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종수 위원장, 선형채 간사와 사회교대)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위원회소관) 가. 사회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사회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위원 발언요구) 박전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입니다.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상황을 봤을 때는 애초의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지 않았었지만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어제 다수의 위원들이 있는 사석에서 위원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내일 의사일정을 현지 답사로 대체하고 오늘까지 사무감사를 완료치 못한 해당과에 대해서는 모레 사무감사를 속행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이 공문화 돼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의 신분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중차대한 구의회의 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런 사무감사 기간에 특정한 이유도 없이 특정사안이 아닌데 중간에 하루 일정을 잡아 현지 답사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 그것을 변경된 일정에 따라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의 사무감사를 마친 다음 필요한 현장을 답사한다면 몰라도 특정한 날짜를 선택해서 특정과를 뒤로 미루고 현장답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은 중차대한 사무감사 기간에 개인적인 특정 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불참하나다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지만 이것이 집단화된다랄지 특정개인 사정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 보조를 취한다면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분을 망각하고 등한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의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위원장이 결석 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배경을 설명 듣기는 곤란하나 앞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만큼은 전체 위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으나 사회과 감사를 마친 다음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형채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소관 ’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그리고 부족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 격려와 채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소 저희 사회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목록 3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 안내소 내역 및 지도 단속실태 해가지고 북구 관내에 직업안내소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직업안내소 지도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하고 2인 1조로 해서 분기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도 단속 내용은 주로 무자격 종사원을 채용했는가, 유자격 종사원을 채용했는가, 선불금 수수여부, 소개요금 과다징수, 이것은 대장에 의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부착이 돼 있는가, 근무환경, 장부 등 비치 사항이 제대로 돼있는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몇 개소 안 됩니다만 비고란에 보면 갱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이 하면서 위법사항이 발생돼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명칭만 바꿔서 갱신해서 위법했던 분들이 다시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을 면밀히 조사해 보셨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초 시장님 명의로 나갔었습니다. 1년 주기로 해서요. 그런데 자치구인 구청장한테 귀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명의로 허가증이 나갔기 때문에 갱신이 신규는 저희 구청장님 명의로 나간 것이 신규입니다.

모든 시민들이다 인식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직업안내소 하면은 용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직업을 알선한다, 굉장히 좋은데 결과에 가서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변칙적인 행위 도덕성이 결여된 행위들이 너무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지적이나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갖춘 분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선입도가 좋지 않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듣고 행해지고 있는 여파를 보면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잡고 알선행위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소개 자체가 여기에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비신사적인 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금 떠돌고 있는 말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북구만큼은 한 발짝이라도 앞서 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시고 차원 있는 단속 지도 계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직업안내소가 거의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에 소개를 해서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북구 관내 직업안내소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속 상황을 보면 허가취소 1건, 시정이 49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허가취소는 박난수 유료직업안내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안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선불금을 못 받게 돼 있는데 500만원을 받았고 소개료를 초과 징수했습니다. 소개료는 20만원 이하일 때는 1만 3,500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6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업안정법 제35조를 위반해서 허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49건은 시설물이나 부착물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8건, 소장이 자리를 안 지키고 사무종사원만 있는 경우 2건, 장비비치를 잘못한 경우 31건, 취업알선 직종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8건해서 49건을 금년 실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위법을 하면 2차적인 처벌은 뒤따르지 않고 허가취소나 시정명령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경미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허가취소의 경우는 소개비를 과다하게 주고받았을 때 쌍방을 오라고 해서 청문을 해서 저희들 선에서 해결이 되면 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시 고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허가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취소로 마무리가 되지 2차적인 고발 같은 건 뒤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무허가 직업안내소가 난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쯤이라도 단속한 적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일용자 직업안내소 같은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을 비롯해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허름한 건물에 알선내용을 많이 적어 놓았는데 알아봤더니 경영주가 농촌에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버스 한 대를 전세 내서 할머니나 노는 사람을 모아서 농촌에 몇 명씩 내려주고 다니는데 그 분들의 임금에서 정상적인 비용을 자기들이 가져가면 이해가 되는데 새벽 4시에 가서 저녁 7시에 오는데 돈 1, 2만원 준대요. 그런데 본인들은 거기에서 5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크게 생각하면 불법 직업안내도 될 수 있고 고용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일용직을 공사장에 알선하고 소개비를 떼어먹는 것들이 실지 우리가 정식으로 직업안내소 허가가 나가지 않고 하고 있는 행위들이죠, 단속대상이 분명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요. 실태를 조사해서 사진까지 촬영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시설규모라던가 이런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등록 여건을 갖추려면 점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로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길가에 광고 간판을 내놓고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곳은 어떤 데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가부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사회과장 이하 전직원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자는 것은 취로사업비 말입니다. 각 동별로 나와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정을 하셨는지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을 금년에 구비에서 1만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셔서 상반기에 9,000만원, 하반기에 6,0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기준은 취로사업비 배정을 위해 동별로 물량하고 소요 사업비를 보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로 백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2단계로 동에 생활보호대상자수 가로정비 물량, 광주천에 인접한 동, 용봉천에 인접한 동, 환경위생사업의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증액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94년도는 그렇게 됐지만 ’95년도는 용봉천이 없어지니까 조금만 하시고 각 위원들이 자기 동에 대한 애로는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동운2동은 서울 관문이기 때문에 공원 부지, 산, 어린이대공원 옆 부지, 용봉천, 광주천, 철로변 25개 동을 놓고 볼 때 동운2동이 제일 취약지입니다. 철로만 하더라도 제일 길고 하천도 광주천, 용봉천이 전부 동운2동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부터 서울서 오는 진입로까지 취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런 문제를 놓고 보면 동운2동 같이 넓은 곳이 없어요. 사실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면 그 위원님이 안 좋을지 몰라도 제일 적은 동은 지적할게요. 유문동, 중흥동은 취로 사업비가 전봇대 불법 선전용 광고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쓸 곳이 없어요. ’95년도는 아직 배정을 안 하셨죠?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취로사업비가 시비하고 국비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청만 작년에 1만 5,000만원 구비로 했었어요. 시지침이나 예산편성이 불법광고물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서 일용인부를 써서 하거든요. 청소 같은 것도 가로 미화요원이 하고 있고 하천 풀베기 같은 것도 수로 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타구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없어졌습니까?

예, 현재는 국비나 시비에서 10원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안되니까, 구비를 1만 5,000만원을 편성해서 구청만 했습니다.

구청 예산이라도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동운2동 같은 데는…….

