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백수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한 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1.29 산업과장 김 계 환
호익
성호익위원장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현황 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고 항목별로 넘어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서류검증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장기발전계획 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에 하였으면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농어촌장기발전 계획 중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어촌장기발전 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농어촌장기발전계획 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농어촌장기발전계획 조정현황을 보면 당초에는 9,999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한도액을 주지 않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여 읍면 또는 각 실과 소에 하달하여 계획을 보고 된 숫자가 9,999억원입니다. 그 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계획이었던 것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으로 단축계획을 하면서 어느 한계선을 두어 중앙에서 고창군에 2,243억원을 내시하여 주어 이 금액의 10% 상한선의 자부담을 부담하여 계획 수립한 결과의 총액이 3,725억원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읍면단위로 또 각 실과소단위로 해서 받은 금액이 9,999억 원 이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중앙에서 집계한 결과 42조원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증가하니까 우리 군만 해도 1조원이 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3,725억원을 가지고 98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나중에 이중에서 줄였습니까? 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면단위에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그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내려온 것을 보면 어떠한 사업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읍면 게시판에 게시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것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숫자에서 3,275억원이라고 하면 몇 %입니까? 31%로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다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을 세울 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만한 돈을 투자하면서 물론 잘된 것도 있겠지만 은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면단위에 통지서를 내보았습니까? 또 군에서 하는 사업과 읍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만들어 졌습니까? 과장 생각에 이 사업이 형평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사업은 나중에 집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서 수정도 하였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중앙에서 축산, 임업 등 분류해서 계획 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자유사업은 신청한 대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사업이나 중앙사업 해당 과에서 한 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으면 의원들한테 지침서를 한부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남표의원
아직은 거기까지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이대로는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잘못한 것이 됩니다. 장기 발전계획 예산42조원에 들어간 예산사업이지요? 그러면 분류를 합시다. 장기발전계획 42조원 예산 속에 들어간 것이고 농특세 지원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 42조원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농특세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42조는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백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중앙의 기능이 바꾸어 졌습니다. 지난날에는 기획을 중앙부처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내려주면 시행을 지방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기획을 지방에서 합니다. 현재의 농수산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지방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했을 때 요청이 없는 사업은 앞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완전히 기능이 바꾸어 졌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신청을 한다고 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던가, 계획을 아예 포기했다던가, 즉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 사업부분에 대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러한 사업이 이 지역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그 사업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중앙 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장기 발전계획 42조 원 속에 들어간 사업과 농특세 지원사업을 분류해서 년차별 투자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투자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산확보를 어느 사업장 별로 얼마를 했고 95년도에는 여기는 년차별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는 총괄만 나와 있습니다.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농특세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진남표의원
농수산부에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농특세에 대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어도 어떤 지시는 없었습니다.
진남표의원
조정까지 해서 농수산부에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중앙세서는 발표를 했지만 시군에 하달은 없었습니다.
진남표의원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사업별로 내년도 예산에 이미 농특세 15조원에 대해서 배정이 되고 있다는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개별사업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사업이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7개소를 하고 있는데 아마 농특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니까 개별적 사업으로 분야별로 제가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러니까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내려오면 그 부분에 맞도록 신청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계장께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제 말씀은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남표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만큼 정보가 뒤지고 잇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그러한 지침이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15조원의 농특세에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포를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농특세 15조원의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95년도 시책보고 때 하기로 하고 42조원에 대한 분야별로 년차 계획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그것은 나와 있지요? 그 자료를 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합니다. 자료가 나온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이 자료가 내일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내일 13:00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 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에 운영상황과 농어촌소득금고운영상황 2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설명내용 : 별첨
호익
성호익위원장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농 기업 시설자금 이차 보전제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여기에는 일반적인 지원현황만 나열되어 있는데 체납금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차 보전제는 우리가 농가만 선정해주고 농협에서 융자 및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농협에서 체납 몇 %, 징수 등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청취불능
진남표의원
체납관계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행정에서는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청취불능
진남표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어촌이차보전자금을 받아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청취불능
진남표의원
