횟수로는 95회가 덜 운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330만원이 처분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취약노선을 중점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상습적으로 결행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4장은 전부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107번 개인서비스요금 적정요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은 총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매년 설정되는 정부 물가억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이내로 조정하는 걸로 기준으로 삼고, 또 인근지역의 가격 수준을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가격의 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공공서비스 요금은 금년도 3월4일 이전에는 공공요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그외에는 시흥시 물가대책 심의윈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요금을 제외한 기타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산정기준에서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재료 값이라든지 부동산 임대료등 해서 생산비용이 많이 증감이 있고,가격이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부합된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한다고 하지만 공급자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경제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질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조롭게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시의 행정지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가스시설이 98개소가 있습니다. L. P. G판매,저장,집단공급 시설이라고 해서 이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압가스해서 98개소가 있고,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와 삼천리 도시가스 ,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94년 1월24일부터 현재까지 8번에 걸쳐가지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체를 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또 가스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중에 도시가스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가스공급은 군자동에 2,310가구 현재 공사중에 있어서 금년도 12월달이면 공급이 개시가 되겠습니다. 신천,대야,은행동에 420가구,공단업체에 8개 업체가 금년도에 공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공급계획은 총 3,443가구로써 목감동 아파트 지역을 포함해서 목감동 지역에 2,000가구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야, 신천, 은행동 1,430가구,시화공단 13개업체가 공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가 안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도시가스 공사비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사와 연계하다 보니까 그게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는 가스안전 관리자가 상주토록 하고 표준 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하고 가스공급 공사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한종수 위원님
종수

한종수위원

여기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관공사에 대한 어떤 공사의 관리 감독권이 시에서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감독을 할수 가 없고 또 시민들은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항의가 계속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네, 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있어 가지고 시의 관리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그러므로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은 없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임명해 가지고 현재 상주하느냐 안하는냐에 대한 건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부실시공이냐 이런 것은 저희가 판명을 못하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돼서 현장 감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부기관에다 보고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그게 그 공사를 하다보면 가스관로를 할때 모래를 아래위로 포괄적으로 사방 360도,한자정도,한 30cm 정도 모래를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물우물 흙반 모래반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지나가다 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을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네,신고를 하면 저희가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여부만 판단을 해서 해줍니다.
종수

한종수위원

안전관리자 신고기준은 그회사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고만 해서 시에다 통보해 줄것 아니냐구요.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됩니다.
두천

오두천공업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1차 승인을 내고, 또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 기술 검토을 먼저 내서 기술검토한 다음에 2차 승인을 받아서 저희 앞에다 기술자 고압가스 안전 기술자격증을 가진 분이 이 공사에 대해서 배관에 대해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m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우리한테 신고 없이하고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최종검사 기간은 가스안전공사이고 또 지금 모래 두께 얘기하시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나 모든 법령에 모래 두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단, 배관에 대해서 전기뇌파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그 공사는 가스관 이음새 할적에 뇌파검사를 해서 합격하면 되고 또 상식적으로 모래를 법적으로 규정해서 30cm 묻어야 된다든가 그런건 없고 깊이 수심은 나와 있습니다. 수심이 120cm 높이는,그러나 가스관은 가스관을 모래는 그냥 덮히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 가지고...
종수

한종수의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규정이 아니라 그 관보호를 위해서 설계 당시에 관로를 해놓고 모래를 놓고, 그 다음에 관로를 놓고 모래를 덮어서 그 관로가 사후 관리가 안전하게끔 그 설 계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떤 법령상에 있어서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법령상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당시 안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건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균열이 가느냐...
용문

