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곽정흠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북구 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총무위원회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총무과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장시간 총무과 소관 감사를 했습니다만 총무과는 북구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과로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좀 더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인사드립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이것이 청소년 수련관 자료입니까?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어제 기영종 위원이 추경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다는 의지로 본래의 설계를 변경해서 이를테면 설계변경 하기 전에 기초공사부터 설계변경할 것을 전제로 하고 공사를 한 것이 서류상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켰습니다. 우선 전임 생활체육계장으로 있었고 현재 기획계장으로 있는 김희정 계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4년도 당초예산의 3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얘기를 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기획계장 김희정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첫 칸에 목에 시설비가 8억이 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입니다. ’94년도 본예산에 지하주차장 시설이 3억 3,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완료한 다음에 우리가 지하를 팠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착공을 했냐하면 그 내용은 뒤에 보면 있습니다. 뒤에서 4번째 장을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 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992년에 당초 짓는다고 그때 당시 체육 청소년부에서 확정을 해주어서 ’92년에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못 짓고 착공을 못 하고 ’93년으로 명시이월을 한번 했습니다. 국비 10억을요. 그래서 ’93년에 19억8,000만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93년도 11월 1일 착공을 해서 다 못 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다음 해로 예산전체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랬어도 공사는 시작했죠?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공사는 시작되었으므로 사고이월이죠.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추경예산을 보태지 않은 본래의 설계로 인해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본래의 설계에서 현재 주차장과 똑같이 공사를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렇지 않죠? 어제 기영종 위원이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서 물어봅니다. 주차장이 없는 기초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착공은 했지만 주차장을 판다든지 모래 같은 것을 갖다놓고 삽질하면 우선 착공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을 안 한 단계였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공사는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11월 1일 착공은 되었죠. 터파기 공사는 12월 1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터파기가 아니죠. 그때 당시는 구릉이었습니다. 절토하는 상태였죠.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니까 본 공사에 들어간 것은 12월 10일부터 했다면서요. 그 때는 이미 기초공사가 시작될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절토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때 산이었기 때문에요.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은 언제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94년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추경을요.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없었죠. 지하주차장은 추경이 아닙니다. 로비입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로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로비 본래의 설계는 가로 몇 m 세로 몇 m로 해서 지하부터 올라온 것이죠? 지하가 없다고 하면 기초부터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장님 말씀대로 ’93년 12월 10일날 착공을 했다고 하면 어째서 로비 자체가 본래 설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 오냐 그 말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그때 착공한 것은 절토만 한 상태였고 건물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3월 중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3월말에 건축공사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예.
용길
신용길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확장을 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서류 검토상 그래요.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그럼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오늘 이 문제를 일문일답 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고 또 장시간 지속되더라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다행인데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용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계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이 문제는 별도 토의를 했으면 하는데 신용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신용길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럼 두 가지만 더 물어 보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3월 10일날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이 보태지지 않은 상태의 설계에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런데 추경이 보태지지 않은 19억8,000만원의 공사가 로비가 적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겁니다. 가령 3m면 3m뿐입니다. 가령 추경예산을 전제로 해서 5m로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제가 설계를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9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94년 본 예산에 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설계변경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94년에 완공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끝에 만약 완공을 못하면 10억은 반납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중단상태가 되든가 우리 지방비로 다시 시작을 하든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 반납을 하냐면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재이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재 사고이월은 못 하고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끝에 우선 청소년수련관의 기본설계만을 한 다음에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땅을 파고 하는 것은 정확한 설계 기술적 검토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땅을 파는 것은 기본설계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 땅을 파는 동안에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골조를 올리자 해서 최종 결정이 난 후에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동구나 서구 같은 데는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와서「체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북구가 짓고 있으니까 북구 것을 보자 그러니까 고생해서 짓는데 왜 북구 것을 봐야 동구, 서구 못 하고 있는 데를 왜 추진이 안 되는가 보자 해서 감사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데서는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더 북돋아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은 예산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3월 10일날 어떻게 해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당초예산 3억 3,000만원을 승인해 준 것 자체는 의회가 승인해 줬다 그 말 아닙니까?
