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O내무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3p 사업결산 행정감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재정상 조치에 있어서 6,800만원으로 조치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인천 북구청이나 전국적으로 문제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비리와 동일한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인근 진천에서도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었다고 어제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런 내용과는 아주 무관한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한 해 동안 재정상 조치를 취한 것이 52건에 6천8백만원 돈이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일고 있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납입 수납기관에 수납인을 위조해서 착복한 것이 아닌 거고 또 어떤 납세의무자와 결탁이 되어서 적게 부과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9건 6천5백만원에 대해서 한 것은 하나의 착오성이 있다고 충분히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합산과세 할것을 과세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과표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을 감사 과정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추징을 한 이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금년도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8개 기관에 대해서 29건 6천5백만원이 나왔고 또 회수할 것이 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 되었다든가 과다하게 설계되었다든가 해서 회수할 것이 70만원 정도, 기타 11건 2백30만원돈 해서 지금 이준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천의 북구청 사건이라든가 부천 기타 일부지역에 일고 있는 이와 같은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사업결산과 1995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6p 말이지요.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1개 면의 학교에다가 어울마당 지원이 60만원인가 6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왕이나 음성이나 감곡 같은 데는 JC공사 단체가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어울마당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사회단체가 없는 빈약한 면에서는 행사 치루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거고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생극 같은 데서는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총동원해서 중학교에서 어울마당을 치르는데 사회봉사단체가 없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6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룰 수 없다 이겁니다. 상품도 준비할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8p 보면 과장님께서 가정이나 학교, 사회, 삼위일체를 건전한 청소년육성 선정하는데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사기를 앙양해 주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12회에 지원내역과 23p에 있는 어울마당 12회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울마당 지원비가 적음으로 인해서 사회단체 활동이 미흡한 특히, 면단위 중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이미 걱정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음성읍이나 감곡, 삼성 위치에서는 지역의 커다란 행사로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지가 빈약한 생극이라든지 이러한 중학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과 협의해서 어떠한 우리 외지에 있는 어떠한 단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협조를 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용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사업에 승강장을 9개로 보고했지요?

예.

1994년도에 지방도 및 군도 준공이 다 된 곳이 음성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소, 맹동간에 대소 구간만 4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도 및 대소 덕산간만 해도 4개 정도 그리고 내산리 구간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대소만 해도 당장 내년도에 9개를 당장 해야 됩니다. 그 실정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파악해서 기히 1994년도에 완공이 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데도 버스가 통행하는 데를 조성을 해서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는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지 말고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꽃길 조성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 체육에 대비해서도 획기적으로 하고 있고 장기수적인 쪽으로도 하고 계시는데 전체 분량할 것에 비해서 돈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군 사정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지역의 도로변 말고 어느 곳에 꽃밭을 만들고 할 때 여기에 봉사단체들 라이온스라든가 JC라든지 연계해서 우리 군비가 적으니까 지원해주면서 라이온스동산 JC동산 유도를 시켜서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좀더 효율을 극대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질의하신 승강장에 대한 건립을 확대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사되어 있는 곳이 26개소에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조사를 완료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물론 일시에 26동을 다 건립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에 따라서 우선 당초 예산에 9동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 재정이 나아지는 대로 1회 추경에라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 조성에 많은 물적, 인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단체가 로원과의 결연을 해서 원만한 관리를 이루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가 로원과 봉사단체와의 결연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6개 로원에 대해서 결연을 해놨습니다. 예로 비산리 로원은 지난 10월달에 와이즈맨 클럽에서 동산을 조성을 했고 또한 소이면 입구에 한라 동산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단체가 아직도 정착단계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의견으로 알고 저희가 기 결연되어 있는 6개 단체에 대해서 완벽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우리 PC공장이 음성군에 많이 들어왔지요. PC공장에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아주 완벽해서 놓은 것도 봤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셔서 타 시군에도 있으면 개수가 많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타지의 것도 견학을 하고 언젠가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경기도에 가니까 PC로 해서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결함도 봤기 때문에 그것은 타외지에 견학을 해서 한번 다시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를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방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199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1994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 드리고 6P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환경보존 확산 전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명예 감시 의원들이 위촉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만이라도 더 이상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95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성 의원들은 여성 의원들이 위촉을 하시고 기동력 있고 활동성 있는 남자 분들도 군의원님들한테 지역별로 한분씩 추천해 달라고 물론 이게 문제는 야기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문제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해서라든가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하신다면 그분들한테 보수도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강화를 더 해주셨으면 하고 또 중점적으로 하천 수질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열 군데를 지정했는데 내년사업도 똑같이 병행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음성천이 소이까지 굉장히 깁니다. 또 응천하면 금왕 육령리 저수지부터 감곡까지 지역이 엄청 넓은데 2개 지점씩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여러 곳을 수질 채취해가지고 분기 별도라든가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고취시켜서 군민들한테 알려 주는 게 어떤가 이거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을 더 증원하고 또 군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는 방법 좋은 말씀인데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천 수질 채수지점을 긴 하천에 늘려서 채수지점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8p에 중점하천 수질분석에 음성천, 응천, 칠장천, 미호천 해서 2개 지점씩을 해서 10월 평균의 분석 결과를 수치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해가지고 이것은 급수에 해당된다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14P에 봤을 때 위생처리장에서의 방류수 수질검사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심할 때는 31.1ppm 또 작을 때는 17ppm으로 나와 있어요. 평균 따져서 24-25ppm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하천에 흐르는 물하고 위생처리를 해가지고 방류수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다고 하는 것이 숫치를 나왔을 때 과연 환경보존법의 허용 숫치가 몇ppm입니까? BOD?

