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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1-30

김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표

윤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예산안심의(실과소장 설명)(재무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림과,사회지도과,기술보급과,민방위과,도시과,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양도서구입, 지방세과징 상황판 제작등 일반 수용비 난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세체납자 독촉장 및 납세 고지서 우송료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3번째를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969만2천원, 이것은 95년부터 지방세 종합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에대한 프로그램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지방세 전과목 전산화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상금 120만원,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19페이지 자산취득비 지방세 전산 O C R 프린터기 구입,1대가 5,000만원 갑니다. 지방세가 나와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본군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가지로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이것은 고도 프린터기라고, O C R 이라고 현재 세무서에서 쓰고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군에서 빠져 버리면 시행이 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금년부터 처음 실시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작업으로 않고 O C R로
성화

정성화위원

전국적으로 전산망이란 말입니까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예, 그 다음에 120페이지 공공요금 급양비, 국내여비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그것도 장부구입 결산서 유인등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급양비, 연료비 그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연료비란 뭡니까 ? 본청 난방, 자동차 난방 연료입니까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겨울에 난방용 연료비,본청사 보일러, 다음에 12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 중간에 미니버스 24인승 1대를 내년에 구입을 해야 기동력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24인승 차량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소형차 여기는 4대가 되겠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난 읍면으로 일제적으로 바꾸어주자 그런 사항입니다. 손불,대동,나산,해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바꾸고 내년에 바꾸어 버리면 전 읍면이 차량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동타자기, 함평읍외 5개면인데 함평,손불,학교,엄다,나산,해보 전동 타자기를 구입해서 해준다면 읍면도 전동 타자기를 활용 ---
성화

정성화위원

어디 어디요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함평,손불,학교,엄다,나산,해보 그래서 6개가 되겠습니다. 수동식 타자기는 읍면에서 사용않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나머지 면은 있어요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나머지면은 전동 타자기가 있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전에 해줬던것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124페이지, 보상금난에 12만원 했습니다. 운전원에 대한 전기안전교육을 우리 자체적으로 시키는데 내년부터는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1년에 두번씩하자 그래서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기획실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12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함평읍 청사증축공사 2,500만원, 이것은 함평읍에 중대본부가 공원부지에 가서 있습니다. 위치도 좁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함평읍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함평읍 청사 2층에다가 3층을 조립식으로 올려가지고 중대본부를 활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회의실증축 조립식 이것은 대동면이 시범면이 되어가지고 현재 회의실이 없습니다. 당초 사무실을 민원실로 전용화 시켜버리고 전회의실을 사무실화해서 현재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실 증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읍면 20년이상된 청사를 창호도 교체해주고 벽체가 균열이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주자 12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산면 창호교체 및 벽체균열 보수가 3,000만원, 해보면 창호교체 및 도색이 2,000만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나산면청사가 73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옛날문이 되어가지고 난방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 기술자를 통해서 진단해본 결과 5,000만원이 필요하다, 해보면사무소는 나산면사무소보다 더 빨리 지었습니다. 71년도에 지었는데 여기는 문창이 나산치보다 낫다 해가지고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 청사 문제도 되고있고, 읍면사기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읍면 청사가 환경을 깨끗이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함평읍청사 증축문제, 이것은 예비군 중대건물 있어가지고 기동중대, 예비군 중대가 앞으로 방위소집이 끝나지 않습니까 ? 방위소집을 안해요, 않고 군부대에서 종합관리를 할텐데 이것 놔뒀다가 시기를 맞춰서 해야지 2,500만원해 줄 필요가 뭐있습니까 ? 읍사무소를 증축해준다면 관계가 없는데, 저쪽에 현재 예비군 중대건물을 자동차 주차장으로 쓰고 2층에다가 해준다는 그말인데 주차장으로 씀과 동시에 중대건물을 마련해 준다 그말아니예요 ?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중대건물을 쓰다가 필요없게 된다면 읍면에서 활용하는
성화

정성화위원

그런것은 국방부에서 해야지 빈약한 우리군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그런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IBRD 2차차관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사신축,군청,함평읍, 신광면,학교면,대여금을 받으라했는데 내년도에 274페이지 차관상환,청사신축 대여금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 조건으로해서 대여금을 가져왔습니다. 내년도에 상환할것이 군청 본청것하고, 함평읍,신광면 학교면 이렇게 상환이 되겠습니다. 손불면것은 94년도 2월달에 상환 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군청하고 함평,학교만 상환이 되면 완전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은 160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고 161페이지,162페이지는 일반수용비,163페이지에 있는 위생사업소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지금현재 분뇨를 처리하고 나면 케익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력으로 작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동운반 할수 있는 기계를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166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비에서 지금 토지매입비는 내년에 신광과 나산은 저희들이 신규로 쓰레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광의 경우는 국도 23호선이 우회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산의 경우도 지금 현재의 매립장이 전부 완료가 된 상태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함평군 위생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15억을 보조내시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금년에 시설한 3군데 학교하고 대동,해보에 대해서는 소각기를 설치하기 위해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면단위 쓰레기장 함평천도 20평 짜리를 지어서 쓰레기 종량제에 맞춰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엄다 삼정노인정 폐비닐 보관창고 신축관계는 지금현재 엄다노인정은 재활용품 수거를 열심히 잘하시고, 그결과 자금이 6∼700만원정도 모아졌습니다. 저희 지원한 돈하고 기금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수있는 재활용 창고를 하나 지었으면 해서 세워놨습니다. 신광하고 나산, 월야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묘지 이장비등도 세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를 2,700만원,내년도 쓰레기 매립장 신규 설치를 신광,나산,월야를 할 계획인데, 시설비 지원이 15억해서 군 위생매립장 설치 한다 해가지고 신광, 나산 월야에 신규로 설치하는것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가 아니냐 그런감이 있습니다만 군 위생매립장 15억 관계는 내년 1년에 끝날 사항이 아니예요, 내년, 내후년까지 작업을 해야되지 않나 해서 저희 환경 보호과가 총력적으로 군 위생매립장이 확정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면단위 쓰레기장은 유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해서는 동시에 추진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환경 보호과장님께 한말씀 드릴라는데, 모든 예산을 계속 얼마씩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환경문제는 이렇게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주면 안쓰고 일을 안하고, 일을 할려고 하면 이것을 해주라 하고, 흐지부지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일을 안할려면 예산 세워줄 필요가 없다 이말이예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환경문제 예산은 ---
성화

정성화위원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예산을 안할바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얘깁니다.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162페이지 월야면 소각로 전기부분 수리부품 마그네트외 10종 하천 오수관로 유지보수비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월야 특정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각로에 따른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부분 마그네트 10종 이란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휴즈같은 것도 있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소각기를 구입도않고 1년이 넘도록 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요청을 해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구입 요구를 해서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소각로 사라고 예산 내준것이 언제입니까 ? 그런데 하지도 않고 또 할란다고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늦어도 입찰이 되어가지고 낙찰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2월에는 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청소작업 관리중에서 재활용품 수거 인부가 있는데 7명으로 나와 있는데 함평읍이 3명, 학교면이 2명, 내년에 해보를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명을 늘려서 7명이 되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지금 7명을 또 채용한다 그말이예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5명이 함평읍에 3명, 학교면에 2명이 현재 쓰레기담당 시책사업으로 해서 매일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사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보면에 하나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어째서 해보만 하나 확대해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재활용품을 수거할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마을까지는 갈수가 없고, 소재지만 위주로 해서 박스라든가,신문이라든가,고철이라든가,비닐을 수거하는데 나와져 있는 용량을 계산해보니까 함평읍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학교면,3번째는 해보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타 6개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청소차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청소 인부가 어느면은 남아돌아가지고 면에서 일을 시키고있는 면이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불같은데는 부족해가지고 않고있는 면도 있는데 그런것을 참작해 가지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청소인부가 아니고요, 쓰레기를 삽니다. 시책으로 재활용품을 리어커로 수거하는 사람입니다. 미화요원 증원 숫자가 아닙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미화요원도 어느면은 남아돌아가지고 면사무소 일을 시키고 어느면은 부족해가지고 난리나고 형평성에 맞게 모든일을 해야지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런면은 재고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가 들어있습니다. 내년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해야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억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해야할 토지매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비가 37억정도 국비가 26억, 군비가 1억 지방채가 10억 정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내년에 상반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용역관계에 대해서 ---
윤표

윤표위원장

축산 폐수하고 오수를 같이 처리하면 안됩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생산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오디나 시오디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 논을 메고난 물하고 상태가 전혀 다릅니다. 같이 합해서 못합니다. 따로 해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별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요, 일정한 장소에 한다 그말씀이세요.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생기면 축분을 실어 갈때마다 분뇨가 돈을 받아가지고 세입 잡아줍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수익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처리비를 받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분뇨 처리는 얼마나 수익성이 있어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예,분뇨 처리도 1리터 처리하는데 18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쓸수있는 일반 시설장비 유지비를 넣어놨습니다. 이 사항은 언제 어떻게 불시에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9 페이지 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이라 해서 오염하천정화 사업입니다. 무안천 정화사업인데 무안천은 엄다면과 무안하고 경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환경청에 7월에 가가지고 설명을 해서 양여금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250페이지를 보면 국비, 군비하고 양여금하고 받았는데 3억5,0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고, 이중의 투자가 안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환경청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기채상환입니다. 그것은 원리금하고 이자를 상환할 것이 농공단지에서 시설비 받아가지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기업에서 돈을 받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월야 소각로를 사가지고 아직 시행도 않고 있었는데, 또 3개면 소각로를 산다고 했지요. 95예산에,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소각로를 사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162페이지 제일밑에, 16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소각로를 구입한다는 것은
윤표