용길
신용길위원
공사비가 당초예산이 19억 8,000만원 아닙니까? 8,000만원 가지고서 공사를 하려면 설계변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철
박용철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아봐야 되니까 청소년수련관 그 문제는 별도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계장님이 당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구비가 9억 9,000만원이었죠?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1,0억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여기서 구비 10억을 보탰죠? 구비 10억을 보탠 근거는 어떻게 보태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반반씩 50: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다면 그 뒤에 추가시설비 그것은 구비 지원이 없는데도 구비가 100%보태어 졌죠?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위원님들이 더 좋게 지으라고…….
용철
박용철위원장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도 상당한 혼란이 있어 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다는 것으로 책임전가를 시키지 마십시오. 일단 공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감사에서 자세히 보자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좀더 저희들이 알아보아야 할 문제가 많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이 문제는 조사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사무실이죠? 이 사무실이 이를테면「로비」가 기초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보태어지기 전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고 밑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용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기초부분이 추경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고사는 ’93년도 11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보니까 건물자체가 지하주차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의회에 다시 제시를 해서 ’94년도 당초예산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것 전부 저희들이 아는 바입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에도 전부 있고 하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의도적입니까,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김희정 계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련관을 지으면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무슨 차질이 생겨서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전제를 해놓고 보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계획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엇갈리는 혼선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그 점은 시인합니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시방서에 보니까요. 시방서는 당초에 설계했던 것처럼 1,004평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시방서는 안 고쳐지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자 감독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시방서 내용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됩니까?
공사 총 금액에 대한 소모되는 자재 같은 것은 계상이 안 됩니까?
지금 내역서는 따로 있죠?
그 내역서가 원래 설계대로 된 내역서입니까, 변경된 설계내용에 대한 내역서입니까?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을 더해서 종결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알 것이 많으니까 유보를 할까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유보하려면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날짜를 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회기가 끝나고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용길
신용길위원
내년 1월이 되겠네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우선 회기중에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은 내년 1월 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고용직 직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제일 많이 근무하신 분은 몇 년씩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오래 계신 분은 10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저도 그런 식으로 아는데요. 물도 한 자리에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한 자리에 1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환근무를 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의 고용직이 아니라 기능직인데요. 직종이 위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옛날에는 각 청에 있는 소사「T.O」입니다. 그런데 그 소사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위생직을 순환보직으로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문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한 동에서만 오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권태도 느끼고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동을 옮기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우선 소사「T.O」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연고성으로 봐서 비켜주는데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일시에 전체를 옮기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다만 그런「T.O」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순환보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좋습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지도계장님은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각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본 청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에 충실하여야 할텐데 음주를 하기도 하고 주민들 앞에 보이지 않아야 될 상을 보이고 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론이 집계되고 있는데 지도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죄송합니다만 지도계 업무는 동의 법정업무를 감독하고 동 직원에 대한 법무 지도감독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 부분은 서무계에서 합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행정계장 이인동입니다. 동 직원들의 복무 단속업무는 우리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을 다니면서 직원들이 동태라든지, 왜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도 26개 동을 일제히 아침 출근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직원을 풀어서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동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렵니다만 모든 동 직원들의 복무단속 관계는 동장님께 위임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관계는 동장님을 통해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모든 처분이 자체적인 감독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랄지 시 본청이랄지 외부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올라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오 과장님이 잠깐 아침식사를 하러 가는 순간에 이석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답변이 안나오면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행여라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 눈에 그런 것이 안 보이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33페이지 말입니다. “국가운동지원 예산사용 내역 및 사업시행평가” 여기에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에 북구지회운영비, 구 협의회 운영비, 구 부녀회 운영비 이것이 전부 나열되어 있네요. 