40ppm…….

40ppm, 그거하고 따지면 음성천 물은 그냥 떠 마셔도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음성천물이 이렇게 맑은 음성천이 썩어 간다라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었다고 하는 것을 허위 보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월달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10월달에 음성천에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얼핏 알 때 음성교 개울 밑에서 뜬 거냐?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1개소는 음성 평곡 농공단지 밑에 거기고, 또 1개소는 소이공단 한라 폐수종말처리장 그 부근입니다. 소재지 채수는 생활 오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예요. 본인이 어저께도 소이 쪽에도 내려갔었던 적이 있고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며칠 전에 갔을 때 일부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구정물 같은 것이 나와서 상당히 혼탁한 이런 것을 목격했는데 정말로 0.99ppm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우리가 수치가 아니 일반 목축으로 해서 느끼는 수집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됐다, 혼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구나 음성천이 응천, 칠장천, 미호천 위치가 어디인지 모릅니다마는 알고 있는 바로는 유수량이 다른 하천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것은 오염된 생활폐수가 자정을 하는 데는 유수량과 합쳐져 가지고 많이 희석이 될수록 자정 능력이 뛰어나는 것인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수치는 10월달 그리고 깨끗한 물 흘러갈 때 금년도 10월이면 음성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서 농업용수를 빼지 않으니까 그것이 계속 방류가 되는 바람에 하천 수질이 제일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제일 나빴을 때 채취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수질이 나빠질 수가 있으니 이렇게 나빠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명심해서 계획적인 대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26P에 1995년도 청소장비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종합쓰레기장이 되고 하면 거리가 멀고 해서 대소, 삼성 쪽으로는 청소차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런 것을 챙겨보시고 롤온박스가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놨는데 우리가 소요량이 1/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50대씩 하는데 1/10정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 소재지 인근에는 청소차량이 직접 집집마다 수거해 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나마 조그만 부락에는 롤온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거기에다 버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혜택이 아니냐 롤온박스 없는 부락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누차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50대씩 했는데 그나마도 여기에 빠졌다, 나머지 부락은 안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1995년도 사업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1995년도 계획 중에서 1994년도에는 6백50개 정도의 공장이 있는데 많은 대기오염이 예견됐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말고도 사실 공장 하나 섰다는 것이 오염입니다. 울산 같은 데는 완전히 공해 대기오염으로 죽은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도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안 되리라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질오염 관계는 우리가 사업비 투입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대기오염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1995년도에 이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장 하나만 큰 나무에 푹 파묻히는 외국유와 같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본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6P 정소차량 장비 3대가 음성, 금왕, 감곡에 대체 차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성은 자동차가 80년도에 나온 차고 금왕, 감곡은 85년식 차입니다. 상당히 노쇠해서 대체 차량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대소, 삼성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량이 더 요한다 하는 사항은 제가 실감을 해도 지금 재원상 그것이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는 롤온박스하고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롤온박스가 지금까지 배부해 드린 것을 내년에는 회수해야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롤온박스를 부락마다 배부해 드리면 종량제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히 배부해드린 롤온박스도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라 하면 지금 면단위 마을 단위에서는 오물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자기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현실화 하도록 쓰레기봉투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 부담이 됩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이 리장님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홍보기간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정화수 식재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관계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고 롤온박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롤온박스 된 동네는 청소차량이 한집 한집해서 저울로 해서 받겠다는 것입니까?

