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도시위원회소관)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9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점검하면서 저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넉넉하지 않은 예산 가운데 동분서주하시면서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질책과 다정스러운 격려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과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유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10월 21일자 전보발령에 의해서 새로 전입된 두 분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계장님, 하수시설계장님.

도로계장 김재동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이대원입니다.

이어서 저희 과 업무를 편의상 7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4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애정 어린 관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하시는 유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도 준비하고 또한 각 개개인도 감사에 대한 보고서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분들은 휴식시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허가필지 수가 563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필지보유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2페이지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 해가지고 도표가 나와있는데 허가필지 수가 563건인데 보유 수를 안 적었어요. 이것은 허가필수로 우리 북구청 전 관내에 하천점용허가 필지보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지 관리에 보유 수는 총 1,815필지입니다.

1,815필지에서 563건 빼면 1,252필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로 그대로 있는데요.

이것은 1,815필지 446만 4,308㎡는 저희들이 국·공유지로 부유하고 있는 필지수고 이중에서 563필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모두 통틀어서 563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통틀어서요?

예.

과장님이 잘 모르시군요. 제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하천부지 점용되어 있는 필지수가 모두 몇 건이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점용허가 도로나 하천부지 점용이 되고 있는 총 필지 수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563건이라는 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허가해준 필지 수고 보유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15필지 중에서 하천은 30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하천 261필지를 허가해 줬다는 겁니다.

도로는?

648필지인데 207필지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300필지가 지금 현재 점용되고 있는 필지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30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61필지를 허가해 줬다는 것입니다. 39필지는 점용허가 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표할 때 그것을 확실히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의문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9필지는 점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점용이 안 되어 있는 사태입니다.

그러면 점용이 돼가지고 못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점용료를 지금 징수를 약간 못 한 것은 있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징수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그것인데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비고란에다 적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가죠?

자료는 현재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작성해서…….

그러면 앞으로 잘하시고 그 자료가 없다니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못 거두고 있는 것 그것하고 도로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감시용 오토바이 125㏄로 단속한다고 했죠? 오토바이가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가지고 관리가 될까요?

금년 1회 추경에 없던 것을 확보했습니다.

한 대 가지고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서 국·공유재산 용도폐지현황 및 원인에서 점용자, 주소, 성명이 나와있죠? 예를 들어서 도표에 보면 북구 누문동 138번지 최상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점용자들이 옛날부터 쭉 점용해온 우선권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현황에서 우선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 담장이 쌓여져가지고 지금 집안으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용도 폐지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가 결정되면 그 안에 포함된 것을 우선적으로 용도폐지 했습니다.

됐습니다. 43페이지 넘겨보세요. ’94년도 도로굴착 허가현황에서 맨 위에 1번을 보세요. 중흥동 359번지 외 3개소라고 적혀 있죠? 3개소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 놓았구먼, 4번이 용봉중학교～서산국교 주변 외 14개소, 왜 자세히 적어 놓으라고 하느냐면 얼른 보면 2번 동운육교～어린이 대공원 후문간과 16번 동운동 중앙여고 앞의 4개소와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상수도 본부에서 그것을 1월 13일 아스팔트 뜯고 공사를 했다. 그 다음에 5월 21일 상수도 북부사업소에서 다시 공사하고 중복된 것을 하면 이것이 예산낭비고 또 북구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도 주고 또 한 가지는 차가 다닐 때 원상복구 해 놓는다고 해도 차가 다니면 과장님도 차를 몰고 다니면 알겠지만 승용차로 다닐 때 상수도, 가스 공사한데는 울퉁불퉁해서 승차감이 안 좋아요. 예산낭비고 주민들한테 불편 주고 차 승차감 안 좋고 그런데 왜 중복하게 합니까? 제 말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예, 일리 있습니다. 1년에 4회에 걸쳐서 도로굴착 조정회를 합니다만, 생활민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가스, 상수도, 통신, 전기, 그때 도로굴착 조성위원회 할 때 도로법에 의해서 신규도로 포장한 곳은 3년 이내는 굴착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예산확보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사업양은 있으면서도 1/4분기에 다 못하고 2/4분기, 3/4분기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구간을 일정시기에 쭉 해가지고 교통통행에 불편 없도록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만, 유관기관이 예산확보상 각각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서 일하는데 앞으로 행정을 보실 때 중복된 것은 피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이것을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반상회 할 때나 통장회의 할 때 항상 그런 말을 듣거든요. 주민불편이나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주라,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건설과 일 아닙니까? 그것은 피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브리핑한 것인데 15-7하고 15-8을 보면 문화동 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95년 4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죠? 옛날 문화동 동사무소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문화동각화초등학교 앞, ’94년 11월말까지인데 이것은 춥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완공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윤기 위원 질의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 실무 담당직원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사항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위증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다른 타부서에도 여태까지 이렇게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유념하면서 답변하시고 담당직원들도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하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먼저 보는가…….

