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매우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외 발언은 가급적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하고자하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김진한 의원입니다. 연일 2일간 7명의 의원님들의 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이하 국실과 과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3D 혐오시설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쓸모없는 공해유발업소는 폐기처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가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처리장 및 하수처리 시설을 대대적으로 투자하며 샛강을 살리기 운동에 전 국민이 자원봉사와 아울러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환경과 샛강을 살리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해 유발업소에 대한 수질 및 소하천 감시원의 활성화 및 예우 관리상태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자인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과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첫날인 28일과 29일 양 이틀간 전임 동해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등을 역임한 지휘관들과 전화통화를 한바 있습니다. 이 전임 지휘관들은 한결같이 한 특정지역을 수십년간 혐오시설 지역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금번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변경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시정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에서 입안하여 결정하는 시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바뀔때마다 시정책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지휘부를 대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회 임시회 회의록을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2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회의록을 보면서 개론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93페이지 폐기물 종합단지를 건설하는 적정 후보지를 전문건설 업체와 동해시 합동으로 8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전문건설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전문건설 업체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때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7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에서 65억이라는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만 그후 실시설계시 시의회의 의견수렴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벽한 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매립장 진입로 확장을 포함한 금액이 140억으로 나왔습니다. 140억이라는 금액은 집행부와 시의회, 지역주민이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며 당시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에서 나온 65억으로도 충분히 공사를 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거론된 투자비에 비해 매립용량이 적어서 비경제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완벽한 시설과 주민피해 최소화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시도의 예를 든다면 이와 비슷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사한 타시군의 예를 들어 매립장 조성에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자된 세곳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사업장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도시계획 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천동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대진동에 의해 가지고 있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찻집관거가 12㎞가 되므로 너무 길어서 공사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대진 망상에서 전천변까지는 30㎞가 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12㎞가 먼지 30㎞가 먼지 현명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점인 전천변의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대진동 기존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여러번 그 광경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여러번 또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면 완벽한 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대진동 주민 100%가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입니다. 지난회기때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은 바다는 오염되어도 좋다는 뜻과 같은것입니다. 대진동 기존 매립장은 수질오염이 우려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이 침출수 방류 관로가 마을을 통과하고 12㎞매설하기 때문에 공사가 매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 보다더한 난공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는 공사가 어려우면 수시로 위치를 변경하는지 그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인 단독 매립장 조성시 국도비 30%지원, 폐기물종합단지 조성시 국비 70%지원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시 국비 70%가 보조되지 않았을때의 대책은 세웠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국비 보조가 안되면 매립장 후보지를 돈안들고 오래 사용가능한 시내지역을 선택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인 비천동 매립장은 부지가 협소하여 폐기물종합단지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기본계획에는 쓰레기 소각장은 북평공단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쓰레기 매립장 선진의회 견학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구 성서공단에 갔을 때 성서공단 안에서도 저희들은 쓰레기 소각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매립장에 소각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폐기물종합단지로는 충분한 장소라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점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일관성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2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내용중 비천동 매립장 변경사유 일곱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서 발간한 동해시 쓰레기위생 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책을 읽어 보셨으면 이 책의 내용중에 일곱가지 문제점이 거론되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변명을 듣고자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현명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소상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이 아무리 감시감독해도 집행기구가 성의가 없으면 그 감시감독 차원이 무산됩니다. 또한 국가가 예를 들어서 범인을 한사람 잡는데 10명 100명의 경찰관이 달라붙어도 안된다는 그말과 아울러 지역주민과 아울러 전국민이 감시감독자가 됨으로서 집행기구의 실적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인근 주민들이 전화상으로 분명히 신고를 함녀 시장님이하 전 600명 임직원들이 전화받는 상태가 한마디로 저 동호동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린다고 신고를 하면 그 신고받은 그분들에 대한 성명을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화받은 분에게 이름을 물어보면 그것을 뭐 할려고 물어봅니까 전화받았으니까 기록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의 공무원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전화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전 공무원들에게 전화받는 자세를 뜯어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 사항이고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한 중소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환경보호감시원중 자원봉사자에게 감시실적에 대한 특별보상 대책에 확실히 지금까지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실적을 올려주면 거기에 감사하다는 특별보상이 있어줘야 되고 이런 사기앙양이 있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하시고 이래서 전 시민이 동참하도록 사기앙양을 시켜줄수 있는 방안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강원도가 배정한 환경보호인원 배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93년도 이후 지금까지 수질보호법이 얼마나 강화되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1, 2종이라고 하고 나머지 3, 4, 5종은 신고제로 한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강원도가 맑은물 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5,585백만원을 예산 세워놓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감춰놓지 말고 미리 설명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와 시가 유기적인 관계가 없이 행정의 라인이 없이 어떻게 행정을 한다고 답변하십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과 예산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한가지는 알고 두가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샛강살리기 운동도 하지만 바다살리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관인 시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해야될 시 행정관청에서 수질오염을 지금 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환경 즉 자연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자연보호단체 즉 행정기관 그 다음에 각종 단체 또 각종 정치단체들이 환경을 보호 