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5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각각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존경하는 김형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각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 에 첨부)

총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 에 첨부)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건 에 대해서 각각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송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집행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봐가면서.

위원장님 박광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 가운데 보면 예산액이 563억 2,148만 3,000원입니다. 거기서 세입이 610억 342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 차액을 보게 되면 예산에서 말이죠 예산에서 약 9%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거대한 차액을 발생시킨 이유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대 수납액에 대한 차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서류를 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님 질의 하신 세입예산액하고 다음에 세출예산액하고 차이는 전년도 이월금이 52억이 있습니다. 52억 7,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년도 세출예산액에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과 됨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액보다도 월등히 많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월금액에 있어 가지고 명세서를 알 수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 말이죠?

예.

작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내역이 나오죠? 그 명세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 잔액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잔액이 152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에서 보면 28%정도 되는데 이 잔액에 있어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결산서를 봐가면서 몇 페이지를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박광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죽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위생관리부분에 심야영업 특별 단속 특별판공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1억 1,600여 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심야영업 단속 특별판공비 여기서 1억 1,600만원은 너무 많은데 불용액처리 됐는데.

결산 부속서류 11페이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이 책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96페이지 여기에 나오는 1억 1,600만원은 위생관리 전체예산입니다. 편리상 심야영업단속 특별판공비 두 항목을 내놨습니다만 이 1억 1,600만원은 위생관리에 대한 전체예산입니다. 이게 편의상 다 못 적기 때문에 심야영업 판공비 두 항목만 내논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 96페이지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체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기타수당, 일용인부임, 수용비수수료, 정보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이런 것으로부터 보상금 용역비 시설비 전체네요. 이 전체예산을 합한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해 놓고 나니까 심야영업 단속비가 1억 1,600만원이나 남았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예, 이해가 갑니다. 전부 합한 것이 1억 1,6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일반 지역개발 해 놓고 동 포괄사업비라고 해놓고 1861만 3,000원이 남았는데.

15페이지 일반 지역개발에서 동 포괄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각 동에서 남은 것 모아 놓은 것입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경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 1,861만 3,000원은 각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또 나오네요. 왜그러냐 하면은 그해년도 쓰고 12월말까지 해가지고 동장들이 그때서야 계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1, 2, 3차 추경예산할 때 이것을 해가지고 어느동이든지 사업비로 추경에다 안올려주고 이 돈을 놔뒀느냐 말입니다.

동 포괄사업비는 동에서 연중 주로 소규모 수선 공사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중.

연중하는데 연말 다 되 가든지 해 가지고 3차 추경예산 올라갈때는 각동에 남았나 안남았나 전부다 집계를 할 것 아닙니까? 집계를 해가지고 3차 추경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얼마 남았다는게 토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지요? 그래 나오면 이것을 그때 가서 어느 동에든지 급한 동에서 공사를 하지 왜 추경에 남겨놓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부 정산할 때 각동에서 조금 남은 것을 모아 가지고 년도 내에 이것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왜 안시키고 남겨 놨느냐.

예. 이것은 1개동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1개동 전동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는데 그 모은 것을 미리 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집행을 왜 별도로 사업을 하나 줘가지고 소화를 안시켰냐하는 얘기지. 다른게 아니고. 각동에 조금 남은 것을 모아가지고 1,800만원 같으면 조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남겨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산한다고 바빠서 미처 잘 안돼서 그렇겠지요.

결산서 88페이지 아동복지 부분에 민간보조경비있지요. 이것이 5,300만원하고, 그 다음 노인복지에 보면은 여기도 보조경비가 7,800만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5,300만원 잔액이 남았고, 노인복지에 7,800만원 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수용시설에 인원이 줄어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한사람에 얼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지급하고 나니까 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는 노인회는 어느정도 고정적으로 인원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급식비 피복비 일종의 시설비도 좀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안되면은 사고이월이나 동래양로원 같으면 지금 도로공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시설계획 고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의회에서 이번에 결정이 됩니다. 내년 3월달에 짓는데 그런 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지출금 부속서류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지출금이 예산이 5억 8,900여만원됩니다. 여기에서 불용액 처리된게 2,200여만원되는데요. 여기에서 국고반환금하고 시도비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반환금은 국고사업진행잔액 반납하고 시비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연도에 재지출 예산에 넣어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여기서는 잔액이 남지 않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잔액이 남습니까? 다음 연도에 세출예산에 넣어 버리면은 잔액이 안남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리계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지출금액 남은 것 국고반환금이나 시도비반환금을 익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반납하는게 아니고 국비지원부서에서 반납금액을 고지서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오는 금액을 한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년도 세출예산에 넣어가지고 저쪽에서 내려오는대로 반납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불용액이 안남게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 버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남아야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결산할 때 남는 보조금을 시비보조금은 익년도 예산에 재지출금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하면은 그 금액만큼 본청의 소관부서에서 익년도에 반납하라고 지시가 오는데 현재 집행잔액은 본청에 반납 지시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왜그러냐하면은 전년도에 남는 것을 익년도 세출예산에 넣어서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불용액 처리됐다 이것이죠.