김영철 위원님 말씀이 물론 타당합니다.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전주에 불법 광고물을 떼고 가면 금방 붙이거든요. 이걸 동에 인원을 배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소하천 정비나 풀베기 같은 것은 도시정비과의 녹지원이나 수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것이 지출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폐지 됐다니까 제가 질의 하나마나고 불법 광고물이 붙은 곳을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어떤 벌칙이나 벌금을 물리자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안 돼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폐지가 됐다니까 그만 하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광고계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무중에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게 사회과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 복지회관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저번에 질의때 지적사항도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종전에 감사를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표출이 그대로 돼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현재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관리자 되신 분이 실제로 그 지역에 주민을 위해서 있는 복지회관이 아니라 영리사업을 위한 복지회관이지 않느냐, 왜 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 주민들한테 직접 나온 말인데 왜 위탁의뢰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탁의뢰를 안 했다고 사회과장님이 그 날도 답변을 하셨고 현지 나갔을 때도 위탁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관장되신 분들이 말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자료 요청해 본 결과 위탁의뢰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운영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특위까지 구성해 활동을 하시고 엊그제도 월요일 저녁 7시 20분 지방 뉴스에도 복지관이 나왔어요. 전남일보 사회면 “톱”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복지관 때문에 사실 괴롭습니다. 저희들이 앉아서 괴롭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 단속을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저하고 실무자하고 한번 했었고 그 뒤에 특위를 구성하여서 질책을 하셔서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시하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었습니다. 또 엊그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시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했어요. 복지관을 가서 보면 목욕탕이 1,0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1,300원을 받는 곳이 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가서보면 목욕탕비 얼마 받느냐 하면 1,000 받는다. 생보자나 영세민은 무료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우산동이나 오치같은 경우가 말이 많은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형사상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 심중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협약서에 의해서 저도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심증은 하되 물증이 없으니까 언론이라던가 지역 주민들이라던가 위원님들한테 항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당이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목욕탕에서 태우는 연료를 가지고 전 실과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목욕탕을 임대해주다 보니 난방시설이 안 들어온다,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요청한 결과 관리자나 설비자가 자격증이 첨부가 안 돼 있었어요. 분명히 위탁의뢰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증 첨부가 안 돼 있다. 이·미용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데 어떻게 자격증 없는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자격증 없는 데가 너무 많고 명단에 이름은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사로 들어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오치복지관 같은 경우 노인당 대표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오시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공개 민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욕탕에 불을 떼면 파이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따뜻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니까 차다 그래서 오치복지관의 경우 저희가 실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노인회장하고 집행부하고 세력 다툼이 있는 경우였고 이·미용사라던가 자격증 첨부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사회복지가 그러면 복지사 자격증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는데 전남일보에 나간 뒤에도 조성철 씨하고 김세영 씨하고 조사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자격증 미소지자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까지 적발을 못 했는데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전체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응분에 조치하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왜 임용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계속 울어대는지 도대체 사회복지관 관장되신 분이 구 자체에서 예산이 조달되고 있는데 520만원씩 분기별로 조달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수익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주민들한테 500원씩 5,000원씩 받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2만원, 3만원 받아 가지고 이익금 자체를 주민들한테 환원을 안 시키는지 이번 감사에 이것을 환원을 안 시켰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다면 과장으로써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월 5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보통 15명에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각화복지관의 경우 520만원 준 돈이 인건비에 37%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모자라면 재단에서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 520만원이 인건비라도 100% 해결이 된다고 하면 모른데 37% 내지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자치조례안을 제정해서 상정했습니다만 조례자체가 ’91년 2월 21일날 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다고 항상 복지관측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보조금을 현실화 해달라 그렇거든요.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구비도 한 푼도 안 주고 있어요. 지도 단속도 한계가 있고 가서보면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심증만 가지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감사에 적발이 됐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앞두고 방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전체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의무나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협약 취소라도 강력히 하렵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생들이 거의 학원이나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복지회관에 다니면서 교육을 수료한다던가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 학원을 다니는 것이 원리인데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영세민이라던가, 생활보호대상자로써 복지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복지관에만 520만원 지원해 주고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하겠는데 현재 명단을 보면 직업훈련생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주셨는데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북구청 관내에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직업훈련을 북구 지역에 사는 사라만 해당이 되는데 목표나 타지역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해당이 되는지, 예산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5페이지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태를 보고해 드렸는데 저희 관내 80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76명으로 제일 많고 쭉 나와 있는데 백분율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훈련 상황에 802명인데 수료를 274명 나와 있고 수강생 취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만 답해 주세요. 타지방에 거주하는 자가 타지방 학원에 어떻게 북구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공공직업훈련원 졸업생을 기준으로 작성한 명단입니다.

공공직업훈련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 하셨다는데 자료에 보시면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 내역을 보십시오.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내역을 보면 학원 전체 지원했던 금액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포에도 지원이 돼 있고 전남에도 지원이 돼 있고 상호도 없는 학원 자체에 192만 5,000원이나 지원이 돼 있고 이것은 뭡니까?

18페이지 예를 들어보면 목포직업훈련원 전남직업훈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직업훈련원인데 이건 우리 관내가 아니고 아까 802명 중 거기 가서 교육받으면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된 겁니다. 한신컴퓨터라던가, 신일컴퓨터라던가 우리 관내에 있는 다니는 사람도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북구 관내 802명중 전남훈련원에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미취업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가 더 듭니다. 학원비보다 결과적으로 한 달 과정을 보면…….

공공직업훈련원은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또, 영세민이기 때문에 가게 보조수당도 주고 가족수당도 주고 교통비도 줍니다. 기숙사에 기거한 사람은 교통비를 안 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 광주시내에 있는 학원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격증을 따면 어디든지 취업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영세민이라는 측면에서 교통비라던가 자립도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쪽에까지 가서 공부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고 학원도 많은데 타지방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공공훈련원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기숙사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광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왜 다르답니까, 시험을 쳐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도 합격을 할 것 아닙니까?

광주에서 공공직업훈련원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인정하는 것만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정희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으로써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이라면 거기에 대한 직접 연관이 있는 계장이 나오셔서 질문에 성실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장이나 다른 분야 답변요지를 주면 과장께서 그걸 인용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납득이 잘 안가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한 번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정희 위원의 질의 내용은 사실상 광주에도 충분히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덜 되는데 왜 목포나 타지역까지 가서 하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산다든가, 그 지역에 가서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공공기관이고 여기는 개인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학원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계된 계장이 나와서, 지금 보니까 그 자료를 줘도 과장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직원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답변하도록 하세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지역에 있는 운암동 지역에 있는 전남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학교를 못 간 사람들이 거기 학교에 가서 1년 과정을 거쳐서 습득을 해서 자격증을 따면 어디 부분에 취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남직업훈련원에 들어가려면 정규,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보듯이 시험봐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있고, 목포직업훈련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물론 성적이 미달이든 어쨌든 지간에 목포까지 가서 배우려는 의지는 좋은데 왜, 이 지방자치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타지역 목포까지 가서 받은 것에 대한 지원을 왜 우리가 북구의 예산을 들여서 해주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사회과 최정복입니다. 저희가 그 학생한테 정확한 사항은 안 들어봐서 왜 원해서 갔는지는 모르겠고 공공직업훈련원에 입학을 하면 영세민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영세민일 경우에만 훈련수당에서 세대주일 경우에는 가계보조수당이 나가고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기숙사에 있으면 기숙사비만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만 나간다고 했죠? 여기 자료를 보면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주셨는데 남자도 주부라고 해놓고, 미혼이라고 해놓고 여잔지, 남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남자로 되어 있고 실제로 엉터리예요. 이 자료의 리스트 자체가 목포 쪽에 지금 몇 명이 다니고 있습니까?