어느 달인지는 몰라도 이회창 국무총리가 관변단체에의 자금지원은 일체 없게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시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전 이 총리님께서 그런 말씀을 기자회견석상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작년도에도 분기별로 예산 9,56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원액 8,47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남은 돈은 금년도에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동 협의회 운영비’가 자료에는 월 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월 10만원씩입니다. 또 ‘부녀회 운영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월 10만원씩인 것으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아, 그러면 그것이 총리실의 지시는 없었고 기자회견으로 끝났기 때문에 중단도 안 되고 종전과 같이 계속 시행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그 후로 그런 내용으로 내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공문으로 지시는 안 오고요. 금년의 예산에 50% 계상하기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의 50%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까지 지원을 하고 50%로요. ’97년부터는 중단시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또 50%로 줄이고 방금 그 얘기는 총리실에서 어떤 지시가 온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내부적으로 중앙에서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공식적으로 지시가 와서 한 것이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공문으로는 내년 예산은 금년의 50%이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금년도도 연말이 닥쳐오고 있는데요. 평소에 연말이 되면 각 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걷히고 하던데 금년계획은 어떠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것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새마을계장님! 새마을금고가 정관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셨죠? 정관이 그 업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정관이라고 아는데 그 정관이 새마을금고에서 만들어져서 관으로 승인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정관이 잘못 되었을 때는 관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정관을 매년 승인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변경이 생긴다면 승인요청을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설립 당시에 한번 정관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안 된다면 영구적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법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법에 맞게 정관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테두리 내에서만 승인을 해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변경이 생길 때 승인을 한다면요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가 있죠? 몇 년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2년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러면 2년 후에 변경이 생겨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것은 정관법에 의해서 하니까요.
용철
박용철위원장
변경이 생길 때 정관을 변경승인요청을 받는데 그 기간이 새마을금고는 2년마다 변동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사장이 바뀌어야 하니까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이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관이 바꾸지 않죠.
용철
박용철위원장
유보된다 하더라도 이사장이 중임된다 하더라도 일단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니까 도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정관이라는 것은 설립당시에 총회에서 총회결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추가정관이 필요시에는 역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임기가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이 수시로 그냥 일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안에서 바뀌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임기하고는 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총회 내지는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달 안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정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죠.
용철
박용철위원장
설립할 때 총회에서 정관이 한번 확정되면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변경신청을 안 하면 안 바뀌는 거다 그 말이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네,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풍향2동 새마을금고 총 자산이 66억 2,200만원입니까? 고정자산이 15억 2,500만원 유동자산이 약 5억 1,000만원정도 되고요. 손실이 계속된 경우 정기총회에서 회관을 매각할 수 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풍향2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손실을 계속 가져오는 입장에 있습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어제 2억이 손실이 되어 가지고 이자를 회원들에게 지급을 못 했습니다. 손실금이 계속 날 때에는 고정자산을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회관을 매각해서 손실금을 충당하자고 했는데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풍향2동 새마을회관을 지어 놓은 데에 금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바로 앞이니까 그 사람들을 흡수를 시켜 가지고 돈 확보를 많이 하자 자산을 많이 확보하자 그래도 안 될 때는 회관을 매각해서 손실금을 보충하자고 의결되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성산 새마을금고 부도난 것 알고 있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
용길
신용길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고정자산, 유동자산이 많은 새마을금고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부도가 났냐면 물론 개인 착복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랬어요. 회관을 대단히 크게 지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엄청난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용철
박용철위원장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어제 손실이 2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15억입니다. 15억을 투자했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15억을 고정자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15억을 투자해서 손실금 2억이 발생했다 그 말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면 부실금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그러니까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면 손실금이 많으니까 회관을 팔아 가지고 손실금을 충당하자고 했는데 대의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냐면 구상고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입니다. 여기에서 자산 배가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손실금을 충당하자 또 그것이 안 되면 회관을 그때 가서 매각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대의원회가 아니라 정기총회가 아닙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정기총회에서는 매각을 하자고 그랬는데 대의원회에서 좀 두고보자. 자산이 많으니까 지금 현시가로 판다면 돈이 상당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대의원 회의는 임시총회입니다. 회원을 대신해서 뽑는 사람이 대의원입니다. 대의원들은 총회를 참여하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회의가 아니라 대의원회는 바로 임시총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죠.
신백
이신백위원
2억 정도의 이자 지금을 안 해줬으면요. 지금 현재 지출을 안 하고 있는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억 손실금에 대한 것만 안 했다는 것입니까?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2억 손실금만요.
