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정선군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어 4번째로 정선군에 대한 감사를 의회에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어떤 계수보다는 정선군정이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했는지와 아울러 예산의 낭비는 없는가를 폭넓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마치는 순간까지 동료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실과소장님들의 업무 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실시하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일괄적으로 선서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검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정선군 실과소장 대표 기획실장 신 선 웅

그러면 기획실장님만 남고 타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기획실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p에 군정업무 심사분석 내용입니다. 3/4분기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 규정에 의해서 매 분기에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3/4분기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전반에 대한 관계서류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진 및 미착공 사업은 즉시 보완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활성화 계기를 마련토록 하며, 수범.미담사례는 확산 파급하겠습니다. 분석개요를 설명드리면 점검기간은 '94.9.30-10.7(6일간) 실시했고 점검반을 기획계장외 3명(2개반)으로 편성 실시했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전반, 주요시설공사 추진상황, '94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점검방법은 현지 및 서류점검 병행실시 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은 뜻과 힘모아 살기좋은 정선건설을 목표로 산하 전공직자가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온 결과, 계획되었던 423개 사업중 137개 사업이 32% 완료되고, 256개 사업 61% 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30개 사업 7% 가 부지 25건, 유보 3건, 시기미도래사업 2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총 43,437백만원 집행 계획중 26,748만원이 집행 62% 되어 사업의 정상 추진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4분기에 부진하였던 대부분의 사업이(91건) 관련부서의 추진촉구와 대책강구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잘되고 있는 점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의 활성화 추진인데 내정의 제1의 과제인 생활개혁 추진을 비롯한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읍면 복지회관 운영등 도정 주요시책 종합평가에서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여 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생활개혁 추진 군민공감대 조성입니다. 생활개혁운동의 범군민적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군간부 공무원을 강사로 편성 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장으로 하여금 일일 명예 교사제 운영과 각급기관 단체.학생 및 군민에 대한 표어.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24명)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의 주야실시, 담당읍면별 4대 질서 위반사항의 일일단속제 운영(1일 2명) 등 동참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번째는 간부공무원 1과제 및 자매마을 결연사업 지속추진 입니다. 군의지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1과제 및 자매마을 결연사업이 매월 정기적인 자체평가와 마을 방문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국.도.군정 홍보를 비롯 주민의 불편사항과 숙원해결 창구로서의 가교기능으로 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하계 관광객 수용대책 70만 유치운동 대대적 추진입니다. 관광객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하여 관내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지정(5-18개소) 하고 관내 등산로(9개소), 관광 안내판 (11개소) 군경계 안내표지판(6개소)를 일제정비 하였으며, 관광도우미 양성(53명), 관광안내소 8개소(유인3, 무인5)를 설치, 친절한 관광 안내 운동 전개와 관광루트 가꾸기사업등 범국민적 관광객 맞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섯번째는 군의 장기 개발방향 및 지침 마련입니다. '93.8.15 발주하여 추진한 군건설 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이 '94.8.10일 마무리 되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함으로써, 군정 이해도모와 향후 각종계획 수립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시범재배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휴경기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딸기 장기 저장 억제재배 시범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 수확 및 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민 소득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장수식품 개발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유황오리 사육사업이 불치병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 학술적 근거로 전국 각지에서 다수인이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농가 소득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주유소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주유소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 사업이 농가의유통비용 절감과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값싸고 질좋은 우수농산물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의 적극적인 대응과 침체되어가고 있는 농촌경제의 활력화에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관내 전주유소에 확대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대질서운동 군민 참여도 미흡, 불법 주.정차 행위의 주야간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원주식당↔가든)에는 야간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군 및 읍면 공무원의 담당읍면에 대한 4대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일일출장을 통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단속이 미진한 실정이며, 군민의 자발적인 실천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두번째 관내 승차대기소 관리실태 미흡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설치 이용되고 있는 승차 대기소의 벽면에는 많은 낙서와 불량 광고물이 게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및 기간경과 광고물의 뒷자리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제 조사 및 정비(도색)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주요시설공사 추진지연 입니다. 내용은 먼저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입니다. '94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 추진 대상자(업체) 선정 지연으로 '95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기추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 설계용역입니다. '93년 도비지원사업으로 이월 추진중에 있으나 대상지의 재선정 지역으로 3/4분기 현재까지 미착공 되고 있어 위치선정 및 용역계약이 11월중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및 농촌오수 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위치선정 지연 및 도비 보조내시 (1회추경 반영) 지연으로 미착공 및 발주단계에 머물고 있어 년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남면 공동주차장 설치입니다. 소재지 지역 주차난 해소차원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주차장 시설 사업이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4개소로 분할하여 추진함에 따라 주차량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용율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정선,북평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입니다. 설계기간이 과다 소요되어 발주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동절기 이전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 부서의 추진 활성화 대책을 촉구, 갈수기에 식수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p 는 심사분석평가를 분야별로 건수를 집계한 사항입니다.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총 합계를 보면 423건 중에 완료사업이 137건,추진중이 281건인데 정상이 256건, 부진이 25건, 중단사업이 3건, 시기미도래 2건, 이것은 내무행정이나 보사행정 이렇게 성질별로 분류를 한 사항입니다. 밑에표는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는 2/4분기 심사분석 결과인데 내용은 다르지만 최근것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각종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11.26일 현재 군단위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선군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17명이며 그동안 57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 정선군 인사위원회는 16회 했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가 2회 개최됐고, 정선군 관용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내용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징계나 처벌사항이 있을 때 관용심사를 해서 면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를 한 번 했고 군세 심의위원회는 2번을 개최했습니다. 정선군 토지평가 위원회를 4번 개최했고 지방보육위원회 2회, 모자복지 위원회를 1회, 정선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10회, 정선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10회, 물가대책 위원회 3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5회,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와 정선군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는 아직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폐지대상 4종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즉시 구성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위원회를 정비했는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나 보건지소운영 지원 협의회, 정선군 지명위원회, 정선군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해당됩니다. 통합대상 위원회 6종에 대해서도 통합을 했는데 내용은 정선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융자 심의위원회, 이것은 군정조정 위원회로 가름했고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와 고용촉진 조정위원회는 도 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민원재심의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총 6종을 통합했고 위원회에서 제외대상 10종은 협의회의 성격이지만 군이 운영주체가 아닌 위원회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군방위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은 11.25일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총예산액은 2억 4,27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11.25일까지 집행한 현황이 1억 6,579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정액보조 단체가 자유총연맹 이라든가 하는 보조단체가 있고 밑에는 임의 보조단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풀 보조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 1억천만원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군지부에 대해서는 1,210만원, 지방문화원에 83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070만원, 새마을 사업 단체에 5,720만원, 이것은 군지부가 3,560만원, 지도자 협의회에 1,080만원, 부녀회에 1,080만원입니다. 체육회에 240만원, 보훈단체에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 때 설명 드린 사항인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p의 경영수익사업 '94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경영수익 사업을 상당히 확대를 해야할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또 개인이나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원칙으로 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나 자치단체가 개인들이 하는 사업을 가로막아서 하면 개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업선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 동면 화암관광지를 가지고 제가 한달전인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경영수익사업 보고회가 있었는데 강원도에는 하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없어서 제가 대표로 가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은 미비합니다. 전국의 우수사례와 비교해 보면 아직 무척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개발할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여량소수력 발전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총 계획에 2건의 수입이 4억 2,000만원을 계획했고 지출은 8,100만원, 수익을 3억 3,9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11월 28일 현재 실적은 2건에 수입이 4억 7,900만원, 지출이 6,800만원, 수익은 4억 1,100만원이 돼서 계획된 114%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관광유원지 개발운영에서 수입이 2억 4,000만원이고 지출이 5,600만원, 수익이 1억 8,400만원, 건설 골자재 공급수입에서 수익이 2억 2,700만원, 해서 총 4억 1,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혜를 모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p에는 '95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총 120건에 317억 840만 9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32억, 도비가 306억 여기에 군비는 국도비 사업에 군비비율을 규정화 시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할 때에는 국비 지원 얼마 해주면 도비얼마, 군비얼마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이 53억 9,0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로 가내시되어 내려온게 186억, 도비가 31억 7,000만원 군비가 52억 이렇게 예산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심사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한 금액의 85%, 270억 정도 확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6p 195 도비보조사업 지원 신청 현황입니다. 총 60건에 232억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도비가 172억 7,500만원, 군비부담은 52억, 기타 자부담해서 올렸는데 오늘 현재 도비 12억 9,600 만원이 확정,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5%의 확정을 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도의회에서 예산결정이 되면 계수에는 다소 변경이 될것으로 더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되면 예산초안을 넘겼습니다만 의회기간 중에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도 60건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p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입니다. 총 2억 7,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집행은 2억 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반천 1리 농로확장을 비롯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읍.면 순시때 나온 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사업 마무리를 못해서 어려운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현재 잔액이 390만원 남아 있습니다. 64p는 정선읍의 포괄사업비 입니다.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집행이 5,353만원으로 647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집행원칙은 마찬가지로 계상이 됐습니다. 고한읍은 6,000만원중 5,300만원이 집행되고 69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사북읍 역시 6,000만원중 5,400 만원이 집행되고 596만 7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신동읍 6,000만원중 5,980만원이 집행되고 19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면단위는 일괄 5,000만원입니다. 동면은 4,832만 7천원을 집행해서 167만 3천원의 잔액이 있고 남면은 4,495만원이 집행돼서 504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북면은 4,800만원 집행하고 195만원, 잔액이 있고 북평면은 전액 집행 됐습니다. 임계면은 3,847만원이 집행돼서 1,152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임계는 적설량이 많기 때문에 마을간 눈을 치우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73p 예산 전용 내용입니다. 예산 장, 관, 항, 목 중에서 목내에 있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군수재량에 의해서 예산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관리의 관광개발에서 토지매입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1,600만원을 돌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재 공원조성 부지 매입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관광진입로 폐도를 이용하여 미화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땅을 살 필요가 없이 폐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돈을 가지고 미화를 했습니다. 광공업 관리의 광업진흥 시설부대비 213만 3천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 잔액을 가지고 하수도 사업에 증액투자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의 청소관리에서 시설비를 감해서 실시 설계비로 넣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하는데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필요해서 전용집행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의 향토 유적지 관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보상금에서 가서 보조로 넣었습니다. 보상금과 보조금이 다른 것은 뭐냐하면 보조금은 어떤 보조목적을 두어서 돈을 줘서 보조목적을 수행한 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쓰고 남으면 반납도 받고 그리고 보상은 거의 군에서 바로 집행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비를 보상해 준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광공업관리의 광업진흥에 시설부대비에서 303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300만원분의 부족분이 생겨서 부대비 잔액에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재해예방에는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91만 1천원을 장열제 보수하는데 전용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의 육림관리 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민간 대행사업비를 294천원을 감해서 했습니다. 기관운영의 기관 공통운영에서 올해 예상치 못했던 해외연수가 있어서 도단위에서 토목종사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했기 때문에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국내 여비에서 감해서 국외여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의 영농기술 교육에서 재료비 중에서 6,6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돌린 사항인데 시험포내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전용집행 했습니다. 하천관리에서도 시설부대비를 까서 시설비로 충당한 사항입니다. 76p는 읍면에서 전용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농어촌 도로에 북평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측량비 부족분을 시설비를 감해서 시설 부대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양여금 배정현황 입니다. 양여금은 정선하고 영월, 평창을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양여금은 군도의 길이라든가 농어촌도로의 길이라든가 하수도 이런 여러가지 데이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지가 많은 정선군 같은 경우는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선 양여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드리면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양여여금 이라고 하는데 대상사업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배분은 주세의 200/1000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배분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좀 불리한 부분이 뭐냐하면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군은 9개 읍면중에서 읍이 4개입니다. 그러면 읍은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5개면이 해당되는데 오지개발 또는 정주권에 북면.임계, 동면은 오지로 들어가서 오지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남면과 북평은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금 남면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거의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평면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법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면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선 우리는 읍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액에서는 영월이나 평창보다 숫자가 조금 떨어집니다. '94년도의 경우 총사업비가 66억 3,970만 3천원 입니다. 이중 양여금이 43억 8,121만 7천원, 도비가 9억 4,7290만 8천원, 군비가 13억 1,118만 8천원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인근시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p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목적세 전환에 따른 세입감소 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유류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액 전국이 3,101억원, 강원도가 365억원, 정선군이 15억 감소되며 보건재원은 지방양여금의 주세 양여율이 60%에서 80% 인상되고 '94 지방양여금중 지역개발 사업비 17억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건 재원으로 그렇게 대치가 됐습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입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써 연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거의 품위유지비 정도로 해서 차값 정도로 나가고 그 이외의 관서운영은 관서당 경비라 해서 읍.면별로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 전체액을 묶는게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의 배정내역입니다. 이것도 인근 시.군과의 비교를 감사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태백시와 영월.평창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영월보다 조금 떨어졌구요. '93년도에는 영월군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저희군이 231억 9,400만원, 태백시가 214억 4,600만원, 영월군이 207억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데 여기에 우측에 보면 프로테이지는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증가율로 봤을 때는 태백시가 120%로 많은데 액수로 보면 적습니다. 내년도는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때 또 하겠습니다만 교부세는 기준치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부세 확보에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82p 지방양여금 세입 및 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49억 8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26억 5,100만원, 도비가 9억 4,700만원, 군비가 13억 900만원, 이렇게 해서 군도.농어촌도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은 83p에 있습니다. 군도정비가 18억 9,000만원중에 17억 730만원이 집행이 돼서 지금 1억 2,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이월이 예상됩니다. 군도정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평-가수, 송원-고양, 몰운-건천 구간이고 농촌도로는 16억 4,000만원이 예산인데 전액 집행 됐습니다. 내역은 사북 도사곡-직전, 북면여량-봉정, 임계직원-도전까지입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데 남면에 해당됩니다. 5억원중에서 6,8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문곡1리 배수공사가 년내 마무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 개발사업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84p는 지방채 기채 경위가 뭐냐하는 감사요구 사항이 있어서 총 6종류에 대한 기채를 했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에는 노후된 하수도 정비 및 개량을 했고, 청사정비는 읍.면의 청사를 지을때 그때 기금을 빌려다 지었습니다. 주택건설로써 무주택 주민 및 수해민에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기채한 경우가 있고 관광분야에서 화암관광지 확충개발을 위해서 몇년전에 약 3억 정도 기채했고 농공 단지는 증산과 함백 농공단지에 따른 대체 산업 육성으로 한적이 있고 상수도 사업은 지역주민의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신규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기채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별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총 110억 392만 4천원의 채무가 있는데 일반회계가 9억 1,300만원, 특별회계가 52억 3,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8억 5,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융자금을 징수해서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군이 보증을 선 사항입니다. 다음 농공단지가 15억 2,1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관광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7,300만원, 상수도가 48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비중도 많고 문제인데 상수에서 특별회계가 매년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때 보셨지만 한 15-20억 정도가 매년 특별회계에서 결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물값을 터무니없이 많이 받을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광동댐에서 넘어오는 물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신동읍도 덕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다고는 볼수없죠. 정선읍하고 그외지역은 채산성이 ＋, － 거의 맞아들어 가는데 고한, 사북이 많이 적자고 신동도 조금은 적자입니다. 그것을 매꾸기 위해 하다보니 매년 적자가 나고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더구나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빌려서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됐는데 해당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는 상수도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몇%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 문제가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광산지역에는 수도관이 상당히 빨리 망가지고 또 태백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해서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연차별로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만 하여튼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 보조 (민간경상보조) 지원단체 및 집행액 현황입니다. 1억 1,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는 3,3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받아서 정당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낭비적인 요소는 보조가 안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장애인협의회 550만원 나갔고, 한국노총 영, 평, 정지역 노동교육 상담소가 300만원, 새마을 협회에서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금년에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정도 했고, 라이온스 정선지회에 군민걷기대회 행사를 주관할 때 행사보조로 106만원, 기념품 값일 거예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및 시범 주유소에 130만원, 재향군인회에 30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에 259만원, 소년소녀가장 수련대회를 동면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 준 것입니다. 대한 상이군경회 함백특별분회에 324만원, 대한반공청년단 50만원, 평통자문회의 100만원은 한시백일장 할 때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87p는 지침비율에 의한 풀 여비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준경비의 여비를 정해주면서 여비를 풀어놓으면 지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정율을 잘라서 풀로 묶어서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교육여비가 9,262만원이 집행되고 업무관련 회의 여비인데 이것은 관외에만 나갑니다. 관내에는 각실과에 있는 관서당경비에서 나가고 관외에만 년간 5,8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2,500만원 중에서 1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88p인데 회계간 예산전출 및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전출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총 20억 774만 1천원이 전출 됐는데 그중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2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 3,4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431만 6천원, 농공단지 조성이 6,742만 6천원, 상수도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계속 들어갑니다. 원래 공기업 특별회계를 한 목적은 독립 채산제를 해서 기본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15-20억 정도가 전출됩니다. 89p 는 행정소송 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금년도에는 총 6건인데 일부승소가 3건, 소취하가 3건입니다. '93년도 2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합자회사 영동택시가 소송을 했는데 지난해 7월에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주공에서 한 사항으로 저희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건인데 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청구는 삼화택시가 서울고법에 냈는데 이것은 택시조합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해서 소취하가 됐습니다. 다음것도 토지하천구역 편입보상금 청구도 시효가 만료되면서 취하가 됐고, 군유림 취소처분 취소청구도 법정에서 화해를 하면서 함백광업소 경석장군유부지 문제인데 소취하 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행정처분도 취소청구인데 이것은 고등법원 1심에서 저희가 일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다 상고를 해 놨습니다. 일부만 승소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고등법원 판결사항에 불만이 있고 해서 양쪽에서 서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부 승소한 이하로 판결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판결 받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인구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현재인구가 72,900명인데 '94년도 10월말 현재 67,059명입니다. 그래서 8% 정도가 감되고 있는데 인구가 작년 올해 가장 많이 준 곳이 고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가장 적게 준곳이 동면, 올해에는 북평면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변동은 주민등록상이기 때문에 내년도 지자제 선거전에 한번 주민등록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지역에서 실지 거주하면서 대도시에서 주택 같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갖다 놓은 사람들은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계산해보면 인구 1인당 92,000원 정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선에서 봉급타 가면서 어디 다른 곳에다 원주나 강릉에다 주민등록을 놔두었다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기생충이 붙어사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오물 다 버리지, 하수도 더럽히지, 우리가 다 치우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등록을 안하면 년간 한대에 12만원 정도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92p 마지막 업무수첩을 만들어서 900부 정도를 읍.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공무원들에게 주고 의회에도 주고 경찰서에도 20-30부정도 주고 도에 정선군 출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30부 갔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30부정도 가져가는 경우해서 900부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관계의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한번 뭐 어떤 것은 두 번 이내 있는데 위원회에 관한 어떤 기준이 있겠죠. 1년에 몇 번해라 하는 1년에 한번정도 하면 유명무실한 단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효율적인 행정추진방향에서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채 기채 문제인데 실장님께서 우리지방의 기채가 110억 정도 된다 했는데 1년 예산을 약 700억으로 볼 때 상당히 큰 기채인데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노후청사나 주택건설 같은 데는 기채를 지양하고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는 생산적인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시설 쪽으로 기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업무 수첩제작 배부 관계인데 지난해에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지역에 배부를 했는데 돈도 얼마 안 드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동네 이장까지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작은 소속감이나 긍지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가는데 예를 들어 청원경찰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던가 금품수수를 했다든가 하는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와는 달리 전국단위로 있기 때문에 조정을 못했는데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수해가 나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 한해서 수해주택을 짓는다고 대부분 융자를 해서 한 게 있고 그 외에는 주택부분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보면 청사를 짓는다거나 상수도 부분이 많은데 상수도 부분은 저도 실무과에다 늘 얘기하는게 몇 년 계획을 해서 그때부터는 독립채산제를 목표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한다 하는데 이게 지금 물값을 나름대로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율성을 주면 빨리 메꾸어 나가겠는데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기채승인 할 때에도 100억정도 되지만 주택융자를 빼면 70억 정도 되는데 연차별로 10년 정도 갚으면 년간 6-7억 정도 갚으면 되니까 앞으로는 기채남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첩은 우리정선군내 이장이 193명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150-16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말 정리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동면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도 배정이 안되고 비교적 작년도보다는 골고루 썼는데 역시 목소리 큰데하고 로비를 좀 하는데는 많이 간 것 같고 좀 그런데 앞으로는 골고루 배정이 됐으면 하고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보면 노인회에 600만원이 돼 있는데 노인회에 이만큼 주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주는 것인지 좀더 줄 수 있었는데 못준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관광유원지 개발의 수익사업에서 골재생산이 금년도 계획과 대비해서는 잘 됐는데 작년실적과 대비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실적이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30% 정도 적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73p의 관광관리에서 비행기재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를 전용해서 도로미화에 썼다고 했는데 비행기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3/4분기 부진사업 심사분석에서 봉산3리-구미정간의 도로사업은 다 끝난 것입니까?

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회단체지원 노인회에 대해서는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풀 보조 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 3,270만원 이것은 대한민국 통일이고 임의보조단체 1,031만원 이것은 군수재량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감이 되구요. 그래서 노인회 600만원은 군비를 더 투입해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수입 경영사업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 11.28까지 2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수입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굴개방 하면서 홍보가 돼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봤는데 금년에는 동굴에서 지난해보다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2동굴을 더 확장을 해서 내년도에는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굴개발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지금 공보실에서 제2동굴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만 확장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에는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아마 좀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문제인데 비행기재를 가다보면 광하 구 지서를 지나서 과거에 쓰던 비행기재로 들어가던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 옆에 다가 비행기재 옛길이다 이렇게 땅을 좀사서 표시판을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땅 지주가 도저히 팔지도 않고 그 옆에 보니까 폐도가 상당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사장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행정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돌렸고 의회에서 재산관리 승인 받은 사항을 딴 데로 돌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행정과 목간 조정은 군수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안 사고 옆의 땅을 산다던가 집을 짓는다던가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의회에서 승인한 행정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돌려서 그 부분에 미화를 했습니다. 봉산3리 현수교는 임계면 구미정인데 처음에 다리를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해서 놨는데 그 다리 놓을 때 저는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관상 저해도 되고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임계 주민들이 총망라해서 놔야된다 놔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된다 해서 그럼 한번 번영회에서 주민총회를 해보시오 했더니 주민총회결과 다리를 놓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 지방자치시대인데 주민의 의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놓으려면 놓으시오, 했더니 다 놓은 다음에 가보니 예상보다는 괜찮드라구요. 출렁다리식으로 놨는데 출렁거리지는 않고 사람만 다니게 놨습니다. 그다음 진입로 포장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쪽 솔밭까지 포장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비행기재 그 관계를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강군수가 모처럼 하나 한다 그래서 해줬는데 지금 행정목적을 달성 했다고 하는데 표지판만 세우는 게 행정목적이 아니였다는 말이죠. 비행기재 옛길에 대한 추억을 남겨놓자는데 의미가 있어서 승인을 해줬던거지 좀 댓가를 치르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표지석을 세웠다고 해서 행정목적 달성이 됐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해당과에 다시 한번 자세히 질의를 하셔도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전용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각 읍면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죠? 그중에서 기획실장님 지정을 하는데 한군데를 확인을 해 봅시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 내역을 제가 드릴테니까 위원장님께서 선정해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장 나갈때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기획실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이어서 정선군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남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의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칠현과 도원가곡비 진위고증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현비는 '85.6.25일 정선조양회에서 군지 및 구전자료에 의해 남면 거칠현동에 건립되었고 도원가곡비는 강릉에 거주하는 최문한 공의 후손인 최찬제(사망)씨가 경남모처의 후손소장 도원가곡 목판 복사분을 현 정선 문화원장 최문규씨에게 보내온 것을 당시 본군 부군수 연규한씨가 감수 '87.10.1 정선 청년회의소에서 정선역앞 광장에 설치하였습니다. 거칠현비와 도원가곡비의 상이현황은 거칠현비와 도원가곡비 모두에 전오륜씨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분은 각기 다릅니다. 비관련 조사사항으로는 강릉대 강등학 교수(국문학) 의견을 수렴했는데 칠현과 관련된 정확한 문헌등이 발견되지 않아 자료발굴 및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나 일부는 후손들에 의하여 조상에 대한 과대평가로 와전, 변조기록 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인물의고장 대사전(중앙일보 '92.12.15발행) 열람 사항으로 '94년 4월 거칠현으로 거론되는 인물에 관하여 한국 인물의 고장 대사전 ('92.12.15발행) 열람결과 전오륜, 이색, 최문한, 서견, 원천석, 구홍, 길재, 김중한의 관직과 당시의 역할 거칠현동 은거사실이 발췌되었습니다. 충북 서천군 향토사학자 오태환씨의 의견입니다. 칠현의 행적 및 은거 관련문헌자료 제시 및 칠현의 일부가 후손사학자에 의해 왜곡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한바가 있고 춘천시 거주 변호사 함응래씨가 거칠현의 새로운 명단 제시로 조사결과 전해지는 관련 문헌등은 없으며 문중에서 구전하는 칠현명단을 제보한바 있습니다. 제보 칠현은 이인노, 이기지, 오세재, 임춘, 조통, 함순, 황보항 해서 7현인데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7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려승의 전사 기록에 의하면 "화해사전"과 "전고대방"에서 가려뽑은 두문동 72현에는 '94.4.14 강원일보 게재내용으로 신연, 김충한, 고천우, 이색, 길재, 원천석, 전오륜, 이수생, 서견, 변귀수, 구홍, 최문한, 김위등 13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증작업의 지속 추진현황입니다. 거칠현비와 도원가곡비의 칠현에 대한 고증은 자료 발굴 및 조사의 어려움과 향토역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학술조사와 자료수집에 좀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 향토사 연구 기관인 정선문화원에 사업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칠현의 고증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 PR 홍보자료 제작 배포사항입니다. 첫번째로 관광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4종에 4,7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 리후렛 15만부, 등산로 안내도 3개소, 관광안내구간 이정표 21개소를 설치하고 관광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두번째 '94년도 관광홍보물 활용현황은 관광안내 및 등산로 안내 리후렛 배포현황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5만부를 제작해서 관광협회와 관광알선업체, 이벤트기획사, 관광안내소등에 있는게 56,000매 입니다. 계속 홍보물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도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고한읍 싸리재 정상과, 북평 숙암 샘터하고 임계면 가목리 백봉령 정상에 3개소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구간이정표는 총 21개소로 저희군을 진입하는 갈림길이나 중요노변에 설치해서 우리군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밀한 관광 이정표를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조잡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군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듣고 다음에 또 예산이 허용되면 좀더 보완을 해서 우리군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관광개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 관광지 시설확충 입니다. 먼저 화암동굴 확충개발인데 터널굴착 192m와 수직사다리 설치를 90m해서 지금 제2 동굴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화암관광지 시설물 확충으로써는 약수교 덧씌우기 937㎡ 화암동굴 주차장 포장에 3,607㎡ 화장실 신축 42.81㎡ 해서 지정 관광지에는 5건에 1억 8,3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정 관광지 시설확충 입니다. 총 5건에 1억 900여 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화장실 신축 (영구)1동 하고 (간이) 화장실 33동, 비지정 관광지 관리사무소 10동, 휴지통 15개소, 안내판 79개소를 설치해서 총 5건에 1억 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발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9,500만원이 소요돼서 했는데 조양산, 함백산, 두위봉, 군위산, 광대곡, 민둥산, 노추산, 백석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관련업무 신문잡지 및 언론 보도 처리현황 입니다. 먼저 신문잡지 및 TV보도 스크랩 및 녹취 기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은 총 13종을 관리하고 TV는 주로 삼척 MBC를 녹취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월간지로써는 정기구독은 월간태백과 기타잡지는 수시로 해서 부분적으로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처리된 현황은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에 자료를 송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한후에 자료 종류별로 편철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정 관련 보도건수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삼척 MBC등 해서 1,260건이고 중앙지까지 종합하면 2,492건이 저희군과 관련된 기사가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노추산 이성대 문화재 지정 추진사항 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면 '94.4.1 문화공보계장외 1명이 현지답사를 하고 4.9일날 도에 문화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결과는 지방문화재중 지방기념물로 상기호에 의거 신청하였던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에서 탈락된바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심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역사성과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가 미흡하고 축조년대(40년)가 짧으며 지붕구조물등이 현대식 함석지붕으로 변형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문화재(기념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재신청 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규모는 총 944평으로 공연장과 소회의실, 취미교양실은 100석 입니다. 11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311회에 22,700여명이 문화예술을 활용 했습니다. 공연장 30회에 10,800명, 개방전시실 27회에 9,000명 취미교양실 239회에 1,812명, 소회의실 15회에 990여명이 활용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입현황 입니다. 총 3,395만원이 수입이 됐고, 사용료 수입이 215만 3천원이고 시설물 임대수입이 3,179만 7천원 입니다. 이 사항은 현 우체국 임대 관련입니다. 문화재 현황 및 관리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문화재는 총 15건입니다. 그중 국가지정 문화재가 4건, 지방지정 문화재가 11건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정암사 수마노탑, 정암사 열목어와 그 서식지, 반론산 철쭉나무 분취류 자생지, 외제 이단하 내외분 옷이고 도지정 문화재는 임계 이위 가옥외 10건 입니다. 15개 문화재에 대한 관리현황 입니다. 문화재 지정 추진으로 '94년 4월 고성산성, 삼산봉표비, 화암소나무, 이성대, 장찬성등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신청 하였으나 3건은 지정되었고 이성대는 부적당으로 반려 되었으며 장찬성은 심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사곡 소재 주목은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중입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지정문화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선종고외 14개 학교가 해당됩니다. 시설마다 명예감사원을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해당 읍.면에서 주1회, 군의 공보계장 및 문화재 전문위원은 월 1회 이상씩 현지점검을 하고 점검사항을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로는 정선향교 보수인데 명륜당 1동 해체복원 입니다. 총 6,600만원이 소요돼서 5.27-9.12까지 명륜당 해체복원을 한바 있습니다. 명륜당 마루등 주변정비 보수사업(사업비 10,000천원)은 공기부족과 문화재 보수의 신중을 위해 '95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는 '94년 기단등 보수비로 17,142천원 (국비12,000, 도비2,571천원, 군비 2,571천원) 을 확보하였으나 탑해체복원을 문화재 관리국에 3회에 걸쳐 건의하여 문화재 위원회 문화재 1분과 위원장 이광호외 4명이 '94.5.14일 현지 확인후 필요성을 인정하여 '94 확보액을 이월조치하고 '95년 사업비 1억 5,285만 7천원을 추가 확보하여 탑을 전면 해체 복원하고자 합니다. 비지정 관광지 공무원 계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를 18개소로 확대지정을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정선읍에 3개소, 사북읍 1개소, 동면 3개소, 남면 2개소, 북면 2개소, 북평면 3개소, 임계면 4개소 해서 18개소입니다. 여기에 관련됐던 사항은 7.16-8.22 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무계도반을 평소에는 군에 한사람, 읍.면에 한사람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담당실과별로 1/2씩 교대근무를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점적인 계도사항은 행락질서계도와 시설물관리, 구역내 청결유지, 행락객 안전관리, 비지정 관광지의 하천 진입단속 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 및 수입현황 입니다. 정선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해서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씩 해서 보전차원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운영실적은 관광객은 총 447,000여명 차량이 84,436대 수수료 수입은 3,073만 4천으로써 운영이 됐습니다. 이중에 가장 잘 운영됐다고 판단되는 것은 문곡 강변인데 관광객이 44,250명, 차량이 8,339대, 수입이 420만원을 징수해서 잘 운영됐고, 100만원 이하 지역이 4개소인데 군언, 거미대, 괴병골, 자뭇골이 됩니다. 그리고 100-200 만원 사이에 있는게 8개소인데 범바위, 광하, 도사곡, 몰운대, 숙암계곡, 미락숲, 부수베리, 도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이상이 8개소로써 광대곡, 아우라지, 자개골, 문곡강변, 졸드루, 구미정입니다. 다음은 수수료를 징수해서 관리주체에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950여만원, 분뇨수거비가 96만원, 인쇄비가 154만 7천원, 나머지는 마을 기금으로써 1,868만원이 쓰였습니다. 그중에서는 리개발위원회가 주최가 돼서 전혀 인건비 없이 전체를 마을기금으로 확보한 마을도 있는 반면 인건비도 모자라는 그런 비지정관광지도 있어서 '95년에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확대지정 보다는 보전 차원에서 군 관광지에 준해서 운영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개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유서깊은 곳으로써 맑은물과 수려한 계곡, 정선아리랑의 문화유적지이고 아우라지 처녀상과 아우라지비가 있는 그런 자원을 포함한 저희군의 중요 관광지중의 하나 입니다. 금년도에 개발했던 사업현황은 첫 번째 화장실 1동을 11.3일날 완료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다음 아우라지 진입로는 물론 이 사업은 저희 공보실에서만 추진한 사업들이 아니고 아우라지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아우라지 진입로는 총 300m에 1억 4,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상당히 진도가 있어서 12.2일경이면 완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우라지 하천정비 공사와 관련한 보상금 지급입니다. 가든쪽이 아니고 시가지 쪽입니다. 이곳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침수지역 해결차원에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침수되는 건물 16동을 철거하고 토지 8필지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9동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됐고 건물 4동은 협의중에 있으며, 토지 8필지중 1필지는 협의됐고 7필지는 협의 완료중에 있으며 이런 사항들이 아우라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회 정선아리랑제 지원 및 결산내역입니다. 행사개요는 10.7-10.9까지 3일동안 정선 아리랑제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정선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정선내에서 치러졌습니다. 행사지원 사항은 총 2,979만 5천원으로 군에서 군 아리랑제위원회에 1,500만원을 지원했고 읍.면을 통해서 2,979만 5천원 입니다. 이것은 1개읍면당 275만 5천원씩 배부해서 지원했습니다. 결산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리랑추진위원회에서 결산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보위원 여비보상 내역 및 인선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위촉사항 입니다. 위촉근거는 공보 35210-8701('91.3.28)호 강원도 시군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지침에 의해서 홍보위원은 읍면별로 1명씩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읍면별 군 홍보위원은 '91.4.12일 위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홍보위원의 임기규정은 없습니다. 유고시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다시 위촉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 현황은 정선읍의 이기훈씨를 비롯해서 각읍면에 한분씩해서 9명입니다. 홍보위원에 대한 여비보상은 예산액이 252만원중에 지난 10.12 -10.15 까지 도에서 주관한 홍보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3박 4일 기준해서 112만 6천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139만 3천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및 약수이용로 수입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11.27일 현재까지 작성된 사항입니다. 화암약수와 화암동굴을 포함한 화암관광지내의 '94년도 이용객은 366,465명이고 차량은 72,480여대 관광수입은 2억 3,612만 8천원 정도입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관광객은 10.3%가 감소 됐고 차량은 3.5%가 증가했으며 입장료 입은 13.6%가 감됐습니다. 이 추계로 봐서 관광객이 관광버스나 하는 단체관광 보다는 가족 등 소규모 관광객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화암약수가 160,000여명으로 관광객이 7.8%가 증가 했으며 입장료 수입은 9,100만원으로 9.3%가 감됐습니다. 화암동굴은 '93, '94 동기 비교해서 '94년도 이용객을 206,000명으로 12.1%가 감됐고 차량은 32,730여대로 4.8%가 감됐으며 관광수입은 1억 4,497만 1천원으로 19.2%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확충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화암동굴 확충개발은 정선군 동면 화암2리에 있는 화암동굴로써 제2동굴의 규모는 동굴길이가 약 1,320m이고 가운데 광장이 있으며 석화, 채광 막장등이 있습니다. '94년도의 추진실적은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2동굴 진입터널 굴착 사업을 했습니다. 192m의 터널굴착에 6,210만원이 소요돼서 용역팀들이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동굴 개발용역을 발주해서 단지내 측량과 동굴 내부측량, 이심이굴 탐방로, 제2동굴 탐방로 금광 역사관 및 광물전 시장, 조명시설, 동선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6,000만원이 개발용역비 입니다만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4.10.20-'95.2.27까지 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재 공원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비행기재 공원조성 계획은 사회진흥과와 저희실에서 함께 하는 사업으로 분담돼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 계획에는 공원조성 부지매입과 가옥철거 1동, 잔디피복 및 조경 수식재, 기념탑 설치, 유래표지석 설치해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공원조성은 부지매입이 난관에 부딪쳐서 사업을 변경해서 신월리 폐도로 구간 2개소에 화단을 조성하고 저희실에서는 비행기재 옛길에 대한 유례를 표시해서 지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소에 정선읍 광하리와 평창군 백운리를 잇는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지금 문안을 작성해서 제작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게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구간 안내 이정표 이것을 설치한 내용이라든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선군을 들어와서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정선군이 관광사업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하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적이 됐는데 그것을 합판에다 했을 때 좀 금방 망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글씨가 너무 복잡합니다. 한눈에 확들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전군것은 한꺼번에 해당구간에 대해서만 간략히 하는게 더 효과적일텐데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눈에 들어올 정도로 하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동굴과 약수터에 오는 관광객이 13%정도 줄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설의 단조로움도 있지만 먹거리시장이 너무 엉성해요. 와서 먹을게 없어요. 그리고 먹는것 자체가 준비도 그렇지만 친절도 제로예요. 언제부터 관광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왔가간 사람들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한데다가 또 게다가 불친절하니까 그것부터 시정을 해야 합니다. 비지정관광지 수입금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마을기금으로 세운것 까지는 좋은데 오물수거비까지 세우는게 어떻겠는지?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맡겨 놓으므로 해서 그분들이 바쁘니까 좀 무책임하게 방치되는 현상도 있다 이거예요. 관광객들도 입장료를 1,500원씩 내니까 우리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청소까지 하느냐 하면서 자던 옆에 놔두고 안 가져가요. 정선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청소, 오물수거하고 분료수거 하는데 더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입니다. 읍.면장의 홍보위원의 여비보상 및 인선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인선방법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사람이 계속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안내이정표와 관련된 사항에 저희군에 진입하는 관광객이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줄 욕심 때문에 만들다가 너무 과욕을 해서 한 노선전체를 표지하는 누를 범한 사항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잘 심의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간판이나 글씨등 조잡함을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암동굴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만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화암동굴을 작년도에 개장하면서 동양최대의 석순이 있다고 관광홍보를 엄청나게 한 결과 상당한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집중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1년 지나니까 얼마만큼 볼만한 사람은 대충 봤고 다음에는 수시로 오는 분들인데 단체로 오는 관광객이 준게 주요인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실지 동면지역이 관광지로써 묶여 있으면서 시가지가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와서 묵거나, 먹거나, 즐길수 있는 시설이 적기 대문에 스쳐가는 관광이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화암 제2동굴 개발과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하겠고 불친절하다거나 먹거리가 적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15가지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12개소에 지정음식을 해서 육성차원에서 관련도 했었으나 크게 가시적인 효과는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광지를 관리하는 공보실에서나 요식업을 관리하는 사회과에서나 수시로 돌면서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만 좀 사근사근 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교육과 간담회등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수입금 활용문제는 의욕적으로 하다보니 18개소를 지정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서는 안될 곳도 포함시켜서 한곳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지정지에 많이 오니까 확대운영을 해놓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마을의 리개발 위원회라든가 하여튼 어느 쪽이든 주최가 확실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마을만 지정을 해 서 그외 지역은 여건상 불필요한 것은 배제를 시킬려고 합니다. 적어도 10개소 미만으로 해서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서 청소문제는 금년과 같이 전위원님의 지적처럼 읍.면 위생부들이 거기 가서 청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칠현 도원가곡비 고증실적에 대해 봤더니 아직까지 확실한 고증을 못해놨는데 두비에 나오는 칠현의 이름이 다른데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것이 왜 그런지 알듯도 한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고증사업비를 정선문화원에다가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정도 더 기간이 소요가 될른지와 고증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관광개발사업 PR자료를 제작배포 했는데 지금 관광홍보물 팜플렛을 보면 이정도 크기에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산이 중심이 돼 있고 그외는 화암동굴을 비롯해 많은 관광자원을 넣어놨는데 두 가지가 싸이즈 크기도 다르고 접은 모양도 수첩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안돼 있어요. 한사람에게 두 가지다 줄 수도 없고 한가지만 주니까 정선의 관광자료는 이것밖에 안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이런 난맥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권으로 만들어서 홍보에 참고할 용의가 없는지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시대에 맞게 영문표기도 새로 제작할 용의가 있다면 생각해 봐야겠고 산에는 등산로 표시가 안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안내판을 제작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광업소의 어떤 전경, 큰산, 가볼만한 계곡, 공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할 때 읍.면별로 한 두개 정도는 같이 소개해 주는 그래서 균형적인 관광홍보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 이지만 글씨가 좀작고 군과 군의 경계지점 내지는 사거리, 로타리에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눈에 띄지 않으니까 획획 지나갈 정도입니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공원 조성할 때 그쪽에다 한다든가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94년도 관광개발사업현황 했는데 우리정선군으로 봤을때는 그 어느때보다도 관광개발쪽 아니면 살 방법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관광개발로는 화암관광지 시설물 확충외에는 별로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관광 정선으로 가는 지름길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군에서 작년에 준공되면서 조각전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의 공보실장 같은 경우 조각공원을 어느 특정 임야에다가 지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신문에도 나왔고 에드벌른을 띄웠었는데 또 사북광업소를 관광자원화해서 석탄견학지로 만들겠다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하나의 전시만 했지 구체적인 추진은 하나도 안됐어요. 이런 부분은 왜 안됐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선군도 농촌지역이 반탄광지역이 반인데 농촌지역이나 탄광지역이나 앞으로 탄광지역이 없어진다고 보고 또 농촌도 이농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군에서 보여줄 것은 농촌의 쟁기, 선조들이 쓰던 도구들 이런 것들은 잘 보존해서 역사관으로 만든다든가 민속촌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성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근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고원 관광지역으로는 태백시가 최고다, 또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 잘 수 있는 추운 지역이다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고원관광지는 태백으로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도상에 있는 정선군은 그런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서 처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좀더 그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같은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매월내지는 분기마다 개최하므로 해서 아니면 JC나 로타리나 하는 국제단체 같은 것을 정선지역에서 지구 대회라든가 강원도지구대회, 영서지구대회, 이런 것을 자꾸 유치를 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래서 유치한 분들을 동면화암동굴도 견학하게 하고 해서 행사를 치르게 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단체에 권유해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관련 업무에 대한 신문.잡지 및 언론 보도 처리현황인데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사북광업소의 수갱을 이용한 견학지를 만든다, 조각공원을 한다라는 신문에 보도로 그지역 주민들은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은 하나도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스크랩을 해서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추진이 안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추산 이성대 문화재 추진상황에서 보니까 문화재심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역사성과 건축물 예술적가치가 미흡하고 축조연도도 40년밖에 안되는 짧은 지붕구조물에다가 함석지붕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신청을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장님 판단으로도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되겠다 자료상으로 봤을때 본위원은 군이 챙피를 떤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좀더 보완을 한다든가 역사성 내지 축조년대가 조사가 됐으면 과연 올렸을까? 더구나 함석지붕 그대로를 올렸다고 하는데 추진하게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공연장이 443석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연장이 있고 음악회를 올해 6회에 걸쳐서 2,330 명이 관람을 했다고 했는데 무용발표회나 다른 행사 영화상영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에어콘과 히터시설이 안돼 있어서 크게 소리가 납니다. 과연 음악회가 제대로 됐겠느냐, 앞으로 오케스트라나 좀더 나은 것을 유치 안 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런 음악회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밑에 시설 수입현황에 보면 시설물 임대수입에 우체국에 임대해서 3,100 만원이 들어와서 그 나름대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체국이 준공을 해서 나간다고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도 충분히 검토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향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뜯고 나보니까 더 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벌써 3번에 걸쳐서 추경예산안에 자꾸 올라오는데 이번에 천만원 들여서 내년에 이월됩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더 보수할 필요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면서 정암사 수마노탑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군 공보실에서 정암사 눈썰매장을 비롯한 부지에 대해서 실랑이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그랬는데 물론 문화재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1,200만원 국비들이고 도비에 군비까지 들여서 1,700만원인데 이것을 들일 때 보수하면서 어떤 반대급부로 이런 것은 종단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 권유는 해보셨는지 답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줘서 굳이 한다라고 봤었을 때 정암사에서 만항재 정암사 사찰에 따른 토지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획했던 방향에 도움을 요청해 보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만 해주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관광지에 공무원 계도사항해서 나온 자료는 좋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 운영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개선사항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 사북도사곡을 보면 다른 아파트 옆에 5m도 안 되는 곳에 입장료를 받는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일하게 개울이라고는 도사곡 계곡 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주민이 빨래를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잠깐 물을 뜨러가도 입장료를 요구하는 사북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습니다. 맑은 물이라고는 도사곡 밖에 없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개선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하고 관리직원들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이 사북 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조사된 게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제 지원 및 결산내역에 보면 정선아리랑제 지원에 2,9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정선아리랑제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정선JC에서 못한다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취하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없앨 것이 아니라 어떤타 다른 단체에도 권유를 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정선아리랑제 하면 뗏목, 아리랑시연외에는 마땅하게 정선아리랑제는 이것이다 하고 내 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남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동굴, 약수이용료 수입 현황이 작년보다 14-19% 까지 줄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단조로움도 있고 먹거리나 쉴 거리가 없어서 어떤 관광객이 감소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아울러 '95년도에는 12억을 투자해서 제2 화암동굴을 하는데 지금 남면에 보면 증산 무릉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지억산 밑에 있는 동굴로 세계최대의 동굴이니 뭐니 소문만 무성합니다만 광산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의 준비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화암동굴외에 정선군에 개발가능하고 가치가 있는 동굴은 몇개나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현비 건립사항인데 칠현비를 건립할 때 건립자료를 군에서 준 사항은 아니고 단체별로 조양회와 JC에서 각기 지역사업으로 건립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건립할 때 자료들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두 칠현에 대한 이견이 발견됐으면 그 당시에 논의가 돼서 통일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고증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 뭐 합니다. 나중에 문화원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그런 추진사항을 문서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팜플렛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두 종류를 만들어서 각기 오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를 가지고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이것 저것해서 서로 활용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는데 다음에 만들 기회가 있으면 송위원님 말씀사항을 참고해서 단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지규모 자체가 읍.면에 고루 산재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루는 안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항들은 들어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표에 대해서는 전제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항들이 검토가 되고 가능하면 쉴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자세히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탄광지역을 활용한 관광이나 야외 조각공원에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구상을 하면서도 모든 사업이 예산과 맞물려 떨어지니까 그렇게 추진 못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동원탄좌 수갱과 관련해서 탄광개발을 자원화하는 문제는 전에 군정질문 때 송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계속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분담하고 광업소에서 분담하고가 상이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굳이 사북광업소 뿐만 아니고 어느 갱이라도 그런 가치가 있다면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시의 관광슬로건의 고원관광화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백시와 저희군은 인접돼 있어서 이미지가 부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에 맞는 슬로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민간인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수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 차원에서 먹거리,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먹거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해서 그렇지 저희 군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향토음식개발, 향토음식 지정판매소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시식회도 갖고 발표회도 가지면서 꾸준히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지 않아 그렇지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C나 로타리라든가 민간단체들 아리랑제 참여문제는 소요경비 때문에 관련단체에서도 선뜻 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민속경연대회나 합창경연대회를 내년도에 유치할 곳을 물색하는 중에 있으며 유치할려고 신청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성대와 관련해서는 김진철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실에서 확인을 거쳐서 보완되고 숨겨진 유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찾고 해서 반영해서 문화재로써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되는 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건물은 잘 지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경때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확보의 시급성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온. 난방할 수 있는 기본시설, 영화를 할 수 있는 영사기에 딸린 음향시설 일체가 당장 급합니다. 지금 있는 엠프는 마이크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영화에 쓰이는 8드럭 정도 나올 수 있는 라운드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추후에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문화원이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교보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번 예산을 다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회 추경에서 확보한 1,000만원도 마루하고 일부조경을 합니다. 다음에는 도에서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확인한 후에 좀더 고쳐야 할 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당을 보수했으니까 보수한 건물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루를 보수하는 주된 사업이 됩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수마노탑과 관련된 사항은 1,700만원, 예산확보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당초에 수마노탑 올라가는 계단보수 정도를 계상해서 1,700만원이 확보 됐는데 이 사항은 이래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 수차례 건의한 사항은 우선 정암사측 즉 소유자가 보수하는게 본래 목적입니다만 문화재라는게 공익성이기 때문에 공공차원에서 그래서 국.도군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암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정암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협의를 구해서 복원비를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사항입니다. 비지정관광지와 관련돼서 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상당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1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어서 남면의 자뭇골과 괴병골, 사북의 도사곡을 운영하던 중간에 지정해제를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정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결산을 해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을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는 의미에서 개소를 축소를 하고 비지정 문자그대로 관광지는 안되지만 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만 지정해서 노력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제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2,900만원을 지원해서 했던 사항이 적절하게 집행됐는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알뜰히 쓰여졌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소요처는 결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데로 보고 드리겠고 미인선발대회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시일 촉박 등으로 해서 더 이상 하지 못했고 의논하지 못했습니다만 JC측에서 제시했던 사항이라면 아리랑위원회에서도 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아리랑 미인대회가 차지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 사항에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하기는 아마 무리였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정선 JC가 그런 사항을 주관을 하고 아리랑 추진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 그러면 몰라도 아리랑 위원회가 전적인 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리랑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암관광지와 관련된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개소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중요한 동굴로써는 지금 화암종유굴과 회동종류굴, 여량산호동굴등 해서 몇군데 있고 증산동굴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답사가 안된 상태에서 굴의 규모라든가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지 아직 탐방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칠현과 도원가곡비 진위고증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나 됐어요. 작년 군정질문에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정선 아리랑의 역사성을 갖고 소문도 나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런 정선아리랑의 발상지 내지는 관련된 근거될만한 것은 그래도 거칠현비, 도원가곡비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진위고증이 늦다면 다된 뒤에 다시 세운다든가 해야지 여기서 오는 혼란은 아리랑제를 19회까지 하면서 이것하나 못해놓고 기본바탕도 안돼 있고 뭘 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에서는 그때 관련을 안 했다고 했는데 충분히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당시에 부군수인 연규한씨가 도원가곡비 같은 큰비가 서는데 테이프를 끊는 다든가 준공식에는 반드시 단체장이 참여를 했을 것이고 추진과정에서도 하다못해 입간판 하나 세우는데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확인을 안해봤냐 이거지, 어느 단체나 관련 고증없이 막 세워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관련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세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북광업소 같은 경우도 광산폐자재 우리가 영구히 보존을 한다하면 후세에는 좋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경북문경인가에서 역사촌을 만드는데 트럭으로 5차인가 6차인가 나갔어요. 이럴 정도라고,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역사촌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왜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기구나 오래된 고가구 지금 다 팔려나가고 없잖아요. 이것을 군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준비를 안하고 있는데 5년이나 10년 후에 구하려고 할 때 고갈이 다 될텐데 어디가서 구할 것인가, 역사박물관하나 할래도 할 수가 없는거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서야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가동이 안됐다 하면 관광 정선이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산에 쓰는 폐자재도 점점 지금 없어져 가는데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태백에서도 박물관을 만들면서 지금 20%인가 30% 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동원같은 경우는 경북문경의 박물관 자료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자료 꺼리가 하나도 없어요. 관광개발 실적이라고 화암동굴만 내놓는다는 것은 관광정선의 얘기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성대 문화재 지정 추진상황에서 보면 신청결과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또 건물이 이 정도고 축조년대가 짧다고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재신청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함석지붕을 걷어내고 보수를 하고 난뒤에 재 신청을 한다면 몰라도 무작정 어떤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노추산 이성대 문화재 지정해 주시요, 하면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다루면서 웃었을 겁니다. 군의 챙피 아닙니까? 이런 역사성이나 축조년대도 짧고 가치도 안되는 것을 갖고 올렸다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구조물이 함석지붕으로 돼 있는 것을 갖고 어떻게 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느냔 말이예요. 문화예술회관 운영 상황에서 소요액이 음악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에어콘 시설을 한다든가 히터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소요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음 정선 향교 부분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명륜당이 마루예요. 마루란 말이죠. 마루같은 것은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인데 이게 지금 3차에 걸쳐서 또 올라왔다면 근본적으로 기본조사가 안돼 있고 향교에서 맛나는대로 이번에는 얼마해 주시요. 얼마해 주시요 해서 했다는거 아닙니까? 마루보수비로 이번에 3번째 1,000만원 또 올라왔단 말이예요. 마루가 어디 지붕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밟고 다니는거 잖아요. 근본적으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가곡비와 칠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양회에서는 칠현비를 세우고 도원가곡비는 정선 JC에서 건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회내지 민간단체에서 세울 때 군에서 자료를 줘서 이대로 세워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증을 거친게 연규한 부군수가 거기에 대한 문안을 했던 것은 연규한씨 개인으로서 그분이 향토사학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JC에서 물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전적인 문안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증을 거쳐봐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광산폐자재나 우리의 민속자료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미진하지만 상당량을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했던 사항들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공간이 생김으로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태백에서 광산석탄박물관을 만들어서 그런 자재를 수집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재적 가치라는 것은 현재것은 바꾸어서 만드는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내려왔던 사항을 잘 보존해서 거기에 땀과 체취를 느껴보자 하는 사항이지 함석을 바꿨다 안 바꿨다 해서 올리면 더욱 안될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사항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성이 40년으로 짧다고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재건축 됐기 때문에 전에 있던 사항이 아니니까 처음 건축된 년도를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자료를 부실하게 챙겨서 챙피를 당했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온.냉난방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년도에 40평을 카바할 수 있는 냉방기 하나를 설치했고 더 소요되는 대공연장에 필요한 것은 2,400만원 정도가 온. 냉방기 소요액이고 영사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음향시설은 4,000여 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교에 관련되는 마루보수는 지난번에 다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5,500만원에는 설계비, 감리비, 재료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비는 아닙니다. 일반건축업자가 하면 그런 돈을 그리 많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이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설계사가 설계를 해야되고 시공자도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며 문화재위원이 검수를 한 설계사가 와서 준공도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자체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보수를 해야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명륜당에 석가래가 99본인데 전체 바꾸는 것은 40본을 바꾸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재목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실지 해체를 해놓고 보니까 바꿀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공사하는 사항들이 공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마루까지는 다 바꾸지 못했고 또 마루자체도 문화재 설계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당장 바꿀수 있는 상황은 못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일반 마루고치듯 하면 10-20일이면 고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나무자체를 켜가지고 말려 가지고 자재를 생산하는데 적어도 25일이 걸린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계를 거치고 그런 자재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하다보면 금년도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원가곡비와 거칠현비를 고증을 다 못했기 때문에 양쪽의 내용이 상이한 상태로 계속 나둘 것입니까? 정선아리랑제를 보러오는 분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때나 역사가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엄청나게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항을 검증하고 과연 진짜 칠현에 대한 확고한 문헌이 있는지와 도원가곡비에 나온 칠현하고 연계성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속히 해서 충분한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산의 폐자재 내지는 민속자료를 빨리 보존하자고 했는데 내년도부터 반영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넓은 공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보실장님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산지역에 대체산업을 만들어라 뭘 해달라 하면 지역주민들이 안을 가지고 와 봐라 마땅히 할게 없다. 이런 얘기로 관련공무원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광업소를 견학소로 만든다고 그 당시에는 VTR을 1억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관광객이 그것을 보고 잠깐 갱내에 들어가서 일하는 현황이나 관광을 하기로 해 놓고 사실 돈 얼마 안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전 작업장을 이용하지 않고도 고한이나 사북같은 폐갱도 내지는 이런 갱도가 많은데 이런 것을 기 할려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지부진 1년이 지나도록 VTR제작하나 들어가지 않고 예산하나 서 있지 않다면 과연 또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금 있는 자원을 갖고 관광개발을 좀 해달라는데 해야지 아니면 우리 정선군이 특출한게 뭐 있냐 하는 말이예요. 노추산 이성대 문화재 지정 얘기는 신청 결과를 공보실에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모든 추진 상황이 결정이 돼서 내려와야 하는게 아니예요. 거기에도 충분히 사진도 들고 증빙사진 될만한 것도 찍고 함석지붕도 예산을 받아서 보수도 하고 이랬다면 왜 탈락이 됐겠습니까?

