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농지세감면승인안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농지세 재해지감면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해가 심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의 슬기와 군·관의 노력으로 그런 대로 평년작은 유지했다고 봅니다. 금년 농지세 과세 대상자중 재해지는 3개 면에 18농가이며 총 170필지 254,702평이 되겠습니다. 재해율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20% 재해가 6필지에 4,198평이고 30% 재해가 61필지에 97,693평 50% 재해가 59필지에 88,080명 60%이상 재해가 44필지에 64,793평으로 전년도보다 11만평 가량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논정 간척지의 새우 양식을 위한 미식지가 9만여평이 있고 대체적인 작황이 좋지 못해 세액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읍면 별 재해는 도암면 87필지에 140,886평이고, 신전면이 56필지에 97,708평, 성전면이 27필지에 16,608평으로 논정간척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세 대상은 작황이나 농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자작일 경우 약 8천평 이상의 경작자가 되며 본 군 과세대상 예산 농가는 30여 농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지별 재해지 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자체 심의 후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신전면 출신 정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만 군민의 공복으로써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영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실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이 거는 기대와 관심 요구들을 어떻게 수행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책무감에 부담스러움도 많았지만, 한편 작은 정부 속에서 의회의 역할을 통해 군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됨에 대해 가슴 뿌듯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역류하는 세월 속에 강진군의회 제1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러 생각해보니 전문성과 행정경험 미숙 등으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과 주민이 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6만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편, 크고 작은 사안들을 처리하면서 자치시대의 변화하는 행정의 모습과 자세 속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작은 힘이라도 되어 졌다고 생각하며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갖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말로 하는 행정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현장 행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위민 행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과 특히 50년만에 닥친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염려하고 고생하면서 한 톨의 쌀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모습들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현장 행정으로써 평가하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현실 감각을 망각한 채 주어진 업무마저도 온당히 수행치 못한 점과 각종 사업의 시행착오, 세금의 포탈 횡령사건,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는 문민시대의 신한국창조 건설을 위해 크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중대한 부분이라고 여기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 방치 이대로 좋은가? 이런 질문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중의 하나가 되어 버린 자동차 보유 현상이 날로 급증하여 감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예산액보다 2.3배정도 세수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세 수입측면에 기여함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형편에 반겨야 될 일로 여겨지면서도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 대처해 주지 못하는 도로 사정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 일순간에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빼앗아가 불행으로 빠져 가는 것을 볼 때, 이 나라의 도로교통행정이 존재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점, 인류가 공감하는 터인데, 1년이면 천문학적 액수의 도로 사용료 및 자동차로 인한 수입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도로 교통행정 해소에는 해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한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우리 관내에서도 매년 많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4년 2년 동안에 교통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 및 사망자의 현황과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대책마련에 소요하고 있는 예산 그리고 문제점의 근본은 어디에 있으며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둘째, 관내 교통사고발생 다발지역은 몇 군데나 되고 있으며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대개가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도로 관리를 어떻게 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비난하는 주민의 원성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지판이 세워져야할 곳에 세워지지 않고 있는 점이나 세워졌던 표지판이 넘어져 있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는 이유, 표지선이 잘못 그려져 차와 사람이 통행하는데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특히, 연초 군정시책 일환으로 군수님의 각읍면 순방시 관내 각기관의 장들이 함께 자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해결하도록 반영,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도, 특히 교통 관련 건의에 대한 조치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각 읍면 별의 