모든 지원은 지원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후성과 즉, 사업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차 보전계획자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도 있었지 않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청취불능
백수
김백수의원
이차보전자금이 만일에 상환을 못하여 연체가 되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12월말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데 못했을 경우 연체만 물면 됩니까? 91년부터 94년도까지 55억4천4백만 원을 내주었는데, 그렇다면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돈 장사를 하는 경우가 되네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모아집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선정 농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선정농가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면에서 완전히 결정되어 올라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면에서 추천을 해서 심의하여 올라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산업과 업무가 아무리 바빠도 군비에서 이자를 지출하면 사업에 대한감독을 해야 할 입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청취불능
기채
김기채위원
농어민후계자의 경우는 자금이 많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사업비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줄 때 읍면장이 발행하는 사업 착수 확인서를 첨부해서 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이 자금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자금은 실지로 농촌에 정착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군비가 투자 되니까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91년부터 94년도까지 55억4천4백만 원이면 4년 동안에 약 10억씩 나갔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농가에 대해서 읍면별로 내주시고 당초 91년도부터 1농가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농가에 주었겠네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사업에 따라 그렇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작물에 따라 자금집행을 군에서 했지요? 자원요청에 무슨 작목이 많이 들어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청취불능
기채
김기채위원
농사를 짓는 농가에도 많이 주어야 할 텐데, 여기를 보면 축산인들 에게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배정할 때 어느 분야를 지원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 어는 농가들이 주로 신청을 했는가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계도하면서 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산을 할 정도이면 시골에서는 부유층에 속합니다. 혜택을 꼭 받아야할 입장이 못 됩니다. 좀더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산업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면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 때에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홍보를 내려 보내면 면에서 그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통상 대출을 받을 줄 아는 몇몇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기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토산품판매장 추진상황과 내고장명산품 육성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이 사항은 설명을 하지 말고 다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김백수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 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토산품판매장 운영에 관해서 도에 정원승인요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확정 되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건물은 완공되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이것이 내년 1월 30일이 넘어야 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12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만일 내년까지 간다고 한다면 계속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진남표의원
먼저 금후 운영방향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운영은 우리가 도에 정원승인 요청을 해놓았으니까 정원이 승인이 되면 직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일 도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남표의원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인데 위탁이라고 한다면 당초의 계획을 변경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토산품판매장을 설치 할 때는 그 만큼 우리군정의 의지를 우리는 인정하고 효과를 기대하면서 예산을 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위탁이나 하고 조합에 주면서 개인에게 줄려고 우리가 토산품판매장의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해야지요, 아니면 임대를 우리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축까지 해가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려고 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 그 당시 의회에 보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방향을 변경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업이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보통 이 부분은 일용직 2명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일용직으로는 곤란합니다.
진남표의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와 추진부서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 의양이 있다고 한다면 티오보다는 우리내부에 있는 유능한 직원의 승진기회도 만들어주는 기회도 됩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사무장으로 보직을 해놓아도 되고, 또 그 직원이 필요가 없으면 기능직으로 관리소장 책임을 주는 등 빠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에서 어떤 승인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우리가 당초에 도에 요청하기 전에 내무 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인원으로서는 결코 인원을 빼낼 수가 없으므로 도에 정식으로 승인요청을 하자고 하여 현재 그 과정을 밝고 있는 것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되려면 인력관리부터 재조정을 해야 할 단계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현인원에서 절반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고만 하시는데 그 말씀은 곧 그 사업을 하는데 의지가 그 만큼 부족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진남표의원
인력이 남고 부족하고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토산품판매장 하나 운영하는데 6급이 가야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저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방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내 고장 명산품에 대해서는 꼭 요기 나온 대로만 하시지 말고 사업추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복분자는 시험 성분분석을 먼저 해야 하는데 딸기 생산이 6월말일경에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딸기 수확기가 지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을 때 성분분석표를 첨부해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시험성적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채취해서 시험분석도 하여 그 자료를 첨부해서 농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담가놓은 좋은 술이 있었는데 알코올을 첨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성분분석은 많은 분량이 필요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적은 량이지만은 그 때 당시는 시기가 지나서 딸기를 수집하는데 도저히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남표의원
예. 알았습니다. 성분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만 2년을 현재 거쳤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94년도 입니다. 만 2년에 걸쳐서까지 아직도 미 추진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검사는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금년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93년도 사업입니다. 복분자는 93년도 명산품 이였고, 94년도 명산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좋게 키워보자는 뜻 물론 좋은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빨리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시행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복분자 열매가 몇 월 달에 나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청취불능
진남표의원
93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추경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93년도 명산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 때 설명서를 보니까 언젠가 신림 임명호씨가 성분 조사를 많이 했던데요?
