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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태진수 의원 발언

제34회 제4차 본회의1994-11-30

태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95년도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95년도 군정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진행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으며 진행요령은 1개 실과의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환경에 대해 늘 지대한 관심과 효과적인 환경보존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여 주신 의원님들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번 군정연설에서 강조된 바 있는 청정자원보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쓰레기종량제가 내년에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 및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고 쓰레기중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에 문제가 되는 음식물찌꺼기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설기동반을 운영 신속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야간에도 당직시과 연계하는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음을 말씀드리며 94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5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흥만

이흥만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세요.
흥만

이흥만의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환경보존실천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예비적인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비롯 지금 11월이 다가고 12월 한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동안에라도 주민홍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세요.
진수

태진수의원

15페이지 환경보존실천운동 생활화라고 해서 거기에 추진방침,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이런 개선이나 운동을 할때면 어깨띠나 두르고 표출된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끝나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94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고요. 95년도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유사용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스단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사업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산폐수처리장 찻집관로 매설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흥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기정착을 하기 위해서 불법 배출 및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규격봉투를 쓰레기가 없는 사람은 사용을 안하고 1년 내내 봉투 한 장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덴데 어느 기준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시설 관로 및 간이오수처리장 관로 연장공사가 금년이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지역순회 사업장 시찰 당시에도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집단축산시설로 해서 약 23가구가 축산시설과 관로시설이 안돼서 오물이 그냥 내려가고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꼭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예산이 예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꽃 화분 등을 놓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화분이나 이런 것을 놓아서 잘 관리가 되겠는가 오히려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추부면 일대에 약 3만평을 예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입이 어느정도 추진이 돼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우선 세분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흥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종량제 실시의 문제점 예상과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종량제 시행 직전에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쓰레기 비용 부담회피를 위해서 쓰레기 불법배출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라든가 골목길에 쓰레기를 수거봉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될 우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불법유사봉투가 유통될 우려가 있으며 분리수거함에 쓰레기 투기 또는 재활용품이 나와도 저희가 처리를 못하는 이런 문제점등이 예상되며 또한 대형 폐기물 배출에 대한 우려, 이런 문제점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량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로서도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량제에 대한 충격을 주민들이나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문제점 보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읍·면이 순회를 계속하면서 종량제에 대한 교육 홍보반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리장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존운동 생활화에 대해서 형식적인 운동이 되지 않고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행사, 전후에라도 어떤 환경이나 특별한 슬로건을 내걸기 보다는 5분 쓰레기 줍기운동이라든가 집앞 청소하기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가까이 접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운동부터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유사용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를 하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대해서 경유자동차를 가진 분들의 반발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에 꼭 경유사용 자동차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설물이라든가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꼭 경유사용 자동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용자동차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으면서 가스단속까지 병행하는 문제는 환경처에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찻집관로 가동여부는 저희가 335m를 금년에 연장공사를 완료했는데 현재 연장공사 완료된 부분까지 완전히 차집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또 여기에 연계해서 미연장 가구에 대해서 관로연장공사에 대한 예산이 95년도 계획에 반영이 안됐음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로서도 좀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로 빨리 관로연장 공사를 진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불법배출 단속강화를 어느 기준으로 잡느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난감한 문제입니다만 현재 1인당 기준배출량을 60리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평균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60리터 크기의 봉투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매입을 하면 정상적인 처리로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한다.던가 해서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화분이나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청소 철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면에서 화분 내놓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개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만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며 참고로 해서 실제적인 공중화장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광역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매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됐는지 질의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전혀 땅 매립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를 끝나면 병행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바로 매입에 들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흥만

이흥만의원

보충질의 보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홍보를 충분히 하신다고 하니 다행인데 홍보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격봉투를 활용했을때 그것이 얼마만큼 사용하는 량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쓰레기장 시설문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너무나 이것을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당히 하고 그 다음 일이 추진될 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미리부터 늘어놓아 그 지역사람들에게 상당히 마음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아서 그런식으로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축산폐수관로 시설 미연장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정지역이다 청결이다 해서 엄청나게 환경개선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런 문제는 뒤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그러시면 당부를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지요?

