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도시국 및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94년도 구정업무보고(계속)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인사 올리기에 앞서서 저희 시에 10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구에 도시국 과장 두분이 새로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먼저 제가 소개를 올리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기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한 과장은 우리 구에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계장 일을 하다가 금년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이 돼서 새로 건축과장으로 승진 발령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고근중 과장은 시 녹지업무에 직할사업소인 양묘관리사업소 소장을 역임하다 이번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임업직입니다. 임업직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의 공원관리나 녹지업무에 보다 더 충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인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를 정리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 아랴 여러 현안 사항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별다른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미진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다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열심히 저희 도시국 산하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의 현안 사항이나 업무보고 기타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많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마무리계획,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직원현황, 도로현황, 가로등 보안등 현황, 하천현황, 하수도현황, 수방자재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된 내용으로다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현황은 10월말 현재 5,78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9건에 16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건수가 47건에서 56건으로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상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건, 도로사업이 18건, 공원사업이 1건 해서 총 21건에 예산액이 129억7,300만원, 현재 집행액 4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역은 101페이지서부터 유인된 내용으로써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재해대책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는 수산동 393번지, 394번지 일원의 소래선에 대한 도로 법면부 토사의 동에 융기로 인한 유실붕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94년 4월 착공해서 94년 5월 기히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 방조제 수문외 8개소에 대한 원동기 및 전동기 설치와 수문 정비공사는 94년 6월 착공해서 94년 7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 노후건물인 고잔동 344번지 에, 죄송합니다. 이거 9개소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개소에 대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자체관리 및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사업 24건에 18억5천만원 중에서 현재 준공이 17건이 완료됐고 진행이 7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11건에 40억8,500만원 준공이 6건이 완료되었고 진행이 5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9건에 65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료는 한건도 없고 진행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44건에 124억4,200만원이 총 사업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및 도로개설 토지매입에 대한 세부 분야별 내역은 유인된 내용으로다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이 8건에 26억9,500만원, 8건중 준공이 4건이 완료됐습니다. 진행이 4건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 28건, 1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24건이 완료됐고 현재 진행이 4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7건에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무 완료됐고 현재 진행된건 없습니다. 총 43건에 4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것도 하천사업 하수도 사업,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된 내용으로다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가 총 6천만원을 투자해서 246개소를 금년에 증설한바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4,800만원을 투자해서 40개소를 증설한바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금년에 총 975건에 72,710m를 허가를 내줘서 현재 복구가 완료가 780건에 58,168m 진행이 156건에 13,793m 현재 그 허가는 내놓고 미굴착, 지금 미굴착 된게 749m로 돼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는 2,4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74개소에 대한 신설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항으로써 지난 11월에 착수해서 오는 12월 20일경 완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측량이 있습니다. 요거는 총 대상이 273건 해서 도로가 44건, 하천 구거가 229건이 되겠습니다. 요건 점유자별로다 실태를 조사해서 정확한 측량으로 초과점용자나 또는 부당하게 점유한 사항을 발췌해서 금년도 부당이득금 부과나 또는 내년도 점유자 이득금 부과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 도로가 13건, 공원이 1건 해서 도합 15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미진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협의토록 독려를 하고 지금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거는 내년초에 수용재결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미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미진사항은 도로개설이 3건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382번지 옆 도로개설공사와 만수동 71-112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등 3건이 현재 그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미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요 사항도 계속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수용재결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기전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사업의 미복구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6건에 13,793m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어떤 동절기 이전에 복구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상업무 계획은 간석3동 224-53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4건으로써 토지가 7,190㎡와 지장물 9건등 보상예상액은 약 2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시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후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도로개설 사업이 6건에 7억5,100만원, 도로유지 사업이 17건에 9억2,900만원, 기타사업 4건이 2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 27건에 4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이 3건에 8천만원, 하수도사업이 11건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이 7건에 3억4,500만원, 기타사업 2건에 5,300만원, 계 23건에 2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교통두절 예상지구 8개노선이 있습니다. 경인로, 장수로, 구월로, 남동로, 만수로, 구산로, 소래길, 모래내길에 대한 기동 복구반을 편성해서 8개조 32명이 교통두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제설작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제설인원 및 장비확보 사항은 인원이 총 1,406명, 공무원, 민방위대원, 주민, 예비군, 미화원, 수로원해서 1,406명이 장비 39대를 가지고 최대한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재확보 사항으로는 염화칼슘이 2,640포, 모래가 70루베, 적사함 설치가 83개소를 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미비점과 부진 사항등을 참고하여 95년도 사업 시행에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 94년도 보다 더 알찬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용상 위원입니다. 94 마무리계획을 보면 11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면은 대상에 보면은 273건이라고 해놓고 도로는 44건, 하천, 구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점유자별로 실태조사에 의거 무단점유자 및 초과점유자 부당이득금 부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이 273건 해서 점유평수를 보면은 최하가 몇평이고 최고가 몇평정도 됩니까? 개인별로.