감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단체들의 명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난립되어 있는 환경단체들의 질서있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게끔 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진한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어떤 신고를 하면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성의있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질책의 말씀이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신고하는 전화는 성실히 받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그 다음에 염인식 의원님의 바다살리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단체들의 소개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한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관련 업소 주변에 기거하시는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느낄때마다 주야간을 막론하고 시에다 신고를 하게되면 전화받는 상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휘부에서는 이런 점을 수시로 강조를 해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간혹가다 몇사람들이 전화받는 태도가 좋지않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욕먹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에서는 틀림없이 이런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야간에 당직자들이 전화를 받다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와 별도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수질환경보호법상에 배출시설이 1, 2종은 허가하고 3, 4종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질관계는 1종, 2종, 3종, 4종, 5종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로 환산해서 허가처리하는데 연간 1,000t미만은 5종, 1,000t에서 2000t미만은 4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관내에 있는 업소는 쌍용, 동부산업을 제외해 놓고 거의다 4종, 5종에 해당되는 신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신 맑은물 보전대책으로 강원도에서 155억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맑은물 보전시책이라면 샛강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하수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산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염인식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샛강살리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단속기관인 시에 샛강살리기 운동에만 신경을 쓰고 바다살리기를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하셨는데 시에서 그런일은 없지요. 없지만 지금 염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대진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선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충청북도인가 침출수 방류가 아닌 기준치를 오버되는 지적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동해시도 계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현재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만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더위가 심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상당히 악취가 좀 심했고 탁도도 좀 흐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두배이상 오버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7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화학적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마치게 되면 아마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샛강살리기운동 뿐만 아니라 바다살리기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금년 여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준치 이하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조사해 보면 알지요 그것은. 그리고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관내 환경과 관련된 자연보호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명칭도 구지각색이고 중구난방이 아니냐 이것을 질서있고 체계있고 통합 지도관리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생단체별로 조직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해시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질보호어머니회라든가 환경오염방범대라든가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생단체별로 조직되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선이 오고 문제점이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생단체장을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통합해서 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한 두 번째 우리시에 필요한 중소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할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왜 답변을 안합니까?

관내 중소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동해실업이라든가 영동특수 사료라든가 대명냉장, 대명수산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에 주변에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김의원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 기준치가 BOD, COD 전부 15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소에서 기준치 이내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준치를 무시하고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는 그런 폐수를 방류를 했으면 바라는데 전부다 영세업체다보니까 기준치 이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런 폐수와 관계되는 업체에다가 일부 보조를 해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자부담을 좀하고 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준치 이내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업체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의원의 자질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계실겁니다.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업체에다가 공해유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폭기조 설치라든가 지원을 해 줘서 위법을 했을 때는 과감히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정말 영세업체에게 주고 받는 것이 감시감독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다룬바 있지만 동해시 묵호하면 오징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함과 마찬가지로 오징어 내장처리공장이 꼭 필요하다면 과감히 시 예산을 보조해 줘 가지고 이 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 주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과 설명을 받을려고 한 것이 과장님께서 앞으로 최대한 연구검토 하겠다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업체에 지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오십시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같은 사람이 지금 현재 복지부동의 표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대진 기존매립장에 침출수가 바다에 유출되고 있는데도 기준치 이하로 유출된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침출수를 떠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의뢰결과가 나오면 기준치 이상이 나왔을 때 과장님 책임질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수질오염이 아니고 지금까지 샛강살리기에 대한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사실상 염인식 의원님께서는 아마 바다살리기에 관한 의제외 질문이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받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나 생각이 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개 정치선거때 나오면 공약을 나는 다리를 놓겠다 이러면 틀림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마 맑은물 맑은공기 샛강살리기 이런 정도 공약을 가지고 나와야지 옛날 다리놓는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바보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맑은물 맑은공기는 요즘 상당히 국민들이나 시민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전천강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옛날에 다리위에서 보면 고기가 몇 마리가 놀고 은어가 몇 마리가 놀고 이런것까지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다봐도 꺼멓고 가까이 봐도 물이 다 꺼멓고 그러는데 그 까만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요즘 생활폐수는 거의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생활폐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옆에 전용도로관계 그리고 바닥을 떠 보면 전부 분진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것을 이왕 전용도로도 관에서 허가를 얻어서 다니는 차니까 막을길도 없고 이러니까 1년에 한두번이라도 거기에 다니는 관계 업체들의 차를 모아 가지고 포크레인을 밑바닥을 훑어 가지고 청소해 주는 이런것도 환경과에서 한번 꼭 좀 해 주십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울길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염인식 의원님께서 현재 대진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상당한 오수의 기준치가 넘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의 책임 추궁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함께 책임을 