신백
이신백위원
예를 들어서 이익이 15억 발생했는데 손실금이 2억 발생되어 가지고 손실금 15억에서 2억을 빼니까 13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13억은 주고 2억만 안 줬는가? 이익배당을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안 했는가요. 회원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이익발생이 93년도에 15억이 되었는데 손실금이 2억이니까 2억을 빼고 13억만 이익배당을 해줬냐, 전체 안 해줬냐 그 말입니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새마을계장께서는 새마을금고 업무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서 깊이 관여를 안 하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래서 자세한 것은 모르시겠죠.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총무과 새마을계 실무자들께서는 제 말씀을 듣고 정말 앞으로는 심기일전해서 태도변화와 아울러서 전문성 내지는 어떠한 실력을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정을 기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은 감독을 해서 사전예방을 내지는 시정토록 강력히 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사항을 너무나 모르고 계세요.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미진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 묻은 돈도 들어올 수가 있고 적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돈을 다루는 금고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규라든가를 알아서 어떤 일을 예방하셔야 할 분들이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무지하더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금고법령, 규칙, 금고법, 내규에 대해서라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감사를 해야 할텐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기일전해 가지고 감독을 잘할 수 있게끔 지적수준도 높이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셔 가지고 정당하고 올바르게 감독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계장님이 너무도 몰라요. 대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앞으로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철
박용철위원장
방금 이건재 위원님의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진흥계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청소년 수련관 부분은 유보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감사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방위과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윤승흠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민방위과 업무는 ‘75년도부터 올해까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장, 오양운 간사와 사회교대)
양운
오양운간사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신백
이신백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급수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인데 현재 비상급수가 약 15개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비상식수로 쓸 수 있는 곳이 6개소고 적합한 곳이 9개소인데 만약 비상급수를 할 때 적합한 곳보다 부적합한 곳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부족한 것은 소독기가 설치되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소독약을 투입해서 소독으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식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소독을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6군데, 생활용수 9군데이지만 만약 비상시가 되면 소독기를 써서 소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 고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고발하면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과태료로 바꿔졌습니다. 30만원부터 10만원까지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북구관내에 100% 다 나올 수는 없는데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없는데,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똑같은 과태료인데 신고 미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했어요? 그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요구 안 되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현재 민방위교육 불참자 신고 미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명단과 불참해서 신고한 사항에 과태료는 얼마씩 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구비로 들어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1년 통계를 내서 ’93년도에는 몇 명이 불참을 해서 고발을 얼마 되었고 ’94년도는 어떤지 과태료를 얼마 냈다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 마치셨습니까?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배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비상급수 시설인데 비상급수 시설 설치된 곳이 1일에 300t이나 400t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측정은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매월 1회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갖다 주시고 두 번째는 급수량을 한번이라도 실측해 봤는지 했다면 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생산량은 당초에 준공할 때 측정한 양입니다. 그리고 점검표는 동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갖고 오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우리 동에 있어서 자주 봤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것이 없어요. 우리 동에 있어서 일부러 가서 수도도 틀어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이렇게 나왔는데 애당초 시설했을 때 수치의 양으로 됐다고 봤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수치만 가지고 비상시에 쓰려고 했을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측했으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 수치만 가지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실측하려면 기계가 있어서 실측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없어서 그 양을 측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년에 월 1회 한번씩 점검을 했다고 점검표을 해놨는데 점검을 해야지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물이 얼만큼 있다든가 이것이 비상 급수로 부적절해서 설치만 해놨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안 된 곳은 없고 다 나오는데 이 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측정을 못 해 봤습니다. 물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틀어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안에는 어떤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래서 한해 때 한달 반정도 활용했거든요. 그때도 물이 안 떨어지고 계속 썼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농촌지역은 있는지 모르나 도시동에서의 비상급수문제는 아마 식수로 부적절하다고 표시가 되어 쓴데 식수로는 못 쓰지만 재난시에 물을 쓸 수 있는 양이 있는지 없는지 실측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방금 배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음용수 판정에 적합, 부적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질오염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언제 조사를 하신 겁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9월 말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 조사는 누가 나갑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동에서 물을 갖고 오면 저희가 수집해서 보건연구소로 의뢰를 합니다. 동에서 한 시간 이상 펌프해서 갖고 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동 직원이 갖고 온 것을 믿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이것인데 예를 들어 용봉중학교 급수수준「E」가 나왔는데 완전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용봉중학교 안에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밖에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여기 나온 물은 북구주민들이 음용수로 먹지 않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곳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개발해 놨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안 씁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사용하는 물이 어디에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오치동사무소는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암아파트, 무등경기장은 자체에서 쓰고 있고…….