건의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한 점을 서면과 함께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교통사고 상습 지역이 몇 군데가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특히 강진에서 완도지선 중 도암 석문산 위치의 도로는 주변 여건상 불가피하게 도로 설치가 현 상태로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지점에서 해마다 많은 자동차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혀주고 있어 특히 이곳을 처음 찾는 분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인상이나 강진군 교통행정에 많은 불만과 불평을 낳게 하는 원인 제공까지 하고 있어 군 행정의 이미지 손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상으로 볼 때 도로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상의 책임은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이곳의 문제해결에 대한 처방은 우리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관심이요, 성심성의껏 노력하는 일입니다. 완도행 쪽으로 보면 오른쪽 산밑이 우천 시에 배수될 수 있는 배수로 되어 있는데 이 배수로가 현 상태로 볼 때 배수로로 보기에는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이 움푹 파져 있어 웅덩이가 되어 있는가 하면 아래쪽 등의 고르지 못한 요철부분 등은 물의 흐름에 원활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 역할을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큰물이 범람하여 교통에 크게 불편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이 곳 배수로 부분의 프라스틱 통관을 구멍을 뚫어 배수가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설하든지 잡석 등으로 매설하여 웅덩이 상태를 도로표면과 원활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되겠고, 폐타이어를 측면에 부착하면 충격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최대한의 대책마련에 노력하시어서 이곳을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에 대한 강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화 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액화, 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업소의 허가는 총 몇 건이나 되었으며, 허가기준 및 자격 요건의 법적근거와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과 문제점 및 우리 군 사용총량 관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소통합 여부, 통합사유, 허가설치 원칙 위배 여부와 통합 방치이유, 통합업소나 사용 가정에 주는 유익한 사항은 무엇이며, 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용량부족 확인 단속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부당 행위는 몇 건이나 되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를 서면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별 공급 가격차이는 어떠한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읍면 업소에서와 성전 충전소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20㎏ 한 통에 3,000원이 차이가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관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방치하고 있는지,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눈감아 주고 있는지요? 아니면 몰라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군민 사용가정 전체로 놓고 볼 때 연중 사용량 1통 3,000원 차액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부담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예로 들어서 한 가정에서 1년에 5통의 가스를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 강진군민 2만 가구로 계산을 해 보면은 약 1년에 3억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이 수치에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상의 문제로 이와 같은 군민 불이익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보상과 함께 군수가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에 분명하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UR대처방안의 일환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기농법에 대한 지원 시행여부, 유기농법 개발 보급을 위한 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해 교육에 참여시키고 뜻있는 농민들을 연결시켜 군지회 결성 등을 통해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93년 17회 임시회에서 악속한 바가 있는데, 전문지도사는 현재 몇 명이나 양성되었으며, 그들의 역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분야별 전문성은 어떠 어떠한 분야이며, 현재 우리군의 유기농 결성 단체는 몇 개가 되며, 참여 회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한 현재 사업의 추진실적 및 실태는 어떠하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일회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계속 사업으로 유기농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으로써의 구상과 의미를 갖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가의 여부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농어민 상담운영 이대로 되겠는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읍면지소를 현재 군 지도소로 병합하여 상담지도사를 파견근무로 그 역할이 달라져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 운영 방침이 시대 착오적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현재 운영방침대로 실시되던 때만 하더라도 UR이다. 과학기술 영농이다. 