그런데 전년도 분을 올년도에 반납을 하는데 올년도 반납하는 지시가 없을 경우에 그 남는 돈은 일단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지시가 없으면은 불용처리를 합니까?

예.

남았다고 미리 보고를 안합니까? 보고를 해야 저쪽에서 알수가 있다고. 보고를 안하면 다 쓴줄 알고 있지.

그것은 각 실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으면 돈 그대로 올리라고 통지서가 오지 조금 남겨놓고 조금만 올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5페이지 종토세 미수납액이 18억 7,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과를 잘못한 것 입니까? 성의가 없어서 못 받아들인 겁니까? 어째서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별적인것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인데 세무과장이 감사장에 갔고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종토세는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채무자 재력 부족해서 받지 못한 것이 1,878만 5,000원입니다. 종토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채권 압류를 한다든지 방법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별도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이 감사장에서 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18억이라 했는데 18억으로 착각해서 깜짝 놀랐는데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세무과장이 감사장에 나가서 답변이 안 되는데 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조금전에 김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통상보면 제1회 추경시에 국시비보조금을 정산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정산된 금액대로 안오고 통지가 적게 오든지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을 우리가 예산에 올려 놓으면 시에서는 90원을 쓰라고하고 차액 남는 돈은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에게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남는 것은 시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된 금액이 영수증이 오면 그걸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먼저 처리 안됐다는 것 하고 저쪽에서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 하고 그래서 결국 국가재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물어 보십시오. 더 이상 물어 볼게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 할 분이 없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68페이지 불용액을 보면 총액이 총불용액이 34억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약 5.8%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하면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1억 6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이 9,500만원 다음에 예산절감한 것이 1억 6,9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4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8,000만원 이렇게 구분이 종류별로 그러니까 통 털어서 30억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지적할 것 같으면 34억 중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1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전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첨가하면 중요한 것은 부구청장 공석시 월정액 정보비 판공비가 미지급되었고 94년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잔액 20건으로 발생사유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서 불가피하게 추경시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방금 얘기한 정보비 판공비 부구청장 1개월......

이거는 얼마 안되는데 제목을 다 들먹일 수가 없어서 전부 20건인데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 그러면 9,500만원 더하면 절감차원 1억 6,000만원 부구청장 1개월 특별판공비 정보비 다음에 여기서 아르바이트 기타등등 9,500만원 합하면 얼마냐 하면 2억 1,500만원 34억에 2억 1,500만원이 몇%인지 압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 외에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그겁니까?

주로 제일 많은 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비비에는 삭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예비비 어느겁니까?

제일 뒤에 8억 8,500만원입니다.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예비비에서 쓰여지지 않을 부분도 예비비에 쓰여졌다 아닙니까? 그만큼 예비비 명목으로 쓰지 않아야 될 부분을 예비비로 썼다 말이죠. 그런데 예비비가 남았고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14억입니다. 꼭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내 설명하도록 놔 둘라고 했는데 14억을 잘못됐다. 내년도에 잘 하겠다 그겁니까? 그렇게 얘기 해야죠.

예비비가 일단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하게 되기 때문에 10%정도 예비비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까지나 연도말까지 원칙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남아야 되는 것이 써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아까 원래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긴급 재해발생시등에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도 연 4회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안 써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사전에 충분히 4회 추경예산을 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무실 구조변경이라든가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비비에서 빼 썼습니다. 그리고도 남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비비 많이 할 필요없다는 말이죠.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비비가 이만큼 남고 또 예비비를 제외한 것도 약 14억이 남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잔액이 14억이다. 예비비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고 예산절감 빼고 예산절감 1억 6,000만원 빼고 또 잡자레한거 부청장 정보비

예산집행 14억은 주로 인건비등으로 예산 지출 사유가 연도말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 삭감못하고 불용집행된 것입니다.