윤표위원장

5,000만원짜리 같은데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시행한번 해보고 경험을 얻어가지고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추가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재무과에 250톤짜리는 구입할려고 입찰중에 있는데요, 환경청하고 환경지도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소각로를 사주라해서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다시 재입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된다면 소각로로서는 하자가 없고, 또 소각로 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를 받습니다.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사가 됩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매립장 3개소 역시 구입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능검사를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 할려고 합니다. 마구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완벽한 기계를 내놓아라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학교하고, 대동면, 해보면에다가 쓰레기장에 비치할 소각로를
영관

김영관위원

과장님, 예산만 세워달라고 할것이 아니라, 불용처리 한다면 처음에 사업선정을 잘못했다 그 이야기가 되고, 어떻게 말하자면 직무태만이라고 말할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 얻었으면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수해야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연말이 넘어가면 불용처리 될것 아닙니까 ? 월야면 쓰레기 소각로를 인제서야 구입할려고 하면 명년 12월이갈지 96년 12월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야할 소각로를 대기환경 관리법이라든지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그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소각로를 설치할것인가를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기존 소각로시설을 견학을 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저하고 가서 사양서를 전부 검토를 받아가지고 와서 한 것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 지금현재 분명히 의뢰해놨기 때문에 바로 구입이 됩니다. 전국단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든지 그런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과에서 현 사업들이 미진한것이 학교,대동 쓰레기 매립장은 미진합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해서는 쓰레기장 용역 설계는 거의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95% 정도가 용역 설계가 끝났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월야 소각로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점 발췌를 해가지고, 다음 3개면에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우리가 구입비만 책정해가지고 시행도 안해보고 또 3개를 더산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성능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구입할때도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화

정성화위원

도에 도비요청해 가지고 그때 1억인가 받아오고, 나머지 군비 부담해 가지고 월야에다 쓰레기 처리 시설만든다고 안했소 ? 그것 안했잖아요, 그것이 전용처리돼요 ? 불용처리 돼요 ? ○
근욱

정근욱환경보호과장

아니예요.
성화

정성화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사무실까지 다니면서 이것은 의원님들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우리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하자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 시설자체는 그때 기계 계약해가지고 곧 내일모레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때 계약을 안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또 이것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말이예요, 아까도 하는 말씀이 말로만 자꾸 기계를 가져오니까 하는 말이요, 알았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과는 세입이 없고 지출사항만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어쩔수 없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고 돈을 쓰는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돈을 보다 보람있게 잘써볼려고 예산을 충실하게 짰다고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33페이지 입니다. 133페이지는 도비에 따른 사업으로서 보고를 않겠습니다. 다음장 134페이지는 민간에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김장비 지원 이것은 국비가 50%고, 이웃돕기가 50%이고 우리군비는 안되어 있는데 표시를 안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노령수당인데 2만3,300원 짜리가 987명, 이것도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노인학교 학생급식비가 60명이 5월17일날부터 저희가 이번에 95년도 15회 노인학교를 하게됩니다. 매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데 6개월 코스를 하고 있는데 금년이 15회째입니다. 노인학생들이 60명인데 거기에 학생급식비를 1인당2,500원씩 해가지고, 240만원이고, 노인학교 학생교재대 책값입니다. 3천원씩 60부, 그리고 수학여행을 두번씩 가십니다. 차량 대절비로 50만원, 그리고 5월달에 효행선행자 표창인데, 이것은 경로효친 그런입장에서 12명을 군관내 읍면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솜씨 경진대회를 도단위에서 실시하는데, 노인중에서 기능 있고 솜씨가 있는 분은 출품해서 상도타고 대회도 나가는 그런대회 참석보상을 해주는 기능비하고, 여비하고 그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인데, 노인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연수원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올때 여비를 주는 것이고, 장수노인 생활용품은 100살이상 되신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들여다 보는 그런 사업이고, 영세노인 생활 용품비는 혼자사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영세민들, 그런 사람들한테 3만원씩 80명을 지원해주고 있고 불우시설생활용품비는 성애양로원 같은데는 기저귀나 아동시설에는 세탁비누, 치약이나 생리대나 이런것을 사는데 그런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해년마다 해주고있는 사업이고, 소년소녀가장 생활용품비도 마찬가지로 혼자사는 아이들한테 그런것을 사도록 저희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모자란 부분은 군비에서 조금씩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93년도부터 1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95년도까지 5,000만원 모금을 하고, 내년에는 2,500만원 더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장도 도비하고 군비 사업으로서 생략을 하고,13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수련대회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3박4일 해가지고 도나 어린이재단 타기관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캠핑을 시키고 이런것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1인당 3만5천원씩 주어 3박4일로 교육을 다녀오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원을 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됩니다. 교육시설 보육교사 특별 실기교육 참석여비 보상인데, 어린이 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구태의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새로운 사업도 알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어린이재단이나 한국 육영회라는 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가는데 실비로 여비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은 연말에 5명을 하고, 모범어린이 표창 소년가장을 5월달에 표창을 하는 표창비를 4만원씩 세워 놓았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참석여비는 95년1월 겨울방학에 서울 어린이 육성회에 가서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때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여자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찬해먹는 것, 밥해 먹는 것, 빨래하는것, 또 절하는 것, 차끓이는 것,이런 것을 전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남자 학생들은 장가갔을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남자라면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서울에 어린이 육영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시설아동 하계 수련대회 경비보상은,여름이 되면 한번씩 수련회를 나갑니다. 그럴때 저희가 지원을 많이 못하니까 2개 시설에다가 40만원씩 얘들 움직일수 있도록 차량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사생대회는 글짓기나 그림이나 노래자랑이나 이런것을 할때 나가는 그런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시온원 도서관에 여름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냉방시설이 안되어가지고 덥거든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선풍기 5대를 달아주는데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 할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과장님 자꾸 국도비 사업이니까 사업 설명을 생략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도비가 붙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 여기에다 전부다 안넣어 버려야지 뭐할라고 --- 국도비가 군하고 연관이되면 심의하기 위해서 한것 아니요 ? 그런데 설명을 안한다면 말이 안되는 말이지,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윤표

윤표위원장

의무 부담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그밑에 아동복지시설 생계비는 쌀값, 보리쌀, 양곡대를 말합니다. 그것은 삼애원하고 시온원인데 6,167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군비하고 도비가 10%씩 그래서 100%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선생님들 봉급이랄지, 수당이랄지 또 전기세 수도세 운영에 관한 그런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육아시설 운영비가 이것도 아동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1,14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뒤표를 보면 도비가 따로 나온표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얘들이 퇴소 같은거 할때 돈을 주어서 보내야 되는데 국비에서는 못줍니다. 그리고 얘들이 고등학교를 가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안주고 실업계 고등학교만 주는데 그런것은 도에서 50% 부담하고 군에서 50% 부담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교육비는 대학교 갈때는 도비, 군비해서 1인당 100만원씩을 주고 있다 그말이고, 시설아동 하계 교육수련회비라 해가지고 1인당 1만원씩 주고있는데 도비가50%, 군비가50%, 시설아동 부식비가 하루에 150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시설 아동은 대학교 나오도록 주는 거예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대학교 합격만하면 저희가 100만원씩 합격 입학금을 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것 아닙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으로 끝나는데 재작년부터 주고 있는데 합격할때 한번 등록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아동부식비는 1인당 150원씩 365일 해가지고 군비50%, 도비50%가 되겠고, 시설아동 생활용돈이라 해가지고 국민학생 5천원, 중학생 8천원, 고등학생 1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것이 도비 50%,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신발 구입비도 1년에 4만원, 그것도 도비 50%,군비 50%,시설아동 간식비 그것도 도비 50%, 군비 50% 1일 320원씩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예절강사 수당이 100만원 씩이 있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 50%씩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2만5천원씩인데 이것은 원장하고 총무는 없고, 나머지 보육사들한테 특별수당을 주고 있는 겁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도 퇴소할때 방이라도 얻어서 나가라고 주는 돈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퇴소 아동하고 성장 고아하고 어떻게 틀리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그게 같은 이야기인데요.
경호

김경호위원

퇴소아동은 크니까 나가지 ---
영관

김영관위원

과장님 전부 지침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 이런 조항을 넣어서 예산을 짜라 예산 신청을 해라 그런것 입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도 군비를 짤때 군에서 짜지만, 도도 도에서 짜고 중앙은 보사부에서 짜가지고 경제기획원 승인을 얻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도비에 따른 것은 거기에 맞춰서 짭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 예산이 지침이 내려오냐고요,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국도비는 내려온것에 의해서 전부 맞춰서 짠것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과장님 혹시 내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사회시설단체 운영비를 95년도부터는 지방자치 단체가 맡는 것이 어쩌냐, 그것이 상당히 강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자체 경비로 하라고요 ? 그런것은 옛날부터 그런말이 ---
영관