시설하우스 농사다 하는 과학적인 기술 영농의 시절이 아니었고, 미맥 위주의 단순농업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해도 크게 변해 당시에 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첨단과학 영농의 시대가 열리어 농업도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어려운 장판에 뛰어 들어서 생존을 지탱해 낼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읍면에서 주재하고 있는 1명의 상담지도사로 각종 농업기술 보급, 지도교육 등을 수행하여 21세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영농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역부족이며, 시대 착오적 행정이라고 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농가전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재 농촌과 농업을 지켜나가는 연령층을 보더라도 50대가 31.8%, 60대가 28.2%, 70대 이상이 11.8%로써 50대 이상의 노령층이 71.8%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이중 부녀층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처지로써 현대 농업의 기술을 교육으로 습득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 농어업 상담소 지도 현황을 보면, 오전에는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온 농민들의 상담에 임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 및 현장 교육으로써 지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될 농민들은 제때에 지도사와 함께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농촌지도 행정이 되고 말아 오히려 농어민들의 실속 없는 행정에 대한 불만만 있을 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농업 지도사업은 미맥위주의 단순 농업시대에는 그 역할이 가능하였고,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젠 말만으로써 과학영농과 전업농 시대요, UR대처 농업시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과 몸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위민 행정을 해야된다는 역설처럼 농업의 현대화와 UR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시대를 열기 위해 논과 밭의 현장에 달려가서 농민과 함께 연구하고 일하며 함께 농사를 지어가는 현장 지도사업이 절대 절명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만능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지도사가 습득한 기술과 정보를 직접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농민들을 농업전문인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고 UP태풍의 절망감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가진 당당한 주인으로써 살아가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은 국가적 시책이 우선되어야겠지만 현장 농어촌 사업의 책임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 놓아야 될 일로써 그 역할을 촉구하며 우선 시급하게 생각되어지는 읍면 상담소 운영에 있어 상담소장 한 사람으로써는 기대에 미치는 지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그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면 먼저 예산 염려부터 하는 사례가 많은데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확보한다면 예산문제는 크게 염려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읍면 상담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수용하여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다섯 번째, 최근 논정 고막양식 채취 작업중 발생한 고발사건 그 처리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인 논정 고막양식장의 면허 취득여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고발사유가 무엇이며 취하신 조치 및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 동기와 그 원인 분석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현재 강진만에 허가된 패류 양식장의 면적 및 각 품목별 현황을 어촌계별로 밝혀 주실 것과 군에 등록된 어선의 용도별 현황을 서면보고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이 허가 등록된 채취선으로 폐류 채취 작업에 문제되는 바는 없는지요, 어민들에 의하면 채취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출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경제적 손실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취선 증선을 요구하면서 21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 현재 군에 계류 중인데도 어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어디에 있으며 타지역의 채취선을 임대하여 사용코자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어업행위 단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관내 어장에서 각종 어업행위로 인한 불법 어업발생건수, 단속실적, 행정조치에 관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일명 고대구리라고 하는 불법 어업행위로 어족뿐 아니라 패류 양식장에도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당국의 단속 및 관리 소홀이 우려되며 특히 외지인들이 어선어업을 통해 갯지렁이 채취를 몇 년 전부터 하는 등 불법 어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어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묵인해 주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뿐만 아니라 뜻 있는 군민들이 강진만의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당국은 어떤 대책으로 대응하시고 있는지요? 그리고 갯지렁이 양식면허 여부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민들에 얘기는 갯지렁이 채취로 어패류 양식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데 타 품목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수 이기적 사고로 전체의 바라는 바 소망을 저버리는 불법 어업 행위를 온전히 근절하지 않고서는 어업 소득을 통한 어민 생활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뿐 실효성 없는 수산행정이 될 것으로 믿는데 이에 대한 근절책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진실되고 발전적이고 희망적 답변이 우리 군민을 위함과 군의 발전에 본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희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면 출신 박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경제를 좌우한다고 어느 학자는 말했습니다. 