한규용의원

예.
병문

허병문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의원

내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금산천 정화사업이 완료돼서 상당히 금산읍 주민들은 쾌적한 이를테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깨끗한 금산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금산천 하류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옛날보다 더 더럽고 수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 그만큼 자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현재 더 큰 수질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금산군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새로운 여러 가지 신기술을 도입해서 말끔이 단장되고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산청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하류지역주민들은 그만큼 자정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하천이 특히 봉황천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을 보면 전혀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그런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답답한 현상이고 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이 질의를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수 군 재정을 가지고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큰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하다못해 도노 중앙에다 건의해서 국고를 따온다던지 해서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저 역시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군의 방침은 어떠한지 다시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12페이지 야간상설감시반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51개국에 1476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내년도를 환경혁신 원년의 해라고 기본방향을 잡으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데 환경보존 명예감시원 활동강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몽과 홍보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그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각종 행정에서 하는 위원회라던지 무슨 위원들 감시원 이런 것이 실제로는 실적도 없고 그냥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인원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제 의견은 공개해서 진짜 자기가 환경에 대해서 금산을 살려야겠다 지구를 살려야겠다 이런 사명감 있는 분들이 몇몇이 됐던 자원봉사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명예를 존중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은 안하셔도 좋나요?
천보

박천보의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해 주시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종량제 실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조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새겨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축산폐수 관로 연장 문제는 저희가 계속 관계과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1,000m의 연장관로가 더 남아있는데 1억 4,000만원이 필요하며 제원 간이오수처리장은 2,500m에 약 2억 4,000만원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3억 8,000만원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천 정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휴유증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가 소관 과는 아닙니다마는 오폐수 처리장은 도시과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저희군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여러 체널로 국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환경처나 이쪽으로 국고를 따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지의하신 상설야간 감시반 전화번호는 현재 따로 전화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의 집 전화번호로서 가깝게 연락이 될 수있는 곳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상설감시반에 대해서 따로 회선이 되면 고정전화를 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몽과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단속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새겨서 실질적인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서 간이오수처리장과 축산폐수시설 관로공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 생활오폐수나 간이오수처리장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축산폐수처리시설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일부되어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할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현재 안돼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선까지는 빨리 처리를 한 다음에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대단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취급을 해서 생각을 가져주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해 주시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일반 생활화수와 축산폐수의 환경적인 오염차원에서는 전혀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폐수를 당연히 저희가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사업들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찬헌

박찬헌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아까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에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해서 각 면에 2명씩 위촉해서 감시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두명씩 위촉한 위원들은 보수가 있는지 보수가 없다고 하면 좀 더 인원을 증원해서 각 부락 리장들까지라도 감시활동을 부여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해 주시죠.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에 있는 대로 명예감시원 활동을 20명으로 해서 읍·면당 2명씩 위촉을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환경자율감시반이 49개반에 201명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재생용품이 잘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재생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를 주워도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공장이 소비가 안되니까 가동이 계속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청 공공기관만이라도 재생용지를 쓸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없으시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이런 용지라든지 중요문서가 아닌 것은 재생용지를 써도 좋아요. 그것을 국가적인 입장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공장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리고 맑은 물 보존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맑은 물에 대한 오염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정 폐수가 원인이면 가정 주부들을 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공장폐수 또는 축산 폐수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산군 일원에 대해서 환경오염원을 적던 크던 지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1시 20분까지 10분동안 휴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병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최병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병기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분뇨처리장에 액상부식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BOD가 현재 20PPM으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세요.
병문

