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업과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산업과장 이종문

산업과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종문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전에 저희소관 산업과의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계발계장 전봉수, (농어촌계발계장 전봉수 - 인사) 상공운수계장, (상공운수계장 - 인사) 내수면개발계장, (내수면개발계장 - 인사) 축산계장 (축산계장 - 인사) 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 - 인사) 농사계장은 현재 연수중,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장!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농산물직판장판매장을 어떠한 기관이나 농협이나 이런데만 줄것이 아니라 후계자나, 독농가나, 농촌지도자회 이런곳에다가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이것을 한번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사람 더 받아요.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보고서류 5페이지 입니다. 관광농원 교량가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군에서도 답변을 받았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했고, 보조사업 자부담에서는 자부담을 받은 다음에 일을 시작하라 그랬는데 아직 533만원을 못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530만원을 내지 않을때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말씀하기를 자부담이면 자부담을 예치한 후에 공사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답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서리관광 농원지구인데 여기 여섯가구입니다, 여섯가구 먼저 보조를 할만큼 했습니다. 먼저 관광농원 할때 얼마나 보조가 됐는지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여기 요구자료에 보니까 여섯가구고 주품목이 찰옥수수, 토종닭인데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다리까지 놔주고 이렇게 하면 자부담만은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 자부담을 왜 받지않고 이건 해줘가지고 안되면 이걸 어떻게 할꺼에요 이상입니다.

우선 세분 위원님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께서 인제군 읍면에 시장관리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사회단체 또는 읍면장에게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시장운영은 상동시장, 신남시장, 원통시장, 천도시장, 현리시장, 상남시장 이렇게 6개읍면에 시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지번상에 현재 있습니다만은 어느지역에서 어느지역까지의 범위는 현재 위원님께서 물으신대로 정확하게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위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또한 특히 원통시장은 의용 소방대로 하여금 시장의 운영을 관리토록 이렇게 계약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천도시장도 노인회에서 면과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하는걸로 저희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시장위치를 물으시는 취지는 제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하면은 현재 원통에 시장위치가 44번 국도변에 시장이 위치돼있고 그래서 특히 북면의 시장일이 2, 7장입니다, 2일과 7일에 장이 서는데 그때 도로변에 노상적치물이 많이 나온다던가 또한 도로인접까지 장날에 시장풍물이 나와서 도로교통까지도 혼잡을 가져오는 이런 예가 있는것을 시장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산업과장으로서도 저희가 목격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와 협의해 계약추진하고 있는 시장관리에 있어서 앞으로는 국도변에 시장이 나오지 않고 기존 시장범위내에 위치해 있는 장소에서 시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판매장에 대한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판매장내에 종합판매장 말씀이시죠? 간이판매장 말고.

예, 서울 대도시에다가 설치한거 말입니다.

예,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까지 기실시한 실적을 봐서는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단체외에 마을을해서 기 추진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작년 '93년도까지 보면은 독농가라든가 어떤 후계자단체 그다음에 지도자단체가 그렇게 할려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년도나 5년도 이후는 농산물판매장 하면은 어떤 마을이라든가 그지역 위주로 줄것이 아니라 독농가면 독농가, 후계자면 후계자, 협의회면 협의회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되면은 농발심의회라든가, 군정조정위원회, 또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농산물판매장운영에 대한 개선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이 폐허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촌에 나가보면은 50대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부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논에 어쩌다 한사람씩 띌 정도로 이렇게 젊은이들은 현재 농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농촌을 지켜야 이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이나 이런데는 자체자금도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태여 무상으로 1억이상씩 돈을줘 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물론 해서 많이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은 판매하는 이익금 우리 농민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서여섯명이 나가서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팔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1년에 2천만원, 3천만원 이득금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월급주면 모자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농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오지않지 않느냐 농인회에서 뭐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이득금 남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조합원들에게는 하나도 오지않는거 거기서 남는거 가지고 월급주는것도 바쁘니까 이게 농촌이 이렇게 되면은 자꾸 폐허가 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충분한 자금을 무상으로도 주고 보조를 해 줘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농사도 짓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시장을 개척을 해서 일을할 수 있게 하면은 젊은사람들이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것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자회자 4-H나 기타농촌을 지키겠다는 단체들이 이런것을 요구 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시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지도자회나, 4-H나 4-H는 아직 이르겠습니다만은 지도자회는 지금 다 중년입니다, 지도자회나 또 이런데 다 이걸 줘가지고 중점적으로 앞으로 다뤄 주시면은 모든것이 잘 원만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뤄 주셨으면 하는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답변을 간단히 543만원.....

예, 그래서....

이기우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하시는 도중에 말씀을 하시면은 회의시간이 가니까 우선 과장님 답변 들으시고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하십시요.