김영관위원

함평도 빨리 쫓아내야 할것 아니예요 ? 뭐할려고 그런것 도와줘요, 우리군 죽을라고 자치단체로 안가면 함평군 죽어요, 이것때문에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신으로 건의를 했어요, 이연행 도의원님께 서류로 보고를 하고 또 제가 필요하면 도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서신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줬어요.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우리군의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시설이 많으니 우리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사람도 계신다, 그러니 남의 시군에 없는 노인시설이랄지 모자보호 시설이랄지, 모자보호시설 이것은 물론 우리 함평사람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노인시설은 타 시군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정도 27개 시군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도에서 부담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이연행 의원님께 했거든요, 이연행 의원님도 이번 회기 동안에 도에가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그런 것을 통감하고 있어요. 왜냐면 없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 함평군은 재정도 약한데 그런 시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업이 당초에 아동복지 시설이었어요, 모자원도 그랬고, 노인복지 시설도 그랬고, 그런데 하다가 고아가 계속 줄어드니까 우리관내에 노인시설 있으면 좋겠다해서 노인시설로 한건데, 앞으로 없는 부분은 그런 사업이 생겼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예를 들어서 보성같은데는 없는데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인제 새로 군비를 들여서 지어야 하고, 시설 해야하고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라도 있으니까 사람만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국비를 받은것 만큼은 이익이지 않느냐는 그런점도 반대로 있어요.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이 시설단체를 운영해 가지고 함평군 소득에 기여가 있습니까 단체에 기여가 있습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소득은 기여가 안되지만 어려운 노인들을 살핀것은 ---
영관

김영관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주고 우리가 줘야한다 국도비도 보태서 줬으니까 군비도 보태서 줘야한다는 필수적 조건으로 지침서에 내려온 항목을 이대로 지출한다면 농촌 농민소득 가져가고 이렇게 막혀요.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복지사회니까 중하예요, 중상은 아니예요.
영관

김영관위원

용돈은 얼마씩 주고있어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생활 용돈은 가정에사는 아이들은 매일 타가는데 이얘들은 한달에 한번 국민학생은 5천원 밖에 안줍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시설아동 예절 강사 수당이 100만원씩 2개소 나가는데 예절 강사는 누가 합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전문 강사를 부르기도하고, 노인을 초빙해서 하기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매년 하는 것이지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월간 계획을 짜가지고 이 아이들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정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하고 그런것이 없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일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거기는 3,420 만원인데 학다리 시온원 강당하고 식당에 보일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강당 보일러를 하도록 도비하고, 군비하고, 기금하고 해가지고 3,400만원인데 도비가 855만원, 군비가 855만원, 기금이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보일러 시설 한다 그말씀입니까 ? 강당하고 식당하고 몇평씩 입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 관내, 그러니까 9개읍면의 일반 주부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개선 교육이랄지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이랄지, 모자 만남의시간 주부생활 대학, 여성지도자교육, 모자만남, 레크레이션, 어머니컴퓨터교육, 요보호 여성교육을 하는데 외래강사를 모셔다가 100명 정도 부녀자를 모시고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부생활대학 운영재료비로써 기술교육을 두종목 이상을 교육때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저희가 홈패션이랄지 한지공예랄지, 가죽벨트랄지, 드라이플라워랄지, 동판공예랄지, 이런교육을 시켜가지고 여자들이 집에서 여가시간에 이런것을 만들고 또 헌옷같은것도 수선해 입을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작업모랄지 작업복이랄지 이런것을 다 만드는 교육을 시키는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재료대도 컴퓨터 교육이 3회가 오늘 수료식을 하는데 20명 모집했는데 25명 와가지고 생각보다는 컴퓨터에 대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교육재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인데 영세모자 가정방문이 도 지원사업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자세대나 소년가장이나 독거노인 이런집들을 저희 직원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는가, 취업은 어떻게 되는가, 애기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것을 보고 현지를 다니고 가서 빨래도 해주고, 또 말도 해주고 그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며 쭉 다니는데 여기에 여비를 1만원씩 해주고 있는데 실은 1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꼭좀 살려주시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140페이지 운영 수당에서 식생활개선 교육강사 그러는데 식생활 개선교육을 일반 부녀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일반 주부, 읍면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100명 정도 모시고 합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런데 지도소에 생활 개선계라고 있지요 ? 거기는 조직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사람들 상대로 하는 겁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거기는 농어촌 부인들을 상대로 하는데 우리는 일반주부, 전체적으로, 누구나 참석하도록 ---
영관

김영관위원

지도소에서 하고있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해요,예산이 이중이 되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지도소에서 하는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입니다. 아동 양육비는 7세미만, 학교가기전 아이들, 이들은 영세모자세대에 따른 조그마한 아이들, 하루에 우유값으로 700원씩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를 주는 겁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위에것 하고 똑 같은 내용인데 군비, 도비 주는데 있고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주는데 있는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 6명,6명, 한군데는 109만 500원이고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국비에 따른 것이 있고, 군비에 따른 것이 있고,
성화

정성화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것하고 도비합치고 군비합쳐서 한꺼번에 해버리지 이것을 2개로 쪼개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말이예요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도비를 따로 짜거든요.
성화

정성화위원

밑에는 도비가 붙은 것인데요 ? 이것이,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붙은것이, 국비가 없으니까 도비 사업으로 따로빼고 국비 사업으로 따로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리붙이나 저리붙이나 군비는 맞지만 예산에 맞게 짜다보니까 두개를 나누어서 짠 ---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줄때는 어떻게 합니까 ? 위에는 14만6천원씩 나오고 밑에는 10만9천원씩 줄것 아닙니까 , 합쳐서 나누어서 줍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줄때는 맞춰서 줘요.
윤표

윤표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 생활안정금은 3만원씩 한달에 어머니들한테 통장에 넣어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자녀 학자금도 모자가정 애들중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3월달에 입학금을 100만원 주는 돈이 도에서 1명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군에서 50만원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시군 부녀자교육을 도에서 한번 실시하는데 50만원이 드는데,25만원이 군비고 도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시키는 교육이다 그말입니다. 다음은 모자 만남의 시간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 세대주를 상대로 교육을 할때는 그 엄마들이 하루나가서 일당 돈을 벌기 때문에 하루 생활비, 그러니까 하루에받는 품삯으로 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한사람에게 4만원씩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4만원씩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지방교육 참석도 도단위 교육에 참석하는데 2만원씩이고,
성화

정성화위원

20명이 참석해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1년 동안에 20명이란 말이예요.
성화

정성화위원

금년에도 20명 갔습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20명이 넘었어요.
윤표

윤표위원장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부녀자 유공자로 선정이 됩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부녀자 유공은 저희들이 받아보면 굉장히 힘든 것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하면, 연탄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남편은 없고 애기를 백제여상고를 보내가지고 지금 신협에 근무하고 있고, 자기 엄마는 남편이 애기가 어릴때 죽었어요. 지금현재 계속 연탄배달 해가지고 눈도 잘 안보이는데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연탄배달을 하지만 양로원 같은데도 도와주고, 이런분들을 받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여성회관 기술 교육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 여성회관에서 차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녀자 중앙교육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단위로 교육을 할때 보상금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사회복지 연수원에 참석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은 저희가 여섯쌍을 상대로 20만원씩 할 계획으로 내년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주부생활대학 참석자 중식이 되겠습니다. 홈패션이나 기술교육을 시킬때 교육을 주부생활자로 할때 하루종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중식비 2,5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가정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단위에서 교육을 할때 일당으로 1만원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모자가정 참석자 중식비도 그 교육을 할때 밥값이 되겠습니다. 모범주부 모자가정 생활수기 발표회와 모범주부 생활수기 발표회를 내년에 한번씩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화

정성화위원

모자 가정이 함평군에 몇명이나, 몇가구나 됩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90가구 정도 됩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105명이 참석합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 것이 수시로 생기거든요, 나가기도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103명 이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겁니다. 고부간의 대화 교실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30명인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고약하니까 저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서로 말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갖는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들 나름대로 하고싶은 얘기를 다 해볼수 있도록 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하고싶은 야기를 다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시어머니 30명, 며느리 30명,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쪽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고부간의 갈등이란게 표출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고 그런것을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용헌

이용헌위원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모자간에만 할것이 아니라 부자간에도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자원 봉사자 활용품 구입 보상이 되겠습니다. 세탁비누나 빗자루나 수세미나 그런 것을 사가지고 가서 할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 한테 줘보도록, 금년에 처음으로 ---
성화

정성화위원

자원 봉사자면 이것 안주고 자원 봉사를 해야지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내몸만 가서 일하는것도 그렇지만 이런것 줘도 이보다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성화

정성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맞는 말이예요, 자원 봉사자들한테 돈을 준다는것은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노동 댓가를 계산을 안하지 외국같은데는 전부다 자원봉사자들 돈받고 합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여성마을 단위 부업 지원사업이 200만원인데 도비 100만원이고, 군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학교 월호리 부녀회에서 콩을 재배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콩이 제대로 수확을 못했어요, 100가마니를 했는데 콩 자체를 본전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메주를 가공해 가지고 백운동에 있는 신천 아파트에다가 메주 한덩어리에 8천원씩 그렇게 받고 팔아가지고 순 수입을 17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가마니를 전부다 메주를 쓸 것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사업을 안 정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할겁니다. 다음은 모자 보호시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60만2천원이 되겠는데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생계비,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도비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800만원이
성화