위원장인 제가 맨홀뚜껑에 대해서 몇 말씀 더 하렵니다. 이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공감하고 있냐면 맨홀뚜껑이 어떤 사업체는 아까 이윤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때 틀을 짜서 같이 하면서 넣어버린 사업자가 있고, 또 구멍만 뚫어 놓고 뒤에다 덧씌우기를 해서 맨홀뚜껑을 붙여 놓은 사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가 한번에 막 해서 한 것 있고 두 번해서 덧씌우기 한 것하고 틀리는 것은 알고 있죠? 그것은 수명이 짧잖아요. 큰 차가 지나가면 부서져요. 그리고 맨홀의 높고 낮음이 일정치 않습니다. 또 맨홀을 대개 높은 것은 적고 물이 잘 빠지게 수평을 유지 못하고 너무 밑에다 해 놓아요. 그러면 보기 흉하고 저녁에 사람이 볼이 없는데 걸어가면 빠져버리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고저를 잘해야 하는데 물이 잘 빠지게 한다는 목적으로 너무 깊이 해 버려요. 그래서 노면이 고르지 못해요. 앞으로 준공검사 할 때 잘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맨홀뚜껑을 같이 넣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 끼워놓고 덧씌우기 해서 맨홀 넣고 시멘트를 다시 굳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고 다른 동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를 부어 가지고 같이하는 과정에서 이윤기 위원님 말씀대로 틀을 만들어서 같이 마무리를 해버려라 이것이죠. 그러면 노면이 가라앉지도 않고 시멘트 이중작업도 하지 않으니까 더 잘 붙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세요. 이윤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건물 신축할 때 도로사용료를 내고 건축허가 내주죠?

그렇습니다.

건물 고층을 지을 때는 벽돌, 자갈, 시멘트, 기타 큰 자재를 싣고 와요.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가 보도를 완전히 해주죠? 지금 두암동에 무등도서관 4거리 쭉 내려가면 신축했어요. 건축 앞 2m 떨어진 데는 아주 좋게 건축주가 보도블럭을 사다가 했어요. 그런데 도로가 얼마나 큰 차가 지나다녔는지 꺼져 버렸어요. 엊그저께 사고가 났어요. 택시기사가 같은 지면인줄 알고 쭉 몰고 오다가 푹 꺼져 버리니까 전봇대에 받아 버린 거예요. 무등도서관 통신공사 조금 내려오면 내 사무실 앞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신축해 가지고 바로 앞에만 보지말고 도로로 봐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 짓는데 도로가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담당직원들 보내십시오. 여기까지는 부탁입니다. 세 번째, 백림약국에서 두암동 3거리까지 지금 현재 보도축소 원래 원음이 “테크니컬 네지벨트시스템”이라고 원활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죠. 일차 사업이 현재 시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시비가 1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담당직원님 틀리네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예.

정근섭 씨, 과장님 답변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공사발주 해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통신관로가 보도축소 구간에 저촉이 되어서 통신관로 공사하는 동안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봐요. 전봇대를 이설하는데 통신공사에서 하는 이설 금액을 어디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한전주 이설을 하는 것은 한전에서, 통신관로는 통신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나간 돈은 있어요. 없어요? 전기분야는요?