규격된 봉투에 꼭 담으면 꼭 버릴 것만 거기에 담아 버려야지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해 와야 됩니다.

과장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롤온박스 있던 데를 청소차량이 들어가서 각 가정을 수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락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그린데 그것은 비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얘기는 롤온박스에다 집어넣어서 리장이 책임져서 한꺼번에 동네 사람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 여름에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간다고 갖다 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닐을 하나 줄 때 리장이 돈을 받는다든지 등등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결론적으로 롤온박스 치운다고 하면 사람 없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연구해 보셔서 우리 욕심에는 전 군민이 다 청소차량을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롤온박스의 효율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과장은 그것 수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봉투 안에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봉투값이 비싼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사지 않고 마구 버리는 염려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영동군과 제천시에서 금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규격된 봉투를 사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규격된 봉투 이외의 봉투를 가지고 옆집에다 몰래 밀어 붙이고 또 그 사람은 이거 내거 아닌데 해서 갖다가 밤에 아무 곳이나 투기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롤온박스를 갖다 놓게 되면 저희가 규격된 봉투는 한 20-30% 될 것이고, 규격 되지 않은 봉투는 70-80%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 업무 중에 본 의원 출신지역에 있는 위생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기에 또 귀를 기울여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자체가 보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류수로 인한 지금은 중원군에 위탁처리량이 일부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지역 주민들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물에 들어갈 때에는 가려움증이라든지 피부병이 유발되어 가지고서 그 하류지역 수도작을 짓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를 토사를 제거한다든지 수초를 제거한다든지 공동관리를 하여야 될 농업용수로 자체에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수도작을 주로 하는 농민이라고 할 거 같으면 논에서 살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물론, 제초제라든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한 농약이라든지 수도작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일에 충실하다 보면 거의가 살아야 될 입장인데 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부감이 있을 때는 농작물에 열의가 있는 농작물이 나와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농업용수로를 구조물로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94년도, 199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광역쓰레기장 주위에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안길포장 경로당도 있고 그러네요. 원남면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질는지는 모르겠어도 이런 사업들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은 방류수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사업은 그거에 우선 되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자체를 구조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1995년도 아직 얘기를 들어볼 거 같으면 수정예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반영해야 될 그럴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하류 위생처리장 방류구에서 흐르고 있는 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금년에 상당히 진정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물에서 피부병이 번졌으니 뭐니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담당계장도 물속에 들어가서, 어디서 물에 들어가면 가렵습니까, 해서 가렵다고 하면 내가 물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물속에 들어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탓이겠는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거꾸로 농민입장에서 최선을 안 하는 거 같은 입장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류구에서 나오는 수질에 대한 빛깔 그것은 잡지를 못한 답니다. 우리나라 기술 가지고는 그래서 그 빛깔이 물색하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개울하고 방류구하고 따로 나오다 보니까 좋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구조물이 필요하다라면 저희 시설인데 또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데 구조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요구해서라도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다.

예.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병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미호천에 BOD가 3.7, COD가 6.0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디에서 채취한 거예요.

