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사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헁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답변 증인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증언자 김영자

먼저 이종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비교적 가정복지과 질의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자본적 보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지원중에서 운영비나 간식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간식비로 지급하는 예산을 보면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괄 15만원씩을 분배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경로당도 회원이 많은 경로당이 있고, 적은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회원이 많은데는 일괄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간식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배분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기준은 저희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의 방침에 의해서 1개소당 연15만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번 행정감사는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이종근위원께서는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93년도에 보상금 예산액을 보니까 1,139만6,000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경로잔치, 가족체육대회, 그리고 부녀사업 실천 결의대회, 여성단체 활동, 동거부부 결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139만6,000원의 보상금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443만9,000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7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어요. %수로 따져 보니까 38%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이 가정의 해라고 해서 가족계획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세워 놓고 177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집행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천·안성의 어린이집 운영비로 9,9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도 3,755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하반기에 이 돈이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93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양수 발전소도 '95년 6월이면 마무리되고, 거의 90%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원묘지 육성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어 있고, 왜 여론이 나고 있고, 뭐가 어려운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입니다. 나는 항상 이 문제를 들고 나왔었는데 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노인들 대우문제를 지금 국가예산과 도비·군비를 합쳐 가지고 노인정의 운영비, 간식비, 자동차 운임 등등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노인정에다가 노인들을 그냥 앉혀놓고, 노인들의 건강문제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는가? 노인들에게 일감을 줘 가지고 흥미있게, 재미있게 끌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93년도 보다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제시하면은 '93년도에는 여름에 노인들에게 관공휴양지의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군에서 300여만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노인들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비닐을 들면서, 그래도 그것이 일을 한다고, 물론 큰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작년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직접 참가를 해 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 노인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봤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도 해 주고, 경고도 해 주는 이러한 노인들에게 일감을 주었다는 흐뭇한 일을 '93년도에는 했는데 금년에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이 실패작이었는가 라고 평가를 어떻게 내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물론 환경오염은 환경보호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냇가에 쓰레기를 그냥 와서 버리고 갑니다. 이것을 노인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제지를 해 주고 선도를 해 주었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리떼가 우글거리고 냄새가 나고 하는 경우가 세월이 흘러가서 잊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목격해 보았고, 가끔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노인들이 완장을 두르고 뒤에서 선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어떻게 일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었어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고약하게 얘기하면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11월중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1,000만원의 노인 일감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식비 지원은 그 기준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일률적으로 15만원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 해서 본군만이라도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원이 1기분이 늦어졌습니다. 인건비와 모든 것이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고, 앞으로 집행할 것은 현재 4/4분기 것이 남았습니다만, 나머지 집행은 반납해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개원이 늦어가지고 1/4분기 4월달까지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시설의 미비라든가 하는 이유로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가자를 1,2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623명인가 하는 인원밖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6개 읍·면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날 기념품으로 가위를 주었습니다. 1,200명을 예상을 했지만 그 인원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남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재 묘지문제가 국가적이나 지역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산리 공동묘지가 조성이 된다면 그것을 분양을 하면 거기에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양수발전소측과 만났는데 그중에 토지소유자 4명을 도저히 설득을 못시켜서 현재 미비상태입니다. 