진남표의원
이것은 우리가 추진과정을 꼭 몰라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이니까 당연히 2년씩이나 그것도 만 2년 동안 미 추진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료한 이후부터 현재 착공 단계까지 그 과정을 최소한 우리가 단축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95년도로 재 이월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93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사업을 착수 않고 그대로 넘어간 것이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명년도 5월 달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어떤 예산이 그렇게 2년씩이나 이제 3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고창군청 사업비중에서 3년씩 넘어간 사업이 있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동안에 사업추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7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과정을 보시면 농수산부장관 추천을 받고 또 제조허가 승인을 받는데 그 과정이 현재 승인은 안나왔는데 우선 공장을 착공시켜서 승인만 나오면 바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부터는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상품검사까지는 다 끝났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끝나고 현재상태는 국세청에 전달하기 위해서 정읍세무서에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정읍세무서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진남표의원
제조허가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복분자술 제조허가 입니다.
진남표의원
성분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성분검사결과에 따라서 정관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진남표의원
당초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 사업자선정하고 그 후에 변경이 되였지 않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당초 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군에서 사업자로 선정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개발은 하겠지요? 그런데 군에서 선정을 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잘못되었습니다.
진남표의원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청취불능
진남표의원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취소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취소를 시킨 것이 아니고 철회를 해갔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을 받지 않았어야 되지요?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청취불능
진남표의원
사업자 선정을 재배인하고 사업자하고는 다르지요, 경영인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은 경영인, 재배는 재배농가로 말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과실류 제조허가를 받으려면 조건이 직접 재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남표의원
재배농가이어야만이 과실주 제조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재배 농가를 흡수해서.....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재배를 해야 됩니다.
진남표의원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본인이 재배하는 소유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진남표의원
소유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봉찬
정봉찬농어촌계발계장
예. 최소한 5.5㏊가 있어야 합니다.
진남표의원
그래서 취소를 하고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과정은 그 사람과 같이 참여한 과정인데 금년도에 다시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68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당초에 사업자 신청을 받을 때 각 면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각 읍면에 홍보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군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공문으로 전부 하달했습니다.
진남표의원
공문으로 나갔는데 그 때 당시는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신청자가 1명 들어왔습니다.
진남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3년으로 이월되어야 하지요?
호익
성호익위원장
산업과장께서는 오후에도 계속할 테니까 명산품 복분자주 개발부분에 대해서 재배하는 사람이 많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간이 12:25 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6쪽 농업기계화영농추진사항과 수중직파기 다목적 콤바인 공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보고내용 : 별첨
호익
성호익위원장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송에 있는 위탁영농회사가 고창으로 나왔는데 농기계 등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면에서 숫자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해도 기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위탁영농회사를 예를 들어 성송이면 성송, 흥덕이면 흥덕에 의해서 신청하여 되었다고 한다면 그 영농회사가 고창군관내로 아무 곳이나 옮겨도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청취불능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당초에 어디로 신청을 했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성송으로 했는데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성송으로 해서 받아 갔다면서요?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당초 신청했는데 나중에 고창읍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는 2개가 되는 곳이 있고.....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2개는 안 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왜 안 됩니까? 내가 고창 읍에서 받아서 흥덕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된다고 하질 않았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고창으로는 안 됩니다. 1개면에 1개가 원칙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방금하신 말씀과는 틀립니다. 성송에서 받아서 고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고창에서 받으려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고창에 들어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고창사람이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없다는 말 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창에서 받아서 흥덕으로 이사를 가면 장부는 고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창에는 회사가 없고 흥덕으로 가 잇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흥덕이 2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냐는 뜻입니다.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그러니까 고창읍으로 변경이 된 것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 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성송으로 신청을 해서 고창 읍에 이전하여 융자받았다면 고창 읍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예. 없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나중에 말썽이 나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화 영농단지가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락에 나갈 때 A라는 부락이 안 받으면 A라는 부락에 신청을 해서 B라는 곳으로 가버리면 A라는 부락은 신청은 되어 있고 기계는 없습니다. 현재 기계화영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그대로이지, 전부 개인소유 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하는 모든 사업이 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때에는 회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회수한 것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한 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고창군 816개 기계화 영농 단에서 단 한건 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기계화영농육성이 78개소이고 위탁영농회사가 6개소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융자해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에 관리사항을 면사무소에 이관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1년에 몇 번씩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소입식 자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에서 확인이 나오니까 남의 소를 끌어다 외양간에 메어 놓았는데 소가 끈을 자라버리고 자기 집으로 찾아가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린 것인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816개소는 확인을 해보면 문제점이 많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금년도에 78개소가 육성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부터라도 점검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읍면에서 점검해서 올라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관리인이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변경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몇 번이나 승인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신청을 해서 승낙한 것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물론입니다. 자기가 싫어서 바뀌는 경우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미 사업시행을 하고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탁영농설비가 6개가 있는데 5억7천1백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사업시행이 몇%나 됩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우리가 14개 읍면인데 금년도에 6개를 지원해 주었는데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기계.....