지금 결과 요 측량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약 1㎡에서부터 5㎡ 최하가 되고 나머지 많이 점유한 것은 한 5, 6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건설과만도 아니고 전체 우리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등등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요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합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영세자가 영세자가 그 사후처리 법적 근거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걸려든 것을 나중에 조사에 의해서 나타나서 여기 나오다시피 초과점유자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실태를 보면은 이 점유자가 무단을 했든 의도적으로 했든 어쨌든 지금 현재 뭐 거기 점유를 할 때 집을 지어있거나 아니면 점유하면서 무슨 공장을 이용하던가 실용에 이용하는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도로, 우리 도로 모든 건설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입니까? 이것이 전부.

위배, 그렇죠.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거니까 위배되는 거죠.

아니 건설상으로 우리가 계획도로라든가 무슨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점유된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다 제쳐놓고 좀유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도로도 안나고 예를 들어서 도로도 앞으로 나지 않을거고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지금 도로가 지금 나지 않은 지역은 그 대상에서 지금 제외된거구요, 기히 계획도로가 나있는 지역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항만 저희가 측량을 실시하는 겁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묻는거는 그것을 인제 판단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다면 지금 273건도 어차피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구 전체 모든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해야되고 그것이 빠졌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거는 빼놓고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거는 도로개설시에 보상이라든가 그때 지금 현재 대개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도로개설이, 계획선은 그어져 있더라도 도로가 개설이 안된 지역은 전부다 사유지가 대개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지금 현재 대상에서 빠진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공유재산도 어차피 개인적으로 도로다 내고 해당 안되는거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정부에서 무사안일주의 같은 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월동이나 간석동, 만수동, 논현동, 이런 등등에 국공유지 산림청 땅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근데 도로계획선은 이미 나있고 도로는 돼있고 지금 현재 깔고 앉은 집이 점유하고 있는 집이 한평, 두평씩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내버려뒀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뭐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실지 지금 땅값은 더 비싸게 5년 소급시켜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산림청 땅이라든가 기타 도로나 구거, 하천 부지가 아닌 다른 땅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럼 건설과에서는 그런 관리 없습니까?

네, 저희 그 산림청 땅이나 이런거는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무 땅이 됐든 산림청 됐든 교육청 땅이 됐든 관장 안하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땅중에는 그런 땅이 없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가지는 이게 상당히 요즘에 과속방지턱, 어느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1개동에 한 30m, 15m 간격으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민원인들이 주변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소통에 관한 모든 그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주는 겁니까?

네, 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이 원하면은 주민이 민원사항이라든가 기타 구두 전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다시피 세밀한 교통판단이라든가 이런걸 하지 않고 여태까지 해논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교통 판단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그런 자체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거를 할 필요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거는 교통이 우선주의죠?

네, 그렇습니다.