얼마전에도 그분을 만나고 했는데 그곳을 안 지나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너무나 길이 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꼭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을 수없이 만나고 같이 점심도 먹고 해도 처음에는 승낙할 것 같이 하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조건을 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비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안 될 경우에는 3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그쪽으로 길을 내지 않고 어렵지만 괴목리 쪽으로 내서 내년도에 양수발전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새 길을 낼 수 있는 것까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장님, 여기는 향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명칭을 부르시지 말고 위원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노인들을 질서계도 요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사회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예산 뒷받침이 없이는 이분들의 활동을 계속 뒷받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반성을 하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감드리기사업으로 도에서 1,000만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안성 노인회분회 계획으로 해서 구판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성 모범 경로당에 대해서 구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실시한 노인들의 일감문제 성과가 좋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무주군의 예산중에서 노인들한테 노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나와서 사실상 요즈음 인부임이 5만원, 6만원 하지 않습니까? 겨우 2∼3,000원 정도의 돈으로 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우리 무주군 예산에서 300여만원 정도를 확보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의 실력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노인들이 자청해서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주군의 풍토조성을 관에서 만들어 두면 얼마나 흐뭇하고 노인정에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화투나 치는 것 보다는 건강상으로도 좋겠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노인들을 노인정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하고 이런 문제는 무주군의 독특한 하나의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 일감드리기 사업 1,000만원을 안성에다가 집중을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도에서 어느 특정인의 작용으로 해서 온 것도 아닌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안성으로 지적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작용에 의해서 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돈에다가 좀더 군비를 많이 부담을 해서 해야지, 무주군 관내에서 안성면만 노인회가 제일 운영이 잘 된다는 것으로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편파적으로 집행을 하면 곤란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간식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무주만이라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스 승차권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고 했습니다마는 간식비도 의회에서 예시에 따랐다고 하면은 도의 경우도 1개소당 15만원씩 인가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인원은 관계가 없고, 1개소당 1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도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되시죠? 상부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히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승차권같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당에서 노인들의 간식비 지원문제를 얘기하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일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떤 곳은 모자라는 데가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을에 서울로 회의를 한번 다녀왔는데 사실 15만원 가지고 간식비가 안된다고 하는데, 간식비의 목적은 사실 보사부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고 있는가 하면 시골은 관계가 없고, 도시에는 무의탁 노인들이 잠잘 곳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한 사람 앞에라면 한 그릇도 어려울 정도로 나가고 있다고 해서 보사부에서 내년도에 얼만큼 채택이 될지는 몰라도 9월달에는 이것이 적으니까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국비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차등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소재지권하고 마을권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시정을 요하는 공문이라도 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서 정용환위원 발언신청) 정용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당초에 가족체육대회 예상을 1,200명으로 생각했는데 약 600명 밖에 안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말고도 경로잔치 예산은 180만원 세워놓고 집행이 66만5,000원, 참가자가 83명 밖에 안 되요. 나머지가 113만5,000원, 또 동거부부 결혼도 130만원으로 세워놓고 35만원 집행, 85만원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대부분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실천적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30%, 40%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가족체육대회도 1,500명을 하기로 했으면 어떠한 수단, 물론 노력은 했다고 해도, 그러나 그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을 다리 해 본다든지 읍면단위로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없습니다. 또 경로잔치도 어떻게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예, 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잔치에서 전부 불러 모아서,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노인들이 오기가 어려우면 읍면으로 나가서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결국 이러면 700만원이라는 예산만 사장시키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니 무사안일이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되었던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천·안성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의 답변이 개원이 늦어져서 1/4분기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천만 개원이 늦어졌습니까?