송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함석지붕을 걷어내고 새로한다면 그게 역사성이 있습니까?

아니 함석지붕 올려놓고 문화재로 지정 받기를 바란다면 지금 잘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현재 상태를 변형시키지 말고 되도록 내려오는 그대로를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새로 잘 지어 가지고 요구하면 그게 됩니까?

그럼 이성대 문화재가 반려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군내에 이렇게 유례되어 온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 건축물을 잘 보호하는 의미에서 지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사진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갖춰서 올라갔지만 문화재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그런게 들됐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지금 지적한 것이 심의에서 탈락한 내용을 보면 문화재 심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건축물의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축조년대가 짧으며 지붕구조물이 함석구조로 돼 있었다 하면 이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아니 잘됐다는거 보다도..., 보완한다는 것은 건축물을 보완한다는 것보다도 역사성을 보완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못했느냐 하는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사항중 하나 빠진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비행기재 공원조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할 때 사실 이것을 안해 줄려고 그랬는데 지금 비행기재 공원조성 사업에 3,8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놨다가 300만원짜리 표지석 하나만 세워놓고 행정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남은 예산은 전용은 했다 그랬는데 또 거기서 부지를 팔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 그랬는데 처음에 비행기재 공원조성을 할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할려고 했을텐데 정선이 오지중에 오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슬아슬한 재를 넘어서 들어오는 정선군이 그동안 겪었던 애환 이런 정서가 서려있는 것을 기념으로라도 남겨놓자는 뜻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이거 승인할 때 안해줄려고 하니까 강태연군수가 참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도 이해가 가기도 해서 해줬는데 사람 바뀌고 부지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행정을 이렇게 해서야 됩니까? 비석하나 달랑 세워놓고 행정목적이 달성됐으니 전용했다, 전용하는 것은 군수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목적과 취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성립 당시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전위원님 말씀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항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공원조성사업에 포함됩니다만 그간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당시에 뜻을 가지고 있던 군수께서 이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분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직원의 한사람으로써 섭섭하게 생각됩니다. 도무지 가격의 고하를 막론하고 땅을 팔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사업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공보실에서 표지문안 자체를 만들기로 사업분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비행기재 유래를 만들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이라도 알도록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다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니까 사회진흥과에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보실에서 했어야 할 사항이고 애초부터 잘못된 거라고, 이게 왜 새마을 사업으로 갔어야 합니까?

그것은 실장님께 추궁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계호 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성대 문화재 추진했던 자료 전반을 복사해 주시구요. 정선향교 보수 명륜당 마루 등 주변정비 사업했는데 여기에 공사는 지금까지 어디로 주었으며 별도의 특수 문화재에 소질 있는 분들에게 줌으로써 공사비가 배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사내역과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 전체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사회진흥과에 대한 정선군 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제 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 김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실적, 꽃길조성사업 추진실적, 농촌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실적, 도민체전 등위 부상, 선수훈련 강화실적, 새마을 단체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현황, 새마을소득사업 미수금 현황, 새마을 운동 실태와 운영실적 새마을 주요사업 추진현황, 헬기장 유지보수 실적, 생활체육 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 생활체전 참가선수 선발 및 육성대책,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실태 오지마을 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목적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강산,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의 기반 구축으로 목적을 추진한 본 사업은 '93.10.8 군조정위원회 심의시, 생활환경개선 9건, 자연 경관보전 6건, 문화복지분야 8건, 모두 23건에 대해 심의결과 3개 분야에 걸쳐서 동면의 생활환경 개선분야로 백전 물레방아 진입로 사업물량은 포장 1,032m, 폭 4m, 석축길이 407m, 면적 425㎡, 사업물량으로 사업비는 모두 1억 2,211만 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8%인 3,272만원, 군비가 72%인 8,939만 4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북면은 자연경관 보전 분야로 아우라지 진입로에 대해서 포장길이 300m, 폭 6m로 배수로 길이 270m, 하수구 흄관길이 120m, 사업물량이 모두 1억 4,9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4,042만원, 군비가 1억 858만원으로 추진했으며 임계면에는 문화보전분야에 구미정 정비로 포장은 길이 270m, 취수대 1식, 차도블럭 길이 30m, 폭 4m, 계단길이 110m, 현수교 길이 54m, 폭 1.2m, 옹벽 1.5m, 높이 2m 입니다. 모두 9,227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중 도비가 28%, 나머지 군비를 들여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실적은 먼저 백전물레방아 진입로 확포장은 계획물량대로 포장 1.032m, 석축 407m의 지난 10.29일에 완공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2,103만 3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아우라지 진입로 도로 확.포장은 계획물량대로 길이 300m, 배수로 270m, 하수구. 흄관 120m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2.10일경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9,891만 8천원 입니다. 다음 임계 구미정 정비사업은 사업실적 포장 270m, 차도블럭 30m, 계단 110m, 현수교 54m로 지난 11.26일에 완공했으며 총사업비는 8,617만 9천원이 투자됐습니다. 꽃길조성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목적은 '9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도로변 꽃길, 가로화단, 소공원을 일제히 정비함으로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군의 이미지 부각과 군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관광순환 코스 노선을 중점 추진하며, 기존 사업장 지속적 보완관리와 1년초 식재를 지양하고 수목, 잔디, 숙근초를 집중 식재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사업장 조성으로 소공원 조성 3개소로 8,060㎡, 북면 아우라지 소공원, 남면 도원 소공원, 고한 고토일 소공원 꽂길조성은 2개소로 3.6㎞, 고한 두문동 꽃길, 북평 야미동 꽃길, 가로화단은 4개소로 1,740㎡, 북평면 숙암리 갓골화단, 낡은터 화단, 소나무터 화단, 신동읍 원가사화단, 야생담쟁이덩쿨 식재는 1개소로 0.5㎞ 동면 석곡 2리에 식재 했습니다. 기존사업장 보완 사업은 꽃길보완 26개소에 59.6㎞, 551㎡를 했고, 소공원 및 가로 화단 94개소에 38,551㎡를 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읍면별 5-6회 실시했으며, 예산액은 1억 1,578만 4천원이 소요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쾌적한 환경조성, 관광객들에게 관광정선의 이미지 부각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마을안길 포장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소외 의식 해소를 위해 '92-'96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모두 총 사업계획의 물량은 약 150,577m가 됩니다. 이중 '92-'94년도까지 사업 추진실적은 78,629m를 추진하여 현재 잔여물량은 71,948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비율을 볼때 전체 소요 물량의 약 52,22%를 추진 했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고한읍이 83.05%로 돼 있습니다만 고한읍은 9개 읍면중 가장 물량이 작습니다. 이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남면, 정선읍, 신동읍, 동면, 임계면, 북평면, 북면 사북읍, 고한읍 순으로 돼 있습니다. 고한읍의 추진실적 83.05%를 제외한 8개 읍면은 최소비율이 사북읍이 43.7%이고 최대 포장율은 북면이 62.89%로 고한읍을 제외한 8개읍면의 포장비율은 51.75%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92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읍.면별 추진실적은 6-8p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선군은 모두 9개 읍면에 45개소에 17억 500만원을 투자해 이중 30%인 5,550만원, 나머지 군비도 투자했습니다. 각 읍면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등위부상 강화훈련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6.16-6.19일까지 4일간 삼척시외의 4개시군, 동해, 춘천, 속초, 강릉에서 실시됐으며 종목은 모두 20개 종목에 254명이 출전했습니다. 정선군의 성적은 1부 즉 11개 시.군에서 10위를 했습니다. 종목별 훈련현황은 모두 254명에 대해서 6일간은 훈련을 했는데 이중 훈련에 소요된 경비는 모두 1,152만원이 소요됐고 종목별로는 육상에 50명, 육상은 주로 100m, 트렉 400m, 800m 계주등으로 관내 9개 고등학교 운동장 및 기타훈련장에서 6일간 150만원이 지원됐으며, 수영은 자유형 100m 1명에 정선학생 실내수영장을 활용했으며 33만원을 지원했고 테니스는 11명에 임계고 5명, 정선고 5명, 모두 11명에 대해서 33만원이 지원됐고 정구는 22명으로 정선종고 7명과 정선여고 7명으로 66만원 지원됐고, 농구는 11명에 함백종고를 중심으로 66만원 지원됐습니다. 탁구는 5명에 고한여고 탁구장에서 훈련했고 15만원, 핸드볼은 24명에 정선학생체육관과 함백여고 운동장에서 6일간 소요경비 144만원을 지원했고 레슬링은 강원체고 훈련장에서 4명에게 9만원, 역도는 15명 일반10명, 학생 5명에게 42만원, 유도는 모두 8명으로 여량고 유도장과 강원체고 유도장에 각각 5명씩 해서 24만원, 궁도는 8명에 삼구정과 백운정에 21만원, 사격은 13명에 정선여중 4명, 정선군 2명, 강원체고 5명에 3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베드민턴은 9명에 24만원, 태권도는 16명으로 정선태권도장 15명, 고한 태권도장 1명해서 48만원, 볼링은 5명에 춘천시에서 15만원, 요트는 일반부 1명에 명주사천 요트장에서 3만원, 근대 5종은 춘천 카누장에 서 292만 5천원, 보디빌딩는 6명 고한 월드 헬스장에서 18만원, 럭비 풋볼은 31명, 정선종고 운동장에서 136만 5천원 지원 됐습니다. 훈련비 지급기준은 군관내 비합숙 강화 훈련자는 1인 1일 3만원씩 해서 6일간 지급했고 타지역 전지 강화 훈련자는 11p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 단체는 모두 22개입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밑에 새마을운동 강원도지부가 있고 강원도지부밑에 새마을 군지회가 1개소, 새마을 문고가 1개소, 읍면 협의회 9개소, 읍면 부녀회 9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지급내역은 군새마을지회는 년간 3,560만원으로 분기별로 890만원씩 지급됩니다. 읍.면 협의회가 읍면부녀회는 모두 1,080만원으로 분기별로 270만원씩 지급됩니다. 새마을 민간단체 지원금 사용내역 입니다. 새마을지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이 되겠고, 새마을조직운영,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의, 도회의, 지역부녀회등 참석 여비이고, 농산물직거래 추진을 위한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알뜰마당 운영시 행정 홍보자료 제작비로 사용이 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우수읍면 및 지도자 표창, 읍면회의 운영비 보조로 9개 읍면에 30만원씩 4회 보조가 되겠고, 읍면 부녀회 운영비 보조, 9개 읍면에 30원씩 4회 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 입니다. 관내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380명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은 전체 지도자의 0.07%를 대상으로 해서 270명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지급한 인원은 14명입니다.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3명입니다. 전체 1인당 분기별로 공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일반장학생, 우수장학생,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 이와 같이 구분을 해서 자녀장학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5,950,8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소득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미 회수 내역입니다. 모두 11억 862만 8,382원으로 이중 융자된 것이 8억 7,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가 미 도래된 금액이 7억 4,453만 1,956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23일 현재잔액은 모두 3억 3,959만 6,426원으로 이중 정기예금을 2억 5,00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일반 예금으로 8,959만 6,426원을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14개소에 23명으로 2,453만 1,956원 입니다. 미징수된 사람들의 내역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2,400여 만원 중에서 금년 말까지 납부예정자가 23명중에 10여명이 됩니다. 전체징수를 할 경우 약 1,400만원의 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1,353만 1,956원이 미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릴 것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가구별로 상환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강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은 원래 징수기간이 만료가 되면 6개월 이내 3번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환가를 하고 충당을 하는 강제징수법에 의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영세민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월법원에 가서 1 차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융자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압류절차를 밟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수수료를 본인들한테 납부토록 해야 되는데 역시 영세민들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에도 법규정에 의한 징수절차보다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해서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실태와 운영실적 입니다. 새마을운동 실태는 6개 사업에 걸쳐서 했는데 농산물직거래 추진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했고 도, 농간 자매결연 추진은 도,농간 협의회 상호 자매결연 추진을 했고, 농촌일손 돕기 운동 전개는 농번기 일손 돕기 지원 및 현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환경보전 운동전개는 국토청결운동 전개, 새마을 대청소 실시 및 행락철 쓰레기 오물수거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 전개는 폐비닐, 농약빈병, 고지, 고철, 종이류, 캔류, 공병등을 수거했고 오염방지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는 1회용 사용 줄이기 및 가루비누 덜쓰기 등을 전개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 운동 전개에서 올해 6월에는 동면 몰운 2리에서 배추심기 지원을 했고 8월에는 남면과 동면에서 고추 따기 지원을 했었습니다. 환경보전운동 전개로는 내 고장 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 차원에서 정선아라리 공원에서 맑은 물 지키기 봉사 발대식 및 자연보호를 실시한 바가 있고 행락질서 환경봉사 발대식 개최는 금년 8,6월에 동면사무소에서 각 9개 읍면 협의회 임원들이 나와서 환경안내소 운영 및 행락지내 쓰레기 오물수거를 했으며 국토청결운동 전개는 8월중 1번, 9월에 2번, 10월에 2번, 11월에 1번, 발대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샛강살리기운동이 주요활동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동 전개는 폐품수집의 날 운영을 매주 목요일로 선정해서 9개 읍면에 72명이 참여하여 현재 폐품수집량 459톤을 수거하여 1,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염방지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는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을 지속 전개 했습니다. 재활용비누 제작 활용은 3개읍면 부녀회(사북, 동면, 임계)가 15회에 걸쳐서 750장을 제작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재료비가 총 1억 3,600만원으로 사용액은 1억 3,152만원을 사용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용 내용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1,500매, 안내판 32개소 해서 512만 예산중에서 490만원 썼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인부임 입니다. 금년도 수해잔존 쓰레기 제거 인부임을 20명에 대해서 1인당 1일 22,250원 정도로 해서 44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은 12개소에 4,000만원이 소요됐는데 화단조성 및 꽃묘에 동면과 북평면에 600만원 나머지 7개 읍면에 400만원이 소요됐는데 화단조성 및 꽃묘에 동면과 북평면에 600만원, 나머지 7개 읍면에 400만원해서 2,80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꽃길조성 4개소는 3,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주요 도로변 꽃묘식재에 정선에 1,000만원, 고한에 600만원, 읍면에 600만원, 북평에 800만원, 그래서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비료 농약구입 4종에 200만원, 읍면에는 동면만 40만원, 배부하고 8개 읍면은 20만원씩 배부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4개소에 4,578만 4천원이 집행됐는데 4개 읍면에 신동이 670여만원, 남면이 2,000만원, 북면이 1,200만원, 북평이 700만원 배정했습니다. 마을통합 간판은 2개소를 설치했는데 1식에 270만원해서 540만원, 지정게시판 설치는 11군데를 설치했는데 300만원으로써 5개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11개를 설치 했습니다. 새마을 사업비 중에서 예산과목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중 헬기장 보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대비정 규정 지침에 따라 관내 전술헬기장을 유치, 보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헬기장이 2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모두 2,290만원으로 개소당 10만원씩 유지, 보수사업비를 지원해서 년 2회 상.하반기에 풀깍기라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별 유지.보수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관리 현황은 생활체육형, 문화취미형으로 돼 있는데 생활체육형은 8개 종목으로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에어로빅, 궁도, 게이트볼, 족구로 모두 조직수는 41개팀에 91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역에 29개팀에 646명,직장에 12개팀에 267명입니다. 다음에 문화취미형은 서예, 사진, 바둑, 수석, 음악연주, 등산, 낚시등 모두 24개에 264명으로 지역에 18개 350명, 직장에 6개 114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체육관리 보상금으로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돼서 이중 지원현황은 그동안 5개 단체에 1,1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제1회 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외 3개 대회에 정선노인회에 280만원, 에어로빅 경연대회에 정선에어로빅에 251만원, 궁도대회 개최 지원에 삼구정에 150만원, 정선협회장기 축구대회 조축연합회에 450만원, 읍.면대항 테니스 대회에 정선테니스 협회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전 참가선수 선발 및 육성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전 참가선수 선발의 선수단 규모는 모두 7개 종목에 86명으로 이중에서 22명이 임원이고 선수는 64명입니다. 경기종복멸 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선발 방법으로는 종목별 동호인 대표자를 선정 책임하에 선수 선발토록 조치했고 선발과 강화훈련은 종목별 대표자에게 일임했습니다. 육성대책으로는 관내 싱할체육형 동호인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지원과 자체행사 개최를 유도하여 체육의 생활화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토록 했습니다. 동호회별 행사개최 현황은 축구는 군수기 쟁탈 조기축구대회를 매년 1회, 협회장기 축구대회를 매년 1회, 게이트볼은 군수기 쟁탈 읍.면 대항 게이트볼 대회를 매년 1회, 읍.면순회 게이트볼 대회를 매년 1회, 테니스는 읍.면대항 테니스 대회를 매년 1회, 궁도는 동호회 대항 궁도대회를 매년 1회, 이렇게 매년 개최토록 했습니다. '95 계획은 활동실적이 부진한 동호회에 대하여 정기적인 활동유도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실태 입니다. 읍면 소재지의 배후 농촌지역을 경제, 문화, 행정등 종합적인 거점도시 및 지역 중심지로 개발과 생활기반 확충 및 주민복리 증대로 지방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89년도부터 '92년까지 추진실적은 모두 6건에 물량은 929m, 사업비는 20억 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년도별 추진내용은 임계면 송계지선 확포장에 2억 5,000만원 역시 2차로 2억 8,000만원, '91년도에 정선읍 봉양1리 소방도로 개설에 3억 2,800만원, 봉양2리 소방도로 확포장에 2억 8,600만원, 임계면의 송계7리 지선 확포장에 1억 7,600만원, '92년도에 정선읍 봉양7리 지선 확포장에 6억 8,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상의 문제점은 정부지원(특별교부세) 비율이 낮고 투자가 미비합니다. '72-'94년까지 23년간 총사업비의 19.0% 수준의 지원으로 미비하고 군의 재정부담 과중으로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소도읍 개발 사업추진은 '95 도(소도읍 개발사업 개선지침)에 따라 '95년도 사업은 '94계속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도록 지시되어 동면지역은 제외 됐습니다. '96년부터 소도읍 개발사업은 읍지역만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 오지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추진 하는데 '90-99년도까지입니다. 군별로 2개면 이상인 지역은 격년제로 추진하도록 돼있고 대상사업 선정은 지역여건과 주민의 숙원도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돼 있으며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과 연계 투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91-'93년도 까지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모두 7건에 15억 3,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1년도에는 임계면에 임계 2리 교량가설에 3,300만원, 도전1리 교량가설에 1억 1,110만원, 봉산2리 교량가설에 2억 4,9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92년도에는 북면 여량-고양간 도로확포장에 1억 9,900만원, 동면의 몰운1리 교량가설에 1억 4,300만원, 석곡1리 교량가설에 1억 9,400만원, '93년도에는 북면 여량-고양간 도로 확포장에 6억 1,1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북면 여량-고양간 도로 확포장에 4억 7,900만원, 임계면 임계 3리 교량가설에 1억 3,1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그동안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부담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위원님!

2p에 구미정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보면 민박지 입구까지만 연결이 되고 거기서 구미정까지 가려면 100-500m가 되는데 계단하고 정리좀 했으면 좋겠는데 불용액이 900만원이 나왔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계단 110m는 어디에서 한거예요.

계단 110m는 들어가는 포장에서 구미정 내려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구미정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 뭘...,

현장은 제가 못 갔다 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로부터 현수교하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공사를 면밀히 해서 아예 하자보수를 지적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현장은 감사 끝나기 전에 봅시다. 그리고 구미정 넘어 주차장 있는데까지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어쩔것인지 하구요.

어제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만 포장이 다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도민체전 등위부상 강화훈련 실적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11개 시군에서 10등이라는 것은 등위부상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육상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명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드는 년간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들의 실적은 어떤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선수육성에 관한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다음 13p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공납금 전액이라고 그랬는데 학교별로 대충 얼마나 들고 대학까지도 해당이 되는지? 11p 헬기장 유지 보수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민방위과 사업 같은데 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지, 22p 생활체전 참가선수단 및 육성 대책인데 종목별로 동호인들 그룹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동호인 그룹에 대한 육성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노인들이 각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어떤 장려가 되는지 그렇다면 군에서 지원이 가고 그래야 하는데 매월 읍.면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읍.면에 부담을 주고 있어요. 생활체육 장려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행기재 공원조성 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사업이 애초에 왜 발의가 됐고 부지매입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냈었는지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지 단순히 국토공원화 사업 때문에서인지 우리들의 숱한 애환이 서린곳인데 그런 정선군민들의 정서를 후세에 전해 보자는 뜻에서 전 강태연 군수님이 계획을 한 것으로 아는데 단순한 공원화 사업으로 생각해서 부지매입이 걸리니까 300만원짜리 표지석 하나 딱 세워놓고 행정목적이 다 달성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공원화단이나 만들고 본위원이 보기엔 국토공원화 사업이 아니라 정선군의 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업인데 사업배정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미정다리 하자 보수 문제는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등위부상 대책입니다만 11개팀 중에서 10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업 선수들은 육상팀이 되겠습니다만 단거리, 중거리 트랙에서 코치 1명, 선수 6명 해서 7명입니다. 운영비는 년간 1억 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람들은 춘천시 럭키아파트에 상주하며 춘천종합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민 체전에서는 금7, 은3, 동1 전국 종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2, 은1, 동2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금년의 전국체전에서는 은1, 동2 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 중에서도 1명이 여자선수인데 강릉으로 전출간 상태고 해서 내년도 부터는 부족한 선수를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좋은 선수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7명에 대한 예산투자라는 것은 1억정도 해서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 금년도는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지선수는 전부다 교체를 하고 각급 관내직장, 학교, 단체에 있는 우수한 선수들을 유입하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는 자녀장학금은 금년도에 모두 1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전부다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3명입니다. 대학교는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취급을 하는데 전부다 공납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자녀 선발 기준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읍.면 협의회 임원이나 지역협의회 임원, 부녀지도자 자녀중에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등장학생의 경우 전학년의 50/100 이내의 성적인자, 유공장학생이라는 것은 새마을 사업중에서 사망을 했거나 부상을 했거나 한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로서 선정을 해서 14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헬기장 유치 보수는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유지, 보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12월 20일경에는 군부대로 헬기장에 대한 모든 업무가 전환됩니다. 국방부하고 내무부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 차로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군부대로 관리전환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전 선발, 육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전제항 위원께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것을 설명 하셨습니다만 읍.면별로 순회하는 예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군수기라든지 협의회장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됐는데 어떤 동호회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행기재 조성사업 입니다만 당초는 비행기재 조성사업이 3,500만원이 문화공보실의 예산 요구에서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는 도로변 공원화 사업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부지매입 협의가 안돼서 공보실에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그런 사업을 시행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원을 전용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보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유례표지석 1식에 300만원만 지불이 됐고 나머지는 신월리 가는 폐도로 2개소 화단경리에 3,550 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의심이 갑니다. 3,500만원 가지고 폐도를 화단정리에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정선에서 그보다 더 급한데도 있을텐데 ...,

당초에는 공보실에서는 정선읍 광하1리에 광석소공원이라 해서 130평 규모의 3,85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가옥철거 1동에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유례표지석, 잔디피복, 조경수 이래서 3,85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부지매입 협의가 안됐고 농지전용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공보실에서 향토유례 표지석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남은 중에서 저희들이 1,600만원만 가지고 신월리에 있는 폐도로에 미화사업을 했습니다. 미화사업을 하면서 군수님한테 포괄사업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없다 이래서 이 사업비를 전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애초에 어디서부터 기안이 됐고 어떻게 추진이 돼서 어떻게 전용을 하고 나머지 1,700여 만원돈은 어디가서 있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실적 내역을 보게되면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 군비를 도비보다 많이 들였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전물레방아 진입로포장에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공사완공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완공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2차선이 아니고 일방통행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물레방아를 보러가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봤을 때 거기는 농촌의 인구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길이가 짧더라도 2차선으로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단일차선으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사업에 보면 많이 했는데 소공원을 많이 했고 소공원을 가꾸면서 식재한 나무는 어떤 종류를 했고 꽃길을 만들면서 꽃은 어떤 꽃으로 심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읍.면별로 5-6회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풀베기 작업은 어느 계절에 실시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포장실적에 보면 평균 프로테이지 보다 사북읍은 내용이 적으면서 실적도 제일 작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단체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새마을 군지회, 새마을 군 협의회, 새마을 군부녀회라고 돼 있는데 군지회와 군협의회의 운영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현황과 학교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특별사업지원 미회수금 내역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무려 5-6년, 길게는 8-9년 10여년이 되도록 미징수된 이유,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 또한 지원 융자해 줄 때는 보증도 세웠을 텐데 본인들이 상환할 수 없으면 보증인에게도 물을 수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p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안하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실적이 좋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각 식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래에 와서 관리 감독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장 유지, 보수실적 19p에 보니까 약 2,290만원을 들어서 헬기장을 보수내지는 유지시키도록 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동원한 인원은 할머니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별도의 임시임부인지 유지, 보수를 한 사람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p를 보면 제1회 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군수기쟁탈 조기축구대회를 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됐는지 어떤면에 방향을 두고 실시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활동실적이 부진한 동호회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군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백전물레방아에 현재는 폭 4m로 했는데 2차선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당초사업을 추진할 때 도비를 28%, 군비를 78% 부담하도록 당초사업 지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동면 백전물레방아 도로가 폭이 4m입니다만 앞으로 방문객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상 2차선 정도는 늘려야 하지 않겠나 하고 실무적으로 느낌을 받습니다만 현재 공사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선 진입도로 4m 정도로 현재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냐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방문객 수요 증가에 따라서는 2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꽃길사업의 꽃종류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의 1년초에 식재를 금년에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나 잔의 숙근초, 숙근초는 뿌리로 번식하는 다년생으로서 주로 예를 들자면 천일국이라든지, 벌개미취라든지 구절초, 개부스쟁이, 프록스 같은 꽃종류를 심었고 주로 임계면과 남면지역에는 코스모스를 추가로 45㎞정도로해서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89만본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작업은 봄부터 가을까지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1차 풀은 베었다가 다시 자라가지고 크게 되면 다시 베고 국토청결운동 차원에서 금년에는 5~6회에 걸쳐서 읍면별로 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서는 사북읍이 현재 마을안길 포장대상은 9개 읍면중에서 8번째로 작습니다. 남면같은 경우는 26㎞인데 사북읍은 8.5㎞정도를 현재 43.72%의 포장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마을안길포장사업은 '96년도까지는 전체 100%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년에 걸쳐서 군 전체가 100%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단체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새마을지회, 군새마을협의회, 새마을 군부녀회 이것은 새마을 단체명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군지회 같으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강원도 같으면 새마을 운동강원도지부, 정선군 같으면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 이렇게 새마을단체 운영조직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공식명칭이 부여된 것입니다. 예산운영은 주로 새마을지회는 년간 3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사무국직원 인건비, 관리비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새마을조직운영에 필요한 각종 회의라든지 홍보자료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은 금년도에 14명에 대해서 고등학교 13명, 중학교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 상환기간 기도래에 대한 법적조치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새마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주민들은 거의 영세민으로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보증인이 2명씩 있긴한데 사실상 상환기일이 도래되어서 현지에 나가보니 사업이 실패되고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서 그야말로 라면이라도 몇 박스 더 사주고 싶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가지고 3차동안 최고를 하고 안될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매각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원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더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입장이 오게되고 그런 수수료를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강제 규정에 의한 상환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 이 문제는 사회과에서 각종 요식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청내에서 참모간 협조로 각종 식당에서 1회용품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안하기 협조를 했고 새마을 지회에서는 각 읍면별로 자체 새마을 지회를 통한 각종회의시 간담회시에 홍보운동을 전개를 해서 현재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헬기장 유지, 보수에 동원한 사람은 각 읍면별로 보수개수에 대한 개소별로 10만원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인원은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1회 군수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말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호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사실상 정선군 노인회에서 각 읍면 분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명칭을 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로 해서 금년에 노인 회장이 그 기를 제작해서 제1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호인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체전을 대비해서 여러가지 경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국토가꾸기사업 백전 물레방아 진입로 같은 경우는 지금 3m 되는데도 있고 부분 부분 조금 넓은데도 있는데 이것이 아까 답변으로 봤었을 때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 2차선으로 해야된다고 했는데 왜 애초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중으로 일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비용도 과다로 쓰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100m 할 것은 50m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4p에 꽃길조성과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할 이유는 우리군 나무하고 군화가 잣나무와 철쭉으로 알고 있는데 소공원에 보면 잣나무와 철쭉이 얼마나 심어져 있습니까? 정선군의 군목과 군화를 지정만 해놨지 과연 공원이나 꽃길조성을 할 때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꽂길 조성도 간단한 것보다는 처음부터 군화와 군목을 해서 정선하면 철쭉, 잣나무 하게 해야지 지정만 해놓고 행정이 따라가지 않으면 군화를 코스모스로 바꾸라든가 해야지, 앞으로는 군화가 군목을 많이 심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풀베기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이 가을에 하는게 많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름에 대부분 관광객이 오는데 한참 올 때는 지저분하고 다간뒤에 도로변에 풀베기를 하는 것이 늦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5월경에 한번 해주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해서 환경이 쾌적하고 조성이 잘 됐다는 느낌을 주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현황인데 새마을군지회의 회원이 새마을군협의회에도 돼 있고 또 부녀회에도 돼 있고 읍면협의회에도 돼 있고 이중삼중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가 다르다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통합의 필요성도 이제는 필요한 때가 아니냐 문민정부, 세계화에 대비해서 이런 것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상부기관에 건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특별사업 지원 내역인데 가정이 어렵다 하는데 그럼 아예 거택보호 대상으로 정하지 어떤 것은 상환이 10년 이상 간 것도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100만원 가져가서 이자도 안 붙고...,

연체가 붙습니다.