차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실무자, 아예 교통에 관계자들 얘기가 아니 이게 행정부에서 한다는 이것이 하나의 골목길 예를 들어서 아주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는 골목길이라든가 당연히 할 자리가 있긴 있는데 거긴 오히려 안하고 엄연히 대중교통 가는 길을 갖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상당히 잘못이다 하는 그런 실무자들, 우리 행정부의 실무자가 아니고 교통관계 즉 경찰관등 교통경찰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그럴 때 좀 아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해놓은 것을 다시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몇 개소가 그런 지역이 나와서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치된 지역은 거의가 주민이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할 당시부터 그렇게 발단이 돼가지고 설치한 거기 때문에 많이 여러군데가 난립이 돼가지고서 있는 그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점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급하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것은 일단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해놓고 나서 그 규칙대로 잘된대도 있어요. 근데 안된데는 아주 안된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높고 낮음도 안돼 있지만은 규정대로 돼있지 않지만은 더군다나 야간에 방지턱을 보일수 있게 색칠을 하죠.

네.

색칠안한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네, 그 색칠안한 거는 지금 노후돼가지고 빠진데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한,

전혀 안된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제히 지금 다시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규정에 보면은 교통표지판으로다 요철표시를 다 해주고 하게 돼있는데 시가지내는 그거로 해놓으면 인근 주택이나 상권에 표지판 관계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도로반사 표지변 노면표시등이 있습니다. 그거로다 지금 설치를 하고 또 도색을 하게돼 있는데 그런데가 지금 설치가 안돼가지고 임의로 어떤 사람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가지고 임의로 해가지고 도색이 안된데도 있습니다 사실.

임의로 한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거 빨리 철거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예방차원에서 그 색칠도 해야 되는데 특히 인제 야간에 그것을 설치하는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차가 붕뜨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들도 많이 망가지는데 위험을 안해놓은 거 보다 해놓으니까 그럴때는 더 위험이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안에 도색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과속방지턱에 하겠습니다. 그 과속방지턱 그러면 말 그대로 차가 막 과속으로 질주를 하니까 골목길에 인제 하는게 원칙인데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뛰어나와서 다치고 이럴까봐 하는게 원칙인데 그 건설과장께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m 간격으로 한다든가 높이는 몇m로 한다는 또 색깔은 어떻게 칠한다는 그 조례를 한번 제정할 연구는 해봤습니까?

저희가 조례로다가 지금 그거를 해놓는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떠한 설치 할수 있는 규정, 요것만 만들 수 있는거지 거기에 대한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조례를 별도로,

우후죽순격으로 m 간격이 정확치 않고 보행자 신호등이나 횡당보도도 250m 간격으로 이렇게 그 이하로 안된다는게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좀 강력하게 해서 왜그러냐면 지금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는게 뭐 정비를 일제정비를 하고 한다는 뜻은 뭐냐면 건설과에서 의미대로 마음내키는 대로 한다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이게 계속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무슨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정대로 개인 의사대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거는 뭐 철거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규정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했을때는 m 간격을 둔다든가 또 색칠을 어떻게 한다든가 높이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거를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규격에 대한거는 그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설치 위치에 따른 규정을 한번 저희가 조례로나 뭐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94 마무리계획에서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보상대상에 토지지장물이 있습니다. 토지가 42건이고 지장물이 39건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게 간석동 37번지 공원촌 부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도로가 다됐는데 토지하고,

네, 유신지구.

유신지구가 아니라 공원촌지구죠?

유신지구 진입로,

현재 주거환경 이게 마무리 사업에 유신지구입니까?

네.