순애
박순애위원
주민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 곳은 오치동사무소와 운암아파트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적합한 곳은 소독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대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수질 자체가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것을 약품처리해 가지고 비상급수로 쓴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현재 소독을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곳이 적합한 곳이고 부적합한 곳은 검사해서 조금씩 이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독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자신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타서 투입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 놨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매스컴」에서 봤지만 학교에서 음용수치를 조사하니 물을 걷어와라 했더니 전부 수돗물을 가져 왔거든요. 제가 직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민방위과에서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직접 수거해서 판정을 내리면 정확치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것이 의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봄에 직접 물을 떠와서 검사를 할 때도 이 수치와 비슷해서 믿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러면 음용수가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에 검사날짜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보건연구소 검사표를 붙여 놨습니다. 분기별로 바꿉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우리 직원이 해가지고 동 담당직원에게 보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구청에서 현장 행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 직원이 하고 있다 이거죠.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비 안 맞게끔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좋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방위과의 직접적인 업무인데 동 직원들에게 미루고 여기서는 멋있게 판을 만들어서 주면 알아서 설치하라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예, 이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 몇 명과 그 사람들이 1년에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총 대상자 편성은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다만 교육을 받을 대상자는 예비군을 받은 후부터 5년 간 받습니다. 전에는 40세까지 받았는데 개정되어서 그렇게 받고 교육시간은 1년에 평균 8시간을 받는데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에 대한 대상자와 을지연습 대상자가 있고 민방위대원 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들은 선발합니까, 희망자에 의해 해당시간을 배정해서 교육시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선진지 견학은 사기앙양책으로 동에서 민방위 담당직원을 현지 견학시켰고, 교육대상자는 각 동에서 5년차, 1년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되면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각 동에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에 의해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을지연습도 마찬가지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체는 11군데가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한 사람들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선진지 견학에 525만원이 들었고 을지연습 때는 546만원이 들었고 민방위대원 교육 때는 2,565만 4,000원이 들었는데 이 경비가 실질적으로 쓰여진 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강사수당이 있는데 소양강사가 1시간, 실기강사가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예산지출 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 사업비 지출내역과 을지연습 대상자들에게 지불되었던 사업비내역, 민방위교육 당시에 쓰여졌던 2,565만 4,000원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이신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이건재 위원님의 자료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민방위 장비 사업비 3,496만 2,000원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민방위 시범훈련을 연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작년에 시 대표로 한재에서 한번하고 각 동별로 구 시범운영을 7회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1년에 방재훈련 8회 정도해서 훈련효과가 있을까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철에 따라서 산불훈련을 하고 화재진압훈련, 12월에는 설해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같으면 산이 많이 있는 충효동이나 시범지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다음은 가정과 직장에 비상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것을 준비하라고 홍보해야 되는데 제가 직장에 있고 현재 북구관내에 살고 있는데 한번도 이러한 안내문이나 반상회를 통해 홍보한 사실이 없는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정과 직장에서 비상식량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의약품은 어떤 종류로 얼마 구입하고, 방독면 같은 것은 가정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훈련 시범훈련하다 하면 형식상으로 과시용으로 구호만 요란하지 실제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훈련입니다. 전에는 연탄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도시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많고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가정에는 홍보물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비치할 것인가, 의약품을 준비하면 무엇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또 방독면은 어디서 구해야 하고 사용법은 어떤가, 이것을 하려면 시범 가지고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가정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반상회나 주부모임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민방위과는 간단하니까 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민방위는 우리 실생활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산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과가 활동하는지조차 모르겠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강사만 정해 놓고 1년간 강사료를 주면서 말로 하는 민방위교육은 필요가 없어요. 거의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에 편입됩니다. 그런 교육은 들으나마나에요. 다 알고 있어요. 