전기분야에서는 가로등주 이설비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분야별로 달라요?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전에서 북구청에서 경비 내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 구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전 전액 부담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니까 부담하겠다고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한전에서 북구청 예산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에서 내려왔든 어디서 내려왔든 우리 예산 속에서 한전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물었어요. 현재는 없습니까?

예, 분명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사유지 문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유지로 묶여가지고 포장도 못 한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보상비가 들어간 데는 재정상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1억 미만인데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상해서 포장할 수 있게끔 지역개발 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는 포장이 됐는데 거기는 포장이 안 돼 가지고 길이 엉망입니다.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왜 안 해 주지” 하고, 우리동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가가 1억 미만인데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육교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 연제동양산국교 한전 앞의 육교, 두 군데 설치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견적서 들어온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없는 견적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도급액과 집행액이 같은데 그것은 왜 그래요?

몇 페이지입니까?

’94년도 감사자료 47페이지 보면 도급액과 집행액이 같아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견적서 하고 도급액 하고 같아요.

47페이지요?

47페이지 보세요. 서산동 한전 앞 육교 설치했죠? 도급액하고 집행액이 같아요.

지금 상단은 설계액이고 하단은 집행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도급예정액과 도급액 있잖아요. 도급액과 집행액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견적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연제동을 보면 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청에서 육교는 준공해서 돈을 받아 갔을 텐데 집행액이 회계과에서 안 넘어 왔을런가 몰라도 집행액이…….

연제동양산국교 육교 설치는 도급액이 1억 263만 4,000원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12월 10일경까지 공사 완공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견적서 하고 집행액하고 도급액하고 같다, 그리고 왜 견적서에 날짜가 없으며 견적서를 한 회사만 하는가.

제가 잠깐 서류를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했을 띠 착공계에 첨부된 견적서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주니까 회계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발주한 도급계약 된 회사에서 첨부된 착공계의 첨부 서류입니다. 그래서 입찰한 금액이기 때문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견적서 받아서 계약하지 않냐 해서 오해하신 모양인데 착공내역서입니다. “착공해서 얼마 얼마에 공사하렵니다”하고 내역서에 첨부서류입니다.

회계과에서 넘어온 서류라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호남기업 조성호라는 계약회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하렵니다”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하렵니다”하고 착공계획의 첨부서류입니다.

그러면 연제동도 도급액과 집행액이 같겠습니다.

집행액은 계약금액을 도급액이라고 과에서는 활용하기 때문에 도급액은 집행액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연제동 것은 m당 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서산동 한전 앞에 것은 540만원 들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육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단부분을 철판으로 하는 방법하고 난간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설치했는데 한전 앞에 것은 철판으로 했는데 그것이 설치해 놓고 보니까 풍압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풍압을 받으면 구조물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연제동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난간 식으로 해서 간격을 띄어놓고 파이프로 해놓으면 풍압을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요즘은 시공을 바꿔서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간이 있고 그냥 통째로 올려놓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씀이죠? 통째로 해놓으면 오래 가겠지만 난간 해놓으면 언젠가는 부서질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용접 및 볼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한 회사 것은 사진이 있는데 한 회사 것은 사진이 없습니다. 지금 몇 %나 공정이 진행 중입니까?

연제동 것이 보고서 작성기간까지는 70% 됐는데 지금은 약 90%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받으려면 사진이랑 같이 와야 하는데 하나만 사진 오고 하나는 사진 안 붙여져 있어요.

그것이 완공 안 되었어요. 지금 현재 몸체는 제작해서 공장에 있고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만 하면 하루면 갖다가 연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착공계는 착공 전 사진을 붙이고 준공되면 준공된 사진을 붙이기 때문에 한전 앞에는 준공된 사진이 붙어 있고 연제동 양산국교 육교는 준공 안됐기 때문에 사진이 첨부 안 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는 우리 북구청에서 하지 않는 이상 한전에서 주로 많이 하고 또, 수도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도로굴착을 할 때는 복구비를 받아서 여기서 일을 대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급액, 도급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금액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돈을 확보하고 도로굴착 한데를 복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대로 주는 겁니까? 우리의 계산대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받은 겁니까?