져야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염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 주신다면 그 문제는 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토론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성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그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수 있는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쓰레기 침출수라는 것이 계절별로 성상별로 종류별로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대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름철에서는 정도가 높게 나오고 가을 겨울철에는 낮게 나오고 하는데 이번 여름철에는 기준치가 오버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떠보면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의심스럽다면 저희하고 같이 입회해서 검사할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뜬다면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침출수가 탁도가 흐리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기준치가 오버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탁도는 우리나라 현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전부다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잡을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단지 색깔이 뿌옇다고 해 가지고 기준치 오버되느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좋습니다. 염의원 입회하에 같이 떠서 의뢰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시기마다 다르니까 오염상태가 심한 상태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오버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시인을 했으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이성기 의원님께서 전천강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은 색깔은 생활폐수가 아닌 것 같다 떠보면 분진도 쌓여있고 하는데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두번정도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밑바닥을 한번 훑어볼 용의는 없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분명히 명년도에 관계업체와 협의해서 꼭 실천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먼저 김진한 의원님 질문 답변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전 용도로변 전천에 대한 하상오염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7번국도에서 쌍용전용도로로 내려가는 전천교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각 업체별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쌍용 전용도로는 쌍용에서 인허가를 다 받고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전천교에서부터 하류에는 현재 이용업체가 쌍용 그 다음에 구 장자광업소, 그 다음에 홍성산업, 동양시멘트 등 여러 업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전용도로에 현재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보수관계 그리고 또 오염방지에 대한 대책관계를 저희들이 얼마 안있으면 회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거론을 해 달라고 해서 추진하는 걸로 또 내년부터는 전천 하천 기본계획이 12월 2일 도 심의를 제가 올라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전천종합개발도 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면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한 문제도 업체하고도 연관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하고 부탁드릴 일이 있으면 부탁드려 가지고 같이 공동대처해서 추진해 나가고 환경보호과 하고도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감시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법을 적용받고 있는 전천과 신홍천 2개 하천이 있고 이 두 개 하천에 대해서는 법정 하천에 대해서는 연장이 17.6㎞로서 본 하천은 하천법 준용되어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해변, 그 다음에 하천, 호수, 소류지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으로는 소하천이라는 명칭이 없으나 공유수면관리법상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 일정규모 이상의 하천형태를 일반적으로 소하천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32개소에 총연장 111㎞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본 소하천에 대한 관리측면으로는 우선 국공유재산과 시설관리 측면의 재산관리와 매년 홍수시에 재해피해가 소하천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재해예방 측면에서 규모별로 구분하여 시천, 동천, 통천으로 소하천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제방석축 및 유지보수가 이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상에 하천감시원 제도가 없으며 이는 입법취지상 법정 하천관리에도 국가의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서 전국에 수많은 소하천까지도 관리측면의 하천 감시원 배치는 실익과 국가경제적 측면으로 비추어 볼 때 인력배치의 필요성이 적어서 현재까지는 소하천 감시원 제도는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건설행정 업무수행에 소하천의 관리 및 유지보수 정비에 대하여는 건설과 현 인원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안전관계로 해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원도 저희들이 공익 근무요원을 도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어서 도에서는 내무부에다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인원들이 오면 병행해서 같이 관리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성원과 더불어 소하천 감시원 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여 주신 김진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부시장님께서는 일본 방문단을 접견하셔야 될 그런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좀 변칙으로 운영해서 아까 염인식 의원께서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시책방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나가시면 안 되겠는가 염의원님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조금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노고가 크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건의와 자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염인식 의원님께서 지휘관이 바뀜에 따라서 시책이 바뀔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저도 정말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염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휘관이 바뀌어도 시책의 일관성이 가장 바람직하고 시책이 바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책이 상당한 문제점과 결함과 불합리성을 가지고 왔을때에는 불가피 변경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번 남산의 외인 아파트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모일간지에 어떤 전문인이 칼럼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외인아파트가 무너질 때 전부다 축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축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한사람의 어떤 지도자의 독단과 독선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 보상금이 1,700억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1,700억이 단 5초내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독선과 독단이 없었는가 하는 깊이 반성을 한일이 있습니다. 이 비천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후임자 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9급직원서부터 시장님까지 여러 사람과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제가 알고있는 많은 시민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또 여러 가지 예를 듣고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타당성 용역조사보고서에는 65억원으로서 할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나왔습니다만 실지 실시설계에서는 정반대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사비가 무려 140억원 또 실지로 따져보니까 180억 200억까지 갈수있다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러면서도 11년밖에 매립할수 없는 사항이고 또 7.2㎞의 그런 난공사의 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고 그 도로위를 갈려면 관리할수 없는 그러한 진입도로라 도저히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상당한 고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심약한 고뇌에 의해서 이것은 도저히 해볼수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염인식 의원께서 여러 가지 고뇌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얼마나 애쓰셨으면 전임 시장님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확인했었다는데 그 분들도 그 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공직자는 책임과 보람을 함께 하는 그러한 자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그만두고 옷을 벗어도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있는 공직자상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변경된데 대해서는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범시민적인 사고에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망상, 대진 이 부락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의 보상차원이 아니고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 해안마을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시책의 변경에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고 또 변경된 것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염인식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질문 안 받습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에?