실제 가정주부들이나 학생들, 노약자들이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올해 홍보물이 전시 행동요령이라는 것을 가정마다 반상회를 통해 별도의 용지를 만들어 배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 전시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전부 나눠줬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면「스튜어디스」가 실제로 장비 쓰는 법을 보여주듯이 홍보물만 인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비로 다 나가버려요. 민방위과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가, 민방위과에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이 안에는 3,000만원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통을 지정하거나 반을 지정해서 비상식량이 있는지, 의약품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조사 못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사회가 다양화되고 산업화되니까 꼭 전쟁시에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시범동을 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이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방금 이신백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각종 홍보물이 집으로 전달된다고 해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용을 좋게 만들고 표지를 좋게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것을 안 반겨요. 이왕에 예산낭비를 할 바에는 현실성 있게 쓰라는 말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당 교육시간이 1년에 8시간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상·하반기 4시간씩 해서 2일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문제점하고, 오전 오후로 해서 8시간을 하루에 마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을 때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해 보셨으면 앞으로 검토할 뜻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 문제는 일반대원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지원대나 수방기동대, 화생방기동대, 산불기동대, 소방기동대, 인명구조대, 특수지원대는 하루에 8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여쭌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러나 이틀 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은 것이고, 하루에 교육을 받은 것하고, 일상생활에 각기 다른 분야에서 생업에 열중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약 오전에 왔다가 오고가는 시간을 합친다면 결국 하루를 소요합니다. 이왕에 나와서 오전, 오후를 충실히 받았을 때 나머지 하루는 자기 생업에 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무조건 교육이니까 그 시간을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육에 짜증을 내고 항상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 받은 자체가 고충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하루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 방법을 택해 주실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정흠 위원 질의요구) 곽정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흠
곽정흠위원
2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설치연도가 ’85년, ’83년, ’81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설치를, 여기다가 부적합, 적합 이런 설치만 해놨다는 거예요. 언제 수질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복사해서 거기에 걸어 놨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면 우리 동은 금년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 물이 3번까지 파 내고 이번에 다시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는 수도물밖에 없는데 수질검사를 수돗물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판 수질검사고…….
정흠
곽정흠위원
그 물이 따로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알았어요.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예,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길
신용길위원
민방위 교육의 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소양강사는 시에서 임명을 합니다. 실기강사는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실기강사는 유독물 가스나 화생방인데 화생방은 군부대에 요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시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라야 강사자격이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소양강사는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민방위군이고 예비군이고 간에 강사가 지금까지는 정부「P.R」을 하는 입장이어서 대원들이 불만사항이 있더라군요. 지금도 그러는지 해서 묻습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지금은 수준이 높아서 조금만 못 하면 대원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는 민방위과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물을 파주고 그렇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비상급수가 별도로 예산이 되면 그 지역을 정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그러면 동별 선정은 누가 합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각 동에 공문을 내서 시설지가 있는지 없는지 받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예, 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신용길 위원님의 말씀에 보완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을 시키는 강사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분의 자질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으로 대체하셨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분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 분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북구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중에 강사를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은 풀어서 구청에서 필요한 사람만 써라해서 12명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우리 의회에서 민방위과에 대해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강사의 문제점을 수없이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한번 결정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의하다 보면 또 1년이 넘어가고 저희들이 4년 동안 건의해서 시정이 안 되었다면 과장님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시장님이 바꿔줘야 되는데 시에서 못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몇 범 건의해도 안돼요.
