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의결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출석하게 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중 일부 미비사항이 도출되어 영동군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번안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8일날 출석하게 되는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출석할 수 없는 관계로 부군수님을 대신하여 출석시키고자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따라서 황간상수도관리사신축, 공설운동장신축 부지 추가매입의건, 매곡시장 장옥철거의 건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간상수도관리사 신축에 관한 제안이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남부 4개면의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상수원 확장에 따라 수질보호 및 취수장감시를 위한 정수장관리사를 신축하여 황간, 추풍, 매곡, 산촌면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황간상수도관리사 신축에 신축면적이 관리사외 4동 297.28㎡ 90평이 됩니다. 신축금액은 1억800만원이 됩니다만 그 내용은 관리사 1동, 약품실 1동, 역세척펌프실 1동, 염소투입실 1동, 여과지상옥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신축부지 추가매입건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기본설계결과 추가로 편입되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영동읍 매천리 산9-1번지에 3,639㎡ 약 1,100평이 됩니다. 소요금액은 2,863만8,000원이 됩니다. 이 내용은 공설운동장 당초 배치 위치가 동서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운동하는데 햇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 매입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매곡시장 장옥철거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매곡면시장 장옥은 1960년에 신축되어 붕괴위험 예방과 미관정비 및 시장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철거내용은 면적이 72.15㎡ 약 22평이 됩니다. 매곡 장옥을 철거하고 노점으로 조성하되 예산금액은 5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입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금회 정기회 기간중 채택된 안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황간상수도관리사외 4동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994년 11월20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2호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리계획변경이 발생상황에 대한 재산을 의회에 승인받아 관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관리사외 4동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97.28㎡로서 1억800만원이 취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질보호 및 취수장감시를 위한 관리사를 건립하여 면민의 보건향상과 주민에게 안정적 수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의거하여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6, 7호의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부지 추가매입사항으로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도 1994년 11월20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3호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영동공설운동장 조성공사 기본설계에 따르면 일부 경기장시설의 방향이 잘못 설계되므로 인해서 공인경기장으로서의 승인이 어려워 국제규격 규모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도면이 변경되었으므로 부득이 추가매입요인이 발생해서 본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취득내용은 임야 1건, 발 1건해서 3,639㎡ 취득가액은 2,557만6,000원이 상당히 되겠습니다. 부지매입현황 및 변경요인 사항은 뒤에 첨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군의 대표적 운동시설로서 군민의 체육 및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의해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부터 정확한 검토없이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6, 7호 사항은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34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곡면소재 장옥철거의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1994년 11월15일에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34호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시장 장옥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60년 건립된 아주 노후된 건물로 붕괴위험도가 높아서 사고예방과 시내정비 차원에서 철거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군 매곡면 64-2번지 면적은 약 22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역주민 불편사항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철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의견 검토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보면 공공시설설치허가 승인을 미리 받고 변경승인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7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대답하기는 공공시설 설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해당과장님 안오셨어요?

어느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개다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상정된 안건들이 미리 공공시설설치허가승인을 받아서 변경안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계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실무계장님께 물어보시고 이것이 안됐으면 미리 공공시설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설치에 대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용지취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의뢰가 온 것이 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취득에 관한 것은 의결을 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은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233호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봐서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함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황간상수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장시설을 하기 전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예산도 집행을 보류하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

공공시설 취득승인의건을 받았다고요? 설치허가승인을 받았어요?

토지매입관계에 취득승인이....

취득승인이 아니고 공공시설 설치허가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도 그것 때문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장님 안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것은 사실상 중요 재산이므로 행정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런 무리가 없이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장님께서 주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시행기간 1987년 12월31일 이미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리면 81년 4월30일 이전에 정비를 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1989년 12월31일까지 매각할 경우에는 2할을 공제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1989년 12월31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는 시기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항 영동물품관리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사업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물가가격의 높은 추세와 본격화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소속직원에 대한 위임전결 기준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고 물품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물품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첫째 제8조의 단서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조례에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할 경우에는 주관 과장이 물품출납원을 거쳐서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요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실과에서 물품 총괄부서인 경리부서와 통수부가 없이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둠으로 해서 정확한 물품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단서를 삭제하고 물품관리를 일원화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17조의 불용품의 매각시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의뢰기준을 매 물품당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불용물품 처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불용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24조의 물품출납원이 비치한 장부중 소모품대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물품의 품종 즉,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중 비품으로 구분되는 물품의 취득단가를 5만원 이상에서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소모품 가격의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이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즉, 12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종기간이 1982년에 조정하고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율이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그 동안 관계법령의 개편으로 인해서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인상이 64건, 제증명수수료 삭제가 52건, 제증명수수료 신설이 5건, 제증명수수료 명칭변경이 7건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는 별표와 같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최소 단위를 50원 단위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300원 이하는 50원 인상으로 하고 300～500원까지는 100원이상, 500원이상은 1998년까지 현실화를 목표로 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을 목표로 해서 1995년까지는 50% 현실화, 1996년까지는 60% 현실화, 1997년에는 80%, 1998년에는 100% 현실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원가보상비는 평균 32.5% 입니다만 인상시킬 경우 39.4% 약 40%의 현실화가 됩니다. 약 6.9% 증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호 영동군물품관리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994년 11월15일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235호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영동군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이나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1988년 6월1일 본군 조례 제1087호로 제정되어서 그간 3회에 걸쳐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변화하는 사회화현상에 따라서 각종 물품의 관리업무추진상 모순점이 발생되어서 일부 관계조례를 수정 또는 보완해서 현실에 맞도록 물품관리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서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물품관리업무에 획일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동조례 제17조4항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현실성에 부합토록 한 것이 되겠고 또한 동조례 제24조중에 1항4호에 해당되는 소모품대장난을 삭제해서 다섯가지 대장가운데 불필요한 1개 대장을 폐지하여 본조례 별표1중 품종 구분기준 1항2중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이상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각각 수정내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1988년 6월1일 제정된 후에 1989년 2월15일과 1990년 6월14일, 1992년 6월15일등 3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그간의 날로 변화되는 사회현상에 따라서 물가변동에 못미치는 부분이 다수 발생되어서 물가변동추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에 맞는 물품관리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또한 상위법이나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물조사 실시사항 등을 심도있는 확인내지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의 낭비와 물자의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되어야 하고 또한 본군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과 위임전결규정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귀중한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31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영동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1991년 11월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의안번호 제231호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일부 공제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된 사항으로 1986년 1월21일 조례 제962호로 제정되었으나 시행기간이 1987년 12월31일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 내용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 제2조2항 군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등 매각대금을 일부 공제대상의 범위를 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조례 부칙 제2항 시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호와 238호가 자체생산 의안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침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31호 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2년정도 유효한 한시성조례가 6년11개월이나 불필요한 조례로 존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 동안 의회에서 불필요한 조례정비 요구를 수없이 해 왔는데 이런 한시성조례가 6년11개월 동안 존치되어 있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235호, 238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의안이 생산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영동군물품관리조례개정안은 내무부 추진안입니다. 추진안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의안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는 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1987년에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치 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검토를 못한데 대한 사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없는 조례는 없애버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늦게나마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의안제출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정비에 관해서는 금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 조례정비를 해야 된다고 의회에 요구하였고 전년도 1993년도나 1992년도에도 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례정비를 하여야 된다고 몇 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의원들이 요구하고 답변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책임성 있는 말을 해도 실제로 이와 같이 전부 책임성 없는 답변을 했고 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아니면 요구한 것은 그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으로 뒤늦게나마 폐지안이 올라와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