그럼 여기 백만원을 원금만 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수액이 100만원이 아니잖아요. 연체도 포함돼야지 그럼 이자 계산이 안된 것인가요. 과연 10년이 되도록 이것을 못 갚도록 가난합니까?

그래서 금년에 1월, 8월, 10월, 11월 4회에 걸쳐서 연체융자대상자에게 독려를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3차 경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환기일이 지났는데 3차 조치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농촌에 있는 사람이면 다 소득특별사업 지원을 받을려고 할텐데 100만원 받아 가지고 10년 이상씩 가도 상환독촉장도 받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었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연체가 가산안된 미수액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와 동료위원들이 혼동을 하잖아요. 그럼 100만원에 대한 연체가 무려 9-10년 이상이 되는데 2,400만원에서 훨씬 상회하는 것인데 2,400만원만 되는 것인양 해 놓으면 이분들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고 위원들이 질문을 빠져 나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원금만 올려놨습니다.

연체가 포함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헬기장 유지, 보수실적 했는데 말이죠. 여기에 실적으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위병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예비군 중앙대장을 통해서 방위병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게 그거예요. 방위병들이 근무시간에 당연히 해야될 일 하는데 왜 돈을 지급합니까? 가까운 정선읍에 보면 35명에 350만원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 본인의 싸인이 들어간 영수증이라든가 말이지 이게 어떻게 방위병에게 돈이 지급되느냔 말이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위병에게 지급이 안되고 제3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전선수 선발 및 육성대책에 우리 정선군이 꼴지에서 1-2등 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선발방법에 보면 종목별 동호인 대표자를 선정해서 책임하에 선수 선발토록 조치하고 또 선발강화 훈련은 종목별 대표자에게 일임하고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과장이라면서요. 다 일임해 버리고 통제하지 않으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라니까 3-4일전에 전화해서 급히 동네별로 몇명씩 나가니까 기록향상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사무과장을 맡고 있다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민간인에게 이양을 해서 예산확보를 더하든가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 생활체육을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다르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사무국장을 일임하고 있는데 선수선발하고 훈련하는 것을 전부 일임해 버리면 꼴찌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전에 송계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활체전에 부단장으로 몇년 다녔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는 어느 시.군이든간에 저희들과 똑 같은 예산을 들여서 1-2등하고 그 지역에 가서 대우을 받는가 하면 우리지역에서는 항상 하위인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 찾지를 않더라는 말이죠. 그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각 시.군들을 보면 군의 일반 고용직이나 어떤 직종에 특기자들을 꼭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선만은 무슨 인맥이 걸려서 그런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강 군수님 계실때도 정선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군수가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선체육이 발전할 수 없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꼭 특기생을 군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한건도 시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선군 같은 경우는 화암관광지나 이런데 얼마든지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인맥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영월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남겨 놓습니다.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러는거란 말이예요. 체육계장 한테도 화를 낸 적도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사회진흥과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김극성입니다.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 추진현황, 무허가 식품접객업 및 제조업 현황과 대책,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생황안정자금융자 및 상환실적, 장애자에 대한 지원실적 및 대책, 유해업소 단속실적, 읍.면별 심야영업 단속실적, 의료보호기금 미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취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사업추진의 목적은 취로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저소득층의 작업이 용이한 단순 경노무 사업으로 노임 살포 효과의 극내화를 두었습니다. 읍.면별 취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일반 취로사업 년인원 9.601 명이 취로하였습니다. 사업비면으로 보면 일반취로사업이 1억 1,138만 3천원, 폐광이직자 취로 사업비가 3,273만원 총 1억 4,411만 3천원을 9개 읍면에 배부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취로대상 노임단가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일 1,50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식품접객업 및 제조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대상업소가 9개로써 주거형태를 겸한 주택형태가 4개소, 가건물 형태의 계절적 형태가 5개소 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불가했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 사실상 불가하여 고발과 재영업의 악순환이 되풀이 됐고 여름철 지역주민들의 농산물을 이용한 무허가 식품조리 판매행위가 빈발했습니다. 여름철 도로변 계곡등에 무허가 음식점 난립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했고 영업시설의 임의설치로 미관저해 및 비위생적인 영업행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 입니다. 계절적 영업허가 운영제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허가관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해 허가지역은 비지정관광지, 도로변, 기타 읍.면장이 지정하는 구역, 추진방법으로는 희망 업소를 행락기간 동안으로 6.1-9.30일까지로 하고 허가업종은 일시적(계절적)으로 영업하는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허가시설 및 관리기준은 식품위생법 인용 내주기준 설정('95년 3월중)을 해서하고 영업허가증 반납 읍.면사무소에 보관 했다가 하고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토속식품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과 자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택이 712 가구에 1,197명, 자활이 857가구에 2,547명 총 1,569가구에 가구원은 3,74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백미 1인 월10㎏, 부식비 1인 820원, 정맥 1인 월 25㎏, 연료비 1가구에 675원이 되겠습니다. 월동대책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장비 1인당 1,750원에 총 75,636천원이 712가구의 1,197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 및 양곡지원 내역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실적 입니다. 융자 목적으로는 저소득 가구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의 도모에 있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액 3억 9,817만 7천원이 되겠고 현금 보유액이 9,646만원, 거치 상환중에 있는 것이 2억 9,430만 9천원, 체납액이 7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써는 융자대상이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생활능력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 및 월세가구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700만원 이내가 되겠고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가구당 1,000만원가지 융자 가능 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이율은 연리 5%(거치기간 무이자, 연체이자 8%) 보증인 자격요건으로는 재산세 1천원이상 납부자 1인 또는 2인의 재산세 합산액이 1천원 이상인 경우 2인 공동보증이면 가능하고 근로소득 연간 600만원 이상인 자도 입보가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은 163 가구에 3억 9,880만원이고 징수금액은 76가구에 1억 2,296만 2천원 연체이자가 2,013만 1천원, 거치상환중에 있는게 73가구에 2억 9,430만 9천원, 체납액이 14가구에 740만 8천원, 원금이 701만원, 이자가 40만 7천원 입니다. 다음은 장애자에 대한 지원실적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현황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이렇게 분류를 해서 865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중 지체가 677명, 시각장애자가 54명, 청각언어가 66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이 462명에 924만원, 월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개인수술 1명에 79천원, 저소득장애인 개인수술에 1명 79천원,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12명 125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6명 86만 1천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에 1명 700만원,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지원이 300만원, 분기당 75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이 2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 강구와 다음은 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059개 업소로 식품접객업소가 789개 업소로 일반, 유흥, 단란, 휴게음식점이 포함되고 공중접객업소는 270개소로 숙박 이.미용 유기장업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년2회 도에서 시.군과 합동단속을 했고 자체 단속으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로는 위반업소가 174개 업소인데 위반결과로는 위반업소가 174개 업소인데 위반내용으로는 시설물 멸실이 29개소, 시간외 영업이 7개소, 퇴폐, 변태 영업이 5개소, 무허가 4개소, 기타가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라는 것은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미성년자 출입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허가취소가 29개업소, 영업정지가 50개소, 고발이 4건, 기타 시정지시에 91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취소 29개소는 시설물 멸실업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심야영업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4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미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불금 미수현황 입니다. 대불금액이 총 116만 4,580만원인데 대불인원은 1명, 수납액이 48만 5,25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이 67만 9,330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불자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면 화암4리 2반에 거주하는 권연수씨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된 67만 9,330원에다가 '95년도에 38만 8,200원을 받을 계획이고 '96년도에 29만 1,130만원을 더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병원수가 43개 병원, 관외가 73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정신질환이라든가 장기환자가 30명이 입원을 해서 있습니다. '94.11말 현재 국.도비에서 지원해서 저희군에서 물어준 것이 6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110개 병원에 대해서 미지급액 4억 9,300만원이 현재 미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아직 국비에서 자금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자는 25명이 있는데 이 환자 1인에게 1년간 700여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취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하천변 정화와 도로변 풀베기, 비지정관광지 청소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취로사업을 했는데 어제 사회진흥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도로변 풀베기와 하천변 자연정화는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원실적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지원실적에 실질적으로 월백미 10㎏, 정맥 2.5㎏, 부식비는 일 820원 정도로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만으로는 지원이 흡족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 현황과 대책에 보면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상환실적에 보면 융자조건에 대상이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 및 징수 실적을 보면 11.24일 현재 내용을 봤을 때 융자년도별 '93년도 31건에 1억 4,000만원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1/3 밖에 안되는데 6,6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차이는 왜 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에 대한 지원 및 대책에서 '94년도 지원실적에 보면 많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문맥이 나와 있는데 고소득자인데도 장애인이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고소득 장애인이 있었을 때 만약 이런 신청을 있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보면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p에 보면 행정처분 권한은 없으므로 군에서 위생감시원이 공무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읍.면은 그렇다고 봤었을 때 위의 위반업소와 대상 업소란에 보면 정선, 고한, 사북 3개읍만 놓고 봤을 때 대상업소도 비슷하고 한데 위반건수를 보면 고한, 사북과 정선은 50%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선은 이렇게 잘 지켜지고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원거리이고 또 군에서 작업 단속한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취로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과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하는 것은 취로사업 원래목적이 경노무 사업비로 힘든 일을 못하고 하수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사업비 목적으로 내려오고 여기에 따른 자재대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일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변과 하천변 정화사업으로 비지정관광지내를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회진흥과와 같은 연계가 되는 사항은 사회진흥과도 예산은 군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로변 일체라든가 하천변 정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취로사업 인부를 도로변하고 하천변 정화 계곡정비에 같이 연계하면서 읍.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자재대를 계상한다든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취로를 못하도록 돼 있고 대신 정부노임단가로 봤을 때 현재 시중업체에서 주는 단가와 1인 1일 15,000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임단가가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에 대해서는 백미 10㎏와 부식비 820원을 주는데 이것은 저희군 실정으로 봐서는 실지 받는 분들은 양곡에 대해서 1인 기준으로 봤을때 부족한 감은 없다고 봅니다만 부식비사항은 저희도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사부 자체에서 시달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나 보사부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양여할 수 있다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면에 700만원, 준 것도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 사항관계를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그 대상이 이번에도 7명이 들어 왔는데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밑에 단서조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할 때 지원해 준다 하는 사항은 권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융자징수 실적에서 '93년도에는 1억 4,000만원, '94년도에는 6,6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9,600만원이 아직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애자에 대한 지원실적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 강구라는 것은 금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주차장 관계를 장애인 협회에다가 해줌으로 해서 겨울동안에 추위를 피할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과 장애인 단체가 지장산에 있는 학교부지를 빌려서 할려고 하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구상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장산에 있는 학교부지 관계가 산림청과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주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심야영업 단속에 대해서는 고한, 사북이 관내업소로 봤을 때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읍과 고한, 사북 3개 읍면을 놓고 봤을 때 고한읍에서는 작년도에 33건, 35건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도 단속해서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감사원이 군에는 1명이 있는데 주로 단속사항 자료는 경찰에서 넘어 옵니다. 금년도만 해도 7-8건 경찰에서 통보를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또 고한, 사북에는 주로 업소 자체가 단란 주점이라든가 소규모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선하고 고한, 사북의 차이는 그런 점에서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p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변 풀베기가 사회진흥과하고 같은 맥락도 있고 경로우대 사업으로 추진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년인원이 9,600명 정도가 동원이 됐고 사업비도 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94년도 계획은 다 끝난거죠.

다 끝났습니다.

지급될 것은 다 됐고 사업비 지급은 다 되겠습니까?

예. 다됐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그 지역의 노인들이 도로변이라든가 하천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덧붙여서 지금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94년도가 아직 한달간이나 남았는데 기 계획된 예산은 다 써버리고 지금 하천변 정화나 쓰레기 청소 같은 것은 년말을 맞아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노인들이 도로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경로우대사업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p의 군수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군수의 권한사항이라고도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 올 한해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과 '94년도 융자된 실적을 회의답변이 끝나는대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p를 보면 아까 신청자가 적었다 라고 답을 하였는데 대상자가 지금 몇명이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대상자가 몇명이었는데 신청한 사람은 13명 밖에 안되는지 다시 한번 답을 주시구요. 7p의 장애인 부분을 보면 버섯재배단지나 노상주차장에 숨터같은 것을 만들어줬다 라고 했는데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의 생활은 참 빈약합니다. 그리고 신체로 인해 많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때문에 버섯재배라든가 안그러면 자립기반을 하는데 사회과에서 앞장서서 장애인협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찾아볼 수 있는 방안강구를 부탁드리면서 답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9p 위반업소에 고한, 사북쪽은 단란주점이 많다 라고 하셨는데 정선, 고한, 사북의 단란주점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가 총 1억 4,400만원이 9개 읍면에 배부가 돼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남면과 고한, 사북 3개 읍면인데 다행히도 금년에 비가 적게 와서 하천변 관계의 작업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로변하고 일부 하천변에 하고 있는데 북평면하고 4개 읍면에서는 미집행 잔액이 있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의 경우 약 200만원, 고한, 사북 같은 경우 150-170만원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다 지난주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월동기 취로 사업비가 시.군으로 배정이 안되겠느냐 하니까 도에서도 보사부하고 절충해서 보사부에서 받으면 시.군에다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군에서는 읍.면에다 취로사업비를 전부 배분해 줬는데 고한, 사북, 남면, 북평의 경우는 여름철 우기때 폐비닐 수거나 도로변 정비에 대비해 두었던게 금년에 비가 적었던 관계로 아직 돈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버섯 재배단지에 하는 것은 군에서도 산림청하고 만나서 몇번 얘기를 해 봤지만 거기 땅부지 관계가 지난번에 묵산광업소 사건이 있었던 식으로 그와 똑같은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도저히 땅을 교육청에다가 재대부해 줄 수 없다, 재대부해 주었을 때 교육청에서는 건물을 장애인 협의회에다가 대여를 해서 버섯재배단지라든가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건물로 대여해 주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확답이 나오는데 산림청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계속 시도 중입니다. 다음에 위반업소에 단란주점 업소현황 관계는 질의 끝난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분명히 처음 답변하실 때는 취로사업비를 다 사용했고 또 할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니까 고한, 사북, 남면은 지금 100여만원씩 많게는 200여 만원씩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답이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군에서는 취로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고 읍.면에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인원하고 사업비 지출내역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하고 읍.면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다르고 군에서 관리한 거고 읍.면은 따로 입니까?

군에서는 관리하는게 없습니다.

그럼 사북같은 경우 1,081명에 1,600만원 지급이 됐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은 올한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해놓고 또 100여만원씩 남아 있다고 하면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지금 정선읍이나 고한, 사북, 남면, 신동을 보면 1,300여명씩 발생이 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도 연인원이 이와 비슷해요. 그러면 근 3천여명씩 취로사업이 되는데 이속에서 부정이 나온단 말이예요. 제대로 경로우대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배부를 해주고 체크를 해 봤습니까?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예. 금년 들어서 네번 체크했습니다.

지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사회진흥과하고 취로사업비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는 국토공원화 정비사업이라 해서 9개 읍면에 1천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보고드린대로 취로사업비와 사회진흥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인원이 그 정도가 될 수 있죠.

고한, 사북, 남면을 제외한 정선이나 신동, 동면, 북평 특히 정선이나 동면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북평면 같은 경우도 진입로가 되는데 거기는 지금 온난현상이 일어나서 얼지도 않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취로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와 절충중에 있고 도에서도 국비가 내려와야지 월동기 취로사업비가 떨어지면 지원이 오겠다 하는 답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이 쓰여졌다는 것이 9개 읍면의 자료를 봤을 때 돈 나왔으니까 미리 써 놓고 보자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나왔을 때는 11월 중순 내지는 11월말 정도에 집계된 걸로 봤을 때 1-2개월 정도는 공백이라 이거지 심지어 어떤 읍면은 9-10개월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된것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계획성 없이 쓰여지는게 아니냐 또 이런 돈들이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체크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지에 직접 나가 보셨나요.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 읍.면에서 취로를 시키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사업만 하천변 정화라든가 풀베기 사업을 하는데 가보면 근 76세 노인네들 평균 67세 이상 되는 분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작업량을 보면 실지 그분들이 어떤 구간을 떼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면 남면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이 직접 노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베십시오 하는 것도 봤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북읍의 공원에도 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얼마만큼 해야된다 라고 정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읍.면에서 집행을 하면서도 영세민이나 이런 생계를 위해서 하는 말 그대로 노임살포 사업을 하다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취로사업비로 해서 년간 2천만원이 나가요. 사회과에서만 하는게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2천여만원씩 나갔다 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비봉노인회에 노인들이 상당히 이 사업에 많이 참여했는데 이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장감사시에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고한, 사북의 단란주점하고 여러가지 업소들이 지금 서면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대부분이 3개 읍면을 놓고 봤을 때 비슷비슷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도 고한에 10개 있으면 정선에도 8개 정도는 될거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오히려 더 업소들이 많으면 많을 지역인데 담당과장의 답변은 1명의 감시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애로점이 있으면서 한명이 단속을 하면서 지금 이런거로 봤을 때 형평이 맞지를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계장 김만수 입니다. 단란주점 형태의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란주점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일반 음식점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 그러니까 밥을 팔지 않고 술만파는 영업형태의 업소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 사북 지역에는 광업소 종사자들이 갑.을.병반 해서 밤에 3반이 나올 때 피로를 풀기 위해서 술한잔 할데도 없다해서 고한, 사북 지역에는 183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12시까지 영업제한이 돼 있는 것을 22시로 연장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3개외 이 183개소는 어떻게 정해졌나 하면 저희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12시까지 하겠느냐 아니면 2시까지 하겠느냐 의향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저희들은 2시까지 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12시까지 또는 새벽 2시까지 년장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12시까지 신청을 한 업소에서 다른 업소도 2시까지 하니까 원래 이야기했던 시간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하나 고한, 사북지역은 아직까지는 정선군에서 가장 업소가 밀접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고한, 사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광산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고한읍 같은 경우 시설물 멸실이 12건이나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정선읍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시간외 영업을 하고 밀집돼 있고 광산경기가 없어서 시설물 멸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외 영업은 고한읍에는 5건이지만 사북읍에는 1건 밖에 없어요. 담당계장님의 말처럼 시간외 영업적발 건수가 많은 퍼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입니다. 대상업소가 비슷한데 왜 유독 고한, 사북쪽에만 적발업소가 많냐 이거죠. 시간외 영업이 많다 했는데 뭐가 많아요. 사북같은 경우 1건 밖에 없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고한, 사북지역은 1 개로 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고한, 사북 따로따로 떼어 놓고 말씀하셨는데 고한, 사북을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읍 대상업소가 237개 영업소예요. 고한이 240개, 사북이 212개인데 정선읍은 위반업소가 28건입니다. 고한읍이 3개, 대상업소가 더 많은데 53건입니다. 사북읍은 212개로써 정선읍보다 적은데도 41건이예요. 여기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음을 인정 못하세요. 그리고 단속원이 한명뿐이면서 가까운 정선읍이 더 눈에 많이 뜨일텐데 이렇게 원거리까지 나가서 열심히 단속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문제점이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한, 사북지역을 유독 더 집중단속 한게 아니냐 하는게 질문의 핵심인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고한 사북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 지적을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각 읍.면을 골고루 평등하게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거죠.

적발업소가 많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소가 많다 그래서 꼭 위반업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업소가 작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고한, 사북지역의 영업행태가 정선읍 보다는 훨씬 더 위법사례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면 질문 끝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제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p 취로사업 재원이 국비 군비, 군비 비율이 얼마인데 군비를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폐광이직 근로자 취로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하천변정화나 도로변풀베기 사업은 아닐것 같은데 2p에 계절적 영업 허가 내용인데 자동차에다 배추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주머니들이 광주리에 옥수수를 쪄서 파는 유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치기를 파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에서 장소같은 곳을 지정해 주고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좌판을 할 경우 최소한 좌판의 규격이나 위생 같은 거 말입니다. 최소한 앉을 자리는 만들어 놓고 파라솔이나 이런 것을 비치해 놓고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을 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마당에서 이 지역의 어떤 정돈된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해 주시고 자동차 행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제 방법이 없으십니까? 노점상 같은거,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것을 사북에도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으로 해서 단체경비로 쓰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독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하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영업단속 사항인데 거의 대부분이 기타인데 기타사항은 뭐냐 정선읍이 25건, 고한읍이 33건, 사북읍이 35건, 신동읍이 7건, 북평면이 7건 그리고 기타인데 이 기타가 무엇인지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외로 나가는 의료비 통계를 의보조합에서 나가는 직장이든 지역이든 지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군으로 의료비가 얼마나 유출이 되고 있는가 하는 통계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년간 400억 정도가 유출되고 있는데 400억이면 종합병원 하나는 유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취로사업비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80%, 도비 20%로 해서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송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아직 도에서 내시된 사항이 없고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1억 4,400만원이 저희군에 와 가지고 6,601명을 취로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폐광이직근로자에 따른 3,273만원에 대해서는 관광지역에다가 배부를 했는데 취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읍면에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절적 영업허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허가는 상당히 완화를 해서 비지정관광지 내에 계절적으로 6-9월말까지 해서 허가증을 읍.면에다 보관을 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백봉령이나 숙암지구에는 계절적 허가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따른 규제사항은 그렇게 심한 규제 사항이 아닙니다. 군에서 해놓은 이동식 화장실이 지어져 있고 주위에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하면 계절적 허가를 해주고 있고 다음에 시장의 노점상을 보면 부치기를 해팔고 꼴뚝국수를 해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는 뭐합니다. 주위 정비를 위해서는 상당히 직원들이나 위생 감사원들이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있고 정선시장만 하더라도 부치기를 해 파는 것이 작년과 올해는 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붕을 해서 씌운다든가 가게를 좀 청결하게 해 놓는다든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노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수입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군에다 할 때 건 계약금하고 해서 정선이나 사북이나 억지로 하고 있는데 그 책임자한테 직접 체크는 못해봤습니다만 군에 들어올때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지에 대해 물어보니 인건비 부족액이 매월 40-5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제로상태만 되도 좋겠는데 이런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단속 실태에서 기타사항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나온 통계가 주로 업소의 종업원에 따른 건강진단 미필자, 미성년자출입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제일 애먹고 있는게 건강진단 관계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자꾸 기피를 합니다. 위생검열을 나간다든가 하는 법상에 1년에 2번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미성년자 취급을 해서 적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대불금 미수현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건실하게 살고있고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 군에도 몇번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완불을 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료보험비가 타지역으로 나가는 사항은 지역의료보험과 협의를 해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말인데요. 음식을 해서 파는 사람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상 세금을 안내거든요. 자동차에다 싣고와 가지고 T셔츠 팔고 이런 사람들도 세금을 안내거든요. 고한에도 보면 다리밑에 차를 가져와서 T셔츠도 팔고 하는데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면 가고 단속반이 가면 또 하고 정선군만의 실정은 아니지만 장날은 그렇다 하지만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거래 행위 단속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은데 해당과장으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p에 보면 장애자에 대한 지원실적 및 대책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 시각장애자가 정선군에 54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라이온스에서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는 강릉 동인병원에서만 했는데 원주 기독교 병원까지 시설을 다 해줬습니다. 해서 그 지역마다 라이온스 회장님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께서 선전도 해주시고 지역인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한, 임계, 정선에도 라이온스가 있으니까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사회과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후 회의를 계속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유선동 입니다. 연일 군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및 전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승진 현황은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6급에서 5급승진이 2명, 7급에서 6급이 8명, 8급에서 7급이 8명, 9급에서 8급이 17명 그래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8명, 본청에서 읍면으로 승진해서 나간 사람이 12명, 읍면 자체승진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칙적 인사규칙에 의해 8급 이상 7급으로 승진할 때는 본청에서 승진하면서 읍면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하면서 하나 있는 것은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지적직 입니다. 지적직은 본청의 지적계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청 자체승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보현황은 금년도 총 116명을 전보했습니다. 5급이 9명, 6급이 46명, 7급 24명, 8급 20명, 9급 3명, 기능직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본청에서 본청 전보가 42명, 본청에서 읍면 전보가 14명, 읍면에서 본청이 17명, 읍면끼리가 43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742명인데 현원은 693명 입니다. 일반직이 498명, 지도직 35명, 별정직이 29명, 기능직이 176명, 고용직이 5명 입니다. 현원은 일반직이 477명, 지도직이 34명, 기능직이 145명, 고용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가직이 40명, 지방직이 70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원율은 93.4%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현황 입니다.742명중에 본청이 276명 정원중 현원 262명입니다. 의회가 11명 중에 10명, 사업소가 105명 중에 85명, 읍면이 350명중에 33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276명중 현원 262명으로 기획실이 정원 13명중 14명이고 문화공보실이 정원 16명중 17명, 내무과가 34명중 31명, 사회진흥과가 11명중 10명, 재무과가 41명중 36명, 사회과가 11명중 11명, 환경보호과가 16명 중 16명, 지역경제과가 21명중 19명, 도시과가 14명에서 14명, 민방위과가 7명에서 6명, 농촌지도소가 40명중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11명중 10명이고 사업소는 보건소와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는데 정원 105명중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많습니다. 읍.면별 입니다. 읍.면 정원은 350명인데 현원은 336명 입니다. 정선읍이 정원이 47명, 고한읍이 55명, 사북읍이 55명, 신동읍이 54명, 동면이 20명, 남면이 30명, 북면이 31명, 북평면 26명, 임계면이 32명입니다. 일용직은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직하고 화암약수에 근무하는 직원, 남면 광원 임대아파트에 근무하는 청소원 해서 총 157명입니다. 이중에서 본청이 40명, 의회가 1명, 사업소가 3명, 읍면에 113명 해서 157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중에 가장 많은게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8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무원 포상자 공로내역별, 소속별 인원입니다. 총 128명에 군수상이 68명, 도지사가 35명, 장관이 16명, 국무총리 2명, 대통령 3명, 훈포장 4명입니다. 각 소속별 기관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조리 척결 및 유공자 포상, 징계현황 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징계현황은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가 있으므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대외로 나가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척결 추진실적에 보면 유공자포상에 1명이 있는데 재무과 소속의 지방행정주사보 장현봉으로 도지사 상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징계현황은 재무과 탁도준을 위시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민방위과장 최인규를 위시해서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 감경자 현황입니다. 이것은 징계 양정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때에 지사이상 상받은자와 해위를 봐서 규정에 의해서 경감을 해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통계계장 김삼기를 위시해서 총 10명에 대해서 경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입니다. 감사현황은 외부감사로서 금년도에 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자체로써는 호적감사, 지방세 특별감사, 세외수입 및 원천징수감사, 기타민원 및 복무감사와 타시군에서 종합회계 및 민원 감사가 년중에 발생했습니다. 총 지적사항이 161건에서 시정을 113건 했고 48건을 주의를 했습니다. 재정상은 총 158건에 2억 1,700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실적은 완결이 123건, 조치중이 38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징계가 16명, 경고훈계가 94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적요란을 보시면 기타민원 및 복무 감사 사항은 년중 실시사항으로 건수가 많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은 전체완료 되었습니다. 호적감사는 위임사무로서 내무부 지시에 의거 관내 읍면을 점검한 결과 호적사무의 기재착오등이 주지적 사항이며 신분상 조치 대상은 지적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원천징수, 소득세등의 세무분야 특별감사는 지난 11월 19일 종료되어 처분지시 사항은 현재 읍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94.12.20까지 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반려 현황입니다. 금년도 민원접수 처리총괄은 총 3,594건을 접수해서 이중 3,44건을 해결처리 했습니다. 이중 79건을 반려했습니다. 기간 미도래와 처리중이 71건 있습니다. 이중에 거의다 경미한 사항으로 허가의 절차가 구비조건이 안돼서 반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 지정과 임목벌채 신고, 토지지목변경, 식품영업허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 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4명이 1개반으로 행정 7급이 1명, 운전원 1명, 상용인부 2명입니다. 임무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순하고 사소한 생활민원을 기동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총 2,093건을 처리했는데 상하수도 분야가 233건, 차도보도 통행불편 제거를 198건, 가로등 고장수리가 1,141건, 쓰레기 방치가 225건, 불량광고물 제거가 199건, 기타가 21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신고에 의한 처리가 1,529건이고 순찰중 발견처리한 것이 564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가 2,700만원, 부품대 즉 시멘트나 철근같은 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는 1일 3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 입니다.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총 30건을 접수해서 24건을 처리했습니다. 금액은 1억 4,2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건수는 6건입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마을안길, 농로포장, 상.하수도 배수로, 옹벽, 축대, 소모량 마을공동시설,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총 24건 중에 정선읍이 2건, 고한읍이 4건, 사북읍이 3건, 신동읍이 5건, 남면이 5건, 북면이 1건, 임계면이 4건입니다. '94 미처리 사유 및 대책은 '94.11월 현재 반상회 건의사업은 총 30건이 접수되어 사업의 필요성, 주민수혜도 등을 검토한 결과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 시급을 요하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민 공동건의 사업도 있었으나 개인적 욕구분출 또는 지역편의 위주식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도 일부 건의되었습니다. 미처리 된 6건은 사업 타당성 재 조사후 지원 계획중 입니다. 집단민원, 개별진정 민원처리 실적 입니다. 정선읍 광하1리, 2리에서 이승흥외 138명이 진정한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지원요청을 위시해서 총 21건이 민원처리 됐습니다. 개별 진정민원 처리실적은 총 50건으로 의료사고등 비리조사요청,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해결, 농작물 냉해피해농가 지원요청, 영세민 생활보호자 책정요청등 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현재 공무원 정원이 742명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인구가 많았었을 때 14만에 육박한 적도 있는데 그때와의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인원이 정원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원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하단에 보면 보건소와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결원이 돼 있는데 우리 정선군의 환경문제와 위생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빨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달된 인원의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p의 일용직 고용현황에서 보면 업무보조로 53명이 돼 있는데 이에 53명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보조를 채용함으로써 문제점도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의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서 강원도나 지방세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날짜가 많이 경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년말도 다돼 가는데 어떤 이유로 아직 38건이나 추진중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p 민원서류 반려 현황에서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반려하는지 그 순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p의 반상회에 보면 이와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각리별로 책임자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도 이것을 확대강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됐는지와 앞으로의 보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p의 공무원의 정 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42명 정원인데 정선군 인구가 고한, 사북 지역에 번창할 때 정원입니다. 현재 인구가 절반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저희군의 공무원수는 많은 편입니다.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내보낼수는 없고 내년도에 가서 정원조정을 할려고 하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과거 인구에 따른 정원이기 때문에 숫자로 따질것 같으면 정선군 인구가 반 줄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도 반 줄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 업무하고 지금의 업무 기준이 다릅니다. 각종 환경업무, 공해업무, 민원업무등 해서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조정은 741명을 가지고 숫자를 깍는다는게 아니고 741명을 분야별로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될 수 있으면 특수분야 기술직이라든가 환경직으로 많이 흡수시켜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p의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에 정원보다 현원이 1명씩 많습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은 관광업무가 폭주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1명을 기동배치를 시켜놓고 있고 기획실은 의회관계하고 생활 10대 민원처리반 하고 모든 업무가 많기 때문에 1명을 기동배치 시켰습니다. 한시적으로 배치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5p의 보건소하고 환경사업소에 결원이 많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읍.면 마을에 있는 보건요원들과 의사들, 치과기능사라든가 치위생사라든가 이런 것도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들입니다. 보건소에는 거의다가 여자가 필요한데 여자들이 전문학교를 졸업 맞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읍.면 보건진료소 같은데 와 있다가는 한달간 근무하면 전부다 혼자 있기 때문에 도로 갑니다. 그리고 치료기사 1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병원에 가면 한달에 적어도 100만원 이상씩 받는 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도나 의회에 많이 건의를 하는데 응시를 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와서 보고는 다시 서류를 해서 오겠다 해놓고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게 현 실정입니다.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기능직을 썼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기술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기계직, 화공직, 보건직을 쓰게 돼 있는데 현지 현장에 가보고는 오염 부서이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p의 일용직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조가 총 53명입니다. 이중 본청이 25명 사업소가 2명 읍면 27명입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타자요원, 컴퓨터요원, 읍면의 사환으로 해서 합니다. 이 직원들을 안쓰면 일반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이 업무까지 할 수 없어서 부득불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1명씩이고 읍면도 3-4명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질문제라든가 신분문제라든가 보수 열악으로 인한 근무의욕문제라든가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일용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충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쓸려면 그만큼 보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더 많이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잡급직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2p에 감사추진실적 중에서 추진중이 38건이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 3건, 지방세 특별감사에 29건, 세외수입 및 원천징수감사 6건 입니다. 주차장 확보 면적이 좁다해서 저희들이 옛날 의사들이 숙소로 쓰고 있던 일반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군청 공무원중 독신자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쓸려니까 집이 아깝고 공무원 복지대책으로 봐서도 혼자 와 있는 사람들은 자취를 시키는 것도 그래서 건물은 안 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감사가 지적됐더라도 이 집을 놔두고 활용하는게 더 득이되지 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삼익아파트 북실리 아파트 주차장 시설확충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감사지적 사항이 주차시설이 3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3대분 하자고 땅을 사서 하기도 뭐해서 9평정도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준공검사시에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잘못해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그때에 검사해준 공무원이 지금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결이지만 사실상 완결입니다. 지방세특별감사에서 과세누락 부분은 읍.면에서 서류상으로는 징수결정을 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완결이 됐습니다. 원천징수감사 6건은 '92년도 원천징수 추징분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납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완납이 되겠습니다. 13p 총 민원서류중 반려한게 79회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아시겠지만 처리기간이 있고 관계법규에서 처리해 주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군 입장보다 담배인삼공사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규정상 안되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민원서류는 1,2차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이에 불응할시에 반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반려한게 아니라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1차에 걸쳐서 이런 서류가 미비되고 이런 법규에 저촉되니까 이렇게 보완해 오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할때는 2차 보완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안할때는 저희군에 민원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반려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반려한게 아닙니다. 18p의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반상회 개최를 매월 25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군 과장급과 계장급, 군의 차석급, 읍.면의 계장급과 각 마을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한 매반상회때마다 나가서 반상회 건의사업을 받아서 오고하는데 공무원들이 동네에 나가면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마을에 경조사 같은데가 생기면 직접 나가서 격려도 해주고 건의사항을 군에 가져와서 해결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수님이 오시면서 시행했는데 현재는 거의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까지도 이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각 부락별로 1-2명씩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선군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 14만 인구였을 때 정원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다시 질의를 하는가 하면 7p에 보면 읍.면 포함해서 업무보조요원이 53명인데 53명을 업무보조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임금이 얼마되지는 않더라구요. 년간 근무일수도 280일을 포함할 수 없다든가 해서 1년에 40일 정도는 쉬어야 하고 채용을 할 수 없는 이런한 입장인데 임금적인 보너스 없다시피하고 근무일수도 불합리함으로 해서 과연 업무의 효율은 높일수 없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일반공무원은 바빠서 할 수 없고 부득불 쓸 수 밖에 없고 보수가 많이 들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인구가 14만이었을 때도 740명이 다 소화를 했어요. 지금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공무원의 숫자도 사실상 1/3 정도는 줄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필요없이 남아도는 공무원도 있을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활용을 해서 위생사업소 같은데다 전환을 한다든가 업무보조 요원을 씀으로 해서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빨리 해결돼야지 과거 14만 인구의 정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별차이 없는 인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보조요원 제도를 치우고 이런 쪽의 일반직 요원으로 빨리 보충을 시키고 면 소재지에 보면 계에 계장이 출장가면 남자직원하나 정도있고 전체 20-30명도 안되는 직원중에서 면장, 부면장 빼고 여직원 빼면 산불나면 불끄러갈 직원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느면에 가보니까 비상체제가 생겨도 4-5명 정도도 남자직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읍.면에 불합리한 면들이 있으면 빨리 전환을 시켜서 면의 행정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매분기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간부공무원 1자매 결연 사업 추진 숙원해결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한다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서 그냥 말 몇마디 듣고 와서 이행이 안되고 3-5개월 되도록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된다면 과연 그 다음 반상회때 자매결연 맺는 과장이나 계장이 나갔을 때 거기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부분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실적대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지만 우리 정선군도 저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이 없는줄 알았는데 또 1/4, 3/4 매 분기마다 지적사항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면에 시달이 됐는데도 면에 대장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군의 지시사항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도 있다라고 지적이 돼 있어요. 또 자체가 교육이 안돼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뒷면에도 보면 해외연수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의회에서도 많이 권장하는데 해외연수가 발표회를 내무과에서 미개최함으로써 지적을 받았어요.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해외연수에 대해 느낀점을 소상히 기록해서 이것을 전공무원을 상대로 발표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전 공무원에게 확대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문화를 빨리 영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게 목적인데 해외연수자 발표개최를 미개최항으로 해서 지적이 됐다는 것은 앞서 가야할 내무과에서 큰 지적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숙지사항 지시사항에 대한 기록대장이 전혀 없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사북, 동면, 남면, 북면 이런면에 대해서는 전달은 했는데 숙지 이행 하지도 않았고 관리대장도 없고 이런데 대한 조치사항을 묻겠습니다.

