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철수 의원 발언
반장
반장
손진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4가동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구정의 최 일선 기관인 동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참봉사의 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단상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중구의회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30일 동인4가동 동장 김영한
반장
반장
손진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동장께서 한 항목씩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반장의 승인을 얻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동 현황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1월21일자로 부임해서 아직 업무 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므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로서 행사별 인원동원 및 경비집행 현황 외 10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동장께서 11월2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동장님 오셔서 하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전에 했습니다. 5월7일날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60명이 참석해서 100만원 돈으로 하셨는데 돈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라든가 돈을 거두어서 했는지, 아니면 100만원만 가지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물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과거에는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공기업체에서 찬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서 조금 부족했지만 이것으로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구민체육대회도 100명이 참석, 200만원인데 전부 동장님 오시기 전에 다 했네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구민체육대회를 했는 내역서를 카피해서 주세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내역서는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경로잔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물품을 사서 돌렸습니까? 음식을 해서,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음식을 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몇 세부터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65세 이상.
식을
음식을진철수위원
해서 경로잔치를 하셨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구민체육대회는 내역서를 하나 빼 주시고,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이제 진철수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역서를 곧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
손진리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 동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예, 요청해 주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95년도 것이 금년 10월달에 다 끝났죠? 그 서류. 책정이 되었든지, 부결이 되었든지 접수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동인4가 168-7번지 오정희 이 분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민등록 두드리면 나오는 것 있죠, 그것 카피해서 주세요.
반장
반장
손진리 동장님, 지금 유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두 가지 명심합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반장
반장
손진리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러면 서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자료요청한 것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반장
반장
손진리 이것은 여기 없는 것.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들이 다 알아야지요?
반장
반장
손진리 지금 요구한 사항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따른 내년도 것입니다. 금년 10월달에 구청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에서 부결되었다든지, 부결된 것은 보고 안 하거든요. 그 일건 서류를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또 하나는?
근두
류근두위원
또 하나는 동인4가 168-7번지에 사시는 오정희 하는 분의 주민등록을 카피를 하나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양반이 현재 세무과에서 제출한 체납세 물건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 볼려고 그럽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위원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이 외의 자료로서 감사위원이 체크해 보고자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께서는 생보자 명단하고 동인4가에 거주하는 오정희씨의 주민등록 복사, 인적사항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진리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예산을 배정해 드려서 했는 행사는 대과없이 주민에게 부담없는 행사로 조금 절약된 예산입니다 마는 잘 치른 것 같고 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시작해서 자연정화운동까지 쭉 계속되는 주민동원, 이것 전부 주민동원이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주민동원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무슨 돈으로 충당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것은 아까 15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150만원 이것 내역별로 안 빼고 토탈을 시켜 놓았는데 경로체육대회 1회 40명, 그 밑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7회, 달구벌축제 합해서 150만원 이것으로서 충당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모두를 150만원으로 다 했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150만원으로 이 만한 행사 다 할 수 있어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사실상 국토대청결운동 나가는 데는 특히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조금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에는
여기에는박영재위원
동 예산 이 외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다,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다, 또는 바르게운동협의회다 등등 협력단체로부터의 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여기에는 별다른, 자기들 스스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단체 같으면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행사했을 때에는 자기들한테 예산 있는 것으로 했지만 우리 여기 행사할 때는 그 예산은 여기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협조
협조박영재위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협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이상 1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거기에 수반된 경비를 구청에서 구 입장에서 하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으로서 충족하냐, 안 하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동장으로서 또 오래 경험이 없었지만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반장
반장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현재 경로체육대회 하고 밑에 전부 해서 합계가 150만원 했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달구벌축제, 국토대청결운동해서 전체 금액 내려준 것을 알고 계십니까? 94년도 돈 내려 주었잖습니까? 달구벌축제 관계 때문에. 국토대청결운동 외에 모든 것을 집행하셨습니다 마는 51명, 64명 이렇게 나가면 아침에 식사 제공합니까? 돈을 어떻게 씁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토요일날 10시에 하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식만
중식만진철수위원
제공합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경로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 이 금액으로 사용해야 되고, 국토대청결운동은 달구벌축제에 나오는 이 금액으로 해서 써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장님은 경로체육대회를 국토대청결운동이 쓰도록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제가 이 자료를 내 놓은 것이 이미 이렇게 나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경로체육대회 1회에 40명에는 192천원 이것이 구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어서 아까...