먼저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자부담을 확보해 가지고 착공해야만 이사업이 옳습니다만은 이사업이 여기 관광농업 교량가설 공사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사업이 실제는 지역의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관광농원의 관광객만 이용하는 교량 사업이 아니고 보덕사에 그 절이 있습니다. 보덕사를 이용하는 신도가 약1,500명이 되는데 보덕사 이용을하는 신도들이 이용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사업도 되는데 구지 관광농원 교량가설공사로 지정을해서 주민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하고도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부담을 확보해서 착공을 해야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현안사업과 맞물리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착공전에 저희가 각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777만원을 입금을 시킨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다보니까 현재 공정이 90%상태에서 아직 미징수 543만원이 안됐는데 이것은 최대한으로 12월말까지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지원사항은 융자금 8,500만원을 '92년도에 8,500만원을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먼저번에 우리군의회에서 질의가 나왔던 사항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 하시기를 앞으로 보조사업은 자부담 만큼은 꼭 예치를 시키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한테도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어떻게됐든 관광휴양지명목 및 보덕사 절을 이용하는 신도가 1,500명의 숙원은 해결을 했다하더라도 당초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더라면 몰라도 관광농원 교량가설사업으로 했던거니까 자부담만큼은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자부담을 받으라는 얘기아니야요 내얘기는 그럼 주민숙원사업이면 자부담을 계산하지 말았어야죠 전체가 우리가 해줘야+지 이여기다 계산하고 먼저 의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 그런걸 약속을 안지키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요. 543만원이 돈이 커서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전체가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면 주민숙원으로 해줬어야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회서 또 자부담을 하기로 한사람은 자부담을 예치한 다음에 한다 약속을 하고, 안했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광농원지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지금 관광농원지 지금 인제군 관내에 55명이야요 55명에 여섯개 지구, 사실 말이 55명이지 내가 전화번호까지 달라 그런게 왜 달라 그런줄 알아요 집집마다 전화 다해서 내가 확인해 보느냐 그랬어요 이거 사실 말이 55명이지 이거 여섯사람이 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한 불필요한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집이니까 한집이가 220만원이면 돼요 1,320만원. 그래 관광농원하는데다 220만원을 자부담을 거기다 한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돼는 얘기아니야요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질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분 질의하십시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김포라든가 이렇게 논면적이 많은데도 군비라든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답면적에 대해서는 농약을 무료로 무상으로 주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논면적도 얼마안되는데 또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농약을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무상으로 방제농약을 공급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감사장 그 당시 산업과장님이 "농약확보 계획이 돼있습니다." " 최태운" 무상입니까? "예 무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놓은 감사자료가 여기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보고에 보니 병충해 공동방지 해가지고 사업지역 6개읍면해서 440만원을 국도비 군비로 하고 나머지 440만원은 자부담을 시켰다 이겁니다. 산업과장님은 먼저 한번 짧지만 산업과장님을 하시고 또 두번에 걸쳐 산업과장님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이 바꼈다 해서 사업이 연계가 아니되면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농촌에는 젊은 분들이 없고 나이드신 분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25kg씩 하던 비료도 20kg씩 담고 쌀수매도 80kg에서 40kg로 반으로 무게를 줄였습니다. 이런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컴베이어, 차량에다 싣는 컴베이어를 얘기했더니 그 당시 답변이 올해 우선 열대만 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열대가 서화 김은주 한대, 심주흠이 한대, 서화 2리3반 공창식 한대 이런식으로 군비받고 자부담해서 열대가 나갔는데 내년예산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것도 우리 농촌실정에 확대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이 두가지 문제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우선 생각하실 동안 최태운위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면 꼭 증빙서류에 의해서 질문하시는걸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병충해방제 공동방제 자부담은 가능하면은 부담을 안시키겠다한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은 정부의 방침이 병충해 공동방제는 지침상 국비 25%, 도비, 군비 25% 또 자부담 50% 이런 방침이 있기때문에 군비 자체로 자부담을 전액 부담을 시키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 공동방제외에 그외에 시군 자체에서 발생됐을때에 우발사태에서 발생되는 병충해방제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전액을 해서 공동방제를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벼물바구니가 전래에 없던 인제군에 발생이돼서 예비비를 군비 자부담 전액 안들이고 순수한 군비로만 1,293만5,000원을 투자해서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병충해방제 기본지침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외의 공동방제사업은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젊은층, 농촌의 현재 젊은층으로 인해서 고령화산업화로 인해서 현재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감자컴베이기 지원 사항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당초에는 6개읍면에 열대를 군비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200만원씩 하는 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물량을 받아 보니까 열 농가 이상을 저희가 한 열대를 할려그랬으면 한 100농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획에 열농가 밖에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열농가 다나 기린면하고 상남면은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농가가 그래서 이 포기한 농가를 타면에다가 대치하게해도 담당과장으로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다시한번 농가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이라도 다시 정할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컴베어가 개당 200만원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한 20만원시키고 군비에서 한 180만원 그래서 제가 첫번에는 자부담 4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런니까 20%지요 이렇게해서 그당시 조합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군비에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시는 말씀이 조합에서도 10%내지 20%는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됐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군에서 직접 자부담만 38만 얼마받고 그다음에 군비해서 그냥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지금 이게 자부담 부담율이 20% 한 38만원되니까 그분들이 부담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6개 읍면에 할적에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농협 쪽에다 밀어줘서 농협보고 어느 영농회를 이렇게 이걸가지고 배부를 하라고 하고 농협에서 한 10%만 보조를 했더라면 본인 부담이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되면........ 이렇게해서 한 100%만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산업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신경을 좀 덜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의 노력하는 자세로 말씀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컴베이기 관계는 현재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그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다음에 병충해방제 농약 관계 지원사업은 그것도 농협과 협의를해서 그것도 개선할 사업으로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명년사업에는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금년에 농산물 간이판매장 20동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득을 봤는지 그 효과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터미날 이전계획을 물어 봤습니다. 인제, 원통, 신남터미널 이전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자료에"터미널 이전사항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도시계획시설.....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 동차터미널 지역을 확정해야함 여객자동차 운송업체가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6조에 의거 터미널설치 면허신청을 접수하여 타당성 검토처리후야 함. 상기 버스터미널 이전계획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신남 사거리에서 인제까지는 4차선계획 해가지고 도로점유 허가가 지금 안되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곧 4차선이 되면은 신남터미널은 어차피 이전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터미널이 전부가 거기 4차선이 되고 또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터미널도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정을 해가지고 금년 겨울을 나는걸로 알고 있고 원통은 그렇게 급박하지는 않습니다만 원통도 당장 터미널을 옮겨야될 입장인데 이거 뭐 이렇게 시간을끌고 있다가 갑자가 4차선이 들어올때 신남은 어찌 할것이며 인제는 당장 나가라 올 겨울은 사정은 했으나 어떻게 할것이며 거기엔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고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산업경제과니까 터미널 어디다 찍을지 경제과에서 경제성을 봐가지고 터미널위치를 찍어주면은 건설과에서는 그 지역을 고시를 해주겠다 이러던다 여기 계획도 안가지고 있으면은 당장 인제하고 신남은 어떻게 할겁니까 물론 본인이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면은 금강운수나 강원운수에도 이건 자기들이 해야되는건데 이걸 빨리 계획을 세워야죠. 없으면 안되고 해놨으니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분 위원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선 이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간이판매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판매장 계획은 당초에 인제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에서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간이판매장이 사방에 흩어져서 도로변에서 판매를 하기때문에 도로 교통소화도 시키고 주민의 소득도 연계 시키는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만은 막상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봐서 접도구역을 벗어나서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안봤을때 교통사고가 발발했을때에 대한 보상책임을 전부가 인제군수가 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과 협의보는 과정에서 접도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받고자 하니 저희가 하고자하는 장소에는 안되고 그래서 당초 사업에 저희가 계획했던 위치와 장소가 협의가 잘안되는 바람에 접도구역을 벗어나는 바람에 주민들의 소득에 조금 감소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농산물 판매장 장소외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지정받지않은 사람들이 와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농산물판매장지정해서 운영하는 농가와 지정받지 않은 농가와의 차등 관계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 전체 농가인데 지정을 받은 농가라서 보호해 주고 지정을 받지 않은 농가라해서 농산물을 못팔게하고 하는 단속관계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판매성과는 약 한70%정도밖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해서 우선 보고에 앞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판매는 현재 전체 판매량수는 39군데에 참여농가 145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판매액은 1억7,787만7,000원 지출액이 5천 550만7,000원 그래서 판매소득을 1억2천 238만원을 봐서 전체 운영일수 271회로 해 놨을때 농가당 한 84만4,000원이 전체 평균소득으로 84만4,000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유감스럽게도 운영이 안된 판매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아시고 질문하시리라 믿고, 판매장의 부실했던 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빙스톤교에 있는 장소는 당초계획에 있지 않았던 사업으로써 그건 추가로 예산잔액 가지고 계약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사항은 늦게 덕산부녀회에다가 줘가지고 덕산에서 산채가공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일손이 뺏겨서 그 사업장에는 전혀 실시를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읍 가아2리에 박흥선씨가 운영하는 2동짜리는 그것도 운영은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판매소득은 1,700만원 밖에 소득을 보지못해 1만7,000원 밖에 소득을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부평리 심재화씨 그집은 1 동형인데 그것도 판매는 부진했습니다, 거기도 판매소득은 한 70만원 정도밖에 소득을 보지 못했고 그외에 기린면과 서화면 상남면에는 사업이 좀, 상남면에는 많습니다만, 기린면하고 서화면은 사업실적이 부진한걸로 판단돼서 이사업은 '95년도에 더확대를 하지않고 현재 시설로서 관리를 철저히 철저히 해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이전계획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44번국도 변에 인제, 원통, 신남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여객버스터미널법 터미널 도시계획법을 보면 저희가 도시 계획 여객버스터미널법 개정전에 인제읍이 72년 5월 8일에 버스터미널 도지사 허가를 받았고 북면이 72년 4월 5일날 버스터미널 허가를 받았습니다. 남면은 현재 버스터미널이 아니고 정류장 입니다, 버스정류장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임시매표소로서 버스회사에서 정류장으로서 지정을해서 운영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워님께서 염려하시는 현재 도로 확장으로 인한 도시계획변동으로 인한 인제버스터미널의 수요가 상호있을텐데 왜이 전계획이 없다하는 꾸지람을 하셨는데 현재 법개정전에는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지를 않고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법개정이 72년 12월 30일에 개정이돼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 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72년 12월 30일 법개정에 의해서 그래서, 주차장 버스터미널을 실시하고자 하는자는 도시계획에 반영을해서 실시를 해야되는데 지금 저희가 인제버스터미널 먼저 이전 관계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관계때문에 금강운수 전무이사와 상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상담한 내용인 즉 지금 법개정으로 인해서 버스회사에서 자기 예산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 건물을 건축 신축을해서 버스터미널을 했을때에 현재 버스운영 수지 적자가 맞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람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설이 돼있는 지역에 임대형식으로 건물 토지를 임대를 해서 버스터미널을 허가를 받는 이런형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도시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향후 이지역에 버스터미널을 이전 해야 되겠다고 인제군수가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당신들이 건의해 오던가 인제군수가 지정을 했을때 그 지역에다가 버스 주차장을 수용할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전혀 없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시설주가 토지와 건물을 버스회사와 임대계약을 했을때만 가능하지 버스회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에 지금 반영을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할려고 해도 그 지역을 군유지내지 사유지에다가 매입을해서 고시를 한다고해도 버스회사에서 응하지않을때는 버스영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소가 하지않을때는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 또한 인제군수가 도시계획서에 고시를 요구한것이 아니고 버스터미널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청을 했을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고시는 인제군수가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은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나 담당과장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먼저 간이판매장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판매장시설만은 도로법에 해가지고 뭐도로공사하고 얘기가돼서 설치할데다 못하고 뒤로한건 좋습니다. 뒤로한건 좋은데 사실 그걸 해놓고 우리까지도 곤욕을 치른게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남전약수터 앞에 같은데 아주 완전히 거기다 집을짓고 거기서 숙식을 하며하는거 그래 강제로........ 저건 뭐냐 사실 남전 1리 사람들한테 만나기만 하면 본위원도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의원이 주민을 고발하는 것도 우스운거고 그건 알아가지고 여기서 해야지 그거 운영하는 방법이 여기서 잘못된거 아니야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남전 약수터앞에 비 앞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장소는 저희가 지정하지 않은 장소로서 원래 관리를 국도관리청에서 도로관리상 해줘야 되는데 그사항은 국도관리청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시장 군수가 현재 도로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저희가 해야 됩니다만은 남전 약수터 관계는 95년도에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지역은 남면 농민이 운영하는 사항이 사항이래서 단속이 좀 소홀한 것만은.....

딴사람건 다.....

주차장 문제는 더 물어 보실거 없어요?

주차장 문제는 물어 볼 얘기는 있습니다만 끝을 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집하장 11개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6개읍면에 공문도 내고해서 신청을 받아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접수가 안돼서 우연치않게 인제조합장이 군청에 들렸다가 그런게 있으면 어차피 다섯개 정도는 내가 소화를 시킬테니 올려 봐라해서 서화분소, 원통, 귀둔, 인제 그 다음에 농민들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천에는 80여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우리 인제군에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농산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게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95년투자사업 예산조정계획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네가지를 올렸다 이겁니다. 축산물 종합판매시설 5억, 그 다음에 천도리 공용주차장시설 1억8,7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강원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농정국 농수산물 유통과 소관해서 내년에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게 농특산물 산지직 판장개설해서 속초시외 12개 시군, 우리인제군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세가지씩 잘라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농산물 공동저장시설 확충해서 마을대량 저장고해서 30동인데 50평 그 다음에는 마을공동 건조저장시설 50동 21평짜리 입니다. 시군별로 두개내지 여섯개를 설치하겠다. 80%보조입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간이집 하장 설치해서 개소당 50 평에서 200평, 22개 시군에 이것도 80%로 주겠다고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세가지 우선 답변을 받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네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최의원님 질의 하실걸 다 여기서 질의해주시고 일괄, 자료준비를 위해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가지 안남은거 같은데 마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부탁을 받아 들여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예냉시설 및 냉동차량 지원해서 예냉시설을 50동에 동당 20평입니다. 그다음에 냉동차량 15대 대당 3,500만원 이것도 80%로 보조입니다. 예냉시설 시군당 1개내지, 3개소 그다음에 냉동차량은 군당 1대씩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냉지채소 14개소 홍천군외에 8개군입니다. 이것도 50%로 보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 40개소 이것도 50%로 보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22개 시군에 공히 설치를 하겠다는 강원도 계획 입니다. 이것도 50%의보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생화 1개소 아주 이거는 인제에 해라 해서 이것도 50% 해서 이건 인제 군에서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농협 계통에 왜 지원이 되느냐,이 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생각을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협육성법이 있고, 그다음에 임업조합육성법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차량 군당 1대 이거 농협에다 마땅히 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냉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없는거, 이런거는 농협에서 맡아서 시설을하고 그 시설을 농민이 이용해서 이익을 받고 이런 체계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병석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요.

....... ...... ........