굴착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규정한 예에 의해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m당 폭이 얼마고, 연장이 얼마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구조물 시설규모에 따라서 한전하고 통신공사는 저희들한테 복구비를 불입하고 저희들이 그 금액가지고 복구공사를 하고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공사는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공사는 자체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든 간에 자체적으로 하면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상수도 사업본부는 저희시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독권한은 없으나 굴착복구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두로 라든지, 현장에서 보는 대로 “잘 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원인자 복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는 대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시정촉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도로굴착을 함부로 해놓은 돈은 자기들이 주어서 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청에다 미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감독이나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노면에 요철 없이 복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면하고 복구한데는 너무나 요철이 많거든요. 그것은 감독자나 준공검사를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 편리한 대로 합니다. 도로 노면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의주의대로 하기 때문에 노면하고 현재 복구한데 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도로가 군더더기가 붙어 가지고 보기 흉측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도로를 복구하실 때에는 협조문이 아니라 어떤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그 시정에 도로하고 요철이 없이 누가 봐도 깨끗하게 잘 됐다고 하게 이것을 잘 점검해줘야 할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하는 데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일을 해가지고 도로가 꼴불견으로 보기 흉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단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우리가 도로나 주거, 하천 기타 등으로 징수금액을 부과를 했는데도 사실상 50%도 징수를 못 하고 있어요. 부과액이 3,350만원인데 1,500 얼마까지 징수를 못해서 절반 정도도 징수를 못 했는데 사용료 못 받는 이유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양 위원님께 말씀하신 3,350만원 부과에 1,532만 5,000만원을 징수해서 47.5%를 징수했습니다. 도로는 3년, 하천은 5년 간으로 허가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갱신 허가를 하다보면 주민부담이 가기 때문에 편의 봐주고 주민 위치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점용료 징수 실적이 사실상 안 좋습니다. 저희들 변명이 아닙니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일자로 업무 인수를 받아가지고 직원 한사람이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하고 고의로도 안 낸 사람이 있을 겁입니다. 주거, 하천 같은 것은 경작이나 그런 것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의 사용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이 있어야지 실적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징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5-3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이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제,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고 전에도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오늘 가서 단속하면 그 자리만 피하고 또 내일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또한 없는 사람은 일정한 곳에 생계유지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뭣이 있어야지 행정력 소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실은 문흥지구를 봐도 저쪽에 한 사람들이 그런데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도록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잠정허용구역에서 하고 있는 숫자만 해도 약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96년 10월까지만 하시고 이제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연장 허가를 해달라고 말하면 2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흥지구도 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노점상은 따라서 붙어 버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한계는 7사람입니다. 이리저리 단속하다 보니까 3사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용하고 거의 저녁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보고 바로 연락 오면 즉시 기동성 있게 합니다만, 정부방침이 대책강구를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대책강구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들어보시면 신통하지 않습니다만, 큰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노상적치물을 이야기할 때 꼭 생계수단으로만 적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편의수단으로 적치한 사람이 있고 또 자기 권리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수단으로 적치한다는 것은 아까 양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기 단속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정 적치물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계장님들 알 거예요. 고정 적치물 또는 악성 적치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냐면 노상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때문 앞에 돌멩이를 가져다 시멘트 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물체를 열쇠를 채워서 도로에 말뚝을 박아 가지고 자기의 뭣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열쇠를 해가지고 자기 차만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차가 나갈 때는 다른 사람도 활용해야 하는데 자기 차 이외에는 활용 못 해요. 이것은 개인편의주의고 개인 욕심으로 도로를 자기 하나의 점유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정시켜 놓은 것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열쇠를 가지고 채워놓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도로 적치물 단속하는 분들이 가서 물체를 치워버려도 되겠지만 그것은 그 동네 동장한테 책임을 줘야 합니다. 동장은 그것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손이 못 미치겠지만 동장이 행정을 얼마나 합니까? 행정은 사무장이 하고 동장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순시하는 사람들이 동장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책임과 모든 것을 주지 못하고 구석구석까지 우리 구청직원이 가서 전부 감시한다는 것은 손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동장회의 하던가,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고정, 악덕 또는 편의주의, 이런 것을 생산수단을 쓰는 것이야 옮겨가면 그만입니다. 또 점포를 열기 위해서 물건 몇 가지 내놓은 것도 생계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은 야무지게 단속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부분은 “동장님을 활용하십시오”하는 겁니다. 다른 계장님들 알아요.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제 박스 안에 보안등 관계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문흥지구 실례를 들자면 문화동 육교 밑에 보도 박스가 있어요. 높이가 2m라고 하는데 사실상 낮아요. 자주 보안등이 깨지고 거기가 4차선인데 인도는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로 다니면 캄캄하고 우범지역이 되어버려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불 켜졌다고 그래도 가보면 캄캄해요. 싸우기도 싫어서 이야기도 안 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같은 방범등이라도 설치를 다시 해 야 되겠다. 어느 박스 안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 손이 닿을 정도면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빼면 끼우고 빼면 끼우고 자꾸 그런 것을 답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방법, 즉 두터운 철망을 해서 열쇠를 채운다든지,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캄캄하게 두고 있으면 상당히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스는 사람들이 뺄 수 있으니까 야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양산국교 앞 도로개설이라고 비단 거기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정이 약 10%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상액이 정해 졌어도 지주들이 돈을 안 받는 것입니까? 평가 안 되어서 안 된 것입니까?