김용문위원장

아니,가만히 있어요. 질의를 한 다음에 봐서 하세요...
두천

오두천공업계장

그 이번에 부실공사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에 업체가 삼천리가 공사를 하는데요. 검찰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한2개월 가까이 수사를 해 가지고 우리 배관한 자리를 다 그분들이 와서 실지로 파서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천리의 대행업소가 예를 들어서 업자에게 주거든요. 또 그런 업자가 감독을 잘못해서 부실공사가 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삼천리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강력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하기만 하면 검찰에 구속할 판이니까 공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금 한종수 위원님도 지역에서 가스공사 하는데를 심도 있게 지켜보시고 또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허나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목감동 지역에도 지금 굴착을 하고 가스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관심갖기 이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시간을 한20분을 서서 현장을 봤는데 사실상 우리들이 봐도 미흡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그 내용인즉은 다짐하기 전에 가스관을 놨으면 이 판 자리가 굴곡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걸 할때 이 닿는 면이 고루 되었더라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하중을 받더라도 별이상이 없는데 깊은덴 깊고 앝은덴 얕은데 이 아래에 다가 어떻게 했는고 하니 모래를 한차 실어서다가 포크레인으로 덮는데 슬쩍 그냥 끄는 척하고 바로 그 흙을 돌맹이 섞인것을 넣다보니 결국은 그 공간이 뜨지 않는냐 ,아래층에 돌같은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것 처럼 규정도 모르고 어쨋건 지난번 인천 가스관로 매설 사건으로 해서 화면을 통해서 조금이이나마 예의 주시해서 보건데,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모래 얘기도 바로 그때 나온겁니다. 바닥면이 고르지 않고 또 아니면 그 윗 부분도 아래 위로 모래를 채워서 하중,이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모래를 깔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저희들도 보는 시각이 있지만 주민들 역시도 그런 등등의 자문을 구해 오고 해서 일전에 시장님한테 저희가 와서 바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공업계장님께서 현지에 갔다 오신거로 아는데 저희 역시도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 한번 현지를 나가 보자,이렇게 약속이 됐는데,어제,오늘 3일동안 작업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오계장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는 뭐냐,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감사반들이 한번 이거 나올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예견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지도 감독권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거기 감리원 있고 안전검사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게 하는 그런 공사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걸쳤는데 여기에 모래를 넣어서 다져서 받쳐줘야 될텐데 이만한 돌이 여기가서 걸치게 되면 이구멍이 뜬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희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오계장님이 가서 다시 지도하신 걸로 아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시에서 참견할 일도 아니고 감독할 저것도 아닌걸로 아는데 저런 걸로 해서 만약에 시가지 복판에 잘못됐다 하면 인명 피해라든가 뭐든게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신경을 쓰고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네,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시가 발전되면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일반버스는 우리 지역이나 인근시를 갈수 있는 것은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의 요지인 저희 지역에서 어디든지 고속도로를 이용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우리 시에는 우리시에서 외부로 갈수 있는 그런 고속버스 유치계획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우선 말씀해 주시구요. 또한 만약에 없으면 우선 인천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라도 우리시에서 잠깐 정차해서 갈수 있는 그런 정류장 개설에 대해서 그 동안 얼마 만큼 추진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우리 지역에는 신설도로가 몇군데 있습니다. 쉽게는 부천가는 도로와 또한 신천동 우회도로 그리고 앞으로 개설될 신천동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스회사의 횡포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쪽으로 다니는 버스노선이 빨리빨리 진행 되고 있는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 부천~군자간의 노선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거의 일반버스보다는 좌석버스가 더 많다라는 그런 하나의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단거리를 가도 일반버스가 안 다니기 때문에 좌석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부천~군자간 노선에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현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은 저희시에서 외부로 갈수 있는 고속버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인천서 출발하는 고속버스가 저희시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가는 방안 그런 사항을 질의하셨고,두번째로는 신설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버스 노선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세번째 부천에서 군자간 노선이 일반 시내와 좌석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물어 오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으로써는 현재 저희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외부로 여기서 출발할수 있는 그러한 고속버스 유치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는 현재 기점에서 종점까지만 운행이 되지,중간에서 정차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설도로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행이 잘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동 우회도로,그러니까 시청뒤로 가는 우회도로에는 저희가 현재는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운행을 안합니다만 지금 한정면허가 동진 아파트를 출발해서 가는 노선이 기 개설이 되어 있어서 임시적으로 시청앞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가 준공이 되면 바로 운행이 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일장 앞으로 해서 돌아가는 우회도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버스를 노선변경을 시켜서 넣으려고 안산시에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운행하는 기존 노선 운행하는 31-3 번하고, 31-9번을 갖다가 3대를 그쪽을 통과하도록 경원여객에서 계획을 집어 넣었는데 저희시의 의견을 묻고 부천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찬성을 했었고 부천시에서 그관계를 두번씩이나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가 우회도로 해서 소사역으로 가는 걸로 했는데 그게 지금 부천시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에서 군자간 일반시내버스와 좌석버스에 대해서 여쭤보신 사항은 지금 일반버스는 50번 버스로써 면허사항에 8대가 나 있고, 48회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배차 간격은 25분 간격이 되겠습니다. 좌석버스는 9대가 인가가 나 있고, 횟수는 50회로써 23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영기

