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진후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먼저,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1조, 13조, 16조, 1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는 '95년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폭 개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을 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많은 돈이 들 듯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도 배출양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연차적으로 부담 비율을 높여서 2001년에는 처리비용 전액을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쓰레기의 무분별한 배출을 억제함은 물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최대한 유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배출하는자는 반드시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하며 연탄재 및 재활용품은 종량제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군수가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분리 배출토록 하여 재활용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했고, 또한 폐가전제품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은 군수에게 사전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도록 규정했으며, 아울러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을 위반하여서 부적정하게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수거를 지연할 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하여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가 적정하게 배출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내고있는 쓰레기 수수료는 쓰레기 배출량과는 관계없이 정액부과 방식의 제도입니다마는 종량제는 쓰레기 봉투의 구입, 사용으로 수수료 납부의무와 가름되므로 제작 및 배부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되 용량은 10ℓ, 20ℓ. 50ℓ. 100ℓ등으로 구분하고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되 소각 또는 매립시 분해가 잘 되도록 탄산칼슘을 함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용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토록 하고 봉투판매소에는 지정 표시판을 부착해서 주민의 봉투구입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체육대회 자연보호활동 등 공공행사 또는 환경미화원의 가로 청소용으로 공급토록 하였으며, 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되, 군수는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해야 하며 대해업자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조치 명령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고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는 자체 처리하거나 허가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철거 멸실로 인해 건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멸실 신고서 제출후 7일 이내에 건축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형건물 및 대중집합 장소에 건축물을 시공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를 설치규정에 맞게 충분히 설치토록 하였고, 일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규격봉투 판매로써 가름하고, 연탄제 및 재활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1인당 60ℓ까지의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여 수수료를 감면게 하였습니다. 조례의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 시기는 '95년 1월1일부터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해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전의 대행업체와 공동주택 관리소간의 상호 계약이었던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청소대행은 군수와 대행업체와의 쌍방계약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던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코자 합니다. 그 외의 상세한 사항에 대한 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으니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로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도모하며 생활환경 보존은 물론 오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내용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시에는 피처분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 즉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군수는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토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달성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액 등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생 용품을 비치하도록 하였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등 각각 그 개별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를 제4조에 설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시설 관리능력이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위생적으로 관리코자 하였으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연 2회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14조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료 화장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 본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정비대상이 13개 조항과 제정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 자치단체별로 단일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며, '94년말로 감면시한이 완료된 조례의 시한 연장을 재검토하고 감면 시한을 '97년 12월31일까지로 지방세법상 감면 기한을 일치시키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와 내용이 같은 조항은 현행 달성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를 10개 조항으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와 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달성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있어,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정안으로써는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서 삽입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달성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다만, 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수익에 있어서 조세감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정안으로써는 제8조 지정문화재에 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달성군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으로써는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5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삽입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3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 제2항으로써는 주차전용 토지 및 그 부대시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의 1년간 수익금액이 당해 부동산 금액의 100분의 3이상일 때 한한다. 달성군세 감면 조례안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달성군 토지분할 허가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지적법령에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토지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의 토지분할 허가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조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녹지지역내의 분할 허가 면적의 한도를 규정하므로 사유재산 보호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토지의 소유권 및 지형지물 또는 1필지내 지목상이 토지에 관한 분할허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권익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달성군에도 '95년 상반기까지는 온천이 개발돼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울진, 경산, 청도, 안동군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온천을 보유하는 군이 됩니다. 논공면 하리 497번지 청우개발 신영부가 '93년 7월2일 온천발견 신고가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결과 온천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에 따라서 '93년 11월12일 우리 군에서는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94년 8월12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고 '94년 10월24일부터 11월15일까지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94년 11월19일 국토이용 계획 변경안을 경상북도에 제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로 부터는 온천수를 가 사용하겠다는 승인신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군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제정안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온천 자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2일 군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앞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의 온천개발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 지역의 자문조례안을 비료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달성군이 온천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과 관리를 위한 그러한 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요청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군 하빈면 하산리 일원과 논공면 금포리 일원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조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빈 지구는 총 56만5,000평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5만8,000명의 인구를 수용토록 계획을 하고 금포지구는 22만편에 2만4,500명의 인구를 수용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개지구 모두 사업기간은 '96년 5월에 착수를 해서 '99년 12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별 분포는 하빈은 전지역이 준농림지역이고, 논공은 주거지역과 녹지, 준농림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관련을 해서 관련 부서와 해당면, 달성농지개량조합에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산림훼손 제한지역 훼손불가 의견 의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조기 개발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95년 3월1일부로 우리군이 대구시 관할로 행정구역이 변경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우리군을 대구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재조정하는 안을 95년도에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우리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조기 개발은 인정은 되지만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토지공간 구조개편과 권역별 인구 배분계획, 공공시설과 관련한 대구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후에, 개발 방법과 시행자가 결정이 되어서 토지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를 살펴보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고견을 제출하여 주시면은 건설부에 제출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