지금 부시장님은 11시부터 손님을 접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염인식 의원께서 다음에 한번 다시 꼭 질문을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으면 서면질문으로 해서 답변을 좀 받아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염인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9회 임시회 회의록을 펼쳐보시면서 폐기물종합단지를 만드는데 전문건설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금년 봄에 처음 환경처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여년동안 삼흥동 비천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또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조사 용역결과를 65억에 비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너무 많이 나왔다 근본적으로 바꾼 취지가 지난번 임시회때에도 일곱가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는 우선 과중한 사업비가 부담이 된다 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보다도 두배이상이 나와서 시로 봐서는 부담이 된다. 두 번째는 환경처에서 국고 지원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당초 폐기물종합단지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고 앞으로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때는 단독 매립장을 만들지 말고 반드시 폐기물종합단지를 만들어라 하는 지침과 아울러 종합단지를 만들때는 국비 70%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일날 극동건설하고 폐기물종합단지 입지여건에 부합한 후보지를 8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작년도 7월 23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용역발주를 했는데 극동건설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극동건설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수업체로 알고 있고 지난번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금년 4월 8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종합단지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폐기물종합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후보지가 과연 어디겠느냐 우리가 집행부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 보다는 전문업체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극동건설하고 연결이 돼서 일체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문제점 일곱가지에 대해서 반론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업비 65억이 나왔는데 65억도 충분히 공사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6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못할 이유는 없지요. 지금 진입도로를 폭 8m, 연장 7.2㎞를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그 포장하지 않고 단독으로 할때에는 혹시 65억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75억이 늘어난 증액된 이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배가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설계상 평균 구배가 13%로 나오는데 13%면 상당히 경사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가 올라갈수 있겠습니다만 동절기에 눈이 내린다거나 할때 특히 초록봉위에 정상을 넘어 가지고 7.2㎞ 도로가 나게 되면 그쪽은 눈도 잘 녹지않는 지역이고 설사 눈을 치운다고 하더라도 눈이 녹아서 산정상이 기온이 낮은 편인데 얼게되면 과연 차들이 진출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배를 좀 낮추어야 차가 어느정도 다니겠다 싶어서 13。경사를 11。로 낮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45억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이 되는데 과연 그런 문제점을 예측하면서 당초 타당성대로 13。경사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설치를 하는데 35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당초 옹벽축조라든가 침출수 찻집시설을 침출수 처리장도 다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좀 최신설비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해 보자 시설을 좀 보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5억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의원 말씀대로 65억 가지고 공사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두 번 다시 이런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0억이상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투자비에 비해서 용량이 적어서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지난번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140억을 투자해 가지고 11년동안 매립을 합니다. 그 11년동안 매립을 할 경우에는 1년에 약 13억씩 시민부담이 과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년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거기에는 또 앞으로 장래 확장이 어렵고 또 앞으로 소각시설도 설치를 해야되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많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어디냐 3개소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질문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각 도별로 근간에 조성한 매립장 조성사업비를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비천도 물론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앞으로 우리가 조사할 계획인 망상동 주변에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사업추진 장기화가 예상된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얘기는 진입도로 7.2㎞ 개설하는데 공사가 많이든다. 또 행정절차상으로 산림보전협의회도 해야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되고 발파공사도 해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시설은 비천이나 망상이 현재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정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받는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방류관로가 12㎞가 되는데 이암반도 노출이 되고 마을을 통과하고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염의원님께서는 비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까지는 12㎞, 그 다음에 대진에서 30㎞인데 어디가 더 머느냐 이런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방류관로를 묻자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만 지금 당초에 비천 쓰레기 매립장 조성할 때 타당성조사 결과 용역보고서를 보면 비천현지에서 전천취수장 하류지점까지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거기의 연장이 12㎞입니다. 단순한 산술치로 12㎞ 30㎞를 따지면 물론 비천이 사업비가 작게 들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96년도내지 '97년도 발주예정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게 되면 비천설치하든 대진 설치하든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대진에 설치할 때 기존 침출수 처리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류관로는 별도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비천보다는 현재 망상동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 착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천변 상류지역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대진을 바다가 오염되어도 좋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어디 지역에나 주변에 오염은 분명히 됩니다. 없는것보다 분명히 오염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오염을 최소화 할수 있는 지역이나 어디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예산이 작게들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망상동은 침출수 처리장도 있고 그것은 연계를 해서 시설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국도비가 보조되지 않을 때 대책은 뭐냐 사실 난감합니다. 당초에는 환경처에서 폐기물종합단지라는 그런 용어를 처음 지침을 주고 70%까지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비를 건의했습니다만 환경처에 폐기물 정책과장도 이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경제계획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개발 공채 15억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금년도 예산중에서 집행못한 부분이 이월이 되고 또 내년 신규로 좀 확보하고 하면 일단 시비로 착공하고 명년도에는 연초부터 경제기획원하고 협의해서 국도비를 보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가 안될 경우에 시내지역에는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내중심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됨으로써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천동에 부지 협조문제를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종합단지라는 것은 소각시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할수 있는 시설, 매립시설 등 4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합단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비천동 계곡이 너무 협곡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서자면 최소한 적정 소요면적이 10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천은 부적격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입지여건을 갖추고 지난번 8개소를 정해 가지고 망상동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이 북평공단에 들어서게 되면 비천동에 당초계획대로 하면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작년도에 진도하고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도측에서 시행할수 있느냐 소각하게 되면 t당 요구하는 금액이 약 8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8만원정도. 