정성화위원

도비 운영비하고 군비도 붙었는데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50%씩
성화

정성화위원

도비 운영비란 말은 뭐할라고 붙여요, 도비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도비에 따른 운영비다 그얘기를, 모자 보호시설 특별급식비라해서 하루에 350원씩 나오는 것이 적다 해가지고 도에서 조금 보태가지고 주는 특별 급식비가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50%이고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자립정착금이 5세대인데 기금이 50%,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싱크대구입, 저희가 싱크대를 산지가 6년이 되었는데 낡아가지고 이것도 기금이 50%, 군비50%해서 그 뒷장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저희과는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란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있고, 아동시설이 있고, 양로시설이 있고, 모자시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말하는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데가 신광하고 해보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도비,군비가 인건비로 해서 3,956만1,75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이 국비,도비,군비 해서 823만7,500원이 되겠고, 보육아동 급식비는 8개소에 597만3,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350만6천원이 되겠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7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예절보육교사 수당이 7개소에 24만원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이나 그런 부설 시설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500만원에 1개소를 지원해줄테니, 95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면 해라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2,182만9천원인데 이것은 삼애어린이집이 지금현재 200평인데 아래층은 되어있고, 2층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금년에 해가지고 1,2층을 독립해서 쓸 수 있도록 삼애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50명이 정원인데 1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거기가 당초에 함평 어린이집이 4곳이 있어요, 중앙교회에서 하나했고, 성애 양로원에서 했는데 지금 2개가 없어졌거든요, 성애양로원하고 중앙교회가, 그래서 자광원하고 삼애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오바 인원이예요, 그래서 2층을 수리 해야됩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2,18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민간대행 사업비는 대동에 어린이집이 하나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허술해요, 얘들한테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쓸 수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군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주라, 우리 군비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도에다 건의해서 얻어왔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군비도 812만원 들어가고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하라는 것을 저희가 사정 사정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전체 국비를 얻어와야 얻어 왔다하지 ---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시설이나 새로 보육시설 설치하라는 것을 대동면 어디에 그것으로 대치해 쓸란다 그말씀이지요 ?
영관

김영관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했던 것인데 모자보호시설, 아동보호 시설에 종사자들의 생계비가 들어있고, 월급을 준다 그말 아니요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하고 급식비하고 수당 ---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자격을 국가가 어떤 룰을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야되고 또 그 사람들 호봉이 다 있습니다. 1년에 1호봉씩 그래서 호봉에 기준해서 봉급이 나갑니다. 호봉은 저희가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자가 다 와 있느냐 그말입니다. ○
난희

정난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현재 취사부나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보육사들은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순열 입니다. 211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산림요원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군대갈 사람을 별도로 차출해서 정부에서 각 시군에 작년부터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반 군인과 비슷한 28개월을 복무하면 군대 갔다온 것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은 내년에 6개월동안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25명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보면 보호수 표지판 설치 2개소에 46만원인데 도비가 13만8천원,군비가 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입산통제구역 입간판제작, 산불조심기 제작, 무전기검사 수수료, 산불조심 리본제작, 출향인 가족묘지 경역조림, 홍보물 제작입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한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선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에 산불진화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읍면에까지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보면 산불감시탑 진입로정비,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밑에 고정감시원 인건비는 야생조수 감시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400,400해서 800입니다. 아주 착실한 사람이 있는데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만 저희들 산불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1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8개월로 해서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사고 참고인 진술여비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피의자 참고인으로 소환하면 먼거리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참고인들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참가자 급양비가 도비, 군비이고 다음에 산림공익 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 여비, 일부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무전기가 36개가 있습니다만 일부 고장이 나고 또 읍면에서 강력히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 18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오면 메가폰 구입도 2대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산불나면 제가 직접들고 갑니다만 등짐펌프도 200대가 필요한데 100대만, 우리군 경우는 산불나면 등짐펌프 외에는 쓸 것이 없습니다. 큰불만 나고 그래서 100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진화용 삽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만 100개 했습니다. 보조물통 이것은 등짐펌프가 물이 떨어지므로 보조물통에다 하나씩 물을 담아가지고 갑니다. 등짐펌프 짊어지고 보조물통 하나들고 가요. 산림 공익 근무용 무전기도 저희들이 2 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밑에 임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이것은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215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일상업무 입니다만 풀베기를 3년간을 하고 있는데,1,651헥타 육림사업 천연림 보육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이중에서 어린나무 가꾸기는 군비를 본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끝에보면 재료비 가로수 및 보호수 병충해 방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것은 연 4회 내지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솔잎 혹파리 약제 주입기, 이것은 약제주입기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해서 1대에 3만원씩, 깍지벌레 동력천공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구멍을 뚫는 것이고, 약제 주입기 10대, 산림예찰 조사원은 최종대가 나산에 거주하는데 아주 성실하여 그분을 쓰고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보면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저희들 군에 일부 신광하고 나산 일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50헥타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도비가 와서 신광, 나산 30헥타 수간주사를 할 것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이것은 100헥타 입니다만 지금 수간주사가 절정기입니다. 작년에 제가와서 기산봉에 일부 실시를 했는데 아주 효험이 커서 금년 10헥타를 그저께 부터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한줄도 안빼고 직접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산정 공원은 죽은 나무를 벌채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김갑원씨, 그분도 죽은 나무만 페인트를 칠해서 허가해 줬습니다. 베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수간주사를 해서 100% 살려야 된다고 설득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군비로 직접 죽은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죽은 나무는 베고 현재까지 산나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제가 살릴랍니다. 그래서 교육도 공원에서 직접 했습니다. 한주만 빠져도 다시 시킬란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명이 있는 나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깍지벌레 수간주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방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입니다. 피해목 벌채는 금년에 300헥타 입니다만 잘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주민들이 피해목 벌채는 할수가 없습니다. 왜,위에서 지금 한 37만원정도 보조해 줘도 그것은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계상해서 이것도 기계톱 아니면 하지도 못하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임도 시설 보수가 2키로미터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행히 임도신설 8키로미터, 보수가 2키로미터해서 10키로미터 입니다만, 군비는 다행히 안들어가도 됩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만 들어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또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시급한데 반드시 필요한데를 임도 설치를 했습니다. 보수, 92년 이전에 시설한 것이 많이 망가진 지역을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끝에보면 군유임야 느티나무조림,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3년 계획에 의해서 4,500본을 해서 우리 군유림이 7천헥타가 있는데 도유림을 꼭 해야할데는 한 23헥타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질이 좋고 장래성이 있는 것이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로수를 심어도 이것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무리 가로수 하나 할려면 4만원 5만원 합니다. 경영수입 차원에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지금 느티나무 조림 식재하는데가 어디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함평읍에, 여기서 얼마 안됩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대덕리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예, 그밑에보면 산지 소득수종 개발 이것은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만 용재목만 할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직접 소득을 찾을수 있는 수종을 해라 도에서 지시가 있고, 또 도지사님이나 군수님께서 강력히 당부해서 저희들이 황칠나무라고 진한 수액을 빼서 치료를 한 우리선조들도 해온 수종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수종입니다. 앞으로 소득에 연결이 된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삼아서 3만본 할려고 합니다. 두충나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약재로 많이 쓰이는 나무고, 고로쇠나무는 군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험해 볼랍니다만 군유산에 자연생이 있는데 광양이나 구례에 있는 나무보다는 품종이 안좋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도 고로쇠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식재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릅나무는 순을 따서 현재 키로당 5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삼아 확산을 해서 군민의 소득에 기여할까 해서
성화

정성화위원

판다는 그말씀이예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예, 시험 재배 해가지고 식재를 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화