안성도 늦어졌습니다. 안성은 상반기는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반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새마을 어린이집에서 저희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과정에 시설주들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특별히 여기에서 나머지 비용은 시설비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것말고는 영세아동을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60명이면 60명의 1인당 간식비가 예산이 나옵니다. 한달에 12만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영세아동을 모집을 해 보니까 영세아동의 기준이 70만원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7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의 자녀는 전혀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영세민에 책정된 금액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으면 추진이 잘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도저히 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4군데 토지주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좀 더 추진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해야지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추진을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3, 4년이 흘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꼭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추진해야지 도저히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에서 도로를 건설하는데 지원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피해보상도 금년에 마무리합니다. 금년 지나면 우물쭈물 하다가 상수도 같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금년말까지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부군수님이 책임을 지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만 잘못한다고 뭐라고 할 것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해야지요.

현재 감정가이상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안되면 양수발전소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진입로를 꼭 지나가야 할 토지소유주가 설득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데로 진입로 변경를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월달까지 끝날 것으로 봅니까?

그것은 제가 몇 월달에 끝난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물어볼 때 과장님께서 내년 6월말까지 꼭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도 홍보를 하지요.

아직은 주민들한테 홍보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6월달까지 된다고 답변을 드려 가지고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협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증언자 정기백

먼저 김영길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환경보호 업무는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선까지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또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의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의 고충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중에서 금년만보더라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해서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금년에 '94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금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주2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관련 공무원 4명이 주의와 훈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주2회 실시해야 할 정도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분뇨처리장인데 더구나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도 관련 공무원들이 훈계를 받고도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지난 7월 영동군의회에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주군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는 무단 방류했다고 해서 언론에 특필이 되고, 또 영동군 의회에서 무주군수를 고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를 비롯해서 의회 부의장 또 관련 공무원들이 몇 번인 가서 사정하고 해서 겨우 수습은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무주군 행정에 대해서 먹칠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물론 지나간 과거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되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의회에서 주장한 것이 전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사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사실로 밝혀졌구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곳을 그 이후로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질검사를 본위원이 직접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물이 금강으로 내려갔을 때 또 그사람들이 직접 보고왔을 때 뭐라고 하겠는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에 보면 적상면과 부남면, 여기에는 자체 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소각할 부분은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무주로 운반해서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상면이나 부남면의 소재지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환경보호과장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필이면 강가에 있습니까? 바로 물가에 그것도 자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다가 보기 흉하게, 그것도 선별해서 소각할 것만 그곳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거기에 버립니다.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고 단속해야 할 오히려 그 주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수질오염을 시키지 말아라, 무단 방류하지 말아라, 축산 폐수를 흘러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앞서 거짓없이 양심에 따라서 답변한다고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부남면 대소리 강용석 과태료 100만원, 부과일은 '94년 5월 30일, 납부일도 '94년 5월 30일, 동아건설(주) 무주양수발전소 공사현장 100만원, 이것은 부과일이 '94년 11월 9일이고 납부일은 안 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주상수도 인접에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건축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얼마 안 되는 곳에 인접되어 있어서 허가가 어려울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게 안 해도 환경업무가 복잡한데 또 주유소를 허가를 해 줘서 지금 누가 장담을 합니까? 무주 용포리 정비공장도 그렇게 설비가 잘 되어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하물며 설비를 잘 해 놓아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무주읍은 주유소를 보세요. 오염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 뿐이 아닙니다. 주유소들이 전부다 주유소에서 세차도 하고 있고 해서 오염물이 흘러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염이 안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지경인데 거기에다가 무엇 때문에 마음놓고 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적상면 쓰레기 매립장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주민과의 대화도 8차례나 했고, 현지 견학도 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적상면 여원리 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임을 내세워 가지고 적상면민들이 절대로 적상 여원리는 안된다고 전체 면민의 반대가 확산되면서 그 지역 유지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여원리 만큼은 안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인, 그쪽보다 민원이 없는 길왕리쪽이나 방이리쪽에다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를 나름대로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원리쪽에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 군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두 지역은 검토를 해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가능한 지역으로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왕리보다는 방이리가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유리한 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장소가 대부분이 할 수 있는 면적이 군유림으로 되어 있고, 둘째는 사유림이 있는데 세사람이 소유한 필지가 9필지가 되더군요. 총 3,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경작은 하고 있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민원이 적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장소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소신에 의해서 이것이 다 처리가 못 된 것 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에 구천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침출수 처리문제라든지 또는 쌍방울에 대한 오수처립문제라든지, 쌍방울에 대한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군 관리 면적이 2,640㎡가 되겠고, 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4,600㎡가 됩니다. 우리 것은 '93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관리공단 것은 금년 8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리조트와 협의를 해 가지고 리조트의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리조트에서도 소각로가 시간당 약 300㎞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몇 차례 상곡리 주민들과 대화도 했고, 쌍방울 측에서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협의가 현재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쓰레기장에서 현재의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위생매립장이라는, 법이 생기기 이전에 마구잡이로 매립했던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파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쌍방울이나 관리공단의 관리문제도 군의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로 봤을 때에 감독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에 매립장이 설치된 지역이니까 쌍방울에서 추진코자 하는 시설이 원만하게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의 쓰레기 처리로 인한 침출수 문제 처리는 완벽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대처할 각오입니다. 