분된
구분된진철수위원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구민체육대회 돈을 경로체육대회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동장님은 국토대청결운동의 돈을 경로체육대회에 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 보고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진철수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구민체육대회에서 경로체육대회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부기상 예산이 다른데로 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서를
내역서를진철수위원
빨리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럼 동장님은 진철수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역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허가 접수처리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허가 25평 이하에 대해서 접수된 처리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손진리 지금 2번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25평 이하 동인4가는 많이 건축을 하셨는데요. 보면 8월18일 이 후로 동장님 오시기 전에 임시공연장 하는 가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이것은 옛날 봉비방 철거된 자리가 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
수가
평수가진철수위원
크네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평수가 좀 큽니다. 봉비방 자리에 노인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와서 임시공연장을 설치해서 한 1개월간, 개그맨도 오고, 약품 판매도 하고...
로를
경로를진철수위원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약을 팔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어 준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건강식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건강식품 판매도 하고, 노인들한테 개그맨들...
장님
동장님진철수위원
거기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저는 못 가 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공연은 매일 합니까? 가건물 해 놓았으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1개월간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1개월만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1개월만 했습니다. 1개월만 하고 철거되고 지금 공지가 남아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진철수위원
철거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지금은 철거되었습니다. 1개월만 했습니다.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공터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현재 공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1개월하는데 세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것은 지역개발공채하고 면허세 건축허가 날 때 그것만 받고...
소가
장소가진철수위원
동인4가 구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빌려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려준 세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러면 무료입니까? 건축허가만 내 주어서...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지요.
거기
거기진철수위원
사유지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사유지입니다.
세만
면허세만진철수위원
받았어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렇지요. 건축허가 내면서 면허세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역개발공채 사도록 해서...
금은
지금은진철수위원
철거를 다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지금은 철거하고 없습니다.
철거
철거진철수위원
했나 안 했나 동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그것은 아침마다 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박영재위원님.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공연허가는 절차를 밟았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공연허가는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가된
허가된박영재위원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동에서 담당자가 그것 알 것 아닙니까? 공연허가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절차를 밟아 가지고...
허가
공연허가박영재위원
되었다는 것을 동에서는 분명히 확인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확인해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허위증언하면 안 됩니다. 확인했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허가
공연허가박영재위원
확인했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허가
공연허가박영재위원
몇 일간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한 달간.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보실하고 대조를 하기 때문에 허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한 달간 공연하는데 공연 연출자, 출연자와 공연 대표자는 누구였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또 묻겠습니다. 그것 준비하세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한데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이 말입니다. 공연목적이 시민 위안이라든가 주민 위로라든가 목적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상업 말하자면 약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공연으로 인해서 인근 동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 말하자면 정말 민주화 되어 있고 이제는 퇴폐문화가 없어져야 할 때인데 엄청난 가짜 약을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없는 약으로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하물며 지역경제 말하자면 금융기관에서 소소한 금융기관 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소소한 제2 금융권에서 소 시민들의 적은 예금된 금액까지 전부 인출이 되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손실 지역에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동장님 알고 계시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듣고
듣고박영재위원
있습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그때
그때박영재위원
구청에 계실 때 이런 내용은 몰랐었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몰랐습니다.
동에
동에박영재위원
부임한 후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영재위원
건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제가 아직 파악한 바도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악영향의 파급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동인4가는 말할 나위 없고 건너편에 동인3가 또 삼덕3가, 삼덕2가, 또 동인1 2가 인근 지역에 까지 주민들에게 엄청난 파급이 와서 노인들은 그 사슬에 말려서 가정에 있는 푼돈이고 뭐고 끌고 가서 약을 사고 온 천지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공연목적이 이 처럼 시끄러운데 동에서는 그것을 가만히 좌시하고 있었느냐, 그 영향이 비등할 때는 공연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자체에서 못하면 구청에 보고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만 되었지 않겠느냐, 너무 방관했는 결과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이제 박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파악도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공연장을 만약에 허가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그 공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명심을 하고 그런데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여기가박영재위원
용도가 무슨 지역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주거지역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주거지역에서 그런 상업행위를 대대적으로 해도 공연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공연허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래서
그래서박영재위원
동에서 그 정도 무리가 있다는 것은 한 달했으면 동에서 직원들이 그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구역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이런 것은 보고가 되어서 바로 조치가 되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구역 담당직원을 동장님은 파악하셔서 앞으로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이런 피해가 가고 소란이 가고 그것이 정말 주민 위안이 되고 정말 부담없는 공연이 된다면 그것 보다 더 좋을 일이 없지요. 이것 소음 아닙니까? 공해입니다 공해. 그러한 문제도 주민 안위를 위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가졌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그 당시에 건물에 대한 접수, 허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이제 박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구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리고 덧붙여서 소감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어차피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내가 살고 있는 데가 대신2동입니다. 그런데 그 파급이 대신2동까지 파급이 왔습니다. 노인들이 몇 천원, 몇 만원 저축해 놓은 것 한 참에 60만원, 80만원 빼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냐 하면, 속았다. 오래 산다고 하고 몸에 좋다고 해서 덮어 놓고 욕심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는 욕심에 사로 잡혀 사 버렸는데 막상 돈을 줄려고 생각해 보니 속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 이런 후회를 많이 합디다. 그러기에 나도 여기에 대한 배경조사라기 보다 배경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행사를 하는 사람들의 뒤에 뭔가 배경이 있어요. 이제 민주사회인데 과거처럼 위에서 어떤 기관에서 동조를 했다고 해서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 주어서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고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특히 공터를 가지고 계시면 유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반장
반장
손진리 이기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그 자리에서 식품을 팔았습니까? 약품을 팔았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건강식품 하고...