정성화위원

여기 두충나무 667원은 뭐예요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이것은 1본당, 전부 인건비 다해서 종합해서 평균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220페이지, 그런데 이사업도 표고를 하고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표고가 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산지소득 수종개발 조경수인 양묘생산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느티나무가 해송, 목련같은 것 재배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조합에도 보탬이 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표고 생산은 작년에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상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조림사업이 450헥타 입니다만 금년에 한해가 있어 가지고 묘목 상태가 안좋아서 약간 신축성있게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450헥타를 도에서 배정받았습니다. 환경조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도변이나 그 외 도로변에다 하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무궁화 식재를 2천본 했습니다. 거기에 장기수가 450헥타, 환경조림 9헥타, 무궁화식재 2천본 이렇게 95년도 조림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식재정리 작업보조 조림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을 베어야 하는데 복구조림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야계사방 이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업무중에서 사방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 야계사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혹시 보신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사업 입니다. 산밑에 물이 내려온 하천이 홍수에 물이 넘어서 논, 밭을 모두 메꾸어 버리고 그런 지역이 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 해 보시면 한번 구경하시라고 내가 권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9% 보탬이 되니까 제가 이것을 얻어 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학교면에 1키로미터가 넘게 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 합니다마는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조희열 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사업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증축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해서 1억7,6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시설비, 시설 부대비라고 당초에 증축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유리온실로서 설명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최첨단 유리온실로서 1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피교육생 의자, 접의자 5만3천원해서 100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의실에 100개는 확보했습니다만 사무실에 필요한 50개가 부족하고, 농기계 견학부에서 필요하는 50개 해서 10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숙직실 옷장, 문갑 17만원 또 도서함 4-H 회원들과 저희 직원들 도서실에 도서함 3갑을 요구했습니다. 농민교육 급식장 식당에 배식대및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없어서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과학 신발장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시는 옆에칸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을 벗어서 놓을데가 없어서 신장을 하나 올렸습니다. 다음 이륜차 구입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여기에서 198페이지 정액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수용비, 겨울 농민교육 교재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6,500부를 올렸습니다만 3천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은 5천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한 농가에 두개항목, 3개항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1,030만원이었습니다만 인원수가 대폭 줄어가지고 480만원으로써 3천부는 되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응 교재유인 300부, 작목은 11개작목이 됐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으로써 새로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라든지 부녀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홍보 및 교육교재 제작 사진이 되겠고,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재료비로서 각읍면 상담소에 2만원씩 9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업 전문도서 구입지원이 2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월38부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월간도서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연중 교육교재 88만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에 있어서 유능한 외래강사를 초빙하다보면 최하 7만원 내지는 10만원씩 10개 작목으로서 우선 두시간씩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 겨울농민교육 강사 급식비가 190만원 되겠고, 또 연료비가 겨울철 영농 교육에 따른 읍면에 전도해 주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영농단 농기계 수리재료인데 주로 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품은 25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이것은 가격을 항상 교체해서 나오고 있는데 소모성 수리용부품 150만원은 농민들에게 값싼 부품을 갖다가 교체해서 수리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재료는 상담소당 3만원씩해서 운영재료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겨울농민교육 급식 1천원씩 해서 5,035명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전부 읍면에 전도해서 겨울 농민들에게 영농 교육의 간식이라도 공급해 줄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교육 급식비 이것은 200명에 대해서 4천원씩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교육여비 보상 도 진흥원이나 중앙단위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실비 계상에 의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 육성은 4만5천원씩해서 9개 상담소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도사, 4-H회원, 이러한 학습단체를 운영하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할때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 육성으로서 300만원은 우리 군내에 384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 급식이 4천원씩 210명씩 계상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500만원 입니다만 이것은 트렉타 오염 절단된 것으로써 그기계를 열어놓고서 저희가 특별히 주문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실제 보면서 원리를 교육시키는 기계를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이야기 해가지고 국도비 함께 1,5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H 회보발간 분기별로 해서 200부씩 5회 100만원 했습니다. 농업 전문도서 구입지원, 지도소에 각종 새로운 농업 전문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 교재는 각 고등학교, 우리관내의 고등학생으로써 미진학생에 대해서 직업교육, 즉 말하자면 주로 농촌의 교육이 되겠고, 군내의 각종 우수농장을 견학하면서 교육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4-H 과제 교육교재는 연초에 회원들을 상대로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서 4-H 풍물놀이 제복, 금년에 13차에 현지에 나가서 활동도 했고, 농악을 했습니다만 옷을 빌려다 입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나씩 맞춰주는 풍물놀이 제복으로서 120만원을 영농사회, 군내에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18명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대학생이라던데 ---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특례 보충역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외부사람은 없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이옷을 해주면 비치하지요 ? 사용할때마다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차량임차, 이것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신규 주재지역의 안내판제작, 현황판 제작, 사무실 정비재료,
윤표

윤표위원장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 임차라는것이 뭡니까 ?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이것은 5일간 저희 지도소에서 미진학 학생 50명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하루정도 관내 또는 인근의 모범 농장이라든지 순회하면서 현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차량1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 행사급식비가 되겠고, 군 4-H 경진대회 급식비 75만원, 4-H 도 중앙교육의 참석여비 보상이 2만원씩 30명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재삼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항상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4-H 야영교육도 지난해 여름에 추경에 확보를 해줬습니다만 본 예산에서 빠지다보니까 추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전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빠진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군 4-H 경진대회시상, 4-H 야영교육시상, 과제교육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 시범농장 입주 교육은 우리 관내에도 영농 4-H 회원중에서 화훼 교육이라든지 또는 낙농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받는것을 갖다가 보상해주는 입주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5명이 원을 해서 너무 많은 숫자이기에 10사람으로 낮춰입주시켜 가지고 두군데 농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과장님, 보고 하고 계신 말씀이 기획실에서 올라온 예산 가지고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
성화

정성화위원

다 있어요, 203페이지
영관

김영관위원

아니, 아까 앞에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아, 그것은 야영교육에 급식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아니, 4-H, 아무리 찾아도 없는 이야긴데 무슨 말씀인지 잘몰라 가지고 본 예산에서도 보고한것 입니까 ?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예, 4-H 회원단체 지원이 100만원 있습니다만, 금년들어 3개 4-H단체 운영하고있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얘들 활동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반대급부 현상으로써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후원 단체란 무엇보고 후원단체라고 그래요 ?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선배 4-H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H 풍물놀이 보급용 농악기 구입인데 학교에서라든지 또는 풍물들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왕에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한차례 기계를 구입해서 영구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04페이지 식량작물 지도는 기술보급 과장님께서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새마을 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생활개선 소식지 발간에 분기별로 4회를 해서 1회당 500내지 1천부를 작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개선 교육교재 제작 500부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농어촌 여성특별교육 강사 수당을 주로 외래 강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3만5천원씩 4시간씩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군단위 생활개선부 과제교육재료로서 5천원씩해서 50명,3회 교육을 함으로써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 우리농산물 먹기 품평회 재료로서 45만원등 오늘과 같은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농민 후계가 가족 교육 재료로서 136만원,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재료로서 25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교육재료로서 5천원씩 50명, 9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면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면내에서 부업 기술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여성교육센타 탁아시설 운영재료로서 도비가 250해서 500만원 입니다만 이것은 생활과학관에다가 애들 유모차라든지 또는 침대라든가, 또는 놀이기구라든가 해서 보육을 하시는 젊은 아주머니들한테 딸린 애들을 갔다가 거기서 보호하고 놀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농촌형 포세식 변기 보급이 도비가 있는데 저도 설명만 들었습니다만 농촌형이라 해서 물을 절약하면서 변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로 해서 우리 함평군에 5기가 들어와서 시범 농가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폐 식용유 재활용 비누제조기 보급이 이것은 도비로 해가지고 80만원 되겠습니다만 음식점에서 튀김이라든지 하고나면 그러한 기름을 이용해서 비누 제조를 지도소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했습니다만 아마 간편하게 젓는 노력을 덜들이는 제조기가 하나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UR대응 농촌 여성과제 부업기술교육 급식비가 104만원 되겠습니다. 군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우수자 시상으로서 2만원씩 3종 5명으로써 3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이전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농민 건강 관리실 설치, 올해는 신광면 유천 회관에다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당한 시범 부락을 선정을 해서 1개 마을에 건강기구 또는 주위 환경개선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이러한것을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마을 육성으로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도소에서는 내년도에 마늘, 양파 후작으로서 다른지역 보다도 콩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전망작목 7호라고 해서 녹두가 있는데 이런것을 이용을 해서 외국인사들이 잘 다니는 우리 함평같은 석성이라든지 관광지역에다가 생두부라든지 이것을 제조해 가지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볼거리와 아울러서 먹고 갈 수 있는 소득활동 사업을 전개해 볼까 생각입니다. 이상 지도소 사회지도과에서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신광에다 했다고 하는데 운동 기구가 무엇무엇을 어떻게 놔줘요 ?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안마기구라든지 탁구다이 그리고 혈압기라든가 체중기, 그리고 목욕탕에서 쓰는 안마 벤드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서 하는 의자에서 안마를 해주는 ---
성화

정성화위원

신광 어디에다 했어요 ?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회관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다는 폐 타이어를 이용해서
윤표

윤표위원장

마을은 어디 마을이예요 ?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학천마을 ---
용헌

이용헌위원

지금현재 이것 하고있단 말씀입니까 ? 인제 할것입니까 ?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그런 사업을 그런 읍면에다가 한군데 더 설치 하겠다는 ---
용헌

이용헌위원

다른 면에다가 ? 모방해서 ---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예,
윤표

윤표위원장

학천이라고요 ? ○
희열

조희열사회지도과장

예, 수경재배하는 ---
윤표

윤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기술보급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두