7p의 일용직 업무보조요원 53명을 일당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용직 업무보조 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타자를 친다거나 문서체송을 한다거나 컴퓨터를 친다거나 하는 것을 업무보조 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정규직으로 대체를 할려니까 정규직이 사실상 컴퓨터를 만지는 직원도 많지 않고 또 일반 단순업무를 가지고 바쁜데 그것까지 할 수 없어서 업무보조요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조직집단이 끝나면 모든 조직전반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면 읍.면간 정원조정 문제라든가 직급문제라든가 직렬문제라든가 다 해결할려고 작업중 입니다. 정선군 인구에 따라 공무원의 증감문제는 현재 도에다가 정원하나 따기 힘들지 깍기는 쉽습니다. 현재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는 있되 실지 현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읍.면의 공무원 인구도 사북이나, 고한, 신동도 전에 인구 많을 때 숫자입니다. 인구증감에 따라 읍.면별에 재배분을 할 계획중 입니다. 군정 심사분석을 통해서 지적된 간부공무원 담당부락별 숙원사업 문제인데 경미한 숙원사업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라든가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가끔 계장급이나 과장급이 나가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놔 달라든가 도로포장을 해달라든가 그것은 도저히 예산을 세워서 해줄려면 본청 당초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맡아서 해줘야 할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모아가지고 있다가 추경이나 본예산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런 숙원사업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사항은 해주지만 큰 사업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결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해결 건수에 대해서 시급한 것부터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복지부동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 감사라든가 복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740여명의 공무원이 모여있다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무원 자질이 안되고 불성실한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감사를 통해서 경고도 하고 훈계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해서 많이 깨우쳐 졌는데 앞으로 내무과장으로써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이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 대장정리가 미흡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정계나 감사계에서 나가서 수정을 해서 지금은 각종 대장정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발표회 미개최는 저희들도 일단 해외연수를 가면 귀국보고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시도했었는데 공무원이 일본이나 유럽이나 보고서를 할 때보면 사실상 보고서에서 그칠뿐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연말에 금년도에 갖다온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이나 하루 날을 잡아 가지고 12.20일경에 귀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지시 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아마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잘 지키지도 않고 대장정리도 안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책임지고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셨으니까 본위원은 지적을 하기에 앞서 몇가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공무원 정 현황에도 있듯이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힘든 일을 하면서 계에 직원 2명이 다하시다시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부보조 요원은 우리 제도상으로나 임금지급 내지는 보너스도 없고 근무도 1년내내 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업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과감히 정리해서 14만 인구때의 정원과 지금 인구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있게 정선군이 앞서가야 하지 않겠느냐 꼭 정원을 줄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아까 컴퓨터를 모르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세계화에 어떻게 대비할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정선군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산화를 시키고 더 능동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방자립도는 얼마 안되는데 공무원들의 임금퍼지션도 꽤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실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없앨 부분은 과감히 없애서 그러한 부분을 지역개발쪽에 투자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정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쪽의 업무보조 요원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업무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 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대적인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가 지정도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해외연수자 발표뢰를 12월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해외연수자 발표회를 개최하면 발표된 자료를 우리의회에도 송부를 해주시고 군의 전체공무원이 693명 현원이 있는데 우리군의 발전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인재 키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령별, 학력별, 학교별 현주소별로 자료를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자료 요구중에 군청 직원 693명에 연령별, 학교별, 학력별 현주소별을 뽑자면 내일까지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인사기록 카트를 다 까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내무과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권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김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의 사무직제는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세외수입계, 조사평가계, 지적계, 토지관리계등 7개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군에서는 중앙감사반 4명이 11.28-12.27일까지 30일간 계획으로 세정분야에 대해 군청과 9개읍면에 대해 감사를 심도있게 감사중입니다. 그래서 본 감사장에는 참석치 못하고 세정 계장은 읍면 감사요원들과 같이 수감을 하고 6개 계장과 제가 수감케 된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받는 것은 관외법인 세무조사 실적외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p 관외법인 세무조사 실적과 관련해서는 대상법인은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와 관련해서 실시조사 기관은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도의 세정과 세무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그 법인이 정선군에 납부해야 할 과세자료를 통보해 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5개 업체에 사업소득세등을 징수했습니다. 과외법인에 대해서는 도가 관장하고 군이 법인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업체에 대한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가 일괄조사를 해서 과세자료를 해당군에 통보를 해주고 관내 법인체에 대해서는 군이 년간 징수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등록돼 있는 법인체는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p 차종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자동차는 7,120대를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세 조정액은 7억 7,041만 3천원이 조정돼서 그 중에 징수가 7억 3,011만 4천원, 미수액은 3,927만 1천원이 미수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세법규정에 의해서 배기량에 의해서 세액산출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800㏄-2400㏄ 이상까지 각각 세율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화물차는 1t-10t까지 이상 특수화물차별로 세율에 가액이 각각 다르게 되겠습니다. 3p 읍.면별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 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9억 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4까지 조정된 것이 7억 7,041만3천원이고 징수액은 7억 3,114만 2천원이고 미수액이 3,927만 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징수율은 94.9%인데 4/4분기 자동차세는 12월중에 부과조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은 상향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p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4년도의 부과실적은 '93년도 부과대비 9.4%증가되었습니다. 부과액은 납세의무자 10,668명에게 과세 건수는 16,713건이고 부과건은 2억 328만 2천원 입니다. 그중 징수액이 1억 9,370만 2천원으로써 징수율은 95.2%가 되고 있습니다. 5p 종합토지세 감면 기관단체 현황 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대상이 있고 비과세 면제대상이 있는데 관내에 질의하신 내용만 요약을 했습니다만 감면 현황은 종합토지세 감면기관단체는 본군은 대상기관 단체가 없습니다. 세법상 감면근거는 지방세법 제234조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데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해주게 돼 있고 적용사항은 '92.1.1-'94.12.31일 까지 입니다. 여기서 대상법인이라 함은 감독원, 공사, 보증기금, 관리공단, 공제회, 연합회, 중앙회, 한국은행등 입니다. 6p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8명에 대해서 개인별 명세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0p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여기서 체납처분이라 함은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 압류를 해 가지고 받고 있고 압류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서두물산에 331만 8천원의 취득세가 체납됐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91.6.27일에 압류조치를 해서 '93.2.27일에 경매가 됐는데 경락금 중에서 495,000원은 징수가 되고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타 시.군구에 재산을 조회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찾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성남동에 이 영중의 건은 취득세 222만 2천원인데 '94.2.15일에 압류조치를 해서 '94.5.30 공매의뢰 하고 9.6일에 자진납부에 의해 전액징수 했기 때문에 9.7일에 압류해제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김계환의 건은 취득세 212만 2천인데 '92.8,17일에 압류등록이 돼서 '93.9.2에 공매의뢰를 하고 '94.5.24일에 2차 공매에서 매각돼서 184만원은 징수하고 272,000원은 미징수 됐습니다. 이것 또한 타 지역에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11p 관내 '94년도에 1억 이상 발주 현황입니다. 모두 30건인데 사업장별 개별 내역과 계약회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p의 각종공사 계약변경 현황입니다. 모두 금년도 발주공사 중에서 335건이 물량이 증가되거나 감소가 되거나 공기변경으로 인해서 계약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3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7p의 각종사업 선급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를 계약하면 선급금 지급 신청을 받고 규정에 의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선급금의 금액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선급금 지급율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억 이상의 계약공사는 20/100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고 20-100억까지는 25/100, 20억 미만은 30/100 까지를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산하면 30/100 미달로 선급금을 지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약회사에서 신청 금액이 미달돼서 그렇습니다. 법적근거는 예산회계볍 제56조 제1항 제14호와 선급금 지급요령 회계예규가 되겠습니다. 회사별 내역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19p의 '94 각종사업 하도급 신고 사항입니다. 3개 사업장이 되겠는데 공사별로 말씀드리면 쇄재터널 공사는 장기계속 3차 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회사는 대한 중석하고 중석공영(주)가 공정별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는 건설업법 제22조의 2항에 명시돼 있고, 쇄재터널공사의 장기계속 4차 전기공사는 대동기업(주)에 하도급 준 것은 종합건설회사에서 건설업법과 시행령 제33조의 2항에 의하면 전기는 전기전문 업체에다 별도로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회사가 낙찰을 봤을 때에는 전기부분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북시가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종합건설이 낙찰을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하도급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이 공사금액 5억 이상이면 하도급을 공정별로 토공이나 철근, 상.하수도라든가 미장 방수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20p 현황은 본청산하의 재무과 경리계에서 직원들 월급에서 공제해서 세무서에다 불입해 준 월별 11월까지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225-237명 사이에 직원들 소득 공제액은 72,235,720원을 공제해서 영월 세무서에 불입을 했고 주민세는 정선군 세입으로 징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한번 감사원에서 전면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부족납부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21p의 '94 사업집행현황 계약유형별은 현재 132건이 계약집행 됐는데 내역별로 보면 일반 경쟁입찰이 6건이고 제한경쟁 입찰이 53건, 수의계약이 67건이고, 장기계속공사기 6건입니다. 67건의 수의계약 세부내용은 각 회계법에서 명시돼 있는 조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사와 용역물품 분야에 있어서 각각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2p 관내 건설업체 현황 및 군발주사업 참여 현황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로 등록돼 있는 것은 합자 회사 대림종합건설을 비롯해서 5개 회사입니다. 회사별 위치와 면허구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3p는 관내건설업체가 군공사에 낙찰돼서 시공하고 있는 현황은 (합) 대립종합 건설이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와 화암동굴 주차장 포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오성토건이 무릉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합)조양건설이 3개지구, 골지천 골지3리, 수해복구공사, 회동지구 소하천 정비공사, 회동지구 소하천 정비공사(2차)를 하고있고, (주)창영이 2개 지역에 수의계약으로 집행됐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마다 보면 토목, 건축 이런 소규모 업체가 여러개 있는데 그 업체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4p '94 읍면별 시설공사비 지출현황은 전체 1,000만원이상 집행된 사항인데 모두 107건입니다. 23억 142만 5천원이 집행됐는데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15건이고 고한읍이 9건, 사북읍이 16건, 신동읍이 16건, 동면이 7건, 남면이 12건, 북면이 4건, 북평면이 8건, 임계면이 20건으로 30p까지 인데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31p '93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미 결산검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총 불용액은 44억 9,280만 9천원이 발생했는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사항,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등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p의 집행잔액 내역 32억 2,842만 2천원의 세부사항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기관 위탁금 집행잔액, 각종 물품구입 집행잔액, 행정업무 수행비 집행잔액, 사업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행정사무용 비품비에서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 입니다. 33p의 세입수입 부문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부과액은 141억 1,946만 9천원이고, 징수액은 139억 7,735만 2천원, 미수액은 1억 4,211만 7천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이월금에 보시면 117억 857만 8천원인데, 그 내역은 명시이월금이 75억 1,604만 4천원이고, 사고이월금이 4억 5,817만 7천원 해서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은 발생했지만 '94년도에 다시 집행이 돼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 반납이 6,364만 8천원이 있고, 도비 반납이 6,098만 8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로 건별로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은 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반납을 금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6억 972만 1천원은 '93년도에 발생돼 있는 집행잔액을 다시 '94년의 세출예산에다가 계상해서 금년도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34p는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및 실적인데 구분란에 보시면 1-10월까지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한데까지만 명시했습니다. 11.12월을 포함해야지만 계수가 당초 예산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가 있는데 지방채에서 3억 6,200만원은 북평면 청사 신축시에 '93년도에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꿔다 청사를 지었는데 돈이 '94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존 재원이 되겠고 6월달에 3억 6,200만원, 지방채 차용하기로 한 사항은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과에서 차입을 안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35p는 자금월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07억 5,887만 1천원이 풀렸는데 월별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저희군의 재산은 토지가 총 2,894필지에 2,942㎡이고, 건물이 202동에 45,342천㎡ 입니다. 임야가 641 필지에 68,015천㎡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행정재산으로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보통재산에는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희군은 보존재산은 없고,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임야 641필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산림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p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임대 현황입니다. 먼저 처분입니다. 처분은 37p-44p까지 모두 129건을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매각처분 하는데 기본적인 요건만 말씀을 드리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는 '81.4.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줬는데 그것은 규정상 400㎡이하 짜리만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농경지는 실경작자가 현재 대부를 받아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 중에서 농업 진흥지역은 10,000㎡이하만 처분이 됐고 농업보전 보호구역은 1,320㎡이하 기타 농경지는 660㎡ 이하만 적용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45p-49p까지 해서 총 70건의 취득재산은 토지 119,566㎡와 건물 617,73㎡를 취득 했습니다. 교환취득은 여기 신동읍 조동리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함백광업소 폐광에 따른 석공의 부지를 군유지 임야와 교환한 필지입니다. 교환취득을 한 사항은 50p-52p까지 해서 135,530㎡를 교환취득 했고,교환처분은 53p의 1필지 방제리의 임야 176,529㎡를 앞의 석공과 교환 처분한 사항입니다. 현재 군유재산중에 유상 임대를 해준 사항은 564필지에 536,186㎡를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목별로 볼 때 전, 답, 대지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 18필지는 토지대장상에 임야나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전에 대해서 대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p는 공유재산중 무상임대와 공공단체에 임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무상임대는 10필지인데 내역별로 보면 정선군 교육장이 봉양국교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와 사북국교 관사부지, 정선경찰서부지, 역전파견대 부지, 고한지서 부지, 남면지서 부지, 고한지서 관사부지, 북평지서 부지,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부지가 무상 임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새마을 협의회와 민족통일협의회, 평화통일 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으로 보험계약된 사항입니다. 고한읍의 고한19리, 공동변소와 함백병원, 화암약수식당, 토산품판매장, 종유굴 간이 상가, 애산리 생약센타에 공유재산으로 보험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인 군의 각종사무실 건물은 공제회에 보험이 별도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현황에는 제출치 않았습니다. 58p의 관용차량 관리 및 수리현황 입니다. 군수 산하의 관용차량은 본청, 사업소, 의회, 읍면해서 모두 60대 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5대, 지프 7대, 승합차 3대, 화물 16대, 청소차 19대, 특수차 10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리현황은 본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14대인데 년간 1,373만 2천원으로 현재 10,018천원이 사용됐습니다. 59p에 기부채납 재산임대 현황이 있는데 이는 현재 없습니다. 60p에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 및 현황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총 12동에 470세대가 입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릉 아파트가 7동에 13평형 230세대이고 북실리 아파트가 1동에 15평형 40세대이고 고한 아파트가 2동에 13평형 100세대 입니다. 임대계약은 무릉과 북실리 아파트는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고한아파트는 삼척탄좌 노동조합과 단체계약에 의해서 고한 지역의 근로자와 일반주민들이 입주를 했고 사북아파트는 동원근로복지회와 단체계약이 돼서 일반주민과 광원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아파트별로 1층은 월 임대료가 32,000원이고, 2,3층은 42,000원, 4층은 33,000원 5층은 30,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1,4,5층은 10,000원, 2,3층은 1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61p는 수몰예정지 공시지가 조정실적입니다. 내용은 공시지가는 행정구역 단위별로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공적 규제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대적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도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전국의 땅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별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용역기관인 감정원으로부터 평가자료를 받아 '90년부터 매년 2-3월경 건설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도출하는데 매년 1-3월까지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4-5월에는 지가산정 및 열람기간을 거쳐 6월에 군수가 결정 공고하게 됩니다. 우리군 '90-'94년까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88년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과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져 '92년에 급격한 하락(-12%)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과 그 주변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도 -8.3%라는 하락세로 나타나고 '93년,'94년은 변동이 거의 없는 약보합세를 유지하여 오고 있으며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95년 우리군 표준지는 1,345필지로 '94.11.7부터 건설부 용역기관인 "경일감정 평가법인"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몰예정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의 상승요인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대규모택지개발등 특별한 개발사업이 없는한 지가의 급등은 사실상 어려우며 수몰예정지와 그 주변토지 소유자들과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관계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지가결정에 노력하므로써 손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62p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추이 입니다. 표준지 중에서 정선읍 용탄리와 광하리, 귤암리, 가수리, 신동 고성리, 덕천리, 운치리까지 표준지로 지정돼 있는 해당 토지의 지번과 지목입니다. 년도별 지가변동율을 적어 놨습니다. 표준지지가는 지정이 돼 있는 이 번지에 대해서 해마다 토지의 가격상승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현재 건설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개별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건설부가 표준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확정, 공고하면 확정공고에 따라서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군의 군수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과징현황과 체납현황, 부과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과징현황은 금년에는 현재 신동읍에 태경산업(주)에 대해서 270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납기기간은 '95.1.15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모두 9건입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구역이외는 500㎡ 이상 입니다. '93.8.12일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도시계획내가 510㎡이상이고, 도시계획외가 1,000평 이상이었는데 8.12일 이후에는 500㎡에서 300㎡ 이상으로 줄였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그만큼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어느 잡종지든, 토지든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유소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면 주유소를 만들기 전 원형상태로 있었을 때의 토지가액과 형질변경을 해서 목적물을 달성한 부지를 조성했을 때의 가격차를 개별산출 적용을 해서 그 차액을 개별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개발부담금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면 교부금으로 세액의 50%를 다시 정선군 세입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읍.면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에 많은 금액이 자동차세로 걷히고 있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우리 지역에 살면서 타 시.군의 차량이 조사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대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p 재산세 징수현황에 보면 90%를 상회하든가 넘는데, 남면쪽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여러건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대부분 90년도 예를 들어서 고학규 같은 경우에 180만원, '91년도 400만원, '92년도 17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94년 6월달에 했습니다. 무려 4년이 지난뒤에 물론 그동안 독촉도 하고 현지출장도 하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압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에 보면 각종공사 변경 현황에서 대부분 변경금액의 현황은 공사물량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쇄재터널 장기 계속 3차 공사에 보면 2억 600만원 정도가 공사물량 감소로 됐는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p 사회단체 임대현황에 보면 각종 정선군 새마을단체 협의회, 평화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의 협의회는 1년내내 회의소집 한번 않은 이런 협의회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굳이 건물이나 대지를 임대 해줘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8p에 관용차량 수리 및 관리현황에 60대가 '90, '91, '92년도부터 대수의 차이는 어떤지 그때보다 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용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징수에 있어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운행을 하는 차량이 몇 대가 되느냐 하셨는데 승용차를 조사를 했는데 70대 정도 했는데 40대를 이전 시켰습니다. 이전에 따른 이전 등록세를 받고 그 분기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했는데 세액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못 드려 죄송합니다. 재산세 부과사항중에 징수율이 낮은 사항은 남면이 87.4% 인데 채무자에 대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증산의 노옥자씨, 전동철씨 가족이름으로 있는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이분들은 꼭 납기를 넘겨 가지고 몇 번씩 씨름을 하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 집에서 내야할 세액이 한 건에 198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부동산 압류에서 맨첫번째 나온 체납자에 대해서 '90년도에 있고 '91년도에 있고 하면 당연히 당해년도 납기경과 후에는 독촉과 절차를 거친 다음에 압류조치가 돼야 하는데 당시에 지방세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의견은 그때부터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되어서 당해년도로 보면 210만원 미만이니까 일부보상만 돼도 해결할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93년까지 밀려 왔습니다. 현시점으로 지방세를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물건이 크다 하더라도 1순위로 압류를 하면 재산권 행사를 은행에 담보를 한다든가 할 때 저촉을 받으면 이분들의 재산액으로 볼 때 많은액이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세법규정대로 압류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단행을 하니까 반사적으로 세액에 대해서는 체납을 안하고 도시과에다가 보상을 좀 해달라 하는데 보상문제는 보상문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청구를 해라 이렇게 하고 또 군이 청구한 액이 크기 때문에 다 못하고 도로가 난지도 30-40년 지난 도로이기 때문에 반증자료라든가 군에서 의견을 이렇게도 제시해 봤습니다. 한꺼번에 다 청구하는 것은 안된다, 도로노선별로 해서 부분별로 보상을 할 의사도 있다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보상청구라든가 소송제기를 못하는 것이 공부상에는 고학규 이름으로 있는데 고학규씨 동생들 이름으로 내용상 연계가 돼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모라든가 찾아가서 동의를 받을려고 하면 그분들이 지분을 주장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3p의 쌍용 3차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하면서 2억 600만원이 감액한 사항은 전기.조명과 관련해서 별도의 발주계약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물량이 계산에서 착오를 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한 사항 입니다. 26p의 사회단체가 쓰고 있는 건물중에서 사용실적이 미비한 단체에 대한 견해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기를 지방자치단체 재산에다가 사회단체가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무상으로 하면 안된다는게 중앙의 방침입니다.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회원들이 영세하고 우리군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단체운영이 안되는 이런 사항이고 다른 건물에 임대해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든지 무상임대는 지양한다는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또 하나는 뒤에 나오는 무상부지에 대해서도 학교나 경찰서 같이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국유지 땅이 있는데 어차피 경찰서가 쓰는 군유지는 우리도 못쓰니까 경찰서는 국가기관이니까 국유지와 교환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8p의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일반승용차 4대를 감차를 했고,청소용차량은 증차를 했습니다. 수리는 어느지정 정비업체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차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종에 따른 우선 정비업체에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 센타 같은데 말이죠?

아주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는 운전기사가 판단해서 5만원 미만짜리,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카센타, 정비센터에 가서 하고 정기검사를 들어가야 할 상태는 1급 정비 공장이나 2급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읍.면별 자동차세 징수현황에 70대 중에서 40대는 이전을 시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공사판에 가보면 서울 넘버들이 즐비하고 강원넘버는 별로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해 주시고 정선군에 살면서 현주소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차량까지도 옮기면서 이 지역에 아무런 혜택도 못주고 있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는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강력하게 선도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의 노옥자씨라고 개인의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도 있는 것 같고 불공평하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거예요. 강한 의지를 좀 보여서 체납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징수가 좋은 읍.면에 대해서는 사기 앙양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문은 왜 했느냐 하면 사북의 정선교씨 같은 경우에 부동산 압류할께 없어서 전화 가입건을 압류했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물었던 것은 이렇게 4-5년후에 함으로써 부동산 압류를 넣더라도 개인들보다 우선 순위에 밀려서 넣으나마나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선읍의 고학규, 사북읍의 정선교등 3년 이상 걸려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공사 계약변경에 대해서 말인데 지금 변경금액이 많은게 9,500만원, 적게는 400여만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설계계획 내지는 모든 계획이 잘못 짜여진게 아니냐 이거지 또 그 부분이 900여 만원씩 변경해서 지출해야 한다면 업자와 관하고의 수의계약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억 600만원, 쇄재터널 3차 장기공사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의 무상임대는 지양할 방침이라고 했으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관용차량 현황에 보면 4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숫자로 봐지는데 지금 그때보다 길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또 그 당시보다 공무원도 줄었고 자가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승용차가 그때와 별로 변함이 없으면 긴축재정에 신경을 안썼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과감히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차량을 수리할 때 카센타에서도 한다 했는데 카센타에서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불법이잖아요. 카센타에서는 수리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불법은 자행을 해버렸는데 과연 뒤에 첨부되는 영수증에 만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것도 있을텐데 관차량이 불법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하겠다는게 저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남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세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과감하게 체납처분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실적이 좋은 읍.면에 대한 사기앙양책 문제는 년말 포상이라든가 징수실적에 따라서 상.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체납이 발생하면 성질별 분석을 해서 독촉후에 징수가 잘 안되면 그사람의 재산조회를 신속히 끝내서 우선 채권확보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학규씨외 3명에 대한 서류는 회기내에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변경 사항에 있어서는 2억 600만원, 쇄재터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계공무원과 관과 시공업체와의 유착관계는 절대로 없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는 저희 군수님 방침도, 아주 엄격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받고 심지어 현장갔다 오신 다음에 결재를 하시는등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한다면 변경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건이면 이해가 가요. 30건 이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항은 아니지만 많게는 9,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한두건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60대중 감차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60대는 현재 차량보유를 말씀드린거고 승용차와 지프차는 내구연수가 차서 폐차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교체취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60대 중에서 청소차 같은 것을 사면서도 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아울러 읍.면장의 차들도 년수가 차서 5-6년 됐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한 대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업무추진용 차량은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고 청소차라든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차들은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카센타 정비문제는 불법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릴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정비를 할 때 가벼운 것은 카센타에서 한다고 했는데 간단한 부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관차가 불법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제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등 재산세가 100% 다 징수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대개 90%이상의 좋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미수액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61p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겠는데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부터 질의를 했는데, 영월댐으로 인한 수몰지구에 대해서 우리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조정을 사전에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때 당시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할 때 이것을 알아서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61p의 사항을 보면 건설부에서 직접 와서 조정한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전부다로 조정이 돼 있어요. 감으로 조정이된게 좋을수도 있죠. 한가지는 이 사람들이 살면서 세금을 무는데는 경감이 될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쫓겨나는 마당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예요. 요즘은 농사도 다양하게 지어서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낮추어서 나중에 보상할 때는 어떠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방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우선 미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준지 지가와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지정한 용역회사가 1차와서 관내에서 1주일 정도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 동안의 개발 여건이라든가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상황, 등기 이전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왔을때 저희과 전체가 매달려서 이것은 사활이 걸린 것이니까 이유없이 매년 몇%씩 일률해서 올리자고 물고 늘어졌는데, 그분들의 평정요령을 보면 일률적으로 몇%씩 올리는 계산은 못하겠드라구요. 12월중에 팀이 내려와서 관내에 머물면서 자료조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지가가 올라가야 거기에 맞춰서 개별지가도 올라가는데 지가가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라서 안타깝습니다. 건설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자꾸 원칙만 지켜서 할라하고, 저희들은 욕심을 부리고 하는데, '95년도에는 건설부가 표준지가를 공고를 하는데 그 사항을 보면서 사전에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바라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해서 재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2월에 답사할 때 최대한 반영 시키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군정질문시에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이 지역에 차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중기덤프가 4대 였는데 군정 질의를 하고 시정촉구를 한 후에도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그대로 중기 덤프 4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들여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음은 군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이래서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최승구 위원!

55p 공유재산 무상 임대건 인데 10필지에 3,000평 정도 되는데 이럴 것 없이 세입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하지요. 감정가격으로 하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57p 공유재산이 보험계약이 돼 있는데 보험계약은 군에서 계약을 하는지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임대할 때 임대금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지...,

국민학교나 경찰서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찰서 보고 우리땅을 사라해도 경찰서장 단독으로는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내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교환하자고 중앙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말에 가부간의 결정이 날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험료는 저희들이 불입을 하고 사용자한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재무과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근선 입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4개소로서, 지장천에는 남면 무릉오수처리장이 있고 11.25일에 준공 했습니다. 송천내에는 북면오수처리장, 오대천에는 북평오수처리장, 임계천에는 임계오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운영 실태입니다. 남면 무릉리 오수처리장은 '94.11.25 준공하여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북면 오수처리장은 정상 가동중인데 이 지역에 사는 인구는 총 960명 입니다. 북평 오수처리장은 북평상수도관 교체공사로 가동중단조치 중이며, 공사완료 즉시 유입 관로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오수처리장도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보수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북면, 북평, 임계 오수처리장에 대하여 내부 활성탄 교체를 했고, 북평면 오수처리장 보수에는 수중모터 수리를 2회에 7개 70만원을 들여서 했고, 전기 판넬보수를 1식을 했습니다. 고장원인은 유입수 부유물 유입으로 수중모터 막힘 현상 발생입니다. 향후계획은 '95년도 남면 문곡리와 동면 화암리에 각 1개소로 신설할 계획이며, 기존 설치된 오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전담 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95년에도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고장발생 즉시 수리 또는 예비 기계를 설치하여 정상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수질검사 현황 및 오염단속 실적 입니다. 신고대상이라 하면 그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대상 양식장은 총 6개소가 되겠는데 동면의 석곡양어장과 풍촌양어장, 남면의 광덕양어장과 선평양어장, 북평면의 정선양어장, 임계면의 혈천양어장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제외시설 양식장 규모는 1,000㎡ 미만입니다. 정선읍 광하리의 군언양어장, 사북읍의 사북양어장, 제원양어장, 남면 수아우양어장, 북평면의 장열양어장, 숙암양어장, 임계면의 현대수산, 고양양어장, 반천양어장 입니다. 양어장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3/4까지 나와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어장 오염방지시설 현황입니다. 양어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남면의 광덕송어장은 침전조가 있고, 미나리 재배지가 있습니다. 석곡양어장은 침전조가 있고, 정선송어장은 침전조, 자갈층, 미나리재배지, 도수로가 있습니다. 풍촌송어장도 침전조, 미나리 재배지가 있습니다. 선평송어장도 침전조, 미나리 재배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하류하천 오염 단속실적입니다. 금년도의 단속회수는 10회인데 적발건수는 8건입니다. 적발 내용으로 보면 청태발생이 1건, 슬러지 발생이 1건, 기타가 6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경고 5건, 제거명령이 2건, 시설개선 1건이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지도분야에는 공해 배출업소가, 126개소를 점검했는데 대개 대기와 수질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년 점검횟수를 784회를 했는데 이중 위반건수가 8건인데, 이중 개선명령이 2건, 경고 및 과태료부과를 4건, 사용중지 및 고발을 2건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점검은 총 63개소가 있는데 점검은 219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적발이 42건이 됐고, 처분내역을 보면 개선명령이 25건, 조치이행 명령이 4건, 경고가 13건, 과태료 13건, 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목표는 년간 2,200회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2,173회가 되겠고 위반대수는 25건인데 전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료 점검도 총 401건을 했습니다. 맑은물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수계 및 상수원 보호 분야로 방제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총 18종에 167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오염도측정 및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94 공해발생 측정실적은 업소 현황이 94개소인데 대기발생 업소가 52개소, 수질오염이 42개소입니다. 오염도 단속실적은 총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이 5개소, 수질오염이 45개소 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정선군 남면 광덕리 356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면적은 44,000㎡ 입니다. 사업기간은 1994-199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1억 4,600만원인데, 이중에서 매립장 조성비가 28억 8,9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0억, 기타 시설비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공정현황은 '94 사업추진 현황으로서는 사업명은 진입도로개설(토공분) 길이 2,280m가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1994.6.7- 1994.12.31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4.6.7착공(대림종합건설 대표 임동필)을 해서 '94.9.12 추가공사 계약 8억 3,338만 5천원을 해서 '94.11.20 현재 공정 85%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및 이동수거함 증설계획 및 실적입니다. 설치현황은 청소차, 압축차, 론올박스, Bin 용기 해서 모두 4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의 증감은 남면차를 하나 폐차해야 하기 때문에 1대 감소가 됐고 Bin 용기는 100개 신설했습니다. 증설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론올카 1대, 압축차량 2대, 청소차량 구조변경 2대 및 론올박스 14개, Bin 용기 114개로 농촌지역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94년도 압축차량 1대를 구매중에 있으며 '95년 청소차 대차시 압축차량 1대 대차 계획이며 이동 수거함은 수요량 발생시 추경예산에 편성후 구입계획 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현황 및 감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기 설치가 2개소, '94년도 설치가 24개소가 되겠는데 기설치는 정선읍과 사북읍에 2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설치한 24개소는 공동주택이나 농촌지역에 수집장 설치를 하나에 100만원씩 들여서 했습니다. 증설계획은 매주목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 순회하면서 재생화장지와 교환수거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수집장에서 품목별 세분류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판매상 및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95년도 수집장 7개소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거실태와 재활용품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와 '95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하루 발생량인데 '93년도에는 9개 읍면에서 118t이 발생했는데 '94년도 10월말 현재 하루에 95.5t이 발생해서 19% 감소했습니다. 발생량을 보면 태울 수 있는 가연성은 작년도 보다 10%가 감소가 됐고 불연성도 역시 '93년도 보다 24%가 감소를 했습니다. 매립장에다가 매립한 것도 역시 14%가 감소했고, 소각은 작년도 실적하고 같이 나타났습니다. 재활용품은 무려 21%나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분리수거 실태는 '94년도 11월 이전에는 연탄재는 홀수일에 하고, 비연탄재는 짝수일에 하고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량제를 대비해서 '94.11월 이후에는 일반쓰레기는 매주 일, 월, 수, 토요일에는 일반쓰레기 수거를 하고, 연탄재는 매주 화, 금요일에 수거토록 하고,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도록 하고, 재활용품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하도록 다시 날짜 조정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현황에서 수집 및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10월말 현재 572t을 수거했고, 이것을 재생공사에 판매한게 2,273만 6천원 입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 년간 운영실적 및 향후 증설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년간 운영실적에서 보면 일반현황에서 정선읍 위생처리장이 정선읍 용탄리에 있고, 처리능력이 20㎘며 처리방식은 호기성 소화조 입니다. '86.12.31 일에 완공 됐습니다. 신동읍 위생처리장은 신동읍 천포리에 있으며 처리능력은 15㎘, 호기성 소화조로'88.8.19일에 완공됐습니다. 사북위생처리장은 사북읍 사북리 산 139-3번지에 있으며 40㎘의 처리능력으로 호기성 소화조이며 '85년 4월에 완공 됐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현재 20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일반직에서는 환경직 7급이 결원이고, 기능직 10명이 결원 됐습니다. 7등급 5명, 9등급 5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처리대상 및 인구수입니다. 정선처리장에는 정선읍, 북면, 북평면, 임계, 동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인구수는 73,484명이고 가구수는 20,420 가구입니다. 신동처리장은 신동읍만 처리하고 있는데 인구수는 8,483명이고 가구수는 2,342가구입니다. 사북처리장은 사북읍, 고한읍, 남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구수가 33,147명이고 가구수는 9,338명입니다. 분뇨처리 실적입니다. '91년부터 '94년도까지 있는데 '94년도 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분뇨처리 실적은 7,651㎘를 처리했으며 신동처리장은 1,647.5㎘를 처리했고 사북처리장은 3,459.5㎘를 처리했습니다. 개보수 내역에서는 총 개보수 금액이 7,600만원인데 정선처리장이 약 4,000만원 정도 시설개수를 했고, 내용으로는 스크류 프레스 모터수리, 변전실 보수, 소화조 및 침사조청소, 소화폭기 시설보수, 농축조오니 반송펌프교체, 관정보수, 액체염소투입기설치, 세사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신동처리장은 2,600만원 투입해서 소화조 및 침사조 청소, 소화조폭기시설보수, 로칼판넬 스위치 교체 및 도색, 상수도 관로보수 액체염소투입기 설치를 했습니다. 사북처리장은 1,000만원 투입을 해서 액체 염소투입기 설치, 오니반송모터수리, 변전실보수, 브로아수리, 숙직실, 보일러 보수, 1차 침전조 오니반송 펌프 교체를 했습니다. 15p는 증설 이전 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사북 분뇨처리장 이전 계획으로 일일처리용량은 40㎘로써 사업기간은 '95.1-'95.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20억 입니다. 사업장 설치는 현재로서는 신규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선처리장에 30㎘, 신동처리장에 10㎘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국비만 14억 2,8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나머지 6억 1,200만원은 미확보 입니다. 16p 사업추진 현황은 부지선정 및 매입은 기존처리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역은 내년 1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95.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운전은 '96.1-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지장천 무릉오수처리장 1개소를 11.25일에 준공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동됨으로써 지장천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송어장 부분은 본위원이 의회 개원된 이래 매회마다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송어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의혹 때문에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수질검사하고 해서 조치단속한 것을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미흡합니다. 공무원 확보를 좀더 하더라도 매일 나가든가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단속을 강화함으로 해서 저절로 송어장은 우리지역에서 추방을 시켜야 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 믿고, '94년도가 가기 전에 1/2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분기말에 보면 실과별로 업무추진 결과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보완도 하고 하는데 미진사업에 보니까 1/4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이 설계용역의 미발주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 또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도 4월달인데 농지전용 중이거나 미발주, 설계기간이 과다 소요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발주 됐는데 이런 것은 좀더 일찌기 서둘러 했으면 3월이나 4월달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면 무릉리 오수처리장 시설이 지장천에 미치는 효과를 질의하셨는데 본 오수처리장은 하루에 250t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아시겠지만 이것은 농촌오수처리장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럼 피부에 닿게 맑게는 못합니다만 농촌지역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는 임계, 북평, 북면 3개소가 있는데 보면 그만한 인구의 배설물에서 이 정도 맑기의 물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이물질과 혼합이 될 때에는 제 효과를 못 나타냅니다만 단독기능을 발휘할 때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처리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어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꾸 뭐라고 답변을 올리면 변명이 될 것 같아서 전번에 답변 드린 바와는 다르게 시정이 하나도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능력이 부족해서 유수인용허가 부서하고, 양식장허가 부서하고, 정화조 관리부서 하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금년내로 강력한 조치가 나오도록 요구를 했고 지금 상당히 희망적인 상태입니다. 어째든 송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군민의 요구사항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성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면 문곡리 오수처리장하고 동면오수처리장 계획은 당초에 도의 계획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법상 도에서 추경에서 하다보니 군에서는 1회에서 계상을 못해서 문곡리 것은 지연이 됐고, 동면 화암리의 것은 물론 예산관계상의 이유는 똑 같습니다만, 관광지에다가 농촌오수처리장을 2억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드니 도에서는 관광지이니까 해야된다고 상당히 늦게 결정이 나서 부득이 '95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이왕 늦은 것이니 한치의 착오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공장은 6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자도 발생하고 해서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늦게 됐습니다.

4p에 양어장 오염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 10건, 적발이 8건, 이렇게 있는데 적발한 곳중 에 풍촌송어장도 있는지 있다고 하면 내용을 출장을 갔다 왔는지 위반내용은 뭔지 조치내용은 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제항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역시 양어장 문제인데 미나리 재배지를 했을 때 스러치 제거가 얼마나 되는지 하류의 스러치 제거에 대해 점검을 해 봤는지요. 여기 지금 양어장 하천 단속실적에 스러치 발생 1건, 청태발생 1건 했는데 이것은 어디인지? 5p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이 좀더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음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은 안 해봤죠? 어떤데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게 지금 고한, 사북 같은 경우도 미처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곤욕을 치른적이 있었는데 광하리로 갔다가 처리를 한다는데 나중에 기념 코스로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그렇게 갔다버려도 되는지 묻고싶고,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해야 그 다음해에 가서 처리가 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처리를 앞당길 수 없느냐, 눈오고 비오는데 쓰레기차들이 사실 광하리까지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신동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고한, 사북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단축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장천에는 무릉에 한군데하고 앞으로 문곡에 한군데 더 하겠다고 했죠? 그것만 가지고는 지장천이 정화될 수가 없어요. 고한, 사북에서 원천적으로 잡아줘야 그 밑에 생활오수 처리가 효과를 보는 것이지 그게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한, 사북의 생활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먼저 양어장에 미나리 재배하고 침전조를 설치했을 때 스러치 제거에 얼마나 효과적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미나리 재배라는 것은 폐수에서 다 정화를 해서 수질검사 사항은 합격수가 나오더라도 질소하고 인이라는 성분은 하나도 거르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인을 가지고 나온 합격수가 다른 이물질하고 배합이 됐을 때는 부유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영향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나리를 재배하면 두가지 성분을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할 때는 BOD나 이런 것은 다 나오지만 인 성분하고 질소 성분은 거기서 제거를 안하거든요. 인성분하고 미나리 성분이 합격수하고 하류에 나와서 부유물질이 돼서 수초라든지 이런게 많이 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럼 미나리를 재배해라, 그 두가지 성분을 미나리가 먹어치우지 않느냐 이래서 했습니다. 스러치라는 것은 사실 가라앉는 것입니다. 청소를 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악덕기업들은 비상구에다 스러치를 모아 놨다가 홍수가 나면 전부 내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스러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스러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좀더 강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절실히 느낍니다. 직원이 4명인데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도 도저히 물량자체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을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비도 좀 현대화하고 인원을 증원해주면 고맙겠지만 점차적으로 단속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덕쓰레기 매립장은 고한, 사북, 북면, 동면, 북평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광하리의 비행기재에 있는 매립장은 시한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올라가는 도로도 걱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어디 없습니다. 광하리 주민들이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요구사항도 들어 왔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타협을 해서 위치로 봐서는 내년 한해동안 갔다 매립할 면적은 됩니다. 단지 진입로가 위험하고 주민들 반발이 세기 때문에 걱정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광덕매립장을 우선 한 부분이라도 해서 썼으면 하는 의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로 봐서는 업자에게 도급을 줬는데 업자한테 피해를 주면서 할 수는 없고 좀 어렵다고 공사를 완공해서 준공검사를 한뒤에 저희들이 사용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광하리 주민들한테 좀 죄송하고 그런게 있지만 광하리 매립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어장에 스러치가 쌓이는 것을 맨하단칸에 놔뒀다가 딴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사이에 자기네 식구들끼리 배설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어장 관리를 잘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스러치가 쌓인 것을 처리한 양이 얼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스러치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했다는 근거를 한번도 보지를 못했다구요. 감사근거에도 안나와 있어요. 그간에 스러치를 어디다 모아놨으며 모아놨다면 그 사람들이 버렸는지, 안버렸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할 때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관리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따라 주리라고 봅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동해시인가 어디에서 분뇨를 말려서 주드라구요. 분뇨를 말려서 그러니까 분뇨비료든데 거기에 대한 값을 받고 그렇게 하든데 우리도 그런 것을 연구할 방법은 없는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료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분뇨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비료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5억 이상 들어갑니다. 시단위는 탈수기로 짜서 나오는 것을 거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군은 탈수기가 없어서 햇볕으로 말리는 천일건조를 합니다. 햇볕으로 말려서 신청이 있으면 밭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탈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3개 처리장에 2대씩만 설치해도 4억 정도 됩니다. 1대당 7-8천만원은 됩니다. 좀 비쌉니다.