기봉
이기봉위원
그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종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라
약품이라이기봉위원
하니까, 약품은 적어도 면허증 소지자가 개설, 허가 약사라야만이 약을 팔 수 있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위원님, 그것은 식품입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약도
회충약도이기봉위원
팔면 안 됩니다. 그때 판 종류는 모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종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사항이 없죠?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약 이것을 반장님까지 말씀 다 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너무나 주민에게 피해가 왔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동이나 구청에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고 우리 동에서 혹시 식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원짜리 가지고 와서 10만원 받았으면 동에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동에서 식품을 받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허가를 해 줄 때 동에 물품을 가져 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물품을 팔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이야기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런데 저희들이 식품 판매하는 것까지는 판단할 것이 아니고 다만, 공연장 허가를 보고 가건물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었는 것이지 식품을 판매하도록 해서 가건물 허가를 해 주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품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 알아 보도록 하고 여기 4월9일 허승호씨 근린생활 증 개축 설계했는 것 보여 주시고, 그 다음 11월10일날 김호숙씨 대수선하는 이것 설계서룰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반장
반장
손진리 이제 진철수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4월9일날 했는 근린생활에 대한 것, 11월10일날 대수선했는 것 이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반장
반장
손진리 다음 또 2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료를
자료를진철수위원
가지고 오면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이제 2번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에게 요구한 사항 다 아시죠? 자료 제출.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반장
반장
손진리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3번 사항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세 번째 직원 1인당 월 당직회수 및 월별 당직비 지출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무인당직을 하는 것 하고 현재 직원이 당직하는 것 하고 동장님이 생각하는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제가 과거에 서무계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구청 당직은 애로가 있으나 동 직원들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마는 아침에 당번이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아침진철수위원
몇 시에?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8시까지 출근합니다. 저녁에 퇴근시간부터 3시간 대기를 하고.
요즘
요즘진철수위원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5시이기 때문에 8시까지 대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3시간 당직수당이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당직수당은 안 나오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것도
이것도진철수위원
순번제로 돌아 가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당직을 하고 과거 같으면 오전에 집에 가서 쉬어 버리기 때문에 민원의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은 그런 것은 없지만 당번이 그날 아침에는 8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할 때보다는 조금 안 쉽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동 직원은 수월하게 하는데 동민들은 8시 이 후가 넘어 버리면 어떤 것 문의할려고 해도 전화하니까 바로 구청 당직실 나오데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서는
거기서는진철수위원
전혀 아무 것도 모르더라고, 동장님 집을 갑자기 알려고 해도 모르고 이런 애로사항이...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시설 후에 혹 작동을 잘못해서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다른 혼란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동사무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재위원
시설물을 작동 잘못해서 그 쪽에서 출동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동사무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제가 있을 때 한 번 작동을 잘못해서 출동을 하고 나서 이 작동 잘못했으니까 비용을 당신들이 물어라, 그런 적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른
다른박영재위원
동에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동인4가동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없습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평소에 교육이 되어서 취급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무계장을 하다 와서 그 내용을 확실히는 몰라도 조금 알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장님은 4번에 넘어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네 번째 각종 민간 포상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진철수위원
, 통 반장 회의를 반장님도 다 모시고 합니까? 통장님만 합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제가 와서 통장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통장들만 모시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회의는 통 반장회의라고 되어 있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통장회의 때 통장들이...
기에
여기에진철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통 반장회의에 선정했다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이것은 아마 유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통장회의에서 통장들이 반장을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철수
진철수위원
통장회의에서 선정한 것이지 통 반장회의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동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통 반장회의할 적에 반장님 다 모시고 할 것입니까? 통장님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사실상 반장님들을 다 모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상 와 보니까 동인4가에서는 현재 77명, 한 110명 정도 모여야 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반장들도 같이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통 반장이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반장, 말로만 반장이었지 회의할 때 나오셔서 동의 실적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러면 다음 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손진리 이기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동인이기봉위원
4가에 있어서 반상회 말이죠. 반상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반상회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1일자로 와서 25일날 반상회 날이었는데 사실 반상회를 제대로 운영되는 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전체 다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선정을 해서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는 못하지만 다문 몇 개반이라도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기봉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이제 이기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문제, 동장님 이것은 더욱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반상회라는 것이 이웃간의 유대를 위해서 생긴 일이고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 생겼고 대구가 시범도시입니다. 동장님 아실줄 믿습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러나 지금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쇠퇴되어 가는 경향인데 지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니까 앞으로 동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하여튼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5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5번째 방범등 관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50등을 수리만 했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수리도 하고 개체도 하고...