허병문의원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처리후에 잔여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이것을 퇴비화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잔여물의 생산량은 얼마이고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개인이 운영하는 퇴비공장에 보내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퇴비공장에 보낸다고 하면 그것을 농민들이 다시 사서 써야 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 제원면 오수처리장 문제입니다. 누차 제가 군정질문이나 이런 때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제원 소재지 가운데 도로를 끌어ㅇ서 그 아래 쪽에 있는 오수는 차집관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제원 소재지 윗부분의 오폐수는 이를테면 그대로 현재 제원지서 앞을 통과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오수가 좁은 관로로 인해서 투입이 어려운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고 계속 거기는 이를테면 농업용수를 그쪽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폐수와 농업용수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막이 정도로 해서 하다 못해 송판이나 나무로라도 막는 방안이 없겠나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거기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아주 적고 이를테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는 그런 현상을 누차 보아왔습니다. 이곳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최병기환경사업소장

먼저 최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BOD 통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는 BOD로 볼때는 25,000PPM이 유입되고 SS로만 3만이 유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pm 단위는 ℓ속에 들어가 있는 m의 함량으로서 저희들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계산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해서 나오는 숫자로 쉽게 말씀드리면 BOD가 20이라면 100만분의 20이 들어있다는 그런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하는 방법은 자체 실험하는 방법과 도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잔여물 퇴비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종 탈수로 나오는 것을 슬리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은 정상가동시 1일 30톤을 탈수할 경우 약 4.5톤 복사트럭으로 1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분뇨가 많이 반입되는 하절기에는 저희들 창고에 보관 저장할 수 있는 2일 밖에는 저장을 하지 못합니다. 거름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은 농업기술연구소의 실험 결과 이상이 없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농가에서도 농번기에는 저장할 장소의 부적정으로 하절기에는 희망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동절기에는 희망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농가에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공장에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경영수익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나 운반 거리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유진유기질비료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농가에 홍보를 해서 수시로 필요농가는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원간이오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방법은 농수로 들어오는 111가구가 관로로 들어오는 70가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40가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금년부터 착공해서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수문조절장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박천보 의원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본 의원의 질의는 지금 방뇨수질이 20ppm이 연간 통계인지, 월통계인지 어느 날자를 기준해서 한 것인지를 물었는데 용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분뇨처리장이 액상 부식법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여론이 있고 또 BOD가 40ppm에서 기준이 초과될 수 있는 대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여기 통계로는 아주 양호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 어떤 일정, 어떤 통계를 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병문

허병문의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1일 생산량이 이를테면 분뇨처리후에 생기는 오니가 4.5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지금 사실 농가에서 홍보가 안돼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후에 나오는 찌꺼기가 상당히 거름으로서 우수한 거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름을 그냥 1개 회사에 무료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포대당 이를테면 거기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담아서 하려면 포대에 담아야만 농가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포대로 담아서 생산을 했을 때 농민들에게 헐값이라도 보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일반농가가 어떠한 비료회사로 넘어가서 그것을 2,3천원을 주고 사느니 농가가 직접 와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최병기환경사업소장

박천보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상에 나오는 방류수질 현행 수질현황은 자체 실험한 통계는 빼고 도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채수해서 검사결과 통보는 평균치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공급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쪽으로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 검사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해 주세요.
병기

최병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것은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1회 실시한 것을 연평균을 내더라도 20과 40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이나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할때 사전에 통보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시에 와서 합니까?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해 주세요.
병기

최병기환경사업소장

93년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월 1회 왔었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분기에 1회 왔었습니다. 특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닌데 그러면 미널리 계획에 의해서 통보를 하는지 통보가 와서 검사를 해 가느냐 아니면 불시에 와서 검사를 해 가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최소장님이 자신있게 상당히 기준보다 반도 안되게 분뇨처리장이 운영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민간차원에서 그것을 수시로 떠다가 조사를 했을 때도 20ppm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합니까?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해 주세요.
병기