윤종두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검정실 장비수리비 입니다. 여기는 정비 기계하고 종합검정기 또 미립저울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기계가 워낙 정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다보면 고장이 잘나고 그래서 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벼 품종비교 시범포 교육및 평가자료 유인입니다. 저희가 품종비교 시범포를 통해서 농민이 품종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품종비교 시범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자료 유인비로 1천원씩해서 200부를 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정보를 4회에 걸쳐서 발표를하는데 이 정보는 읍면단위,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리 동 단위까지 정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발행비가 4만원씩 해서 4회,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재료비입니다.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토양 종합검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약계 프라스틱 이러한 재료비 3만원해서 20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품종 비교시범포 설치 운영비가 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망한 품종을 시범 전시해서 농민 스스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정밀 검정시약입니다. 정밀검정 시약은 주로 종합검정실에서 유기물 검정하고 CEC라고 염기 시약 입니다. PH 염기농도 이러한것을 주로 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검정기 보수및 자재비,검정을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입니다. 저희 대동에 예찰포가 600평 설치되어서 적정 방제를 위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료대라든지 농약대 예찰장비 확보해서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에 대한 보상문제 입니다. 역시 종합평가회는 그해 농사의 총평가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내년도의 동향이라든지 또 그해의 벼농사 평가를 하고 다시 개선방안을 개척하는 큰뜻이 있는데 상당히 관심있게 농민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에 대한 급식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점심대로 5천원씩 1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시범인데 이것은 ITM 사업이라고 해서 천적을 보호해 가면서 농약을 적게쓰고 또 방제 회수도 절감시키는 시범부락이 올해 1개소에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55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농업 기상관측장비 구입입니다. 올해 저희 지도소에 기상관측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도소로서 기상관측 시설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스 시스템이라고 그시설을 하게되면 시간대별로 기상이라든지 온도, 습도,강수량,일조시간 이러한것들이 아주 소상하게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할려면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소에 그런 정도의 장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액이 많아서 이것은 다음에 심의 하실때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선 그 시설을 못하더라도 우선 읍사무소에서 대처하고 있는 시설에 이같은 장비를 구입하면 연계가 되어가지고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63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벼 직파 재배 실증시범 사업을 올해 무논 골뿌림 직파기 기타 자재비로 해서 군비로 2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과수화목류 묘목생산을 올해 감하고 배 1만주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접수라든지 비료대, 특수인부임대 이렇게 해서 15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앞에 지역농업 개발센타 포장,거기를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교육용 하우스 운영재료 입니다. 이것은 미니토마토 수경재배를 보셨고, 바로옆에 1-2W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고추라든지 메론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것이 약 1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제 수경재배 양식비료라든지 농약 또 종자대,상토대,비닐, 수경재배 필라이트 기타재료 이렇게 해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운영재료입니다. 우리 지금 함평군에서는 시설채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딸기가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기가 잘 아시겠지만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되어 가지고 재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배양실을 통해서 무균질을 많이 공급해보자 그래서 이와같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리가 딸기, 화훼를 많이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양될것이 96년도에 21헥타, 210만주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의 증수 효과를 가져오면 1억2,600만원 소득에 기여할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분만 보조기 구입입니다. 소 분만기는 주로 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나산,해보,월야,손불 이러한 지역에다가 분만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1대에 10만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14개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자본보조 입니다.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이 국비로 1개소가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래식 시설은 저품질 농산물이 나올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적응할수 있는 신농 기자재를 보급하고 관동하우스에 환기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강제 환기시키는 그런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시범 사업으로서 560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채소 다목방제 시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560만원 소요가 되는데 1개소에 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U.L.V. 방제기라고 해서 초미립자 방제기인데, 이것 2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입니다. 올해 대동에다가 2개소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 보존적 의미에서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역시 이 여과시설이 톱밥을 한번 여과시키고, 그 다음에 토양에 두번 거쳐서 3단계를 거쳐서 나가는 동안에 완전히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폐수 악취 제거하는것이고 정화조로도 사용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3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
윤표

윤표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축산폐수 정화시설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환경보호과에서는 대단위 축산정화 오폐수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 ○
종두

윤종두기술보급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분뇨 처리만 수거해다가 처리해 버릴란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비가 이중 지원이 될 것 같은데 --- ○
종두

윤종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환경 보호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규모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일괄적으로 우리 군전체치를 수거를 해 갈란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 ○
종두

윤종두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대단히 크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청으로 부터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나온 국비 사업 입니다. 군비가 일부 부담있습니다만,
성화

정성화위원

국비 사업이란 말요 ? ○
종두

윤종두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해서
성화

정성화위원

대단위 시설이 있으면 사업을 연기라도 해가지고 해야지 군청내니까 그렇게 해야지 저기서는 큰것해버리고,여기는 적은것 해버리고, ○
종두

윤종두기술보급과장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 연찬 교재를 제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제 전문교재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경영예산 차원에서 선진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군에 포도 재배에 대한 관심이 별로없고, 그래서 돌머리 해수욕장 부근이라든지, 또 포도를 재배할만한 지역 대상 농민들을 한차로해서 한 45명 정도 모시고 가서 대전까지 가서 보고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해서 그와같은 작목에 대한 연찬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해서 교재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농민상담 교육 재료입니다. 우리지도소에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내방도하고 또 수시로 우리가 읍면 농민 상담소에도 나가서 뭔가 지도할수 있는 기술 자료 이것을 만들어야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5만원씩해서 15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상담실 품종별 표본모형 구입입니다. 이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얘기와 같습니다. 결국은 모형을 구입해놓고, 앞으로 유망시 되는 품종이 이것입니다. 또 이와같은것은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기위해서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과라든지, 오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수박 이러한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5종을 하기 위해서 1종에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기술보급과 나름대로 지역 특수성에 알맞게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을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 했었습니다만 군비 사정 때문에 여의치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러한 사업을 보고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먼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와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될것인데 제가 설명하게 할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66페이지부터, 거기에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267페이지 관서당경비,국내여비 까지는 보상금관계 재난종합 시범훈련 참여자 보상 이것은 보조,군비 사업으로써 도단위에서 주관해서 인명 구조대원에 대한 시범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나주에서 많이 해봤습니다만 도비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인력동원 대상자 실제훈련 참가보상입니다. 을지연습시에 인력동원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 다음 268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이중에서 민방공 경보망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광주지역 관할하고 목포지역 관할 이렇게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 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면 그런 재원이 남는것이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기자재관리, 경보시설이 군청 옥상에 있는데 사이렌이랄지, 유무선장치, 수신장치 이런것들을 유지관리 하는데 해놓은 것이고, 읍면에 9개소가 민방위 기본교육장이 유지비로 해서 사무용품이랄지 프랑카드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 이것은 무선 검사국에 정액으로 1회에 10만원씩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어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실시설계비, 그밑에하고 연관된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 그밑에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 수중모터 펌프 포함해서 2,700만원정도 되는데, 도비를 줘 가지고 시 군비좀 보태서 시설하도록 이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을 받은것입니다. 도단위로 8개군에 배정이 되는데, 저희군도 해당이 되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 비상급수 기타 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등을 구입하는것 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도비 보조하에서 4개 구입하도록 되어있고, 방범 비상벨설치 이것은 함평이나 엄다,해보,월야 이지역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2개내지 3개 가구를 연결해 가지고, 도둑이 들었을때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데에 59개 설치할수 있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주민 자기 부담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설치 16대인데 이것은 사이렌인데 읍을 제외한 면단위 2개소씩 침수나 해일, 산불같은 취약, 위험지역에다 설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시설하도록 되었습니다. 구명보트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하에서 군비 합쳐서 1정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읍면시설 지역이 학교,엄다라고 했는데 학교,엄다 같은경우는 나주세무서 관할인데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이것은 비상벨인데요, 소방서에서 --- 일반가구에다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웃 간에 말할것이 있을때 도둑이 들었달지 ?
경호

김경호위원

가구에다 합니까 , 비상벨을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예, 그리고 구명보트는 국도비 보조이고, 그 다음에 로프총구입, 이것이 물에 거리가 있는데 시설을 직접 투입하기 어려울때 로프총을 쏴가지고 사정거리가 300미터 간답니다. 로프가 쭉 빠져나가 가지고 인명 구조하는, 국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에 270페이지 기타수당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41조 그랬는데, 보충시간까지 해서 연에 52시간 실시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시간당 3만5천원씩 강사수당으로 계상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5월22일날이 민방위창설 기념일인데 행사 참여에 대한 급식비를 세웠고 창설 기념일날 우수 민방위대원에 대한 시상,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저희군관내 88명의 교육이랄지 통신기술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이 88명이 해당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데 참석비 보상금으로 50명상당 교육을 시킬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주민신고 모의훈련 우수자시상, 신고 훈련에 대한 참석자 시상입니다. 다음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264명 이란것은 지금 우리 기준에 5명 이하 단위 대원이 있는데는 연합민방위대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270개대인데 리수보다 적은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264명으로 계상한것인데 이것도 국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다음은 중앙 민방위 교육입교자 여비 이것은 민방위교육 7명에 국도비 지원사업 입니다. 271페이지 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 제세, 국내여비 이것은 교부세,교부금을 줘가지고 국내 교사 여비를 했습니다. 별표에서 제출한바와 같이 그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 독려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징병검사 수검장정 여비하고, 현역병입영 장정여비보상, 공익근무요원 소집장정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장정여비, 인원수는 대상인원을 곱해서 산출을 한것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전국에 있는 병사실무자에 대한 전라남도에서 공무원들에게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부담으로 해서 그 기관에 내야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실시와 의용소방대원 40명정도 산업시찰을 해놨습니다. 소방의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 격년제로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 부담이 되는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엄다에서 해당이 된답니다. 지금 대동만 남아있고, 읍면순으로 돌아가는데, 320명 참가해 가지고 흡족하지 못하다고 160만원 계상했는데 이돈 가지고 행사 치루는데는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소방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의용소방대원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대원들의 여비,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민방공 민방위 훈련때 매월 한번씩 이렇게 출동이 되고, 또 산불이랄지 기타 화제발생시에 출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5,800원정도 1인당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군비로 전부다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서 요구 부서에서는 15회를 잡아가지고 2,800만원정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봐가지고 출동이 된다고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줘야 하는것 입니다. 우선 당분간 군비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3분의1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의용 소방대 자녀 학자금은 5/100 범위내에서 학자금을 지원토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같이 대원이 320명정도인데 16명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6명,6명해가지고 12명을 계상을 해놨는데 해당되는 학업성적이 50% 미만이 되어 성적이 좀 우수해야 대상자가 되는 모양인데 금년에는 성적 부진으로해서 너무 숫자가 안나옵니다. 대학생도 연 6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대학생들은 빠졌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조사해서 부족하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보상금 관계에서 한가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해준다 이러는데 지금 함평군은 나주 관할내에 있는 것이 있고, 제외되어있고 그러는데, 의용소방대원은 나주소방소가 관리하는데 또 의용소방대를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까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의소대는 관리를 하더라도 실지 출동은 우리 관내에 의소대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함평군 소속으로
영관