그냥
그냥진철수위원
수량해서 적어 놓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고 동장님께서 한 등 가지고는 사람이 수리하러 오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현재 수리하는 사람은 이 동네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저희 동에는 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등이 A집에 꺼졌는데 한 달간이라도 계속 꺼 놓아야 되겠네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등만 터졌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는데 선하고 같이 고장이 생겼을 때는 조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은 별로 고장이 없고 나트륨등 안에 다마가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터지는 대로 바로바로 고쳐 주셔야 되지, 일주일 같으면 일주일 안에도 한 등 같으면 한 등 고쳐야 됩니다. 한 등 다른 집 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한 달간 한 등만 나갔으면 1년내내 그 등은 고쳐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그 골목은 계속 1년 내내 어두워지는데 동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애로를 느끼는데...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날짜를 두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잡아서 그 동안에 고장이 한 등 있으면 한 등이라도 당연하게 고쳐 주어야지요. 그래야 동민이 불편이 없지. 5등 한 몫 기다린다 하면 1년 내 5등만 나간다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일단 기한을 잡아서 그 기한 내에 등이 고장 나거든 수리해 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런데 말씀 나온 김에 이것은 제가 여기 와서 담당직원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내용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등 때문에 고치는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 생각은 건설과에다가 전기직을 2명 정도 방범등을 고치는 전문직원을 2명 정도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그 쪽으로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 다니면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께서는 6번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6번째 준조세 모금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93년도에 했는 것이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으로
앞으로진철수위원
동장님은 어떻게 거둘 생각입니까? 94년도에.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아직 금년도에는 그 지침을 제가 안 받아 보았기 때문에...
철수
진철수위원
불우이웃돕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자진해서 내는 게 불우이웃돕기성금이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작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직접 홍보만 하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돈 거두는 것 말이죠. 주민들한테 애로사항 없도록,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진철수위원
구청 총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민한테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런데 제가 과거 사회계장도 했습니다 마는 애로라기 보다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대비를 해 버리고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대비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생깁니다. 왜냐 하면 동장은 다른 동보다 안 질려고 1등은 못하더라도 거의 생각하는 것이 꼴찌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자율성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이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시 된 것이고 또 의회 차원에서 많이 다루었던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성에 의해 되는 것이지 과거처럼 할당제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없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만약에 할당제가 있으면 출신 구의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반장
반장
손진리 그 외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동장께서는 7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일곱 번째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행정장비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8번 사항에 대해서...
장님
반장님진철수위원
,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장비구입 현황이라는 것은 현재 동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
동인진철수위원
4가는 일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서 다소 부서지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이 행정장비 현황은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책상을 샀다든가 이런 장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럼 진행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8번째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손진리 류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님이 일반현황을 보고할 때 거택보호자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명은 차이가 나는데...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아까 처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는 것은 11월21일 현재 제가 와서 현재 현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는 현황은 94년 당초에 책정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보고사항에 보니까 신청 접수가 9월17일까지가 마감이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까지
현재까지류근두위원
동인4가동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녀가 있다든지 부양할 의무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직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 것 이야기합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내년도 것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 전입을 온다든가 생활보호 대상자도 거주 이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 온다든가 했을 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마는 아직까지는 조사했는 것 중에 기각되었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신청을 전부 했으면 100%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간인이 신청을 안 합니까? "나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 주십시오"하고 그런 것이 기각된 것이 하나도 없으면 100% 다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선은
우선은류근두위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누락된 것이 있으면 가져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언제든지 누락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동장님,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가 11월20일 현재 12가구고 내년에 신청한 것은 몇 가구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내년에는 16세대에 2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현재까지 이 동네는 거택보호로 신청한 사람이 거의 다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상당히 부유한 동네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선정해서, 제가 서류를 내년도 것을 보았습니다 마는 생활보호법에 되어 있는, 어느 동네에 가면 부양가족이 있다고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는 보니까 그래도 부양가족이 호적상으로는 자식이 있는데 전혀 거래가 없어서 그런 노인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호적상에 보니까 부양가족이 있는데, 올라 왔습디다. 이것은 잘 했는데 서류 자체가 직원들이 9월17일날까지 마감된 서류인데 조사자 의견도 하나 없어요. 밑에 조사자 성명을 쓰도록 양식에 되어 있는데 서명날인이 16건 중에서 한 건만 되어 있습니다. 조사자 서명날인이. 심지어는 이것은 어느 직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조사자 의견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좀 더 철저히 챙기셔서 동장님이, 이 서류를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보니까 이런 정도라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서류까지 못 챙겨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내가 동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폭 넓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끔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생활보호 대상자는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우리 구비는 10% 밖에 안 들어 가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것 많이 주어라는 것입니다. 너무 경직된 행정을 하지 말고 폭 넓게 아량 있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유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는 저희들도 행정상 애로가 책정기준이 보사부에서 시달되기 때문에 그 책정기준에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이 사람이 거택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책정기준에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만약에 그런 것을 책정했을 때 저희들이 일반 감사를 받아서 문책을 안 당할 수 있느냐, 물론 합목적적으로 행정을 하라 하지만 감사도 일단 나오면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먼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도류근두위원