최병기환경사업소장

불시에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한테 사전 연락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차원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이 숫자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현 지역경제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윤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군정연설 내용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제기된 내용을 정립해서 우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과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모하고 UR협상의 산물인 WTO출범으로 세계는 앞으로 경제전쟁과 기술경쟁의 심화로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게 타당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인삼농공단지조성과 창업보육센터 설립구상을 조기에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경제와 기술을 접속시키고 내년도부터 시행계획인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최윤현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셨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현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를 받은 내용중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시 군수의 연설내용을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초시장을 인삼시장과 같이 활성화 시키는데 대한 내용이 연설문에도 들어있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 94년도 업무계획이나 실적에도 하나도 없고 95년도 계획에도 보고도 없고 해서 연설내용하고 과장님 말씀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 내용인데 연설문에 들어 있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우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한 내용은 전부 나와 있는데 추진한 내용중에 결과가 비고란에 다 100% 진도는 나와 있습니다. 위조상품 단속이라든가 가격표시 이행실태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0%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혀 비고란에 단속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서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 저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관리라고 해서 경고 시정 몇 건씩 해서 대책이 슬며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도 어느정도는 기재를 해주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전년도 사업중에서 벽지노선 버스보상금 지급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4천만원이 보상금 대신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5,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먼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페이지 중장기 계획을 보시면 인삼농공단지구성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명칭을 인삼농공단지조성 구상으로 지금 보고를 드렸고 이 사안은 금산농공단지와 인삼연구소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일명 BI라고 합니다. 창업보육센터를 같이 묶어서 현재 중장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농공단지는 우리 금산인삼을 원료로 하는 각종 조제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삼정과나 인삼엑기스 또는 인삼경옥고 등의 농공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약초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거래질서 단속 결과의 내용은 저희들이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하게 소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보상금 차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로 우리 의원님께서 4천만원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시기는 분기별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석달에 한번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역시 분기별로 나가서 현재 3분기까지 지출이 되어 있고 4/4분기는 12월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 4천만원과 도비 3,400여만원 그래서 총액이 약 7천여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현재 지출이 된 것이고 시기 미달로 즉 12월 중에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방금 말씀하신 비수익노선 수혜마을이 어느 노선인가 20개 노선 5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지금 벽지노선 버스 보상금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은 전체적으로 4천만원 이외에 나가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까지 합쳐 7,400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한 금액이네요. 저도 4천만원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별도로 다음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는 빼고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규

라상규의장

예. 질의하시죠.