백수
김백수의원
창고를 지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창고지은 것은 별도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위탁영농회사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는 무엇이고 사무실과 창고는 어떻게 지었는지의 규정은 없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금년까지만 해서 권장이 아니고 회사에서 희망하였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위탁영농회사 내력이 있지요?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그것이 다 들어 왔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위탁영농회사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5～6명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것이 작년도부터 실시하였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91년도, 92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위탁영농회사가 실제조사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지금까지 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여론에 의하면 농기계 반값 보조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대리점에서 자꾸 지연이 되어서 공급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기계가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량이 적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도 반값공급을 하니까 선호자가 많아서 수요자가 많아졌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 대씩을 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공급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 전에 반값이 아닌 때는 많이 남았습니다.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반값이 아닌 때는 이렇게 많은 물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바로바로 공급을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지금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빨리 사는 것 같은데, 반값으로 사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5대가 남았다고 합니다.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35대가 못 남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엊그제 많이 나가서 그러겠지요?
기채
김기채위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산업 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다음 수중직파기는 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대상자에게 보급됩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어느 대상자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마을 단위나 읍면단위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급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크래식 콤바인도 그렇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크래식 콤바인은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공음, 해리, 부안이 한대씩 들어갔는데요?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예. 이것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융자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다행히 부안의 경우는 위탁영농을 했고 공음이나 해리는 일반농가에서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은 또 무엇입니까?
병갑
정병갑농산계장
기계화전업육성은 농가단위로 5㏊이상의 농가로서 기계가 없는 농가를 말합니다. 임차도 해당이 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기계화영농 85개 육성, 전업농가육성현황, 취탁영농회사 6개 육성, 수중직파기 희망자 55대, 다목적 콤바인 등을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년도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 잠업종합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보고내용 : 별첨
호익
성호익위원장
질의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사업단지가 어디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읍면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에서는 군 단위 단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읍면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이 단지가 읍면단위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공동잠실 2동을 신축하고 있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딴 사업들은 다 되었는데 뽕밭 조성이 당초 50,000주로 계획 했는데 봄에 10,000주와 추계 20,000주를 하여 30,000주가 공급되고 20,000주가 공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희망 농가가 없기 때문에 조성을 않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공동잠실 2동은 어디에 신축을 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부안면에 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부안면 어디에 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용흥에 그 사람이 추계에 20,000주를 식상하면서 공동잠실을 짓고 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런데 소득이 없는 작목을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훈
이정훈잠특계장
현재는 많은 소득이 없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만 계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94년도 추곡수매배정현황 재해복구비 지원사업현황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현황설명 없이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고창군에 첨단 하우스 시설이 금년도에 몇 군데 들어갔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고창군으로 해서 1개단지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고창군에 몇 개 단지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6개면에 들어갔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여기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데 현재 어디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성내가 조금 늦게 해서 성내와 흥덕만 남고 작물이 들어가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준공검사가 끝난 곳이 어디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준공검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작물은 들어가 있던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자동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은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준공 검사 때까지 기다리자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물은 넣고 있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처리해야 할 텐데 왜 준공 검사가 안 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골조부분은 다 되어서 현재 가동을 하지 않아도 작물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선 작물은 넣고 자동화 부분은 보온처리라든가, 온풍기처리가 아직 안된 상태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왜 지연 됩니까? 지연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행정에서 하는 모든 지원사업이 행정을 믿고 있으면 그해에는 못합니다. 1년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돈을 차용하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빨리빨리 준공검사를 끝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사업을 시작하면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준공검사가 빨리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가와 회사의 관계인데 처음에 농가들이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내부의 자동화부분도 회사와 농가의 관계 때문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현재 시설지원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단위 좌담회에 나가보면 유통관계를 많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단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농회라든가, 생산자단체인 농협계통에서 간이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이 집하장에서 그 시기에 나오는 생산량을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 백화점등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현재 농가들은 불평 없이 하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생산물가지고는 폭락된 일은 없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폭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통관계를 철두철미하게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을 증설해서 년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산업과장께서는 유통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농가들의 불평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에서 경남 밀양과 고창이 경쟁이 됩니다. 밀양은 한 박스에 70,000원이고 고창은 90,000원으로 고창이 이깁니다.