일부는 평가금액에 대한 협의가 안된 것도 있고, 양산국교 관계는 지금 감정평가의뢰 중에 있습니다. 평가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평가가 되는 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산국교는 언제쯤 평가의뢰 했습니까? 한지가 몇 개월이나 돼요? 기간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평가액이 나와서 싸가지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별 문제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야 한다는 그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20m까지만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 20m 이내는 구청에서 개설사업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중간에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흥지구 논롤박스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관계 설명을 드리렵니다. 저희들 문흥지구 관계가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계를 안 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불을 켜 놓으면 밤에 다닌 사람이 편리하라고 켜 놓았는데 일부로 깨버리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서치라이트 식으로 안에다 켜놓으면, 구조물 자체를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벽안에다 전기시설을 하면 괜찮은 데 밖으로 노출되니까 망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망보다는 양측에서 서치라이트 식으로 안을 비춰주면 구태여 짧은 거리니까 불편이 없지 않겠냐,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세요.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로하천부지 단속요원 있죠? 그 명단하고 일지하고 지급보수금액이요. ’94년도 예산금액 얼마 속에서 명단, 일지, 지급 보수금액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오전에 장윤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블록 재활용 방안 및 현재 사용처는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재활용하는 방안은 거둬내면 약 10～20%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인 수로원들이 다른 곳 보수할 필요가 있는 곳 거기다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군부대랄지, 또 동에서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면 그쪽에 배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투수콘 시공구간에 보도축소를 바로 함으로써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시공구간에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투수콘 시공 구간에 보도축소를 하게 된 곳은 엄격히 따져 바로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분명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구간은 전대후문 쪽하고 우치로 구간에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하게 된 동기는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TSM 사업에 따라서 저희 구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수콘을 깔아서 보도정비를 한지 얼마 안 되는 구간을 보도축소 하므로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사업구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용소목욕탕 쪽에 ’95년도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금년에 일부 수선보수를 했음에도 또 6,000만원을 내년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 측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구간은 금년도에 약간 비가 왔을 때 그 일대가 침수가 되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준설원을 동원해 보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제트크리닝을 한번 시도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 역시 큰 효과를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장윤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 로터리가 지금 시에서 시행한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로터리 조성을 했는데 지금도 비가 조금 오면 거기가 물이 넘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소목욕탕에서부터 물 흘러가는 말단부 단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예측하고 이것은 한국회관 쪽으로 맨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근본적으로 관을 큰 것을 사용해서 배수처리 함으로써 그 일대 침수예방 지역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수도사업시공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 연결이 잘못함으로써 개인이 30만원이라는 부담을 주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이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점을 사과 말씀 올리고 시공과정에서 정확히 못한 점 앞으로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잘 함과 동시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자, 감독자로 하여금 그 주민에게 정중히 사과드릴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용봉동 상수관 연결 후 노면이 불일치해서 불편하고 밑의 통신관로 맨홀이 잘못 돼가지고 야간에 소음이 많다고 지적하셔서 바로 유관 해당 북부사업소하고 통신공사선로 그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안 됐으면 다시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촌지역 하수도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다른 차원에서 투자하고 시가지 하수도 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배경은 상습침수예상지역, 하수도 단면부족으로 인한 유수소통 불량지구, 주민 및 동장의견을 수렴, 하수도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유수소통 불량지구 및 악취발생예상 되는 지구, 구개 불량으로 인한 도로 침수지구를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는 차원에서 ’95년도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은 ’95년도 사업은 재해침수예상지구 우선 해결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미흡하나마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