그게 탈수기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은데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선군 보건소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의 입니다. 먼저 무면허.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단속현황 입니다. 관내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이 년1회, 20개소에 1회 하게 돼 있고 부정의약품 단속이 32개소에 년1회 32개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품질관리의 약품수거 감정의뢰를 7개소 했습니다.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봉양리에 있는 제천에서 온 침술사를 구속시켰고 의약감시는 법적으로 년2회를 하게 돼 있는데 전반기 감시는 약국자율감시가 돼 있고 후반기 감시는 보건소와 합동감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시는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94년도 하반기에 공무원이 감시한 내용입니다. 시설 개선이 5개소, 전업무정지, 일부업무정지가 약국 4개소, 의료기관 3개소를 작년도에 시켰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는 전국에서 대마재배가 가장 많이 되는데 금년도에 대마사범이 8건에 20명이 입건 됐습니다. 구속이 17명, 기소유예가 3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인허가 병의원 개설(변경)신고, 약국개설(변경)등록, 제증명은 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진단서, 진료의뢰서, 의사 소견서, 보건증, 검사는 수질검사(학교수질, 일반수질)가 되겠습니다. 실적내용은 올해 5,153건을 했고 작년에는 5,774건을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체검사가 2,695건으로 제일 많겠습니다. 이것은 정선에 계시는 분들의 운전면허나 적성검사가 제일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업원 보건증이 1,660건으로 많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총괄입니다. 23개소 기관에서 세출은 14억 8,710만 2,258원이고 세입은 3억 7,668만 1,670원이 있었습니다. 내용별을 보게되면 보건소하고 사북지소를 합쳐서 세출이 13억 2,157만 3,480원이고 세입이 1억 6,803만 1,435원의 세입을 봤습니다. 보건지소는 6개 지소에서 세출이 1억 1,245만 6,500원, 세입이 1억 3,335만 1,936원 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5개 기관에서 4,701만 2,278원의 세출이 있었고 세입은 7,529만 8,299원 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현황은 위에서 보고드린 현황과 같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세출.세입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 보건소 출장진료 실적입니다.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므로써 불우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의 균등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이동병원,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이동병원은 분기 1회(보건소)하고, 이동보건소는 월 1회(보건소, 보건지소등) 합니다. 진료내용은 질병진료, X선촬영, 병리검사방역, 기타 의료진 협조는 동원보건원, 정선병원, 성심병원, 삼한의원, 강릉 도립의료원의 의료진 협조를 받아서 출장진료를 하고있고 진료비는 전액무료 입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이동병원 및 이동보건소 운영은 이동병원 4회, 이동보건소 12회 해서 총 16회입니다. 의료진 지원은 의사 64명, 간호사 139명, 보조원 72명해서 총 274명이고 진료인원은 2,005명, 병리검사는 612명, 엑스선검사는 895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품 및 시약비는 1,348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보건소.한방진료 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황은 보건소에 의사 8명, 치과의사 6명이 공중보건의사로 종사하고 있으나 한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한방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병원 운영을 보시면 북면에 있는 해동당 한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신동, 동면, 임계에서 진료실시를 했고, 의료봉사는 서울에 있는 동광 한의원에서 130명을 신동읍에서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건소에서의 한방진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아야 하나,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발령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한방과 설치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협의회 운영실적 입니다. 설치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16개 보건진료소로 돼 있고 임원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위원 59명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개최는 정기회 년 1회(년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운영협의회 개최실적은 진료소별 1회씩 해서 총 16회를 했고, 공통적인 의결 사항으로는 '93 결산보고, '94 사업계획 수립, 마을건강원 역할확대, 진료소 운영지원을 하는 것으로 집약 됐습니다. 진료소별 주요사업 의결사항은 증산보건 진료소가 금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정관을 작성했고 문곡보건 진료소가 상수도 수리, 선평 보건진료소가 집기구입.구절 보건진료소가 마당포장, 골지 보건진료소가 상.하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현황은 9p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 예방접종약품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94년도 예산총액은 5,364만원이고, 360만원을 세출했고 10월 30일까지 세입총액은 4,719만 6,180원 입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유료사업에 4,773만 9,070원을 세출했고, 무료사업에 542만 1,290원을 세출해서 총계 5,316만 360원 입니다. 세입은 4,719만 6,180원인데 전년도에 이월된 약품의 금액이 199만 9,900원이고 미접종된 약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54만 2,79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활동 및 실적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전체 예방접종 인구수는 37,369명을 계획해서 33,806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가 10,500명중에 9,200명을 했고, 무료가 26,869명중에 24,606명을 했습니다. 접종이 잘 안되는 것은 일본뇌염으로 조금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 입니다. 검진계획은 2,130명을 해서 지금까지 2,556명을 했습니다. 양성자수는 48명으로 보건소에서 격리수용 치료했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및 콜레라 보균여부 검사실적 입니다. 장티푸스와 콜레라는 2,736명을 계획해서 2,902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사북, 고한지역에 164명의 설사병 환자가 생겼는데 금년도에는 한명도 신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검사 실적 입니다. 전단 배부를 했고 반상회 회보나 유선 및 앰프방송, 비디오등 시청각 교재나 AIDS 예방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계방역 계획 및 실적입니다. 분무소독은 152회에 516㎢를 계획해서 154회 555㎢를 했습니다. 우물소독은 50개소에 34회에 1,200개소를 할려고 그랬는데 36회에 1,755개소를 했습니다. 학교 보건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치아 우식증 예방에 목적을 두고 불화나트륨 7,600g을 가지고 6개 국민학교에 3,785명의 학생을 계획해서 실시했습니다. 치면 열구 전색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치아우식증 예방에 목적을 두고 30g의 전색제를 공급해서 봉양국민학교 43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머릿이 구제사업은 사업비 315,000원을 들여서 105개 학교에 15,4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드니 75개 학교에 15,261명의 학생은 정상이었고 30학교에서 191명의 학생이 머릿이가 발견이 돼서 구제를 해 주었습니다. 학교 예방접종 입니다. 22,560명을 계획해서 19,126명 84.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학생 신체검사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학생신체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22개 학교에 4,122명의 학생을 했습니다. 수질검사입니다. 36개소가 학교자체물을 먹고 있는데 133건을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적합이 104개 부적합이 29개가 나왔습니다. 2차 검사에서는 29개소도 모두 합격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상 서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는 보건의의 결원은 없는지 하고 금년도에 전염병 예방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염병 발생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항하고 박심이 지금 결원상태 입니다. 치과의사가 북면에 1명하고 동면에 1명 그래서 2명을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명년에는 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전염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p 부정의약품 단속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허가를 내지 않고 행위하고 있는 것이 특히 치과 쪽에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의 조사내지는 적발 노력에 대해서 묻고싶고, 부정의약품 단속이 1회에 32개소를 한번하고 말았다 라고 보고서 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약국에 가보면 약을 지어주는 약사가 자리를 비우고 없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고용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약을 막 지어주고 팔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부정의약품 적발 건수에는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유독 보건소 직원들한테는 안보인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이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혼동이 왔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4p의 보건지소 세입.세출 현황에 보면 잔액이 2,000여만원 정도가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5p의 보건진료소 부분에도 보니까 거의다 적자지는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7p에 보면 보건소 한방진료 및 계획에 실질적으로 나이 많이 든 노인들은 한방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지금 신동, 동면, 임계해서 3회에 걸쳐서 252명 정도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더 할애가 돼서 골고루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p보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년1회하고 말아요. 실질적인 년1회 운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효율을 가져오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사본까지 첨부를 시켜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드니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운영위원회가 있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도 운영위원회를 년 1회만 하고 마는데 정기회 같은데 과연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세입.세출 현황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약값이 인근지역하고 비교 분석한 것을 자료요구 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같은 약값이라도 영월 다르고 가까운 태백 다르고 정선 다르다는 말이예요. 이런 차이점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약도 A급, B급이 있는 것인지 제목은 똑같으면서 약값에는 차이가 있드라는 얘기입니다. 성병관리에 보니까 양성자수가 48명이 나와 있는데 정선군의 직업 여성들 수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라서 다행입니다만 양성자수 48명은 남녀로 구분한다면 비율은 어떤지 전부다 여자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신체검사를 했는데 신체검사를 하면서 동면하고 임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쉬움이 좀 있다면 년별로 학생들의 신체성장 차이를 비교해서 자료화한 현황도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에서 돌팔이 치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 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느냐가 문제인데..., 약국의 문제는 '94년도 정기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은 아까 참고로 정기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시설개선을 시켰고 일부 업무정지 또는 전 업무정지를 7개소를 시켰습니다. 약국의 감시를 가족이 파는 경우는 말씀을 드리나마나 감시를 해야할 사항이고 감시하는 직원을 한사람을 두었는데 수시로 업소에 들락거리지 말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법적으로 내놓은 사항은 우리한테 주어진 기일내에 현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한의사가 3명이 있는데 그래서 한방진료를 할려면 그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협조가 여의치 못합니다. 이동병원을 할 때에도 북면의 해동당 한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앞으로 진료소나 지소에 한방설치 문제는 농특법이 개정이 돼서 '97년부터 한의사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의사가 배치되면 지소나 진료소에 순회진료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문제인데 15회 이것은 법적회수이고 진료소별로 수시 운영협의회를 하는 것은 진료소별로 다르리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이 되지 않을 때의 진료소가 의료를 해결하겠다고 만들어 졌습니다. 이 이름이 운영지원 협의회였는데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사실 진료소에 지원을 해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의 세입으로 운영을 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의 운영 협의회하고 지금의 운영협의회는 상당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운영협의회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접종 약품값은 이것은 간염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사가 거의 독점을 해 왔거든요.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무리 공개입찰을 해도 담합을 해서 1개에 6천원이다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럭키인가 어디에서 3사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200원 하든 것이 5,500으로 내렸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계약을 안하고 있다가 금년도 단가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3사가 해지가 됐습니다. 5,200원 이하로는 4개사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군민의 취항에 따라서 녹십자면 녹십자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4사를 다 계약해 놓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면 녹십자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에 48명은 전부 여성입니다. 다방종업원이나 접대부들입니다. 학생 신체검사인데 동면하고 임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사가 금년도 4월달에 부임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동면의 신체검사에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임계에는 개업의가 두분이 계십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개업들이 학교보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동병원을 순회하면서 일반인들에 대해 비교, 통계를 내봤드니 정선은 호흡기 질환이 1번이고 순화기 질환이 2번이고 근육계 질환이 3번 위장질환이 4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전국치와 비교해 보니까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은 호흡기 질환이 1이고 위장질환이 2번이었습니다. 약물손상이나 중독이 3번인데 저희들은 근육계, 관절병이 3번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특성을 분류하겠다고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남면 무릉1리 지역과 고한 2,3,16리 주민200가구 466명을 대상으로 질병분류를 했드니 거기서는 일반가정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했드니까 순환기질환이 1번으로 나왔고 근육골격계 질환이 2번, 위장질환이 3번, 호흡기 질환으로 4번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한 통계이기 때문에 년차를 두고 2-3년 통계를 내가지고 다시 보건행정 대책을 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정선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시고 정선보건행정이 앞서 간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은 2p의 부정의약품 단속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가족들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고용직이 말이죠. 들어가면 감기약 지으러 왔다하면 약을 조제까지 할려고 합니다. 이러니 불쾌하고 부담스럽다는 말이지,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가서 찾아 가지고 주긴 하는데 어깨너머로 배운 것 가지고 하는데 약을 안 짓기도 그렇고 먹고 나서도 이게 뭐 몸에 해는 안줄지 불쾌하고 부담이 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부정의약품 단속에서 적발건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은 전시행정의 인상이 짙은데 물론 자주 다니다 보면 비리가 생길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이 나는 소신있고 정의롭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연연해서 많은 주민들이 부담을 갖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한방에 대해서 왜 자료요구를 했는가 하면 실제 해동당 한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은 부도 축척을 했단 말이죠. 이분들을 설득해서 분기에 1번씩이라도 해서 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양반들도 환원하는 차원에서 유도를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병관리 부분에서 여자가 48명, 직업여성들이라고 했는데 성관계가 남자들하고 이루어집니다. 여자가 48명 있다면 적어도 남자도 48명은 된단 말이야, 기하급수적일텐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철저히 추적을 해서 하는 것이 시킬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구요. 그리고 어제 내무과에서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정원이 85명인데 현원은 76명으로 9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애로점은 없는지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보건소에 직원이 많이 늘어서 군민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선군 인구가 14만에서 6만으로 줄었는데 그때의 정원과 현재의 정원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정원 책정에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의 3가지 질의는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원이 9명 있는데, 물론 정원이 남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보건 관계공무원만이 아니고 각 직종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일하는 쪽에서 보면 정원이 다 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보건사업이라는게 각 가정에 차트를 작성하고 이런게 통합보건 사업인데 그게 사실은 금년도에 59%정도 진행을 시켰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35% 정도도 진행을 못시켰습니다. 업무추진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쪽 저쪽 배치를 하다보니 때우고 넘어가지만 업무의 깊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명년에는 정원이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85명 아니라 60명이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러는 직원들을 혹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보건소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광빈 입니다. 먼저 물가단속 실적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가단속 실적은 중점관리 대상 품목이 총 44개 품목입니다. 이중에 공공서비스 요금이 7개품목, 외식비가 20개 품목, 기타 서비스 요금이 17개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밑의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총 4개 분야로서 개인서비스 분야는 사회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양곡과 축산분야는 산업과, 기타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4 단속실적 '94년 11월 현재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군은 2개반 16명으로 행정 10, 경찰2, 세무1, 협회.조합1, 기타 2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 읍면은 읍면별 각 1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기로는 성수기 특별단속기간과 수시 단속, 연말연시, 설날, 행락철 7월, 추석에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기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 단속 실적은 총 대상업소가 1,094개 업소입니다. 단속 업소 수는 4,123개 업소, 연 누계를 단속했고 단속결과는 적합 4,090개소, 부적합 3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업소 내역 및 조치결과는 요금인상 2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환원 조치로 요식업 20, 목욕업 1를 했고 가격 미표시 업소는 12개소로 현지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현황입니다. 전국 물가상률은 소비자 물가가 5.3%, 개인서비스가 7,3%, 중점관리 대상 44개 품목이 6.2% 입니다. 이 반면에 강원도는 소비자 물가가 5.0%, 개인서비스가 3.8%, 중점관리 대상 품목이 3.0% 입니다. 군단위 물가지수는 기술관계라든가, 인력관계 때문에 통계조사한게 없습니다. 단 춘천, 강릉, 원주지역만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선군 '94 물가동향은 석탄산업 사양화등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한 체감불안심리의 원인으로 소비성향 둔화, 매기부진등 물가 동향이 불안정한 상태이며,'94년 10월말 현재 인근시군과 비교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은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증산 농공단지 운영 실태입니다. 조성 현황은 기 보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입주업체 부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분양 계획은 13개 업체에 26,655평에서 기 분양이 9개 업체로 19,762평을 했고 미분양이 4개 업체로 6,893평이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업종별 업체수는 9개 업체입니다. 공장건축 및 가동현황 입니다. 가동업체는 2개 업체로써 세미냉동과 한국석재 입니다. 공장건축 및 건축 준비중인 업체가 5개소로서 공장 건축중이 2개 업체 공장 건축준비중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도발생 업체가 2개 업체인데 현재 극동 석재가 부도상태고 강원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동석재는 중소기업 은행 충주지점에서 경매 수속중에 있고 강원화학 인수희망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입주여건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도권과의 원거리로 물류비용 과다로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고 사회 간접시설 미비등으로 입주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 증설등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이 전 대상 공장 3년간 이전이 유예된 상태에 있고 입주계약 업체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 기관 법적 융자금 대출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업체 농공단지 입주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업체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유치 추진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유치 활동을 위하여 4월에 유치단을 구성 수도권 지역을 방문했고 동원, 삼탄본사 회장 방문, 계열사 기업 이주 협조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상공회의소, 공업입지 센타를 방문해서 홍보작전을 펼쳤습니다. 지역경제계장외 2명이 수도권지역 현지 공장을 방문해서 유치 홍보를 2회 했습니다. 내용은 입주 안내 홍보물 배포 2,000매, 지방 이전 대상 공장 방문 입주홍보, '96년 이후 지방이전 대상 유망업체 47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94.11.11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 유치 설명회에서 참석하여 입주 여건홍보 및 입주상담 23개 업체를 했습니다. 이때 정선 출신 재경향우회 간부가 참석해서 적극 업체 유치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94년 12월 연말총회 및 송년회에 군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해서 입주홍보 및 협조 요청을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농공단지 입주완화 및 '94 정기국회 대기업 계열업종 규제완화에 따라 현지 가행 광산 현지공장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신석회, 한진그룹, 광산분야 공장설립을 용역중 입니다. 증산고령토 광산 내화물 제조공장을 설립코자 기술 검토는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활성화 운영을 위하여는 지역 원부자재 이용 및 자본력이 있는 첨단기술업체를 선별 유치하는등 입주업체 유치에 신중을 기하여 다소 공장 용지의 분양이 지연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체산업 육성 차원에서 업체를 유치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백농공단지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30번지 일대입니다. 조성 규모는 총 100,000㎡로 30,280평 정도 됩니다. 조성기간은 '94.4-'95.5월 까지 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900만원이 소요되고 업체유치는 3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추진 실적은 총 공사진도가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정지 토공 공사라든가 우.배수로 공사, 사면 옹벽공사 모든 것을 12.20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인도조성, 울타리 조경가로, 전기등 통신시설 공사등은 '95년 4월중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업체유치 입주계획 입니다. 부지분양 계획은 총 3개 업체로서 29,000평입니다. 기 분양은 1개 업체로 26,000평 미분양이 2개 업체로 3,000평입니다. 입주 신청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오미아(주)로서 석회석 첨단가공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양신청은 26,000평, 투자계획은 140억, 고용계획은 1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 제품은 중탄산칼슘 즉 특수고무세라믹, 제지류 입니다. 입주 추진계획은 공장건축 착공을 '95.3월에 해서 공장건축 완공을 '95.9월에 하고 공장입주 가동은 '95.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주신청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95.11.11 서울 상공회의소 기업유치 설명회시 대추와 생약을 원료로한 음료 가공 공장 설립 입주 상담후 입주 신청서를 접수받아 타당성 검토중 입니다. 2,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오미아 공장입주에 따른 포장지 생산 및 포장 용역업체의 입주를 상담중에 있습니다. 1,000평을 소요하는데 함백농공단지는 이것이 잘 추진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현황 및 노사문제 처리실적 입니다. 현황은 총 11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노사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은 임금교섭 타결지도를 했고 단체협약 타결지도, 노사협의회 운영을 자체적으로 97개 업체가 했고 노사 및 노, 사, 정 간담회를 79회 했습니다. 노조간부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8개 업체에 8명을 실시했고 노조대표자 및 간부교육을 11회에 341명 했고 근로자교육을 21회 873명을 했습니다. 노동상담도 185회에 걸쳐서 802명 했습니다. 사회도급업체 폐광관련 집단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서 동원 5개 업체, 삼탄 3개 업체를 했습니다. 노사분규 조정 및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금년도에 노사분규 발생사항은 없고 노정분야 보상금 지급은 총 12,48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중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보상이 848만 6천원, 각종 간담회에 따른 급식비가 119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에 139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체불 임금사업장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현황이 총 68개 업체, 이중 노조결성이 된 업체가 23개 업체 미구성 업체가 45개 업체입니다. 현존체불업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현존체불임금 발생업체가 2개 업체 입니다. 총 체불임금이 2억 651만 7천원이 체불돼 있었는데 금년중에 집행한게 1억 743만 3천원을 집행하고 11월말 현재 9,908만 4천원이 체불돼 있습니다. 이 체불은 삼탄 신창광업소가 종업원이 68명인데 지금 현재 5,990만원이 체불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년말중에 저탄장에 6,500t이 있으므로 12월에 판매계획인 2,500t을 판매하면 12월말까지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 북평의 진광광업소인데 체불액이 3,909만 4천원 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94.9.16일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폐광예비 신청을 해서 금년 11.1에 폐광지원 대상업체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실시후에 지급되는 폐광대책비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유료주차장 입찰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이 2개 업소하고 노외주차장이 1개소, 노상주차장이 1개, 그래서 4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선의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42면수로 공개입찰에 부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고한 공영주차장도 같습니다. 정선 노상주차장하고 사북 노외주차장은 지체장애자 협회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주차허용 구간 관리 현황입니다. 골목길 주차허용 구간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으며, 불법주차장 금지 구간으로 고시된 곳에 한하여 단속등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이 자가 차량을 주택가 근처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히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하여야 할 사유(교통혼잡등)가 있을 경우 경찰청에서 주차금지 구간으로 고시하여야 단속할 수 있고 골목길 주차로 화재발생시 등 긴급차량 진입에 지장을 줄 경우 소방서등과 연계하여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주차장 공영 및 민영 현황입니다. 공영 노외주차장은 10개소로써 주차연수는 615면수이고 7,505㎡의 면적입니다. 공영 노상주차장은 25개소로써 342면수로 4,377㎡ 입니다. 민영주차장은 25개소로써 342면수로 4,377㎡의 면적입니다. 공영 노상주차장중 유료는 9개소로써 205면수로 8,795㎡의 면적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지역 고시현황은 정선읍이 8개구간 고한읍이 2개구간, 사북읍이 1개구간, 신동읍이 2개구간, 임계면이 2개 구간으로 고시가 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차량 등록 현황 및 주차장 확보 상황입니다. 등록현황은 운수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뺐습니다. 업체수는 77개이고 보유대수는 87대 입니다. 이중에 일반화물이 1대, 개별화물이 48대, 법인 용달이 3대, 개인용달이 24대, 특수화물이 2대 입니다. 주차장 확보사항은 화물자동차는 당초 면허시에 양도.양수라든가 이런때 최저 보유 최고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해줄 당시에 차고지는 기확보된 상태입니다. 최저 보유차고 면적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계획 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7,326대가 등록돼 있고 이중 승용차가 3,845대, 승합차가 981대, 화물차가 2,493대, 특수차가 7대 입니다. 금년까지 주차장 확보실적은 총 2,710평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이 342면 노외주차장중에 공영이 615면 민영이 25면이 확보돼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548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한 '95년도 계획을 말씀 드리면 '95년도에 사북역 옆의 저탄장 부지에 공영노외 주차장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 1,322㎡의 면적으로 60면이 나오게 되고 정선읍 봉양리 제2교 밑의 하천부지에 공영 노외주차장이 6,430㎡의 면적에 180면 정도가 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및 버스운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현황은 총 노선이 22개 노선입니다. 이중에 정선읍이 4개 노선, 고한읍이 1개 노선, 사북읍이 2개 노선, 신동읍이 1개 노선, 북면이 4개 노선, 남면이 2개 노선, 북평면이 1개 노선, 임계면이 6개 노선입니다. 벽지버스 운행 현황은 금년도 교통량 조사 결과 총 22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인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승차인원은 편도 인원이고 시내에는 4일간의 평균치이고 시외에는 5일간의 평균치 입니다. 읍.면 공무원 및 주민대표로 하여금 벽지 노선관리 책임자를 지정, 결행 및 단축운행등을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벽지 노선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구절-왕신 구간은 승차인원이 거의 없어 ('94 교통량조사 결과)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공영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인승 버스가 3대정도 배정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향후 확대운영할 방침입니다. 25p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산출근거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지급내역은 2/4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4,154만 7,300원이 집행됐고 강원여객에 2,079만 3,330원, 영암운수에 1,918만 9,250원, 대영운수에 156만 4,720원이 집행됐습니다. 3/4분기분은 청구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문제는 결행회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빼고 보상을 해줍니다. 26p 택시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등록 현황은 법인이 5개 업체 개인하고 해서 164대의 면허대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1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이 면허대수가 93대이고 개인이 71대 입니다. 광구현황 입니다. 저희군에는 총 88개 광산에 551개 광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가된 사항이 88개 광산에 272개 광구가 돼 있고 미인가가 279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p 석회석 광산개발 현황입니다. 저희군의 가행석회석 광산은 총 7개 광산으로써 년간 생산량은 534,059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관리직이 68명, 노무자가 11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p-34p까지는 석회석 광산 산림훼손 허가 사항입니다. 이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에 따른 공가현황과 처리대책입니다. 공가현황은 총 발생건수가 1,966동에 3,518세대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철거실적이 611동 1,648세대, 잔여공가는 1,355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폐탄광지역이 1,224동, 가행탄광이 81동이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석탄산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94.9.22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폐탄광지역 폐사택 및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를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입법예고 해놓고 있습니다. 폐탄광지역 공가 철거대상 및 제외공가 구분 전수조사를 읍면 합동으로 '94.12.15까지 하고 있고 폐탄광지역 흔적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년차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지역공가 철거시 소유자 재산권 행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소유자 거소불명으로 철거동의서 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책으로는 공가 소유자들에게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소유자 주소파악 및 철거 동의서 징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지역경제과는 정선군의 현안사항,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4p에 보면 인근 시.군과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에 도심지역 기준해서 영월과 태백 강릉시를 넣었습니다만 우리 정선군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태백시보다 대부분의 물가가 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주민들의 느낌은 아직까지도 태백에 가서 물건을 사오면 버스비도 남고 싸다라는 인식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또 태백시에서는 그 상권을 뺏기 위해서 터널을 조기착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료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든가 해서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나온 자료인지, 12.30일 현재라고 돼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에 의해 작성된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했던 것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여건상의 문제점도 6가지를 내놨는데 이 여건에 맞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유치를 위해서 올 한해 분주히 다녔습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때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보다는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으로 농공단지는 실패작이다. 일본도 광산지역에 대체산업으로 농공단지 했던거 4년 전에 다 철수했습니다. 다른 관광산업으로 과감히 바꿨거든요. 우리지역도 이제는 3년이 지나도록 안되는 것을 자꾸 전시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의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바랍니다. 석회석 산림훼손 허가사항에 보면 말이죠 무려 40여건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사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캐먹을것 다 캐먹고 현주소도 이쪽으로 안 옮기고 해서 각종 교부세라든가 지역의 애향심 이런 것도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허가를 해주면서 사장 현주소만큼이라도 정선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권고하여 보신 적은 있는지 굳이 대도시에 있는 사업자를 정선군 본토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만약 정선군의 산림훼손 허가를 내줄 때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은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한, 사북의 시내 좌석버스를 함으로 해서 전에 요금 280원에서 배에 가까운 요금을 내고 5분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버스회사를 살려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 280원만 내면 가던 5분 10분 거리의 시내버스 구간을 아침에 좌석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러시아워때인 아침 7-9시 사이 저녁에 5-7시 사이에 고정 배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특혜의혹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고한, 사북쪽의 광업 퍼지션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대체 산업해 놓은게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요금 시장 조사는 조사요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별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 각 인근 시.군 자료는 저희들이 공문협조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한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반상회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문제인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증산 농공단지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업체도 찾아가서 사정도 해봤고 각 광산업체도 가서 광산관련 산업을 해 볼려고 협의요청을 한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증산농공단지 입주문제는 현재 성신석회에서 하고 한진그룹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전번의 농공단지 유치 설명회시에도 각 업체에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팜플렛을 많이 내주고 공문으로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백농공단지는 우리지역에서 특수 대추라든가 생약을 이용한 가공공장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하는 사항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작전을 펼쳐서 우리군 지역의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연구한 바가 없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업자에 대한 주소를 저희군 관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시.군의 이전유도는 현행법상 조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저희군 경제활성화라든가 인구감소 문제 이런 차원에서 협조하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규제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체에 대해서 출장나갈때 이런 부분의 문제는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군 관내에 주소를 옮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한, 사북 좌석버스 실시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초인가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후로 허가가 또 들어왔어요. 지역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허가를 반려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단 허가 나간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본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조치하겠습니다. 고한, 사북의 대체산업 유치문제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경제과 전체가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초에 광산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 당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방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한, 사북의 생산적인 대체산업을 유치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노력도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명년에는 폐광을 이용한 버섯단지를 고한, 사북에 대대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체산업 발굴이 어렵습니다. 고한, 사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군단위 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단위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선행이 돼야지 군단위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개인써비스 동향에 대해서는 근거있는 얘기고 과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아주 타당성 있는 얘기로 봐집니다. 조속히 빠른 시간내에 홍보를 해서 고한, 사북 남면지역의 주민들이 이제는 태백이 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북지역의 한예만 봐도 9월 광업소에서 나오는 돈이 30-40억 풀리는데 이 돈들이 주말이나 저녁을 이용해서 태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북지역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고한은 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선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원거리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사회간접시설 미비로 입주여건이 열악하고 더욱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도권 지역의 공장건설을 완화했단 말이예요. 그럼 수도권 지역에 점점 더 할려고 할꺼고 여기에 3년간 이전 유예되고 입주업체가 여기까지 올려니까 담보능력이 없고 하니까 못 오고 이러는데 여기 누가 오겠느냐 이거지요. 솔직히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탄광에는 어지간하면 남자들이 나가면 100여만원씩 받는데 과연 이런 공장이 왔을 때 남자들 채용하는 문제도 채용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 와서 40-50만원 받고 일하겠어요. 모든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안되는 거예요. 그럼 안되면 이제는 과감히 바꿔야지 이거 놓고 활성화 활성화 하다가 사람 다 말라죽게 생겼다하는 얘기라, 과연 가능성이 있다면 고한, 사북 주민들이 그렇게 안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농공단지 기준을 보니까 몇 백평 이하에 건물을 얼마 짓고 이게 돼서 공장을 짓겠다 하면 불하를 해주고 하든데 이것을 작게라도 단 200평, 300평이라도 이제는 고한, 사북, 정선 어디 개인이라도 할려면 내줘야 합니다. 그 넓은 공터를 활용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일부에서는 불하를 해주면 작은거라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거라도 해야지 예를 들어 폐차장이라도 말입니다. 고한 사북의 경우 뭘 할래도 돈은 있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합니다. 몇 군데 있는데는 비싸게 달라고 하지, 이제는 과감히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상공자원부에서 각 광업소 부장급들 모아놓고 회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에서 광산지역을 이렇게 해달라, 핵폐기물 시설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부 사이드로 올라가서 상공부에서 11.30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 주 내용이 뭐냐하면 상공부 제1차 관보가 주관을 했는데 동원, 삼탄, 장성, 화순 광산이 있는 곳은 다 들어왔습니다. 회의내용이 지금까지 광산지역에 광산진흥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쇄재터널도 거론을 했습니다. 터널을 뚫는다, 무슨 동굴을 개발한다, 뭐를 한다 이래서 광산지역과 별도의 것을 함으로써 광산지역의 피부에 와닿게 한게 없드라, 결론은 그래서 광산진흥사업비가 앞으로 수백억이 나가는데 이 돈 부분에 대해서 탄광 당신들이 안을 가져와서 그 지역에 대체 산업한다 하면 이론을 그쪽으로 전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정보도 지역경제과에서 미리좀 알아서 그런 쪽에 대채할 수 있는 상공부에서 지방단체장에게 자금을 내려줬드니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왔드니 기반시설에만 쓰여지고 안되드라 라는 얘기가 나와 버렸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원이나 삼탄의 본사 차원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 오늘 중역회의를 열어서 뭔가 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는 빠른 시간내에 증산 농공단지 이런데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결론은 동원, 삼탄에 가서 살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까지도 지원할 용의가 있으니까 해봐라 하는 얘기까지 나왔다니까 올라가서 빠른 시간내에 이쪽으로 유치 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회사라서 거명을 못합니다만 정선의 큰 업체인데 이 업체가 눈썰매장을 40억을 들여서 서울근교에다 완공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또 전라도에다가 현대 부품공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행정이 적극성을 갖고 했다면 그것이 이쪽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선동을 해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지역에서 돈을 번 기업으로 다른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울음이 복받칩니다. 의정부에다가 40억을 들여서 눈썰매장을 내일 모래면 오픈을 해요. 우리지역에 왔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증산농공단지에 2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부도내고 갔는데 계약금이라도 군수입이 됩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또 외국에서도 실패한거고 안되는 것을 3년 4년 끌어가는 것은 뭐냐, 고한, 사북 공동 추진위에서도 그 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동원, 삼탄, 2개 밖에 안남았는데 탄광의 합리화를 넣을 때는 군수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막말로 이 지역에 대체산업 안 가져오면 안시키겠다 하면 못 넣는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도 십분 활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군수동의 없이는 안되지 않습니까? 강원탄광하고 함태탄광 2군데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뭐해준다고 그래놓고 태백시장 도장 딱 받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탄광이 움직일 때 대체산업을 찾지 않고는 태백꼴이 납니다. 주민들이 난리치니까 강원산업에서 어제 그저께 5억인가 내놨대요. 겨우 5억, 우리도 이런 전처를 밟을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보듯 뻔한게 아닙니까? 동원, 삼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감량을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탄 50t, 30t 줄임으로 해서 또 이사가게 생겼습니다. 사북을 보면 지난달에 150명까지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빨리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상공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증산 농공단지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한, 사북에 대체산업 뭘했느냐 이것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한, 사북이 왜 소리를 내고 있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그래도 농사라도 짓고 물이라도 깨끗하니까 앞으로 관광레저 쪽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고 광산이 차지하고 있는 퍼지션이 전체면의 10% 입니다. 그러나 고한, 사북은 80-90%가 광산이예요. 광산이 문을 닫고 안된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폐허가 된다는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구밀도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봤을 때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다고 전화로 들었습니다만 '92년도부터 광산진흥사업비로 쓰여졌던 돈이 고한, 사북쪽에 쓰여진 것은 20%를 약간 상회합니다. 남면은 증산농공단지 때문에 그래도 좀 투자됐고 정선, 동면지역에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균형적인 발전차원이 아니다. 그 지역의 광산 퍼지션에 비하면 맞지 않는다, 이제는 균형적인 지역발전 차원에서 과감히 해달라,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94년도 진흥사업비 투자실적을 서면으로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터졌드라고, 그 지역은 죽을 지경입니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아까 노선버스 문제는 노선버스 허가를 해서 했습니까? 허가를 할 때 택시문제가 그렇게 소리가 났는데 사북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 강원은행까지 오는데 한 500m 오는데도 전에 280원 내던 것을 600원 정도 내야 한단 말이예요. 이게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한까지 가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해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도사곡에서 중학교까지 올라오는데 전에는 280원을 내든게 좌석버스를 타야하니까 가정에 얼마나 부담이 가느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왜서 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시범적 운영하는데 시범적 운영을 왜 꼭 경기 나쁘고 소리나는데 택시 때문에도 골치 아픈데다 말이지, 시범적 운영을 민원발생이 뻔한데도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처리하고 이제 이렇게 권위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게 5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저희들 소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아까 과장말씀이 대안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러한 고한, 사북 주민들이 생업에 바쁜데 대안을 짜내야 합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으로써 할 얘기가 아닙니다. 대안이 없다는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써 집중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분들이 대안이 없다면 일반주민들이 생계에 바쁜 사람들이 뭘 찾아 내란 말이예요. 이것은 지역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좀더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제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집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역경기가 좋은 곳도 아니고 폐광이다 뭐다 해서 문을 닫는 마당에 좌석버스를 배치해서 필요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좌석버스를 배치해야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금이 비싸다. 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오해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배경은 작년도 초에 고한에 있는 영암운수하고 화성운수가 고한지역, 고한-도사곡지역, 고한-남면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요금도 요금이지만 승차인원이 너무 적어서 운행이 안된다고 취소 신청이 한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우선이 아니고 그래도 공익업체가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돌려보내고 그후에 고한 사북지역에 좌석버스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민원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좌석버스는 에어콘도 들어오고 좌석도 많고 차도 새것이니까 서비스 향상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놓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되 단 요금은 학생 대.소를 불문하고 600만원이지만 어른은 500원, 중학생은 300원, 국민학생은 200원만 받아라 해서 이익을 앞서서 시범이라는 것은 이차가 어떠냐, 과연 서비스 향상에 좋느냐, 하는 점에서 3대를 운영했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고한시내 지역에는 좌석버스가 한대도 없습니다. 고한-도사곡까지가 22회 노선이 있고, 고한-남면까지 10회 노선이 있습니다. 시간은 고한에서 도사곡까지 7시 30분, 7시 45분, 8시에 한번 있고 고한에서 남면 지역에는 7시 55분에 좌석버스가 한번 있습니다. 요금은 우선 고한, 남면지역은 시내버스 보다 좌석버스가 더 쌉니다. 일반은 550원인데 좌석버스는 남면 구간은 500원 입니다. 학생은 일반이 400원인데 좌석은 300원 입니다. 고한-도사곡에서 오르내리는 버스가 과거에는 일반버스가 250원을 받았는데 300원을 받는 답니다. 50원을 더 받는데 50원이 더 비싼 이유는 학교 앞까지 실어주는 것으로 해서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학교 학생은 종전의 일반버스가 180원 받던 것을 20원이 더 비쌉니다. 이 두 가지는 비싼게 사실인데 그 대신 좌석버스이고 그 버스를 놓치면 그전과 그후에도 일반버스 시간이 있기 때문에 3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운수계장님의 답을 들었는데 360원-560원, 200원 비싸고, 250원-300원, 50원 비싸고, 국민학교 180원-200원, 20원 비싼데 이게 무슨 대수냐 또 좌석버스라고 하는데, 좌석버스가 아닙니다. 콩나물 시루예요. 아침에 콩나물 시루해서 허가는 도사곡에서 고한까지 내 놨는데 아침에 보면 중학생들을 터지도록 싣고 다니는데 지금 사북에 보면 일반버스보다 좌석버스가 더 다녀요. 그리고 허가낸 것보다 더 다니는데 이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광산지역이 지금 경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왜 시범지역을 해서 그럽니까? 20원은 돈은 아니예요. 정선읍부터 소재지부터 먼저 해보고 하면 문제는 달라, 가뜩이나 어려워서 말이지, 택시라든가 해서 시끄럽던 지역에다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돼요. 조금전에 시범적으로 한다 했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니까 패쇄 하십시오.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읍.면장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시내에는 좌석버스 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이 싫어하는데 왜 해요. 물가상승 잘 한다고 칭찬했드니 이런거 자꾸 올리느냐 하는 얘기죠. 2개 회사를 살리려고 특혜를 준 결과 밖에 더 됩니까? 잘못된 거니까 폐쇄하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준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12.5의 집행상황 및 미완결 사업 이유입니다. 5212는 예산과목 입니다. 공사명은 덕송-문곡간 도로포장 공사,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문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도로 면도 103호로 사어량은 도로포장이 길이 820m, 폭 5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도급액이 4,282만 9천원, 관급액이 3,717만 1천원 입니다. 공사기간은 '94.4.2-6.27까지 대현건설에서 시공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측량 및 설계를 '94.2.20일에 완료를 했고 공사착공은 4.2에 공사준공은 6.27에 100%, 완료를 했고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 8,000만원, 전액은 포장사업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액 및 미결사업 현황 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군도가 5개 노선으로 예산액이 18억 9,800만원, 공사비가 17억 1,700만원, 보상비가 7,500만원, 기타가 1억 600만원 집행됐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개 노선으로써 예산액이 25억 4,8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22억 4,100만원, 보상비가 2억 7,300만원, 기타가 3,400만원, 그래서 25억 4,800만원이 집행완료 됐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5억 이상 사업장 감독관 근무일지 및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훈령 제1060호 5억 이상 공사현황 '94년도 분입니다. 총 3개소에 44억 9,021만 7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내역별로는 낙동-가수간 도로 개수공사 교량 2개소에 길이150m, 예산이 15억 8,880만원, 쇄재터널 및 진입도로 공사가 터널길이 650m, 진입도로가 1,810m에 27억 361만 1천원이 소요됐고 함백농공단지 조성공사는 24,485평에 11억 9,780만 6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94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총 17개소에 52억 1,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중에 내수침수 1개소에 18억 4,400만원, 외수 침수 7개소에 6억 9,600만원, 산사태 2개소에 8억 5,500만원, 축대붕괴 6개소에 6억 9,300만원, 낙석 1개소에 11억 2,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4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실적입니다. 총 17개소에 추진사항은 완료가 8개소, 추진중이 1개소 '95년도 추진 예정이 8개소 입니다. '94 추진 세부시설 내역입니다. 사업량 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3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가옥 625동, 농경지 18㏊가 되겠습니다. 내수침수가 정선읍 애산에 배수펌프 1식 18억 4,400만원이고 가옥이 368동입니다. '94-'95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공정 75% 입니다. 외수침수는 고한 17리에 옹벽 150m가 되는데 사업비는 3,300만원이고 가옥은 60동이 되겠습니다. 신동 예미1리에 암거박스 1식에 사업비 7,800만원, 가옥 31동이 되겠습니다. 임계 용산 2리는 돌망태 885m가 되는데 사업비 7,000만원에 가옥이 52가구입니다. 산사태는 사북4리, 사방공사 9,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 소요되고 사방공사 9,000㎡ 가 되겠습니다. 가옥은 43가구입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축대붕괴에 고한 3리 옹벽 150m는 6,000만원의 사업비에 3가옥입니다. 사북 1리에 옹벽 33m로 사업비는 3,600만원, 15가옥입니다. 사북 1리에 옹벽 50m로 사업비는 5,100만원에 10가옥입니다. 낙석은 고한 7리에 가옥이주 43동에 11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43가옥 100% 완료 했습니다. '94 사업장 선정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시행했고, 정선군은 7건에 14억 투자했고, 타기관은 2건 19억 4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여름철 홍수대비 소규모 사업추진 입니다. 총 3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9개소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는 지구별 읍면장 책임관리하에 군수가 직접 확인 조치했으며 수방 자재의 확보로 읍면 분산 비치했습니다. 우기시에는 관리공무원을 현장 배치했고 건설공사장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서 관계자 교육 및 감독강화를 했습니다. 재해대비 사전조치 현황입니다. 수방자재 확보입니다. 마대 89,598매를 확보했고, 묶음줄 180타래, 말목 1,290본을 확보했습니다. 비닐 3,885㎡, 장구류 낫, 도끼, 삽을 5종에 321점을 했고 배수관등 90본을 확보 했습니다. 5.24일자로 읍면에 분산배치 했습니다. 이재민 수용장소 확보는 43개소인데, 학교가 26개소, 교회가 4개소, 마을회관이 8개소 관공서가 5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책임자 지정은 공무원 17명, 주민 17명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지정은 71대로 도쟈가 1대, 굴삭기가 25대, 그레이다가 5대, 덤프30대, 기타청소차등이 10대 입니다. 교육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수방단 조직을 5.12일에 완료를 했고 설명회 개최는 5.16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및 관계공무원 교육실시를 5.31일에 했고 방재의 날 캠페인을 5.25일에 완료했습니다. 반상회등 홍보를 2회 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94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북면 봉정리 입니다. 21.64㏊로 5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93.12.17-'94.5.25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6건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부실로 인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원-고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길이는 1.09㎞가 되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8억 2,582만 9천원, 공사기간은 '93.6.15-'94.6.28까지이며 대원건설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점검일자는 '94.5.13일날 강원도와 건설과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부실지적 사항은 시험실 면적부족 및 시험기구 확보부족, 횡.배수관 부설 이음부 처짐 및 탈락 1개소, 현장반입 포장골재 선택층, 보조기층 규격불량-Over size 다량 포함이고 조치사항 입니다. 시험물 설치 및 시험기구 시방서 규격에 의거 현장 비치 공시체 몰드외 18종, 횡.배수관 이음부 탈락 및 처짐구간 1개소 재시공 20m를 800m/m 로 했습니다. 포장골재 선택층, 포조기층 Over size100m/m 이상 s=16% 범위내 선별 및 부설다짐을 재시공했습니다. 공사현황 입니다. 함백농공단지 조성 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단지조성은 100,000㎡이며 약 30,2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318만 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공사기간은 '94.4.18-'94.12.31까지 이고 대왕토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공정은 50% 입니다. 점검인자는 '94.8.14일에 했는데 강원도 및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부실지적 사항은 토공장비 부족인데 그레이다 진동로라의 주 공정이 성토작업이나 다짐장비 부족, 시험실 미설치로 인한 토공선정, 관리시험 미비, 현장 반입 거푸집 상태불량 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토공장비 현장반입 : 성토작업구간 다짐계획에 의거 다짐실시, 현장내 시험실 설치 운영 및 토공시험 미실시 현장에 반입된 불양 거푸집 전량 현장외로 반출이었습니다. 관내도로 포장율 입니다. 국도가 3개노선에 연장 131.46㎞로서 포장이 131.46으로 100% 포장되었습니다. 지방도는 5개 노선으로서 114,22㎞로써 포장이 85.56㎞ 비포장이 28.66㎞로써 75%의 포장율 입니다. 군도는 10개 노선입니다. 연장이 243.8㎞에서 포장은 54.3㎞, 비포장이 189.5㎞로 22%의 포장율 입니다. 기타농촌도로는 104개소로써 431㎞의 연장에 포장이 22.1㎞이고 408.9㎞가 비포장으로 5%의 포장율 입니다. 위험 시설물별 일제점검 결과보고입니다. 교량도로 안전도 검사결과 및 점검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4.10.26-11.3일까지 7일간 입니다. 점검실적은 총 307개소입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이 108동, 시장이 3개소, 교량이 138개소, 암거가 37개소, 저수지가 2개소, 농선이 4척, 낙석위험지구가 5개소, 도로절개지가 3개소입니다. 점검반은 총 21명입니다. 점검 결과 총괄입니다. 보수관리대상 시설물이 총 115개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산사업이 99개소, 비 예산사업이 16개소로 비예산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량에 균열이 갔는데 그것이 더 균열이 갈 것인가 아닌가는 더 주시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3억 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교량사업이 77개소 26억 3,200만원, 노후교량 22개교 18억 1,900만원, 부분 보수가 55개교 7억 2,400만원, 안전진단 용역비 3개교에 6,000만원, 통행제한 표시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거보수가 1개소, 낙석위험이 6개소 도로 석축붕괴가 6개소, 산사태우려가 2개소, 저수지가 1개소, 공동주택이 4동, 시장관리가 1개소, 우회도로 개설이 1개소입니다. 다음은 년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3억 1,800만원 중에서 '94년에 3억 4,500만원 소요됐습니다. 시설물 보수가 2억 4,600만원, 그중에 교량보수가 19개교 1억 800만원, 도로보수 2개소에 1,800만원, 공동주택 옹벽 4동에 7,000만원, 시장트러스 보수 1개소에 5,000만원 소요 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교량안전진단 용역이 3개교에 6,000만원, 차량통행제한 표시판에 2,900만원, 우회도로 1개소에 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5년도에는 14억 5천원이 소요가 됐는데 교량신설 10개교에 8억 3,400만원, 노후교량보수 2개교에 1,500만원, 노후교량 항구 복구 39개교에 6억 100만원이 집행 예정 입니다. '96년도에는 15억 2,300만원인데, 교량신설 11개소에 9억 8,500만원, 암거시설 1개소에 2,000만원, 낙석위험 6개소에 1억 9,000만원, 도로석축 4개소에 2억 1,300만원, 산사태 2개소에 8,500만원, 저수지 보수 1개소에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4 조치계획 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하여 조사된 노후시설물중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요예산을 조기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응급조치를 동절기 이전까지 완료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제거 함으로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3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응급조치 계획으로서는 보수사업 조기발주 태세완비로서 노후시설물 응급보수 예산확보를 '94.3회 추경에 반영했고 긴급 설계반을 편성해서 조기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94.11.11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노후교량 응급보수는 대상 교량수가 19개교, 소요사업비가 1억 800만원, 공사기간은 '94 추경 확보와 동시 착공해서 년내 완공될 예정입니다. 위험대교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입니다. 대상교량은 3개교로 반천대교, 종류교, 봉정교가 되겠습니다. 정밀진단 용역의뢰는 토목학회 및 전문대학 교수에 의뢰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간은 '94.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우회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천포리 양지교가 되고 기간은 '94.11.12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는 대상이 신동읍 운치리, 방제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장트러스 보수는 대상은 고한시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옹벽보수는 대상시설물이 정선읍 아리랑 아파트와 사북읍 보은아파트 입니다. 보수부분은 주택옹벽 및 석축보강 축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남면 낙동리 석회석 관련공장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정에는 농림 및 준농림지역 0.095㎢를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했습니다. 추진내용은 '94.2.3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동면화암리 국민관광지에서 제척부분을 용도지역 변경했습니다. 지정은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 0.4㎢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 0.182㎢를 변경했습니다. '94.6.17일에 승인을 했고 1994-107호로 강원도 고시처리 됐습니다.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정은 농림 및 준농림지역 14.8㎢ 입니다.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로 14.8㎢로 변경했습니다. '94.7.25일에 승인신청을 해서 '94.9.12에 보완통보가 왔고 '94.11.28일에 보완제출이 됐습니다. 증산도시계획 변경 제척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기정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0.110㎢을 준농림지역 0.110㎢로 변경 했습니다. 행정예고가 '94.11.23일에 관보가 기재가 됐습니다. 허가번호는 94-8, 7,288㎡를 신동읍 조동리와 사북읍 사북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로매설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번호 94-16으로써 5,105㎡은 정선읍 봉양리, 북평면 북평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관로 매설로 인해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관로매설과 동시에 복구완료 계획입니다. 허가번호는 94-17번입니다. 182㎡로 사북읍 사북리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 관로매설로 인해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판로매설 완료와 동시에 복구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번호 94-18번으로써 9.6㎡로 정선읍 북실리, 사북읍 사북리 하수도 관로매설로 인해서 복구완료 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역입니다. 총 19건에 면적은 15,411㎡입니다. 일시점용중에서 15건에 2,827㎡를 했고, 점용목적은 안내판 설치가 1개소, 진입로 설치가 7개소, 주차시설이 3개소, 건물관리가 1개소이고 영구점용은 4건에 12,584㎡를 점용 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3개소하고 하수도관로매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시정.재공사 명령여부가 되겠습니다. '94 건설공사 발주현황입니다. 총 24건중에서 터널 1, 도로 15, 하천 2, 교량 2, 하수도 1, 기타 3건입니다. 시정공사현황은 3개소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시공 명령여부 건은 없습니다. 쇄재터널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공사 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낙동리입니다. 시행청은 정선군이고 사업량은 터널이 650m, 진입로가 1,810m 사업비는 74억 5천만원으로 터널이 55억 1,300만원, 진입로가 19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 8 ~ '95. 5.31일까지 입니다. 추진사항은 터널이 굴착완료했고 라이닝 콘크리트가 완료됐고, 터널내 도로포장 및 전기공사가 시공중이며 진도는 95%입니다. 도로는 토공이 완료됐고, 보조기층 부설, 배수로가 시공중이고 진도는 52%가 되겠습니다. 총 공정은 84%가 되겠습니다. 양어장 유수인용 허가현황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제 관리실태입니다. 지방하천이 8개소에 9,456m 이고, 준용하천이 51개소에 64,814m 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기성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제 정비실적 현황입니다. 25개소에 연장 20,770m 를 했고, 그 중에 토공량이 5,782㎡고 뗏일로 한 것이 9,840㎡가 되고, 수문정비를 10개 했습니다. 기성제 유지,보수 및 투자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확보가 15,163천원인데 전액 투자했습니다. 춘계에 6,600천원, 추계에 8,563천원을 투입했습니다. 폐도.폐구거 측량실적은 저희 군관내에는 없습니다. '94년도 도로 용도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북면 유천리 211-5번지의 도로인데 지적이 453㎡ 입니다. 총 하수도 정비실적이 16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8억 3,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설치한 것이 '93년도까지가 80.1㎞를 했습니다. 292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됐고 보급율은 48.4% 입니다. '94년 추진이 1.5㎞에 2억 8천만원이 소요돼서 보급율이 49.3% 입니다. 미설치로는 지금 현재 83.8㎞가 남았는데 사업비가 212억 7천 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완료하게 되면 100%가 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서는 '95년도 추진계획이 3.1㎞에 4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보급율을 51.2%까지 상승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계획으로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15.9㎞에 22억 8천 5백만원에 보급율 60.8%까지 상승시키고 장기계획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사업량이 1.5㎞로 185억 2천 9백만원을 투자해서 100%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하천 골재허가 및 골재대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수용은 65건에서 모래, 자갈, 막자갈, 조약돌해서 1억 3,536만원에 35,368.5㎥를 허가를 했고 반출은 13,568.05㎥가 반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수용은 20건에 모래, 자갈 25㎜, 50㎜, 막자갈, 조약돌해서 2,500,940㎥허가에 반출이 117,319,246㎥이 반출이 됐고 세입은 157,687천원이 현재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30쪽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누계가 434건에 7,973,782㎡에 금액이 22.562천원, 징수내역이 319건에 면적이 7,415,264㎡에 금액이 17,364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징수는 115건에 558,548㎡에 5,198천원이 미징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여기 자료에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타자에 빠져서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북읍에 지서앞에 난간대 인도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년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하고 그 다음에 사북 4리와 시장 8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도 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거기에 계약된 서류를 좀 제출토록 전화를 해놓고 보충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계장한테 시켜놓고 질문하는 동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을 보아주세요. 주요사업 집행내역인데 올해 사북- 직전간 도로는 다 끝냈죠?