그 실례가 지나간 봄 우리 고장 목포와 광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목포시내 수돗물에서 악취와 썩은 물이 나와서 시민의 원성이 들끓자 목포시장은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상수도 취수장인 영산호 오염의 주범은 광주시장이라고 광주시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포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승주군 주암댐 물을 목포까지 끌어오는데 드는 예산은 천문학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이상의 사건은 전남도가 진즉 폐기물처리와 감독을 광역화 차원에서 운영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강진군가 장흥은 동일수계인 탐진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살고 있으며, 우리 군의 상수도 취수장은 장흥의 하류에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강진군을 의식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이나 감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진군은 장흥군과 전남도의 협조를 얻어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감독을 광역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는데 우리 강진이나 장흥군의 군세나 인구수로 봐서 양군이 공동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읍에 시설되어 있는 종합병원 세탁물 처리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강진취수장의 수질이 의심스러워 수돗물 음용 기피현상이 일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시간을 약간 할애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충정, 민영환선생이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국민과 각국 공사에 고하는 유서를 남기고 칼로 자결한 11월 30일을 맞이하여 정기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대현의장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또한 6만 우리 강진군민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김영록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구면 출신 황호만의원입니다. 기초의회가 장족을 내딛은 지 엊그제 같은데 94년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는 우리 강진군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발전되고 뜻 있는 정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의원은 먼저 피력코자 합니다. 일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시작은 결과를 약속하고 그릇된 시작은 종말을 초래한다는 천리지행 시어족이라고 무슨 일이나 시작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계획한 일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 자체가 내일이란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며,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한 동료의원 대다수가 행정에 대한 비전문적이었지만 전문성이 아닌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그동안의 의지와 적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부단한 결과였다고 자위해 봅니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자기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적은 봉사와 적은 소임을 다하는데 보람과 자부심의 희열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가 큰 대과 없이 지내온 과정이라고 자위하면서도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집행부의 구상안의 어장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문제를 유발시킨 점은 행정의 책임과 직분을 상실한 결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군민에게 안겨주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근본적인 치유 없이 어장정리 재개발만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군민적인 정서를 상기하여 부합시킨다면 일시적이며, 미봉책 대안으로 재개발을 급히 서둘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남해개발 1개인을 위하는 마음처럼 5천여 어민과 6만군민을 더 의식하고 위함이 앞서야 할 것이며, 군민의 정서와 현안문제를 행정개혁 실천의지로 가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집행부는 깊이 재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어민을 위한 어장정리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생활폐수로 인하여 강진만의 어패류가 고갈되어 가고 기형아까지 발생되어 있는 사실 앞에서 강진만에 대한 보존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실화시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진군 수칙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이 강진만 살리기 운동의 기본일 것입니다. 정부가 11년만에 처음으로 올 추곡수매가를 동결키로 한데다 수매량도 작년보다 줄여 잡음에 따라 농민의 실망과 실의가 크며 농산물 시장의 단계적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농민의 실망을 감추지 못함을 전재하면서, 강진만 어장에 대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정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진만을 살리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모든 군민이 동의 하에 진행되길 바라면서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진만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보면 제1종 양식어업과 제2종 양식어업으로 나뉘어져 공동관리가 용이한 제1종 양식어업은 수협과 어촌계 중심으로 개발하여 어촌계에 대하여는 어장의 합리적 경영능력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제2종 양식어업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 어촌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강진군은 수산세력이 타지역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수산물 생산량도 매년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 전성기에는 연 1백2십만속이상 생산하였으나, 사양화되어 지금 15분의 1에 해당하는 8만속으로 감소되고 있는 요인은 강진만 만덕지구와 사내지구 간척사업과 생활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어패류가 폐사, 고갈,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진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장기계획 발전대책 용역사항에 깊이 관찰하여보면 강진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사실은 중병에 신음하고 있는 강진만이 건재하기 때문인지요? 