다음에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또는 부락별로 어떤 사회단체의 모임이 있는데도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법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신문게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종량제라고 하면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 마구잡이로 가정면적이나 가족수에 따라서 수고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담는 양만큼 쓰레기를 배출한 양만큼 들어간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규격봉투도 제작을 완전히 회사와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이전에는 각 읍·면에 지정판매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배정을 하면 본인이 가정에서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확정되면 규격봉투 하나에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10ℓ, 20ℓ, 30ℓ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필요한 규격봉투를 사다가 쓰는 것입니다. 규격봉투 사다가 쓰는 것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최대한으로 긁어내고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종량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팜플렛이라든지 스티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가정에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용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기 이전에 '85년도의 시설물이 되어 있는 내도리의 약 15㎞의 용량에 그것이 너무나 노후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해서 국비 양여금과 우리 군비를 합쳐서 약 7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증설내지 보수토록 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증설을 할 필요가 없이 무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니까 거기에 연계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의 방침으로는 전국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도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하수는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없어서 안 되고,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처리를 하라고 해 가지고 현재의 처리장에다가 시설을 못하고 있는 중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계처리 검토과정에서 그 시설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지상에 그렇게 났고, 분쟁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직속 상관님들께 누를 끼침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제가 영동군까지 가고, 또 금산군까지 가서 잘못을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을 위하시는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누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차피 증설 할 계획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용역까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 '97년도까지 끝나는 분뇨종말처리장이 들어간 다음에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침전조, 저류조, 농축조, 침사조까지 토목공사는 끝나고, 현재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것만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완벽하게 처리될 것으로, 지금의 분뇨처리는 인접 영동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상면과 부남면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적상이나 부남 같은데는 지금까지 무주읍으로 전부 실어 왔었는데 현재 시일이 너무나 급하고, 난감한 실정에서 적상면이나 부남면에서도 무주읍 쓰레기 매립장을 보고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자꾸 갔다 놓아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자체로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잘 해도 잘못했다는 지탄을 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매립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저도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무주읍으로 가져옴과 동시에 재활용품과 분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 가시권에 들어있는 장소에서는 일체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처분관계, 부남면 대소리는 금년 5월달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니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또 본인이 현장에 버린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동아건설은 거기에서도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자체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거기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무주읍 상수원 오산리에 가스충전소 허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정화조 관리입니다. 건축허가가 났을 때에 단지 저희들 과에서는 정화조관계 만큼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할 당시부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건축법을 알기로는 국도에서 200m이상 떨어진 데는 아무것이나 짓고, 신고만 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때 그때 찾아다니면서 환경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는 대로 지도감독을 할 따름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김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영길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못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장소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일이 곤란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발생 때문에 실제로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적상 여원리에 세워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했을 때는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고, 무엇으로 보나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그쪽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덜한 곳이 어디냐 해서 적상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길왕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역시 주민들도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결사적으로 못하겠다. 왜 그쪽에서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하느냐 못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쪽은 조건이 주민들 여론도 여론이지만 장소가 좁고 국유지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방이리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이리로 조건이 좋아서 했다고 합시다. 방이리에 있는 주민, 또 그 밑의 용포리 주민들이 반대 안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방이리 주민하고 용포리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을 때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제2의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적상면에서 여원리를 반대하고, 길왕리나 방이리에 한다고 하면 길왕리는 무주읍하고 경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적상면은 전혀 그러한 것은 피해를 안보겠다. 땅만 제공해 주는 그런 명분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이리는 또 어떠냐? 여기도 무주읍하고 경계입니다. 방이리는 솔직한 얘기로 바로 밑이 금강천입니다.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 여원리가 적합하고, 거기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든지 변경을 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장소를 여기에 한다, 저기에 한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받아줍니까? 그리고 적상면, 부남면 쓰레기장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소각할 것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운반해서 무주읍 쓰레기장에 버린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소재지권에서는 거기에서 많이 태우는데 기타 부락, 적환장이 있는 곳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타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재지에 있는 것을 지금 거기에다가 태우고 나머지는 운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에 다 버립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디가 문제냐하면 하천입니다. 금강하천입니다. 쓰레기장을 하천에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에다가 쓰레기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버리게 좋게 진입로 포장까지 해 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에다가 해서는 안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마구버리고 타는 것은 타고 안타는 것은 말고 합니다. 적상도 장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상 소재자 밑에 산성들어가는 입구 하천가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각하지 못할 것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와서 운반해서 여기에다가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또 그렇게 해야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기타 부락의 것은 무주읍에 가지고 오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상면하고 부남면, 안성면 청소차 1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까지 안 들어오는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소각할 것은 거의가 소각이 되는데 기타 소각도 안 되고 하는 것은 무주읍으로 가져오는 것을 저도 누차 보기는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전부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까지 체크는 못했습니다.