정병석위원님이 질의 준비가 시간이 좀 걸리는거 같은데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석 위원님께서 다시 회의가 속개되면 그때 질의해 주십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95년도 농민 농정시책 국도비예산시책에 대한 투자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집하장 시설은 농특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개소는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95년도의 계획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8억7,6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산지농산물 저장시설은 국도비 보조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물량사업비는 현재 알수가 없습니다. 다음엔 세번째 고냉지 채소시설은 2개소에 8억3,000만원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냉지 채소지구 지하수개발은 3개소에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사업은 3ha에 3억6,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에 말씀하신 자생화사업은 강원도에 지금 1개소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군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사업은 잘 파악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냉동차량하고 예냉시설 관계는 별도 시설 지원이 되는 것이 없고 저희가 현재 지침상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내년도 시범으로 실시하는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농 육성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1개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전체 10개소가 실시를 하는데 저희군은 1개소에 약 2억5,000만원 국비지원이 돼서 그안에 중소농 육성지원사업 안에 비닐하우스와 토착미생물 생산을 위한 시설 그중에 그안에 그사업안에 냉동차량 1대, 예냉시설 이렇게해서 2억5,000이 국비가 투자되도록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별도 예냉시설 냉동차량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는 내용을 잘 충분히 이해가 안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만 나온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보완사업으로다 눈썰매 3,000평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지난시간에 말씀했던대로지금 모든것이 단체단체 하지만은 개인 한사람으로 되는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그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이걸 위치를 좀 생각해서 후에 교통량도 보고 차 많이 다닐데를 계상해 해가지고 좋은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전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화사업이 5가구이상 7가구이상 이렇게 돼야만 전기를 넣어주는걸로 아는데 이건 물론 우리 과장님의 힘으로 되는건 아닙니다 이건 위에 상부로부터 지침이 잘못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야지대는 5가구이상 얘기가 맞습니다만 우리 인제같은 산악지역에도 거기다 적용한다면 이게 맞지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건 뭐 정부에서도 좀 돈을 대줘 가지고, 농민들이 이지역을 하나라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가구라도 전기가 안들어가는데는 전기를 넣어주는데 힘을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왜그런고 하니 평야지대는 한 가구가 보통 한 1ha정도의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제지역 같은데 거기 고냉지를 경작을 하는데는 한가구가 만여평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곳이니 거기다 기준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가지로 이 지역 공무원이 하는게 뭡니까 위로부터 부당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할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가지로 지난번에도 전시간에도 정위원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서로 자기 뜻을 밝힌 예가 있으나 본 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농협에다주든 개인에다주든 어디다 주든간에 많이만 따다가 어느 특정개인을 하나줘도 사업을 하나 밀어주면은 그사람이 사업을 하므로서 2차산업 같은걸 만들어 주면은 그 주위에 사는 농민들한테는 1차 산업이 발달되고 그러다보면은 3차 4차발달되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것을 일을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농협에도 줘야되지 않냐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제가 발언한것은 농협에 주지말라는게 아니라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제가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판매장의 설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농협에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농촌을 진정 살릴수 있는 길은 기 조직이 되어있는 농사단체를 활용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진의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꾼, 조합원 조합원이 주인인데 농협직원이 주인이 아닌 관리자이며 권위적인 것은 농민이면 누구고 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직접 직판을 하는 생산자들에게 판로의 장을 터준다면 얼마나 의욕적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살리기에 적극적인 것이겠습니까 4-H후계자, 지도자회를 만들어만 놓으면 뭘합니까 활용을 해야지 활용치 않는 기구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약한편에 농민의 편에 진실되게 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직접 내가 뼈저리게 씨앗을 밭에다 넣어서 심어서 키워서 그것을 시장에 가져 나가서 팔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귀중한 가를 알기가 힘이 듭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사지은 사람들이 직접 팔을수 있는 이런것을 해야된다면은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줄 수있는거고 여러가지 이익이 생산된자들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는분들이 판매장을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터주자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농협을 통해서 가져가면은 농협에서 차운임 받지, 박스값 받지, 기타등등 수수료 떼지 다합니다. 다 제하고 나면은 예를들어서 고추 한관에 5만원했다고 하면은 이리띠고 저리띠고 다 띠면은 얼마 남는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사지은 사람들끼리 가져가서 하면은 이거띠고 저거띠고 할게 없으니까 또 품값 제할것도 없고 월급줄것도 없고 하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직접 생산자들에게 중앙같은 서울이나 이런데에다가 판매량을 줘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자기네가 농사지어서 가져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하는길을 터주자는데 본위 위원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농협에는 이런것을 주지말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생겼는데 농협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다 나가고 없잖아요 농촌을 살리기위한 운동의 일원화로서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이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의 장을 우리가 한번 열어줄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본위원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산업과장님 책무가 아주 막중하십니다. 다 이런 두분의 위원님들 얘기가 UR이라든가, WTO비인준 문제라든가 날로 가면갈수록 농촌의 어려운 실정때문에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 잘 선정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요.

먼저 이기우 위원님께서 한계 3리 관광농업의 융자사업으로 실시하는 눈썰매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히 관광농업은 95년도 부터는 집단화로 구성이돼서 안전한 곳을 선정해서 개인보다는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한계3리 관광농업지구는 금년도 처음 눈썰매장을 시설융자금을 받아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어떤 장소와, 위치 교통난을 심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어촌전화사업 관계는 국도비지원 방침이 현재 5호이상 지역에만 대상을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어가지고 5호 대상지역에만 현재 금년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한 지역이 상남면 미산리 지구에 약수터 지구에 현재 한 5호내지 6호가 대상되는 지역이 96년도에 국비 한전에서 지원해준 규정에 의하면 상남면에 1개소하고 그외 지역인 2개부락 2호내지 3호 뭐 1호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만은 거기 한전에서 정부와 지침을 할때 한전측에서 정부에다가 5호이상만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서 현재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현재 5호이상만 꼭 해야되느냐 하는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을 해서 군수님께 질의보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단독농가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에 질의보고 체제로해서 안을 보고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

예....

정병석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운영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충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은 92년도에 국비, 도비, 군비, 융자, 농협자부담해서 서울에다가 임대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는 매년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대도시 직판장운영 당시는 92년도에 어떤 단체 개인의 농산, 개인생산자라든가 영농조합법인 그런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92년도에는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중앙에서준 정부방침도 농산물 생산서부터 판매가공시설 1차, 2차 산업을 다 농가 개인생산자가 가공판매 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허가별, 신고제로 하고 개인농가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점차 농어촌발전 대책에 의해서 농경개혁방안이 지금 계속 보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경시책 지침에도 특히 현재 농가개인에게는 가공시설을 지원관계는 그렇습니다만 농가전체에서 한다던가 공동으로한다던가 영농조합법인단체 여기에 대해서 생산가공까지도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정병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느 한 법인 단체라든가 농협, 조합 그외에도 마을단체에서 조직하는 법인체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앞으로는 영농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법인체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영농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됐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안하셔도 그 의도대로 현재 95년도 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후 계자 또 농촌지도자회가 다양하게 잘 조직이 되어 있는데 후계자는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회는 지금현재 조직이 만들어져만 있지 크게 활용이 잘안되는거 같습니다. 지도자회의 모든 조직원들이 대개 보면은 농사를 짓던분들 이장님이나 기타 여러 농사를 짓던 분들로만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이 어려서부터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토질도 알고 여러가지를 잘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농촌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원한다면은 대도시에 나가서 직접 자기네가 직접 직판을 할 수 있는 이런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농촌을 안지키면 앞으로 농촌 지킬분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킴으로서 그분 자재들이 지키고 이렇게 되는건데 농촌지도자회 4-H여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건 아니시겠지만은 또 꼭대기 여러가지 법망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모든일을 다 진행하시겠지만은 과장님께서 주어진 권한 범위내에서 위에다가 건의드릴건 건의드리고 또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건 과장님이 하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저위에서 자금도 많이 수령이 돼내려오고 뭐 여러가지가 잘 돼있는데 그 여러가지 사업을 벌리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말썽이 나고 귀찮아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상당히 제지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런얘기도 본위원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이나 우리 산업과 직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나라를 위해서 또 이지역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죽자하고 일하시는데 어느누가 그것을 혹연 사람이니까하다보면 잘못하는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농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답변바라는게 아니죠, 정위원님?

예.

그러면 이기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거 있으면 하세요.

농촌전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상부에다 건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건의 해봤자 이사람들이 인제 같은데 뭐 한두가구 생각이 있겠습니까 건의 보다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과장님께서 아까 정위원 답변에 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영농조합법인 지원계획을 한번 물어보니 지역이 전무함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자체가 영농조합법인 회원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할려 그랬었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아는 우리 영농조합법인회 북면 한계리 설원영농법인은 거기서 나오는 생산부품도 한 30여가지가 나오고 말입니다 상당히 크게 영농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철동씨 조합장으로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 내가알고 있기에 아마 다만상당히 미미하게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여기서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런고 하니 그 영농조합법인이 크면은 옆에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걸 납품하게 됩니다, 1차산업이 육성되요 2차사업으로 하니까 그래 그런거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미미하게 뭐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어딜줘야 된다 이거보다도 육성 되는데는 설원영농법인 자기 힘으로도 클 수 있습니다만은 더 키워가지고 그지역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 지원계획은 영농조합법인단체는 저희가 현재 지원한 자금이 없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하반기부터 농경시책에 각종 지원지침을 보면은 가공 산업지원사업이라든가 융자사업지원계획이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농민단체내지 영농조합법인을 아주 우선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역특화사업은 과연 영농 조합법인단체가 어떤 시설가공사업을 하는데 지역에 소득사업이 있을수 있다 하는 사업이 확실하면은 저희군에서는 물론 추천 합니다만은 지원사업은 도나 중앙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단체라도 사업선정을 적게해서 좋은사업을 선정했을때는 언제든지 사업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예년에 없었던 무더위와 가뭄속에 지난 여름동안 관내 농민들과 함께 재해극복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혼신을 다해오신 산업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간 산업화위주의 국가발전시책에 밀려 농업이 위축되고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군과 같은경우에는 농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UR파구를 굳건히 견디어 내고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정시책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실것을 관내 전 농민과 함께 당부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산림과장 김종대

산림과장께서는 소속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산림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계장 박후용, (자원조성계장 박후용 - 인사) 보호계장 장석희, (보호계장 장석희 - 인사) 산림지도계장 박명순입니다. (산림지도계장 박명순 - 인사) 그러면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군유림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변상금지급 조치를 한걸로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군부대는 왜 고발을 안하시고 변상조치를 안하시는지 군부대는 언제부터 사용하신걸 지금서 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육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 육림추진내역을 보니 내가 알고 있기론 육림사업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국이든 개인든 득을 볼려고 키우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훈련장지역내에 지신엽씨를 필도로해서 여러분들이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물론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국가의 돈, 국민의 세금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많이 훈련장내에다 보조를 준 사업이 있는데 그게 타당한 생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가로수를 식재하면은 계획이 있고 서류가 있을텐데 그 서류 보관년도는 몇년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위원님의 질문을 더 받습니다. 최위원님 없으세요?