생활보호법을 카피해 왔어요. 동장님이 생활보호법을 보시고 우리 동민이 어떻게 하면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제3조에 있어요. 부양자가 있어도 고령인 자는 65세 이상은 이렇게 해 줄 수 있고, 또한 노인복지법에 보면 거택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노령수당을 매월 주는 것 있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것도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 동의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셔라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지금 류근두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마는 부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 같이 살면서 재산으로 불우하고 또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거들어 주어야 되고 서로 도와 주어야 할 입장인데 현재 여기 주로 나오는 돈은 국비에서 나오는 돈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볼 때 홍보문제에 있어서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방문을 하고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조직을 보면 다 모두가 매일 동사무소 앞 게시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게시판 홍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더 보다 더 효과적을 활동을 게시할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회 담당자가 앉아서 접수만 받지 말고 동네 해 봤자 손바닥 들여다 보는 듯 한데 실사를 해서 무식한 사람, 이런 것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제해 주는 활동을 전개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앉아서는 하는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글 모르는 사람도 손해를 보고, 그러기에 담당자는 항상 동네 돌아다니면서 실상을 점검해서 이 대상에 넣을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넣어 주게끔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홍보방법하고 모든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러면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께서 8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서 9번 사항에 넘어 가겠습니다. 동장께서 9번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9번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구입비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손진리 9번 사항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번 사항에 질의사항이 안 계시므로 해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10번 사항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유공자 포상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10번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유공자 포상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손진리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보니까 동인4가는 전부 다 잘 사시는 분이 되어서 폐휴지가 나오지 않는지, 동장님이 11월21일날 오셨는데 전에는 했는 게 없고, 280kg 11천원 이것은 아예 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맞습니다.
명히
분명히진철수위원
하라고 돈도 내려 주고 했는데 다른 동네는 5백만원, 6백만원 씩 가져 가는데 이 동네는 너무 안 했는 것을...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이렇냐, 질문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창고가 없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없어서 9월초에 이 앞에 보면 덮어서 창고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재활용품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차면 판매를 하고 앞으로는 실적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새마을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인데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돈 11천원 하는 것은 현재 부녀회 통장으로 동장이 받아서 주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바로 부녀회 구좌로 들어 갑니다.
녀회
부녀회진철수위원
통장 구좌로 바로 들어 갑니까? 동장이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부녀회로 넘겨 주었는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바로 부녀회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도록...
부터
언제부터진철수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11월부터입니다.
녀회
부녀회진철수위원
11천원 하는 금액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돈 들어 왔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불입되고 나면 얼마 되었다는 것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보만
통보만진철수위원
오지 돈 실제 들어 간 것...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것은 솔직하게 11천원이 들어 갔는지 21천원이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진철수위원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돈도 적절하게 쓰도록, 실제 이렇습니다. 여기는 양이 적으니까 그런데 양이 많은 동은 내려 오면 개인이 했는 것은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앞으로는 개인이 했던 어떻게 했든 간에 했다고 보고해 버리면 부녀회 통장으로 돈이 그냥 들어 가겠네요? 그것은 구청에...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이 문제를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해 주시고 내년부터 종량제 아닙니까? 철저하게 부녀회에서 많이 하도록 해 주시고, 하되 순수한 동네에서 나온 폐품을 해야 된다, 분명히 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기
쓰레기박영재위원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동장님은 기획부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분리수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예산까지 연간 수 천만원을 책정해 가면서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말이죠. 보상금이죠. 우리가 수 천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각 동에 분리수거에 수고하는 분에게 판매금액의 50%라는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 알고 계시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그 많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할 때마다 의회에서는 그 보상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청소과하고 많으니까 깎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해서 상당히 경론이 벌어져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꼭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정부시책이나 구 정책이나, 즉 구청장님의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에 우리가 부응해 드리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양보를 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인4가에 와 보니까 실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딱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없는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식 같으면 그 많은 수 천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 되고 말아요. 