그럼 면 소재지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수거를 하는데 그분들이 분류를 해 가지고 나머지는 모아놓았다가 싣고오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에다가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각 마을에 적환장에 있는 것은 실어서 무주로 오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재지권에 있는 쓰레기장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장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장을 하천에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께서 부남 대소리 강용석씨가 과태료를 물었다고 했는데 무슨 쓰레기입니까?

건축자재입니다.

그러면 집뜯은 것을 버렸다는 얘기지요?

예, 하천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아건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동아건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앞에서 답변이 도로에서 200m 떨어지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200m는 무슨 말입니까?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도에서 200m이내 이상 떨어지면 건축허가를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유소가 도로에 딱 붙어 있는데 그것이 200m떨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따졌는데....

과장님 답변이 200m 떨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무데나 휴게소 같은 것을 짓기 때문에 난립이 되고 환경오염이 되었길래 제가 법을 한번 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평이하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용석이는 집 쓰레기를 버려서 100만원을 부과했고, 동아건설도 그런 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에서 정위원의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적상면의 쓰레기장을 과연 허가를 맡고 했느냐? 또 부남면의 쓰레기장을 허가를 맡고 했느냐? 본위원은 허가를 안받고 했다고 인정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허가를 받는 것은 무주읍이라든지 전부다 면적을 우리가 설계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무주읍에서 적상면이라든지 부남면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허가절차를 못받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몇 년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면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얘기를 안하고 쉬쉬하고 있었는데 감사장에서 질의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버렸다고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하고, 잘 해야 하는 행정에서는 그냥 무단으로 하천에다 버려놓고 과태료를 안 물린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형평에 맞게 일을 하고,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은 권력이 있는자도 없는자도 형평에 맞게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은 잘못했다고 100만원씩 부과하고, 군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도 물어야지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 소관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을 오전중에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할 것인지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회과 소관 답변자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과장이 지방세 특감반에 차출되어 관외출장중인 관계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답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헁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답변 증인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증언자 오세현