이월이 됐습니다. 추가사업비가 3억 1백만원 더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다 되나요?

내년에는 포장 일부가 되죠. 완전히 마치지는 못합니다.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서 8p를 보아주세요. 공사부실로 인한 조치사항인데 함백농공단지 문제 부실사항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3억 정도의 공사를 할수있는 시공회사라면 토공장비는 완전히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시공회사와 계약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레이더와 진동로라가 없어서 다짐이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감독소홀에서 왔던가 아니면 당초에 회사에서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검토해 보지 않은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p에 위험시설물 일제점검 결과보고 나와 있는데 년도별로 투자계획에서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투자계획을 내용별로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22p 양어장 유수 인용 허가문제인데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간 만료돼서 연장 신청을 해 가지고 올 12월 30일까지 했는데 만약 올해 12월 30일이 넘었을 때 과연 연장허가를 하시겠는가 답변해 주시고 29p 하천 골재 허가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수, 민수 해 가지고 금년도 허가량이 40만㎥ 정도 되는데 골재대금도 한 3백 되는데 우리가 이 양가지고 정선군 1년에 골재 사용하는데 전량이 공급되는지요. 만약 안되면 몇%나 공급되느냐, 우수한 양질의 골재가 허가돼 있다면 과감히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공사에 따른 그레이더 하고 진동 로라를 사전에 확보를 하지 못했나 함백관공단지 공사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업무자체가 지역경제과 광산지도계에서 맡고 있다가 저희들이 10월달에 와서 공사관계는 다 맡았습니다. 먼저 검토해 보니까 당초 설계에는 토사로 가지고 성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로라가 필요가 없었고 설계 변경이 돼서 하천모래를 갖다 썼습니다. 신동 예미에서 카바이트 공장으로 쭉 올라가면 하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성토를 가지고 했습니다. 지적은 일부 토사를 가지고 성토가 되었을 때 지적이 돼 있고, 10월달 정도 재료를 하천골재로 성토를 하는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와서 받고 보니까 먼저 사항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p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유수인용허가는 우선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립니까?

호촌양어장 말입니다.

진행사항이 금년 12월 말일이면 10월 말일에 투표해서 80%이상 결과에 따라서 없어지느냐, 존치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유지분들하고 만났는데 오늘 5시에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주민총회를 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박성범씨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일자는 오늘 회의를 해봐야 결정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일전에 가서 다 털어놨습니다. 유수인용허가를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투표결과에 따라 하지만 이 양반이 30일날로 허가가 났지만 30일 이전에 유수인용 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일날 투표가 되면 충분히 나오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못해주겠다 계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2회 이상 계고를 하게되면 우리가 집행하겠다, 그 공문이 나갈 때는 압류처분을 붙일 것입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물은 계속 쓰되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는 물을 단수하지 못하게 가압류처분을 법원에 시킬 것입니다. 이것도 부면장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재판이 끝난 후에 물을 단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판결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고하고 거기서 나오는 답변하고 해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만큼은 행정에서 행정답게 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안드리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금년 12월말까지 한 것은 주민들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투표결과를 보면서 할려고 해 준걸로 알고 있어요. 저쪽에서 행정기관과 약속된 것도 있고 투표에도 졌고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조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29p에 하천골재 및 골재대금 징수현황은 자료로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유인물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13리의 다리의 시작은 몇년도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된 원인은 왜서 다시 하게 됐는지 난간에 보수부분에 대한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북과 고한에 각각 신우건설과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했습니다. 이 아파트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 안했습니까?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럼 그것은 놔두고 38번 국도가 신문보도에 다 난 것처럼 우리 구간인 석항에서 태백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같은 경우에 이부분에 대해서 진척 내지는 어느정도까지 건설부에서 계획이 잡혀 있는지 사실이 그런지 안그러면 여기에 군에서 어떤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준비하실 동안 설명해 주시고 공사부실로 인한 조치사항에서 8p와 9p, 2건이 있는데 '94년도에 총 1억원 이상 공사만 몇 건이었고 그중 에서 2건이 지적이 됐다라고 하는데 총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공사입찰 내지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은 어떻다는 것을 갖춰야 입찰경쟁에 참여 시킨다던가 안그러면 공사하기전에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는 건설과에서 챙겨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험지구해서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총 307개소 앞으로 2년에 걸쳐서 마무리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 공정으로만 한다면 우리지역의 위험물 시설물에 일제점검에 따른 사전 대책이 됐는지 또 혹시나 이전에도 예산부족이나 점검이 잘못되므로 해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7p에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 현황해서 올해 4건에 대해서 국토이용변경을 신청해서 강원도지사로 하여금 승인난 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는데 세번째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11월 28일이면 불과 며칠 전에 보완돼서 제출됐다 라고 됐는데 강원도에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신청 내용중에서 국유림과 사유림에 비교는 몇%, 몇% 차지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질문한 이 부분이 앞으로 변경이 돼서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제3회 추경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쇄재터널공사 추진현황에 이쪽 덕우삼거리에서 진입하는 도로부분에 지금보니까 도로변에 옆에 세우는 난간대로라고 하는가요. 그 부분이 시작되던데 그러면 먼저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거기에 봉분처럼 되어 있는 그 산의 흙은 내년 봄에라도 장비를 대서 옮기겠다 라고 했는데요. 내년 봄에 옮긴다면 지금 설치하는 난간대 구조물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파괴하고 넓히는 모양새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p 양어장 유수인용허가에서 최승구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대단히 정선군민이 민감해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걸로 생각해서 거기에 네번째, 다섯번째 임계면과 사북읍을 보면 유수인용허가를 다른 데에는 1년에 걸쳐서 내줬는데 그 두 곳을 5년을 유수인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기간이 길게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유수인용 허가량 란에 보면 동면에 있는게 제일 크고 남면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당 허가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유수인용허가가 량이 표에 나와있는 허가일 전에 1년이든, 3년이든 내준 허가량이 있을 겁니다. 그 허가량과 차이점이 나는지 안 그러면 똑같은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재무과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을 했고 또 과장도 인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보면 올 한해 계약변경 현황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던게 있었습니다. 각종공사 계약 변경에는 작게는 몇천만원부터 크게는 몇십억까지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경이 돼서 변경금액이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많은 것은 9천여만원 이상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쇄재터널 장기계속 3차 공사 부분에는 공사물량의 감소라는 이유로 약 2억 6백만원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킨 이유는 왜서인지, 쇄재터널 공사의 공사 물량감소 2억 6백만원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33건이 작년도 계약변경 현황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도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답변듣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고자 합니다.

자료가 되는 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첫번째 1억 이상 공사는 군도가 3건이고 농촌도로가 3건, 그 다음에 쇄재터널하고 농공단지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총 8건 이예요.

예. 공사참여 기준에 대해서는 특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장비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영월간 도로관계는 태백-정선간 2차선 개량은 교통량이 4천대 미만이기 때문에 개량으로 해서 나가고 사북 고한 시가지 통과하는 것은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북서부터 예미지나서 석항까지는 하고 잔여구간 7,000대 이상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걸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북지서 앞 교량은 시공회사 세기건설 박수복이가 '90.7 .28 -'91.6.12일 완공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보수동기는 본 교량은 시공당시 사람만 다니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차량을 통과시켜서 교량에 무리가 가서 다시 보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정선서 지서 앞으로 가다보면 왼쪽에 있는 다리가 좁고 인도로 확장을 해 놨는데 인도하고 교량하고 차이를 둬야 하는데 차이가 경미합니다. 차가 인도로 다녀서 거기에 균열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분리하는 공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본 교량자체는 관리청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입니다. 양어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유수인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유수인용량은 당초 허가량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하천법상의 유수인용허가 기간은 농업용수에 준해서 5년까지 허가할 수 있는데 민원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허가 조치하고 그 외에 민원소지가 없는 경우는 5년 기간으로 했습니다. 1년 기간을 주니까 기간이 금방 허가 받고 잊어버려서 제시간에 받으라고 통보를 하는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별문제가 없는 것은 5년으로 허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몇페이지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2페이지에 따른 과장님이 답변을 쉽게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 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남면, 고한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국유림과 사유림에 비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국유림 80%, 사유림 20%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가능여부는 '94.7.25 에 강원도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94.11.28에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서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환경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쇄재 터널 좌측 토공의 제거는 L형 측구하는게 1m인데 길이가 260m 입니다. 저희들 예산관계상 북평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성토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m 높이니까 1m 높이를 이쪽에서 제거해서 가면 시야가 보입니다. 옹벽이 너무 높으면 제거해봐야 장애물이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봤더니까 옹벽위로다 제거하면 옹벽에 무리가 안갑니다. 그래서 별 지장이 없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3차공사 변경 금액이 있습니다. 2억 600만원이 감액이 된것은 진입도로 채무부담 사업으로서 관급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사북-직전 장기 2차 공사도 건설과에서 담당 했잖습니까?

예.

거기에도 보니까 변경금액이 9천 5백만원 약 1억원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아까 질문 드렸을때 답이 안나와 그러는데 왜서 변경이 됐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까 쇄재터널은 감소된 거고 증가된 것은 왜서 그럽니까?

증가된 것은 추가로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업을 편리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물량증가 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몇건 되지 않는데 본위원이 답을 받는것이 일찍 끝날것 같습니다. 왜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어제 재무과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33건이 넘어 왔는데 변경금액이 무려 수십억이 돼요. 그러면 단적인 것으로 건설과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당초에 제대로 사북-직전간 도로포장공사에 사전에 기술진이 가봤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성토해서 깎아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또 이것은 석축을 쌓아야 된다,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등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충분히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공사물량 증가로 인해서 년간 9천 500만원이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연장시켜 주는 것이니까, 별도로 공개입찰도 않고 이런 것은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계획이 당초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도 물론 땅속의 일이니까 잘 몰라서 년간 몇 건 안되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정선군이 '94년도에 33건이예요. 33건에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가져온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선별 결정도 도에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돈에 맞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물량을 다 할수 없고 그래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더 시공해야 한해를 넘길수 있고 이런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것은 도에서도 요구가 내려와서 계속 사업장 필요한데다가 물량증가를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계획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동면-백전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구간에 나와있던 충분한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한게 아닙니까? 그 계획에 누락이 됐으므로 해서 공사물량 증가가 된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 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해서 시행을 할때는 사북-직전하면 사북-직전에 얼마가지고 해라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라서 도에서 결정 합니다. 이 노선 얼마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바라는 물량을 다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시공을 하면서 이것을 꼭 마쳐야되지 이런 단계가 있는데 사업비가 도에서 증액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도에서 증액이 내려온 것입니다. 8억 500인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목이 잘못 되었는지 계약 변경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내용으로는 각종공사 변경현황이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최초의 계약금액이 3억 9천이 됐는데 변경을 9월달에 해서 2천 5백만원 지원을 해준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걸로 놓고 봤을때는 당초 계획내지 모든게 잘못된게 아니예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억 600만원이 물량감소로 인해서 쇄재터널공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더 더욱이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예요. 이것이 저쪽의 이의제기나 이런게 없었으면 이거 그냥 한 사람의 부나 축척 해준 것 아니예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해주세요.

토목계장 홍두성 입니다. 제가 당초에 쇄재터널 진입도로가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무부담 사업에 관급자재가 2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쇄재터널 사업비에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2억을 감액시켜서 진입도로를 위한 관급자재를 구입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설명이 아니고 다른 설명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과장의 말씀은 쇄재터널 부분입니다. 여기 진입로 남는게 260m 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 산에 흙을 옮기고 도로를 직선으로 내지 않을 겁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덕우삼거리서부터 말입니까?

터널 입구요.

도로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진입도로는 당초 설계할 당시에 곡선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좌측편 언덕을 제거해야 차량 시야가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제거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북평 우회도로에 토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량을 제거해서 북평 우회도로에다 재사용하면 이중효과를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또한 옹벽이 3m에서 1m로 낮췄습니다. 낮춘 이유는 1m로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가시권이 잘 보여야 되고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솔직히 기술진들로 봤었을 때 물론 3m 짜리를 1m로 낮추고 위에 산봉우리를 없애버리면 큰 문제점은 없다 하는데 기술진들로 보았을 때 제대로 도로가 만들어졌나 보세요. 더욱이 터널 입구인데...,

당초 설계가 곡선은 올라오는 기존 진입도로하고 터널의 각도 진입로로 올라와서 터널하고 직각방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기술진들로 보았었을때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흙을 떠내고 그랬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제가 봐서는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올라오는 도로하고 터널하고 직선으로 연결되면 가장 이상적인 설계지만 그 현장을 봤었을 때는 올라가는 도로하고 터널방향이 직각방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수없이 연결 부위를 곡선으로 돌려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치고 터널앞에 그렇게 곡선을 줘서 터널은 보이지 않고 들어가 있는 터널을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없잖아요. 설계상에 잘못된게 맞잖아요. 지금 기존 설계상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펴 져야죠. 터널입구를 보고서 차를 진입하는 것하고 앞에 터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커브 돌아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기술진 토목쪽으로 한 분 모시고 지난주에 한번 갔더니 이런 쪽은 교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질문 드리겠는데 계장님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터널을 곡선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직선화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하고 이번에도 다시 질의하는 것은 지금 L자로 해서 1m에 260m 했던 L자 공법으로 난간을 만들잖습니까? 이건 언젠가는 부숴내고 직선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져있는 상태에서 L자로 되면 저 안에 나오는 차들이 안보여요. 안에 나오는 차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L자 모양으로 구부러지고 옆에 난간은 1m 올라와 있는데 앞에서 나오는 차가 보입니까? 안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장애물이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언젠가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에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1m, 260m 되면 소요액만 해도 몇백만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1년도 안가서 또 부수고 허가도 내고 다시 넓게 직선화 해서 도로를 내면 모양새가 되는데 왜 진작 흙을 걷어내고 거기에 따른 이것을 하지 못했느냔 말이예요.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게 경사가 아니고 직선이라면 이해가 갈수 있어요.

설계에 의한 시공을 계속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빨리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번 현장감사때 6일이나 7일쯤 나가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 사업을 중단시키고 흙을 제거하고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공사부실로 인한 조치사항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8p, 9p에 보니까 공사입찰 하는 과정내지 나중에 공사할때 어떤 다짐때라던가 진동로라 구레이다 같은 것을 갖춰야될 규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도 안 갖춰있는 회사에다가 공사를 줘서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자명한데 그 관리감독을 안한다 말이죠. 그럼 그런것도 없는 회사에다 어떻게 공사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상에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면 사전 점검해가지고 장비를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저희들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해야지 계약시는 그런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낙찰이 되면 사전 설계에 따른 필요한 장비를 현장 관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한다니까 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쪽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갖추게 해놓고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키고 아무리 관리 감독한들 그게 부실공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이 안나왔는데요. 12p서부터 13,14p 우리가 위험물 점검했던 시설물 2차 점검해서 결과보고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307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러한 공정대로 진행이 돼서 완료됐었을 때 앞으로 정선군은 위험 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대형 사고 같은 것이 예방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더 필요 하느냐, 안 그러면 사실상 예산 때문에 이렇게 쪼개어 놓은건지, 이러한 공정대로 하면 우리 정선군에는 다리라든가 이런 대형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는건지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이번에 일제조사를 새마을 교량까지 포함해서 국도, 지방도는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고 조사를 했는데 교량만 우선 예를 들면 10개소가 나왔는데 여기서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재해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관찰하는 교량, 앞으로 나아가서 교량이 노후된 수압에 의한 기초 세굴이나 이런 것은 장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홍수로 인한 그런 사항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그 외에 현재 상태로서는 교량을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교량유지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17p 국토이용계획에서 종전에 과장님께서는 국유림이 80%, 사유림이 20% 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토이용 변경계획을 낼려면 국유림이 5-60% 이상 넘으면 안되잖습니까? 사유림이 50% 정도는 안되더라도 45% 이상이 돼야 국토이용 변경계획이 허가가 날 수 있는데 그럼 이 명성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별도로 쉽게 허가를 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싶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들어오길 바라는데 과연 지금 기준법적으로 봤었을때 법이 완화가 된다던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는 현재 이 상황으로 허가가 나기가 힘들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십니까?

그걸 저희들 산림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왜 거기다가 용도를 변경해 가며 하느냐 취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지에 맞는 그것을 답변해 줬습니다. 산림청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들어왔고 저희들이 변경해야 할 그런 이유를 충분히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서는 상당히 협조적이라 믿어서 가능하게 된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양어장 유수인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93년도나 '92년도 유수인용허가량하고 현재 '94년도 올 한해 허가해준 량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 개원되고 양어장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리를 냈습니까? 그렇다면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로 인해서 축소시키는 방법도 한계가 있는거고 그러면 유수인용허가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조금씩 못 줄였습니까? 이건 민원사항도 많고 특히 동면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주민들은 없애라, 죽여라, 투표까지 가고 하는데 이것을 군 행정당국에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0.6인데 0.5로 줄이던가 0.4정도로 거기에 보니까 가물때는 충분한 이유를 달수 있어요. 특히 올 여름같이 가뭄때는 물이 내려오기나 했습니까? 전부다 양어장으로 다 들어가고 개울바닥에는 물도 없는데 이를 예를 들어서라도 충분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수인용허가를 내줄 때는 전체 강물의 조금을 내줘야지 강물이 말라빠지는 이런 유수인용허가를 어떻게 내줘요.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줄이지 못하고 한 것은 한쪽의 의회에서는 우리 최승구 의원님이나 저나 줄이라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줄일려고 노력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3년이 지나도록 매일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5년까지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으면 번거로워서 허가한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건설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었다면 우리는 많은량의 유수인용허가를 줄임으로 해서 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제반시설 미비 내지는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수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민원이 야기돼서 도저히 5년짜리는 내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그렇게 간섭이 심하고 허가내기가 까다로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사북같은 경우에도 두군데가 있는데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유일하게 맑은물인 범바위골 계곡에 가보세요. 청떼가 끼여서 애들이 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5년씩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주주게하고 아니면 6개월로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주 받게해서 번거롭게 하고 또 유수인용허가도 가면 갈수록 줄게하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파서라도 안할거 아닙니까? 이러한 쪽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같이 호흡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북 세기건설에서 했다는 다리공사 말이예요. 과장님의 아까 답변으로는 인정도 했는데 도로와 인도로 만들어 놓은 교량 차이가 불과 20전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차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가 올라갈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차가 안 올라가겠어요 그렇잖습니까?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거기의 차량은 본 위원이 바로 다리 옆에 살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갔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 차량으로 인해서 자가용은 몇 대 정도는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자가용 2-3대 올라가서 다리가 인도로 만들어 놓았던게 무너질 정도고 밑에 다리 교각에 금이 가면 그 다리가 제대로된 다리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량하고 인도하고는 별도로 분류해서 시공이 된겁니다.

인도를 분리해 시공을 했으면서 인도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불과 20전도 안돼요. 그러니까 차가 올라갈 수 밖에 없도록 조치가 됐더란 말입니다. 그렇고, 잘못됐고 차량으로 인해 크릭이 갔다는 것은 다리를 잘못 놓았다는 겁니다. 지서 바로 앞인데 어디 거기 올라가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부실공사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무려 3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요즘 재시공 3억 500만원인가 급히 추경에 했는데 야단이예요. 이런 원성이 건설과에서 고생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차량으로 인해서 그랬다하면 기본설계를 잘못됨으로 해서 원인제공이 된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위험물 시설점검을 보면 교량이 77개소로 되어 있는데 국도, 지방도 다 포함된 교량입니까?