김영기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고속버스 정류장 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법규상 연구해 본 적은 없죠?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네,제가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도 신설도로의 노선 보강에 대해서 31-1과 31-2가 이 신천동 우회도로를 돌아 가는데 부천시에서 반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역곡으로 간다는 자체는 부천시 관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우리 지역의 노선을 변경하는 것까지 부천에서 만약에 동의를 못 얻는다는 것은 지금 교통행정을 보고 있는 지역경제과의 하나의 업무태만 아니예요? 시민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행정이 아니지 않냐구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자쪽에서 저희 시청을 경유해서 부천시 남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저희가 조금 분산시키는 계획으로 해서 31-3번하고 9번을 우회도로를 거쳐서 시청으로 해서 할미로를 거쳐서 소사역이나 역곡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쪽에 나중에 교통혼잡을 생각해서 부천시에서 불응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부역쪽으로 가던쪽으로 돌리면 그게 가능할텐데 저희는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소사나 역곡쪽으로 돌렸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서울지역 버스도 우리 지역 에 끌어들인 그런 하나의 예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도내에서 도에서 같은 옆에서 호흡하는 그런 시에서 행정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물로 경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은 뭔가 추진력이 불충분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 어느 지역뿐 아니라 골고루 교통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런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도 몇번씩 가보세요. 안 가보니까 그렇지 공문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왜 안됩니까?
명로

항명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안양에서 안산으로 다니는 33번 노선버스와 좌석버스가 많은 이용자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좌석버스와 입석버스는 안양 안산간 구간에 아마 배차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50,입석버스가 50,허나 현재 그 회사에서 운행하는 횟수를 보면 입석이 20%,지석이 80%를 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누차에 걸쳐서 지역경제과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삼영운수 82번과 85번은 92년 8월10날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만 운행 시작한지 며칠 안돼서 불과 한 2개월만에 임의노선변경을 해갖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삼영운수를 목감동까지 유치하게 된 동기는 아마 그 내용은 아실겁니다. 그 노선에 대한 허가 노선에는 우리 관내에서 다니는 학교가 중하교 12개교, 고등학교 7개교가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학생들이 주차장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고 또 여러가지 등등을 학부모님들이 건의해 와서 도청에 가서 농성을 해 가면서 노선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했는데,임의로 지금 그 노선으로 안다니고 신도시,평촌 신도시로서 해서 곧장 고천까지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는데도 지금 행정 주무과에는 답변할 적마다,문의할 적마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안양시에다가, 안산시에다가 통보만 할뿐이지 우리는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도 역시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민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한다면 안양시청 아니라 안산시청 다니면서 애원을 하고 구걸을 해서라도 우리가 허가 받은 노선은 다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에 학생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많은 학교 정문앞에서 학생들이 타고 내리고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희들이 못하더라도 집행부에서,해당 주무과에서 나서서 이러한 어려운일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노선을 개설해 줄 의무가 있는데, 어렵게 주민들이 나와서 농성을 해서 개설한 노선을 임의대로 변경해 가면서 가는데도 묵과하고 앉아서 공문만을 적발해서 이렇게 시정해 주시오 하고,안양,안산에 보냈다고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저희가 한두번 한게 아니예요. 92년 개설해 놓고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아침,저녁으로 노상 전화합니다.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이요,허가 노선 해놓고 말이지 노선대로 버스가 안다니는 데 뭐하고 있느냐고 힐난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디 갑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찾아가서 사정하지 않습니까? 또 노선버스가 지금 50대 50이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좌석이 50이요 입석이 50인데, 20대 80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그 회사 횡포입니다. 물론 경영수지를 위해서 돈많이 받는 좌석버스가 자기들한테는 저거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행정에서 지도해 가지고 그 비율을 다 못하더라도 나가서 해결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허가노선 다닐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안양에서 안산간을 갖다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입석,좌석 배치 비율이 50대 50인데 현재 20대 80밖에 안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결행관계를 한번 운행관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좌석버스 대수가 5대가 더 증가되었고 22회가 증가가 되고 시내일반버스가 44회가 덜다니는 걸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단속해 가지고 안산시에 의뢰해서 330만원의 벌과금을 물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82번과 85번에 대한 운행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차 안양시 같은데 얘기를 했지마는 거기에서는 실지 우리 시민이 몇이나 타는냐? 안양시 관내의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다,그런 얘기도 있고 또 안양시 관내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의만하고 촉구를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이지 날자를 찍어서 언제까지 한다는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글쎄 과장님 지금 어정쩡한 대답하시는데요, 지금 급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학생들이 정류장에서 그 노선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 발을 구르고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학생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노선에 그 학생들이 각지에서 다 타고 내리는 정문앞이예요. 그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무슨 몇월 몇일날까지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때가지 장시간을 두고도 노력을 안하신 것을 내일 모레라고 까지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정기노선을 다니게끔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도청에도 의뢰하든지 아니면 어디 의뢰해서라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성의 있게 하신다면 이게 안될리 없습니다. 아까도 벌과금 330만원 물렸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걸 물고라도 자기들 욕심나고 사람 많은 노선만을 위주로 하는데 어째 비산동으로 해서 인덕원으로 해서 저기 형무소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시흥시만 탑니까? 안양시는 안탑니까? 그 노선을 개설하기 까지도 어렵게 하신거를 고충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허가노선을 다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종수

