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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태우 의원 발언

제40회 제4차 본회의19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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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시

1994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94,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4,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1.94, 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유병권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어 오늘도 의장님이 유고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95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94,9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자해서 135㏊에 26만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장기수가 77㏊, 속성수가 41㏊, 대묘 2㏊, 환경조림이 7㏊, 맹아갱신이 8㏊등 총 135㏊를 보조조림사업으로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육림사업은 총 사업비 1억9,900만원을 투자해서 840㏊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풀베기 사업이 270㏊, 덩굴제거 사업이 190㏊,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250㏊, 천연림 보육사업이 80㏊ 간벌 사업이 50㏊등 840㏊를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불예방과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올 산불예방은 춘기에는 대형화재 없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앞으로 추기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각종 교육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금년은 여름 날씨가 계속 가물어서 산림이 건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무기간을 당겨서 원래는 12월 15일부터인데 11월 19일부터 추기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을 지역재난 차원에서 철저히 예방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은 올해 기후가 무덥고 건조해서 병충해 발생 가로수가 감소되므로 전반적으로 해충발생이 감소된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과 영림계획입니다. 금년도 4㎞ 임도신설 사업은 총 사업비 1억7,000만원중 자부담 10%인 1,800만원을 산주가 부담하여 안내면 답양리 산 32번지 일대에 실시하여 현재 90%이상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획 기간인 12월 31일까지는 100%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림계획 편성은 9개읍면 1,233필지에 3,090㏊를 편성하여서 11월 인가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과 사방사업입니다. 올 보호수 외과수술은 8월달에 이원면 건진리 마을 앞 느티나무에 보호수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사방사업은 6월달에 군북면 이평리에 야계사방 1㎞를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실시 완료하였으며, 사업비중에 군비 14%인 1,0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개장한 휴양림은 올해 주차장 경계석 및 진입로 포장과 절개지 호안 석축 공사 및 숲 조성을 위한 느티나무 5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입장료, 주차료, 기타시설 사용료에서 11월 13일 현재 주차장 토지 지분을 제외하고는 총 2,200만원의 군 수입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입니다. 군북면 이평∼환평간 벚나무 180본을 신실하였고, 옥천∼안내 관광 도로변에 벚나무 400본을 보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190본이 고사되어서 명춘에 하자 보식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주요업성과 보고를 마치고, 6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가 101㏊, 환경조림이 6㏊, 맹아갱신이 4㏊등 111㏊를 2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토수종을 선정해서 옥천지역 대표 수종조성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하여 95년도 4월10일까지 조림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 또는 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도 속성 조림이 계획되지 않고 유실수가 장기수조림으로 대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95년도까지 총 조림 면적은 관내 산림면적의 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옥천읍에 1.2배 면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불량림을 갱신해서 장기적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반조성 및 산림공익 기능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적으로 총 891㏊에 2억3,800만원이 투자되는 산림자원 육성사업은 풀베기가 320㏊,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200㏊, 넝쿨제거사업이 200㏊, 천연림 보육사업이 70㏊, 간벌 사업이 101㏊를 추진할 계획이며, 95년 5월중 넝쿨제거 사업을 마치고 8월말까지는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95년도 산불예방 대책은 예년에 없던 공익근무요원 활동 등 5건에 총 1억3,500만원이 투입되며, 특해 매년 확보하고 있는 산불 감시원 30명 외에 정부정책으로 시행하는 공익근무요원 10명을 산림보호 감시목적으로 확보,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진화장비중 도 시책으로 추진되는 산불진화 특장차를 도비와 군비를 확보하여 산불진화에 활용할 계획이며, 산불을 재해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예방대처 할 수 있도록 체제 및 장비를 계속 현대화 과학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입니다. 내년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총 230㏊에 4,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군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방제차량이 노후해서 그걸 교체하고 약제탱크가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방제하기 위한 약제탱크를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95년도 임도시설은 금년도 시설한 안내면 답양리 지역 임도와 연계해서 8를 추진할 계획으로 ㎞당 사업비가 94년도 4,400만원에서 95년도 4,9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산림투자 의욕이 있는 산주 소유의 임야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보조 3억5,300만원과 자부담 3,900만원 등 3억9,2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보수 4㎞를 92년도 시설한 군북면 이백리 지역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95년도 11월 30일까지 신설과 보수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시설 보완입니다. 군서 휴양림은 94년도 기반사업 완료로 기초적인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휴양림 고유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지하수 개발을 위한 암반관정 1개소를 시설하기 위해 3,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총 3,300만원으로 쓰레기수거를 위한 경운기와 자외선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휴양림내 금천마을을 산촌 종합개발 사업대상지로 추진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과 연계된 휴양림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무궁화 증식보급을 위해 단심계 1,000본을 각급 기관 및 단체, 공단 주변에 식재하여 나라꽃 사랑의 정신을 함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갱신사업입니다. 내년도 가로수 식재 사업은 군북면 소정리∼안내 인포간 국도에 불량 버드나무 275본을 제거하고 벚나무 식재지와 연계해서 180본을 4월 10일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용 묘목 생산입니다. 가로수 식재용 묘목 생산입니다 가로수 묘목생산 사업은 군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 기반 사업을 착수해서 98년까지 육묘한 후 99년부터 생산, 피해 가로수 및 신규 식재지 등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은 옥천읍 장야리 국유토지를 활용해서 5,000본을 식재할 것이며, 수목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1억3,100만원을 절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입니다. 내년도 단기 임산물 소득사업을 U·R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업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해서 산촌지역의 재배희망자에 단기고소득을 위해서 유휴지에 고소득 작목으로 밤나무 3㏊에 1,200본, 호도나무 4㏊에 1,120본, 두릅나무 2㏊에 6,000본은 적지조사해서 집단 재배할 계획으로 내년 4월 10일까지 조림기간에 연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실적 및 95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권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과장님께서 장용산 휴양림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입장료라든지, 주차비가 2,2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다고 해서 좀 아쉽지만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데 주차비하고 입장료하고 그동안에 두 번 바뀌었지요. 따로, 따로 받다가 주차비 받다가 입장료 받다가 입장료하고, 주차비하고 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군데에서 받잖아요. 지금 현재 한군데에서 받잖아요.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직원이 배치가 돼서, 청원경찰이나 기능직이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원경찰 2명 수요기와 비수요기 때 몇시에 퇴근을 하며, 거기에 대한 퇴근 이후에 들어오는 차량의 입장료라든지 주차비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3페이지 가로수 갱신 사업에 버드나무와 벚나무를 금년에도 보식을 하고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37번 국도에 은행나무로 가로수 식재한 것 있지요. 삼거리에서부터 마전 방면으로 가는 37번 국도에 은행나무로 가로수 식재가 돼 있는데 그쪽에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셔서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태우의원