진남표의원
시설채소 생산에서 유통까지 지원사항은 농촌분야이며 소관부서인 산업과 입니다. 이런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꾸준한 관리체계가 서 잇습니까? 서 있다면 그 관리계획서를 여기에서 제출해 주시고, 지원자체로 끝낼 것이 아니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서 있는지 관심 있는 지도를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사업자체가 오전에 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시설채소 향상육성 사업에 비닐하우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서 그 중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우리행정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 개발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뜻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통까지를 과연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를 현재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행정에서는 모든 사업이 그랬잖습니까, 지원해주고 준공까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과정이나 효과 등은 분석조차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 자체 진단을 통해서 다른 방향을 설정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원을 했는데도 우리 농촌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자체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 입니다. 농가스스로 사업계획은 세워서 하되 책임부서에서 그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운영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관리와 운영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 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서로 시정하고 보완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사업은 하루빨리 전화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지도 육성을 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체계 계획서가 월별이든지, 년별이든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없으시다면 없다고 대답해주시고 계획서가 있으시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지금까지 보고는 없었습니다.
진남표의원
효과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준공 이후에 생산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원해 주고 끝났습니다. 하나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당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33억5천4백만 원으로 자국비 838백만 원, 도비 211백만 원, 군비 587백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후에는 농가들이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관리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지도는 지도소에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후 그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앞으로는 농촌지원 사업이 더 많아 집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다같이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책임부서에서는 효과분석 등 평가전도 가져보고 또 그에 대한 사후대책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진남표의원
포장재 박스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사업비가 나갔고 그 박스를 제공하는 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결산검사에서 검토해 보니까 체계가 묘하게 되어 있던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박스 공급은 농협에서 했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농협 자금으로 박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농협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군요. 농협에서 박스를 주문해서 공급을 해주면 우리 군에서는 그 후에 규격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은 대상이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가에 보조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농협에서 제조회사와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전액보조가 아니고 40% 보조이고 60%가 자기 부담인데 왜 농협에 주는가 하면 군에서 40% 부담금만 주면 개인부담 60%를 농협에 예치했다가 박스가 오면 전액 계산을 하고 합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박스대로 규격출하 사업이 아닙니까? 확인이 있어야 될 것 입니다. 제대로 공급이 되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읍면에 공급대장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진남표의원
군비를 가지고 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자부담 때문입니다.
진남표의원
자 부담금을 받는 부분만 농협에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한 개에 500원짜리 같으면 저희 군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40%인 200원만 지원하고 300원은 농가부담인데 300원을 농협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박스가 납품되면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진남표의원
농협에서 하던 군이나 면에서 하든 상관없다고 합시다. 그 뒤에 확인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공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입니다. 40%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확인이 안 되었을 때 60%도 될 수 있고 80%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10,000원에 대한 40%를 우리는 지원했으면 10,000원 만큼의 공급이 되어야 할 텐데 예를 들어 8,000원이나 7,000원 만큼만 공급이 되었다면 우리는 40%가 아니라 50% 이상을 부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진남표의원
확인이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급사항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200원짜리 몇 개, 300원짜리 몇 개 하는 식으로 들어옵니다.
진남표의원
우리한테 그것이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꼭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해야 한다면 최소한 그런 확인 절차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그것을 꼭 농협에서 할 수 밖에 없다면 농협에서 하되,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농가에서 마치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92년도까지는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지금은 융자규정이 바뀌어서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에 준 것입니다.
진남표의원
꼭 그렇게 농협에서 해야 한다면 그 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93년 도산 까지 창고별 제고 숫자가 나오는지 양장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희
강계희양정계장
예. 나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저 김 위원님 그 관계는 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해가 많았는데 복구지원 금액이 1억7천4백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지원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현재는 방송만 나오고 일부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지원에 11.7㏊인데 이것은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내시가 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 시키도록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전체 한해복구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1억7천4백만 원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그 중에서 50%에서 80%미만, 80%이상이 되는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해서 무상양곡 1,246가마를 현재 가공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이자감면 27,818천원인데 양축농가 5농가는 빠지고 나머지는 연결하도록 농협과 읍면에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혹시 또 너무나 줄여버린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니 실질대로 이 관계는....