일문일답식이 돼갖고....

정병석 위원님?

좀 있다가....

그러면 이기우위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무단점유지중에서 군부대관계 질의하신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산림과장으로 와가지고 군유림 현황을 보니까 많은 면적이 있었습니다. 국유림도 국비를 들여가지고 .............설치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관리를 조금 철저히 안한거 같아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93년도서부터 측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군부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금년도에 125.5ha로 하다보니까 17년대 역내가 하나있고 상남쪽에 통신중대 인가 대대 거기서 무단점유한걸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는 무단점유한 곳은 벌써 수복된 다음에 점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 보겠지만은 변상관계 또 고발관계등은 다시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검토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든지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둔리 지역에 군부대 관계 지역의 육림사업비 지급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보면은 문서로 협의를 많이 봤는데 그 벌채지는 벌채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봤더니 벌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기때문에 우리군에서 산림소재에 대해서 소득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벌채 허가를 해주고 있고 이 조림은 그 보상관계를 따져 보니까 유묘가 만일에 조림하고 산림정도 잣나무가 컸다고 하면은 한 60전 정도 크는데 60전의 그이전비로 주는게 사실상 땅값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고손실 관계이기 때문에 조림은 우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군관내이고 또 어린나무 조림한걸 ....작업으로 안하면 안됩니다. 또 치수가꾸기도 해도 안되고 그래서 어린 나무 풀베기 하고 치수가꾸기사업은 그 관할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의하신 가로수 관계 서류보관년도는 5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말입니다. 올바로 가로수를 식재를 안했습니다만은, 갑둔리지역에 군도에 가로수를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다 베어지고 한두대 살았는데 그 나무를 다른 사람이 베어서 팔다가 동네사람하고 싸움이 난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왜 군에서 나무는 심었는데 당신이 베다 팔아먹느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단 한대라도 재산인데 주민이 싸울때까지 뒀다는건 좀 문제점이 있고 여기 보조사업보면 지신엽씨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된 법이 어떻게 산림이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군정질의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길 지신엽씨는 산불을 놓고 산을 개간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사람은 괜찮고 다른분이 만약에 그랬으면 구속이 되고 이런거는 법집행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분은 왜여기 보조사업에 이렇게 나가는지 물론 산이 많으니까 나가겠습니다만은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상남지역이 6.25 후부터 점유하고 있었던거 같다 그러시는데 6.25 직후엔 상남쪽에 군부대가 없었는데 어떻게 6.25후에 했는지 그리고 그사람도 산림을 무단훼손했고, 군유림을 했으면은 당연히 그건 변상조치를 해서 산을 팔더니 해야지 아직까지 개인에게 변상조치를 시키고 군이라고 특별히 그러면은 그건좀 법집행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둔리쪽에 가로수 관계를 보고드리면 가로수는 우리 산림과에서 비포장도로는 사실상 가로수 식재를 안했습니다. 옛날서 부터. 제가 볼때는 갑둔리 지역에 가로수를 베어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해서 좀 죄송한대 갑둔리지역에 그거는 가로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신엽이 관계 육림사업보조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우면 매로 치고, 귀여우면 뭐하는 식으로 지신엽이가 2건을 금년에 산불관계때문에 봄에도 한번 했고, 또 두번입건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입건을 정보에 의해서 들어가 지고 입건해 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았더니 불구속으로서 송치를 해가지고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건 잘못하고 한데 대해서 벌채관계는 혹시 지향할지 모르지만 육림 사업관계는 보조금을 안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관계는 사실 측량을 해가지고 결과가 저한테 보고가 한 15일전에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건 법의 저촉여부와 관리계획등에 다시 반영을 하고, 그때 군부대 관계는 고발대상이 되나 안되나 이거까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발대상인데 고발을 못하겠죠.

답변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보고서에서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갈피판매수입 307만3,000원 93년도 조제가공판매 227만3,000원, 94년 수목채취 판매가 160만원 총387만3,000원이 나와야 맞는거 아닙니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아까 보고드릴때 정정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봄에 2월 25일날 가로수 식재 해갖고 위치 인제읍가아리31호국도 본수 은행나무 200본, 사업비 1천203만4,000원 제가 가아리를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여기다 올해 못했지요? 심었습니까? 은행나무?

가아리는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2월 25일날 저희한테 보고 할 적에는 인제읍 가아리에 은행나무 200본에 예산이 1,200만원 돼있어 가지고 저는 심었나하고 제가 현장을 가서보니 한대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딴데다 했나 아니면 아예이걸 그만 두셨나 이거만 답변을 하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계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금 ..... 거기가 국도입니다, 가아리쪽이 그래서 가 아리쪽은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수님한테 재결심 받고 지방도인 방동쪽에다 심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 자료요구 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산불발생 건수와 현황입니다. 제가 여러가지를 다 조사를 했지만 우선, '94년 4월 24일 남면 갑둔리 산 111번지외에 사유림 피해면적 3.50ha, 피해액이 185만5,000원 이렇게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이 피해액은 어떤식으로 누가 산출하는 겁니까?

그 피해액산출은 이게 산원시가 입니다. 그래 나무를 벌채해 가지고 원목으로 시장 내에서 팔아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시장까지 벌채, 운반, 작동 다해가지고 수입금이 100원이 만일에 됐다그러면 작업비를 뺀나 머지의 금액이 산원피해시가 입니다.

그러면 피해면적하고 피해액하고는 비례가 되겠지요 면적이 많으면 피해액도 많아지는거 아닙니까 그죠? 피해면적이 많으면 피해액도 많을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

이 피해면적은 누가 산정을 하는 겁니까?

피해면적은 제가 가던지 설명회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고 다 설명하고 그다음에 보호계장이 가면 보호 계장이 하고 또 영림서하고 합동으로 근처에 불이 났을때는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면적을 잡습니다.

읍면에서 보고한 피해면적은 아예 무시가 됩니까?

읍면에서 보고한건 사실상 전문지식이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보다 못하니까 우리 주관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보고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이난 일시는 4월 24일날 16시 40분 진화동일 그날 18시 30분 장소 갑둔리 산 111번지 157번지 피해면적이 11.7ha 111번지가 11.5ha, 157번지가 0.2ha 피해액은 500만원, 동원인은 565명이며 이중 군인이 380명이고 공무원이 75명 민방위 40명 소방대 30명 주민 40명, 장비동원은 산림청 헬기 601호가 1대가 되고 군헬기가 2대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3대가 동원되고 무전기가 5대 불갈퀴개 43종, 차량이 35대가 동원된 산불입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이 이렇게 번지별로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저희한테 보고할때는 3.5ha로 보고가 되거든요 이거 상당히 축소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하고 산불 진화를 하고 한계리쪽에 국립공원 지역에 또 밤에가서 한 지역입니다. 당초에는 저쪽넘어 관계도 잘모르고 그래서 보고를 이정도로 하면 되지않겠냐고 사실상 그렇게 보고낸겁니다. 그당시에 마지막 불끌때 도청 직원이 헬기에 탑승을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축소할려는게 아니고 하늘에서 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가지고 왈가불가 얘기하다가 그건 산림청직원 또 헬기 뭐 헬기기장도 또 얘기를 해요"우리가 볼때 내가 산불을 전국적꺼봤는데 10 몇 ha가 안된다" 이래 가지고 조사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보고서를 축소할려고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말다툼 몇번 해가지고 하늘에서 본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이게 축소된겁니다.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상에서 했고.....

산림청 헬기도 동원이 됐고, 군헬기도 동원이 됐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리가 180만원 그다음에 북면 한계리는 0.5ha 태워가지고 만원 피해액이 그다음에 4월 24일 북면 한계리는 5ha를 태웠는데도 피해액이 잡히지가 않고 전체가 다해서 피해액이 천만원도 안되는데 우리가 군수한테 경고들어왔던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걸로 봤을적에는 산불조심을 별로 안해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액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여러가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읍에서온 보고서가 이렇게 아예 무시가 된다면 읍에서 동향보고라든가 등등 올리라고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읍에서 그날짜로 동향보고 올라온 서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청에서는 이걸 이렇게 무시를 한다면 읍면에서 동향보고가 제대로 올라오겠느냐 이겁니다. 이런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관계를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서온 관계는 3.5ha로 보고된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늘에서 본사람하고, 지상에서 본사람하고 틀리고해서 우리가 그현장을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보고전에 된숫자고 3.5ha는, 우리가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사건 서류입니다. 14.5ha로 조사된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보고는 일부러 산림과장이 축소할려고 그런게 아니고 하늘에서 본얘기 자꾸만 나오니 천상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으리라고 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연일되는 과다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방사업에 보면은 산지 및 예방사업으로 국토보호 및 재해예방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에 보게되면은 장소 남면 신남리 산 18-19, 사업량 댐 1개소, 보매기 1개소, 골매기 2개소 이런순서로 돼있는데 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비단 인제군관할에서 남면 한곳만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또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요구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급현황 하고서 내용 이렇게 돼있습니다. 노인회에 지출된 금액중에서 기린면에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읍면배부 지출내역에서 기린면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상 입니다.