먼저 김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전통 음식점 발굴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과연 지원해 준 결과가 당초 계획대로 전통 음식점으로 발전이 됐는가 의심이 갑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전통 음식을 발굴하고 발전시킨다는 문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려면 안하든지, 할려면 한군데에 몽땅 지원해 가지고 무주에 맞게 전통음식을 하나 발굴을 해내야지, 지금 거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제는 관광이라는 개념보다는 휴양이라고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때에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 그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생활의 여유는 있으니까 간혹가다가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그 음식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거기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무주는 어차피 자원이 관광이라고 보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무주의 독특한 음식을 발견해야지 되는데 이 문제는 그전에 이동구군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각 면에 한군데씩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안 된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한 군데만이라도 무주군관내에 무주가 되었든지, 안성이 되었든지 한군데만이라도 무주에 맞는 가령 오곡, 잡곡밥을 한다든지, 또 진안의 애저문제가 있는데 저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주에서 생산되는 어죽을, 지금 어죽 한 그릇이 3,500원인데 3,500원으로 하지 말고 5,000원, 7,000원을 받더라도 맛있게 관광객들이 먹고가서 다시 그것을 먹고 싶어서 올 정도로 그것을 개발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울산에 있는 저희들 친구들하고 한번 와서 어죽만드는 집인 금강식당을 가 보았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것은 울산시내에 오면 1만원을 받아도 싸다는 호평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한군데만이라도 육성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생활급수시설 230개소를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문제는 항상 사회과하고 건설과 소관 문제로 여론이 많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본군에서 보면 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이급수시설을 보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제일 촉박한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2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을 보완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간이급수시설은 거의 부락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관리적인 측면과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자치법규를 찾아 보니까 공동급수시설관리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가 부락마다 있는 것이 소재지권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사업을 재보수 해 놓고 관리를 못하면, 또 몇 년 있으면 또 예산을 다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법규를 보면 90%를 보조할 수 있고 10%는 부락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자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시설보수를 해 줄 때는 관리면도 걱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14조를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게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책과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주지역 고용대책 문제입니다. 안성농공단지에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무주리조트, 양수발전소가 있어서 고용효과를 늘릴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다른 행정적 뒷받침과 지원대책이 없는지 살펴보았더니 역시 자치법규를 보니까 지역고용대책협의회를 설치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군수로 되어 있고, 부회장은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사회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지역정보, 지역상담, 운영지도, 또 구인·구직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기획실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죠.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님과 이종근위원님께서 발전적이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 음식점 발전대책입니다. '93년도 2월 18일에 개통음식점을 6개소를 지정해서 1개소당 시설비로 95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업소의 지정간판을 전부 똑같이 같은 형태로 해서 붙여주고, 나머지는 자기 자본을 보태서 개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음식점 보다는 수시로 가서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음식을 값싸고 맛있게 만들도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마는 전통음식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무주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음식을 개발해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요리강습을 먼저 실시하고, 두 번째로 품목을 네가지로 정했었습니다. 어죽하고 민물매운탕, 추어탕, 그리고 산채백반, 이렇게 4품목을 선정해서 6개 업소를 지정했었는데 품목지정한 것을 지정연기 해서 어떤 품목을 더 추가를 할 것이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오곡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가시킬 것이냐? 또 업소를 더 늘려서 지정해 줄 것이냐? 또 지정하는데에 따라 보통 업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지정해서 95만원을 주는 것 보다도 획기적으로 돈을 더 지원해서 명실공히 전통 음식점다운 음식점으로 만들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주들이 견문이 좁습니다.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도시권으로 나가서 시설면이나 음식의 맛을 보도록 해서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특히 중요한 것은 친절봉사하고 환경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친절봉사를 하도록 철저한 교육도 아울러서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 보수관리는 보수관리 규정이 있고, 또 여기에 관리인을 두어서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에는 원래 90%의 보수비를 지원하고, 10%는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토록 되어 있고, 대장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수관리는 158개소에 72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관리는 규정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읍·면 별로 다니면서 리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가 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개소 수도 많고 관리인에게 어떠한 관리비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대책 활성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 규정은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실시해 본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라든가 상담 등 지역관내에 있는 기업의 고용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이 업무가 11월 중순경에 사회과에서 산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산업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과장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고용대책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서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이일석위원 발언신청) 이일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일석위원입니다. 질의서에는 제출을 안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위반업소 행정처분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목욕업이 무주군내에 세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무주의 남천탕, 복원탕, 무림탕 세군데입니다.

지금 안성에서도 목욕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폐업되었습니다.

기린장은요?

기린장은 목욕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 위생검사시에 위반업소 적발이 허가취소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가 어디이고, 무엇 때문에 취소를 당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상반기 중에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허가취소가 네군데인데 이것은 떡방앗간입니다. 노후로 폐업을 한 곳입니다.

허가취소니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취소한 것이지 폐업하고는 틀린 것인데요.

노후 떡방앗간은 본인이 폐업한다고 들어오면 일단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맞습니다. 저쪽에서 폐업한다고 들어오면 행정측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취소죠.

위반업소 적발 허가취소니까 그것과는 틀리죠.

떡방앗간 노후폐업된 네군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석위원님,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질의니까 이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후되어서 폐업을 했으면 폐업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위생검사시 위반업소 적발이라고 해 놓고 적발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구상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본인이 폐업신고를 했을 때는 허가취소가 된다는 말씀은 맞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폐업해서 우리가 취소한 것은 아니고 감사기간 동안에 시설미비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폐업 업소로 해서 직권취소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곳에서 산업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