우리 군에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이어야 할 강진만 재생사업이 장기계획에 빠진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진만 제1종 양식어업권 면허에 대해서 재연장 하여준 경위와 제1종 면허권 시효가 만료가 되기 이전 어업권에 대한 차후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1990년 8월 1일 수산업법 개정으로 양식어업권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제1종은 양식방법이 간단하고 보편화된 어업에 그리고 제2종은 자금기술을 요하는 양식어업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산업법 제13조 4항은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제1종 양식어업권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을 면허 제1순위로 하고 있는지요. 강진군 제1종 양식 어업권중 어촌계나 수협이외의 개인에게 허가한 건수는 몇 건이며, 위 어업권의 최초 면허기간 및 갱신 기간은 언제였는지요. 강진 제1052호와 제5436호와 제10052어업권을 개정 수산업법 시행후인 금년에 지선민 이외의 개인에게 기간 갱신하여 준 사유는 무엇 때문에이며, 상기 3건의 어업권은 만조시 500M이내의 제1종의 양식어업권으로 지선민의 생활터전의 연장이므로 지선민에게 조치하기 위해서 수산조정 위원회등의 조정을 거쳐 지선민에게 허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에게 기간 갱신사유와 기간 갱신전에 종묘살포하였기 때문에 양식기간에 필요하므로 기간 갱신이 필요하였다면 종묘 살포신고 사항과 종묘 육성기간만 갱신한 사유와 수산업법 개정 취지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특례법이 있는지요? 앞으로 개인어업권 기간 만료후 허가 개선대책과 개인 어업권자와 면허 면적을 밝혀 주십시오. 연안 연승 어업허가 정수에 관한 개선에 대안은 없는지요? 강진군 수협 활선어 위판장이 개설되어 위판을 실시함으로써 연안 연승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나 연안 연승 어업권이 허가 건수 정수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어민이 있습니다. 강진군 연안 연승 허가건수는 몇 건이며, 연안 연승 허가자로서 실제 어업을 경영한 어민은 얼마나 됩니까? 연안 연승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자의 허가권을 회수하여 허가를 얻고자 하는 어민에게 신규 허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강진만 물반지락 채취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만에서는 가우도 위쪽과 수인지선, 마량지선, 서중지선에서 물반지락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반지락은 4∼5톤미만 엔진 320부터 380마력까지의 형망선이 채취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촌계 관리선은 실제 채취할 수 없는 소형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 형망선으로 채취가 곤란하므로 타인에게 채취권을 팔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강진만 어촌계의 실정입니다. 한 예로 1992년 2001호 어업권 32㏊원마, 서중지선 어업권을 80만원에 외지인 고흥업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팔았으며 채취권을 매입한 업자는 1억원이상의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반지락을 어업권자가 채취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장 판매나 어장의 타인 지배 방지대책과 어업권자가 채취하여 어민소득과 어민보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앞에서도 정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중복사항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강진만 갯지렁이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갯지렁이 어장 3건에 528㏊중 수협취득 1건 510㏊와 칠량봉황 1건 10㏊와 장계 1건 4㏊에서 1일 생산량 100㎏에서 150㎏을 채취하고 있으며, 1㎏당 5만원 고가로 판로가 되어 있습니다. 채취된 갯지렁이에 대해 1일 금액 5백만원에서 750만원의 소득을 연간 작업일 200일 할 수 있음으로 연간 생산고 10억원에서 15억원의 어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채취방법이 도수업으로 하고 있기에 어민의 많은 수고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와반면 일부 어촌계에서는 갯지렁이 어장을 빙매하여 어장을 매입한 사업자가 불법으로 형망어선 5톤 규모로 어업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데 불법 형망선 단속실적은 몇 건 인지요. 자연보호 측면에서 갯지렁이는 체포작업을 계속하여도 자원량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타지역 불법 형망선에 의해 강진만의 소득원을 빼앗기고 있는 사실을 막아야 할 것이며, 특히 마량 앞바다에서 타군의 형망선이 합법을 가장한 갯지렁이 체포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강화가 요망되어 날로 레저붐을 타고 국내 내수용 및 효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량으로 가격 상승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대가 큰만큼 합법적 체포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강진관내에 마량 이중기씨를 비롯한 8명의 갯지렁이 채취선이 있는데 외지의 불법을 막으면서 관내의 채취선에 대한 합법적 방법으로 작업을 자유스럽게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다음은 성전면에 전문대학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도시고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암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5개군의 중심권에 위치한 서남부권 핵심지인 성전면에 우리 군민의 염원인 전문대학이 조속히 설립되기만을 기대하였으나, 늑장 행정으로 백봉학원과 행정 소송까지 비화된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대학교 법인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부지확보가 학교법인 등기로 규정된 면적이 확정된 연후 백봉학원과 학교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정당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의 백봉학원 법인은 90년 12월 26일 설립허가가 되었으며, 91년 1월 21일 강진등기소에 부지확보에 대한 완료가 되어 학과 6개과로 94년 3월 신입생 선발이후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교육부의 연기 승인은 무엇 때문인지요. 집행부에서는 백봉학원의 학교법인 신청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사항이 못되었는데도 허가를 득하여 주고 이제야 80%이상의 시설 결정 대상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은 편의주의적 행정은 아닌지요. 학교법인명 등기된 토지확보 내역을 보면 성전면 월평리 92-4번지외 34필지 면적 47,454평과 강진 성전 도시계획 통보 제정비 전라남도 도지사 교지 33,000평을 도합 80,454평의 부지의 전문대학 설립관계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요? 93년 2월 10일 도시계획 변경지적 승인 및 고시는 무엇때문이며, 교육용 토지수용 공고 내용자중 해남 이기용씨외 35명의 선산에 대한 공고마감 3일 후 민원인의 발생 재기는 무엇때문인지요. 공고와 함께 본인에게 토지 수용에 대한 개별통보한 사실이 있었는지요. 