양운
오양운간사
담당 직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먼저 질의하신 분들 미신고자 및 불참자들 과태료 부과내역, 장비부터 시작해서 민방위과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 강사명단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구정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사적인 이름의 거론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틀 간에 걸쳐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난의 혼잡, 그 차량을 한번 더 움직임으로써 연료낭비, 개인생활의 피해를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저희가 올해 느껴서 각 동에 날짜를 받아서 그 사람 편의대로 시도하려고 시행해 놨습니다. 본인이 신청 안 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해서 보내고…….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 이틀 간에 걸쳐 받으실 게 아니라 당일로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틀 간에 오전만 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의견 수렴정도는 하셔도 좋습니다만 제 개인 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틀 간 하면 하루 더 옴으로써 차량을 가진 분들이 움직이니까 교통혼잡이 생길 수 있고, 연료소비가 되고,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일을 못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보내고 말아요. 그런 점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올 여름에 민방위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본촌동사무소를 들렀습니다. 거기에 몹시 차곡차곡 쟁여져서 어떤 상황에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미진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문제들을 별도로 일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한해가 극심해서 북구관내에 일부 자연부락, 특정 지역들에서 음용수가 없어서 몹시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소방서에서 계속 물을 날라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가 전시뿐만 아니라 재해가 다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때 현재 음용수가 가능한 6군데의 비상급수시설을 시민들이 음용수 지원 차원에서 사용한 적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올 여름에 사용했습니다. 급수시설은 저희 업무가 아닌데 청장님이 민방위과에서 담당해라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재해에 가까운 거니까 민방위과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상수도나 급수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연결이 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했어요.
양운
오양운간사
급수 수송차량은 뭘로 쓰셨습니까?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올 여름에 동에 하나씩「탱크」랑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삼소동도 소방차가 했고, 동운동도 했는데 라인을 연결해서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거기에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 가지고 소방서에 이야기하면 위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원래 올 여름에 가뭄이 극심해서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논에「헬기」로 물을 공급하는 판에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는 절차가 가까운 관할 소방서에 하면 상급 소방서 차량이 운행해서 일지가 어째야 한다 해가지고 토·일요일이 끼어버리면 며칠씩 흘러버립니다. 이 문제가 재해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당초에 소방서를 썼는데 소방서에 물이 없다고 한 이유는 소방서는 수돗물 꼭지에서 물을 빼는데 식수도 모자라는 판에 수도물을 못 뺀다는 연락이 와서 우리가 식용수에서 활용해라, 그렇게 하고 식수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사용한 것은 좋은데 급수 펌프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방위 업무는 재해를 대비해 재료만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시설은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민들이 가뭄 때문에 힘들 때 자체 내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공급해 준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승흠
윤승흠민방위과장
있습니다. 소방차로만 하니까 모자라서 동에 차는 있는데 물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각 동마다 하나씩 2kg짜리를 배부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과 오양운 간사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과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성열입니다. 시민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감 받는 봉사행정”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요. 진정서, 탄원 건의처리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진정서나 탄원서가 528건이죠?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은 계가 519건, 주관부서로 515건, 시 이첩이 4건이 있는데 진정서 내용이 대통령 비서실, 정부종합 합동민원실에 보내고 그랬는데 결과가 시민과에 온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시민과에서는 회신을 해준 것이 아니고 각종 민원이나 진정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고 청와대라든가 정부 합동 민원실에 주민들이 올려놓으면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해당과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처리 여부가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중 진정서 내용에 북구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또 그것에 대한 이런 내용도 몇 번이나 되는지 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진정서가 올라간 건이 몇 건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지금 직접 북구청으로 들어온 것이 506건이 되겠습니다. 총 528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춘
배경춘위원
북구청 업무에 진정을 종합합동민원실에 보낸 건수는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저희들이 보낸 것은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보낸 것은 대통령 비서실로 16건, 정부 합동 민원실로 6건이 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어떤 사유로 북구청을 상대로 주민이 종합합동민원실로 보내게 되었는지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민원인들에 따라서 북구청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청와대를 상대로 하고 그러는 유형이 있는데 대개 대통령 비서실로 하는 것이 위생이 2건하고, 사회문제가 5건, 건축이 4건, 지경이 2건, 도시개발이 2건 이런 식으로 해서 16건이 되어 있구요. 정부합동민원실은 건축에 관한 것이 2건, 건설에 관한 것이 1건, 환경 1건, 지경 1건, 총무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6건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진정이나 탄원을 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시정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시정은 저희들이 다시 이첩해서 내려온 것은 대통령 비서실로 정부 합동민원실로 간 것이 한 건 취하를 했고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상부관서인 대통령 비서실로 가는 것으로 두 건을 시로 이첩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결과는 아직 모르죠?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취하 한 건만으로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난 7월 1일부로 해서 수입증지대가 다 올랐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등록증을 발급할 때 1,000원인데, 10만원으로 올리고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과징금은 올랐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래서 7월부터 수입증지대가 얼마씩 수입이 되었는지 금액을 월별로 빼 주시고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호적하고 재적등본하고요.