목포직업훈련원에 1명 다니고 있습니다.

1명이 40만 3,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기숙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기숙사비는 안 나가고 생계보조비만 나갑니다.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전남직업훈련원은 몇 명이에요?

전남직원훈련원은 4명이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수료한 사람도 있습니다.

4명이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직업훈련 해가지고 192만 5,000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93년 1월 2일 입소자까지는 직업훈련원생이고 ’93년 4월부터는 고용촉진훈련생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 1월 2일에 입소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컴퓨터 입력상으로는 ’94년 1월에 입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입력을 ’93년 1월로 하면 전년도 자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자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호 없이 그냥 직업훈련원입니까?

동에다 전도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직업훈련원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청에서 바로 주고 있는데 수강료는 훈련원으로 주고 훈련수당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훈련생은 동에다 일단 전도해 가지고 동에서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합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답변 내용 중에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복지회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생들에게 각 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전반적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례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감사를 현지에 가서 해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할 때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만 고용하여 보고 됩니다. 자격증사본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실시를 해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런 교육행위를 한다고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에는 이름이 없는데 자격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 의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자료를 저한테 주었을 때 이것은 위탁의뢰를 했습니다 라고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탁의뢰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의뢰를 했다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제가 리스트를 전반적으로 뽑아본 결과 수천 억이 넘는 돈을 솔직히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5,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횡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롤 돈을 수천 만원 이익을 봤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20만원 보조해 주니까 적어도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이 있어 가지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항상 가서 서류보고 그러는데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사직당국에 고발이라도 하겠습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공무원 사회에만 비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늘 말썽만 나고 그러니까요. 북구 관내가 제일 많거든요.

분명히 관장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조례가 법이냐고 따졌기 때문에 조례가 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줄 의무가 사회과장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 하면 그 복지회관 자체는 허가취소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분명히 박정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법에 근거한 5,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2만원씩 받았다면 1만 5,000원이 횡령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주시고 조례도 법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런 오만불손한 사람이 복지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파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께서 무자격자, 처음에 서류 증빙할 때만 자격증자를 배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근무는 자격자가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하는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셔 가지고 무자격자가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특히 자격증을 빌려주고 하는 이런 시대는 정말 도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묵인한다든지 하며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박정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속시원하게 풀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위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이런 법의 속성상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행정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책을 강구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보면 법이 매우 잘 되어 가지고 행정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칼날을 휘두르듯이 짤라버리면 이 짤라버리면 아무 탈없이 잘 되겠죠. 그러나 항상 현실은 법의 테두리와는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불우한 사람들이 법적인 제한 요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꼭 받아야 할 사람들, 한 달에 영세민 관리운영비가 10만원 정도 드는데 이 정도의 관리운영비를 내지 못해서 영세민 아파트를 떠나야될 이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도 법의 테두리에 묶여서 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현실을 직시해서 법이 조금은 엄정하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사정이 정확하다라고 인정이 갈 때에는 영세민 내지는 국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즉 말해서 법에 운영의 묘를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한 단계 상위혜택을 꼭 받아야 할 그 불우한 사람이 상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못 되어요. 너무나도 깊이 추적을 하니까요. 뭐 호적초본 떼어보고,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걸려요. 걸리니까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을 하느냐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현재 국가에서 주고 있는 영세민 아파트에서 살 수 있죠, 또 이혼하고 나면 독거니까 또 영세민 아파트를 받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경우가 법을 악용해서 국자재정을 축내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는 영세민들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다던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리하고 있느냐, 요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말입니다. 묵은 쌀은 먹지 않습니다. 작년 쌀이 만약에 곡간에 있다고 하면 포대자체로 내버리는 경향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만큼 생활여유가 높아졌어요. 학교나, 어떤 사회인식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애들을 자동차 태워서 먼 곳으로 보냅니다. 사회의 여건이, 평가가 안 좋으면 안 보냅니다. 학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세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또는 무료로 해서 교육을 시켜라 하는 것이 법의 요지입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시설이 열악하고 조건이 좋지 않으면 이용자가 안 생겨요. 수강자가 안 생깁니다. 돈을 더 주고라도 좋은 시설을 찾아서 먼 곳으로 다녀요.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해본다고 하면 사회복지관도 그 운영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학원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학원하고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짓거리입니다. 오히려 국가재정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아까 목욕탕 문제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입욕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무료로 깨끗이 해줘버리고, 이 정도로 목욕비가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해줘버리고 받을 때는 제대로 받아서 시설을 잘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복지시설이 활용이 잘되고 사회에 공헌하는 복지정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이라도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그 복지관을 드나들 때는 가슴을 활짝 열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56페이지 12번 자료를 보면 거택보호 장의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장의비를 42명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30만원씩 하면 1,260만원인데 기본예산서를 보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항목별 설명서를 보면 거택보호 장의비가 나와 있습니다. 장의비가 국비 800만원하고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해서 합계가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1,26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60만원은 어디서 보충해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 구조비 해서 300만원, 장의비로 해서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장의비 항목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1회 추경이 아니라 제2회 추경입니다. 구조비 항목에서 예산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유 위원님, 그래서 그 300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해주셨는데 또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또 요구했습니다. 생보자가 많이 이승을 떠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김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과 산업안정 부분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4,400만원이네요. 그런데 소모된 것은 100%로 되어 있는데 이 100%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실시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12명입니다.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3명, 그리고 노총에서 3명, 이런 비율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모범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해 가지고 간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사현장에서 고생한 분, 우수표창을 받았다든지 해서요. 저희들이 예산이 44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동남아를 갖다 왔어요. 갖고 오고 보니까, 예산은 3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은 연말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내가 묻고자 한 것은 100%라고 하기에 예산면에 대한 100인지, 인원에 대한 100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100%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모범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간부가 아니라 일선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를 선정했다 그 말씀이죠?

예,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와서 지금 물어 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 전부 다 내드렸는데요?

사회과 번호 10번입니다. 북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10번 저소득주민보호시설요?