학교법인 시설 경정후 최소한 2년 이내에는 착공되어야 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없는데 허가에 대한 유·무관계는 어떠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백봉학원이 승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도 행정소송중에 있는데 건설부 지침 부지확보 80%의 규정을 무시하고 부분확보로 완화시켜 50%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백봉학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분 승인인가 하여준 결과가 아닌지요. 학원설립이후 예로 타인에게 학원의 제반 사항을 매도로 양수 양도할 수 있는지요? 다음은 강진의료원 관사부지 강진읍 남성리 98-1번지 1필지 115평과 강진군소유 공유재산 강진읍 서성리 305-1번지의 13필지 13,031평과 교환조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남 서남부 6개군 공공의료 사업을 목적으로 도립 강진병원이 1974년 개원하여 지역 주민의 진료사업과 전염병 예방 등 공공의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지방공기업법 및 의료법에 의거 자율경영을 통한 경쟁력 독립채산운영 유도를 위한 공사화 전환, 1983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3년도 진료실적을 보면 145,635명의 진료실적과 17억8천6백만원의 세입원이 되고 있는 현 경영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민이 사용하는 공공용 의료원이라면 무상임대로 인정할 수 있지만 6개 군민이 사용하는 의료원 부지 약 3천평을 10년 이상 무상임대로 사용해 왔으며 '94년 12월 31일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규약과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95년부터 유상임대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와 제88조에 의해서 무상 임대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6개 군민이 사용하는 의료원에 대해서 유료임대로 전환시켜야 바람직하며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소유 공유재산 1필지 111평에 대한 추정 가격 3천5백3십4만원 상당의 재산을 교환조건으로 처분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승인이 부결되어 교환처분하지 못했으나 만약 의회 승인으로 교환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공시지가와 지금 공시지가의 차액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앞에서 제시한 산정지가 기준과 현 공시지가는 병원 부지 군유지 면적 5,366평에 대해서 5억2천7백만원과 문화회관 부지 도유지 의료원 관사 111평에 4천6백만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도 공유재산고 군 소유 공유재산의 교환처분 금액이 현재 12분의 1에 해당된 금액차이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료원 공유재산의 가격은 높이 산정되고 우리 군 소유지 공유재산이 12분의 1로 낮게 가격이 산출됐는지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재 발굴 보존에 대해서 공보실장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국보 13호, 무위사 극락전외 4곳의 지정문화재와 대구도요사적 68호외 5곳의 사적과 천연기념물이 있으며 도 지정 유형문화재 백련사 대웅전 외 6곳과 도 지정 기념물 영랑생가 외 10곳과 문화재 자료 무위사 삼층석탑외 3곳이 있으며 위의 문화재 유산을 우리 군이 잘 보존 복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국보급 문화재가 우리 군에 몇 군데 없지만 있으면서도 발굴하지 못한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 현지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보급 문화재를 보관하게 된 배경과 그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 알아보았습니다. 대구면 구수리 구곡마을에 익재공의 영전을 모시게 된 귀곡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문충공 익재 이제현 선생께서는 왕의 명령을 받고 강진에 1차 순시때 약 675년전 영정을 하사 유림들이 모시게 되었으며 금곡에 익재 서원을 건립한 것은 1804년이며, 그 이후 대원군의 서원철회령이 내려 금곡이 익재서원이 없어지게 되자 1868년 고종 5년 본손과 유림들이 합의하여 대구 구곡리에 귀곡사를 건립하여 후손인 백사공 이항복과 같이 문충공 익재를 봉축하고 있게된 동기가 되었으며, 이제현은 1287∼1367 충열왕 13년과 공민왕 16년 고려시대의 문신학자이며, 홍건적 침입때 왕을 청주로 호송 당대의 명 문장가로 정주학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공민왕 묘정에 배향과 경주의 귀강서원과 금천의 도산서원에 제향되었다는 기록과 원의 화가로써 고려시대의 뛰어난 문식 익재 이제현은 1287∼1367년중 1219년 작품 영정 3점 중 1점이 현재 국보 제110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구 구곡 귀곡사의 영정이 그 작품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현은 정주학을 깊이 연구하여 충열왕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는 그 특유한 품성과 학식으로 원나라 구야를 놀라게 하였고 중국에 머물 때 그려진 이 영정은 오늘날 고려시대의 희소한 유품으로 남아 있는데 원나라 때의 화풍을 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동아백과사전 등 강진향교지에서도 익재 이제현 영정에 대한 서술이 돼 있으며 귀곡사의 영정에 친필 기록이 사실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공보실장께서는 국보급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귀곡사의 영정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감정의뢰하여 문화재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망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드립니다. 들불 같은 농민의 목소리가 경향각지에서 현정부의 농정정책에 질타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30년간의 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한 도덕성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오늘날 산업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가 얼마나 불균형한가를 참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한쪽에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유 욕구와 과시를 위한 과소비가 확산되면서 분배정의가 사라지고 날마다 신문에 터져 나오는 인간악, 사회악의 갖가지 악재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할 곳은 마음이라는 답 밖에는 없습니다.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미국의 제임스의 명언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의 앞날을 보면서 특히 그 동안 신뢰하는 행정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건

예.

그럼 12월 1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