백수
김백수의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1억7천4백만 원으로 한해대책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도 그 점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 꼭 공람을 시키도록 해서 피해조사가 틀렸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사서에 날인할 때는 공람 후 받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더 이상 무리는 없겠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기진
반기진의원
보상은 안 주더라도 조사는 다해야 하는데 다 되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다했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통계숫자는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드렸는데 잘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1. 30 건설과장 황 천 묵
호익
성호익위원장
건설과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할까요? (생략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 감사 대상업무는 건설과장의 설명 없이 항목별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위험 시설물 개. 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전반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업무 전 반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6쪽 대형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현황 중 하천개보수 9건, 교량복구 3건 등으로 총 24건 중에서 21건이 완공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1건이 완공되었고 현재 시공 중인 것이 3건 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고창군의 위험시설물은 거의 보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읍면단위에서 보고받은 것이 24건 입니까? 아니면 재 진단결과 24건 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재해 진단은 총체적으로 75건으로 책정이 되어서 계속해 왔고 금년도 시행이 24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 중 21건은 춘계에 완공했고 현재 남은 것은 3건인데 전체 공정이 70%로 년 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읍면에서 총 보고받은 것이 몇 건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전체적 75건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75건 중에서 우선 시급한 24건을 금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21건이 완공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 조사한 결과 전체물량이 90개소로 해서 금년에 24건을 완료하면 56개소가 완료되어 개소수로 따지면 약 62,2%가 위험개소로 지정된 90개소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년차 적으로 내년도 내후년도 까지 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재조사를 해서 90건인데 년차 적으로 미루다가 그 안에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저희가 위험시설을 다하는 것은 어느 일정시기에 확정을 해놓았다고 해서 그 시설이 변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상태라든가 이용 상태에 따라서 그 시설을 요하는 사항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계획을 할 때는 75건으로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0개소를 확정해서 다시 물량이 늘어난 것 입니다. 그래서 년차 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미 시설 한 것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안전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을 주어 부실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고 오늘 현재까지 입찰이 된 것은 얼마이며 입찰과정에서 회사끼리 담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 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은 조기착공을 하여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건설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가을 착수는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사업은 추경이 없이 하는 사업으로서 가을추수가 끝나고 부산물이 정리되어야 하는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서둘러 왔습니다만 중앙지원 예산 계획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10월중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사업완공시기인 내년 5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묘판설치 등이 지장이 없도록 대상지선정을 미리 파악해서 우선 시행하는 방법으로 영농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1개 지구를 한 회사에서 광활한 사업을 다 할 수 도 없고 도 하도급 관계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할 규정도 없으며 또 업자들도 반발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내일 1건만 입찰을 하게 되면 경지정리 입찰은 모두 끝납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5월말이라고 하셨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5월 10일 이내에 끝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의견 수렴한 결과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년도에는 지하수가 적어도 50m이하로 내려간다고 보면은 문제가 됩니다. 만일 그 안에라도 비가 오면 물을 가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늦어도 5월 10일 이내에 완공을 해야 합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용수전략 관계에 대해서 읍면에 전달하여 읍 면장 회의 때도 지시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업장에 나가서 지시도 하고 협의를 하여 반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도솔제 사업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도솔제는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현재 도솔제 사업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수지 축조가 끝났고 그 다음 양수장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현재 남은 공사는 저수지 바로 밑 현장사무실을 지었던 자리에 도립공원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에 준공기를 설치하고 잔디로 해서 공원에 흠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진천을 넘어가서 송수관로를 배설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만 마무리 되면 도솔제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예산도 금년도에 확보되어있고 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농어촌 가로등 사업은 100% 끝났지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농어촌가로등은 금년도까지 6개년 계획에 의해서 목표량보다 오히려 217동 더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그간 가로등 성피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큰 부락을 중식으로 또 마을 진입로 중심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벽지마을이 설치 누락 되었습니다. 이런 마을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져서 내년도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약 200등이라도 더 설치를 해서 오지마을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군의재정 형편상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고려해서 실시할 의욕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여기 보면 문수선과 성내 낙산선은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문수선을 문수사를 들어가는 600m을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추진하여 시공과정에서 들어가자면 우측에 예기치 않은 암이 돌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토사로 보아서 일반 절취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취토를 벗기고 나니까 바로 암이 도출되어 공사비 산정에서 일반토사와 암과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암 발파하는 물량을 산정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낙산선의 경우에는 묘지가 있는 절개 지를 석축으로 하는 것을 옹벽으로 대처했고 또 일부 묘지 옆 유형 측구를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유형측구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아스콘을 운반하는 거리가 당초보다 가까워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리로 단축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고수면 문수선은 당초에 암을 생각 안했던 것이 흙을 파다보니까 밑에 바위가 있어서 발파하는데 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바위를 발파하는데 추가공사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낙산선은 전체적으로 6백6십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현지 경지정리를 우리 군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기채
김기채위원
