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다음은 김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책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감정가이상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양수발전소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안되면 양수발전소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진입로를 꼭 지나가야 할 토지소유주가 설득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데로 진입로 변경를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월달에 끝난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직은 주민들한테 홍보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6월달까지 된다고 답변을 드려 가지고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협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증언자 정기백

먼저 김영길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적상면 쓰레기 매립장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주민과의 대화도 8차례나 했고, 현지 견학도 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적상면 여원리 뿐만 아니라 상류지역임을 내세워 가지고 적상면민들이 절대로 적상 여원리는 안된다고 전체 면민의 반대가 확산되면서 그 지역 유지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여원리 만큼은 안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인, 그쪽보다 민원이 없는 길왕리쪽이나 방이리쪽에다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를 나름대로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원리쪽에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 군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두 지역은 검토를 해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가능한 지역으로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왕리보다는 방이리가 유리하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유리한 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장소가 대부분이 할 수 있는 면적이 군유림으로 되어 있고, 둘째는 사유림이 있는데 세사람이 소유한 필지가 9필지가 되더군요. 총 3,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경작은 하고 있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민원이 적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장소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소신에 의해서 이것이 다 처리가 못 된 것 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에 구천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침출수 처리문제라든지 또는 쌍방울에 대한 오수처립문제라든지, 쌍방울에 대한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군 관리 면적이 2,640㎡가 되겠고, 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4,600㎡가 됩니다. 우리 것은 '93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관리공단 것은 금년 8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리조트와 협의를 해 가지고 리조트의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리조트에서도 소각로가 시간당 약 300㎞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몇 차례 상곡리 주민들과 대화도 했고, 쌍방울 측에서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협의가 현재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쓰레기장에서 현재의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위생매립장이라는, 법이 생기기 이전에 마구잡이로 매립했던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파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쌍방울이나 관리공단의 관리문제도 군의 입장에서는 환경문제로 봤을 때에 감독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기왕에 매립장이 설치된 지역이니까 쌍방울에서 추진코자 하는 시설이 원만하게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의 쓰레기 처리로 인한 침출수 문제 처리는 완벽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대처할 각오입니다. 다음에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또는 부락별로 어떤 사회단체의 모임이 있는데도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법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보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신문게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종량제라고 하면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 마구잡이로 가정면적이나 가족수에 따라서 수고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담는 양만큼 쓰레기를 배출한 양만큼 들어간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규격봉투도 제작을 완전히 회사와 계약까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이전에는 각 읍·면에 지정판매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배정을 하면 본인이 가정에서 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확정되면 규격봉투 하나에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10ℓ, 20ℓ, 30ℓ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필요한 규격봉투를 사다가 쓰는 것입니다. 규격봉투 사다가 쓰는 것이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최대한으로 긁어내고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종량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팜플렛이라든지 스티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가정에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용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되기 이전에 '85년도의 시설물이 되어 있는 내도리의 약 15㎞의 용량에 그것이 너무나 노후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다 해서 국비 양여금과 우리 군비를 합쳐서 약 7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증설내지 보수토록 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증설을 할 필요가 없이 무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니까 거기에 연계처리를 하는 것이 지금의 방침으로는 전국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도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하수는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없어서 안 되고,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처리를 하라고 해 가지고 현재의 처리장에다가 시설을 못하고 있는 중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계처리 검토과정에서 그 시설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문지상에 그렇게 났고, 분쟁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직속 상관님들께 누를 끼침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제가 영동군까지 가고, 또 금산군까지 가서 잘못을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을 위하시는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누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차피 증설 할 계획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용역까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 '97년도까지 끝나는 분뇨종말처리장이 들어간 다음에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침전조, 저류조, 농축조, 침사조까지 토목공사는 끝나고, 현재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것만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완벽하게 처리될 것으로, 지금의 분뇨처리는 인접 영동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상면과 부남면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적상이나 부남 같은데는 지금까지 무주읍으로 전부 실어 왔었는데 현재 시일이 너무나 급하고, 난감한 실정에서 적상면이나 부남면에서도 무주읍 쓰레기 매립장을 보고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자꾸 갔다 놓아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자체로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잘 해도 잘못했다는 지탄을 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매립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저도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무주읍으로 가져옴과 동시에 재활용품과 분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 가시권에 들어있는 장소에서는 일체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처분관계, 부남면 대소리는 금년 5월달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니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또 본인이 현장에 버린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고, 동아건설은 거기에서도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을 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자체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거기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무주읍 상수원 오산리에 가스충전소 허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정화조 관리입니다. 건축허가가 났을 때에 단지 저희들 과에서는 정화조관계 만큼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할 당시부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건축법을 알기로는 국도에서 200m이상 떨어진 데는 아무것이나 짓고, 신고만 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때 그때 찾아다니면서 환경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는 대로 지도감독을 할 따름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김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입니다.

예, 하천에 버렸습니다.

동아건설도 그런 것입니다.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도에서 200m이내 이상 떨어지면 건축허가를 그렇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따졌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무데나 휴게소 같은 것을 짓기 때문에 난립이 되고 환경오염이 되었길래 제가 법을 한번 보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평이하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는 것은 무주읍이라든지 전부다 면적을 우리가 설계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무주읍에서 적상면이라든지 부남면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허가절차를 못받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 소관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을 오전중에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할 것인지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사회과 소관 답변자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과장이 지방세 특감반에 차출되어 관외출장중인 관계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답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기획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 헁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답변 증인에 대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증언자 오세현

먼저 김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의 남천탕, 복원탕, 무림탕 세군데입니다.

폐업되었습니다.

기린장은 목욕탕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허가취소가 네군데인데 이것은 떡방앗간입니다. 노후로 폐업을 한 곳입니다.

노후 떡방앗간은 본인이 폐업한다고 들어오면 일단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맞습니다. 저쪽에서 폐업한다고 들어오면 행정측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취소죠.

떡방앗간 노후폐업된 네군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석위원님,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질의니까 이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본인이 폐업신고를 했을 때는 허가취소가 된다는 말씀은 맞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폐업해서 우리가 취소한 것은 아니고 감사기간 동안에 시설미비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폐업 업소로 해서 직권취소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곳에서 산업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