예.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오늘 유의원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서 다시 생각이 났고 우리 증산국민학교 바로 앞에 교량이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것인데 거기가 큰물이 나갈 때는 다리위로 넘어서 난간대가 다 망가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년에 국민학교 학생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난간대와 같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교량을 새로 놔주지 않으면 난간대라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요번에 들어갔는지 여부도 묻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안되면 그곳을 통해서 300명 정도 다닙니다. 난간대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17p를 열어 주십시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제일먼저 남면 낙동리 석회관련 공장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이것은 어디를 놓고 하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변경 낙동리 지구는 낙동 거칠현에서 들어가다 보면 풍년석회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석회광업소를 하면서 발생되는 분진시설을 갖다가 이 지역상으로 잡을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내 시설농지 지구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낙동지구에 이것을 해줬다면 유평의 성신석회를 이보다 더 크게 하면서 지금 현재 공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석회석 광업소 이런 공장은 다 해줘야 할 성질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성신석회는 직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래 가지고 시설 못한게 아닙니다. 직진시설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낙동리 풍년석회 여기는 직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용도계획상에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역을 변경한 것입니다. 성신석회 같은 데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교량문제에 관한 사항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증산국민학교 앞에 택시부건너 말씀입니까? 그것은 조사자가 기반조성계장 이용식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상에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개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수비로 계획이 나왔지만 딱 맞는 예산이 아니고 남을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난간대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의표시만 해가지고 다니는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난간대는 그리로 아동들이 다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진태 입니다. 도시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파트 미분양외 31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대수 293세대에 분양세대가 25세대, 미분양 세대가 26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삼민 APT는 48세대중에 4세대가 분양이 됐고 44세대가 미분양 됐습니다. 보은 APT는 220세대중에 19세대가 분양이 됐고 201세대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입주전세자가 포함돼서 46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아파트는 25세대중에 2세대가 분양이 됐고 23세대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전세입주자를 포함하면 19세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사유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격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아파트 건축허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사지도 감독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일시는 '94.9.26-9.27 2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고 또한 2차는 11월 20일부터 검사하고 있는데 일우공영에서 건축업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주해서 마무리 지을때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점검자는 공무원 주택계장외 2명과 일우 공영 직원 2명, 창호제작회사 직원1명, 종합건축사 예맥 감리직원 2명, (주)신우건설 직원 1명, 운용전기 직원 1명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창호일부 불일치와 창호코깅 탈착, 일부세대 누수현상, 계단실 타임스위치 부착요, 일부세대 차단기가 떨어진 사항, 온수가 나오지 않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건물임대에 따른 관리사무소에 건물시설 관리자가 없어 경미한 사항등은 임대받은 임차인 관리사무소 자체 해결이 안되고 군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행정의 인력손실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서 오는 공동주택 사용부주의로 화장실의 하수구가 막히는등 쓰레기 투입구에 일반 쓰레기를 투여하여 막히고 또한 연탄보일러는 전기 정전시 물순환이 안되어 팽창탱크의 물이 끌어 넘치는 현상등 건물사용에 익숙치않아 당분간 사용상에 문제가 있으나 향후 공동생활에 익숙하여지면 생활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책으로서는 건축사용에 익숙할 때까지 당분간 군에서 관리하고 남면 무릉 APT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 점검해서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퇴거시 시설점검표가 되겠습니다. 가가세대를 방문해서 이 점검표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부다 기재해서 완전히 완결될때까지 보수관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신문보도 사항에 대한 경위서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검일시는 '94.10.27-10.31까지 점검 했습니다. 점검자는 도시과 주택계장 김남홍과 주택계 지방건축주사보 김완회, 민방위과 지방 소방교 김용식등 3명으로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실적은 총 점검개소가 19개소에 69동에 2,995세대가 되겠습니다. 불량시설물을 보고드리면 아리랑 아파트에 옹벽일부에 누수현상 및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원아파트는 비상경보 설비 작동불량이 나타났고 보은아파트는 석축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수시점검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p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도시가로등이 425등, 방범등이 570등, 농촌가로등이 780등 그래서 저희군에 1,775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에 387등에 신설가로등 25등을 신설했고 예산은 625만원이고 보수가로등은 8등에 22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고한읍에는 140등에 보수가로등이 127등에 301만 2천원 들여서 보수 완료했고 사북읍에는 190등에 신설이 16 등을 했고 보수 가로등은 78등에 168만 3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신동읍에는 267등에 신설가로등이 26등에 680만원이 투입되었고 보수는 76등에 86만 7천원을 들였습니다. 동면은 81등에 신설이 8등에 200만원을 들이고 보수는 없습니다. 남면에는 157등에 보수가 29등에 29만 4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북면에는 167등에 신설이 11등에 27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북평면에는 144등에 신설이 8등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242등에 신설이 27등에 67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한전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1,775등에 대해서 영월한전과 태백한전 양군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등당 월편균 173W로 사용해서 W당 단가가 18원이고 부가가치세 1.1%를 포함해서 3,4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급수현황 및 보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군에 간이상수도가 138개소가 있습니다. 전담관리인이 135명이 되겠고 급수현황에 가구수가 3,879가구가 되겠고 인구는 14,279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읍에는 28개소가 있습니다. 고한읍에 6개소, 사북읍에 4개소, 신동읍에 15개소, 동면에 19개소, 남면에 19개소, 북면에 18개소, 북평면에 11개소, 임계면에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수혜도 가구수, 인구수, 사업량, 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남면 광덕1리 수아우 1개소, 채운 1개소해서 2개소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1,700m에 집수정 2개소, 배수지가 2개소인데 예산은 2,88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수를 말씀드리면 10개소가 보수가 되었습니다. 정선 광하2리 망하부락이 되겠습니다. 가구가 65가구에 인구는 250명이 급수가 됐는데 지하수개발 관로가 되겠습니다. 240m 하는데 1,70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월 3일 완공을 보고 시추중에 있습니다. 정선읍 광하2리 마전부락이 되겠습니다. 6가구에 인구는 27명이 되겠습니다. 관로가 20m에 집수정 1개소가 되겠고 예산은 3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94년 12.4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고한에 고한7리 진골부락이 되겠습니다. 45가구에 인구는 135명인데 관로 400m, 집수정, 배수지 보수등 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한읍 고한25리 물한이골이 되겠습니다. 73가구에 인구는 340명이고 관로 240m, 취수보1, 집수정1,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신동 운치1리에 가곡부락이 되겠습니다. 14가구에 인구는 84명이고 관로 20m, 석축 40m 예산은 3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면에 화암1리, 4리 화표동 부락이 되겠습니다. 183가구에 인구는 686명이고 관로는 4,000m, 취수보 1, 배수지 1인데 예산은 4,0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면 석곡1리 본동부락이 되겠습니다. 34가구에 인구는 134명이고 취수보 보수로 18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면은 광덕1리, 수령부락이 되겠습니다. 16가구에 인구는 48명이고 동력펌프 1, 집수정 보수가 되겠으며, 예산은 576만원이고 지금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평 나전 2리는 50가구에 인구는 210명이고 관로 1,600m 하는데 884만원이 소요되겠고 완공을 했습니다. 북평면 남평2리 한대골 부락이 되겠습니다. 85가구에 인구는 302명이고 관로 40m, 집수정 보수하는데 315만원이고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기본계획 추진현황에서 도시계획 결정 및 재정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에 5개소에 면적이 242,200㎡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4개소에 6,800㎡가 되겠고 고한, 사북 10개소에 320,500㎡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8개소에 15,600㎡가 되겠고 근린공원은 2개소에 304,900㎡가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9개소에 16,900㎡이고 근린공원은 2개소에 346,000㎡이고 묘지조성이 1개소에 319,940㎡가 되겠는데 어린이공원은 3개소에 7,540㎡이고, 근린공원은 1개소에 312,400㎡ 입니다. 임계면은 3개소에 352,700㎡인데 어린이 공원은 1개소에 2,000㎡이고 근린공원은 2개소에 350,700㎡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인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로부터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득하여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행정청인 우리군 재정의 빈약으로 도시계획 도로 사업도 조기시행하지 못하여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개발에 따른 용역비 확보가 불가하여 공원조성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는 비행정청인 사업자도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원조성에 투자되는 사업비와 이용시설의 수익성을 대비할 때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므로 민간자본 투자의 공원개발 신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광동댐 원수에 따른 누수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계약이 3,198톤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16,873천원이 원수가격이고 저희들이 부과는 1,919톤에 60%정도 부과되었고 금액은 479,133천원이 되겠습니다. 누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0%의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가 수량이 1,279톤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26,62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 및 누수 탐지기를 이용해서 누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과에서 추진한 다목적 용수개발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가현황과 처리대책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군관내 공가가 645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정선읍이 107동, 고한읍이 16동, 사북읍이 35동, 신동읍이 197동, 동면이 74동, 남면이 70동, 북면 47동, 북평면이 92동, 임계면이 7동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가시권내에 있는것이 62동이 되겠습니다. 가시권외에 있는 것은 583동인데 정선읍 87동, 고한읍 16동, 사북읍 29동, 신동읍 197동, 동면 59동, 남면 57동, 북면 45동, 북평면 76동, 임계면이 7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가시권외는 권유해서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가시권내에 있는 것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51동인데 철거가 40동, 보수가 11동을 했습니다. 62동중에 11동을 미보수됐는데 이것은 보수를 앞으로 완료할 것이 8동이 되겠습니다. 3동은 외지인이 소유해서 지금 소유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공가 소유자는 정비를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철거후에는 다시 건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는 실정에 있는 가옥도 들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요구 또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가는 서울등 외지인의 소유자 전매로 실소유자 파악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상 공가 소유자의 지속적인 철거 촉구 및 동의서를 징구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외지인 소유 공가는 계속 추적하여 정비 촉구하겠습니다. 활용할 공가는 완전수리후 입주 활용토록 노력하겠고 년차별 공가 철거비 예산반영후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선에 도시계획 면적은 9.0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2.13일날 재정비 완료하였고 사북, 고한은 '94년도 재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동은 '93년도 2월 13일날 재정비 완료하였고 사북, 고한은 '94년도 재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동은 '93년 6월 1일날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증산남면은 '94년도 금년에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량(북면)은 '95년도 재정비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평면에는 '94년도 금년도에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면도 '94년도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p 재정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추진실적은 사북, 증산, 임계 도시계획은 '94.4.30 도시계획 용역 및 주민설문조사 완료하였고 '94.6.17 재정비 계획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94.9.15 재정비 대상지역 항공측량 실시 및 지도를 제작하고 '94.11.17 항공측량 도면 성과 심의 및 고시를 국립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평 도시계획은 '94.5.24 용역발주했고 '94.7.30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4.12월중에 지방일간지 공람공고 실시 및 정선군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하고 다음은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변경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3월에 여량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3월에 용역계약 발주 및 주민설문 조사를 하도록 하겠고 5월에 항공측량실시 및 국립지리원 측량성과 심의를 받도록 하고 7월에 재정비 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토록하고 10월에 정선군의회 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 하도록 하고 11월에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변경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수불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도미터기 신설용은 13m/m가 정선 52개, 고한 38개, 사북 6개, 신동 11개, 남면 77개, 북면 51개, 북평 39개, 임계 33개, 본 청이 270개로 총 500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20m/m는 총 147개를 보유하고 25m/m는 64개, 40m/m 36개, 50m/m 37개, 75m/m 4개, 100m/m 4개, 150m/m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미터기 교체용은 13m/m 439개, 20m/m 186개, 25m/m 124개, 40m/m 60개, 50m/m 70개, 75m/m 14개, 100m/m 6개, 150m/m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선체용은 13m/m 885개, 20m/m 3개, 25m/m 1개, 40m/m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유장비 현황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 현황은 모터펌프가 46개가 있고 약품투입기가 12개, 배전판 24개, 급속여과기 9개, 혼화기 2개, 관로 탐지기 1개, 누수탐지기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읍 덕송취수장에 모터펌프를 162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전기배전판에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덕송취수장에 약품투입기 770만원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신동읍 덕천취수장에 수중모터펌프 458만 2천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했고 고성가압장에 모터펌프 200만원 투입되었고 전기 배전판에 692만 4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매화동 상수도에 모터펌프 45만원을 들여서 받침대 보수했고 북평면에 북평정수장 약품투입기를 37만원을 들여서 부품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보유장비는 40가지인데 PH메타기 1개, 분광감도계 1개, 건조기 1개, 증류수 제조기 1개, 인큐베이타 1개, 색도계 1개, 천평저울1개, 탁도계가 1개이고 부족장비는 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152 가지가 부족한게 나타나 있습니다. 장비명에는 잔류염소 측정기에 이산화 발생기 14개가 확보되어 있고 분말염소 측정기 28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잔류염소 측정기에 이산화발생기 14개가 확보되어 있고 분말염소 측정기 28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부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은 10개 정수장인데 덕송, 북일, 도사곡, 신동, 납돌, 증산, 여량, 구절, 북평, 임계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는 보사부 음료수 수질 및 검사기준에 따라 일일검사 6종 및 주간검사(6종)는 자체에 검사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장비 및 검사인원의 미확보로 정수장 근무자로 하여금 일일검사 냄새, 맛, 색도, 탁도, 잔류염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검사인원 미확보와 화공직과 보건직이 10명이 필요한데 지금 인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책은 년차적인 예산투자로 장비확보 및 인력확보 되어야 되겠고 대표정수장인 덕송 정수장에 실험실을 설치하여 관내 10개 정수장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부실아파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조치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94.9.22-10.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9개 읍면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자는 총 지휘는 저가했고, 반장은 주택계장, 반원은 지방건축주사보 최종면외 20명이 했고 조사결과는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것은 영월지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21p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물량이 74㎞가 되겠고 사업비는 5,6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말 실적은 37.3㎞에 2,3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총 계획이 8.8㎞중 '95년말 실적은 3.5㎞에 180백만원이고 '95년 계획은1.0㎞에 100백만원이 되겠고 향후계획은 4.3㎞에 37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한읍은 총계획이 18.0㎞에 사업비가 1,284백만원이 소요되겠고 '94년말 실적은 11.8㎞에 734백만원이 소요되겠고 '95년 계획은 2.0㎞에 190백만원이고 향후계획은 4.2㎞에 36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북읍에는 총 계획이 18.0㎞에 사업비가 1,26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4년말 실적은 11.8㎞에 사업비가 714백만원이 소요되겠고 '95년 계획은 2.0㎞에 190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향후계획은 4.2㎞에 36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동읍에는 총 계획이 13.0㎞에 1.10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4년말 실적은 7.2㎞에 585백만원이 소요되겠고 '95년 계획은 1.5㎞에 15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남면은 총 계획이 13.0㎞에 사업비가 26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3.0㎞에 260만원이 소요되겠고 북면에 총 계획은 2.7㎞에 23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북평면에 6.0㎞에 39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94말 실적은 3.0㎞에 130백만원이 소요되겠고 향후계획에 3.0㎞에 26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임계면은 총 계획이 4.5㎞에 41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5년 계획은 1.5㎞에 150백만원이 소요되겠고 향후계획은 3.0㎞에 26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p 상수도 누수현황 및 방지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현황은 총 생산량에서 유효수량을 보고드리면 4,470,403톤이고 누수량은 1,344,942톤 누수율은 23.1%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실적 및 계획은 누수탐사와 급수전, 계량기 교체로 인해서 총 계획이 14,640전이 되겠는데 '94년까지 5,100전, '95년 계획이 1,900전, 향후7,640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사항은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실적이 없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수 및 수도전이 되겠습니다. 덕송정수장에는 월별로 보고드리면 8월, 11월달에 2급수로 판정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다 1급수로 판정이 됐습니다. 덕천상수도는 7월달에 2급수로 한번만 판정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1급수로 판정이 됐습니다. 백전상수도는 5월, 7월, 11월달에 2급수로 판정됐고 나머지는 1급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사곡은 7월, 8월, 9월에 2급수로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1급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산상수도는 9월달에 한번 2급수로 판정이 됐고 나머지는 1급수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량은 7월달에 한번 2급수로 판정이 됐고 전부 1급수로 받았습니다. 임계면에는 7,8,9월 3개월에 걸쳐서 2급수로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1급수로 전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읍면별 검사체소수는 정선3, 고한4, 사북4, 신동2, 남면1, 북면2, 북평면1, 임계면 1개인데 월별은 전부다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24p 상수도 지역별 보수공사 내역과 금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양3리 단골당구장 앞에 143,000원이 투자되었고 봉양4리 조기환씨집 위에 141,000원, 봉양7리 전제천집 앞 110,000원, 봉양 2리 공설운동장 214,000원, 애산1리 제일관광 옆에 286,000원, 회동2리 이광춘 집앞 105,000원, 용탄2리 고덕문 집앞에 163,000원, 용탄2리 월평본관 275,000원, 용탄2리 여두명 집앞 369,000원, 월평국교앞 424,000원, 회동1리 문광호 집앞 436,000원, 봉양 9리 보건소앞에 87,000원, 애산1리 제일관광앞 339,000원, 애산 2리 퇴수변 설치공사 256,000원과 527,000원, 덕송리 정수장 여과지 보수하는데 5,850,000원, 봉양1리 한의원 앞 100,000원, 봉양7리 향교앞에 377,000원이 투자 됐습니다. 고한읍을 말씀드리면 고한13리 북부사택 제수변 보수에 375,000원, 16리 한샘교회 321,000원, 8리 소비조합 329,000원, 고한 종고앞 147,000원, 고한14리 고토일 95,000원, 고한16리에 어변 338,000원, 고한7리 중갈래 지선 837,000원, 고한8리 제수변 1개소, 359,000원, 고한6리 중앙사택관로 이설공사 4,716,000원, 고한25리 물한이골 154,000원, 두문 삼봉배수지 보수공사 356,000원이 투자됐습니다. 사북읍은 사북7리외 3개리 8개소에 2,580000원, 사북 10리외 3개리 11개소에 3,650,000원, 사북3리외 3개소에 3,18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남면은 무릉3리 송배수관로 보수에 1,753천원이 투자되었고 무릉3리 제수변 보수에 54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북면은 구절1리 8반에 1,451천원에 관로 55m를 보수했습니다. 구절1리 9반에 327,000원, 구절1리 8반에 253,000원, 구절1리 8반에 423,000원, 구절1리 8반에 139,000원을 투자해서 관로 보수를 했습니다. 북평면은 북평3리 8반 전제철씨 옆에 194,000원,북평2리 3반 전제문씨 옆에 302,000원, 북평2리 2반 도석룡씨 옆 120,000원이 투자됐습니다. 임계면에 송계6리 제수변 보수에 370,000원을 들여서 1식을 보수했습니다. 상수도공사 하청시공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 7%에서 2년거치 10년 상환을 우리가 차용을 했고 토지균형개발에서 5%에 5년거치 10년 상환에 차용을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 발전기금에 3%에 5년거치 15년 상환을 조건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년도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에서 '8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차용한 것이 6,742백만원이 되겠고 토지균형개발기금에서 2,371백만원, 농어촌지역 발전기금에서 1,782백만원을 차용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환은 '80년도부터 '94년도까지 4,362백만원을 상환했는데 원금이 2,618백만원, 이자가 1,744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 다음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 '80년도부터 '94년까지 39억 1,9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원금은 25억 4,300만원, 이자가 13억 7,600만원, 토지균형 개발기금은 이자를 9,800만원을 상환했고 농어촌지역 발전기금은 원금이 7,500만원 상환했고 이자는 2억 7,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상환잔액을 말씀드리면 총계가 원금 이자해서 6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원금이 21억 2,000만원, 이자가 7억 3백만원, 토지균형개발 기금에서 22억 7,300만원인데 원금이 15억 6,000만원, 이자가 7억 1,300만원, 농어촌지역 발전기금에 14억 3,700만원 중에서 원금이 11억 6,100만원, 이자가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상환할 것이 원금이 4억 3,700만원, 이자가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에 원금이 3억 7,900만원, 이자가 1억 4,800만원, 토지균형개발 기금에 이자만 7,800만원, 농어촌지역 발전기금에 원금이 5,800만원, 이자가 3,500만원이 상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원금이 28억 9,400만원, 이자가 6억, 3,900만원이 상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m/m가 623개, 20m/m가 24개, 25m/m가 35개, 50m/m가 3개, 75m/m가 2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공무소별 공사시행 현황 및 애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은 총 19건에 공사비 20,241,400원, 수수료가 459,000원, 관급자재대가 843,200원, 분담금이 5,580,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은 13건에 공사비가 7,679천원, 수수료가 117천원, 관급자재대가 168,250원, 분담금이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은 6건에 공사비가 1,233,300원, 수수료가 54천원, 관급자재대가 69,600원, 분담금이 36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총 18건에 공사비가 7,366,660원, 수수료가 162천원, 관급자재대가 208,800원, 분담금이 1,080천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17건에 공사비가 9,440천원, 수수료가 207천원, 관급자재대가 283천원, 분담금이 1,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8건에 공사비가 3,952,900원, 수수료가 81천원, 관급자대가 113,400원 분담금이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은 9건에 공사비가 2,381천원, 수수료가 81천원, 관급자재대가 104,400원, 분담금이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9건에 공사비가 5,478천원이고 수수료가 81천원, 관급자재대가 108천원, 분담금이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공무소 운영상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설 및 보수공사 건수가 월 4-5회에 미쳐 수도공무소를 유지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바 지구별 공무소를 선정 대행함이 타당하다고 예상되나 읍면별 거리 관계로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공무소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수도공무소에 굴삭기 2대, 천공기 1대, 파이프렌치 6개, 몽키스 페너 4개, 파이프 미싱 1개, 양수기 1개, 발전기 1대가 있습니다. 고한수도공무소에 종업원수 2명, 천공기 1개, 파이프렌치 5개, 몽키스페너 6개, 파이프 미싱 2개, 양수기 2개를 확보하고 있고 사북읍 신우수도 공무소에는 종업원수가 2명이고 파이프렌치 12개, 몽키스페너 5개, 파이프 미싱 1개, 양수기 2개, 발전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동읍 영동수도공무소에는 종업원 5명이고 천공기 1개, 파이프렌치 8개, 몽키스페너 2개, 양수기 5개, 발전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면에 남면 수도 공무소는 종업원이 4명이고 굴삭기 1대, 천공기 1대, 파이프렌치 5개, 몽키스페이너 2개, 파이프 미싱 1개, 양수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면 대복수도공무소는 종업원이 7명에 굴삭기 2대, 파이프렌치 15개, 몽키스페너 10개, 파이프미싱 1대, 양수기 3대, 발전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료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료 체납현황은 40,780,23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정선읍에 4,695,140원, 고한읍에 9,806,590원, 사북읍에 6,176,920원, 신동읍에 11,006,490원, 남면에 5,449,710원, 북면에 235,990원, 북평면에 597,600원, 임계면에 2,811,79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수도료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사유는 광산지역 합리화로 인한 주민 이주로 체납액 과다 발생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36p 읍면별 상수도 요금 징수실적 및 근무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요금징수실적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지금 징수율이 9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 현황은 정선읍에 기능직이 5명, 시설지에 3명이 있고 청원경찰은 없고 기타 1명이 있습니다. 고한읍은 6명에 기능직이 4명, 청원경찰이 시설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읍은 11명인데 기능직이 6명이고 청원경찰이 2명, 기타 시설지에 3명이 있습니다. 남면은 4명인데 사무실에 2명, 시설지에 2명이 있으나 청원경찰이 시설지에 2명이 있습니다. 북평은 5명인데 사무실에 2명, 시설지에 1명, 청원경찰이 시설지에 2명이 있습니다. 임계면은 4명인데 사무실에 2명, 시설지에 1명, 기타 1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1명이 있습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상환내역과 미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177,390,055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43,774,714원, 이자가 133,615,341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별 미수내역은 저희군에 49,165,249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13,268,028원이고 이자가 35,897,221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39p에 광동댐 상수원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급은 3,198천톤이 되겠고 금액은 316,87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가 1,919천톤에 479,133천원이 되겠고 누수가 40%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26,62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단가는 톤당 99원이 되겠는데 부과는 톤당 250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40%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 및 누수탐사로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p에 관내 샘터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수질검사 내역은 북평 숙암샘터와 고한읍 고한25리가 되겠는데 적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숙암샘터는 북평면 숙암리인데 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수질검사도 전부다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41p 국민수해주택 개량지 지목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주택수는 729동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이전주택은 558동이고 지목변경 미필주택은 171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99동인데 변경필이 71동이고 미필이 28동이 되겠습니다. 미필은 사북읍이 32동, 신동읍이 57동, 동면이 1동, 남면이 38동, 북면 12동, 북평면이 3동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군에서 일괄지목 변경 곤란한 것을 말씀드리면 수해주택은 건립시 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건립한 개인주택으로서 지목변경은 소유자가 신청하여 지목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답등 농지일 경우는 농지전용, 임야일 경우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군에서 일괄 지목변경처리는 곤란하겠습니다. 수해주택중 일부주택은 소유자가 수차례 이전되고 무단이주 등으로 소유자 소재가 불명한 공가는 지목변경이 어려움도 따르겠습니다. 처리계획 및 대책은 주택 부지가 전, 답임 등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목변경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처리절차를 보고드리면 건축물 발급대장은 읍면에서 해야되고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겠습니다. 신청내용검토 및 부서간 협의는 재무, 산업, 산림, 도시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재무과에다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268세대인데 보니까 탄광 지역 같은데 분양이 안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산지역 쪽에서 APT를 신청하면 지양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12번에 보면 광동댐 원수에 따른 누수현황인데 40%가 누수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천이 되는데 이것도 막대한 예산낭비인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40%가 누수현황이 되는데 0%까지를 치를 때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계시던 김진경 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정선군 관내에 상수도 관로망을 작성해 놓겠다 하셨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p하고 38p하고 수도료 체납하고 주택융자금 체납액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도료가 4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는데 우리가 년간 징수하는 수도료가 10억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체납액이 크다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것은 '94년도 체납분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 이게 거의 광산지역인데 물론 떠나간 사람도 있고 납입하기도 어렵고 그 중에 공가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도저히 못 받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없어 치우는게 낳겠어요. 서류상으로 놔두면 뭘 해요.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그리고 주택융자금도 받아들일게 1억 7천되고 체납이 5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치워야지 괜히 공무원들 인력낭비이고 가서 못 받고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못 받을 것은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행정 무드를 해야되겠다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실 것은 광동댐 누수가 40%인데 0%로 했을 때 거기에 년간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와 상수도 관로망을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한, 사북에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관로가 집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해도 집 밑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0%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고한, 사북 같은데는 지대가 폐석 같은 것을 해서 물이 새면 밑으로 새기 때문에 위로 비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가 새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0%까지 투자액은 얼마냐 하면 누수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액수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상수도 연체료 갚은 것도 어느 정도 되는데 광산지역 복지를 위해서도 해야 되잖아요. 년도별로 얼마씩 해야 되겠다면 과감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다른 면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임계면에는 내년도에 해야될 것이 시가지를 도읍정비를 하면서 관로 200m를 전부다 바꿨는데 원수에서 내려오는 관은 150m로 되어 있어 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 내놓고는 내년도에는 고한, 사북에다 노후관 교체를 해 가지고 40% 누수라는 것은 저가 담당과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체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로도 작성은 항공측량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관망도 작성이 1억 2천만원이 투자돼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도급자는 한진엔지니어링이 되겠고 사업 지역은 고한, 사북이 되겠고 현공정은 85%이며, 12월 24일날 납품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2p에 사북하고 고한에 각 100세대씩 지었던 아파트는 회사가 일우공영과 신우건설에서 따로따로 지었는데도 유독 따로지은 두 회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신문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만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는 보수가 거의 다 완료되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전화를 두통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또 한번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광동댐 원수에 따른 누수현상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기기에 대한 꼬집기보다는 기공가사택이 있는 데에도 원수쪽의 파이프가 들어가고 집밑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사택을 지었던 부분에는 과거에 수도가 오기 전에 물이 나던 곳이 많습니다. 옛날에 살던 곳도 그대로 열어 높음으로서 물새는 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수파이프는 막아버리고 간이상수도로 권장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도 빨리 고려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고한, 사북쪽에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그러한 쪽에 근본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원수를 막을건 막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p에 보면 재정비 추진실적 및 계획서에서 도시계획 말입니다. 사북, 증산, 임계 도시계획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완료가 거의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한번 공람을 한번 한다라고 했는데 언제쯤 하는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언제쯤 될 것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실적계획에서 많은량을 교체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교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방법론을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도료를 체납해서 4천여만원 이상이 됐는데 퇴거할 때 미리 좀 챙겼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받아내요. 퇴거하려면 본인들이 와서 하는데 그때 왜 못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내 것 아니니까 주민계에서는 상수도계하고 연결이 안됐다던가 이게 사전에 교감만 이루어졌다 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떠났으니까 못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발생되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38p 주택융자금 상환내역에 미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미수금액이 작년 감사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나와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질문 끝났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계장이 12월 1일자로 새로 왔는데 서계장은 고한, 사북쪽에도 수도업무를 많이 봤고 이래서 제일문제가 돼서 수도관으로 들어가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항공측량해서 관로도 있습니다만 실무가 더 가할 것 같아서 여기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누수를 방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과에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일정을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4천만원이 되는데 직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징수에 대한 의욕만 가졌다면 이렇게 체납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주민등록 담당자와 적극 협조해서 퇴거시에는 반드시 징수토록 하겠고 공가가 돼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 처분하도록 의회에 승인을 얻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고한, 사북에 투자된 것은 광산지구 정비사업에서 얻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광원임대 APT 하자보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점검표가 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입주세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받아서 지금 사북에는 4세대가 집이 비어서 주인이 없어서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고 고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면 일우공영하고 건축업자가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상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세대가 불편한 세대가 없다 다됐다고 할 때까지는 상주해서 계속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금년 년말까지 보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기본설계부터 관련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만은 인도를 설치를 안 했어요. 학생들이 돌아다니도록 당초에 설계가 되고 이쪽 후문으로 내던가 담벼락을 깨서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애초에 설계 때 그러한 것이 반영이 안 되는 요즘 편한 세상에 누가 돌아서 학교에 다니겠어요. 기 하자보수를 12월말까지 완료한다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요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광동댐 원수 누수부분에 대해서 왜 서 본위원이 했나하면 담당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좀 일찌기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이 됐었다 하면 간이상수도로 교체하고 원수를 끊어버리면 이런다고 봤을 때는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찌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1p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아까 이러한 사업비는 되도록이면 상수도관로 교체 이런 부분은 진흥사업비 이런데서 쓰지 않고 이제 진흥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광산지역의 대체산업에 어떤 주민의 소득사업 이런데 쓰여져야지 기반시설은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우선 편리하다고 해서 전용을 해버리니 다른데 대체산업은 하나도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료 체납현황에 징수대책에 그 대책안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큰 회사에서도 한 사람이 퇴직을 하면 몇 개과를 다 돕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과마다 미수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다 도장을 받아오게 해서 거기에 얼마 도장찍어 주면 퇴직금에 다 계산이 되는데 바로 수도계나 주민계는 옆에 붙어 있습니다. 수도계에 가서 이 사람 퇴거할려고 하는데 뭐 없느냐 이 정도만 물어도 4천여만원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돼요. 이번 달부터라도 빨리 읍면장 회의를 소집하시더라도 지금 사북같은 경우 월 200명이 빠집니다. 그러면 200명이 빠져 가는데 지금도 수도료 못 받고 있는게 도래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치가 되어야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도시과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설묘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산 15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예정규모로서는 약 7만 2천평이 되겠는데 부지면적은 12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시 묘역수로서는 약 14,000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불협의로 북평면 장열리가 '94년도 3월에 반려가 되었고 공설공원묘지 부지 재선정 추진은 5월-10월달까지 했습니다. 3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련법규 등으로서 검토를 해본 결과 천포리가 되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부지확정으로서는 11월 1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11월중 개발위원회등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공설공원묘지 선정의 타당성 및 입지여건의 우수성, 사업규모 설명을 했습니다. 마을대표자 및 지역인사 간담회 개최는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실시 및 진입로 부지매입 추진은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공설공원묘지 견학은 '94년도 지역대표자, 마을주민, 공무원 및 관계자등 충북 청원군 공설묘지등 견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데 지급 인원은 4,553명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용은 분기별 1인당 36매로 월12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으로서는 243,715천원인데 도비가 73,114천원, 군비가 170,60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용으로서는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액은 250원인데 60원이 더 추가되어서 310원이 되겠습니다. 수령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인장지참 수령하고 원거리 및 거동 불편자는 리장이 대리 수령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은 노인회 및 경로당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도모를 위해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회를 지원하여 사회에 봉사한 노인에게 안락한 노후를 보장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지원총괄은 117,95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노인회 운영으로써는 년 6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은 월 30만원이고 여 사무원도 월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노인학교 운영비로서는 백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회원 교육비로서 120만원이 년 2회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노인 분회로서는 활동비 10명에 400만원이 나갑니다. 경로당으로서는 105,753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는 1,800만원, 경로당 난방비에 9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에 7,675만 3천원,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에 2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개소당 월 2만원씩 년간 24만원 나가고 경로당 난방비에 년중 6만원씩 해서 년간 12만원이 나갑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운영 및 증설현항 입니다. 노인회 조직현황은 노인회 군지부 1개소, 읍면 노인분회 9개소, 경로당 75개소, 노인회관 설치 대상지는 읍면 노인분회 9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현황은 '94년도 북평면, 노인회관 1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따기가 어려웠는데 유돈대 의원님께서 따가지고 오셔서 1동을 건립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읍면단위 노인회관 설치로 각종 행사 및 회의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회관내 공동작업장 설치로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도 증대와 사회에 봉사한 노인들에게 건전여가 활동 공간 제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 신축된 북평면 노인회관을 제외한 전 읍면에 확대 설치와 노인회관 신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년차적으로 국도비 보조시 신축 추진과 노인회관 신축시 부지사유지 및 군유지확보 읍면을 우선적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나온바와 같이 계가 69명이고 세대주가 30명이고 세대원이 3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으로서는 정부보조가 년 세대원별로 쌀 120㎏, 정맥이 30㎏, 부식비로서는 299,300원이고 김장비로서는 17,500원, 이번에 빨노파에서 김장을 보내주셔서 30세대 전부 하도록 되었습니다. 월동피복비는 20,000원, 학용품비는 국교생에게는 14,090원이 되고 중학생 23,740원, 고등학생은 23,840원이 지급이 됩니다. 피복비는 49,790원, 영양급식비는 68,640원, 교통비는 86,4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보조로서는 연탄 915장에 617,630원, 연료비는 가스비인데 40,500원이 되겠습니다. 국교생일 경우에는 좀 낮고 중학생은 조금 더 높고 고등학생은 더 높게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보조로서는 간부공무원 34명이 현금외 10종으로서 12,240천원이고 일반후원자 40명이 현금외 15종으로서 9,600 천원이고 한국복지재단 61명이 현금 7,320천원이고 기타 선물세트외 5종에 5,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대별 년 후원금액은 1,008천원인데 월 84,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및 운영실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도 정선어린이집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7군데가 증설됐습니다. 내년에는 임계까지 하게되면 8군데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운영비 보조로서는 인건비 50%가 되겠습니다. 원장 1명, 보육교사 2-3명,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으로서는 2세 미만은 130,650원, 2세는 121,090원, 3세 이상은 32,59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아동,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아동은 월 5,000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80% 보조로서 시설당 200만원을 년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정부보조와 인건비 자부담 10%, 기타 종사자가 인건비 100%를 일반가정의 아동보육료 및 가구당 월평균 80만원 미만 가정의 아동보육료 50%로 충당하여야 함으로 시설별로 어려운 실정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정상운영을 하려면 정부표준 보육료 금액을 수납하여야 하나 정선군 실정에는 맞지 않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년령 구분은 2세 미만이 정부표준 보육료를 156,340원, 군 보육료는 12만원, 2세는 149,180원이 정부표준 보육료이고 군 보육료는 10만원, 3세이상은 84,810원인데 정선군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문제, 현재 잔량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분기별로 주게되면 거의 나갔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리장들이 대리 지급한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주민들 동태도 파악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급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5p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별 지원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학생이 130만원, 중학생이 140만원 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한건지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자 보조해서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육시설 운영에 보육시설이 7동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하자면 몇 명 이상이 되어야만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시설이 가능한지, 지금 보니까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월평균 10만원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데 희망하는 아동도 있으면 모집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시설기기도 있겠고 우리가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소득층 아동이라던가 80만원미만 아동가정이 아니라도 그 외에 가까운 쪽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아동들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개방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묻고 싶고 운영실태를 보면 정부표준 보육료하고 정선군 보육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 정선군에서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책정하는거냐 아니면 각 시군 공히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정부표준 보육료 정도는 인상을 해 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담당부락 공무원들이 가지고 나가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노인분들이 줄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드리지 않았으니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녀가장 세대 말씀하셨는데 애들이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후원자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후원자일 때는 대부, 대모가 되어서 그 애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월 한번씩이라도 꼭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노파라는 후원단체에서 그 소녀가장세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것은 일반들이 되겠고 자진에 의해서 됐습니다. 사실은 소녀가장세대는 지원이 충분히 되는데 모자 세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모자세대는 남성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좀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자세대까지 저희들이 관할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다른데 모자세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자세대에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거의 못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녀가장 세대는 안됐다 내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후원자들이 있어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후원자 보조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하는 그 돈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이 이만하면 만족한지 모자라는지 알고 싶거든요.

돈이라면 만족은 없겠죠? 그런데 요번에 미혼모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이상 교육을 보낼려고 했더니 고한에 있는 한 아이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도 회피할 뿐더러 얼마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통장에 다 넣어주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계신 분은 할머니가 관리하고 또 이모부나 친척이 있는 분은 그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해도 얘기를 안해요. 그 사정은 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법정 저소득층이고 가구당 80만원 미만의 가정 아동들만 들어갈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을 지원하는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하고 후원단체가 지원하는 것하고 전부 하면 년간 200만원이 안되면 월 20만원 기준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정부에서도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게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육시설 이용하는 학생들 경우를 따져볼 때나 우리 소년소녀 가장을 따져볼 때도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검토를 해봐서 애들에게 아무래도 풍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는 중학생까지는 무료로 다니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은 씀씀이가 있고 2만원 가지고 옷값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 정도면 생활은 됩니까?

예. 생활은 됩니다.

정부 표준보육료 하고 정선군 보육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육시설 말씀이죠. 이게 가정 탁아로서는 10명 미만이 되겠고 어린이집 시설로 했을 때는 5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0.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조성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 표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받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에는 어긋나더라도 가까운데 애들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장열리 공원묘지를 포기하고 천포리로 옮겨가기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부지로서의 당위성이 어떤 것이 나와있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시 향토요리 발굴실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실적요구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는데 향토요리 발굴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불협의를 받게된 것은 거기가 상수도 지역이라는 것과 나무가 잘 짜여져 있는데만 되겠다는 산림과, 도청, 건설과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꿔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당시는 강원도에서 제일먼저 용역을 했는데 다시 내려와서 부지선정을 하는 바람에 세 군데를 거쳐서 후보지를 선정 해봤는데 장열2리도 해봤는데 거기는 5월까지도 눈이 녹지 않고 있어서 올라가는 불편도 있고 북향으로 있어서 묘지는 북향으로 쓰는게 아니라고 하는 여론도 있어서 물색하던 중 마침 군유지로서 제일 큰 것이 신동에 군유지가 발견되었고 예산관계상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천포리를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못 해 본거죠?

예. 못했습니다.

군전체를 조사를 해보고 선정을 했었으면 되는데 한군데다가 3년이 걸려서 추진을 하다가 말년에 가서 갑자기 바꾸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을 3년 동안이나 못했다 하는 거기에 대한 군이 가지고 있는 부담, 지역발전에 대한 저해요인이랄까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남발성이라던가 이런걸 그냥 들어내 보이는 입장이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선정해서 시행을 했었으면 좋은데 그 다음은 군정질의때도 두 번이나 나와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도 안되지만 군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로 짚어볼 것은 다 짚어보고 계획안을 낼 때는 다시 돌아보지 않는 그런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할 때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노인회관이 4p에 보니까 운영 및 증설현황에서 나왔는데 읍면별 노인수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북평면에 신축하게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운영방법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북평면에 노인회관을 하게된 동기는 임계면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임계에서 하겠다고 해서 임계에다 했는데 부락에서 안돼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갑작스레 북평면에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북평면에서 모범경로당으로서 봉투제작을 한다던가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다던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설묘지 추진할 때에 담당 계장님이 누구였었나요?

최종석 계장님인데요. 지금 의료보장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상기 계장입니다.

강계장님 지금 어느 계장님으로 가있죠?

농촌개발계장 입니다.

왜 묻냐하면 말이죠. 물론 과장님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로비도 해야되고 관계법에 대한 모든 것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것을 담당계장이 과장님을 성실히 잘 모셨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텐데 공설묘지가 무려 3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 다녔었고 더 더욱이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토이용계획 같은 것은 기본적인게 아닌가요. 장열리 했을 때는 국토이용변경을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변경 같은 것을 했을 때는 될지 안될지 실무자로서 알 수가 있었을텐데 벽이라고 밀어 부쳐서 안돼 가지고 의회까지도 망신시키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12월중으로 주민 설명회다, 지역인사 간담회도 개최하고 부지매입비 추진하겠다 하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또 민원에 부딪히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30일날 리개발위원회를 해봤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소신없이 잘못 추진하다가 북평 장열리 모양새가 비춰지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예. 공설묘지 추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충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건을 한 자리를 선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위치는 선정했습니다. 공설묘지 추진과정이 위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혐오시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지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신동읍 천포리 지역은 저희들 계획에서 2개의 우회도로 마을안길 통과하는 도로와 또 조동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24개의 구간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때도 부락의 면모를 일신하는 주택개량 사업이나 정주권 사업같은 그런 규모의 사업을 제시하면서 부락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하자 이렇게 주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포리 지역이 지금까지 모든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장, 저탄장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후에 그곳에 개발적인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적인 주민들의 불신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먼저 선보여라, 보이고 나서 이것을 이야기하자 이런 것이 지난번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환경적에 대한 것은 자신을 가지고 있으나 부락에 대해서 직접 마을안길을 뚫고 들어가는 길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회로 설치나 다른 협상할 수 있는 카드제시가 선정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두번째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느냐 이런 점도 심사숙고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행정적인 시간낭비만 하는 그런 결과와 예산적인 낭비도 초래할 수 있고 해서 현재 대안적인 요소로 후보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도 추진하면서 대안적인 요소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추진되어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좀전에 계장님 답변에 안심을 놓습니다만은 천포리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죠, 또 이게 만에 하나 본 의원이 물었던 것이 아까 담당계장이 지적한대로 거기에는 저탄장이 있고 분뇨처리장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환경과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 확장도 더 한다고 하고 소각로도 그쪽으로 이전이 된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서 다시는 꼴볼견이 나오지 않도록 과거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감히 위치를 변경해야 되겠다면 빠른 시간내에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추진은 '95년도 2/4분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안되면 옷 벗고 나간다는 식으로 확실히 추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읍면별 노인...,

예,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답변해 주세요.

읍면별로 대상인원이 정선읍이 1,070명, 고한읍이 400명, 사북읍이 370명, 신동이 740명, 동면 300명, 남면이 380명, 북면이 330명, 북평면이 400명, 임계가 563명해서 4,553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전에 공설묘지 부분도 일관성 없게 추진하는데 노인회관 문제도 그래요. 노인회관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인들 얼마 안 되는 곳에 노인회관 지어놓고 정선군 노인회관 해서 동네사람들 활용하게 하자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차원이 있다면 신월리 쪽이나 북실리 쪽에다 만들어서 노인이 많은 곳에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노인들 적은 곳에 지어서 이걸로 인해서 노인들집 불협이 생기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공평했다 이런 것은 됐다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임대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린바도 있고 지금까지 답해온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장열리에 선정을 하였다가 추진해온 과정을 기록된 내용과 신동으로 옮겨가게 된 동기를 자세하게 기록상으로 남겨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들이 있을테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가정복지과에 대한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고광성 입니다. 산업과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농가별, 항목별 지원사항외에 19건이 되겠습니다. 4p를 봐주십시오. 농축산 농가별, 항목별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할려고 하다가 정선농협에서 안되고 임계면에서도 안되고 해서 남면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한 전주영외 4명으로 해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임계면에 1개소가 설치 됐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남면 무릉2리에 1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잠업단지 조성은 남면 광덕2리에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고 천마재배단지는 정선읍 용탄2리, 신동읍 고성2리, 동면 몰운2리, 남면 무릉2리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버섯재배단지 조성은 신동읍 조동6리에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마을공동개량 저장고는 임계면 도전2리에 1개소를 했고 농산물 건조저장고는 동면 화암3리에 1개소를 했고, 녹색산나물 가공공장 설치는 동면 몰운2리에 설치했고 볏짚 수거기는 북면 고양리 한화단지에서 구입했고 수송차량도 1대를 북면 고양리 한화단지에서 구입했습니다. 축사신축은 북면 고양리 최창식 60평, 북면 여량5리 정동철 60평, 북면 봉정리에 손재웅 60평, 북면 여량5리 윤종표 60평, 북면 남곡리 김원기 60평, 북면 봉정리 이부규 60평, 북면 유천3리 안학선 60평, 북면 여량1리 임영규 60평, 북면 고양리 김연우 60평, 그 다음 축사신축외 6종인데 임계면 용산2리 윤중만, 봉산2리 김성용, 골지2리 함종구, 송계5리 임기석, 반천1리 배신환, 송계4리 이일규가 되겠습니다. 계사신축외 3종은 정선읍 봉양3리 최동완 초지조성은 신동읍 예미7리 박영한이 1.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에 금년도 지원한 사업내역입니다. 여량조합에 경기도 구리시에 대도시 직판장을 1억 5천만원을 무이자 융자를 해줘서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옥수수 포장재에 지원을 30,270매하고 산채 포장재에 35,000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사업별 자금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1개소, 기계화 영농단 12개소, 기계화 전업농 22명은 100% 완료했고 일반농가 반값지원은 일부는 집행되고, 미집행은 농기계 구입은 다 했는데 농협하고 공통퇴비 제조장은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해야 할 사업입니다. 방제기대 10대도 완료했고 방제복 290착도 완료했고 공동방제 260㏊와 규산질 비료공급 257톤에 대해서도 완료했습니다.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1개소는 지금 집행중에 있고 잠업종합단지 조성은 완료했고 생약공판장 및 약초시장 신축공사 1개소에 625평도 완료했고 답이작사료작물 70㏊는 지금 파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을 앞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식용 기자재 지원은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반납을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영농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냉해피해 우심농가 위로금 지급을 324호에 42,400천원을 지원했고 '93년도 냉해피해농가 영농자재 비료공급에 1,483호 36,045포를 지원했고 '93 냉해피해농가 벼종자대 지원에 1,483호, 28,451㎏을 지원했고 병충해 방제복 290착, 농약안전사용정비 10대, 대형하우스 공급 40동, '94 서리 피해 농가 대파대 지원 60.2㏊, 공동보관 창고 1동 60평, 일반농가 농기계.반값지원 공급 285대, 기계화 전업농 육성 22명, 농기계 영농단조성 12개소, 버섯재배사 설치 480평을 지원했고 버섯현대화시설 1개소에 융자 1억 4천이 나갔고 생약재배자금 융자가 67.1㏊에 대해서 나갔고 생약건조장 설치 1동 60평을 융자사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70㏊, 볏짚암모니아 550기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 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사항은 농산물 직판장 및 향토식당이 5건, 주차장 및 주유소 7건, 숙박시설 1건, 휴게소 설치 2건, 유료낚시터 1건, 공장부지 2건, 광산개발목적 2건, 기타 9건해서 총 29건을 허가했습니다. 농지일시전용허가 사항은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18건, 현장사무실 및 부대시설 설치 9건, 기타 1건해서 28건을 일시전용을 했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자금 및 년도별 회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자금 지원인원은 279명이고 총 지원금액은 3,165백만원 입니다. 농민후계자 년도별 회수실적은 지금까지 총 후계자 중에서 탈락시킨 사람은 47명에 금액은 3억 5,600만원이 되겠고 회수는 37명에 2억 4,900만원이고 미회수가 10명에 1억 670만원이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미회수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지원사항 및 부실후계자 조치가 되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지원사항은 금년도에 지원하는 인원이 34명에 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실후계자 조치는 지금까지 총 47명을 정리를 했는데 기존 43명, '94년도 상반기에 4명을 했습니다. 전번 의회 질의때에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우리가 읍면에다가 후계자 조사지침을 내려서 10.5-10.24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부실후계자 조사해서 명단이 올라온게 7명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12월중에 다시 군에서 재조사를 나가서 명년도에 농어촌발전 심의를 해서 탈락을 시키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및 일반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1읍면 1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면 화암지구에 영지버섯 재배단지를 했고 임계리에 당귀재배단지 20호를 했고 고한리에 여름 양송이 재배를 5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일반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는 관광농업육성 사업으로서 2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정식승인 사업은 동면 몰운대 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 150, 자부담 118백만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정선읍 회동리에 가리왕산 관광농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융자 100, 자부담 20백만원을 농산물 판매장 및 향토식당을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북평면 졸드루 관광 농원을 지정승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p 입니다. 녹색산나물 가공공장을 소득사업으로 해서 동면 몰운리에 할 계획이 있고 임계면 가목리에 메주가공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는 소득금고에서 4,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네번째 정선황기 한우.비육단지를 위해서 임계 백복령 한우영농 조합법인 20명과 북면 고양산 한우영농 조합법인 13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한우고기전문 판매장 설치 2개소와 축사시설 개선사업 지원 15동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농촌개발 5개년 계획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가 37명, 위탁영농회사 설비 1개소, 기계화 영농단 조성 12개소, 기계화 전업농 육성 22농가, 농기계 반값지원 285대,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1개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14개소, 공동퇴비장 1개소, 토량개량제 1,818톤, 객토 109㏊, 병충해 공동방제 260㏊, 방제복 290착, 방제기공급 10대, 산림과 간벌사업 130㏊, 임도사업 1.5㎞, 육림사업 885㏊, 작업특용작물 지원 1개소, 농산물 규격출하 32, 420매, 관광농원 2개소, 버섯지원사업 1개소, 버섯재배사 5동, 생약지원사업 90명, 생약건조장 1동, 농어촌도로 5.3㎞, 정주생활권사업 1개소, 농촌가로등 89등, 농촌오.폐수처리지원 1개소, 임업 인력육성 1명, 조림사업 309㏊, 관광농원 2개소, 일반경지정리 50.4㏊, 농업용수개발 1개소, 생활용수개발 1개소, 밭 기반정리 37㏊,농기계 부품확보 10대, 농기계보관 설치 지원 3동 해서 농촌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지력증진 및 객토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1,817톤에서 석회질 비료가 1,560톤, 규산질 비료가 257톤이고 객토가 109㏊, 유기물 생산 161,000톤입니다. 휴경지 실태 및 활용대책 입니다. 전.답은 생략하고 휴경지 사유별로는 노동력 부족이 33필지에 18.1㏊, 부재지주가 35필지에 17.4㏊, 기계화 곤란이 6필지 23㏊ 인데 이중에서 경작가능 면적은 25㏊가 되겠습니다. 활용대책은 농업쪽으로 활용해서 관상수 식재, 약초, 호박등을 심고 농촌지역 자생 조직 및 부녀회 등 대리경작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공판장 공사추진 및 설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432-1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3,420평, 건물이 625평인데 공판장, 상가, 전시장이고 기계설비가 7종 55셋트 입니다. 냉풍제습건조기 36셋트, 밧트후레임어망 셋트 36셋트, 열풍건조기 1대, 박피기는 역회전용 5대, 편회전용 3대, 원반절단기 2대, 비닐밀봉 포장기 1대, 콤베이어 1대, 판수동 저울 500㎏ 1대, 200㎏ 3대, 전자식 저울 100㎏ 1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338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는 '93.9.20-'94.6.15일에 준공을 봤습니다. 사업개요는 설계는 (합)건축사사무소 부광에서 했고 설계내용에 공판장은 기계실 및 건조실, 창고는 후면에 배치하고 조립식 판넬조로 설계하고 공판장과 사무실은 전면에 배치, 기계실과 부품의 반입반출등 상호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했습니다. 내용은 공판장 41평, 사무실 12평, 창고 50평, 건조실 20평, 기계실 20평, 가공실 30평, 기타 23평이고 시장에는 점포가 300평이 되겠는데 관리실 14평, 화장실 15평, 기타가 14평이고 전시판매장을 전시실 48평, 자료실 14평, 숙직실 및 화장실 8평, 기타 16평이고 전기설비는 단상 3선식으로 했고 통신설비는 한국 전기통신공사의 기준에 따라 설비했고 소방설비는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설비로 소방법규에 접합하게 설계 시공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2.6.22 UR 대응 사업 계획이 도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생약공판장을 할 계획으로 해서 규모는 180평으로 기계시설해서 총 사업비는 2억 6천만원을 계획을 세워 '92.12.3날 도에 보고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공판장과 약초시장을 같이하는 안을 해 가지고 공판장 200평과 상가 320평을 사업비 11억 5,3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도에다 변경 보고하면서 잠정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2.12일날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약초 시장과 공판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13억 3,800만원인데 국고가 1억, 도비가 6억 3,800만원, 군비가 6억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애산리에 있는 군유지를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이 원래 하천 폐천부지기 때문에 용도폐지 요청을 해서 폐천부지 고시와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대부계약을 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폐천부지를 '93.11.15자로 매입을 했습니다. 약초시장부지 성토는 '93.6.1-30일까지 성토를 했습니다. '93.8.1-20까지 위치에 석재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상물 철거를 하고 '93.7.31부터 공판장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건축공사는 '93.6.16에 성과품 검사를 하고 '93.7.26일날 건축설계 설명회를 군청회의실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93.8.12-'93.9.20날 건축 및 전기공사 계약을 하고 '93.9.20날 건축 및 전기공사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93.11.5날 통신 및 소방공사 계약을 하고 '93.11.1 건축공사 감리계약과 설계변경 요구 접수를 하고 설계변경 1차 시행을 했습니다. 관급자재 조달 요청을 했고 생약가공기계 구입의뢰를 '93.11.27날 했습니다. '93.12.13일은 생약가공 기계구입 계약을 했고 '93.12.10 월동기를 해서 공사중단 명령을 해 가지고 '94.3.21에 공사를 재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94.4.14날 기성검사를 해서 금액을 지원했고 다시 2차 설계변경을 위해 '94.6.15 준공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정선군 생약영농조합법인에서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으로서 정선 농협에서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330만원 정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여량농협에서는 9월 15일에 개장을 하는데 경기도 구리시에 200평 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없지만 기금은 615천원이 흑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직판장은 4개소가 있는데 고한읍 싸리재 고한시장 조합이 운영하고 동면 몰운1리 부녀회, 북평면 숙암리 농민 후계자, 숙암리 부녀회, 임계면 가목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및 관광지 직판장은 광하주유소, 그림바위 주유소, 화암약수, 화암종류굴, 관광열차 이용객 판매를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추진 실적은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별 판매실적은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1억 7천만원을 판매했고 새마을지회에서 2억 8,700만원, 위탁영농회사에서 1억 400만운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직판장 준공은 덕우리에 있는데 100평 규모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11.4날 준공했으며 농민후계자 정선군연합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규격출하사업 소포장재 해서 543,000매를 지원했습니다. 주유소 판촉용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9개 주유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장재는 50,000매를 제조해서 여량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물 설치는 2개소인데 저장고 1개소와 건조장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중요 출품품목은 냉동 찰옥수수, 황기, 고추, 솔잎죽, 솔잎차등을 7,866천원 판매했습니다. 출품입상 내역은 판촉부분에서 여량 냉동 찰옥수수가 금상을 받았고 포장재 부분은 토종꿀이 은상을 받았고 민예부분에 돌화병이 동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초지조성 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초지현황은 지금까지 총 93호에 면적이 583.16㏊ 입니다. 사유지가 75호에 442.74㎏ 이고, 군유지가 18호에 140.20㎏ 입니다. 초지관리 상태는 상급초지가 15호에 148.31㏊로서 25.4%이고 하급초지가 37호로 148.31㏊에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급초지내역은 외지인 소유가 10호로 축산(초지관리) 포기가 20호, 타작물 재배가 11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량조치 대책으로서는 초지 기능상실 13농가 26.95㏊는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24호 191.29㏊는 시정지시를 했는데 시정 지시를 해서 안될때는 재조사를 해서 대리 관리자 지정공고해서 2차, 3차까지 해서 그것도 안될때는 초지를 취소하고 산림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어양식장 정기점검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13개소에 합동조사를 2회를 나갔고 수시 지도를 10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미비한 것이 적발된 것은 8건이 나왔습니다. 청때 발생이 14건, 슬러치 1건, 기타 6건이 있었고 조치내용은 경고 5건, 제거명령 2건, 시설개선 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및 추진 계획입니다. 소규모 축산 폐수처리시설 지원현황은 지금까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괄호안은 지도소 자력 및 지원분입니다. 추진대상은 43농가인데 소 10두 이상 농가가 32농가, 돼지 50두 이상 농가가 11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소 10두 이상은 27농가가 설치했고 돼지50두 이상은 11농가가 설치했습니다. '95년 계획은 3개소를 더할 계획입니다. 토봉용기공급 지원현황은 '93년도에 26농가인데 구절과 숙암에서 했고 '94년도에 26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내 축산단지시설 현황은 저희 관내는 축산단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p 를 봐주세요. 농지전용허가가 19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유료낚시터 대상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대상지와 허가자와의 자료를 끝난 뒤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31p 초지조성관리 사항인데 제가 먼저 이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초지관리가 잘 안되면 말이 많고 이것을 초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이걸 자료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93농가에 583㏊ 이면 거의 평수로 170만평 대단한 평수인데 지금 초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급, 중급만 관리하고 하급초지는 거의 관리 안하고 보자 이 얘깁니다. 하급초지를 내놓고도 상급.중급만 해도 백만평은 된다해서 어떻게 보면 불량조치도 있는데 그건 관계없고 사실상 백만평이란게 되어 있다면 그게 잘되고 있는지 물론 관계공무원 인력문제라던가 관리상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급.중급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되고 있는 초지를 모드를 잡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급이나 중급을 과감히 재검토 해 가지고 하급조치라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해서 빨리 산림복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3p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토봉용기공급 문제인데 지금까지 구절이나 숙암지구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농가에서도 많이 사육하고 있어요. 사육하는 농가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선군 전체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군수는 몇 농가가 되는지 그 외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아울러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낚시터는 남면 고무골 1건이 있고 초지조성 관계는 솔직히 실무과장으로 시인합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것이 과거에는 나무 베어먹기 위해서 한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실한 것이 아니면 안해 줄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배추도 갈아먹고 하는데 전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그 실태서를 다시 해서 아까 나온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으로 복구하는 절차가 1차는 시정지시를 내려 가지고 기간을 둬가지고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다시 재조사해서 공고를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그 다음에 산림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초지문제는 부실초지라 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 못가 봤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해왔는데 철저히 해서 이것은 원상복구토록 하겠고 앞으로 신규허가도 될 수 있으면 억제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농가외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모델은 뒤에 설명을 올린 뒤에 축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봉용기 관계도 지금까지 도 시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토종꿀 보호구역이 숙암과 구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반농가도 필요한 양이 있으면 비율에 있어서 조금씩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산계장 나와서 초지모드를 좀 해주세요.