남정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8, 9를 한번 봐 주십시오. 15-8 제일 밑에 보면 임동 발산교～삼일의원간 도로 개설입니다. 거기 시비 7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임동원불교 주변도로 개설 1억 1,780만원이죠? 그것도 시비죠? 원불교 그 도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동 발산교～삼일의원간의 도로개설은 약 43억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구에서 힘써서 도와 주었겠지만 본 위원이 시로 알게 모르게 많이 노력해서 타왔습니다. 7억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며 거기에다 구비를 보태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리고 ’95년 1월부터 5월까지 보상액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7억가지고 보상금이 충분한가요?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사적으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계장님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서구청 예를 보면 6,70억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도 허다하게 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 북구관내에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개설에 대해서 6,70억 세운 예가 없었죠?

예.

그것은 북구관할 시의원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북구청장의 능력 부족으로 예산을 못 타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 힘이 부족해서 안타까울 따름인데 광천터미널로 인해서 발산도로를 거치지 않습니다. 광주 전역에 그런 도로가 또 있는가 과장님 가보셨어요? 그런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도로가 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광주전역을 거쳐서 그런 도로는 아직까지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시원스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힘쓰셔서 임동 발전이나 모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니까 이 시간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동 발산교～삼일의원간 도로는 총 270m, 폭 15m인데 사업비는 7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이 사업비 7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남정남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이 돈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다만 얼마만이라도 구비를 확보해서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추·경 과정에서 시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구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리고 7억 가지고 얼마나 사업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총 사업비가 42억 얼마인데 43억 잡고 7억 가지고는 이 구간에 대해서 포장이나, 하수도 하는 것은 어렵고 우선 당장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라도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만, 신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확보는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청으로부터 상당한 힐책도 받았습니다. “전부 이 사업을 시비만 의존할 것이냐”해서 궁색하게 변명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시비로 해주고 나중에 구비라고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려니까 우선 시비라도 지원해 주십사”라고 사견으로 얘기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비포장된 상태의 도로가 상당 연장 구간이 있다는 것은 건설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사업은 아시다시피 일정구간 하려고 보면은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약 80～90%가 차지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나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렵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차츰 하나 하나씩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임동 원불교 주변 1억 1,780만원을 시비로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만일에 보상가를 지불하고도 잔액이 남은 다면 그 구간이 포장이 안되어 있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자할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원불교 부분은 액면이 적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7억가지고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수도나 도로 내는 그런 것은 1억 미만일거예요. 그러나 전부가 43억인데 약 70～80%가 보상비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디에서 충당해서 보상해 줄 겁니까?