이것을 1년동안 쓰레기 발생량하고 소각할수 있는 것을 따져보니까 1년에 거의 27, 8억정도 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으로봐서는 어렵다 저희들이 지난주 진주시를 방문해 가지고 소각장을 둘러보았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6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t당 68,000원. 그것도 지금 회사측에서 적자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다가 12만 얼마를 t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하던 과정인데 한 80,000원선 내외로 확정할 계획이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만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각하는데만 1년에 20억이상 들이면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시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7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그것은 저가 근간에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입지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장 적합한걸로 용역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했습니다만 그 책이 보고서가 납품될 때까지만 해도 폐기물종합단지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단순 매립을 한다 거기다 소규모 소각장시설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폐기물종합단지 개념이 나온 이후에는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의문이 나시거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지금 책임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얼버무린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2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저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질문서를 쓰느라고 이 동해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3번이나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이거지요? 그럼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극동건설이라는 회사에서 8개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극동건설이라는 회사는 이것을 만든 회사가 극동건설이지요. 이 비천동 쓰레기 매립장 조감도를 만든 회사가 극동건설입니다. 비천동이 좋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극동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다른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지난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65억에서 14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해시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 지휘부라든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도로의 구배를 낮쳐주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주문을 했어요. 당연히 본 계획대로 하면 60억이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추가로 주문을 하였으면 공사비 느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봐도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머리가 좀 나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갈수 있게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얼버무린다는 답변 가지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점에서도 제가 타시군의 예를 들어 매립장 조성에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자된 세곳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동해시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파악도 못하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한다면 이래서 되는건지 저는 무슨 질문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도 안 챙겨가지고 어떻게 이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사항이 비천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다고 그게 문제점이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그게 문제점이 하나였는데 지금 망상동 후보지라든가 지금 기존 쓰레기매립장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걸 가지고 왜 자꾸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합니까 구차하게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전천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지난번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제29회 시정질문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이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 수질오염은 어디를 가나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신시설로 공사를 하는 폐기물종합단지에서도 수질오염을 유발할수 있는지 그것도 우려를 해야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문제점이 70%의 국비보조가 되지 않았을 때는 폐기물 종합단지로서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의 보조를 받지 않았을 때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저는 분명히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엉뚱한 답변을 또 하셨어요. 다른 변명은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종합폐기물 단지가 아니므로 이건 앞으로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보고서 265페이지에 보면은 자금 조달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자금조달 방안에는 동해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해 집행부인 동해시의 자문도 인구하고 이런 책자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297페이지 보실 것 같으면 조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방법에 제1후보지가 비천지구고 제2후보지가 만우지역입니다. 비천지역도 상당히 양호했고 만우지역도 굉장히 양호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타당성 조사에 나온 2개 후보지역을 빼고 왜 만우지역은 여기에 8곳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한 사항이외의 답변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1년동안 고통받은 걸 생각하면은 염인식 의원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염인식 의원한테 충고를 한번 해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비천동 200번지가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불합리하다는 점은 이미 동해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거기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새로 우리가 조사한 일곱군데나 여덟군데 가지고 새로 한번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 보자 이렇게 재검토 쪽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듣기싫은 비천동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나는 사실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작년 1년동안 주장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뭐 이렇게 기타 하면은 약 19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54개 쓰레기매립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30억 내외에서 다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196억을 산골짜기에다 집어넣겠습니까 이 예산 때문에 첫째 안된다는 우리 여기 관계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수관로 12㎞라 하지만은 단 1㎞라 하더라도 비천계역은 배수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맨 암석으로 되어 가지고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배수관로 12㎞아니 1㎞도 할수 없는 곳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도로구배가 13%가 나옵니다. 그럼 13%구배가 연결되는 부분이 1㎞입니다. 쭉 연결되는 것이 1㎞인데 13% 1㎞를 차가 짐을 싣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600고지가 되죠. 11월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13%도로구배를 차가 오르내릴 수 없는 겁니다. 눈 때문에 5개월동안 사용할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곳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마 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집행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이 되어 가지고 새로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그럼 다른데 더 좋은데 있는데 찾아보자는 얘기를 해야지, 비천동 자꾸 물고 늘어지면 어떡하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부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아주 노고가 많으시고, 안 나오려고 몇 번 마음을 먹었다 나왔습니다. 오늘은 나와서 얘기를 좀 하고 가야되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시가 개청되고 십수년이 되는데 우리 동해시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입니다. 이거 두 번 다시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10년 대개를 내다보고 하는 공사선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작년 한해동안 전체공무원, 의원 할것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시에서 데모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경들 바로 의경들이 와서 데모진압에 무더위에 동원되었습니까? 