김태준 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 정선군 모드는 규모가 큰 30㏊ 이상 되는 신흥목장도 있고 신흥목장은 현재 80두 정도 있습니다. 개인 농가로서 임계면 도전리 배현금씨 입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작목으로 많이 하는데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무공무원들은 미리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십시오. 앞으로 농촌경기가 어려우니까 초지 해 가지고 안되면 다 갈아엎고 해서 무자비하게 다른 작물로 하는데 그게 지나치다보면 지역간이나 개인간의 경쟁이 되고 알력이 생기는데 저는 우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정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협지원 사업중에서 여량농협 주돈상 대도시.직판장 임차료 지원해서 실적을 보니까 적자는 면하고 흑자를 보고있다 그러고 정선조합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 두가지 직판장의 운영실태를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봤는지 그것은 원인이 뭔지 실제로 대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해도 그것이 관리자들의 성의문제에 따라 적자가 될 수 있고 흑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은 찰옥수수 그것 같은데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가 다른 재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p에 대형하우스 공급 40동 했는데 이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버섯현대화 시설 1개소도 같이 묶어서 해주세요. 갱도에서 나오는 냉풍을 이용해서 버섯재배를 하는 것은 더 장려하고 할 계획이 내년에는 수립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버섯재배 관계는 도에다 저희들이 알아봤더니까 지금은 상자부 자금인데 진흥원에서 지사님한테 보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지사님 결재가 났는데 예산이 서면 진흥원 계통에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면 저희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p에 읍면별 농촌개발 5개년 계획추진 현황인데 지금 5개년 계획 전반적으로 놓고 보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지역에 현재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치중을 했는데 장기개발 계획이라 하면 현재하고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확대 보급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화훼같은 것도 인근 시군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당없다고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리고 5년 동안 계획이라 하면 우리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화훼를 좋은 지역에 하는데 우리가 그런 좋은 지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을 연구나 검토를 안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 계획을 세웠나 하는 변론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가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광산이 없어졌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가꿔져 갈 것이냐, 적어도 산업과라고 하면 전군의 산업을 다 관장한다고 하는 그런 부서인데 지역경제과는 상공부분이고 그 외는 산업과에서 관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봤을 때는 농촌으로서 끌고 가던지 광산이 망가지면 자연적으로 농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게 우리나라 특성이예요. 그런데 광산이 망가져서 다 없어졌다고 했을 때 농촌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다가 다시 공장지대로 된다던지 2차산업, 3차산업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눈에 뻔히 보인다면 산업과에서 그쪽으로 하겠지 하고 생각을 안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쪽에도 땅은 있는데 거기에 맞는 농업쪽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장기개발을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쭉 봤더니 고한, 사북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고한도 소두문동이나 고토일, 사북에도 화절령이나 지장산이라든지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지역도 사택지역들이 폐허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또 합리화 사업단에서 그것을 철거했을 때 그때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빈땅을 그냥 놔둘 것인가 이건 휴경지는 분명히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것을 권장해서 필요하면 지원해줘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홍보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함백도 마찬가지로 개발할수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타치가 안되어 있는데 정선군은 남들이 다한 다음에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16p 휴경지에 대한 대책도 제가 첫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휴경지에 대한 대책이 통계로 봐서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약공판장이 개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현황을 여기서 말씀해 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다섯군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부실초지가 나와 있는데 개소별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직판장 운영 관계가 정선농협에서 부실한데 여기에 대한 원인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유통 계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 운영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형하우스 사업내용은 논에다가 묘판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냉지대에 냉해가 심하니까 냉해 방지를 위해서 묘판에다 비닐을 덮어서 대형하우스 속에다가 밭형태에서 하는 거고 버섯재배 현대화시설 내용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문제 이것도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5개년 계획을 제가 여기 있을때 좀 하다가 저쪽으로 갔는데 어느 정도 틀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군별로 자금문제도 나오고 있어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시설하우스 같은것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하는데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얼마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화훼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수정을 하던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휴경지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냥 놀리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인력도 부족하고 오지는 미처 재배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휴경지 활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약공판장 개장한 운영사항 이것도 농산물 유통계장이 설명을 드리겠고 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5개소 있는데 앞으로 확대계획을 지난해에 임계에서 이동 판매하는 직판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애당초에는 백복령 정상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대부를 받지 않고 해서 강릉영림서에서 옮기라고 해서 다시 마을쪽으로 옮겼는데 이것을 저희 군수님이 지사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해서 강원도내에 그런 위치가 있는데 군이나 대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보고하라 해서 백복령하고 싸리재 두군데를 보고했더니까 도에서 산림청장한데 건의해서 승인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농협이나 임업협동조합이나 이런데서 이용할 수 있으면 대부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현상태가 훼손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되고 훼손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해서 건축을 하게되면 나중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사업을 안할 때는 기부채납하던지 아니면 철거하는 조건으로는 해주겠다 무상이 아니고 대부료는 내야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옮길때에 대부신청을 냈었는데 강릉영림서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는 요지이기 때문에 온 업체가 하기 때문에 도저히 어느 기관에다 줄 수 없다 해서 반려되었었는데 측량한 근거를 서류 붙여서 지난번에 대부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초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유통계장님이 나와서 농협직판장 문제하고 생약공판장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정덕교 : 농산물 유통계장 정덕교 입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은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지적받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운영상태 확인점검은 매월 운영조합으로부터 운영실적을 지금현재 보고 받고 있고 그 외에 문제사항은 별도로 지시를 내려서 해소하고자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선농협과 여량농협간의 운영상의 적자와 흑자부분이 생기는 원인은 정선 농협은 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한게 주원인입니다. 물론 3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는 대부분이 인건비 쪽에서 발생하는 적자부분이 됩니다. 정선농협 같은 곳은 매장도 적을 뿐더러 농축산물을 위주로 판매하다보니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치 못한 것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량농협 같은 경우는 구리시에 설치할 때 매장규모를 200평 규모로 설치를 하고 일반 잡화, 슈퍼형태의 매장이 강원도 도민에 의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 주위에다가 돌아가면서 농축산물 매장을 여량농협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고객들이 매장을 찾아올 때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에 저희들이 시설비라던가 인건비 쪽에 지금까지 61만 5천원이 흑자가 났습니다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선농협도 직접적인 일반 슈퍼가 앞에 있어서 일반공산품을 판매 못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인건비 쪽에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량농협이 모델화가 되어서 다양한 품목도 같은 매장에서 진열해 놓으면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선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선동 직판장은 수시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투자를 좀더 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나가서 파는 것은 좋지만 적자가 돼서는 안되죠?

일단 저희들이 소량 소품이라도 농산물 위주로 품목을 다양화 시킬려고 합니다. 작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작년 개장시기에 겨울철 물건을 확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겨울철에 관내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로 생산된 것을 자체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출신 향우회 같은데서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한다던지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집 앞에 나와서 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하철 몇 구간 타고 가서 사는 것도 있어요.

최대의 방법을 모색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공판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약공판장 운영은 6월 15일날 준공이 완료한 후에 9월 20일부터 기계라던가 이런 시험운영 기간으로 잡아서 10월말까지 운영하도록 우선 시험가동을 감안해서 운영했습니다. 실제 사용허가는 11월 1일부터 내년도 10월 30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냈습니다. 사용료는 5천 71만 9,270원이고 지금까지 공판장에서 운영되어온 작업과정은 황기, 당귀에 대한 박피건조 사항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전체 25만근이 공판장 기계시설 및 건조실을 이용해서 건조 및 박피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시장 상가쪽은 전체 점포가 20동입니다. 20동에 대한 입주자는 선정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실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행위를 하는 곳은 12동이고 8동은 입주자는 선정되어 있는데 작업과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공판장을 정기 공판일을 정한다던지 경매를 정한다던지 해 가지고 거기도 장터 형태를 갖춘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할텐데요.

지금 그것도 영농조합 법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기작업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황기가 9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작업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은 사실상 법인에서는 다른 곳에는 신경을 못쓰고 있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말리는 작업이 완결 되어야지만 판매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 작업된 체계를 보면 시장 상가쪽에 입주된 상인들 그쪽에다 건조한 물품을 넘겨주는 위탁해서 건조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업성있게 경쟁을 할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장이 형성이 돼야만 조합원들이 위탁 판매하는 그런 것도 경매를 통해서 위탁이 되고 그런식이 되어야지 운영관계가 현재식에서 빨리 탈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p를 보면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위치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을 해주시고 7p에 대형하우스 공급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가 되도 있고 지원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직 지원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9p 농민후계자 지원자금 년도별 회수실적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난 년에 결산검사 때 이 부분을 발견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해 년말까지 회수를 할 수 있는 사람,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수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되도록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이후로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쪽으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인지 답을 주시고 초지조성 관계가 허가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됐으면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후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유통사업 지원 위치는 남면 무릉리인데 여기에 참여 농가는 10호이고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한 사업입니다. 5㏊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에 사업이 밭을 정리해서 기계화가 용이하도록 하는데 5㏊가 있는데 이것은 9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5㏊에 4농가가 참여했고 반출도로 정비나 개선하는 사업은 1㎞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재배를 하는 게 있는 게 9농가가 1.56㏊를 했고 망사육묘 시설을 4농가가 5개소를 했고 그 지역에 마을공동으로 수송차량 1대와 다목적 관리기 1대가 들어가고 육묘 이식기와 객토사업기가 들어가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형하우스는 해발이 높은 지역에 밭못자리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주로 임계쪽에 많겠고 북면이나 남면쪽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대형 하우스내에다가 밭못자리를 하는데 이것은 못자리식이기 때문에 금년도 4월전에 지원이 돼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자금 지원 회수문제는 저희들이 47농가를 정리해서 10농가가 있는데 농민후계자를 선정하여 군에서 심의를 해서 탈락을 시키면 농협에다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자금을 회수해 주는데 지금까지 자금을 회수 못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행방도 모르고 회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연체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방을 알고 있지만 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이것은 농협에서 법적인 수속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이번 농민후계자 일제조사 할 때에 정리계획과 회수실적, 회수계획을 농협에다 통보하고 지도소에도 통보하고 해서 후계자를 1차 파악한게 있는데 이것은 다시 재확인을 해서 내년 4월달에 가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농협에다 법적수속을 받던지 해서 회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성허가 과정은 농가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산림과하고 저희 축산계하고 농촌지도소에서 나가서 현지를 보고 거기가 적지가 되겠는지 그 농가가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산림과에서는 보존지역이 되면 해제신청을 해야되는데 사후관리는 허가를 해주면 그해에 벌채하게 되면 산림과에 신고해서 산림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나무가 나오면 반출을 할 수 있고 초지종자는 축협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파종을 하는데 저희들이 파종 완료해서 사업완료까지는 확인을 해서 융자가 나가고 매년 토지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보완지시를 하고 또 안됐을때는 3차까지 공고를 해서 산림으로 운영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지관리는 앞으로 제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할 것은 하고 공고를 해서 과감하게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더 하겠습니다. 산림의 초지조성에 관해서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전해 오면서 누구나 공평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의회에서 이런 점을 짚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벌채 관계 때문에 주로 허가가 잘 안 나니까 초지로 하면 허가가 쉽게 난다 이런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벌채를 하고 초지조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막바로 채소를 심고 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돌아갈 것 같아서 이렇게 따져 묻는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벌채를 했으면 금년 봄에 초지조성을 했다고 확인될 때 이미 배추농사를 지었어요. 이럴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저가 지난가을에 현황을 받아 봤더니 거의 90%가 벌채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지 실제 초지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과연 공무원들은 누구를 신뢰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고 농민후계자에 대한 사항은 정말 이건 안되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년도 결산 감사할 때 발견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후에도 여론이 있어요. 적어도 군의회에서 지적하고 감사라고 본다면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면 한 건이라도 시정이 되어야지 한 건도 시정이 안됐어요. 지난년도 결산검사 할 때나 년말 감사시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년 년말까지 100% 회수해야 됩니다. 불량한 사람들 유형을 보면 자금은 받아 놓고 지금은 다른데 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예요.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도 못 받는게 난 괴씸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돈이 있는 사람도 못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농민들이 돈이 필요해서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촌을 잘살게 해줘야 될텐데 그 역할을 해줘야 할 공무원들이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가 야박하게 얘기 하는것 같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분명히 잘못되고 있어요.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안됐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과장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남면에 농가에서 몇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오늘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고 하여튼 감사기간이니까 그 기간동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가림재배는 아마 지도소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관련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농사를 다 짓고 12월인데 보조금이 하나도 안나갔어요. 농사는 끝나고 수확하고 없는데 제가 군정질의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서 농촌을 잘살게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사실상 뒷받침할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은 못 주고 잘못하면 손해를 주는 결과가 돼요. 왜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시설을 하고 하느라고 자기 돈이 모자라니까 군에서 나온다는 돈을 믿고 전부 사채를 꾸어 썼어요. 비싼 이자를 가지고 하니까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그 이득이 이자로 다가니까 실제 보통 농사지을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왔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서류를 잘못했다던가 돈을 제때에 받을 수 없는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 농촌을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거로 아는데 이건 당신들이 잘못한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도장을 7번인지 8번을 찍어 줬대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런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일 실컷하고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일해주고 왜 안되는 쪽으로 인식을 받느냐 말이지, 조금 신경쓰고 하면 안 좋은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껏 잘해주고 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꼭 좀 시정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주고 조금 전에 후계자에 관한 사항 다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1차가 추석전에 3,400만원 나가고 그 후에 보조금교부신청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더니까 보조금 12월 2일날 1억 3천 7백이 나가고 아직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가 안 들어온 것이 3천 4백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빨리 서류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뒷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칭찬받을 일을 관계공무원이 성의가 없이 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문제는 년말까지 농협하고 회수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농가 중에서 미회수 17농가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지도시설을 년말까지 철저하게 다시 한번해서 부실후계자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간에 안계셨는데 이런 말씀드려 안됐지만은 내가 서운했던 부분은 농민들한테 잘 못하는 것은 이해 하기 힘들어요. 명색이 군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서 했던 것이 이행이 안되는데 농민들에게 늦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면 2년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2년이 되도록 한건도 실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해가 안돼요. 이해 안되는게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계장 강상기 입니다. '92년, '93년 회수실적을 잡을때 해당년도에 책정된 그 실적을 거기다 잡기 때문에 '92년, '93년 실적이 안 납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서 그렇나 하면 해당년도에 올해 회수한 것도 그 년도에 잡혀서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후계자로 지정된 년도로 나온 것이고 회수한 금액은 별도로 해당년도로 잡히기 때문에...,

회수 얘기했는데 그건 그것하고는 다르죠?

혼동이 가기 때문에 별도 '93, '94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항은 생각해보면 절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산업과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방위과장 최인규 입니다. 저희들 민방위과 계장님들이 세 사람인데 민방위계장만 참석했습니다. 병무계장님은 원주에 회의가 있기 때문이고 훈련계장님은 공석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에 '94 징병검사, 미수검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 일정은 '94.6.30-7.5일까지 5일 동안 했습니다. 장소는 강릉병무지청 상설징병서에서 검사했습니다. 징병검사 현황은 총인원이 1,293명, 수검 인원이 948명, 미수검 인원이 345명입니다. 미수검 현황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행방불명자가 5명중에서 관리대상이 2명, 별도 관리자가 3명, 국외이주 4명, 질병연기 1명, 해외선원 1명, 구속재감 4명, 거주지 수검 222명, 수검불요자 108명인데 여기에서 거주지 수검은 주민등록지에서 수검을 한 사례입니다. 행방불명자 관리가 2명, 별도 3명인데 관리대상자라 하면 행방불명된지가 5년이 안된 사람들이고 별도관리는 행방불명 5년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수검불요자 현황은 총 108명 중에서 병적 편입 62명, 사망 1명, 연령미달 1명, 병역 면제원 출원 5명, 이중등재자 1명, 이민 제외자 1명입니다. 그 다음 4p 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지금 내역입니다. 총 지급액이 4백 725천원이 지급 됐습니다. 여기에서 2백 695천원 중에서 하반기 보충교육이 내일 81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양감사는 최진규씨하고 배선기씨, 실시 강사는 전기 분야에서는 한전지점장인 김영진씨,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소방관파출소 송연하, 훈련계장에 이연식,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소방관 방철근, 화생방에 대해서는 조봉열, 김형익 두 사람은 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94년도 민방위 교육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대상이 3,352명 중에서 현재 3,393명이 교육을 받았고 2차 보충교육이 내일 81명이 있습니다. 2차 보충교육일자는 내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참고로 민방위강사 수당 지급내역을 별지로 표지해 놨습니다. 총 4,725천원 중에서 상반기에 105만원, 여기는 강사료 입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사업 실적입니다. 총 1,138개를 설치했는데 이중에서 '89년도에 150개, '90년부터 '94년까지 총 1,138개중에서 금년도에 불용품 폐기를 43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703개를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6개중에서 급수탑이 3개, 소화전이 13개, 그 내역은 북면이 6개, 임계면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세부설치 현황입니다. 급수설치 현황입니다. 급수탑은 북면 여량1리 의용소방대 앞에 하나있고 임계면 송계7리 임계국민학교 정문 앞에 하나있고, 임계면 송계6리 면사무소 앞에 하나 있습니다. 소화전은 13개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밀집지역, 소방관할(북면, 임계면) 중에서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밀집 지역은 없으나 화재가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비해서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을 수리.주택화재 및 기타화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와 조치사항입니다. 소방대 현황은 2개 대에 총 60명인데 1개대 30명씩 60명입니다. 의용소방대 교관요원 소방실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북면, 임계의소대 지도부장 입니다. 3.15-3.19까지 5일 동안 소방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실태 일제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4.28-4.29까지 2일간 도에서 점검한게 6월 23일 1일간 점검을 받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체교육 및 훈련실시를 월 1회 실시했습니다. 교육 및 훈련내용은 장비조작, 화재출동 및 화재진화 훈련 '94.11.20 현재 실적은 11회 591명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특별징계근무를 6회 168명이 실시했습니다. 시기는 설날, 대보름날, 석가탄신일, 대통령, 외유기간중 추석전후해서 실시했고 근무내용은 화재출동, 대기근무 및 관내 취약지 방화순찰을 실시했습니다. 7p 입니다. 다섯번째 전 의용소방대원 특별교육을 년 1회 실시했습니다. '94년 12월중 영월소방서 교관을 파견 요청 받아 60명에게 예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관연장 방법등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초빙해서 북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방유공 의용소방대원 표창을 년1회 실시했습니다. 표창시기는 소방의날 11월 9일날 실시했고 6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자녀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출동수당은 7백 68천원인데 2개대 1인당 1회 출동 지급기준이 8,300원 입니다. 자녀장학금은 1백 984천 200원인데 4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은 4명인데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이 1명인데 정원의 5%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4명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번째 의용소방대원 급량비 지급인데 1인당 2,500원씩 야식비 입니다. 지급시기는 특별징계근무 기간중 출동대기 및 방화순화 대원에게 지급했고 3회에 610천원 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구입지급은 7종 64개입니다. 지급품목 및 수량은 소방용 호수 2종, 18개, 소방관창 3종 14개, 방수복 16착, 방수화 16족이고 총 소요예산은 3백 362천원 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화재위험지역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정선군 소방관할(북면, 임계면)중 시장 화재위험 지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훈련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태수습 훈련에 대해서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가 3월달에 신동읍 조동 6리와 신예미광업소, 6월달에 동면 화암1리 하고 정선전화국, 9월달에 남면 무릉1리 하고 남면사무소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방재훈련은 3월달에 화생방호 산불진화 훈련을 신동읍과 북면에서 실시했고 4월달에 교통사고 대비훈련을 고한읍에서 실시했고 5월달에 풍수해 대비훈련을 정선읍과 사북읍과 남면에서 실시했고 11월달에 설해 및 산불대비 훈련을 임계면과 동면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방제훈련 입니다. 홍수해 방재훈련은 4월 16일날 정선읍 봉양5리 조양강변에서 정선읍, 북평면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50명이고 참여기관은 북평면 수방기동대, 보건소, 정선소방파출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했고 중점훈련내용은 풍수해 대비훈련 및 인명구조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매분기 훈련은 3회를 실시하고 계절별 대비훈련을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확대훈련은 1회 실시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p에 보니까 민방위 교육실적이 상반기에는 3,452명을 대상으로 1차에 3,115명으로 92%의 교육성과를 올렸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민방위 교육이 많은 시간이 아닌데 92%의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뭔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하반기에는 보니까 92%에 무려 7%나 떨어지는 정기교육에 82% 정도밖에 안나왔다 그래서 1차 보충교육에 409명, 2차까지 하는 것은 정신적인 해이도 있을거고 교육실적이 갈수록 낮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마저 드리고 답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밀집지역 소방대책에서 지금 담당과에서 정선군 소방관할은 북면, 임계면만 내놓았는데 지금 민방위과에서 북면, 임계면만 월동대책이나 주거밀집지역 소방대책 같은 것을 강구 안하고 있으냐, 물론 고한, 사북, 남면은 태백 소방서 관할에서 하고 신동읍 영월하는데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는 정선군의 민방위 행정이 미흡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방위과에서는 포괄적인 관리를 해서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놓아야지 지금 자료에 보면 북면, 임계면만 내놓으면 다른데는 문제가 없느냔 말이예요. 그래서 이외에 정선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 대한 전반적인 소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북면, 임계만 강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 뒤에 보면 자료가 미비한데 6p 같은데도 북면, 임계면 소방대 운영관리실태 점검한 것, 교육한 것 내놓았는데 다른 지역의 것도 실질적인 관리를 안했더라도 자료를 요구한다던가 해서 여기에다 같이 내놔서 지금 9개 읍면은 포괄적으로 행정구역이 달라서 행정지도는 달리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내놓아야지 7p도 보면 시장 및 화재위험지역 현황 및 대책에서도 북면, 임계면중 시장 화재위험 지역은 없음,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교육하고 보충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기본교육에 참석하는 대원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충교육이 있으니까 다음에 받자하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 기본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가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나가자 다음에 보충교육받자 이런 식이거든요. 저도 보충교육 문제를 많이 짚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니까 기본교육에 참가 안한 사람은 보충교육이라는 기회가 한번 더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시간문제, 인력문제, 난방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하반기 교육을 하다보니까 직장에 있는 대원들이 보충교육을 받아요. 물론 불참사유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고질적인 경우도 많아요. 내년부터는 보충교육 문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기본교육은 기본교육대로 안되고 보충교육은 보충교육대로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군부대라던가 특수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하는 문제를 도에다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교육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가 없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방행정이 삼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태백소방서, 영월소방서, 정선군소방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송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정선군 자치단체장이 관내에 있는 포괄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을 이렇게 소방행정에 대한 사항을 현장행정 또 체크하러 나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은 군대로 관내에 있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인데 그렇게 일을 현장에 나가보니까 영월소방서, 태백 소방서에서 당신은 내 소관인데 하느냐, 또 손을 댈라고 하면 도 소방본부에서 똑같은 지시가 떨어져요. 군은 군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지시를 줘서 이렇게 해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 나왔습니다만 사실 명시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방관파출소에 있는 본연의 업무를 정선군 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한 사무가 대한민국에서 정선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소방서에서 가져가던지 아니면 정선군으로 환원하든지 건의중에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문제이니까 되고 안 되고는 나중문제고 여기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물론 겨울철 화재대책이라든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니예요. 공조체제를 확보해서 할려고 애를 쓰는데 모든 서류를 작성하거나 여기에 대해 추진하는 사항이 내놓고 해야할 제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저도 동감하고 이 문제점을 타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한, 사북이라던가 화재문제가 저희들 관내로 봐서 임계, 북면은 소방대상이 크지 않고 고한, 사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가짐 이런 것은 종합대책에 포함을 못시켰지만 태백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고 있고, 우리가 받아서 다시 취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방관내에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으면 자체 감사자료에 지금 이거로 봤었을때는 민방위과에서 정선군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 소방서하고의 친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만약에 재해가 났었다하면 군의 책임이 없다라고 과장이 답을 했을 때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삼등분이 되어 있더라도 세부적인 기본적인 자료 같은 것은 요구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밀집지역에 대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태백소방서, 영월소방서 떼 넘겼으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답변인데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따진다면...,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군에서 관리하는 북면, 임계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한 9개 읍면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주거밀집지역에 소방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 화재 위험지역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싶어 하는거지 감사자료에 북면, 임계면만 내놓고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월군관내 소관을 정선군수가 내놓는다면 우스운데 기관이 다른 기관인데 책임한계가 영월관내면 영월관내, 태백관내면 태백관내 이게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정선군에서 달라,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소방관이 태백하고 영월하고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이고 정선군수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선군 관내 사항인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느냐 이런 사항인데 여기다 내놓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그쪽에서 거부를 한다던가 부담이 간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밀집지역 대책을 북면, 임계면만 내놓으면 어떡하란 말이예요. 그럼 민방위과에서 다른 읍면에 대한 주거밀집 지역에 대해서 일단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단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문제 내놓고라도 군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져야될 우리의 소방대책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양쪽 소방서에 요구를 한다던가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태백에 협조를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행정감사를 받는다 자료를 달라 했더니 자료가 넘어 왔는데 내지 못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소방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다.

아니 군에서 담당 민방위 과장님으로서 지금 실질적인 그쪽 업무보다는 민방위과 자체에서 우리가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밀집지역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계획도 안세우냐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요구하시면 현황은 뺄 수가 있겠죠.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삼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하고 얘기도 해보고 소방서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왜 내 일인데 관여를 하느냐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방관할 문제는 아니고 태백소방서하고 거래를 해야되고 단지 동향이나 파악할까 그런 것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로 인해 대형사고가 난다하면 군에서 어떤 협조체제 내지는 준비도 안되어 있는 거예요.

공조체제는 하고 있습니다.

공조체제를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가 없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이랄까 그 다음 대형시장의 화재부분 그 외에도 소방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까지 '94년도 한게 있습니까?

공조체제 관계는 계획 세워 놓은 게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진철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지급이 있는데 교육강사가 고문일 때도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나가면 출장여비를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에게도 교육강사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런 관계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7p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올해 4명인데 군에서 관리하는 북면, 임계면 해당된 학생들인가 말씀해 주시고 전체를 보니까 작년에 올해 4명에 대해 2백만원 정도 되는데 공납금 전액이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생 하나만 해도 1년에 1기분 2기분해서 1년에 백만원 될 것이다. 왜그러냐 하면 대학생이라 할때 1기분, 2분기분 200만원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급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무원 수당지급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과거에는 공무원인 민방위과장도 수당을 받았는데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민방위과장이나 다른 여타 강사들은 못 받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훈련계장하고 소방관이 수당이 나가는데 도에서 지정을 하는 교관은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녀장학금 관계는 공납금 전액이라면 학비는 전액입니다. 대학생은 공납금 다, 고등학생도 다 나가는데 전액 도비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작년도에 임계, 북면, 북평, 동면이 군산하였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의 5%, 그래서 책정이 되는데 다 주는게 아니고 5%만 주는데 동면하고 북평면이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면, 북평면, 임계, 북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이 올해 의용소방대에 들어온 사람도 되며 몇 년간 근무한 사람이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추천을 하니까 선별이 돼서 기준이 있어요.

보통 작년에 4명을 줬는데 들어온 것은 이보다 더 많아요.

많습니다. 다 못 줍니다.

고를 때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선발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농후계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27명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위치와 대상자를 서면으로 회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수리현황 이것은 올해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농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5만원이하 짜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는 거의 경운기 위주로 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단위 영농 규모를 예치한다면 트렉터도 많이 보급되어 있고 앞으로도 중장비 농기계가 많이 보급될 것이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무상수리하는 한도액을 높여서 큰 기계도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95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더 많이 반영되었는지 적지 반영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향토요리 발굴실적 올해 곤드레 해장국을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정식당이 안된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꼭 이것을 장려할 계획이라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현재 향토음식점 지정식당을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저도 이 자료보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우리군 뿐만 아니라 관외에 전국적인 관광회사를 통해서 향토음식을 이런 식당에다가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생화 증식포 운영실태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는거로 믿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올해 우리 관광 유치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훼손이 되고 많이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 고유의 자생화훼가 멸종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보호대책도 아울러서 책정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훼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대책도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서목태 간장공장을 농가에다 맡긴것 같은데 현재 시설을 3천만원 들여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고 추진하는 부서가 좀 미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검토해 보시고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최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후계자 지원사업 읍면별 후계자에 대한 내용은 서면 제출하도록 하고 농기계 수리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수리하고 있는 것은 농민이 가져오는 전 기종에 대해서 수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 5만원 이하의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5만원 이상이 될 때는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전 기종에 걸쳐서 부품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5만원 이상 되는 것도 무상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도 조례에 의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시군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도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 또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만원 이하의 부품은 경운기를 비롯한 전 기종의 약 95%가 5만원 이하의 부품이 되어져서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은 격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트랙터나 중장비가 보급된다면 문제가 다소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반영에는 금년과 같이 2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러나 앞으로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향토요리 곤드레는 지금 현재 홍보와 직영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야생 채취하는 곤드레를 가지고는 수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군비 2,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곤드레 면적을 확보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가지고 식당을 지정 운영해서 저희군의 고유식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향토음식에 대한 지정식당과 음식명을 전국 관광업소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자생화 증식포에 대한 지금 용담이라던가 복주머니란 할미꽃 같은 것은 거의 외지인들에게 의해서 무자비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관계되는 군의 과에 협조해서 저희들 자생화의 보호대책을 세우고 또 증식을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목태 죽염간장 공장의 위치는 정선읍 광하파출소 위에 있고 저희들이 현재는 사회지도과 사회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다시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저희군에 내고장 새기술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재배운영 성과에 대해서 김진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 성과를 조수입이 나오게된 과정까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톱밥발효 폐수정화시설 이것도 다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시범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있고 또 전제적으로 강이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를 해본 결과 톱밥발효축사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앞으로 우리가 권장, 장려해야 할 방법이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므로 어느 쪽이 좋은지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에 대한 조수입과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톱밥발효 축사를 저희들이 돈사와 우사에 대해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톱밥발효 축사에 대해서는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또 폐수도 막을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밭의 비료도 쓸 수가 있고 증체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폐수정화시설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군에서 도비 사업으로 1동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굳이 톱밥발효 우사나 축사가 되어진다면 따로 축사폐수정화시설은 갖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두 사육을 한다던지 해서 톱밥발효 축사를 하기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가만 따로 축사폐수정화시설을 별개의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톱밥발효 축사나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전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전제항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톱밥발효축사는 결과적으로 소규모일 때 더 효과적이고 대규모로 축산두수가 많으면 그걸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몇 두 이상일 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한계를 자료를 내 주실 때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양검정을 했다고 하는데 토양검정을 해서 작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선군에 토양지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이런 작목 이 토양에는 이런 작목 또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던지 다른 토양으로 변질시켜 간다던지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북면 남곡리를 가보니까 객토를 해서 토질을 변질시켜서 거기서 병충해 방제도 하고 소득도 증대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토양검정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정선군에 토양지도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다 받아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급할 그런 정책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각 읍면을 순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이런 부분은 감당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소견만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두사육일때 꼭 그런 것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와는 관계없이 다두사육일 때도 톱밥발효 축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위치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은 이미 1980년대 초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풀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정밀토양 분석을 한 정서군에 대한 정밀토양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토양별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양별로 유기물 함량이라던지 석회수소이온 농도라던지 농민이 요구하는 정밀토양 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양이 미쳐주는 영향은 크므로 농민이 충분히 자기토양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내년도 지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다 보급이 잘 안되어 있는 것들을 묻겠습니다. 작년에 정선읍을 나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 군에 전부다 홍보가 돼서 농민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물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광산지역 함백지역에는 거기는 농가가 기존에 있어서 그쪽에는 어떤 분야든 주민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한, 사북의 경우는 광부들이 떠나면 그만이예요. 어저께 버섯재배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도 제가 해봤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광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생각을 해 볼려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대해서 넓은 땅은 없지만 시설원예 시설농 내지는 그런 부분에 보급을 해주고 주민들이 듣던 안 듣던 교육기회를 좀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데 참여해서 주민들이 과연 광산이 앞으로 없어졌을 때도 여기서 우리가 남아서 정주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도록 정선군 전체를 고루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배려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정산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3/4분기 정산한거 하나 보세요. '94년도 천연림 보육사업 전부 우리군이 53필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데요. 동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동면이 5필지에 25㏊ 예산이 1,200만원 정도인데 자료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산주가 요구한 사업인지 우리군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심의성을 띠고 확장한건지 거기에 대해 알려주시고 제가 알고있는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군에서 대행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니 산주는 그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동면에 얘기가 몇 군데 있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질문합니다. 동면에 5필지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니 아직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도 안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린나무 가꾸기도 같은 경우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자부담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부담이 들어와 있을 때 사업을 하는 건지 자부담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부담 관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비지원 관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3억 정도가 집행이 안되었는데 집행이 안된 이유가 관계 공무원들이 소홀해서 집행이 안됐는지 적어도 사업은 완료가 된 걸로 아는데 완료가 됐다면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빨리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고생해서 일을 마무리지어 놓고도 자금지출이 안돼서 원성을 듣는 경우도 있다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미지출된 사유와 미지출된 건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실무과에 자료가 넘어가 있는데 집행을 안한건비 산림과에서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가 덜 되어서 지출될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로 질문해주신 임업협동조합의 3/4분기 정산서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천연림 보육사업은 산주가 희망을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인데 산주가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천연림 보육사업에 있어서 대집행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군이 대행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아마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산주 스스로 어차피 사람을 사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별로 육림작업이라던가 산림작업을 많이 하는 작업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단들을 고용해서 하는 형태지 그것을 군이 간섭한다던지 재제를 한다던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업에 대한 집행사항은 동면뿐이 아니라 천연림 보육에 있어서 전 지역에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나무 가꾸기나 간벌의 경우도 같습니다. 이것을 금년 7월부터 작업을 실시하면서 산주가 일시에 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작업이 다 됐다는 완료 신고가 됐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지역별로 분담해서 조사 지시를 해놓고 있고 현재 조사해서 적정하게 잘 이루어진 것은 즉시 지출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라 해서 보완이 완료된 다음에 지출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예,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한 필지 됐으면 한 필지 빨리 조사하고 이렇게 지출을 못한 부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 가꾸기뿐만 아니라 자부담 문제는 천연림 보육문제도 그렇고 보조 간벌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작업이 완료된 후에 적정하게 되었을 때 돈을 내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부담을 저희가 징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보조결정을 해주면 그것은 자기가 노력부담도 될 것이고 현지감독도 될 것이고 자부담 분야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지출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 여기에 있는 모든 건수가 미지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동면 천연림 보육사업 5건인데 그것만 가지고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안하고 대행시켜서 했다 표시해 주시고 거기에도 국비에서 다 안 나간 것은 아니고 나간 것은 나가고 안나간 것도 있고 이런 모양이예요.

천연림 보육, 보조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이 세가지 육림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실행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안나가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 주세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답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2p에 가로수 식재에서 수종이 산벗나무하고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수종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인가 송계호 의원님이 질문을 한것 같은데 가로수를 정선지역에 맞는 수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쪽으로 해달라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고한, 사북 같은 데서 은행나무보다는 가뭄비나무 그런 것을 하면 임계쪽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국도든 지방도든 지역별로 정선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가령 화암리 같은 데는 벗꽃 나무로 올려가면서 심어놨는데 그런 것이 보기 좋은 영월 나가보면 삼거리에서 들어오면서 느티나무 가로수 같은것, 경포대 같은데는 벚꽃나무를 참 잘해놨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종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부탁과 그런 견해를 필요하고 그 다음엔 천연림 보육실적이 없는 것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국유림지역이고 그래가지고...,

가로수 수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관내에 제가 보기는 가로수를 심어야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변에다 일정한 간격으로 무리하게 억지로 심을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산목이라던가 이런데 나무를 특색 있게 나무를 분식을 함으로써 그것이 가로수의 모양을 갖추면서 자연경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내년도에 제가 도로변에 경관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우선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수종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부까지 가는 구간에는 철쭉이 많으니까 철쭉이라던가 또는 단풍나무 같은것 또 동면 화암쪽으로는 산목이라던가 자작나무 같은 것을 밀집시켜 가지고서 보기좋게 하는 것, 또 필요한데는 벚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좋은 나무들을 특성을 맞게 심도록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로수에 심는 수종이 몇 가지 제한된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활엽수로 해야 됩니다. 낙엽이 져야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앙상하게 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안전 기능하고 방향제시 유도기능, 경관기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기가 좋은게 히말라야 시다나 전나무라던가 가뭄비 같은 것은 보기는 좋지만 응달쪽에서는 이것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놓습니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충성이어야 됩니다. 벌레에 강한나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서 주로 심는 나무인 은행나무는 내충성, 내화성 여러가지 잎의 색깔, 그러니까 도내 전지역에 어딜 가던지 은행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천해보이고 이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수에 대한 수종은 특색있게 뭘 개발해서 그 지역정서에 맞도록 최대한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고한에서 난 그걸 느껴요. 정암사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지금 삼탄에서 거기다가 산버드나무를 남면에다가 식재를 해놨어요. 300본 정도 식재해서 삼탄에서 삼거리까지 나오는 길을 식재하겠다 아니면 사택가에 진입로 주변에다 심겠다고 했는데 요전에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가꿔나가는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런데 저가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솔잎혹파리 사업을 한 후에 몇 년에 지나야 벌채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을 해 주시고 산림혹파리가 먹고있는 산은 산주가 신청해야 되는지 관에서 지정해서 방제사업을 하는지 답을 주시고 그리고 임도보수가 있었는데 저가 지난 '92년도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행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마차재에서 광덕으로 내려오는 임도를 닦았는데 거기 커부가 너무 세서 승용차는 갈 수가 있는데 목적은 임도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길을 닦았는데 다른 차들은 다니지 못합니다. '92년도에 과장님게 말씀드렸더니 '93년도에 꼭 닦겠다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안됐어요. 이렇게 임도보수를 하면서 왜 거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길을 닦아놓고 쓰지 못하는 도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어떤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후에 몇 년 후에 벌채가 가능하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이신 데 이것은 수간주사를 실시한 후에 몇 년 후에 벌채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솔잎혹파리는 확실하게 방제할려면 매년 년년 방제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 격년방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솔잎혹파리에 수간주사로 방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후에 벌채의 필요성, 소생가망이 없다 했을 때에 벌채를 하는거고 몇 년 후에 벌채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없고 솔잎혹파리 방제의 특성상 우선 공익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관광지다 보니까 도로변 우선 방제하고 송이생산지 우선 방제하고 국철도변, 지방도변 이런데 우선 순위을 결정해서 방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주가 희망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도보수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대 여섯 차례 다녀봤습니다. 금년에 광덕 임도 1.5㎞가 바로 거기서 접속돼서 광덕분교장까지 닦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88년도에 3㎞를 마차재까지 닦았습니다. 그러면 4.5㎞가 접속됨으로서 광덕으로 해서 마차재로 넘어가거나 마차재에서 광덕으로 바로 오는데 편리한데 거기에 닦은 3㎞ 구간의 커브구간이 7개소 있는데 그것을 대략 설계를 해봐라 부탁을 했더니 상당한 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되느냐, 아무리 돈을 못 들여도 1개소에 300만원씩 2,1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2,1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그러지말고 내년도에 임도가 10㎞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정도야 계약잔액이 안 남겠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를 하는걸로 검토를 해서 임도보수비를 금년도에 300만원 가지고 한 구간도 못했습니다. 전체가 300만원이니, 내년에는 상당한 물량이 내려왔어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부탁해서 보수비하고 별도의 잉여사업비를 해서 그것을 꼭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현재 그 지역 광덕리 사람들이 채소나 이런 것을 운반할 때에 쇄재로 해서 신동을 경유해서 서울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시간하고 거기서 바로 마차재로 가는데 단축되는 것은 40분 정도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역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저쪽으로 오는 것을 쇄재로 통하지 않고 그리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임도라고 느껴져서 그것을 내년도에 보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금년도에도 들여와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써먹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내년도에는 꼭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전에도 과장님한테 약속을 받고도 시행이 안되었는데 이번 오과장님은 시행되리라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한번도 써먹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고예산을 낭비하는 것이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고 내년에는 꼭 보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위에서 저한테 몇 차례 얘기가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솔잎혹파리 주사를 주었더라도 산주가 필요로 하고 관에서 그건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벌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국고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사를 놓아서 살릴려고 하다가 막바로 벌채를 한다고 하면 국가예산 이것도 또 낭비란 말이예요. 아예 그럴거라면 솔잎혹파리 주사를 주지 말던지 벌채를 살려놓은 다음에 다 키워서 벌채를 하던지 해야지 국고예산을 들여서 살린다고 주사는 놔놓고 그 다음에 벌채를 해버리고 이런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저산은 지난년에 주사도 놨는데 금년에 벌채를 하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산림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서 몇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걸 꼭 짚어달라,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제가 그분하고 꼭 짚을테니 일체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고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분을 이해시켜 보내드렸는데 제가 볼때도 가급적이면 솔잎혹파리 주사를 놓은 것은 벌채를 막바로 해주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사까지 놓고 벌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도 계획된 것이 100%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까지 왔는데 제가 안내를 해 줬는데 내일 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이거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처럼 산도 좀 알고 산림을 가꾸는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도 속이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솔잎혹파리 주사를 놨는지 확인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산에 금년도에 안내까지 해줬었는데 왔다가는 하지도 않고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다한 걸로 보고되어서 돈은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게 이래서는 안되겠다. 틀림없이 업자들이 솔잎혹파리 주사를 하고 있는 것은 꼭 한번씩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가에 조금하고 넘어가는 그런 예가 많을 겁니다. 그 얘기를 업자들에게도 듣고 솔잎혹파리 주사하는 방제하는 두 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솔잎혹파리 방제는 임협에 대행을 하는데 작업단들이 입협을 상용인부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알기에도 산림과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팀이 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받아서 다른데로 하청을 주고 이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림과에서 직접 받아서 하는 팀에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노임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들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해주신 사항입니다만은 국가예산이 와 있으면서 일을 하고 제때에 돈을 못 받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꼭 한데 묶여서 다한 다음에 준다는 것 보다는 먼저 일한 사람들은 먼저 줘서 그 사람들 노임을 줘야지 노임이 이렇게 늦으면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나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죠?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은행에 넣은 돈이 이자는 물론 불러가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은 빨리줘야 되는데 돈을 제때에 못 찾아가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꼭 시정이 되어지기를 빕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점검분석을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산림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산림과에 대한 1994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