아까 우리 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농로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온 다음 농기계가 들어가면 완전히 파여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어느 지역이든 농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가 제일 말썽이 많습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경지정리 사업에 필요한 농로나 모든 도로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만 전체는 다 할 수가 없고 일부 도로를 포장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건설 과에서 1년이면 몇 건의 공사를 하십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제가 건수로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사업 량으로 볼 때 사업용 목으로만 따져도 약 20여개가 넘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어떤 공사를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한다면 기술 감독이 완공 할 때 까지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감독은 원칙적으로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과에 직제기능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공사 때에만 현장에 나가지, 상주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감독으로 나갈 수 있는 기술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현재 기반조성계 정원으로 기술직 계장 1명, 7급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1명을 차출하고 그 다음 읍면에서 3명을 차출했습니다. 1명은 전부터 와 있었고 2명은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장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감독에 임해야 되는데 4명 가지고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입찰을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94년도부터는 부실공사 특별추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소장을 만나려면 대통령보다 더 만나기 힘들 정도 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어떻게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군 청사의 경우에는 감독이 계속 있으면서 공사를 했어도 하자가 생겼는데 21개나 되는 사업을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어떻게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실공사 척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건설과장 나름대로 연구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해룡선 군도 11호선 5.3㎞가 남았는데 해룡, 대촌, 반월 등의 주민들이 이 노선 포장을 해야 하는데 용두 선으로 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행정도 있으니까 사업 시점을 해룡 쪽으로부터 하면 안 됩니까?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그것은 5.3㎞가 남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사업 시작을 해룡 쪽에서 하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를 하고 있습니다.
천묵
황천묵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역간에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 관계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오해를 하지 않도록 건설과장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이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 11.30 축산과장 박 용 규
백수
김백수의원
설명은 생략하고 포괄적인 질문만 하였으면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자는 김백수 위원님 말씀이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개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반기진의원
포괄적으로 제가 축산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과를 하다보니까 보조자금이 축산분야에 많고, 또 환경보호과를 하다 보니까 축산폐수 문제가 대두되어 저도 축산을 예전에 한 사람으로써 앉아 있기가 부담스러울 정도 입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에 의하면 허가 업체가 5개 업체인제 기존 숫자만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질문했습니다. 축산두수가 환경보호과 와 축산과 와 통계사무소가 각각 다른데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어주고 시설이 미비 된 것을 시설할 수 잇도록 하여 환경보호만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현재 규정 미만의 젖소는 몇 마리입니까? 축사로 하는 것 입니까? 마리수로 따지는 것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현재는 축사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축사면적 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건축법에 의한 축사만을 말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건축법에 의한 축사라면 운동장 같은 것이 100평이 되든 200평이 되든 그것은 축사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군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운동장에는 축산배설물이 내려가도 문제가 아니다 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것은 축산 폐수 시설을 해야 합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법규제가 안 된다면서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사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면적을 말하고, 낙농가 특히 한우 등은 괜찮은데 낙농은 운동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환경 계통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운동장이라고 하더라도 축산 폐수가 나가지 않도록 주변에 보호막을 해야 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비닐을 이용해서 보호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쌓여있는 축분이 마른다든가 하면 퇴비장으로 옮겨서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소 마리 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소 마리 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리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행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축산 하는 사람이.....
백수
김백수의원
예를 들어서 몇 평 미만은 몇 마리 등으로 법규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현재 소 1,200㎡이상이 허가 대상 입니다. 신고대상은 1,150㎡에서 1,200㎡ 사이 입니다. 1,200㎡이상은 허가대상 그 다음에 1,150㎡미만은....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니까 100평 이상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하는 신고대상이라면 50평이나 60평을 지어서 소를 50마리를 키우든 60마리를 키우든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계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이 통계는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 과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허가라든가 신고의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고창군에 한우와 젖소가 몇 두나 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금년 6월말 현재를 보면 한우가 11,225두 입니다. 작년 말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 젖소가 5,154두 입니다. 돼지는 19,612두로 되어 있는데 젖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간이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추진에서 금년도 계획이 얼마 썼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2억입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요구는 4억을 했는데 2억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말이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그런데 4억을 요구해 놓고 현재 시설보완 하기는 1억1천7백만 원 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 할 때에는 소 작업장을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작업장은 옛날 쓰던 곳을 보수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범위 내에서만 하다보니까 보수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그새서 1억1천7백만 원만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백수
김백수의원
그러면 8천여만 원이 남았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 이유는 이 도축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께서 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축산과장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축장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즉 금년 말까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없애되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97년 까지만 갈 수 잇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는 어차피 없어지는 것, 규정에 맞는 것은 돈을 안 드려서 최소한 경비를 드리는 것이 좋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군수님께 복명을 했더니 군수님께서도 군비를 최소한으로 아끼고 경비를 최소화해서 97년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관계도 현재 있는 시설을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방향에서 하고 최소한 경비로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내년도에는 투자해야 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현재 저희와 똑같은 형태의 도촉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 짓도록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임실은 새로 지어서 98년도까지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의 도축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축산계장을 부안과 신태인의 출장을 보냈습니다. 신태인도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명년 예산에 직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안과 정읍도 마찬가지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백수
김백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명년도에도 그런 투자 할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재정형편에 맞는다면 관리사라든가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진남표의원
축산 폐수시설 방지사업으로 축산기계화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법규제 미만 농가에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닙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간이정화조는 주로 법규제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정화시설은 신고 대상 농가에게 하며 그 다음 기계화시설과 토비처리장은 신고나 허가대상 농가입니다.