한규용의원

지금 복수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군비가 9,525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사업기관과 준공연월일을 보면 88년 4월 25일까지 사업기간을 완료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년도라고 하면 만 6년정도밖에 안됐는데 또 관로시설을 다시 하기 위해서 9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득이 관로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때 상황을 원망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말로 한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지방물가 단속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보면 물가단속을 엄청나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년에 없이 느낀바는 매년 봄만 되면 벌써 10%이상 뛰는 것이 물가이고 자고 일어나면 뛰는 것이 물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단속을 어떻게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단속 방법이 잘못된 것인가 앞으로 좀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규제가 돼서 어느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상거래 및 계량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계량기 소유자한테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리비 수입은 군에서 수입을 잡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자로 하여금 수리비를 받게끔 하는지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수리를 한번 했다하면 2만원 내지 2만 5천원씩 고액을 받고 하는데 업자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고 계량기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의원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확대계획을 보면 4개구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가상적이지만 수용능력에 따른 수익관계가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장기적인 주차문제 해결방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먼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헌 의원께서 처음에 질의해서 비수익노선 운행 현황은 제가 발표로 해서 전부 의원님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그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점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관내에 현재 노선인가가 난 것이 82개 선 2,15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비수익노선이 32개 노선 294.2㎞가 되고 비수익노선 중에서 도비보상금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책정된 것이 12개 노선에 90.6㎞입니다. 그 금액 총액이 3,42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지급을 해주었고 나머지는 4/4분기는 12월에 내려오면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책정 벽지노선 20개 노선에 203.6㎞가 군비 4천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실지 그 밑의 세부적인 노선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개 노선 203.6㎞를 100% 보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7,610만 4,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보조해 주셔서 현재 3분기까지 도의 바란스를 맞춰서 지출을 해주었고 12월에 가서 4/4분기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거래 계량기 검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거래질서 계량기 검사에 민원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량기 검사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행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 관내에 이 계량기검사 대행업소가 있으면 참으로 좋을텐데 저희 금산군 관내에는 대행업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이리 출장을 와서 대행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기본수수료의 룰에 의해서 그분들이 징수를 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예산이 다소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계량기검사 대행업소가 하나쯤은 생겨주었으면 하는 것이 현재 실무자로서 바램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금산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돈이 어느정도 되나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1년에 가져가는 금액은 제가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수익노선 관계는 자료에 의해서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복수농공단지 오수관로 재시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농공단지오수관로 재시공 현황은 별도로 유인물에 의해서 도면으로 상세히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을 정립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금년 4월에 지역경제과에 와서 이것을 밝혀내는데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최근에 완전히 정립이 돼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자료가 미처 나오지 못해서 그간에 보고를 못드려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리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농공단지는 87년 4월 17일부터 88년 4월 25일까지 28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반시설공사 과정에 오수관로가 1,215㎞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재시공 관로는 76개소에 481m, 양호관로가 284m 그리고 실지 감사원 감사에 감사 불능한 지역이 450m입니다.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지 못한 요인은 바로 이 450m가 도면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공장건물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CT촬영을 하지 못해서 지적을 못하고 이것은 구두로 향후후 금산군수가 조사를 해서 오수관로를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두로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오수관로내용을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분석한 결과 현재 7개 공장의 전물 지하에 매설이 돼 있는 것이 450m입니다. 이것은 부실시공으로 해서 재시공을 시킬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 사업소에 위임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득이 이것은 군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선로를 변경해서 재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87년도부터 8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잘못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주차장 확대방안도 역시 상당히 이 문제가 계획서 1장에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별표로 의원님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유료주차장 확대방안의 구상의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제인사무시장에 있는 금산천 하상주차장을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 물론 시설을 한 것입니다만 작년도에 금산교에서부터 동초등학교 후문쪽에 있는 간선도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부 노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는 여기에 저희들이 유료화 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지역이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시외버스 주차장 옆 후곤천 하상복개 공사에 따른 주차장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요지이고 그리고 정심회에서 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 군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만 정심회에다 위탁경영하는 방안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까지 12월말까지는 금산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위탁경영이 될는지 아니면 다시 공개입찰해야 될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 유료주차장과 이번에 유료주차장 요인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해서 위탁 또는 공개입찰하는 방안은 개의를 선포합니다. 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주차계획은 물론 이것도 아직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제인삼시장 하상주차장을 시설한 그 상류로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현재 금산읍장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금산읍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우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심 및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금지구역을 많이 설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교통소통만 잘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 그만큼 따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과연 간선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해서 구차하지 못할 때 그걸 수용할 만한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 확대에 따른 주차수요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총 1,55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후곤천 복개지구공사에 68면을 금년도에 추가로 건설과에서 시설을 만들고 있고 금산천 하상주차장이 155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금산군 농협앞에서부터 수삼센터까지 180면, 우체국에서 용머리까지가 157면입니다. 그리고 용머리 다리에서 진안선 사가까지 415면, 그리고 진안선 사가에서 수삼센터 사가까지 160면, 조산부인과에서 필히 제원 사가까지가 188면, 인삼국제시장 주차장이 69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회관 광장이 100, 천주교 앞 소방도로가 20면, 상옥교에서부터 중앙교 앞까지 40면으로 해서 총 1,55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강력하게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해서 시행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하세요.