동인4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우리 중구에 19개 동이 있는데 19개 동이 전부 동인4가와 같이 이렇게 분리수거가 저조하다면 우리가 95년도 예산 당장 심의에 들어 가야 하는데 이것을 기초로 한다면 전액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조하다는 동이 과연, 또 우리가 해 보면 알겠죠. 이것이 표본조사가 되어서 이런 결과다 라는 것이 나타나면 청소과에서 내년도 보상금을 분리수거하는 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혀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필요없는 돈이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정과목 자체가 필요없게 되어 버려요. 맞지요? 이렇게 저조하게 해서까지 구 예산과 정책을, 시책을 근본 국가시책이지요.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이렇게 되면 거꾸로 가거든요. 역행하고 있는 이런데 대해서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말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그 책임문제를 동장님은 어떻게 하면 그 책임문제를 보다 더 책임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하여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아직 일주일 정도 밖에 안 지나서 사실상 업무 파악도 덜 되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업무파악을 해서 최대한 행정에 반영을 해서 정책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한 마디로 물자 재원에 대한 낭비, 전부 소진되고 없어지니까 재활용해야 될 재원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는 것, 국가적으로나 국민경제상 막대한 손실을 갖고 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정부시책이랄까 여기에 따라 주지 않는 다는 것은 구 예산에서 그 분들에게 협력단체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노력을 취하하는 뜻에서 지원금까지 주고 그 분들을 독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등 여러 가지 협력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업무는 그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에게 연간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또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해 오면 그 분들에게 여기에 따르는 보상금까지 지원 다 해 놓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실효가 없다 할 때는 지금 지원금 단체 했는, 동인4가 협력단체에 지원해 주었는 지원금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그 책임까지 있어요.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여러 가지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그 단체는 있으나 마나다 이겁니다. 아무 필요없는 단체, 필요없는 단체 뿐 아니고 시책을 완전히 역행하고 행정을 상당히 마비시키는 단체다. 조금 심하게 평가한다면 그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단체를.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협의단체를 적극 활용을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연말까지박영재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연말이 아니지요. 정기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 책임에 대한 것은 동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어떤 특정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책에 반하는 모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폭 개편했는, 개편했으면 개편한 것, 안 하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단체를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현황 가지고는 구청에 내 놓으면 동장님 유능하신 분이 이것 개선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에 당장 문제가 나옵니다.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본 동의 협의단체 활용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서 이번 회기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상 박영재위원님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손진리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10번 문제에 쓰레기 문제인데요. 95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안 됩니까? 전국적으로 실시되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과연
과연류근두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될려면 결과적으로 분리수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인4가동에는 현재 분리수거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할려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다른 방법, 상가라든지, 도로변에 상가 아닙니까? 종량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95년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차를 청소과에서 각 동에 한 대씩 했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우리는 삼덕3가하고 동인4가하고 하루 씩 걸러 가면서 교대로 수집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청소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여기에서 박위원님 말씀도 들었고 유위원님 말씀도 듣고 사실상 책임을 통감하면서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그 개선책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부서에다가 종이면 종이, 공병류면 공병류 이런 것을 수집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 두어서 거기에서 수거하는 방법,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런 방법도 좋은데 사실상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런 것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디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가정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여튼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고 방안이 나오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인
동인류근두위원
4가 같으면 어느 정도 주택가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도 가능합니다. 우리 중구 전체를 볼 때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2, 3평 가지고 있는 상가가 많거든요. 이것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동인4가에 상가와 주택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사실 상가는 별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가정주택 같으면 집에서 분리를 했다가 내 놓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격일제로 돌아 다니면서 거두어 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가를 한 두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상가 주변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가 주변 사람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채택해서...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후에는 이것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행정에 가장 어려운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민이 편하고 제대로 국가시책에 호응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최말단인 동에서 제일 잘 합니다. 그런 정책을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우리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95년도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하면 구민에게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 나오면.
말단
말단류근두위원
동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규합하고 동민과 직접 의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하여튼 직원들 의견도 듣고 상가 주변의 의견도 들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류근두위원
예산 심의하기 이 전에 그런 것을 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유위원의 말씀을 정리해서, 요구한 사항이 쓰레기 수거에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레기
쓰레기류근두위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말단 동에서의 주민과 전부 대화를 해서 구청에서 해 주어야 할 건의사항,
반장
반장
손진리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동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서류화 해서 우리 구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알겟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것을 회기 내에 동장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
예산류근두위원
심의 이 전에.