그것은 11번입니다. 10번에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명단이 너무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금년도에 신청한 두암지역 있잖아요. 그 쪽만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그것이 와전되었나 보네요. 여기 보면 “두암1동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1부 별도 제출”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암1동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료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정을 해서 해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서면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연식 위원님하고 박전호 위원님께서 요구를 안 했는데 왜 주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또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2부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는 분명히 “두암1동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1부 별도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즉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승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번 있죠? 의료보호대불금융자, 금년도 예산이 2,700만원 해가지고 실제로 융자를 한 사람당 80만원을 해 주셨죠?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16조, 동시행규칙 제25조에 보면 자활대상자가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총 진료비의 50만원 이상 그러면 본인 부담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융자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700만원 서 있는 데 81만원 1,000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거의 본인이 신청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분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총진료비 50만원 이상, 보통영세민은 20% 2×5=10, 10만원 이상일 때 대불금을 신청하는데 보통 적고 그러니까 많은 신청을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대불금 징수실적도 12%로 아주 저조하고 융자실적도 저조하고 그런 것이 제 생각에는 보증서 줄 사람이 없어서 까다로우니까 안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징수실적이 안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년도 목표액이 38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 실적은 203만 3,000원 그래서 53%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완징하기 위해서 의료보장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꼭 우리 관내에서 준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세민촌이 각화나 두암동에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불금을 융자 받아 가지고 관내로 이사오면 우리가 융자해준 누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살다가 내일 떠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0페이지 자료를 봐보세요. 생활안정자금 집행내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 7,425만원씩 전부다 배정하고 실적까지 끝났구먼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1억 7,425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영세민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영세민이 200가구 미만인 곳은 한 가구 5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100% 실적 달성할 때가 언제예요? 10월에 끝났어요, 6월에 끝났어요?

저희들이 상반기는 6월에 끝나고 하반기는 10월에 해서 전부 100% 지원했습니다.

10월까지 해서 전부 다 끝났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유동이나 누문동, 북동 같은 데는 배정만 받았지 실적이 없다 이 말입니까?

동에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옥동이나 충효동은 없고 있는데는 문화동에서 약 200만원 오버되고 두암1동에서 2,400만원인데 5,925만원을 가져갔구먼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 배정해가지고 실적이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했는데 배정을 해가지고 안 가져간 동은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에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암1동을 그렇게 많이 준 이유는 여기에 두암1동의 두 지역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거기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11가구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남아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2종에 제한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생계곤란자도 융자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찾아보면 동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동장한테 하도록 두세 번 확인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동에서 쓸 사람이 있는데 돌리수는 없거든요. 제가 또 여기 김영환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직접 지역구 의원님하고 전화까지 다 했습니다. 진짜로 다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동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사장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두암1동 포장마차한 분들 생계대책에 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월말까지 해서 끝내 버린 것이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연도폐쇄기도 있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 동에서 쓰게 하세요.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연명부 자료를 보니까, 현재 기존에 거주하다가 많이 빠져나갔구먼요.

대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퇴거하면 퇴거하는 대로요.

그 분들은 지금 딴사람은 지금 안 들어오고 비어 있습니까? 자료상에 두암1동 주공아파트 201동, 302호 같은 경우 전부 “제일파트”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가셨구먼요. 이 자리의 아파트라 지금 현재 비어 있냐고요?

이승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그 명단을 저희들이 해드린 거구요. 지금 말씀은 거기 입주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구만요. 저희들이 해드린 것은 우산, 각화, 오치, 두암동이 저희 관내에 영구임대 입주를 하고 있는데 1,120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승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명단이 아니라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요구를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는가 보구먼요. 그 명단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것은 자활인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같아요. 201동 302호가 현재 비어 있느냐구요, 본인이고, 자고 전부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어 있느냐, 거기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주공…….

여기가 몇 평입니까?

12평, 13평짜리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78페이지입니다. 두암1동 주공아파트 206호, 703호 같은 경우는 본인을 비롯해서 10명인데 12평 그 아파트에도 10명이 살수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가 12평 아파트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10명에서 3명 빠지니까, 7명입니다.

7명이 살기에는 물론 협소하겠죠.

원래 5인이 넘게 되면 자활도 17평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두암에는 12평하고 13평밖에 없습니다. 17평은 없습니다. 17평 있는 곳이 하남에 있고 쌍촌에 있고 금호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그렇게 살고 싶으면 와서 살아라고 이야기해서 사는 것입니까? 식구가 10명에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3명은 서울로 보냈구먼요.

저희 관내에는 12평하고 13평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17평 정도를 살아야 되는데 쌍촌이나 하남이나 금호지구만 17평이 있고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 자활에 있어서 지금 영세민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빠진 사람들하고 현재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정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생활이 나아지면 못사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교체를 해주도록 이것을 만들어 놓은데 계속 부가 불어나도 그것이 그대로 있는데 바로 그 점들을 다른 사람들이 지어 놓은 것은 밀려서 아파트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다 보니까 소득수준이나 모든 여건상 12평이나 13평에서 물론 둘이나 세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곱 분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방금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정한 기한을 두고 살다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일정한 기한을 두고 살다가 나가라, 여기는 글자 그대로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니까요.

우리 현재 조례상으로나 이렇게 해서 나아졌을 때에는 아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탈영세민이 될 때에는 나가니까 그 다음 대기자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살다가 생활이 나아져서 서울로 이사간다든가, 또 다른 더 좋은 아파트로 가면 대기자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두암을 말씀하셨는데 12평짜리가 지금 대기자가 127명, 13평짜리가 111명입니다. 그러면 살다 나가면 계속 들어가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입주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영세민으로 받았다가도 그것을 그 끈끈한 정 때문에 동직원들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선의적으로 정말 없고 꼭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시를 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적발한 일이라고 혹시 있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를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실례입니다. 영세민으로 해놓고 주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미망인이죠, 일명 과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많이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놓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계란줄이나 흥정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는 그런 식의 모양새가 있어 가지고 주위의 비난을 아주 많이 사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전체를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귀찮아할 정도의 얘기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제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혜택을 당초 북구 주민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퇴거를 하면 본위원으로서는 걷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100%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 조항은 없는데 방금 송범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관내에 살면서 융자를 받아서 생활이 윤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흥하고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출장까지 보내서 100%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년 전에 분명히 북구 관내에 영세민이 살고 있는 영세민 아파트를 조사해 본 결과 그때 당시에 보호중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약 20% 정도가 되었거든요. 재산초과라든가 서류미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1년 동안 자립도를 살펴주기 위해서 기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후에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공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들이 주공 측에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승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방금 말씀하신 20%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심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이승현 위원님하고 박정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문종수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과 업무에 금년’94년도의 종합적인 평가로 생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인간이기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관대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우리 지역에 쌀 사주기 양곡 조작비 지원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1억 1,400만원, 그걸 활용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93년도산 추곡수매 때 물량이 적다고 농가에서 아우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생산량을 전부 수매를 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 시에다 여러 번 요구해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추곡 수매를 다하지 못하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량을 수매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만 9,000 가마니를 우리가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2, 3월에 추곡수매를 했는데 관내에서 1만 6,000가마니, 10%도 우리가 수매를 못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작년 연말하고 금년 3월하고 쌀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출하 기피를 했고 그 동안에 스스로 유통시킨 사람들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10%도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농민들이 원하는 잔량을 전부 수매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협에서 가마니당 40㎏ 1등급 가격으로 4만 820원에 매입했고, 시비로 그 조작비를 가공하고 건조하고 판매 이런 조작비로 6,000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0%도 달성을 못하고 1만 6,000가마니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본 예산이 시비 5,700, 구비 5,7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년 들어 1년간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이 계속 전개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몇 분의 일도 소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현재 여기는 자체가 추곡수매가 아니고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한은 연중 펼쳐야 할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 가격이 거의 수매 가격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때 산정한 가격은 농협에서 1등 가격으로 40㎏당 4만 820원으로 수매를 하고요.