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 2년에 마무리 하기는 어렵고 금년에 7억이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비보조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총액 10%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확보 못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신년도 당초예산은 사실상 세입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설사업비 투자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추경에 들어가면 추경 때는 상당한 세입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유가 있지 않겠냐, 그때 노력을 해서 세비 확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이 많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서 상에 지역숙원사업예산액을 낼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공사하겠지”해서 올린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설계를 빼고 정확히 도급액이랑 관급자재 빼니까 예상액보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처음에 기초조사를 하신 분이 확실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졌는데 막상 설계 빼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기초조사 할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100% 공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번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번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고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작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중흥6거리 부분을 항상 말했습니다. 거기는 노상적치물 뿐만 아니라 노상이고 도로를 점유해서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단속일지를 봤는데 단속을 철저히 했는데 어떻게 노상적치가 많고 도로 점유해서 작업할 수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단속일지 보니까 하루에 단속도 많이 있고 제거도 많이 하고, 그런데 눈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지적합니다. 과장님, 단속일지 쓰려고 단속 하지말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은 한번씩 확실한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 및 관리 동별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94년도 증설을 보면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동별로 구분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중흥 1, 2, 3동을 놔두고 어떻게 그렇게 동별로 보안등이 나갔는데 등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근거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내용입니다만 설명을 드리렵니다. ’94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를 800등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안등 100등은 신설을 하고 700등은 교체를 했습니다. 서두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250W짜리 고용량이 필요한 수은등을 나트륨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무 근거 없이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신설을 요하는 사항,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한 소요량을 일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다보니까 저희들 계획 물량은 800등인데 무려 2,000등 이상 요구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없어요. 2,000등 요구한 대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직접 현지를 가가지고 25동에서 올라온 지적을 일일이 점검해서 객관적으로 봐서 우선 시급한 데를 신설해 주었고, 뒷골목 우범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종을 일률적으로 몇 등, 몇 등 달지 못하고 동 실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설용도는 제가 이해하는데 교체분은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보안등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동운2동은 112등이 교체가 되고 어떤 동은 2등이나 6등 미만으로 교체가 됐어요. 어떻게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동운2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112등을 교체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각 동에서 2,000등 이상이 요구가 들어왔으면 그대도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끔 배분을 해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조사했던 것하고 배정되었던 내역을 서류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도 주택가 뒷골목을 보면 어두워서 돌아다닐 수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체라는 것은 지금 불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밝은 것으로 한다든지, 전기료가 적게 든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교체죠? 그러면 신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직도 어두워서 저녁에는 부녀자들이 돌아다니지 못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등의 교체에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교체보다는 신설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동장포괄사업 준공검사현황 나와 있는데 저희 동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흥1동이 먼저 나와서 묻습니다. 중흥1동에 1,000만원이라는 것은 1,000만원을 썼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장한테 떨어진 1,000만원을 흄관 및 부설 및 콘크리트 포장 건수 하나로 1,000만원 썼다?

예.

이것 확실히 말하세요. 동장 앞으로 되어 있는 포괄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의원들 앞에 떨어진 포괄사업비입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동장포괄사업비로 내려 간 것은 아시다시피 의원님 포괄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만 배정하기 때문에 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인지, 의원님 포괄사업비인지.

동장 포괄사업비 1,000만원은 없어요.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지금 동장 앞으로 명목을 만들어서 내려 온 거예요.

아니에요.

잠깐 여유 주시겠습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님 질의 보류하고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거기에서 전기료 수납하는 것이 있죠? 한전에다 불입한 전기요금이죠? 1년 계산해 보니까 3억 1,000만원 그렇게 나가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월 평균 2,5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한 등에 얼마씩 나가고 보안등은 얼마씩 나갑니까?

가로등은 협정요금에 의해서 W당 41원 50전이 나갑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18원이 나갑니다.

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매월 한전에서 용량체크를 해가지고 청구하게 되면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안등은 등수도 많고 사실 미등록 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5,777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등록 안 된 보안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도전했다”고 작년에 지적 당해서 금년에 일제조사에 의해서 한전이 정예화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무한정 주민들이 요구하면 아무 근거 없이 설치해 버렸거든요. 그것을 전부 밝혀가지고 한전이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거의 정확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럼 제 생각에는 보안등은 쉽지 않겠지만 가로등 같은 것은 구간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오히려 전기세가 덜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선 스위치” 달면 오히려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북구만 유일하게 제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어디가 불이 꺼졌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바로 제어실에 표시가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장난 곳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서 보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절적으로 전등시간 소등시간을 조정합니다.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5시 40분에서 45분에 켭니다. 너무 환할 때 켜버리면 전력소모가 되기 때문에 조도에 따라 켜지도록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켠다는 1.1은 무슨 숫자예요?

부가가치세입니다.