반장
반장
손진리 예산 심의 전이라면 10일 전에 나와야 되겠는데요. 12월10일 전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하여튼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또 그 이 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10번 문제를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1번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11번째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마는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미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11월10일날 공사를 해서 11월1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593만원입니다. 이것이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안 된 것하고 합해서 18,145천원이 집행되고 동장재량사업비 3천만원 중에서 잔액이 11,85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11,855천원 남았는 것은 향후계획으로서 동인4가 526-7번지 아스팔트 덧씌우기 거기에 6백만원, 그 다음에 동인4가 445-1번지 외 2개소에 하수도 및 인도 정비공사에 465만원, 그 다음에 방범등 보수를 20개소 예정을 해서 120만원 정도 그래서 11,855천원 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동장님이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임 동장이 오면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남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것을 계획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3천만원 중에서 잔액이 11,855천원인데 앞으로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출신
출신류근두위원
구의원 김기려의원님하고 수의를 하셔서 이 동네 어디가 가장 시급하냐, 충분히 구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이것은 김의원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서 하수도 및 인도 정비공사 계약서 하나하고, 하수도 상판 개체공사 계약서하고 경로당 방범창 시설공사 이 세 가지를 지금 빨리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예. 진철수위원님 됐습니까?
자료
자료진철수위원
보고...
반장
반장
손진리 예. 그 중간을 이용해서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박영재위원
되 돌아 가서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건축신고 관계입니다. 김상기씨에 대한 임시공연장 허가가 정확하게 봐 주십시오. 건축물 축조신고가 94년8월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복명이 같은 동일자입니다. 전기석씨의 조사 복명이 8월18일날 동일합니다. 그리고 축조수리 승인해 준 것이 마찬가지로 8월18일입니다. 부대서류가 말이죠. 토지대장등본하고 토지이용계획서가 구청에서 발행된 시간이 언제냐 하면 8월17일 오후 5시24분16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채 매입과 면허세 납부는 8월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 수리를 할 때 마지막 결재를 동장이 하셨어요. 면허세는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면허세 관계는 신고서를 찾아 갈 때 납부하고...
하고
납부하고박영재위원
찾아 가게 되어 있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날짜가 많이 경과되었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제가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이번에 주요 용도는 임시공연장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물이 뭐냐 하면 철주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주 천막이라는 것은 방음시설이 안 되죠. 방음효과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용도는 공연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 본 위원이 동장님이 결재하신 서류를 보고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사실상 제가 직접 서류를 결재 안 했기 때문에...
님의
동장님의박영재위원
입장에서 말씀하십시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만약에 제가 한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는 이미 지나가 버린 사항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로서는. 제 같으면 결재를 못합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안 되는 결재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건강식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도 볼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서류
서류박영재위원
자체도...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저 입장이라면 그렇게...
류도
서류도박영재위원
미비된 서류 맞지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비된
미비된박영재위원
서류가 맞지요? 인정합니까? 미비서류로 인정하십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서류관계는...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내가 불러 드린 그대로 보시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것은 관계 법령을 제가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서류는 되는지 아니면...
지요
아니지요박영재위원
. 그러면 면허세 납부했는 날짜하고...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면허세 납부했는 날짜는 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영재
박영재위원
수리하면서 내 줄 때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수리하고 바로 주었는지, 26일날 만약에 수리를 했다고 통보를 했으면 26일날 납부하도록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다
좋습니다박영재위원
. 그러면 다른 걸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것도 역시 2건을 사본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신고 수리 전에 바로 전 일날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리해 주지도 않았는데 면허세 미리 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수리 결재는 예를 들어서 11월11일날 했는데. 이것 동일날 같은 날 되어 있는데, 그것 납부되었으니까 처리하도록 결재된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런데 면허세 관계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공중위생계장할 때 보면 위생업소 허가가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결재를 했더라도 면허세는 오늘 날짜로 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다. 하면 허가증 찾으러 올 때 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허가증을 찾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 납부 일자하고 최종 결재일자 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건물 용도는 면허세고 공채 매입 이행을 안 했더라도 모든 것 이미 허가가 되어 버렸네요. 허가 받은 이상 면허세고 공채 매입 안 해도 그 뿐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아니지요. 허가증 찾아 가기 전에는 건축허가 같으면 허가증 찾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지요.
사할
공사할박영재위원
수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하면 안 되지요.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준공이다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준공하고 면허세 내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 나가는데 따르는 면허세를 납부해 주어야지요. 준공검사에 따르는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에 따르는 면허세가 납부되는 것이지 준공에 따르는 면허세가 아니잖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이것 내용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수리하는 것은...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수리하는 것은 그것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됩니까? 수리되기 때문에 수리됨과 동시에 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허가와 동시에 허가증을 찾을 때 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허가증을 발부해 줄 때는 이 서류에는 허가증 발부기간 내부결재는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접수를 했는데 건축허가 3일 하면 3일간 조사를 해서 3일 내 민원서류 처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허가가 결재가 나면 일단 신청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오늘 3일 이내에 결재가 났더라도 통지를 해서 시간이 1주일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은 하루가 걸렸더라도 그 사람이 찾아 가는 날 면허세를 납부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요
그러면요박영재위원
. 아까 공연기간이 8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말이죠. 건물 이용할 시기가, 존치기간이, 존치라 하는 것은 건물 준공되고 뜯는 데까지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렇지요.