그것이 벼 이야기죠, 여기는 우리 쌀 사주기 양곡 보조금이에요. 그것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추곡수매 지원금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지역 쌀사주기 양곡 조작비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곡수매하고 이건 좀 분리되지 않을까,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표기가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이라고 표기되어서 그럽니다만 실은 이게 원 목적은 ’93년산 추곡수매 잔량을 수매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표기가 그것이 나락도 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시 자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이해가 안가냐 하면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연중 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인데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전무거든요.

실적이 1만 6,000가마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1억 6,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은 이렇게 몽땅 세워놓고 사용은 추곡 몇 가마 해주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선서도 했고 사전에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호도 변명한다는 말은 백에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시보조금은 목적외 사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락이었든지 쌀이었든지 목적은 하나인데 예산이 부기가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93년산 추곡 전량을 수매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은 그 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그런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쌀을 살 수가 없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용어 표기하는데 약간 뉘앙스는 있을지 몰라도 추곡 쌀 사주는데 목적이 있었고 시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은 할 수 없고 그 뒤로 계속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농협에서 4만 820원이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벼 40㎏ 한 가마니에 4만 얼마라고 나오면 그 가격은 못박아지는 거죠. 그건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 금액에 우리 북구민들이 수매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죠. 예산이 책정된 것이니까 양이 많고 적고 떠나서 연중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중 사업이죠? 여기에 대한 실적예산은 1억 1,400만원이나 책정 해놓고 우리 지역 쌀사주기 운동은 실적이 전무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만 9,000가마니 시에서 물량을 받았는데 희망농가를 전부 잔량을 털어놓고 봐도 1,600가마니뿐 안 되어 그 뒤로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놔두고도 살수가 없었습니다.

만 몇 가마니 수매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사업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12월에 소요액을 판단할 때 그때는 농민들이 1등급에 4만 820원이면 많이 출하 희망농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수매할 때 3월에는 쌀값이 이미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농가가 1,600가마니 밖에 없어서 사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홍보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과장님 시인할건 시인하세요. 이 사업이 말입니다. 이 예산이 금년겁니다. 그런데 3월에 해준 것은 작년 12월에 추가로 우리 지역 양곡 사주기 일환으로 잔여분을 3월에 해준거고 1억 1,400만원은 금년 예산이고, 금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박 과장님께서 세밀히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계십니다. 내고향 쌀사주기의 본뜻이 추곡수매량이 주민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으니까 수매계획이 그런 남은 것을 도정해서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우리 관내에서 소모시키도록 하려고 그 계획을 1억 1,40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추곡 수매는 12월 말까지 끝나버리고 작년에 남은 것을 금년 연초에 사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쌀값이 올라버리고 주민들이 조치를 하다 보니까 내줄 쌀이 없어요. 그래서 1만 6,000가마니지만 1,600 몇 가마니인가 해서 8% 정도가 이것이 나오고는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인데 금년에 추곡수매가 지금 진행중인데 작년보다 약 4,800가마니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작년에 비해 한해가 들었어도 작년보다 추수량이 상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농촌에 계시는 한 분입니다만 전량 수매나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남은 진행 잔액을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고 명년도에 연초에 3,000만원이라도 더 세워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 계상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장 쌀 사주기 운동은 서울에 점포라도 차려서 해야 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뜻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만 그건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금년 연말에 12월까지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대개 잔량이 어느 정도 남은 것이라는 판단이 정확히는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 수매해 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건 추궁이 아니에요, 추궁이 아니고 왜냐하면 시비가 5,700만원 내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쓰면 한번 올라가서 내년에 안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금년 연말도 있고 내년 1월까지 예산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 배정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그건 그 정도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 보렵니다. 4페이지에요. 양곡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양곡 매매업소가 지금은 신고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허가사항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지금은 신고사항이 돼가지고 하고 싶으면 차려놓고 신고만 하면 되고 문이 조금 개방되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확실한 자료라던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냐 하면은 쌀이 양곡 매매상에만 도착하면 옷을 바꿔 입어 버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마포 옷을 입고 온 것은 마포 옷을 입고 가격을 흥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비단옷으로 갈아 입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거의 정확한 속기사가 있으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요즘 비일비재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보신 일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사 하구요.

소매업 지도 단속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그런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소매업소도 많고 직원들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합니다만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단속 내용에도 미국산 “카로스” 쌀 판매 이부 해가지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경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담당하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말할 수 없고 우리 눈에 보다도 더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살짝 가마니만 바꿔놓고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에서 볼 때 농촌동을 제외하고 시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석유 판매하고 양주판매 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양곡업자들이 며칟날이면 구에서 틀림없이 조사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길을 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한 건 올릴 계획으로 신년도를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기름 묻은 강아지가 돼가지고 시정이 안 됩니다. 도둑은 적은 도둑일 때 고쳐야지 맛들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쳐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죽어도 한 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죽어도 한 건 올리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하고 금년도 감사 때하고 달라진 게 상당히 많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 있죠?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들이 실제로 별로 한 일이 없죠. 무엇을 한답니까?

관내에서 농지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증명발급 등등 할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인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뒷받침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구먼요. 인원수는 16명으로 똑같은데 구청장을 비롯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있는 동이 없어지고 금년도에 서산동이나 이런 동이 나타나고 그랬구먼요. 기존에 있는데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나누어야지 없는 동은 그 동안 사람도 없고 지역도 잘 모를 텐데 인원을 늘렸으면 늘렸지 줄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지관리 위원은 각 동에 한 명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다고요? 문화동 금년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문화동이 있었다고요. 문화동 누구였습니까?

제가 봐서 농지위원 변동사항을 해본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맞습니다. 각화동으로 되어 있고 했는데 서산동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무슨 동이 빠진 거예요. 매곡동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3년입니다.

그럼, 계속 연임합니까?

필요시에는 교체를 시키고 그럽니다만 개정할 만한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럽니다.

농지관리위원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던데 그 점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질의입니다. 내년도에는 문민정부 들어서가지고 바꿔지듯이 바꿔 가지고 관리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게 해보십시오. 이건 전부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거래위원 위촉은 반드시 동장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내고향 저축 추진에 관한 금년도 내역으로 해서 보내주신 감사자료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목차에 번호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에는 번호가 안 나와 있구먼요. 90번이 되겠습니다. 내고향 추진에 관한 내력.