한분 위원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잘모르시는지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지 이렇게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주소에 대해서 한번좀 가르쳐 드릴까, 모른다면은 여기 자료를 낸거 보면 말입니다. 인제읍 기린면 북리, 인제읍 남면 정자리, 인제읍 남면 그러면 남면이 인제읍 관할속에 있는지 기린면이 인제읍 관할속에 있는지 그건 잘 내가 좀 무식해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그렇게 주소를 내주시는건 너무 불성실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나한테 온 자료 21페이지 13페이지보고 뭐 개인별 주소가 전부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그래도 주소는 제대로 써서 줘야지 그런건 너무 성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출현황에서 노인산불감시활동여비보상 1,500만원이 지출이 안된걸로 나와있는데 말입니다 노인회에서 산불 감시 나간거 그거 본거 같은데 어떻게 지출이 안나갔는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발 고발 고발도 좋습니다만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자리, 밭뚝처럼 생긴걸 임야를 조금 건드린것도 고발해서 벌금을 50만원이나 물리게 만들고 또 뭐 어론 2리도 그런거 2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정주권사업으로다가 부평국민학교 뒷산을 좀 건드렸는데 그것도 산림과에서 고발을 할려다가 농업특별 조치법에 의해가지고 고발을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협의사항도 아닌데 가급적 이면은 산림과장도 군수 관할의 과장이고 건설과장도 같은 과장이고 같은 청내에서 그런건 좀 알아가지고 고발이 서로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지가 남면에만 있는건 아닙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도인가 91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때 남면 수산리에 그 임야에 침식될 만큼 홍수가 많이 났기때문에 93년도 2년도에는 남면전역에다가 사방댐도 했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면면사무소 뒤가 주민들의 여론도 자꾸 들어오고 가보니까 그 사방댐하고 보조사방댐 같은건 이거 보매기 골매기를 안해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때는 남면 면소 재지가 홍수가 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사방댐을 한번 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방댐 보조사방댐 하나 넣고 골매기, 보매기등을 해가지고 유수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면 우리 나름대로 조달을 해봤더니 94, 5년도에는 기린면 북리에 댐 한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인제읍 귀둔리에 새방골 ....... 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리 원통리, 어두원리 골입니다. 거기는 비가 많이 왔을때는 산사태가 날일이 많아서 예방사업 차원에서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요급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하는지역만 있으면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린면에 유급감시원비 배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집계가 안나왔습니다. 93년도에 노인회에 76명분에 146만7,000원 읍면배부가 516명이 996만원

기린면516명에 얼마입니까?

예?

읍면배부 지출내역에 기린면 516인데 배부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배부액은 996만원이 배부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출금액이 995만8,800원이 지출됐고 120만원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분은 노인회가 176명에 396만원 읍면 배부가 502명에 1,327만6,00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보고서 사업추진실적 남면 국토 보호 및 재해예방 대책 이관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림과에서 재정이 어떻게 허락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허락되신다면은 각면 공히 인제군을 잘살피셔 가지고 고루 배정을 해서 업무보고 하시기에 국한하시지 말고 실제사업을 해야될 장소를 잘 해가셔 가지고 실제사업을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장소가 몇군데 있는데 그 장소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위원입니다.

아니 답변 받아아죠.

답변 있어요?

이기우 위원님께서 정자리 군유림관계 농로신설 입건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실적을 보니까 우리가 임야 산림보호 순시할때 적발사항 보다도 주민들의 신고가 더 많습니다. 정자리 관계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가서 입건을 한겁니다. 그 보고서에는 사실상 오자가 많았는데 제나름대로 보고서를 검토도 해봤고 부속서류같은건 사실상 시간이 없어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도 워드치다가 잘못됐는데 그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면 도로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겁니다.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보상관계.

노인회 산불감시 활동여비보상 여기 예산에 150만원 섰는데 산불감시 나가는거 봤는데 하나도 지급이 안됐단 말이야요. 지급이 안됐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회 산불감시 활동비는 우리가 보상을 할려그랬는데 예산은 확보해놨지만 보상금을 여비쪽으로해서 지출 안했습니다.

글쎄 왜 노인회를 이용을 했으면 보상을 드려야지....

그 지출하는거는 그부락사람들이 대부분 그 노인회에서 그 동네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예산은 요구해놨지만 지출관계에서 생각해 보니까 뭐 일당도 드리면서 여비보상까지 해줄 필요 뭐 있겠느냐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사람들이 어디차나 타고 왔다갔다 한다면은 주겠지만 그동네에서 순시하는거기 때문에 여비보상금은 예산절감상 지출 안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이야요 춘천서 여길 출퇴근 하신다면은 춘천 출장을가면 출장비 안받아 가지고 가요?

출장비 받아가지고 갑니다.

과장님이 인제에 출퇴근하는데 출장비 받아가지고 가죠?

예.

노인들도 그런 차원이지, 노인들 많지도 않은돈 6개 읍면에 150만원을 세웠다가 이건 들여야지 이걸 안들인다면 그건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걸 차라리 예산에 안세웠으면 좋아요.

예, 그건 지출 안했습니다.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않아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5월달 산불감시원에 나간 5월달만 날짜별 사역결의 한사람것만 뽑아 주실래요?

지금 이자리에서 자료요 구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자료가 있는데, 5월달거 한사람 것만.

가능합니까 과장님?

지출관계 서류가 사실상 읍면겁니까 노인회 겁니까?

어느것이든 좋아요 5월달 한달치에 홍길동이가 어느날 근무, 어느날 근무 이것만 빼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필요없어요.

예산 배부를요 읍면에 홍길동이가 근무한 일수 관계는 읍면에서 우리가 배부를 했기때문에 읍면에서 지출 했습니다. 그 증빙서류 지출서류는 읍면에 있기때문에 금방 제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뒤로라도 저를 하나 주십시요.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하는 걸로 간주하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예, 정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질의시간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확대 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 제고 말씀하셨는데 솔잎혹파리방제하는 것이 본위원이 자세히 보지않아서 그러는지 기린면에는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솔잎혹파리 방제하는 것을 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것을 방제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소상히 해주시면은 본위원이 지역에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78년도 들어왔는데요 이 솔잎혹파리방제관계는 읍면에서도 일임안하고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정지 예를든다면 산 1번지에 이게 수간주사를 줘야되는야 지면약제를 살포해야되느냐 항공시비를 해야되느냐 이 필지별 조사는 우리 군청직원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송이가 생산되는데는 지역적으로 봤을때 이건 수간주사를 주는게 더 낫겠고 지상약제살포는 지양하는게 낫겠다. 이지역은 약제살포해도 관계가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은 우리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질의하실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제일 좋은 방법은 수간주사하고 지면약제살포관계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조사방법은 군청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피해규모를 조사를 해가지고 때에따라서는 소생가망이 없는 지역이든지 이건 벌채를 해도 관계없다던지 해가지고 그때는 약간 치는데 색이 달라지는데 금년도에 ...... 에 가지고 이 뒷동산에 가서도 따봤고, 저귀둔리 지역쪽에서 따봤는데 유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짧지 않고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를 더해봐야 되는데 더 위에 약하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솔잎혹파리를 제거하실 수 있는 이러한걸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그게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희귀나무인데 그것이 더군다나 설악산 줄기를 타고있는 관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역에서 소나무가 그게 만일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죽어진다던가 하게되면은 여러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좀 자금이 투자가 되시더라도 골고루 살피셔 가지고 상부기관에 건의 하시고 그래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전념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자료낸데 군유림 ......와 타용도 사용 내역 군부대 3건말고, 개인꺼 누구며 뭐로했다는 것을 지금 답변을 못할테니까 문서로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자세히 결과를....

그리고 한가지 육림사업말입니다, 모든 육림사업이 국고보조비및 추진이 제대로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제대로 안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릴때 대민이 하기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거라고 사전에 미리, 마찬가지로 솔잎혹파리 방제가 1,708ha, 육림사업이 1,833ha, 조림 해가지고 우리가 한 4만정보 정도 되는데서..... 조금 국부적으로 일부 잘안된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됐다면은 나하고 같이 산을 타보자는 얘기고 제대로 못된거 같다면은 그만두겠습니다. 시인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입니다. 아까 사역결의는 노인회 그다음에 리장님들 그래서 6개읍면걸 종합해서 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벌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모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에 자신이 있느냐 이러니 자신이 없다, 저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 보통 산림조합에 위임을해서 하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할수 있을건지 저도 궁금했는데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인제군의 전체 면적 모두가 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일년간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 특히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밤잠을 설치며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본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그동안 보호처리해서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육성개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도 감수할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건설과장 안원수"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원종문, (지역계획계장 원종문 - 인사) 방재계장 김영호, (방재계장 김영호 - 인사) 공영개발계장 정기홍, (공영개발계장 정기홍 - 인사) 기반조성계장 성용훈, (기반조성계장 성용훈 - 인사) 토목계장 이성우, (토목계장 이성우 - 인사) 주택계장 서혁준, (주택계장 석혁준 - 인사)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병석 위원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림-현리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읍면장에 감사특위를 해서 현지에 가서 ...........집 세채하고 마구또 화장실, 닭장 뭐 이렇게 있던것 보상 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토석이 막 그 모래에다 집어넣고 한거 그거 토석도 걷어 올리고 또 이쪽 길여가리 올라가면서 굵은돌 집어넣은거 그것도 치우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식전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아직 치우지 않고 있는데 본위원이 얼마전에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현지에 답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과장님에게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과정님 계실때 여기 방류 시킨 토석과 굵은돌 또 올라가는길 좌측으로 이거하고 이걸 치워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걸다 결정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실시가 안되고 있는데 이걸 속히 좀 해주십시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그 문제를 넣을려 그러다가 과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나 많이 걸리면 이틀이면 되는 거니까 될 줄 알고 했는데 오늘아침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게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안됐는지 또 보상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서류로 소상히 서류로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용지에 저희들이 15,180평입니다 주택용지가, 그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직강 공사하기전에 개인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에 들어가는 토지가 18가구에 환지를 해주시기 위해서 10,451평이 됩니다. 그건 18가구에 대해서만 10,451평을 환지를 해주고 남는 4,728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땅을 매각할 수 있는거는 4,728평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지해줄 것은 10,451평이 되겠고 또 공공 용지라는 것은.....

과장님 다시좀 매각할 수 있는게 얼마라구요?