하루 몇 시간 켠다는 기준이 아니고 W당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 사용량이 체크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한전에서 이 달은 얼마 썼으니까 내십시오.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 6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지 재산 용도폐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로를 용도폐지 했고 주거지역을 용도 폐지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도로를 용도폐지 시킵니까?

지금 도로, 구거 구분되었습니다만, 대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로 설정된 곳입니다. 그 단지로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사유지도 있겠습니다만, 국·공유지도로, 구거가 있습니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대체 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 결정을 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용도폐지에서 사업자가 사도록 하고요. 구거·도로가 없어져 버리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든지, 하수도가 없으면 물 빠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하도록 의무부관을 부칩니다.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줘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한테 그것을 하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질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관내의 공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렵니다. 덧씌우기 관계예요. 그 관계를 가만히 보면 덧씌우기 했을 때 기계가 쭉 밀고 갑니다. 그러면, 중앙은 높고 가장자리는 낮아요. 밀고 나가면 나중에 다져지고 롤러가 밀고 나갑니다. 그것도 끝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덧씌우기 해놓고 보면 가운데는 3㎝면 끝 부분은 1.5㎝, 끝 부분이 덜 다져져 가지고 나중에 부슬부슬 일어나 버려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직원들도 느낄 것입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 감독자들은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현장에 나가면 못 느껴요? 혹시 앞에 계신 분 중에서 현장에 나가서 내가 지적한 사항 느끼신 분 있나요? 담당하신 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세 번째,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도로, 하천부지 단속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노상적치물 단속일지나 또는 하천 단속일지를 보면 상당히 형식상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져오라고 하니까 볼펜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아요. 이렇게 형식상이어야 되겠어요? 현재 두 분이 하천 감시원으로 고강민 씨와 심재철 씨가 있는데 한 분만 계속 쭉 적어가지고 오늘 적어온 것 같아요.

일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만 대표로 가져 왔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공직자가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써요.

하천감시원이 아침에 출장가면 그 날 오후에 못 들어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일지를 제가 매일 결재하고 있습니다. 며칠씩 밀려서 못 쓰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봤을 때 두 분이 형식상이에요. 볼펜 끝도 안 마른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쓰셔서 잘 하시고 청원결찰이 지금 현재 7명이 있고 오토바이 150㏄가 있는데 오토바이 어디에다 씁니까?

하천 감시원이 씁니다.

청원경찰 7명은요?

노점상 단속요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하천감시원은 하천만 감시하고.

이 분들은 아침에 청으로 출근했다가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마무리지으렵니다. 감사자료 보면 쭉 나와있는데 각종 사업이 많이 들어 있어요. 3,000만원이상, 도로 분야, 하수도 분야, 공사 쭉 나와있는데 예상액, 설계집행액,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낙찰차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차액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시비는 거의 쓰는 방향으로 합니다. 남으면 반납하기 때문에 시비 어렵게 타와서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구비는 가급적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원 받은 돈이 꼭 남의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디서 지원 받아서 온 돈 같은 경우는 한푼도 남기지 말고 우리 지역에 사업할 수 있는 데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렵니다. 교량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교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여기 통행제한 보면 동운고가, 용두, 청암 3개를 통행제한 한다고 했습니다. 용두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촌 농협에서 삼소동으로 건너가는데 있습니다.

청암은?

4수원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김삿갓 묘비 있는데 거기가 청암교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를 제한합니까?

청암교는 8t 이상은 못 가도록 제한 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시내버스를 제한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제한 안 했고, 용두교하고 동운고가는 15t 이상 적재차량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묶어 둬야 합니까? 언젠가는 풀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성수대교 사고가 나서 10월 21일부터 25일 동안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으로 전교량 29개를 점검했습니다. 평상시 청암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걱정했습니다만, 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나서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통행제한을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10년 후에 청암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약 17억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교도 내년에 광천2교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저히 예산형편상 못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4개 구청 위험한 교량은 안전진단만큼은 시 예산으로 실시해서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계속유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서 통행제한이 계속될 것인지,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자세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와 같이 우리 북구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1일 내일은 현장확인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확인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장소는 차후 위원장이 지정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