진남표의원
축산폐수시설 방지사업이 그렇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진남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재 몇 호나 자금 지원이 되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 입니다.
진남표의원
예. 94년도에 지원한 것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94년도에는 103호 입니다.
진남표의원
103호가 지원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에.
진남표의원
폐수시설 목표가 5,110㎡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진남표의원
그 중에서 94년도에 103호가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진남표의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진남표의원
선정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산을 하되 폐수처리 시설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을 우선 했습니다.
진남표의원
5,113호가 우리 축산농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5,113호가 해당농가이고, 선정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5,113호 중에서 103호만 기 선정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5,113호라는 농가가 전부 대상은 됩니다. 대상자 속에서 103호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103호를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원칙 없이 축산 과에서 선정을 했다면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다시 현지 확인을 하여 적법했을 때 물량이 내려집니다.
진남표의원
103호 전체를 전부 도에서 확인 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선정해 줍니다.
진남표의원
선정은 여기서 하고 확인은 도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래서 하게 되는데 만일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년도부터는 경쟁력사업으로서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면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명년사업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금년도 103호가 지원이 되었으니까 남은 대상이 5,010호가 남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여기를 보면 5,113호 이지만 그 동안에 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5,113호 중에서 법규제 대상농가는 환경보호 과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은 100호 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제 미만이 5,013호가 있습니다. 5,013호는 그 간에 자부담이든 지원이든 간에 현재 4,660호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농가는 353호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의원
앞으로 지원 대상농가가 353호라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진남표의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농가는 353호 군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진남표의원
지원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선정을 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원
준수했다고 보십니까? 축산기계화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축산과장께서 간이도축장 문제를 쉽게 말씀하셨는데 직영했을 때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을 과연 행정에서 누가 나서서 도축장을 운영할 것입니까? 그리고 97년도까지는 어차피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간이 도축장이 폐쇄되지 않는 한 분명히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무엇 때문에 투자 했느냐, 특급도축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직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급도축장으로 상향조정을 해도 좋다하는 적격판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투자를 안 한 지역은 간이 도축장도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자가 이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위탁을 위해서 이 사람은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고려하지 않고 직영처리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직영을 한다고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현재 미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용수 개발입니다.
진남표의원
용수개발이 아닙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현재 기계화단지조성이 83% 입니다만 이것도 기계가 몇 대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0종 17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9종 15대가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개발은 3공을 해야 되는데 무장 2공, 공음 1공으로 무장에서는 300톤 또 한 고은 400톤, 공음 신영식은 450톤으로 일은 끝났으나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착공은 전부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착공이 아니라 물이 나왔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면 용수개발은 100%이네요? 그렇다면 미 추진되고 있는 기계화 단지조성 부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기계화단지에 들어가는 1동 2대는 계약도 다 끝난 상태인데 설치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진남표의원
수출양돈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수출양돈 생산기반사업 조성을 한번 해보겠다면 이에 대한 계획의 실적평가는 해보셨습니까? 그러므로 계획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실적 판단을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주었다, 안주었다 등의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 중이니까, 수출양돈을 향한 국제경쟁력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국제공급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확실히 해보자는 말입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당초에 이 수출 양돈단지 조성의 참여는 대농가 6호가 참여했는데 이 사업은 여기에서 수출규격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하여 납품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납품업체로부터 두 당 수출장려 보상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00두를 납품하여 1,300만원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진남표의원
그러므로 실적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으면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 40분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