미호천에 3개소를 채취했는데 대소면 삼호리 이즈막보하고 삼호리 사갑보하고 또 수태리 승수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3개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작은 개울이고 하나는 미호천에서 가는 금왕 봉곡에서 내려가는 봉현으로 해서 덕산 가는 게 미호천 주류인데 거기서는 채취를 안 했군요.

그래서 채취하는 지점도 임의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 지역이 항상 취약지역이다 라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지점에서 계속 같은 지점에서 채수를 해야지 평균을 따지니까 여기 저기 채수를 하지 않고 같은 지점에서 계속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호천하면 맹동면 봉현리 쪽, 용촌리 쪽 하면 꽃동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 또 봉곡에서부터 금왕 유포리를 경유해서 맹동에 합수지점이 있어요. 합수지점 바로 위에서 한번 채취를 하고 또 합수가 된 용촌 쯤에서 채취를 해서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하천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에 넣어서…….

아까 이준구 의원께서 질의하듯이 채수지점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윗분들의 결심 받아서 채수지점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호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장근식입니다. 1994년도 산업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4년도 사업결산,199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주요업무보고 별첨) 존경하는 유희종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께 올해 사업이 이토록 마무리되도록 성원해준데 감사를 드리고 아직 미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산업과의 하반기 업무보고와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산업과장님 광범위한 업무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사업결산보고와 1995년도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사업결산 4P를 보면 병충해방제 농약대 지원이 100%로 진도를 표시했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농약대가 그전에는 규산질이나 이런 것은 희망자한테 보급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농약대를 50%를 보조해주고 50% 자부담하는데 작년도 같은 데는 도열병약이 늦게 도착해서 영농회장 집에 방치되어 있다가 또 돌려줄 때 농가에서 거부를 하고 지금 와서 도열병약이 무엇이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땅속에 폐기해야 될 농약이 많습니다. 개인의 손실도 되지만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원보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적기에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라든가 가뭄에 대해서 굉장히 산업 과에서 챙기고 신경을 써 주었어도 결과에 가서 영농회장들의 불만은 도열병약이 재적기에 안와서 사용 안한 약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문제는 농협까지 공급을 해서 농협에서 도착하자마자 그 이튿날로 지급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약회사에서 보급이 늦게 도착이 되어서 사용 못해서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재적기에 이것을 하셨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책임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P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중에서 축산 업무가 축산 보조사업이 그전에 농협에서 할 때는 보조금 내역도 힘들었답니다. 축협하고 산업과 축산계하고 연계되어서 축산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신다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31개소가 완료되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30개소가 있는데 추진사항 내역과 이것이 금년말까지 다 될 수 있는 사업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2P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맹동 농협에서 제분시설을 지원금이 5천5백만원이 도비인지 국비인지 모르겠지만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생극지역에 김교십씨가 대대적으로 밀을 농사를 지셨는데 이것을 사실 농사를 지어서 판로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인가 어디 가서 제분해 가지고 처분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지역에 제분시설이 신설된다면 군민들한테도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를 홍보를 하셔 가지고 밀 농가를 내년도부터는 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홍보활동도 아울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서 농약이 개인적으로 폐기된 것이 있다 또 적기에 공급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관계가 일반한테로 가서 사장되는 것이 많다 해서 농협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이 늦어서 이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 가서 보면은 썼는지 안 썼는지 불분명하니까 저희도 거기다 중점을 두고 그때 농약을 공급하면서 얘기가 되었고 농약도 현재 농협 거를 팔아주느냐 현재 여기 있는 것만 팔아주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약품은 더 좀 달리해 가지고 군에 재고가 있는 약품도 그거를 안 하고 거기서 공동적으로 말을 해서 군에 부족되고 도에 있는 것까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농약은 적기에 공급이 되었고 일기가 좋아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사용을 안 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쓰지 않은 거는 내년도까지는 쓸 수가 있는 건데 가서 물어도 보고 했는데 올해는 벼농사가 좋아서 안 썼다 하는 농가도 가부가 나옵니다. 