김영관위원

함평군 소속으로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예,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의용소방 대원은 전부 군청관할이다 그말씀입니까 ? ○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예, 다음에 밑에 유류화재 진화용품 약재구입, 이것은 화재 발생시에 우선 소화기를 준비해놓고 화재 예방이랄지 민방위과 소관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다 되었소.
윤표

윤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22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한장 넘기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토지형질변경 기록 보존에 따른 사진, 필름, 인화,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여비하고 형질 변경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했을때 소요되는 부지대를 계상해 놓은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토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그위에 국도비 형질변경 단속 여비가 있는데 그것을 23회 출장을 냈다는데 23군데 있습니까 ? 23회라고 한것이 금년에는 몇번 했어요 ?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달이면 평균 10여건 이상이 형질변경이 들어오고, 허가가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허가로 형질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비입니다. 시설물 및 정비에 도로 보수비를 금년도에도 계상해 놨습니다만 금년도에 쓰인것을 보면 대부분 가로등을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등 정도 가로등을 보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읍면 소재지를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인데 이것은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할 경우에 원상복구 이행금을 징수를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그것이 원상복구가 끝나면 그돈을 본인한테 내주는것 입니다.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잡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산 약수터 전기요금 이 있고, 다음에 재료비로 공원내 가로등정비,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기산 공원하고 두개공원을 한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함평 공원에 세심정이 지붕이 파손이 되고 상당히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자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차례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실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도 함평을 상징하는 건물이라 보수를 해야하고 원상복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여기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반대편으로 되어있어서 지붕하고 닿으니까 젊은애들이 고의로 밀어버리고 그래서 방향도 바꾸어보고 지붕이 썩어가는데 보수를 해볼려고
영관

김영관위원

세심정이 어디예요 ?
성화

정성화위원

공원에 저쪽가에
용헌

이용헌위원

비 많이 새는데 거기가 세심정이여,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올라다니는 계단을 잘못 만들어 놨어요, 계단에서 밀어버리니까 지붕이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이름이 좋구만, 마음 나쁜 사람들 가서 마음 씻어버릴데가 아니라고 ? 세심정,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수도사업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간이급수시설이 사회과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금년도 하반기 10월달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5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사진인화 해놨습니다. 다음에 학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밑에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학교 하수도 기본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에 넣어놨습니다. 두번째 항목할때 설명할때, 다시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 시설비로서 하수도 정비 4개소를 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학교사거리 하수도정비, 함평읍 기각하수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 손을 댑니다만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흙으로 파놓은 상태에서 그냥 위에 덮게만 했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하수가 막히는 수가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장 하수도는 농촌지도소쪽에 있는 하수도가 잘못 되었는지 하수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다시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원리 상환금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만 명년도에 영산강 수계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내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서 91억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양여금으로 해서 국가가 70%, 도비15%, 군비15%로 해서 내년도에 36억6,000만원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면 환경처가 일시에 많은 돈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을 해쓰고 그 이자하고 원금을 국가가 상환해주는 형태로 우리 예산에 잡아가지고 해줍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년도 초반기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사업위치,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에 따른 그 문제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내년중에 착공한다 그말씀이예요 ?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함평을 묶고 그다음에 앞으로 엄다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3개읍면을 묶어서 처리장 하나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계 상호간 전출금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상수도가 안고있는 부채가 15억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건실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이자 상환이 1년에 2억7∼8,000,명년도에 상환할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 크게 잡아진 것이 3,500만원 잡아진것이 있습니다. 건축 법규집을 사가지고 읍면에 한부씩 나누어 주어서, 건축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적게 발생하고 형사사건이 바로 직결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한부씩사서 읍면 직원들한테 나누어 줄까 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여기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계몽 여비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여비를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서 주택개량은 융자금이고, 나머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입식부엌, 욕실, 화장실변기 정비는 군비로 해주고 있는데, 대게 금년도까지만 해도 부담비율이 도비가 50%,군비가50% 였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도비 40%, 군비가 60%로 군비 부담을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 물량이 아직까지는 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내시가 된것은 금년도에 준해서 되지 않겠느냐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놨습니다만 약간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하여 취락형태로 자꾸 몰아가는데 저희들이 몇차례 조사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취락형태를 희망하는 지구가 없어요, 그래서 취락 형태가 많게 나오면 나올수록 줄어들지 않겠느냐하는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사업 특별회계 339페이지, 국내여비 융자금 연체자 징수독려 여비라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별도로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 연체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실은 없다시피해요. 그래도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리상환입니다. 이것은 88년도 이전에는 대개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 군애서 융자를 개인들한테 해주고, 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만 89년부터는 직접 은행하고 연결해서 융자를 받아가지 본인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집니다. 다만 수해주택 만큼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수해주택이 없었고, 군비로 상환하고 군비로 받아드링고, 이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년도별로 회수액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연체 내역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자료를 해놨기 때문에 그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계획에 가서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일용인부, 저희들이 상수도를 관리하면서 보니까 금년도 중반기부터 수선공을 두사람 썼거든요. 그것을 써놓고 보니까 민원이 훨씬 줄었고 지출이, 상당히 억제 되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업소한테 주어서 중재하는 것보다 그런 형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밤낮없일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상수도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격감이 되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1일내지 2일만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업자한테 줄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게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조금더 늘려가지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라든지 전기 요금에 따른 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액수가 1,000여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000정도 1년에 나갑니다. 전기세로 8,400만원, 전화요금이 5개소에 48만원, 전화요금이 적은 이유는 무전기를 휴대를 해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이라든지 청원경찰에 따른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생략을 할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함평취수장 관계는 어쩝니까? 함학간 공사 끝나고 송수관 교체가 되면 학교취수장 거기를 풀면 안돼요? 수질도 나빠가지고 그물을 기피한다는데 ---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월산 정수장하고 학교 취수장 활용 문제는 기본 관료 교체가 되고 충분한 물이 공급이 된다면 없앨수는 없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물이 굉장한 양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뭄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엄다에 한공을 파가지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시험 안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수질검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둘중에 하나 좋은 것을 쓰고 하나는 보조 선공으로 놔뒀다가 가뭄때라든지 그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더라도 뒤에 나옵니다만 보수해야할 부분은 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양비는 누수 탐사는 대개 여름철 야간에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것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새벽 1시에 자다보면 하수구에서 물흐르는 소리가 난다해가지고 자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장비, 기본 장비가 있는 기본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재료비에가서 상당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소독약품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수지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 3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계상해가지고 상시에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침전지 청소라든지 청소인부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수질검사 여비 보상금은 명년도부터 공익근무 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만은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수질검사 장비가 있는데 금년도부터 장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도 수수료를 줘가지고 광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 차츰 시군구에도 기본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333페이지 시설비,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개량을 올해도 7키로미터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는 신설하고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세입,세출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설계에 의해서 그돈을 받아가지고 시설하고, 시설업자한테 그돈 내주고 하는 상수도급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계량기교체, 노후관 갱생공사는 교체하는것과 거의 비용이 같이 먹힙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해오고 있는데, 예를들어 교통량이 가중된다든지 관이 여러개가 겹쳐가지고 교체하다가 다른관이 파손되거나 교통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관을 기계를 가지고 깍아버리고 다시 도색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좋습니다, 상수도 누수지공사는 저희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정수장 가압시설공사가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 수선공을 쓰더라도 정수장 취수장간에 물이 원활하게 통과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장 넘기시면 334페이지 차입급 원리 상환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안고있는 상수도 부채에 따른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것인데 군비보다는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중앙에 지원을 한것입니다. 장래에 수질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저수지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간략하게 내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선제를 확장해 가지고 150억 정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했고, 중앙에서 어제 연락이 와가지고 도로 다시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제게 20일전에 중앙을 다녀와 가지고 96년도 소위 환경처 사업으로 전액국비를 가지고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를 간담회시에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안해놨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감된 액수입니다. 선처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무엇하나 물어봅시다. 332페이지 수질검사 장비라고 있지요? 장비를 사시면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말씀이지요?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화공직이 정원이 하나있는데, 그 정원에 따른 자원이 금명간에 오는 것으로 저하고 내무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비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월1회 하는 것은 정밀검사를 하고 수시로 안해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수시로 할수 있도록 지금 취수장에 물이 올라가는 시설까지는 해놨습니다. 뚫기만 하면 온수가 바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시험대에 들어오도록 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했고, 명년도에 구입을 하면 그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군에 상수도 수질검사 여비란 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그것은 간이 상수도하고 일반 상수도를 월1회씩 정밀검사를 광주에 다니면서 해야됩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예, 도에서 하는데 37개 항목을 하고 우리가 그런 항목을 다 못합니다.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다 의뢰를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해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없을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용환