시청에 유리가 깨지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각 지역의 반상회에다 홍보물에 거기가 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를 동원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거기가 최적지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되요.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는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소요된 경비, 설계비, 용역비, 투자비, 전투경찰들 밥사준거 홍보비, 광고물, 거기가 최상의 적지다.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돈 누구한테 가서 보상받습니까 집행부가 한번 실수를 하니까 돈이 수억이 날아가버렸어요 수억이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거기가 최상 적지입니까? 지난번에 8군데인가 7군데 다녀보니까 좋은데 많더구만 좋은데 많아요. 그 난코스에 꼭대기에다가 사람 머리 꼭대기에다 갖다 쓰레기를 부을려고 계획한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어떻게 돼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거요 어느시장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뭐라고 하는가 삼흥동 사람들 와서 소란하니까 옮긴게 아니냐. 이런걸 시민들한테 바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장소가 적지가 아니니까 변경을 해야된다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고루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외압에 의해서 변경이 됐지 않느냐. 과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것도 이 자리에서 해당 과장은 좀 밝혀 주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거기에 든 경비가 과연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문제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그 쓰레기매립장을 변경하는 과정에 무슨 외압이 있었느냐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이 경험을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장시간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 질문한 염의원님이라든가 우리 보충질문한 의원님들이 좀 우리 의원님 자체내에서 방향이 좀 설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아까 부시장님은 소신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뜻에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장님은 자꾸 부분적으로 폐기물단지로 되었고 그 다음 시설고시가 안됐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윗분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윗분 답변이나 실무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혼란이 오고 염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꾸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쪽의 얘기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시설고시가 아직도 안됐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붙고 있는 곳도 따지고 보면 무허가란 얘긴데. 그런것도 사실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번에 시설 타당성 조사보고서 설명회때 이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때 극동엔지니어링의 설명하시는 분이 벌써 그 자리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타당성보고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야 돈받고 용역비 받고 납품에 대한걸 선택하느냐 안하느냐 집행부의 권한이고 동해시가 떠 안아야 할 문제인데 그때 이미 이 문제는 판명이 난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지난날의 조사,. 추궁 이런쪽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염인식 의원님한테 만약에 대진동이 부적합하다는 반듯한 문제체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옛날 그때 당시 용역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 회의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대진동으로 갈려고 하는데 이 대진동은 이러이러한 입지조건 때문에 이건 부적합하다 하는 문제를 제기 해줘야 되겠고, 그 문제를 제기를 못하면은 그 문제는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생산적인 회의를 해야지 자꾸 부분 마디마디만 얘기를 하면 그때 당시 공무원이 누구냐, 용역비는 누가 무는거냐 돈은 어떻게 된거냐. 이거는 이 결정이 나고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기회가 충분히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정을 했을 때 따르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비싼 세금을 낭비한 이 부분에 책임은 분명히 따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지금 시점은 문제는 적지냐 적지가 아니냐 빨리 쓰레기매립장을 결정을 해야할 단계니까 그런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회의를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부시장님 소신발표하고는 조금 격이 있는 것 같아요 간격이. 그런 문제도 빨리 조율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빨리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개발위원장님께서는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확고한 방향 설명으로 해서 우리의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전환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염인식 의원님께서 여섯가지 조목을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양승웅 의원님께서 답변보다도 사실상 이러한 현안문제를 어떤 집행부의 책임추궁과 이것보다도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다 책임의식을 갖고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작년도에 소모된 예산이라든가 외압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는 것 보다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지만 염인식 의원님의 문제는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4월 8일날 극동건설에서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를 할때 자세히 보고한 과정에서 비천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문제가 좀 제기됐었고 그리고 새로운 후보지는 입지를 꼭 바꿔야겠다는 그 필요성하고 다른 것은 지난 10월 2일날 간담회때 설명을 한바 있고 10월 11일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합동 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날 시의원 간담회를 할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망상의 산 188-4번지로 최종 확정을 해서 사후 대책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현재 비천동 입지가 망상동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합니다만은 과연 동해시 장기 안목으로 볼때 당초 입지선정이 거기 됐다 하더라도 불합리한점,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면서도 과연 그쪽으로 몰고가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바림직한거냐 저는 깊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집행부 지휘부에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종전에 비천동 매립지를 선정해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우리 후임자들은 밀고 나가면 편합니다. 사실상 지탄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 집단 항의, 농성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구태여 왜 이렇게 골치아프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느냐. 사실 저는 비천에 그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시가 얼마나 부자라고 거기에 꼭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지휘부에서 용단을 내려 가지고 위치를 변경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해당지역의 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탄도 받고 입지도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지역이기주의 그런걸 탈피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걸 최대한 강구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해양관광촌건설계획도 보고드렸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력과 우리 집행부의 노력을 같이 합쳐가지고 시행한다면 계획이 추상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멀지않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서 하고 실시설계를 할때에 실시설계는 극동건설에서 했습니다. 극동건설이 아까 말씀하신 성과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때는 비천동이 입지여건으로 봐 가지고 적지라고 보고서에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당시는 폐기물종합단지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단순 매립지로서는 비천동이 최적지다 적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폐기물종합단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비천동이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때 65억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주문을 하셔 가지고 당초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40억으로 나왔습니다. 140억으로 나왔는데 이 14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비천에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폐기물종합단지 입지여건에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로 바꿨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예산을 많이 투자되는 곳을 3곳을 자료를 안 갖고 왔다 기본적으로 안된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질문을 좀 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했으면 저는 충분히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거는 어디가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자된지 각 지역별로 대충 선진지에 갖다온 곳은 알고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자료제출 해 드릴테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진동 기존쓰레기 매립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는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존매립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앞으로 신규로 할 지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고 비천도 안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명히 기존쓰레기 매립장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70%보조 안됐을 때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쓰레기매립장은 단년간 안됩니다. 1년이나 2년이면 안 되겠죠. 