저희가 개인별로 체크하다시피 이것이 심지어는 농협으로 다시 들어가느니 하는 얘기까지 접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쓰게 하고, 앞으로는 더 세밀히 직접 농민들하고 상대해서 이런 얘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P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30%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2P 우리밀 제분설치관계 사업은 처음에 여기 오면서 들었고 또 군수님도 여기 오면서 각 단체기관이나 인사들이 오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제가 즉 메모를 해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어차피 그전에는 제분공장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없어지고 청주하고 영동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가 음성군에도 있으면서 인삼재배 때문에 보리나 밀을 많이 재배하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에서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이것을 가루를 가지고 제과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각 농협으로다가 구두 아니면 서로 만나가지고서 음성군에 꼭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단계까지 가서 각 조합별로 얘기를 해본 결과 각 조합별로 각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나오던 색채 선별기사업이 지금 맹동에서 추진하는 거면서 거기에 시설을 같이 하면 시설비가 적게 들 것으로 해서 어차피 음성군에다 하는 거라면 지역을 떠나서 하면서 사업비가 덜 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또 밀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약 16.5ha가 되어 있고 또 인삼재배 농가들은 계속 추진할거랍니다. 또 한 가지 사업 더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만 제과점을 내년도에 한다는 회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밀을 최대한 거기다 가공을 해서 나갈 수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산업과 전체, 또 부군수님 군수님 전체적으로 의견을 통일시켜 가지고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결재를 득한 상황에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먼저 질의에 농약문제는 다른 약이 잘못 공급되었다기보다도 도열병약이 감곡, 금왕, 삼성을 다니면서 영농회장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도열병약이 8월달에 들어왔답니다. 가정마다 도열병약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영농회장님들한테 한번 알아보시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년도 기한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영농회장님들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밀제분 시설을 제가 질의 드린 사업은 우리가 UR대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밀 같은 거는 홍보를 해서 그러한 농가를 많이 우리 군에서 양성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밀가루가 들어올 때 현지에서는 소독을 많이 안 한다는데 여기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한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방부제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농산물을 먹을 때는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밀을 우리가 재배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비를 쓸려고 연작을 하면은 후작물이 들어갈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과장님한테까지는 처음들은 얘기지만 영동에도 제분소가 있다는데 거기보다는 우리지역은 가까운 강원도 같은데 가서 제분해 오는 거 같다는 거를 접해서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해서 우리 지역 맹동면 농협에서 제분업을 하겠다니까 이것도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산업과장께서 관장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사를 진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반적으로 그런 협조 체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무과장님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사업은 그 대상 농가 또는 대상 마을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업은 경합이 치열하게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는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대상지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업들을 제도적으로 어떠한 해당지역 군의원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의사로 선출된 지역 의원과 협의를 했을 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사업자 선정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지역 군의원의 어떠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잇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잡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합리, 불합리를 따졌을 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상자 선정이나 대상마을 선정, 상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해당지역 의원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사를 반영을 했느냐 하는 점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1기 4차 년도를 마무리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내년도 사업지도 물론 기히 선정이 되었고,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일련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해당지역 의원들에 협의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지 선정이나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 협의를 같이 요구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희들이 이행을 못해서 여기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미미한 사업이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라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내용을 협의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실과 사업소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정함에 있어서 그 지역 의원에 협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취합을 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구두적인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어떠한 협의를 서명을 받는 협의란을 둬서 같이 충분히 협의가 됐다 하는 문서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할 용의를 저는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면단위에서 서명이 될 수 있도록 이요?

예.

장근식 그 서명관계는 문서규정에 그런 것이 있다는데…….