4,728평입니다. 공공용지는 38,728평은 도로, 순수한 도로 주차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용지로서, 현재 농산물판매장은 저희들이 현재 농산물판매장을 그냥 이렇게 용도계획상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화탄취입보가 금년에 관련됐다 그러는데 화탄 어디신지 그 위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천 우안제 매립공사에 1억8,200만원 흑자가 된다고 여기 자료에 줬는데, 어떻게 돼서 무슨 근거로 됐는지 지금 방금 옆에서 신대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느근거에서 1억8,000 흑자가 나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에다가 질의한 사항인데 시설공사 입찰잔액 내역을 했는데 전체가 몇가지가 예산액하고 똑같은 금액으로다 재계약이, 재계약이 아니라 물량증가로 계약된 사항 어떻게돼서 예산액하고 같이 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네번째로 모든 공사시 설계가 완벽하게 됐는지 만약에 과다설계가 된곳이 있다면은 왜 과다 설계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할수 있는 측량의 종류와 대한 측량협회가 허가해준 소규모 측량업이 측량할 수 있는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관내에 설치한 어도의 수와 어도의 유용 그리고 어도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재무과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93년도에 추가설계변경의 건수를 보니까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있는데 '93년도에 공사 한건데 286군도 덕적에서 가리산 제1공구 최초계약금액이 7억6,880만원이였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12억3,975만2,000원이 됐습니다. 이건 프로테이지를 나눠 보니까 추가설계변경한 금액이 4억7,950만 2,000원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금액에 61%라는 많은 금액을 추가설계변경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검박선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최초 계약금액은 2억2,585만원이였었는데, 추가 설계한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보다도 많은 2억 7,200만원으로 돼가지고 최종 계약 금액이 4억9,78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286군도 합강-현리간 최초계약금액이 3억7,880만원으로 나왔는데, 설계변경을 1억8,127만8,000원이란 49%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5억5,216만7,000원이 나왔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야됐는지 그 사유는 물량 증가라고만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신 화탄취입보 위치는 남면 어론 2리 본부락 소하천에 실시했습니다.

어론 2리예요?

예.

74년도에 한거죠?

금년도에 한겁니다.

금년도에 한거야요?

예.

거기가 어느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현지에 안나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느지역인지 알고 계시느냐구요?

제가 현지에 안나가봐서 그 위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통일부대에서 전부 매입한 지역이야요. '93년도부터. 그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1,100만원.

이거 어떻게 돼서 거기다 하게 된겁니까? '93년부터 거기에 통일부대에서 매입하는 지역인데.

이장님이 요구해서 거기 위치에....

아니 이장이 요구를 한다고 다해야 됩니까 거기가 '93년부터 군부 대매립지역이라고 돼있는 지역에다 거기다 1,200만원을 해서 취입보 설치한건 뭐야요 그거 다알면서 그건 잘못됐죠 이건 누가했는지 그건 변상꺼리죠, 뭐 알고서 헛돈을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아니 어떤과에서는 군비 아끼느라구 노인들 산불감시한거 150만원도 아끼느냐고 지급안했던데 이거 군비, 뭐 무슨 돈이든 간에 이게 이렇게 쓸데 없이 버리돈으로 이렇게 버려도 되는겁니까. 몰랐다 그래도 얘기가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매립지를 알면서 했다는 것은 알고 설치했던건 잘못됐는데 설치당시에는 아마 이장이 요구했거나,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는줄 알고 아마 한거 같습니다. 알면 투자할 필요가 없죠 가치가 없죠.

거기는 군부대에서 매입지 라는것을 93년도에 완전히 다알고 그 문제 때문에 인제공설운동장에서 5,000명이 모여서 데모까지 하고 인제군에서 세살먹은 애기서부터 팔십노인이 다아는 사실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게 큰 문제점이 야요 그러면 건설과 직원이 몇입니까?

농업용수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당장에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먹어야 되는데 바로 그렇다그래서 바로 이주되는것도 아니고 몇년이 걸리고 하니까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건 궁색한 답변이고 지금도 다 사고, 양수기를 갖다가 급하면은 봐드리는게 낫지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예, 알면서 했으니까 그건 사실은 변상감이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걸 알고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걸 알면서 투자했던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저희들이 농토를 위해서 일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거 같습니다.

동료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니까 '97년까지 경작을 하고 그다음에 한 2~3년간 임대를 줄테니까 또 임대를 하고 그래서 한1,200보가 된걸로 가름을 해서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을 내는 중입니다. 더 답변 못하니까.나머지 말씀해 주십시요

시설공사 입찰 잔액이 왜 100%로 다썼느냐.

그 문제는 동료위원이 재질의를 하셨기때문에 저한테 답변말고, 북천 우안제 1억8,200만원 흑자를 본다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흑자를 보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북천?

북천 우안제 매립공사 방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폐하천폐구거 이용한 재정력 확충 거기서 투자내역의 수립등 북천우안제 매립공사는 대지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했던 사업으로 환산적용할때 1억8,200만원이 이익이 발생 추정"이렇게 여기 자료를 줬는데 1억8,200 흑자 나온다는 근거를 무슨 어떻게 산출했는지?

흑자가 1억8,000만원이 나온것은 조성택지매각을 4,700평에 대해서 우리가 평당 40만원을 받습니다.

예?

평당 40만원을 받습니다.

평당 40만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한 19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회도로 보상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보상에 8,950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당 20만원을 받습니다. 한 17억9,000만원 나와가지고 전부 합치면은 36억이 나옵니다. 36억이 나온데서 저희들이 투자비 35억을 빼면은 한 1억8,000이 나온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8억 들어가는 돈 있지요 그건 35억에 포함된 얘기입니까?

다 포함됐습니다.

팔을 수 있는건 4,700평을 판다?

예, 4,700.

설정액은 얼마가 나온다구요?

40만원 프라스 19억이 나오겠습니다.

40만원씩 판다구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그럼 설계변경, 설계변경 놔두고 그건 한위원이 오거든 답변해 주시고 설계시 과다한 설계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과다 설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만약에 있을때 어떻게 할래요?

과다설계를 할수가 없습니다. 과다설계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알면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과다설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다설계가 나올 수 없는데 이건 상급기관 감사에 말입니다, 서화 2리 농촌오수처리시설 정문설치분 과다계상 이윤원가계산 착오 이게 나온게 있고, 또 몇가지 불러 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없다 그래요.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한 겁니까 면에서 집행한 겁니까?

설계는 여기서 하는거 아니야요?

설계를하는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닥밧구미하천 어디서 하는 거야요?

금년도 공사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설계변경에 당초 금액과 왜 똑같게 변경이 됐느냐 저희도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으면은 보조금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입찰잔액을 반납을 해야됩니다. 국비같으면 국비 반납해야되고, 도비 같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 반납을 안하고 예산을 100%쓰기 위해서 잔액을 물량을 증가시켜 가면서 변경을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잔액이 남는게 잔액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시면 말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하수도정비 시설공사도 보조사업인가요? 과장님 답변보다도 처음부터 무슨 공사를 할려면은 완전하게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 도중에 또했다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일을 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에 걸 내년에 하는일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이걸 그저 자꾸 설계변경하면 누가보더라도 좋게는 안볼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런얘기야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번두번 세번 이렇게 하니 이건 누가보더라도 자꾸 공직자들 실컷 일하고 욕먹고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래요.

다 끝나셨어요?

예.

답변해 주십시요.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 ....... .....

과장님 질문건수가 많은거 같은데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 질의로 들어갑시다. 처음에 지적공사하고 대한측량협회하고 측량을 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공사하고 대한지적협회하고 업무분야를 제가 지금 숙지를 못해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인제군청 건설과에서 불합리 하게 하는 건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만약에 위탁제도가 된다면은 되고 안되고는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에 대해서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위탁제도를 실행해 달라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의 명시측량이라는게 있죠?

예.

지금 우리 인제군청 토목계에서 건설과에서 명시측량에 대해가지고는 대한측량협회에 허가권을 딴 영업허가를 낸 소규모 측량업이라고 있어요 인제군에 내가 그 상호는 말씀 안드려도 아실겁니다. 거기에서만 도시계획서 명시측량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악엔지니어링......죄송합니다, 소규모 측량업이 없었을때는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을 우리 대한지적협회 인제지적협회에서도 했단말이야요 그게 언제 했느냐 하면은 '87년도 7월24일날도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대행법인이라 그래가지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한 지적공사에서 도시계획서 명시측량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그당시에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위탁을 안받아도 된다해서 그냥 위 탁을 받지않고 따로 건설과에서 위탁을 받지않고 그대로 명시측량을 해오다가 이게 감사에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대한지적공사가 그리고 또 소규모측량업이 대한측량협회의 허가권자가 '91년도에 인재군에 허가를 내갖고 들어오는 바람에 인제군 건설과에서 명시측량 만큼은 소규모 측량업자한테 하고 대한 지적공사 인제 지적공사한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을?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 보십시요.

이건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이래가지고 그렇게 내시가 돼서 소규모 업체가.....

내무부에서 인제군만 대한 지적공사에서 도시계획서 명시측량을 하면 안된다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인제군만,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그게 상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아시는거니까 설악엔지니어링이라는 소규모 측량업이 있는데 제가 건설과 어느분한테 자료를 부탁해 보니까 '93년도하고 '94년도에 명시측량 건수가 85건이 됩니다. 그 85건중에 500㎡ 그러니까 500㎡ 이하일때는 지적공사에서는 수수료를 얼마받느냐 하면은 8만4,650원을받고, 설악엔지니어링에서는 500㎡이하일때 19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성과도작성이라 그래가지고 2만 7,000원을 받아가지고 합계가 무려 22만5,000원이 됩니다. 500㎡이하를 갖다가 명시측량을 했을때 그리고 500㎡이상이 됐을 때에는 가산계수 적용해가지고 프로수가더 올라가는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93년도 '94년도 명시측량 건수 그러니까 1,994㎡를 받았다하더라도 500㎡이상되는거 그러니까 가산계수 적용하는걸 빼놓고 500㎡로 잡았을때에만 차액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얼마라는 차액이 나오느냐 하면은 대한지적공사에서 명시측량을 했을 때하고 설악엔지니어링에서 명시측량을 했을때하고는 85건에 500㎡이하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필지만. 1,192만9,750원이라는 차액의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다 주민들이 쓸데없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지요, 그 금액이 우리 인제군 세입중에 보통 주민세가 연중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2배에 맞먹는 주민의 돈이 쓸데 없는데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양구군에서도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위탁제도라는 것을 줘가지고 명시측량이라든가 분할측량이라든가 모든 측량을 다 대한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왜 인제군만 명시측량을 대한 지적공사에서는 안되고 소규모 측량업자인 설악 엔지니어링에서는 되고 그런법이 어디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인가 훈령에 내려왔는데 이건 저희들이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내무부지침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시겠다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셔도 좋고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갖다가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명시측량에 한해서만 말씀드린거고 만약에 명시측량을 한다음에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이라는게 있죠 대한지 적공사에서는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500㎡이하에 한필지에 대해서는 8만4,650원밖에 안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도시 계획서 명시측량을 설악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비싼값에 하고 있으며 또다시 집이된 다음에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할려면은, 대한지적공사에 와서 도시계획분할측량 수수수료를 또다시 내고 있습니다. 이런거까지 다 합산을 해본다면은 건설과에서 주민의 편익을 조금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엄청난 주민의 돈이 쓸데없이 지출 되고 있는겁니다. 어떤 업자하나 뭐 먹여살릴 일있어요.