왜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게 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가 돼서 다 했는데요, 지금 토지 2필지하고 지장물이 안된거는 지금 현재 근저당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해지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전적으로만 해결이 안된거지 실질적으로 기공 승낙은 받아가지고 그 도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도환 위원께서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현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에 9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101페이지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94년도 주요도로 개설 18건중 고잔동이 3건, 남촌동이 6건, 도림동이 2건해서 총 18건중 11건이 편중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중된 사유는 무엇이며 고잔동 남촌동이 이렇게 도로개설에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가 많은건지 시내 도로에도 지금 도로개설할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촌동에 세외수입도 별로 없는 이 농촌동에 11건씩이나 편중시킨 사유는 무엇이고 또 기타 도로 및 하수도 사업중에서도 28건중 고잔동, 남촌동에 편중시켜서 7건이나 됩니다. 고잔동, 남촌동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로개설 분야에서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도로개설 6건중 또 94년도와 마찬가지로 95년도에도 고잔동, 도림동이 6건중 5건이 편중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전체 지역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어긋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도로 유지 분야에도 17건중 도림동이 2건, 하천 사업에서도 고잔동, 도림동 또 하수도 사업에서도 고잔동, 남촌동이 이렇게 편중이 돼있습니다. 남동구 예산을 건설사업을 시내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많이 받은데도 불구하고 남촌동, 고잔동, 도림동에 이렇게 예산을 편중으로 세운 사유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농촌동 대개가 농촌동입니다마는 기존 시내동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모로 해서 소방도로 성격의 도로가 많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동에 위치되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현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지금 돼 있지 않은 지역으로 대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상 많이 편중된거로다 이렇게 돼있는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현황하고 도로개설 사항하고 지금 따로 지금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또 중복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18건 보상 따로 도로개설 따로 이렇게 따진 것이 아니라 다 건수를 도로개설 18건중 제가 그중에서 토지보상업무 차원이 아닌 건수로 지금 따졌습니다만 지금 농촌동이 시급하기 때문에 또 기존시내 도로는 많이 개설이 됐다고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농촌도에서 고잔, 남촌 이쪽 이 농촌동 뿐만이 아닙니다.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여기에는 도로개설 건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몇건이 안됩니다.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경미한데 고잔동 남촌동에 계속 2년동안에 이렇게 편중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장수동, 서창동 지역은 내년도에 장수, 서창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는 소방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지금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획정리 사업과 동시에 도로개설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한건도 들어가지 않은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논현동에 대해서는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논현동은 한건도 없네요.

논현동 한국화약 뒷편으로다가 저희가 시비보조 사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에서는 지금 시비보조를 바랬었는데 시에서도 반영이 안된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동도 여러 가지 동이 있고 시내동은 기반도로시설을 어느정도 확충이 돼있다고 그러지만은 시내도로에 집이 막혀서 교통이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우회하는 그런 현장이 많습니다. 또 도로유지 보수하는데도 시내동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으로 고잔, 농촌, 남촌동에 편중예산을 편성한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차후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걸 감안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물론 신현필 위원께서 고잔동, 남촌동 편중된 사실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물론 도.농간에 격차를 줄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n이해서 하는거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건설회관옆으로 도로를 한일주유소 쪽으로 내야 된다고 건의도 한바가 있고 의회 차원에서 지금 교육위원회 옆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평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시내는 도로가 거의 다 되고 안막힌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내인구가 얼마인데. 남동구 전체 398만 인구중에서 간석 1, 2, 3, 4동이 12만 아닙니까, 거기만해도 그 인천시내차가 다 그리로 다니는데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막힙니까, 거기로 올라면. 그렇게 막히니까 골목골목에서 전부다 차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시내 도로가 다 확보가 됐다고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거는 좀 타당성에 맞지 않는대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교통위원회 부분에는 지하철공사와 연결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확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 계획은 하고 있는줄 압니다마는 지하철공사가 시작되고 거기가 앞으로 교통이 더 집중적으로 정체현상을 일으킬 것 같으니 건설회관에서 한일주유소 쪽으로 도로를 신설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 시내는 그렇게 교통이 막혀서 지옥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농간에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하는 거는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거기다 시골, 고잔, 남촌동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지역에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걸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방면에서 신경써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명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코자 합니다. 101페이지 간석동 37-238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도로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공원촌지구입니다.

공원촌 주거환경 도로개설 하는 그 도로 하나 해논거죠? 지금 현재.

네, 독서실 부근,

아, 독서실 부근입니까?

네.

그럼 그게 보상이 지금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두채가 있었는데 그게 헐리지 않아가지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지금 길을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 나머지 헐리다가 만 집 부분까지 그걸 보상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기로 그래서 추가 요인이 생긴겁니다.

아, 도로외 건물도 보상을 해달라,

네.

땅도 사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물만,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까?

네.