내가 방금 얘기 안합니까?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을 예비비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확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예비비로 빼 썼다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시에 불용액 12억 600만원하고 4회 추경시에 불용액 30억을 전부 삭감하고 그때 그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부득이 삭감한

사회산업국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국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예산의 10%를 해야되고 각종 보조금이 각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좋은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참고로 해서 성실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이런거는 특불거지게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거는 적어도 여기 나오면 틀림없이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답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얘기해서 좀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장님 왔습니까? 조금전에 박종백위원께서 질문 하신 종토세관계에 있어 가지고 1억 8,784만 6,000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1,878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토세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버금가는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력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종토세는 총 목표액이 49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48억 4,100만원을 받고 1억 8,78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관계에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나와있는 이것은 땅은 사실 소유를 하고 있지만 매매라든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냈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자기들이 납세자들이 성의만 있었다면 빌려서라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별 문제없지만 적게 가진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못하고 이런 결과로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 답변에서 말이죠 내용을 보면 재산압류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과는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일축하고 싶어요. 왜그러냐하면 재산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갚기 때문에 재력부족이라고 했지만 재산압류중에 재산을 얼마든지 압류를 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압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답변 같습니다.

위에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주소 불명 이런것도 나와있습니다.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1,878만 5,000원 이 관계는 사실상 영세한 납세자들이 땅을 소유를 하고 있지만도 사실상 재력이 부족이 돼서 못낸 것이 아닌가 다음에 여기에 따른 압류관계는 저희들은 부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니까 땅은 있으면서 세금을 못낸다. 땅은 있으되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 그러면 이 땅을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둘것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냈을 때는 그 땅이라도 재산 압류를 해서 일단은 세수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못냈을 때는 그 땅에 대한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 재산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채권 확보를 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처분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언제까지든지 채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5년간은 그런 규정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재력부족이라는 이 항목은 압류하기 전의 현상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가상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다른데 담보가 잡혀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세금이 우선입니까? 담보가 우선입니까?

그것은 담보한 순서 시일관계로 해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우선권을 주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할 경우에 법원에서 배정을 합니다. 세금 관계근저당 그 금액 관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준할 뿐입니다. 세금이 우선이다. 근저당이 우선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아주 명확한 조사를 상세하게 하셔야만이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고 저희들 세금이 뒤에 부과돼가지고 압류가 됐을 경우에는 근저당 다받고 나면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의관계를 계산을 댓가지고 공매처분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공매처분할 때는 지상공고라든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익이 없을때는 안합니다.

박광호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구법에는 보면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이 우위를 해가지고 일반 담보보다도 먼저 가져오는 그런 제도를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가압류 압류받는 순번대로 그러면 총 파는 금액이 1억같으면 담보가 세금이 2억되면 각각 비율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서 경낙에 의해서 경낙 배당금을 받아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세원확충방안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이 앞으로 체납되면 다른데 우선해가지고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국위원입니다. 91년도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해보니까 문제가 연도말 회계연도말 장부마감 이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원인행위는 당해연도말 12월 31일에 완료를 하고 이상 마감은 12월 31일날 마감이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연도 폐쇄기는 그 다음해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의 장부 마감을 12월 31일자로 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2월 28일 사이에 소급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결산 심사위원이 앞의 연도의 결산검사위원이 사인을 하고 12월 31일자로 사인을 하고 그 다음 그것을 받아서 그 다음 연도의 결산심사위원이 체킹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그것을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 부분이 연도말 12월 31일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1일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번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거냐

올해는 각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어떤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부득이 해가지고...... 거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올해도 지적한 사항은 각 실과 관서당경비 이런 출납폐쇄기 이전에 출납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역시 저희가 그때 지적한거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지적한거나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번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누가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출하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전과의 회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조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김홍관위원님외 두사람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연도폐쇄기때 사인 및 소인을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 연도를 받아서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실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일반회계에 있어 가지고 92년도의 불용액을 알고 계십니까?

92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의 불용액을 모른다면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좀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은 입장인데 돈은 항시 적시적소에 100% 활용을 해야만이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자체를 올해보다 명년에 명년보다도 내명년 계속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불용액을 최소한도를 줄여나가는 방법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만이 그런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셔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92년도의 현상을 94년도에 예산편성을 도움을 줄려면 93년도의 불용액 자체를 파악을 하시고 92년도의 예산 불용액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해나가시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저희들이 결산승인은 작년에 돈 써버린 돈을 다해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도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 돈이라는 것은 정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다음 추경에는 적어도 돈에 대한 정산할 때는 좀 우리가 예산승인을 받기 위한 예산집행보다도 결산이 사실상 돈이라는 것은 뒤가 깨끗해야 되겠다. 정말 잘 써야 되겠다 결산이 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보다도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개의하여 94년도 예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