김용환도시과장

어떻게 했냐면 어항을 놓고 고기를 넣어 그것을 보고 관리를 해왔거든요 원시적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동 2호간선 하수도관계관 협의가 있어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도로건설 지방도 시설비에 접도구역 표시판 14개를 내년에 해가지고 398만4천원으로 접도구역 표시를 할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도록 접도구역을 모르고 시설을 해가지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해야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산림도로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비가 없어가지고 도에서 장비를 임차해다 쓰고 있습니다. 그라인다라고 도로를 평평하게 미는기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우리 군도에 교랑이 19개소가 있는데 교량에 페인트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사리부설하고 노면 정리를 하고있는 덤프 8톤차량 유류대를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사용하는 장비가왔을때 고장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군도 사리부설 골재를 매입할수 있도록 1입방당 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보수용 아스콘, 저희들이 포장을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가 적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많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대형차가 다녀가지고 포장도로가 많이 패이고해서, 보수할수 있도록 아스콘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해대책 모래주머니를 1,200매 정도 매입해가지고 가장 문제가되는 밀제나 외치제 뒤로 넘어가는 필요한 부분에다가 둘수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막히거나 빙판이 되어 차가 못다닐때에는 특수 약품으로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나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줄여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사리부설용 골재를 내년에 사서 부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토지매입비 보상비는 군도를 내년에 2개소를 확포장 합니다. 그 2개소에 대한 보상비 감정수수료, 측량 수수료, 이전등기비 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입니다. 군도 2호선 여기는 옛날 군도 8호선인데, 금년에 포장을 해가지고 목포상수원 옆으로 확장만 해놓고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3호선은 옛날에 2호선입니다. 지금 대동면 앞 삼거리에서 학교면 가덕까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보상비가 어디어디 보상비 입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군도 3호선 입니다. 학교에서 대동까지 나가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군도이고, 이번에 이야기 한 것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 6개 노선을 확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설계비가 약8,400만원이 되겠고, 그에따른 보상비, 수수료, 측량수수료, 이전등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이 6개 노선인데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이 3개노선이 있고, 신규로 3개 노선을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동 향교에 있는 백화마을 있는 그부분을 지금 확장만 해놓고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야 장교에서부터 월야신덕간, 손불내감, 손불죽림간 계속하겠습니다.
용헌

이용헌위원

신설은 어디 어디예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신설은 학교 토교에서 학교 회촌동이고, 함평 장고산에서 백년간, 나산 오수에서 나산 계동간 3개소를,
기노

이기노위원

손불은 어디 어디예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손불은 내감
기노

이기노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지요? 그러면 죽림은 어디예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내감하고 죽림간입니다. 그사이
영관

김영관위원

죽암말인가 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죽암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감하고 죽림사이라는것은 내간포라고 연결한것 아니예요? 학교있는데라고, 죽림은 별도로 있어요? ○
태일

김태일건설고장

다시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입니다. 하천 시설비입니다. 기성제가 167키로미터가 있습니다. 167키로미터 가운데 희망부분을 정비를 할수있도록 1,2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 중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소하천 개수사업이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를 계상했고, 2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이 약 1억6천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를 함평 수호로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위치를 변경해서 바꾸어서 우선 할수 있도록 ---
영관

김영관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국내여비 가운데 노점상 노상 적치물 지도 단속여비 했는데 5천원씩 4인인데, 실적 있습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일주일에 두번, 세번 나가서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수가 너무적어가지고, 시설 부대비는 소한천 개수사업비는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재해대책으로 인한 수방자재 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자기 우량측정기 유지비를 대당 5만원씩 해가지고 10대를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가장 시급한 도로 보수가 주포교하고 두 번째로 급한데가 대동, 옥동교 입니다. 옥동교는 다리도 높고, 길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만 하천 유속이 빠르고 굉장히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새로할수도 없고, 그래서 보수비를 1,000만원 해가지고 하천도 보수도하고 교량도 보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 5공이 배정되어 1공당 2억5,000씩 해가지고 1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만쓰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만 쓰도록 계상했는데, 지금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겸용해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때는 생활용수도 쓰고, 또 물이 남으면 농업용수도 쓰라하는것이 정부방침 입니다. 1공당 2억5,000씩해서 생활용수 시설까지 다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럼면 이것 농어촌 용수개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정을 뚫는다 그말씀이세요? 관정을 뚫어서 이용시설 해가지고 ---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이용 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생활용수 까지 쓸수 있도록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도 가능합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그러니까 농어촌 용수개발 말 자체가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쓸수 있도록
윤표

윤표위원장

위치는 선정 했어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위치는 가장 물이 어려운데 1공을 해봤습니다마는 함평장교하고, 신광백운리, 대동연암, 나산수하, 학교 금송 한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수원이 조금 부족하고,
윤표

윤표위원장

금년의 한해 우심지역에다가 위치를 해야 할것같아요?
영관

김영관위원

올해 한해를 기준으로 했지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대형 관정 4공이 왔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경지정리 할때 용수가 부족한데다가 관정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183페이지, 내년도 에 소형관정 11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

말씀만 한다고 말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말씀 부탁 드립니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다음은 농업용수 보강 개발은 나산 원선제 입니다. 원선제를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된것이 그 아래에다가 도시과에서 댐을 막을려고 하는데 댐을 막아 준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도시과로 전출 시키도록
경호

김경호위원

원선제 말이 나오니까 말인데 기존 무냉기를 철거를 안하고 거기다가 그냥 무냉기로 덮어 씌우도록 되어 있어요? 공사가 ---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기존에 있는것은 놔두고 전부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다시 보강, 무냉기로,
경호

김경호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때도 기존 무냉기를 철거를 안해버리고 그위에 덮어 씌우는 무냉기를 했다고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무냉기를 할려고 하면 제방까지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를 해놨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이 약 10개소 해가지고 2억2,100만원, 밭 기반정비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도 약 20헥타에 5억3,000만원해서 월야 예덕에다가 예정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 2호간선 용수로이설 보상금은, 농조에서 100% 사업을 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
윤표

윤표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기존 용수로는 우리군으로 주지 않을것 아닙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그것은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것은 팔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금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수지 준설 채무부담을 1억9,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때 많은 관정을 팠습니다만 오염방지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도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환경청이나 농수산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은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금년에 사업을 할것으로 ---
윤표

윤표위원장

농업용수는 지하수인데 오염되고 말고 합니까? 식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 ○
태일

김태일건설고장

우리만 1공 농업용수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지하수는 전부 같이 돌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가 오염된다면 전체가 오염되어 막을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을길이 없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방법을 모른다는 말은 정말 어떻게 하는것인지 한번 구경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오염방지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윤표

윤표위원장

그렇다고 가정하실때 일방 중형 관정이나 소형관정 전부다 했을것 아니예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소형관정중에서도 1일 30톤이상 쓰는것은 다 신설을 하고 대형관정은 1일 150톤이상 쓰는것은 전부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정이 이렇게 있으면 기왕 파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옆에다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그옆의 물이 관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관

김영관위원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윤표

윤표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
태일

김태일건설고장

184페이지 토지 경지정리 사업비로 95 봄마무리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제일밑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5키로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부분을 포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상단에 경지정리 하천 개수는 대동하고 해보, 연암 경지정리 구간이 하천부분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의 지원이고, 한해장비 정비비는 엔진하고 양수기를 정비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손불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도로 포장 확장하는것이 약 9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제일위에보면 가로등이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수비가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금년사업 잔액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읍면에 등수별로 많은데는 많게 계상하고 적은데는 적게 계상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을 말씀 드렸습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한가지 물어봅시다. 24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도사업소 그라인다 사용료 해가지고 70키로미터를 1회하면 336만원을 지급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예,
윤표

윤표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가져온 중장비를 1회 사용하는데 336만원이 있고, 또 아울러서 사업소 장비를 가져올때 사용하고 수선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계산이 전혀 안 &;#47565;는것 같은데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이것은 사용은 시간당 사용료를 도에 불입해 줘야되고, 그것이 와가지고 고장이 안면 10번이나 좋습니다만 만약 고자이나면 또 수선해가지고 저희들이 간단한 수선은 할수 있도록 ---
윤표

윤표위원장

사용료를 줌에도 불구하고 고쳐가지고 까지 준다는것은 안맞는 말인데 ---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큰 고장 같으면 도에다 고치라고 하는데 잠깐 바퀴를 떼운다든지 볼트하나 나간것은 도에서 다 못하고 저희들이 그 수선비는 계상을 해준것입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이 장비가 시가로 하자면 얼마 짜리인지 모르지만 하루 1일 사용하는데 약70키로미터,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1일이 아닙니다. 70키로미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보수시 자갈을 깔아주는데 자갈만 깔아가지고는 안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간단히 민다 그말이예요, 비포장도로 미는것,
윤표

윤표위원장

1일 사용하는데 너무나 비싼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안천 이것이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무안천 사업이 나왔거든요? 249페이지, 250페이지,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것이 아니고 거기는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것은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윤표

윤표위원장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위원

거기는 환경 보호차원이고, 유지관리 차원만 ---
윤표

윤표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 4차 회의는 94년 12월 1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14시53분

16시07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