이게 전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서류가.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이 90년도에 이게 도로를 사실 착고을 한겁니다. 현재 94년, 5년이 됐는데 여기 참 몇천여명이 그 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길은 아마 벌써 3, 4년전에 다 만들어 놔놓고 이게 집 두채 보상문제 때문에 그 길을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부임 후에 유신부락 재개발로부터 시작해서 간석3동에 재개발 사업을 해서 많은 공헌을 참 세우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시간이 나는 너무 간 것 같아요. 이게 안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수용령이라도 발동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아마 4년, 5년씩이나 지금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좀 매듭지을 수 있는 답변이 좀 있으시면은 좀 주시고 정 어려우시면 무슨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발동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고 더불어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석3동 중로 3로 8호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25필지, 지장물이 12건 해서 지금 토지가 19필지가 보상이 협의가 됐고 지장물이 8건이 돼서 토지 6건과 지장물 4건이 지금 협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협의가 안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주시고 그 중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로라고 하면은 유신부락 입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장수동으로 이어져가지고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지 산업도로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을 해서 온양산업으로 해가지고 간석동으로 지금 이렇게 만수2동, 3동으로 해서 영풍광업 해가지고 간석3동으로 이렇게 지금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좀 이렇게 갖다가 우리 도시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서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고 사실 이 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가 몇 m인가 알려 주시고 사실 이 중로하고 하면은 유신부락 산뒤로 해가지고 만수2동, 만수3동 산뒤로 해서 간석동 공원촌 그 뒷산으로 해가지고 뚫리는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쥣고 사실 이 만수2동이나 만수3동, 간석3동 쪽은 이게사실 도시계획구역이 안된 지역입니다. 이 철거민들이 이게 정착한 정착촌이 되다 보니 사실 길이 이게 수인산업도로 하나만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도로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닏. 예를 들어서 아마 서울같은데는 순환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중로가 12m나, 16m 도로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땅 보상문제등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중로같은 거는 이 순환도로 비슷하게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산밑으로 말입니다. 산밑으로 유신부락 뒷산에 벌써 시작이 되었으니까 만수2동 산밑으로 해서 3동 산밑으로 해서 영풍광업 산쪽으로 해가지고 간석3동 공원촌 산꼭대기로 해서 말이요, 이러헥 해서 순환도로 비슷하게 사실 이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도로개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8호선이 돼있는게 그 경인국도 간석동사무소 들어가는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간석동 동사무소에서 지금 끝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좀 의문점도 있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도면을 이렇게 하나 갖고 놓으시고 좀 상세한 설명과 답변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관계는 도면을 갖다 지금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조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석3동 중로에 대해서는 도면을 포함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되구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 조 위원님. 지금은 시간이 건설과에서 다 그러면 소모하게 됩니다.

이게 뭐 간석3동 조도환 위원남 필요한게 아니라 사실 우리 남동 우리 위원님들 전체 사실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우리가 좀 그쪽편에는 보면은 수인산업도로 끼고 이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 이런 기회에서 우리가 좀 충분히 이런걸 검토해서 도로가 정말 그쪽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뭐 이런 기회에 시정도 요구할 사항이다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핟고 생각을 하고 바로 엎어지면 코닿는 바로 같이 붙어있는 건물에 우리 건설과가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휴회 시간 후에 도면 좀 갖다가 설명을 한번 들으면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께 부탁 드립니다.