한규용의원

인삼농공단지 추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삼농공단지를 전에 있던 우량농지조성사업지구에다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금산군 관내에 일찍이 만들어진 농공단지 지구를 살펴보면 속수농공단지도 그렇고 금성농공단지도 그렇고 농공단지 지구내에도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얻어다가 입주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만 자꾸 늘어나고 땅값만 올라가고 해서 우리 군에도 불용액으로 처리고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과연 인삼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얼마나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과연 그것이 원활하게 조성이 되겠는가 의문스럽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농공단지 조성구상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세계는 WTO출범과 아울러 세계화 국제과시대로 가는 현 시점에서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고도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앞으로 시설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앙안 인삼하고 약초, 그리고 우리 전통민속공예품을 개발해서 순수한 우리 금산지역인의 기업인으로 하여금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현재 복수농공단지는 15개 업체가 100% 입주를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성농공단지는 일부 2,3개 업체가 현재 시설중에 있거나 또는 아직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서를 징취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공장을 건립해서 가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회수하여 공개입찰을 해서 유능한 기업을 대체해서 입주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복수농공단지 잔여기업은 지금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진산면 만악리 군유잡종지 인근 지역을 저희들이 1차 선택하게 된 동기는 우리군이 현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실지 군유잡종지가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이 지역을 선택해서 그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인삼연구소 물론 이것은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주관이 돼서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인삼연구소 부지로 일부를 할애하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약 1천평을 할애한 나머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인삼과 약초 그리고 전통민속을 우리 금산기업인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유잡종지 8천여평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우선 교통이 불편하고 또 인근 토지가 권씨 종중의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금성과 진산 경계지구 즉 저수지위에 있는 지역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교통이 더욱 편리한 장소로 적지를 다시 물색할 수 없을까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단 시일내에 저희들이 신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서 확정퇴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 질의 또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시죠.

한규용의원

지금 여기 우리 군유지가 8천여평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약 5만여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인삼연구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천여평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은 인정이 가겠습니다마는 인삼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5만여평을 구입한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구상만 하고 있는 그런 시정에서 과연 3천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넣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점 다시 참고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세요.
윤현

최윤현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의원님들에게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계상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은 12월부터 내년 최소한도 상반기 3월까지는 그야말로 이 문제 적지선정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총체적으로 종합검토를 관계과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한 뒤에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온갖 지혜를 짜서 조기에 적지를 선정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다음은 이동택 산림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동택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지난달 10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주의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까 저희들 4명 중 3명은 현재 출근을 하고 있고 송동선 계장이 아직 못나옵니다만 지체에 장애가 되지 않고 시간만 가면 완쾌가 될 것으로 어제 보았습니다만 우선 죄송한 마음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가능하면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보고를 해 주시죠.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진수

태진수의원

첫 페이지에 야생조류 2종을 우리 군에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야생조류 어떤 종류인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임도개설을 할때에 잘한 점도 있지만 필요이외의 임도개설이 되는 것도 있다고 보아져서 가능하면 임도가 적어도 몇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에서 했으면 하는 참고사항도 되고 또 집행하는데 그런 역점을 두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농로의 구실도 되면서 전답의 효율가치도 고려해야 된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의원

남이면 건천리 군유임야 내역에서 94년도 도 사업비를 들여 휴양림의 기초시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지내 약 5천평에 달하는 사유재산이 있어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개발할 예산 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부섭

길부섭의원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육성부분에서 3종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2종은 실시를 하고 1종이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종 한가지가 어떤 항목이며 예산이 지금 5천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태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보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새집을 달아주는 사업이 있는데 70개를 달았으며 먹이식물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나무열매를 새가 따먹을 수 있도록 먹이식물을 1,200본을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필요이상의...
상규

라상규의장

지금 태의원님이 물으신 것은 새종류가 두가지가 있냐고 물으셨죠?
진수

태진수의원

예.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야생조수에 보호에 관한 사업인데요. 새 종류가 아니라 새를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집을 달아주고 먹이나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호방법이 두가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예.
상규