이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아니 재검토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지금 양구군에서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소규모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규모없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과거에도 그건 말이 안돼죠, 과거에 인제군에도 소규모업체가 없을때에는 지적공사에서 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하다가 소규모업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소규모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걸 대한지적공사에서도 할 수 있었고, 대한지적공사에도 할 수 있는걸 소규모업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소규모업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소규모업체가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지적공사한테 정식을 위탁제도를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과거에 대한지적공사, 지적협회에서 하던것을 설악엔지니어링이라는 개인 업자가 들어오니까 그리로 해야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적공사가 할 수 있는 근거만 확실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구군에 한번 물어 보십시요. 소규모업체가 양구군에는 없어서 대한지적 공사에서 하고 있다그랬죠 저희들이 엊그저께까지 '91년전까지는 저희들이 소규모 측량업자가 없어 가지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했습니다. 했죠 틀림없이?

예.

하던것을 갖다가 왜 소규모측량업자한테 위임을 준겁니까 여기다가 정식으로 소규모측량업자가 들어왔으면은, 대한지적공사에다 위탁제도라는 것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줬어야죠. 분명하게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위탁을 줄 수 없으면은 위탁을 줄 수 없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위탁을 주실의향이 있으면은 위탁을 주시겠다고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근거법을 찾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어도는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안하고 산업과에서 내수면개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도관계는....

그러면 말이야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도가 지금 취입보에다 설치한거 아닙니까?

예, 취입보에 어도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취입보 설계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전에 옛날에는 어도개념이 없어서 어도설치를 안했습니다, 취입보에. 앞으로 저희들이 보를 설치할때는 보가 큰거 적은 보는 거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큰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가 큰것은 어도를 다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앞에것도 어도를 설치했고....

그거 설치했죠 그거 건설과에서 한거 아니야요 그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유형이요?

계단식이면 계단식 브이자면 브이자 어도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어떤 어도를 거기다 설치했는데 그어도를 설치해 보니까 고기가 뭐, 어도가 뭡니까 고기 길인데 고기가 올라가고 못올라가고 어떤 종류의 고기는 올라가고 어떤종류의 고기는 못올라 가가지고 어도가 잘됐다 잘못됐다 설계상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상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왜냐하면 어도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고 어떤 고기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어도형태가 달라...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어도를 설치한건 유형이 한가지 밖에 없잖아요 계단식?

예.

그거 다 건설과에서 다 설계한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설계하셨죠, 그게 몇개나 됩니까?

어도설치한데가 10개소가 될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과장님께서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거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도설계를 할때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조용히 만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번째거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도가 말이야요 과장님, 만약에 취입보 높이가 1m50일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계단을 30cm로 해야되거든요, 그랬다 그러면 1m50일 경우에는 계단을 다섯 계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섯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고기가 뛰어올라 가가지고 한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1m50를 한꺼번에 뛰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설치된 어도는 보면은 계단에 한계단에 뛰어올라 가가지고 고기가 쉴 수 있는 웅덩이를 파줘야 되는데 계단에다가 20cm정도 그래서 고기가 거기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힘을 축적해 가지고 다시 또 한계단 또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다 설계에 없다보니까 30cm 계단 뛴단 말이야요 뛰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물살에 힘이 빠지니까 다시 또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 그런놈의 어도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30cm, 계단폭의 30cm에서 웅덩이를 2cm정도 파줘가지고 고기가 거기 올라가서 쉬었다가 힘을 축적해 가지고 다시 또 뛰어올라가야 됩니다. 또 힘을 축적해 가지고 다시 뛰어올라가고 이래야 그 어도가 정말 어도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은 어도는 30cm,30cm만 해놨지 고기가 한계단에 뛰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휴식처를 안만들어 놨기때문에 고기자체가 올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계단식으로만 하다보니까 땅고기 미꾸라지, 꺽지 이런거 있죠 이런거 하나도 못올라 가고 있어요, 상류지역으로.....

앞으로는 어도 설계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그러니까 땅고기도 올라갈 수 있는 어도 그리고 이렇게 30cm씩 뛸 수 있는 여기는 없지만 큰고기 같은것들 그런 것도 올라가다 쉴 수 있게끔 계단 계단에 고기 휴식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 한거야요?

답변 하나만 듣고요, 건설과 추가설계한거에 대해서 .....

합강-현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변경 증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잔액을 금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전부 포함해서.....

예, 그렇게 대답이 나오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도로사업은 양여금으로 하는 거죠?

예.

양여금이 '95년도에 할 사업이 '94년도에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양여금도 나중에 추경이라는게 있어요?

양여금은 그해건 그해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93년도에 공사 한거는 '92년도에 애당초 양여금에 다내려왔던 금액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은 검박선농촌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 당초 계약금액은 2억2,585만원인데 공사비가 추가설계가 2억7,2000만원이란 말이야요 그러면 당초에 2억7,200만원을 합쳐가지고 4억9,785만원이라는 돈이 검박선 농촌도로확포장공사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벌써 내려 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추가 설계를 했어요 예산이 남아서 갑자가 쓰다남은 겁니까 추경에 내려온 겁니까? 당초에 그랬다면은 설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봤어야지.

이 검박선은 저희들이 입찰잔액을 농어촌도로 입찰잔액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전부다 모아서 투자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86군도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입찰 타 노선의 입찰 잔액을 모아가지고 .....

타 노선 이라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도 사업이 .....

군도사업이요 군도사업 작년에 몇개 했습니까?

3개노선 했습니다.

그러면 3개노선중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데 정말.

합강-현리간 이 공사는 금년도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이상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내다 보니까 건설과에 22건의 자료를 냈는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 안하겠다고 이렇게 제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게 한 열가지 되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여기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이 앉아서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만든다고 작년에 토지를 1억 7,700만원어치 매입했고 기본설계 3,500만원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1억5,000만원, 그래서 광역설계 물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2억6,200만원을 완전히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사결과 또 아니된다 그래서 다시 덕산쪽에다가 광역상수도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야 뒤로 오시고 그래서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슨 이렇게 큰 공사라든가 이런 예산이 투입될적에는 먼저 어느정도 용역이라든가 이런거는 실시설계를 해보고 우리 이 산같은 경우를 샀더라면 결과적으로 한 2억은 예산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이 건설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답변을 바라지 않으면서 지적을 해두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남북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 2월 7일날 인제도시계획지적고시해서 인제읍 남북리, 상동리 일원 해갖고 1200분지1 도면을 고시계획을 2월 8일경에 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남북리는 수몰 차원에서 지금 저걸 수몰 이전계획 차원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도시계획 지적고시로 만들었으면 다음에 우리 수몰 민들이 저기에 다시 양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수몰보상법에 의해서 저걸 다시 사야되는데 이게 도시계획주택지조성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수몰보상한테 주는 방법이 애매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앞으로 풀어갈런지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시가지정비 추진실적과 폐자재 처리대책을 물었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남북리 수몰지구에 주택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기와장이라든가 이런걸 미관상 깨끗히 치워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여겼는데 상동리 인도를 다시 하면서 거기서 나온 폐자재를 바로 그자리 다 갖다가 다시 메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집을 헐은거 보다도 더미관상 나쁘게 콘크리트 덩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의 아스팔트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경계석이라든가 쓰지 못하는 폐자재를 왜 거기다 갖다 버리냐 이겁니다. 이 폐자재 버리는 것도 예산상 분명히 예산에 반영이 됐을줄 믿는데 거기다 먼저는 갖다 버리고 또다시 납품을 갖다버리고 이게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주지않나 이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겁니다. 그다음에 남북수해지구 자경농민 영농비 보상금 지급현황 '92년도에 주택지를 보상주고 '93년도에 농경지를 보상을 줬습니다 똑같은 춘천 석사 3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 심의회 부의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농비 대상자 사업지구내 거주하는 자경농민으로써 그 소요농경지가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경우에 단년생은 답을 기준으로 3기분 전작은 실재배작물 기준으로 3기분의 순이익을 준다. 다년생 농작물은 실재배작물 기준으로 2년분의 순이익을 준다." '93년 7월 춘천석사지구에서 보상심의한 부의안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3분지 2이상 해당되는 면적이 공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므로써,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영농손실액을 줘라."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농경지가 들어가는 외에 바깥에 있는것도 여기서 3분지 2가 들어가면 이쪽에 3분지 1도 영농보상을 주라 이렇게 됐는데 바깥에 3분지 1 주는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기왕에 들어간 땅에도 영농 손실액을 안준다 이겁니다, 군부대도 다주고, 수몰보상도 다 주고, 춘천 석사에서도 다주는걸 이걸 왜 남북리 수몰민한테만 적용을 안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한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수몰 민주택지 분양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남북지구 주택지조성사업이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땅이 들어갔거나 집이 들어갔을때에는 원가의 70%내지 80%에 분양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일단지 실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선 분양권은 줄수가 있으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주겠다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리문제가 도시개발적인 차원에서 저 일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90년도 수해가 나서 수해민 보상을 주고 수해민 이전보상차원에서 저게 이루어지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본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7일날 도시계획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냐가 문제인데 어차피 본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바로 잡아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폐자재를 남북택지조성 거기에다 왜 버리느냐, 이중삼중으로 버렸느냐 그런 질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도 폐자재를 설계상에는 어디다 버리게 된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설계상에 폐자재를 어디다가 처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택지지구에 폐보도브럭을 버려서 택지에 큰 지장이 없고 공해될 아스팔트나 이런거 같으면 산업폐기물이 되지만 이런건 조각같은건 큰문제가 될 거같지 않아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주택이 이렇게 섰을적에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이런거는 다 옆에 분들이 갖다가 자재로 쓰고 나머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 6.25가 난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군수님이 직접 보고 왜 빨리 안치웠느냐 그래서 그 폐자재를 우리 남북리 폐자재를 갖다가 딴데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말끔히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상동리 인도를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멘트 덩어리, 아스팔트 조가리, 그다음에 경계석 이런걸 갖다 버렸는데 먼저 기왕에 전쟁터 보다도 더안 좋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결과적으로 뒤로 앞으로 매립을 할적에 얼마큼 매립을 하냐하면은 1m 이내로 매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매립을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나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매립하는데가 4m 5m 까지 매립하는데가 있거든요 기왕에 그걸 갖다가 거기다 매립을 했더라면 이중삼중으로 미관상 아주좋은 것을 구태여 그렇게 거기가 공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옆에 주민들 생각은 아예안하고 그냥 폐자재를 갖다 버려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좋았던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관계가 없는게 아닙니다. 영농비 보상 말씀해 주십시요.