지금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까? 도면이. 복사를 해서 금방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계장께서 해주시고 또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의 업무 추진 실적에 있어서 도로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 서창동에서 운연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길 번지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즉, 말하자면은 약수터 서창동 입구에서 걸재부락이고 하는지 그건 내가 잘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걸재부락에서 운연동 쪽에 넘어가는 길을 제가 의원이 당선되고서부터 그 길을 많이 내가 참 사용하고 있지만은 무려 두 번을 유지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 재작년에 92년도에 그것을 포장을 아스팔트, 저 시멘트 포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또 인제 그걸 또 포장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유지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딴데도 역시 그렇겠지 하는 기우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포장을 농로라고 할까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보수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공후에 책임자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너무 그 수명이 단명 하더라구요, 그것을 봤을적에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세월이 어느때인데 참, 도로 포장한 것이 이렇게 그야말로 무참하게 전부 이렇게 훼손되나 하는 생각을 봤을적에 제 자신이 참 의원 입장에서 봤을적에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참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일단 이걸 시공을 하고서 유지한다고 했을적에는 정확하게 부실이 없도록 참, 일반 주민들이라고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얘기를 듣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을 또 한말씀 드리는 바이에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는데요, 물론 구월동 관내도 그렇긴 하지만 부천이다 뭐 아니면은 부평지구도 참 그러한 것이 눈에 여실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우선 이 구월동 시장만 하더라도 뭐 노점상들이 그냥 정부의 땅을 무참히 점유하고서 장사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내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병신이나 이런데 와서 장사를 하지 똑똑한 사람이 머리좋아 한 사람이야 우선 시장으로 뛰어 들어가야겠다 이거에요. 지금 솔직한 얘기지만은 금융실명제다 참, 여러 가지 엄격한 사정바람이 분 후에 참 어디서 고정적으로 월급이나 주는 사람이고 아니고 참 이런 시대인만큼 돈번다는 얘기가 무척 힘든 세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제 자신이 참 나이가 먹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로 돈을 버냐 이거에요, 지금 제가 봤을적에는. 그래서 정부 땅을 너무 무참히 참, 수단좋은 사람들한테 너무 농락당하고 뺏기고 있다 마, 이런 것을 의원 입장에서 봤을적에 왜그런지 제가 다소 인제 여기에 대해서 인제 명예직, 공인이 돼서 그러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국유재산을 어떻게시니 무참히도 뺏기나 마,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노점상의 족치물이다 뭐다 하시는데 자동차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내가 보더라도 이 노점상이다 적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점상하는 사람을 단속만하지 자동차를 갖다가 타이탄차 같으면 큰 좌판을 2평이상 놓은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노점상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서 해야지 않느냔 마,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시구 지금 너무 건설과에서 하시는 업무 방향 이것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판에 박힌 듯 단조로운 일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소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현재 논현동 지구에 참 70번지 부근이라고 할까, 그 부근에서 현재 주택공사에서 매수하는 토지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공시지가 이하로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서 아마 지불하는 모양입니다. 싯가를, 이것이 인천 관내에 땅이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공시지가 이하의 땅으로 금액을 수령한다고 했을적에는 너무나 시대와 동떨어진 이러한 감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울러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판에 박힌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좀 눈을 개안을 하고서 일을 해야겠다 이거에요. 즉 말하자면은 그런 토지보상의 문제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야말로 공시지가를 준다는 거는 상식적인 선이니까 그 선에서 도달해야겠고 그런 것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좀 개안을 하셔가지고 복개고사 할 때는 하고 좀 판에 박히지 않는 이런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일을 할 것 같으면 세수증대에도 일익이 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이런 하다못해 공지기가 있다든지 또는 건설과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참, 어떠한 장소를 만들든지 어떠한 축조물을 만들어 주신다 할 적에는 얼마만큼 세금이 더 많이 증대 된다는 거를 저는 생각했을 적에 야, 이거 건설과에서는 더 좀 앞으로 너무 여기에는 아이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행정관으로써의 직무가 아쉽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 많이들 참 얘기가 너무 유행되게 유치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부동 자세다 이거 이전에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느냐 저는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좀 너무 판에 박힌듯한 이런 일에만 열중히 일을 다하시는건 압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건설과에서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일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세수증대도 되고 그러한 모든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말 저말 덧붙여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니들의 정회 요구가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도시국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두 번째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 번째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36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머저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은 불법건축물 집단취약 지역인 중앙공원 및 논현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단전.단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는 의무관리대상 42건과 일반관리대상 65건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분기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정, 보완토록 행정지도 할 것이며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세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자율정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반복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 효율적인 불법행위 건축주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대형사고 우려취약지역 점검 및 건축공사장 현장관리에 있어서는 노후 건축물의 우려지역 1개소, 대규모 공사장 주의지역 7개소, 대형건물 주의지역 5개소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 시공자에게 시정 지시하고 경미한 사항을 현장지도하여 사후 점검시 재확인하고 같은 사항이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상설점검반을 편성, 연 2회 이상 시와 구청이 합동으로 위법건물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성 제고 및 확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정신 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건축사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상회 및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 행정 건실화 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에 지하 주차라든가 물론 외곽주차는 물론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우선 남동구청에서도 바로 뒤에 가더라도 현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도 차가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아주 공사자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이 또 준공도 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 준공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기는 명목상 주차장을 만들어 논건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중에 창고로 쓸려고 그러는건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적발건수도 있고 그런데 준공 나기전에 그것이 먼저 보완되고 나서 준공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일예를 들어서 지금 차가 들어가면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 턱이 이상하게 생겨서. 그러면은 그걸 주차장이라고 명목을 붙혀서 허가준공을 내주는건지 다시 건축을 다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보수를 한다면은 그것도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날건데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주면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적발건수라는 것이 대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적발건수가 인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인제 주차장에다가 물건 쌓아논다든가 이래서 제가 분기별로 또 아니면 월 1회 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제가 보기도 지금 남동구에 제가 보기도 대형건물에 주차장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볼려고 하니까 도저히 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밑이 다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뭘 해놨는지 몰라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창고같애, 엄연히 샷다가 있고 또 열어 놨어요. 차 다니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 경우 적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그러면 적발보다도 미리 건축하고 준공 당시에 그안에 그런 것이 보완이 됐으면 모르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이집도 하고 저집도 하면은 아마 모두가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은 사람의 심리가 저 집은 저래도 준공이 났는데 왜 우리는 안내주냐 하는 그런 불합리를 민원으로 삼아가지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사업하기 힘들지 않아요.