장기적으로 한 3년 4년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가 안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내무부로 융자를 받을수 있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또 금년도 8억4천이 또 사고이월이 되고 이러면 최소한도 2십3∼4억 정도는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한 30억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고 보고, 국비관계는 작년도엔 안 됐지만은 내년 년초부터 저희들 직접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결과보고서 297페이지 1후보지 비천, 2후보지 만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덟가지 후보지가 왜 만우가 포함이 안됐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천이나 만우가 입지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천이 안되면 만우도 안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비천, 만우 양쪽에 비교를 했을 때 만우보다는 그래도 비천이 났다고 했는데 만우가 여덟 개 후보지에는 거기는 협곡이기 때문에 8개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쓰레기매립장에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비만 해 가지고 약 178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꿀 때 외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일체 그런게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동해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어디가 경제성이 있는 후보지인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거친 끝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외압이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염의원께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최신시설로 시설된 폐기물종합단지도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비천에 매립장이 설치될 때는 전천변 상류지점이 수질오염이 된다고 지난번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신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창원시를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1차 처리과정을 거치는 거하고 전부 우리가 물을 대입을 해 보니까 최종 방류수는 거의 맑았습니다. 아주 100% 맑은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게 없는거 보다는 있을 경우에는 오염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비천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 방류수가 전천에 흘러 들어갈때는 어느정도는 오염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아마 이번이 보충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이 어디 가셨습니다만 총무국장님, 개발국장님 지난 5월달에 우리 동해시에 벌써 재임하고 계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몇월달에 여기에 부임하셨죠 7월달에 오셨죠. 여기 계시는 두분 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계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이런 분들도 다 계시는 지난 27회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자로 분명히 착공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일개의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아닙니다. 동해시장을 대표해서 나온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한 거예요. 이런 사항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동해시 비천동 쓰레기위생매립장 후보지 변경에 대한 건은 저희 동해시 최대의 현안사항이므로 후보지 변경에 대한 동기를 저희 의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해시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염인식 의원님께서는 삼흥동 쓰레기매립장을 변경하게 된 동기를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염인식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찬·반 발의해 주십시오.

김진한 의원입니다. 염인식 의원님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이 사항은 시 전체가 심각한 사항이므로 정회를 우선 해 가지고 조율후에 가결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한번 시간을 갖고 다시 의원님과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긴급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한동 택지개발사업과 해안도로 공사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발한동 구석기 유적지 발견경위와 고고학적 의미, 발견유물의 종류,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경위입니다. 1994년 9월 20일 동해시 향로동에 거주하는 강원대학교 대학원생 김상태 학생이 발한동 해안도로 공사로 인하여 절토된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에 유물을 수습하여 강원대학교 최복규 교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94년 9월 25일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최복규 교수께서 본 지역을 현지 확인하고 구석기 시대 유물 200여점 및 문화층을 확인하고 강원도에 보고하였습니다. '94년 9월 27일 강원도민일보에 동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94년 10월, 강원도 구석기시대 문화재 전문위원인 강원대학교 최복규교수와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2명이 현지조사를 하여 발굴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택지개발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현 상태를 보존하던가 아니면 발굴후 택지를 개발하여야 하며, 도로지역은 시굴후 발굴하여야 하며, 구 철도관사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이미 문화층이 훼손되었으니 포장해도 좋다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고학적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동해안 지역에 양양 도하리, 명주군 심곡리, 동해시 구호동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화층이 새롭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문화층의 현 지표가 1m지점 중기 구석기에는 약 10만년전 것이고 2.5m 지점은 전기 구석기 약 20만년전 것으로 추정이 되어 가지고 2개층이 동시에 발견되어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셋째 발견유물은 물건을 이렇게 집는 집게와 물건의 겉을 훑어내는 긁게 또는 차돌로 만들어져 있는 석용제 타제석기가 약 200점이 발굴이 됐습니다. 넷째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문화체육부에 발굴허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동 발굴허가신청의 요건중에 하나인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서 예산서를 지참하고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굴 소요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발굴지역을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해서 해안도로 편입지역을 1단지로, 택지개발지역은 2단지로 구분하여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안도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단지별로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단지별로 발굴하면은 발굴기간은 해안도로 편입지역은 약 3개월정도, 택지개발지역은 약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발굴이 불가하므로 해빙이 되는 내년 4월경에 발굴에 착수하면은 해안도로 공사 재개는 내년 7월 이후래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시굴비가 4천만원정도 발굴비가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본 결과에 문화층이 이미 많이 발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은 필연적으로 시행되야 한다는 판단이 왔습니다. 때문에 발굴에 들어가기 전에 발굴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시굴작업은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시굴은 생략하고 곧바로 1억원을 투자해서 발굴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발굴용역비 1억원을 조기에 의결하여 주시면 발굴시기와 발굴기간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10만 시민의 숙원인 도로개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소요예산이 약 1억4천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디어디에 필요한지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사실 분산되어 있는데 그럼 정부에서는 그 어떤 관리만 가지고 문화재에 대한 보호욕심을 부리고 그 예산은 지방자치 예산을 확보하라 돼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정부에다 건의를 해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동해 영동지방에 나오는 것은 대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놋그릇 한 개라도 그때 시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화재 문제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토개공 안에 문화재가 그 당시 발견됐다 이래 가지고 한때.... 