맞습니다. 목차에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90번 그런 것들이 안 써져 있구먼요. 지역경제과만 안 써있구먼요.

써져 있습니다. 자료 타이틀에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장 및 저축담당교사를 방문해가지고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주로 내고향 저축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해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내고향 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계좌를 설정해 주어야 내고향 저축 실적이 올라가고 내고향 저축금을 가지고 우리 기업을 위해 써주고 그러는데 되도록 내고향 저축계좌에 그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학교장을 방문하고 설득을 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저축이란 것은 상당히 이윤이 많습니다. 내고향 저축에서 학생들에게 같은 저축에 대한 이윤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석이조의 목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율까지는 제가 심층분석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이율도 타은행에 비해서 낮지 않는 방향으로 책정이 되고 또, 그런 자금을 우리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장 및 저축담당교사 방문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각 학교별로 공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있어서 개인이 단 하루를 맡기더라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축이 전부 자율화입니다. 학교에서 거출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가서 방문해서 얘기해 봤자 기름이 들던지 신발이 뚫던지 하니까 이런 것은 공문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동운3동 어린모 공동 육묘장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도에 같이 하죠?

내년에도 합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명단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쪽도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소외된 곳이 없게 골고루 하고 겹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벌써 한 명이 겹쳐 있어요.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가고 거기가 어디냐, 충효동에 전병원이란 사람인데 작년도에 해외시찰 가고 금년도에 또 갔다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지침은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은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명단은 사실 그대로 맞은 명단입니다. 우리가 중복해서 한 사람을 두 번 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92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선진기술 습득으로 농민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서 농민해외 연수대상에 전병원이란 사람이 번지도 똑같고 주민등록번호도 똑같아 가지고 있어요. 금년에 동경, 오이따, 벳부, 구마모토, 후꼬오카, 나고야 전부 다녀왔다고 나와 있어요. 똑같이 일본 갔구먼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92년도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시정을 했는데 그때 명단이 잘못됐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번 간 사실은 없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감사자료에서 일단 빼놓고 방금 지시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아직도 안 고쳐져 있으면 몇 년이 가더라도 이게 그대로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 사람이 명단에는 있었는데 형사소송 건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돼서 빼고 19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형사소송 때문에 못 갔었다고요. 그럼 작년에 1인분 남은 거 어디다 두었어요.

그대로 반납했죠.

반납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것들을 알아서, 감사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건 차분히 위원장님 지역이구먼요, 잘 알아보셔 가지고 같이 처리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중복된 사유는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주라고 그러면 사실대로 해줘야지 왜 그 내용을 알면서도 복사만 해서 그냥 ’94년도, ’93년도를 빼가지고 만일에 경우 ’91년도부터 데이터를 빼가지고 두 번 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부간에 조치를 취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병원이란 사람이 애당초 선정이 되었다가 출발직전에 재판관계로 가질 못 했던 모양이구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단하고 명단만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이미 선정되었다 못 갔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91년부터 ’94년까지 해외연수를 다 보냈으니까,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죽림보호개설 및 수로개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림보가 어디가 있어요. 감사자료 23페이지요.

죽림보가 청옥동에 있습니다. 4수원지 밑에 있구먼요.

청옥동에 죽림보 있습니까? 나는 죽림보라고 하기에 동운동 보를 말한 것으로 알았더니만 여기에 있어서 수로에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우리 지역 쪽에 있는 곳이라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하남 가는 고속도로 때문에 농사철이 되면 물을 양수기로 품어 올리는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문제에서도 보 공사를 했다고 하기에 그쪽인가 하고 이름이 같아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청옥동이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김영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91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해외연수자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보고에 앞서서 ’91년부터 금년도까지 연수명단을 복사에 있어서 현재 찾을 수 있는 명단을 바로 가져 오십시오.

지금이요? 알겠습니다.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UR타결에 따른 근교 농업육성사업 있지요. 아시겠죠? 사업 내용에 가서 PC영구 온실 3개소 있죠? 사업비 내역 같은 거 세밀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액수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있는지요.

PC온실은 영구 온실을 말하거든요. 3개소인데 개소당 4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조가 7,200만원, 자담이 4,800만원 그래서 하나를 완공하는데 1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4,800만원, 5,000만원 줘도 자담할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왔다고요? 연초에 되었지요. 그때 UR타결 시기를 앞두고 강영기 시장이 농촌 현대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서가지고 ’93년도 말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겨울철 이였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게 다 완성이 됐지요?

완성 됐습니다.

사업비 내역하고 설계도면 있죠? 한 군데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참고 좀 하려고요.

그것이 양이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6페이지 한해대책이 나와 있죠? 관정 및 용수로 개발 제일 끝에 하상굴착 83개소 나와 있죠, 그것이 장비지원이 186대가 지원되었다고 했죠, 요번에 또 장비가 와서 하상굴착 한 걸 다 메우고 있던데 186대가 들어간 겁니까?

한해대책 시기 때 장비를 동원한 내역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항구적 대책을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수지 준설도 그렇고 양수기 구입도 그렇고, 호스 구입도 그렇고, 대형관정 같은 것도 항구사업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88개소를 항구적인 대책으로 하셨죠?

그때 당시에 한 것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다 끝났습니까?

하상굴착은 그때 당시에 급한 대로 물줄기라도 찾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때 임시로 했던 것이지 항구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항구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대형관정, 양수기, 저수지 준설, 이런 부분이 항구대책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상굴착도 항구적인 대책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한해에 임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항구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하상굴착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도 많이 이용해가지고 농사도 편히 지었지만 항구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 PVC구멍 뚫린 관이 있어요. 그걸 넣고 메워 버리면 몇 백년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83개소 다 메워 버렸습니까?

거의 다 메웠지요.

지금까지 몇 %나 메웠습니까?

거의 다 메워졌습니다. 조금 미흡한데 장원동이나 충효동 이런데서 미흡한데는 계속적으로 하상관리 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때는 다급해서 파가지고 물길을 댔지만 원상복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상굴착 해가지고 시비 많이 있잖아요. 바쁜 게 아니니까 PVC 넣어가지고 메워 버리면 항구적인 대책이 될텐데 가물면 또 팔려고 메운다는 것은 예산 낭비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 메워 버렸는데 본위원이 몇 번이나 말을 했어요. 메울 때는 관을 넣고 메워라, 매년 팔 필요가 없다 했는데 요새 거의 다 메워 버리더구먼요, 알았습니다. 그걸 잘 연구해 보세요.

예.