앞으로 건축물 초기 신축할 때 초기단계서부터 지하주차장 램프에 대한 경사도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건물 초창기에 저희가 지도 단속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쉬운 말로 바로 이 옆에 후문으로 나가서,

네,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이고 누가 봐도 그건 안되죠.

경사도가 기준보다 조금 초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재보니까 도저히 차가 못들어가요. 그것이 인제 아주 급경사든데 그런 경우에 준공났길래 사람이 사는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가 거기 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선을 긋죠?

네.

그래서 요 주택은 요 주택 짓는 평수에 의해서 5대다, 2대다 그런데 선을 그은거 보니까 그 선도 자체가 정화조 위라든가 무슨 말씀인줄 아시죠.

네.

정화조 위라든가 아니면은 그게 선 그은 거가 차 한 대도 안들어가고 그냥 장난삼아서 그어논건지 애들이 무슨 놀이해서 그어논건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국민학교 앞에 보면은 연립이죠? 연립인데 그 차 들어가라고 금은 그어 놨는지 차가 들어갈 수 없지만은 어쨌든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차선을 그어 놨어요. 주차선을 그어 놨는데 그것은 차라리 허가를 , 주차허가를 내주지 말고 그 사람 살게 해주면 그게 차라리 낫지, 그걸 주차라고 해주고 그 반 뭐 밑에 1층에다 말이지 이렇게 해놨는데 반 건물 잘라가지고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만들어 놨는데 남이 봐도 이것은 행정상의 졸속행정이라고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애요. 그것도 만약에 일단 그 골조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골조를 다시 허물고 건물을 허물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럴수 없을 거에요. 근데 허가상에, 그것이 또 준공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거를 봤는지 안봤는지 여기 적발건수가 무슨 뭐 14건, 원상복구가 13건 뭐 등등 있는데 남동구에 이거 숫자는 하나의 그 탁상공론으로 그냥 그저 남이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옆사람이 뭐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거만 하는거 같이 전부 조사가 안된거 같습니다.

요 숫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주차장 활용에 관한 것은 일부 배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지 여기에 적발된 것은 저희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만 적발해서 조치한 겁니다.

하여튼 사라이 다 살아, 연립주택인데.

다세대 주택,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북국민학교 앞입니다. 앞인데 차가 그냥도 못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버젓이 차선은 그어 놨어요.

저희가 지금 나가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8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대수가 8대 미만일 경우에는 인접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바둑판식으로 앞뒤가 붙겠금 가능하구요,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제 그 차로 폭이라든가 차가 회전할 수 있는 스페이스 같은게 전부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어요.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배제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