라상규의장

계속하세요.
동택

이동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도개설을 금년부터는 금년도에 10㎞인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23㎞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단위미터당 효과를 조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중 농로구실과 전답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경지 중앙에 내야 할텐데 그런 사업은 임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쪽에 임야고 한쪽에 농경지가 있다면 지역간 개발사업으로서 그런데 포함이 되겠지요. 하지만 순전히 농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남이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휴양림 조성사업비의 투자가 거의 70%가 국비고 지방비가 30%입니다. 30%는 도비 군비 각 15%씩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간 지역내에서 거부하는 느낌을 받고 여기에 보조를 안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군비를 부담할 능력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관리사와 주차장을 내년도에 국비를 얻어 내년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사유지 5천평을 매입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되고 또한 이 사유지가 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활발하게 우리가 그 휴양림을 2, 3차 공사를 하지 못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우선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길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 육성 3종 중 1종은 목재집하장이 있습니다. 목재집하장이 비용부담이 도비 5천과 군비 5천이 예산지시가 됐었는데 우리군에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5천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포함시켜서 집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제 건설과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점심식사후 바로 회의를 하다보니까 힘이 드시는 것 같은데 4시까지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우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내년은 우리 군에서 건설사업은 그것은정방침에 따라 신규사업과 병행하여 주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지보수와 마무사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민원에 대하여는 흘려버리지 않고 가부를 분명히 하는 실천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고락을 같이 나누는 심정으로 업무에 임하고 우리 군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새롭게 한다는 목표로 주민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5년도 군정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중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길부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섭

길부섭의원

23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는 소류지가 83개가 있고 그중에서 36개 소류지를 준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줄을 보면 소류지 보수 준설공사를 동절기 공사로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8개를 전체를 다 준설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해대책과 지금 소류지가 거의 물이 다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런 호기를 택해서 소류지 38개를 전부 준설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한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과 별도로 보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몇 킬로를 돌아서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바로 그러한 곳에 조그마한 다리를 놓는 것이 더 급한가, 아니면 시장 하천을 복개로 해서 용이하게 쓴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것이 더 급한가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금성 엄정선 상가까지가 몇킬로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두 번째 질문을...
상규

라상규의장

질의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금성 상가까지 거리는 무슨 거리입니까?
상규

라상규의장

한의원님 두 번째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규용의원

사업이 필요한 지역의 거리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해 주세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류지가 저희 관내에 83개소가 있습니다만 거의 50%이상은 매몰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일부분이라도 매몰이 다 돼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83개소에 대한 준설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므로 내년도에는 우선 금산읍 아인리 소류지를 준설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부면과 복수면 1개소씩 해서 3개소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의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비용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농수산부에는 우리가 보고를 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준설해야 된다는 문제점은 중앙부서에도 알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립니다. 큰다리 보다 작은 다리라도 주민들이 편리함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만 아까 교량을 설명할 때 한의원님께서 면장이 우리 군에 예산 요구한 기사천 세월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사천 세월교에 관해서도 기획부서와 군수님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서 누락됐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금년도 현재 국도비가 100% 서 있는 것으로 판단을 안합니다. 노력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지구는 거리는 1㎞입니다. 1㎞중에서 콘크리트포장이 0.5㎞가 되어 있고 현재 비포장도로가 0.5㎞인데 현재 저희가 예산을 농촌도로나 군도에 액수를 결정해 놓았습니다만 그 금액은 정확하게 판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서 만약에 500m로 490m가 나오면 10m를 마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쪽 예산도 각오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조절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부섭

길부섭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질문한 요지는 38개 소류지가 준설을 해야 될 소류지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완전 준설을 해야 될 곳도 있고 일부 100~200만원만 투입을 해도 소류지 하나를 막는 효과가 나오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파악해서 지금 가뭄기에 준설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물이 차여 있으면 준설작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수지 마다 10% 내지 30%밖에 물이 없을 적에 최소한도 준설공사를 하면 38개는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3분의 1정도라도 필요 불급한 지역을 골라서 한다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한해대책을 하면서 사실은 투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소류지를 하나 막고 어디 두 군데만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락마다 골짜기 마다 있는 소류지를 최소한도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한규용의원