영농비 지급보상 문제가 타시군에서도 우리같은 유사한 사항에서 영농비가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께요, 보상이라는 두개의 보상이 겹쳐있을적에는 제일 처음에 보상할적에 한꺼번에 준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긴냐 하면은 우회도로가 나고 우리 수몰보상이 되고해서 이게 겹쳤을적에는 여기는 수몰보상을 타야되고 우회 도로가 날적에는 최초보상시에 합쳐서 준다 이렇게 돼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보상을 주면서 농경비 보상을 주면 거기 영농보상액도 같이 그때에 지급이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93년도에 농지보상은 주고 지금 '94년 어차피 이제 '95년에 줘야될텐데 이게 기왕에 줄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건 미집행 사유가 있어서 아직까지 '93년도분을 아직 '94년도에 넘어와서도 못주고 있는건지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서 이렇게 영농보상 줄 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 안주고 차일피일 미룬건지 이걸 제가 확인해서 줄 수 있으면 빨리 금년내로 처리해 줘야 되고 줄 수 없는 여건이 뭐가 있는건지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말입니다 전부 모른다고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그 뒤에 앉아 있는 참모들은 뭐하십니까 참모들 빨리 과장한테 자료 받쳐가지고 답변 나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22건을 다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질의하세요 최위원님.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할적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인도하고 차도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올라 왔는데 개인들은 많이 냈는데 우리 인제전신전화국 아니면 법 이런데서 아직 점용료를 안냈어요 이것도 왜 거기만 안내고 이분들은 또 상당히 봐드렸거든요 그래서, 점용료를 좀 확실하게 부과를 하고 확실하게 받아서 아무때고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좀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제가 남북리 수해로 건설부와 도로부터 양여받은 토지 그다음에 예산총액 이렇게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남북리 건설부로부터 토지받은거만 46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우리 의사과에다가 상당히 질문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내뜻을 전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남북리 수해로 건설부와 도로부터 건설부에서는 땅을 받았습니다. 도로부터는 우리가 여러가지 양여금을 받았는데 이걸 하나도 저한테 자료를 주지않았습니다. 이것도 다음 답변에 자료와 예상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지정으로 인한 원주민피해보상 대책 및 배려시책현황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인제군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만 정했지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반대급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대급부가 있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데 인제군에서 제가 벌써부터 얘기를 해도 아직 그런데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필례지구 군립공원지정 추진계획을 제가 물어봤더니 추진계획이 없다 이래서 이것도 얼마전에 제가 거기에 물어봤더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거기는 군립공원으로 지정을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실장님 답변입니다. "필례지구는 저희들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보류되고 국토이용개발계획 개발촉진지역은 지금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필례지역은 군립공원으로 만평이면 만평정도 개발계획을 묶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한후에다가 거기다가 집단시설을 하던가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 방동약수터하고 남전약수터만 개발하느냐 필례약수터는 어떻게 할꺼냐 했더니 그당시 우리 기획실장님이 군립 공원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군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답변후에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됐느냐 이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본 필례지구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은 없음."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와서 이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분?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자료에 관내교량 군도건물 안전도 현황을 달라그랬더니 여기에 8~90년대에 가설한 관대-하추간 원대교 교각 1기 균열이게 있고 건물에 조치중 건물이 한동 있습니다. 이 조치중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밝혀 주 시고 더욱이 또 농어촌도로 북면 월학리에 교각 3기 균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제 구미교는 언제 가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원대교각 1기는 사실이건 우리 인제군에서 동아건설하고 두산건설의 다리무너지는 교육을 시킨 교량인데 제일먼저 다리를 놓다가 교각이 무너지고 한곳인데 또 어떻게 돼서 거기 또 균열이 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미징수현황을 말씀 해달라 했더니 현재까지 미징수된 금액이 3억4,500만원입니다. 현재 국민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채한 돈이 18억인줄 아는데 이걸 왜 미징수를 해가지고 남의 돈을 기채해서 갚질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융자금 상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은행으로 정리를 하고자 고지서 교부시에도 우편이나 읍면을 통하지 말고 관련부서에 직접전달로 독려, 사실 이게 주택 몇동 안되는데 예전에는 징수요원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은 징수요원을 한사람 내지 두사람을 쓰면서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도대체 이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95년도 부정선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남면 정주권개 발추진현황 사실 정주권개발한다고 여기와 조금 긁적긁적 저기가 조금 긁적긁적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당장 답변 요구하는건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94년도 공사 286군도 288군도 253군도에 대한 당초 설계금액과 낙찰금액 그리고 추가설계 변경된 금액을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못가지고 계신거 같아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태운 위원님이 질의 하신 인도, 차도 점용허가 점용료징수액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5건에서 점용료 부과를 천만원을 했습니다. 점용료가 80만원으로 늘었는데 인제전화국 건설국에서 미징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94년 9월 16일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징수방법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관에 대해서 관면적 곱하기 갯수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 개정된걸 전체 관의 면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전화건설국에서 이야기는 개정 된 여기에 의해서 부과를 해달라 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조례가 개정 안됐고,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그렇게 회신을 해주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내로 저희들이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남북지구 양여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부로 부터는 140필지에 대해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도로부터 토지양여 받은건 없고 저희들은 받은거 없고 보조금으로써 '93년도에 8억원, 금년도에 5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도로부터 받은 토지는 없습니다. 양여받은 토지는. 그 대신 돈으로는.....

저기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게 제 자료에 의심이 나거나 그러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 드리겠다 이런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자료를 잘못해서 자료를 잘못 받아 본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이나 이런데, 그래서 상당히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남북리 수해로 건설부와 도로부터 양여받은 토지 예산총액 그다음에 예상액 이러면 좀전에 말씀대로 도로부터 받은 모든 양여금 예산 이런게 포함이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올라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챙기질못했습니다. 상수도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남면, 북면, 서화면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정절차중에 있는것이 인제읍, 기린, 상남입니다. 그래서 인제읍이나 기린은, 인제읍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은 개인 사유지나 토지에 저촉이 안되고 되도록이면 강가로 하천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린도 일부만 들어가고 상남은 워낙 하폭이 적기때문에 토지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들어오면은 요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사리 말씀을 드릴께요, 고사리에 상수도가 광역으로 하게되면 더 높이 더 넓게 이렇게 지정이 될거 아닙니까요?

보호구역은 그렇게 지정이 안됩니다.

원통까지 하게되면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기왕에 돼있고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완화된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의미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가축을 키운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행위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죠? 그 구역에? 그 원주민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께요. "현재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 광주, 양평군등 3개군에 대해 토지 이용규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토지규제를 하죠 지금 그래서"88년부터 화학비료를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딴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서 거기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우리가 맑은물 먹기해서 그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맑은 물은 이쪽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거고 그럴적에는 그쪽에다 이런 혜택을 좀 줘야된다 이런차원에서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팔당댐물 가지고 인천시, 서울특별시 뭐하니 뭐하니 재원이 많아서 수자원에서 그렇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원이 많으면은 그렇게 혜택을 줘야 원칙이죠 그런데 현 단계로써는 재원 관계상 경기도처럼 그렇게 조치는 할순 없고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면은 그런 혜택을 연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법에 보면 상수도 이익금의 몇프로는 상수원보호계획에 재투자 하던지 뭘줘라 이런게 나와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정대로 해달라 이겁니다.

예, 예. 다음 필례 약수터를 공원화계획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국토이용변경사항에 보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립공원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도노후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준 건물은 우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우신아파트에 전기라든가, 수도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도에 리빙스턴교하고, 원대교가 이제 리빙스턴교는 이음새가 지금 부실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음새를 조치를 하고 원대교는 교각이 약간 균열이 갔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공년도가 70년도 7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부교, 덕적교는 이건 난간이 파손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조치하는대로 단시일내 보수를 하겠습니다.

알았는데 말입니다. 군도같은거 교량같은건 봐가지고 잘손질을 해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왜그런고 하니 군도교량같은데서 인사사고가 나면은 변상책임은 우리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치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주택 미징수 부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우리 국민주택융자금이 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없습니다. 전부다 갚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납징수 못한 이유는.....

기채가 없어요? 그러면 기획실장이 거짓말 했나?

기채, 연체액은 일반 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연체를 다 갚았기 때문에 없고, 체납액을 징수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징수요원이 지금 1명이 있습니다. 1명인데 지금 1명은 나가고 1명이 지금 장부정리라든가 모든것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사람들이 나가서 징수하는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징수반을 독려해 가지고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군도 부평 정자리건 계획 있느냐?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 계획이 없더라도 있다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에 면사무소 앞하고 연결도로 분산 투자를 지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사무소앞 도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분산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집단화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하고 의견이 맞질 않아서 할려고해도 잘되질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총회를 열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집단화 해가지고 발전이 되도록 개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1개소가 저희들이 하나가 상수내리 가능한 관계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급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3천만원 들여서 급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급수하느냐고 묻는게 아니라 급수는 못하더라도 관리비가 나갔느냐고 물었으니까요 급수 못해도 관리비가 나갔나요?

관리비가 아직까지 금년도 관리비는 지급이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읍면 상수도를 저번주에 행정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를들어서 이집이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한달에 50만원이 나왔는데 계량기를 고치고 나니까, 열흘쓴것도 50만원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결과적으로 100만원 예를 들어서요. 이게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2천만원은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못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계량기를 교체를 해가지고 그전에 그런 문제가 생긴걸후속조치를 징수를 해야되느냐 후속조치라는 것은 현재 계량기를 조치했을때 사용했을 때에 10일분의 요금하고 교체하기 전에 한달분 요금하고 같다 그러면은 계산적으로 교체했을때 그러면 3배가 되니까 3배에 대한것을 과징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것은 이제 법상에서 조례상에는 그렇게 과징하라 이런것은 없는거 같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감사에서 그걸 지적이 됐기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