러니
그러니박영재위원
준공된 것이 8월19일부터 뜯는 날 9월17일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한 거예요. 신고한 것인데 수리 접수 처리한 것은 그 전날 18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18일날 전부 현장 복명도 18일날 해서 19일까지 하는 건축물 신고서를 18일날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아 들이기는 18일날 받아 들였는데 자기들 요구는 19일부터 17일까지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19일부터 17일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공연을.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8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 1개월간.
이때
이때박영재위원
공채 매입이 8월26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면허세도 8월26일날이다 이 말입니다. 계약 당시에 공채 매입을 해야 모든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서무계장 하셔서 잘 아실 것인데요.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계약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계약은 공채 매입을 해서 해야만 계약이 되는데 이것은 계약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았는데 다만 공채 매입하고 면허세 납부를 8월26일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간을 8월19일부터...
영재
박영재위원
18일날 다 처리해 주었다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18일날 처리해 주었는데 꼭 18일날 안 받아도 그것은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만 8월19일부터 9월17일까지 되어 있었을 때 그러면 8월19일에는 면허세를 받고 공채 매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26일까지 갔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8월19일부터 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계약하는 것하고 허가 나가서 공채 매입하는 것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계약은 바로 거기서 공채 매입을 해야지만 그것을 받아서 같이 계약서에 처리를 하지만 허가가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본인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허가가 수리가 되었는지 부결이 되었는지 본인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세를 먼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 매입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로 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에 몇 일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서 그 사람이 알고 찾으러 올 것 아닙니까? 허가증. 그때 면허세 납부하고 공채 매입을 하면 허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님
동장님박영재위원
, 서류를 17일날, 아까 말슴드렸듯이 구청 서류를 17일날 오후 5시24분 되어 떼어서 그 다음날 18일날 접수, 현장 조사 복명, 처리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되고 안 되고 무슨 말입니까? 급행열차도 보통 급행열차가 아닌데요 이것은.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그것은 빨리하고 늦게 해 주고는 담당자가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민원처리 기간을 맞추어서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들어
들어박영재위원
보세요. 일반 주택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주민이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맞습니다.
민이
주민이박영재위원
자기 집 고치기 때문에 좋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연장이잖습니까? 엄청난 소음이, 시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음시설이 전혀 없는데다가 더군다나 주거지역에다 또 시설물도 철골 천막에다 이러한 건물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거기다가 해 줄 때 이렇게 서류를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는 이것은 동장님 이해 갑니까? 자꾸 질의에 답변을 강변하실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면 설득 밖에 안 되는 시인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가 있고 해서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증 개축했는 건하고 대수선 2건 있습니다. 요 근래 여러 가지 증 개축으로 인한 물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상담을 우리가 하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아주 불편한 점이 있다고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4가 41-3 허승호씨 근린생활 소매로 되어 있네요.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증 개축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나면 나가면서 현장을 잠깐 위원님들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그러지요.
반장
반장
손진리 이상입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그러면 증 개축에 대한 것은 현장검증을 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안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예.
반장
반장
손진리 이상으로 우리가 요구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나왔습니다 만 자료 요구 이 외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진리 이기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달구벌축제 때 말입니다. 행사별 인원 동원 몇 명입니까? 10월8일날 인원은 100명인데요 도시락을 300개인데 2개씩 먹었습니까?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도시락 개수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도시락 금액이 3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또 그 이 외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보고 감사를 통해서 이 기회에 제가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니나라는 헌법에서 명시된 그런 사항에서 곧 지방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결국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방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포지션이 바로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모든 일에 대한 견제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법은 입법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주민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도 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와 우리 주민들 사이에 놓여 있는 뭔가 장막에 대해서도 장막을 헤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오신 의원 여러분들이나 혹은 타 동네 가 계시는 여러 의원들께서는 주야로 자기 출신 동과 아울러서 구 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차제인데 사실상 이 동네 출신인 김기려의원께서도 우리 중구의회에 와서 아주 비중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의 소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활동사항, 혹은 그의 의무사항 이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홍보부족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참다운 민주생활로서 이 사회를 구축해 나갈려면 우리 주민들께서 먼저 민주사회에 대한 절차라든지 의무라든지 모든 돌아가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해가 아직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 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상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는 의회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부탁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그 점 이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동인4가동장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에 관한 홍보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공연장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 일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과 그리고 그 이 외에 행정현황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파악을 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손진리 동인4가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인4가동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인4가동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손진리 예.
철수
진철수위원
현장검증을 갔다 와서 마쳐야지, 만약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마친 후에는 못 하잖습니까?
반장
반장
손진리 지금 시간 관계상 다시 하겠습니까? 가면서 보고...
고로
참고로진철수위원
할 것입니까?
반장
반장
손진리 가면서 보고 만약에 지적사항이 생기면 추후에 통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인4가동에 대한 '94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