지금 장시간 하기 때문에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해외연수 명단에 대해서는 대충 제가 확인한 바 간단하게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일단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면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집행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국비, 지방비, 자담 등올 집행을 했는데 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농기구라든지 어린모 공동육묘장 보조금을 교부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교부하는데 있어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서류에 아무런 하자없이 공히 집행되었다고 보시죠?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또 16페이지에 가서 농업기계화 영농단지원 집행내역 역시 서류상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금지급 내역은 아무런 하자없이 그대로 보고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 보고 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현지 답사에 의해서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나는 우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감사자료 준비에 많이 애를 쓰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농촌에는 안 있어도 농촌에서 축산사업에 열중하시는 농민들을 같이 돕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축산발효사육 사업하는데 우리가 시찰을 했거든요. 정말 본바, 그렇게 좋은 사업이 없더라고요. 톱밥사료 해가지고 보니까 소 엉덩이에 똥 한방울 안 묻고 좋았습니다. 그런 것은 장려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올해는 시찰을 우리가 안 갔잖아요. 궁금해서 그전에 축산계장님한테 간접적으로 물어본 일이 있어요. “잘 되어가고 있느냐”하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돌아보신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도 몇 번 나가 보았습니다만 축산발효사업은 북구가 남도권, 호남권에서는 가장 시범적인 사업으로 성공리에 작년도에, 금년에도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견학을 온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앞으로 확장할 수만 있으면 확장해서 축산농가가 전부 위생적이고 폐수처리도 그것으로 다행히 될 수도 있고, 위생적이고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해보고 금년에 실시한 결과 작년과 똑같이 지장 없이 좋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95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사업구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축산발효사업이 투입되고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명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좀더 획기적인 축산농가에 환영받을 수 있을 만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가지고 축산농가를 확대한다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육 농가가 많아진다든지 하면 다시 시행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발효사업에 대한 설치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수나, 사육창고 짓는데 맞아야 하니까 작년에 재작년하고 금년하고 지원한 곳에 또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새로 신설한 곳에 지원합니까?

작년에 한 곳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동결했고 명년부터는 없습니까?

명년에는 톱밥발효우 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도 없고 그래서 구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사업을 여건상 안 맞으니까, 못하니까 신청이 없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죠? 할 사람이 없어요?

한 마리 키우고 두 마리 키우고 세 마리 키우고 이런 곳까지 지원이 불가능해서 금년까지 축산발효사업이 가능한 농가들은 전부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2년 간 사업을 장려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한 자금도 있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그전처럼 톱밥으로 좋게 기르는 것과 말하자면 자기한테 이득이 더 소가 더 잘 자란다든지 인건비가 덜든 다든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익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환영이 대단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축산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진행되어서 하고 있죠?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가르쳐 줘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가 보았습니다만 서방4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가 지금은 북구 내에서는 북구민들이 지역을 이용하기 좋은 자리에 해야 할텐데 거기가 북구 전체로 봐서 외지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 지역경제과하고는 상관된 일이 아니지만 사회복지관이 두암동 상고자리에 지어져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직원을 상주시켜서 하는데 2동 사람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암동 사람들도 모르는데 예산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할 때에는 지금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못 사먹거든요. 젖소나 수입소를 한우라고 둘러서 파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가 그때 한번 말씀 드렸지만 북구청 앞에 이 앞에 복개공사하는데 상가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거기 갖다놓고 하면 거짓말을 못해요. 떨어지면 거짓말도 하고 장소를 이동해서 이 근방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중심지하고 변두리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방 그쪽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지를 형성해서 살고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많이 팔아야, 이용을 해야 이익도 생기고 돈버니까 좋지, 변두리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서방은 북구 관내에 사람만 많이 모이지 여기만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북구청 앞에 복개한 데로 옮기면 어떨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되도록 중심지에, 사람이 많은 곳에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하겠습니다.

거기 수입소도 많이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축산발효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상으로 참고사항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아까 이 위원이 거론한 것인데 “죽림보개설 및 수로개설공사 현황” 있죠? 거기가 금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요? 계장님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 본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가 총 77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16개 사업소에서 13개소가 완공되고 3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낙찰차액, 설계차액, 공사 집행잔액은 그대로 모아놓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023만원 썼다는 것이죠? 23만원 오버했는데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예산안과 집행하고 다른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이것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반환입니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잔액을 모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977만원 반환하실 것이냐고요. 못 하시면 못 하신다고 말씀하면 됩니다.

제 말이 그 말씀입니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900만원 가지고 액수가 작기 때문에 잔액을 모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 목을 가지고

이것은 남은 돈이기 때문에 남은 돈을 모아서 3,000만원, 4,000만원이라든지 그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썼다 이이야기 아닙니까?

예, 안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농지대체조성비 체납액 및 각종 과태료 내역에 관하여 대체농지 조성비 106건, 농지전용부담금 102건, 체납액을 없다고 했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전용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희망에 의해서 돈을 내고 사업을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면 못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

안 내고도 동림동 고체연료공장은 사업을 착수 했잖습니까? 동림동 고체연료…….

거기는 우리가 부과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영수증을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건으로 착각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농지 대체조성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그 때 조사 당시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납부하지 않았는데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불제로 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후불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사업을 착수를 못 하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라고요.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썩 안 합니까? 어제 1분 뉴스에도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한다고 했던 사항이 승인을 취소하라고 하고 어제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나왔을 때에는 그 해당 과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릴 것이고 아마 어마어마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모 재배 공동육묘장 설치 집행내역에 어린모 공동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68만원 이렇게 보조가 되었는데 그 규모가 영농단 규모가 다 똑같습니까?

다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조해 준 내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실무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35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평당 표준면적은 50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당 168만원을 보조하고 자담이 112만원과 2,280만원 사업으로 완공만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구가 어떻게 나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분들이 확보를 해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조규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모를 재배함에 있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비닐하우스를 말합니다. 그것은 공히 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내부에 설치하는 육묘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나머지는 이양기를 가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육묘상자에 의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공도육묘장입니다. 육묘장만 하는 시설입니다. 재배가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첫째로 외부는 비닐하우스 내부는 육묘틀 그리고 육묘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조를 해줄 때는 구입 받고 확보되었다는 결과를 보고 받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5명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것은 실사를 하면 알겠구먼요.

예.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보조금 지금내역” 해가지고 19명인데 19명이 곧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종류로 집행되었다고 나왔는데 틀림없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9개 영농단한테 하데요. 대형 농기구 공급되는데 기종에 따라서 다르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종류가 틀리면 가격도 다르겠죠? 그런데 똑같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사업규모가 같을 수 없습니다. 적게는 2,100만원부터 많게는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조가 같은 것은 1개 영농단에 보조 한도액이 우리가 해준 것처럼 900만원에서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한도액 범위 내에서 농가별로 똑같이 나간 것 같습니다만 자담이 90% 부담한 농가가 있고 50% 부담한 농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영농단별로 사업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면 거기 기계종류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을 제외했으니까 그 영수증은 똑같구먼요.

그렇죠.

그러면 구입내역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도시근교농업육성자금 말씀입니다. 융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2억 5,000만원하고 지금 현재 집행을 했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년 1억씩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2억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융자금을 3분의 1씩 회수가 되기 때문에 10억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성금액이 얼마인데…….