한종수위원

- 발언신청)
용문

김용문위원장

네, 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수

한종수위원

저희시의 주차장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10억,20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또 다시 재추진을 해야되고 이런 입장에 지금 우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적이나 사용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할 걸로 다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추가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게 23개소에 14.8㎞가 주.정차 금지 지구로다가 고시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94년 1월1일부터 94년 10월30일까지 과태료 부과 총 적발건수가 3,176건입니다. 월 317건, 25일로 일요일 빼놓고 계산해서 12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상 느끼는 거지만 요 앞에 나가도 주차딱지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쭉 붙어 있는데 이 12건이라는 건수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태료 부과한 원본하고, 일보하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일12건 했다고 그러면 주차단속은 기능 2명,청경 2명에 우리 행정직 직원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데 한사람이 하루에 2건 밖에 안했다는 얘기인데 주차단속을 한건지,지도단속을 한건지 일보를 확실하게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해서 4시까지 휴회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4시에 속개를 했으면....위원장님,
용문

김용문위원장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42분)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속개 17시 0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감사보고자료가 미흡 하므로 소명 자료를 제출 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빨리 식별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한가지만 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이 준공되면 서울에서 시청까지의 시내버스가 도로개설이 되어야 만이 서울에서 시흥시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 같은걸 갖고 계신지,서울에서 안양을 경유해서 물왕으로해서 시흥시청까지 서울시내 버스를 노선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청이 준공이 되려면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도 시간이 2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전준비 작업이라든지 서울시 운행되는 버스가 거기까지 연장 희망하는게 있을런지 저희가 조사를 해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서울하고 연결된 노선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안양을 경유해서 서울을 지금 그 지역분들도 서울문안 그러니까 남대문 안에 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서울시내버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시흥시청이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원거리에 계신분들이 민원을 보러오시는데 바로 시청까지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 생각이시고 또 희망하는 사항이니만치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네,이건 시도간에 또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적으로는 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거기까지 가게 될런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그분들이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서울에 제출하며는 저희 도를 경유해서 저희시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사전에도 조사를 해 봤지마느 그런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아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금 현재 세풍운수도 처음부터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신현동까지 연장운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분들이 수익성을 따져서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해서 온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또 사회단체.각 계에서 한걸로 압니다. 과장님 될수 있는데로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가? (
종수

한종수위원

- 발언신청)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자료 준비할 것도 있고해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 하는 걸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며는...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럼 오늘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면서 내일 10시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
종수

한종수위원

- 아니,내일 10시에 개의를 하자구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09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

「위원장」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