답변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답변된 것 같아 다시 묻습니다. 과연 하천복개가 더 중요한가, 우선 사람들이 필요한 다리가 더 중요한가를 물었는데 그 답변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서 하신 것 같고 지금까지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내에 0.5㎞가 시멘트 포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거기는 0.5㎞가 아니라 150m도 안됩니다. 그것도 4m 폭으로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 50m, 100m 이어서 한 것이 약 150m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하시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상에 계상되지 않은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주로 이것은 군비에서 지금까지 소류지 준설한 사업은 우리 군 뿐이 아니라 타군에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현재 요구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개와 소하천 다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의 관계는 사실 복개를 한 곳은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 안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가지구는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고시할 때에 도로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에 0.5㎞ 포장에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장을 재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 있습니까?
진수

태진수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말씀하세요.
진수

태진수의원

보고서와 관계없이 재해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고 토지의 보호조치 문제와 도로문제와 곁들여서 하천재방 계획에 대해서 급한 문제가 필요한 곳을 수차 아마 군에 이러한 계획좀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면에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고한 내용에는 제방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 하는 문제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 있습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질의해도 됩니까?
상규

라상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일월이재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김동완 군수님께서 군북면 초도순시를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자리에서 일월이재 도로개설을 제안했던 결과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내년도는 어떤 방법이라도 채무부담 행위를 위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수행과장님으로 최정우 과장님과 호준환 내무과장님이 같이 수행하셨는데 거기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 이전에 상당히 보과하고 자문에 의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단을 내린 동기도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지역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고 의원님들이 각 사업장 시찰 때 저도 차안에서 그런 말씀을 한 일도 있습니다. 허나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아무런 구상도 없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공헌을 한 것이 위장된 말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위장된 말이 아니면 군수님께서 공헌을 했는데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죠.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하천제방을 재해에 대비해서 개수할 수 있는 향후계획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95 업무추진계획은 내년도 국도비가 지원되거나 군비로 지원이 돼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만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천재방은 주로 지금까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기사천, 봉황천, 유등천 등 6개하천을 도비보조로 해 주도록 도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 측면에서 금산군에도 도비가 반연이 돼서 하전재방의 일부분이라도 재해에 예방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에서 누락됐다는 사항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정된 예산외에는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간담회시 군북면에서 일월이재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은 저도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군북면 두두리와 출장소간 거리를 가까이에 두고 상당히 돌아서 가는데에 대한 큰 안타까움을 표시하시고 앞으로 그걸 어떻하든 개설을 해야겠다고 현재 미개설지구입니다만 토공이라도 일단 빠른 시일내에 개설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토공이 얼마 소요되느냐 해서 약 15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3억이 투입이 됐고 약 12억정도면 토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일월이재 관계로 군수님께서 내무부하고도 절충중에 있고 또 도에서도 어제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재 총력을 기울여서 일월이재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자인 저도 일월이재에 관해서 세심한 판단하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찬헌

박찬헌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의원

과장님께서 보고에 앞서 하신 말씀이 어느 지역에 민원요구고 있으면 그것을 흘려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군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으면 이번에 계획을 세웠어야 옳은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제 뜻이라기보다도 지역주민의 뜻이지 이기주의적인 발언의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계획을 세웠어야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실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진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답변 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인 제가 미흡하게 일을 했다고 질책을 하셨는데요.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일월이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도록 약 160억원에 대해서 기획실에 요구된 중에 일부분이 일월이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월이재를 12억원을 기획부서에 요구를 했고 또 군수님도 일월이재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거기가 우선 지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무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더 보중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 행정이나 의회나 주민들을 향해서 약속을 한 것은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돼요.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의회를 믿는 것은 얘기한 사항을 지켜줄 때만 가능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무과장으로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강력히 촉구를 해서라도 말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셔야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믿음의 행정이 구현된다고 봅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 가지로 힘드실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