지금 실장님이 설명한거와 제가 아는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거로는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은 일단 그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이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판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받아 가지고 그게 가치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은 그때부터 이게 발굴작업이 되는데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실장님 답변 애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고 나면은 현지에 보존하느냐 아니면 문화재 발굴한걸 국립박물관에 가지고 가느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마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그게 문화재로서 가치판명이 났다 이러면 현지 보존이 되느냐 아니면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가느냐 이런 문제도 별도로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 놓고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야지. 이게 나쁜 쪽으로 말하면 문화재관리 장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게. 이거 왠가하면 토개공 같은 경우는 문화재관리로 판정이 되면은 토개공에서 그 경비를 전부대야 됩니다. 그럼 토개공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가서 그 문화재 관리 가치없는 것으로 해 주시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관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 그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여기에 사실 이런 부분이 제가 말하는 이런 경한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나라 현실이 이 문화재의 장난이 보통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이 안되지. 우리시비 또 쓸데없는 예산이 투자되지. 이런 제가 염려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거 좀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을 했을 때 보관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 유물에 대해서는 우선 발굴자를 저희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용역계약에 의해서 발굴하게 되면은 대다수 대학박물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발견자가 연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유적지는 강원대학교 박물관과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일시적으로 학술연구가 끝날때까지 보관을 했다가 박물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이관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보관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 질문하신 사항이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문화재 전문요원이 현지조사에 의해서 발굴에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에 의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표상에 나타나는게 문화층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시굴해서 그 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안 나타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표상에 나타난 것이 문화층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요원에 판단에 의해서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요예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굴비가 40,000천원이 들고, 발굴비가 100,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굴과 발굴을 구분해서 할 경우에 40,000천원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지금 현 조사상태에서 문화층이 이미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발굴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게 문화재위원회 중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40,000천원의 예산 절약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굴을 생략하고 바로 발굴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점을 제도적인 면에서 건의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문화재가 처음 발견이 되면 사업시행 측에서 시행청 예산으로 발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를 정부차원에서 발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지방청에 몸담고 있는 저나 또 주민이나 다른 분들도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처음 접해보는 일이고 먼저 토개공에서 발굴할때는 토개공에서는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못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법 개정을 정부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굴되면 문화재요원의 우선 판단을 받았느냐 발굴할 필요성이 있느냐 보존할거냐 하는 거 판단을 받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 지역은 보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택지개발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발굴 후에 개발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택지개발에 대해서 경영수지면을 분석해 보자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택지를 매각했을 때 별 실 이익이 없다 할 때는 발굴에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발굴비, 용역비 1억을 투자해서라도 그 토지를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발굴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야 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추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승웅 의원님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행청이 발굴하는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이거 왜냐면은 문화재 가치를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이 되면은 손도 못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지정하는 강원도 전혀 이런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부여같은데가 개발이 안되는 원인이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꼼작못해요 문화재관리에 잘못 걸려들면은. 이게 우리가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강원대학 박물관하고 전혀 가만 현지 보존하고 문화재 관리 그게 없으면은 그럼 제가 잘못 안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아신건지 기본방향이 틀린거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우리가 용역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이게 전부 문화재관리 스케줄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보존하고 이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봐 가지고 아 이건 현지 보존이 더 적절하다 아니면은 박물관에 가져가자 전부다 그 사람들 권한이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의 의견과 공보실장님의 어떤 차이점이 계신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한번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다도 실장님께서 충분한 법 적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으로 하시던가 그런 방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발한동 택지조성 공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묵호역에서 사문재간 도로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답변을 드리는 본인도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해 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감독을 하면서 이러한 사례는 지금 처음입니다. '91년도부터 저희들이 약 73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중에서 보상비가 90%입니다. 여기에 토지가 116필지, 건물이 97동이 보상이 되어 가지고 거의 금년도에 보상이 마무리 단계가 되고 이제 금년도 공사를 준공단계에서 이러한 유적지가 발굴되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묵호 JC에서부터 사문동사무소 앞까지 연장 1,000m의 폭 25m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토공작업이 550m가 완료되고, 550m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하수도 하고 통신공사에다 협조가 되어 가지고 통신케이블까지 전부다 완전히 매설되어 끝났습니다. 550m구간에 대해서는 보차도 분리대하고 L형측구하고 보조기층까지는 금년도 전부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의 공사가 중지된 부분은 연장이 100m입니다. 그 구간은 묵호 JC에서부터 구 감리교회 철거된 그 고갯길까지가 약 연장이 100m가 되는데 그 구간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중단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000m도로를 하는데 여파가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토공이 전체가 카팅이 되어 가지고 대명냉장고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성토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11월 1일날 도 지사님이 저희시를 방문하셨을 때 시에서는 그 현장을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문화유적지가 나왔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 지사님은 저희 현장을 보시고는 동해시로서는 상당히 대단위 사업이니까 빨리 좀 추진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이 본 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발굴작업 하는데 돈이 1억이 든다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73억이나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굴비가 1억이 든다는 그런 돈의 차원보다도 이 도로가 빨리 좀 재개되어 가지고 이 도로가 계통될 수 있도록 공보실하고 적극 추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굴조사 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공사를 추진하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아무튼 공보실하고 최대 협조해 가지고 발굴작업을 하더라도 좀 빨리 추진되고 또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전에는 공사가 끝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청원을 하던가 이런 건의 절차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에 의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