현재 융자금액이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는데 2억 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2억 500만원입니다. 2억 3,000만원은 기 융자가 되어 있고요.

기간으로 봐서도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벌써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자만 회수하는데 12월말로 1,000만원 회수합니다. 내년부터는 원금+이자를 상환합니다.

금년에도 말하자면 명년 ’95년도 예산에도 조성금액이 들어 있습니까?

내년에도 2억을 기준으로 해서 ’96년도까지라고 10억을 목표로 해서 10억 가지고 3년 후부터는 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3년씩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효과는 아주 정확히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북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농협에서 주는 영농자금보다 싸면서 장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농의욕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융자해준 집행내역을 전부 자료로 주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재배하고 있는지 이것을 효과적으로 앞으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현장이 중요하다 현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가 하고 융자해 주고 성과를 못 보면 여태까지 그것을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안 해야 소득을 보지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결국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을 잘해서 효과를 여유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과 성과분석을 잘해 와가지고 감사에 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무등산 수박 있죠, 무등산수박이 생산농가에 대한 보조금이요. 두 가구만 기준해서 해준 줄 알았는데 대단히 많네요.

17농가일 것입니다만.

17농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잖습니까? 이렇게 돈 몇 십 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한두 군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무등산 수박다운 수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누어 먹기 식입니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왜 이것을 꼭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누차 단골 메뉴식으로 나오는데요. 시비보조가 얼마입니까?

시비보조가 없고,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는 이승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수박이 광주의 특산물이지 북구의 특산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지원 필요성도 느끼고 명년에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 보기 위해서 순수한 무등산 수박의 전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채종 무등산 수박 종자를 받아서 시켜야겠다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또 무등산수박의 전통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도 시에서도 무등산수박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등의 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합니다만 대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좀더 무등산 수박에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무등산수박 이것이 시식도 해보고 사서 선물도 해보고 했지만 선물을 해줘가지고 좌우지간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그것이 가짜 무등산 수박이라고 합니다. 가짜 무등산수박을 재배해 가지고서 그렇게 판매하고 홍보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혈세를 받아다가 보조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하지 않는 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구에서 단돈 일원도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쓸데 없는 행사들은 잘도 지원하면서 정말 우리 무등산 수박처럼 예향의 도시라고 많이 팔아먹으면서 그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고장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각별히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도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북구보에 기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모든 어떤 대책이 서야될텐데 위원들이 생각하는 기고는 처리해야할 집행부에서 예산계획부서 올라오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사정을 다 들어서 대안까지 다 제시를 해서 기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시에서도 물증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고 하고 관리를 우리가 한다든지 아니면 시 보조가 오게끔 해야지 그 지역에 위원이 혼자만 뛰어서 되는 일도 아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참고로 삼아서 많은 연구를 해야하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대답을 못 하면 대책이 없다고 하면 누구든지 말 안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계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으로 광주시민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무등산 수박은 반드시 보조해서 광주시민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무등산수박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 우리가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다 시에 건의하고 있고 무등산 수박은 여러 사람이 제시한 꼭 그런 식으로 품종계량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재배적지가 재배지를 지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품종 면에서는 아까 이승현 위원께서 가짜 수박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무등산 수박이 품종이나 재배지가 지정이 되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으려고 합니다. 품종개량을 하는데 해도 작게는 6년을 많게는 약 10년 걸립니다. 그 동안 소요예산이 10억이 들어야 합니다. 그 객체별로 해서 외형적인 무등산 수박으로 살리면서 당도를 높이고 씨를 굵게 하고 어떤 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는 특산품으로 만드는데 각 객체에서 요약적으로 연구해서 그래가지고 좋은 수박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도 경제기획원하고 우리가 제시안을 해준 적이 있고 무등산 수박을 살리자고 금년에 알렸습니다만 지방지에 연재로 무등산 수박을 살려야 하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직할시에 파견 나와서 경제기획원 이사관께서 가져가지고 얼마만큼 하도록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측에서도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우량종자 선별해서 알 수 있는 판매책을 지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힘으로는 그런 엄청난 돈이 어떻게 문제가 표출되어서 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쭉 내려왔지만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우리가 지금 3년 반 동안에 무등산 수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그 만큼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마이너스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이제까지 들인 예산가지면 각 동에 있는 숙원사업이 골목 공사를 수십 개 했을 것입니다. 지금 숙원으로 미루어서 있는 사업들을 우리 부국에 속해 있다 해가지고 구비로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하면 시에서 전국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답이 나오는데 거기 들러리 식으로 매년 예산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라는 행정으로 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과감하게 10원도 없애고 그것을 재배해서 판매해서 그 수박을 값을 더 많이 받든지 안 팔리면 싸게 팔든지 생산자들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무등산수박 같으면 ㎏에 얼마씩을 하든지 상관없을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혈세를 가져다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하는 그런 계산이 서고 아울러서 시에 촉구하여 시에서 10억 가지면, 만약 10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10억은 시 예산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억이면 회원을 모집하던가 해서 무등산수박 살리기 운동, 이런 식의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이 돈은 모아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든지 이런 광범위한 사업들을 제기해 실제로 미뤄나가면서 안되고 있으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했을 때 시에서도 지원해 주기만 편하지 왜 만만하게 우리 북구 주민들입니까? 이 모든 것이 북구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에 건의해가지고 하란 대로 해서는 안되고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더라도 내버려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행정집행에 있어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한 마디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가구에 50만원씩 해가지고 17가구 집행된 가격이 1,367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든지 1개나 2, 3개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장려할 수 있게 또 지원을 하든지 300만원씩 줘서 세 가구를 선정하면 900만원 아닙니까? 이것 50만원씩 줘가지고 솔직하게 어떻게 거기에다 좋은 수박이 나오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95년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효력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옳고 재작년부터 2년간 청옥동에다가 메기를 장려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옥동 위원이 계시지만 사실 메기 키운 데 가서 보면 메기 키운 데가 있는지 없는지, 김두철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장려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농민이 진짜 이득을 보고 어떤 그런 곳에 장려를 해야지 주나마나한 곳에 장려해가지고 실효를 거둘 수 없고 50만원씩 줘봐야 안 됩니다. 적은 농가를 선정해서 공력을 들일 수 있게 해야지 50만원 주면서 요새 술 한잔만 먹어도 큰 곳에 가면 50만원도 더 나와요. 차라리 이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해야지 북구에 돈 50만원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1년이나 2년 줘가지고 농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논메기 하는데 첫 해는 어느 정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주었습니까? 조금 줘놓고 그렇게 끊어놓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무등산 수박도 1년 줘가지고 사실 한번 주고 끝내면 좋아요, 그렇지만 농촌실정이 1년에 50만원씩 줘서 될 성질도 아니고 그렇게 보조사업이 나오는 것이지 한번이나, 1년, 2년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주느냐, 마느냐 해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메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일부 심사를 제외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