예.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지금 이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따로 받다가 그것도 인력이 이중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또 주차료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 관광농원으로 시설을 해 놓은 식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은 주차료를 받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옥신각신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군데에서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다 받으면서 식당에 들어가는 관광객도 주차료를 받도록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관광지에도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가 현지견학을 해서 보다 더 세입을 올릴 수 있고 또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양림의 성수기 때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가지고 퇴근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퇴근하는데도 관광객이 계속 있기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특근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요새는 더 비성수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 받을수도 없고 입장료를 받는 데에서 지키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휴양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갱신 사업에 대해선 37번 국도 지난번에도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라던가, 이런 걸 파악을 했습니다 수종은 변경하기가 어렵고, 결과는 37번 국도의 은행나무는 현재 있는 것이 667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년에 맹아갱신 작업을 실시했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비료를 줘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이태우의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 본 의원이 몇가지만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산휴양림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탄력적인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아는 쪽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기능직 3명이 있지요?
관섭

염관섭산림과장

예.

이태우의원

뜨거운 태양에서 조그마한 곳에서 징수를 하루종일 하는데 그늘도 없이 거기가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은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은 입장료도 안내고 주차비도 안냅니다. 여름에 노는 사람들은 겨울보다 틀려 가지고 밤을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토요일 오후 10시 이후에 가면은 아주 저녁에 쾌적한 공간에 입장료라든지, 주차비를 안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갈 때까지는 무난합니다. 오전에 거기에서 놀아도 방법이 없지요. 1/3 이상은 본 의원이 알기는 저녁에 들어와서 그 이튿날 오전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1박2일 코스로 와 가지고 입장료나 주차비를 안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지역이 장용산 휴양림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바로 노출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걸 역이용 해 가지고 주차비나 입장료를 관광 영업하는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공간이 안되고 있거든요. 옥천분들이 거기 가보면은 몇 분이나 오십니까? 거기. 차량을 비교해보면은 예가 될텐데 실질적으로 근간에 있는 대전이 70∼80%, 요즘에는 경상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줄지어서 오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실질적으로 주차비를 받으니까 금천천 전체가 소득원 도로로 닦아 놓은 지역이 주차장화 되어 버렸다. 이런 문제점이 사전에 보완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실질적으로 개선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부딪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업무보고 자체가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또 한가지는 휴양림 내에 시설을 해 놓은 자체에 그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 오후 성수기 때에는 하루 세 번씩 경운기로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데 쓰레기 자체 수거하기도 청원경찰들이 바쁜데, 청원경찰들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는 차량 인도해 가지고 주차 시설에 메달려 있어야 되고 휴양림을 만들었으면 사업소 성격의 인정을 받아 가지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7급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소장 외 직원을 조금 더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와야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장료라든지, 주차비에 계수가 맞을 것 아니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잔돈을 안 거슬러 주는 쪽으로 해야 계수가 맞겠는데 잔돈을 거슬러주다 보니까 잔돈이 떨어져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는 그런 문제점도 바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사업소 승격 자체를 도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다른데도 다 되는데 옥천만 사업소 승격을 못받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가 내년도에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미비한 것 같구요. 가로수 갱신관례에 은행나무 관계는 업무보고에 은행나무 묘목재배라든지 갱신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기 논에 그늘이 진다고 베어 버린 데도 허다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37번 국도에 4개 지점을 지적을 한다면 오덕리 1구 변전소 있는 바로 밑에 지점에도 자기 전답에 그늘이 진다고 주민이 자르지 않았으면 다른 데는 다 살아있는데 없을 리가 없지요. 사정리 앞에도 3군데가 그런 데가 있구요. 작년부터 얘기를 해도 보식 커녕 건들지도 않았어요. 벚나무만 가지고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뭔지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은행나무 묘목 한개 이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해도 1년이 가도 보완이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물론 업무상에 바쁘신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직원들과 꼭 굳이 국한된 지역에만 업무를 편성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보고 또 지역에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의원들이 자기 지역 일은 다 잘 아는데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얘기하면 즉시 해결책을 강구해 주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또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