문서규정에는 없어요. 문서규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어떠한 공정성 내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허가상에서 지역마을에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라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후 예견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면에서 책정이 되면 꼭 의원님들한테 같이 협의를 하고, 보고 드리고 올라오라, 하여튼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상에서 주민의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당해 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럿이 알 수 있도록 서면상으로도 누가 와서 보아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대로 그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셨다고 믿고 방법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김홍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지원해주고 융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별로 지원 융자가 포함된 사업비별에 읍면별로 분포되어서 사업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말씀과 질의에 응답하시는 시간도 오래되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많은 보고를 해주실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실 테고 이러한 현황을 서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7p 금년에 벼 직파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50ha로 나와 있는데 수확량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데이터로는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현재 상황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소에서 분석을 해서 수량적인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촌에 일손 절감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는 거 같은데 금년에 직파기 보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직파기 숫자 같은 거 행정적인 거는 지도소에서 하는 거예요. 기준은 지도소에서 하고 파종해서 성적 같은 거 나오는 것도 같이 가서 현장에서 하고 실질적인 거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오염이고 수질오염이 축사가 제일 문제인데 축사 폐수처리시설이 71개소로 예상되어 있지요? 내년에 이거를 더 늘릴 예정은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p 보면 농기계 공동 이용이 있지요. 이게 기계라는 것을 혼자 두고 써야지 공동 이용해서 관리가 될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육성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해도 기계화 영농단하고 위탁 영농회사 해서 두개로다 분리가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합쳐서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갔는데 이것이 어떠냐고 해서 중앙에서 농기계 이용조직으로 되었고 저희도 현재 개인적으로다가 해서 줘야 관리가 잘되고 또 자기 것처럼 소유 애착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면 더 좋은 건데 현재 정부방침이 전체적으로다 보면 개인을 떠나서 공동으로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아닌 말로 어느 조직이다 해가지고 실지가 보면 개인이 관리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으로 건의하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개인사업에서 단체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용도 어느 회사다 하면 회원들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에 따른 영농단과 영농회사는 지금 현재보다는 계속 축소가 되는 것으로 확대하려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현재 설치된 거대로 최대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부에서도 기계운영관계는 영농조직에서 개인적으로 공급해서 개인이 운영하도록 정책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광범위한 거보다는 어느 정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긴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그간에 의원님들의 관심사였고 금왕 읍민들의 관심였던 벽성아파트에 있는 신호등 설치내역과 겨울철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먼저 고호종 의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감곡서 앙성 나가는 노견은 다 되어 있고, 또 우리지역에도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도로를 포장해서 안전을 기하게 해 놓으셨는데 본의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벽성아파트 앞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직진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그 옆에 노견을 조금만 넓혀서 해주신다면 빨간 신호에 결려 있는 차더라도 우회하는 차는 항상 우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벽성아파트 빨간 신호등 체증이 오면 다리까지 사람이 밀릴 때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무극 주유소 옆으로 해가지고 노견을 이용해가지고 조금만 포장해 주신다면 항상 우회하는 차는 우회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 체증을 덜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노견 포장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은 못하고 건설과에서 이거는 먼저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국도 유지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좌측으로 가는 것은 제방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방통행을 어느 쪽으로 일방통행이 될지는 제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회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정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좀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신호등은 어디에서 설치한 겁니까?

신호등은 저희들이…….

처음에 과장님께 군청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벽성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자비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14p에 보면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있는 지금 선정개소가 43동으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군의 상황으로 볼 때 43동으로는 상당히 부족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 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국도나 지방도, 군도상에 단위 부락별로 진입로가 있어요. 그 진입로에서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는 고사하고 중앙선조차도 절단되지 않은 상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횡단보도를 만들고 중앙선을 절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군의 행정으로써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 지방도 군도경우에나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될 도로상의 횡단보도 선은 경찰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지만 단위 부락의 진입로를 할 수 없는 예로 경운기를 끌고 나오더라도 황색선이 이어져 있으니까 횡단을 할 때는 법적인 위반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Km를 돌아야 하는 상황까지 전개됩니다. 그래서 단위 부락입구에는 횡단보도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구상을 우리 군에서 시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건설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관계는 경찰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준공이 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설과 나름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과 지역경제과,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지역은 앞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로 저희 음성읍에서 목도 516번 지방도로가 있거든요. 지방도로 상에 단위 부락으로 끊겨져 있는 곳이 2군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3~4곳이 있습니다. 작업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경운기나 트랙터를 끌고 나갈 때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는 횡단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해소시켜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 묻는 요지를 알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현지 확인을 해서 하상정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됩니다. 현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만 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