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방금 청소과장의 답변에 따르면 예산자체가 늦게 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이월사유에 나타난 것처럼 공기의 절대부족이 이월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켜서는 안되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여타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사고 이월이 되는 것이지 방금 청소과장님 말씀대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월되는 걸 뻔히 아는데 사고 이월시키면 되나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방금 청소과장님 답변은 예산자체가 늦게 배정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면은 공기의 절대부족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것이 집행상 과정이나 절차가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청소과장 답변이 거짓말이든 이월사유가 거짓말이든.

재무과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초보적인 것인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생각에는 방금 청소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명시이월 되어야 합니까? 사고이월 되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기간 안에 못 마칠 것은 뻔히 정해져 있었다는 말이네요. 답변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회동동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공기가 절대부족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해놓고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사고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른 것도 전부 그렇지마는 사고이월이 안돼야지 왜 사고 이월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 93년도 결산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을 빚어 왔는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뻔히 예산하고도 계약하고 원인행위 발생시켜 놓고 사고 이월시키고 결산검사 할 때 보면 시간 없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보고하고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또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보면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마는 사고 이월된 게 20건에 이른다구요. 그러면 이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손이 달리고 힘이 부족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20건이나 나타났다는 것은 몇 건 뻔하게 예상되어 지는 것도 그냥 원인행위 해놓고 사고 이월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나위원님 한가지 지적하셨지마는 밑에 쭉 읽어보면 다 마찬가지 우리가 다 아는 공사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을 물론 뒤져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은 벌어진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금정구청에 각 과마다 일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아니 공기가 절대 부족하고 뻔하잖아요. 6개월 7개월 걸려야될 공사를 11월달 12월달 가서 계약하고 발주하면은 그러니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원인행위는 해놓고 사고이월시켜왔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재무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여태까지 이렇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고 여러가지 미숙한 점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보겠다든지 아니면 줄일 복안을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회계법상 그렇게 할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으니까 했죠. 법에 없는 걸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청소과장 답변도 안그래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공기가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사고이월됩니까? 사고이월 시켜서는 안되지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부득이하게 일을 하다가 천재지변이나 여타 생겼을 때 사고이월 하는거란 말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어떻게 이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예측 가능한 경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