만택
정만택위원
수입증지대 이것은 무슨 과에서 취급합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총무과 지도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동사무소 민원을 저희들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호적만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구청 각과를 살펴보면 민방위과하고 시민과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는 없겠다. 가만히 앉아서 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척 애를 쓰시겠다 하는 것도 알고 제 마음 속으로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신청도 시민과에서 합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접수를 받습니다. 민원실의 각종 민원은 민원접수만 합니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과에 전달하고 처리되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통지해 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일반 의원이 아니고 서민시절에 행정기관에 가면 굉장히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지체된 적이 많아요. 그것에 불편을 느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우리 의원들이 부탁하면 금방해 주겠죠. 일반 시민들에게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신용길 위원님께서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인허가 문제에서 접수는 시민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민원처리 기일은 며칠 이내에 각과로 보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것은 민원에 따라서 인허가 종류에 따라서 이틀도 걸리고 10일도 걸리고 각종 인허가별로 틀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인허가에 따라서 날짜가 틀리다 그 말이죠? 문제는 시민이 불편한 게 뭐냐면 구내의 주민들이 인허가신청을 했는데 바로 3일이나 2일이면 각과로 이송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체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0일도 걸리고, 15일도 걸리고 해서 민원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속행정처리지침에 정부방침에도 있습니다만 이 청사민원 이송 관계가 지연된다는 것은 솔직히 주민에게 불편이 오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허가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되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바램입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님께서 좋은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해서 과에 이송하는 시간이 걸리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류를 저희가 놔둘 수가 없고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들 내지 해당과 사람들이 직접 바로 이중, 삼중 아니겠습니까? 또 즉시 안 보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접수시간부터서 저희들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지연되어서 받을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인허가 대장을 처리기간을 놓고 각 해당과에 계속 늦으려고 하면 독촉을 하고 사유서도 저희들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연되는 사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해당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사유로 늦는다는 통보를 해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일단 각 과로 보낸 다음에 민원인들에게 보낸다는 통보를 해준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도장 받고 시간 적어서 민원을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해당과장에게 보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민과에서 주민들에게 각 과로 이송되었다 라는 내용을 보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것은 안 보내고요. 우리가 접수하면서 이것이 기간이 3일간이다 라고 하면 언제까지 되겠습니다 라고 구두로 합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대시고 속기록에 명확하게 남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발언하지 마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인허가신청을 하면 시민과에서 접수를 받아 접수대장에 기록해서 각 과로 이송을 하는데 주민은 어느 과에서 속한 것인가 하는 것도 잘 모를뿐더러 언제쯤 민원신청 했던 것이 종결되는 것인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지연이 되는지 실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하자가 있고 이렇게 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과에서 어느 과로 보냈다는 그런 통보를 민원인에게 안 보내느냐 그 말입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것은 민원인들에게는 안 보내고 몇 월 며칠 걸리겠다고는 구두로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 각과에서 처리된 사항은 시민과로 다시 통보를 해준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네,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백
이신백위원
4페이지에 보면 북구청 민원이 1,034건이거든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06건입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506건하고 528건하고 합하니까 1,034건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북구청으로 총계 528건이 있고 1,034를 빼고 506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6건이 총계 북구청에 접수된 진정사항이 아닙니까? 528건에서 16건을 빼니까 506건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생 16건에서 대통령 비서실하고 정부합동민원실 6건이 건축 2건, 건설 1건, 환경 1건, 지경 1건, 총무1건, 또 16건 중에 위생이 2건, 사회가 5건, 건축이 4건, 지경이 2건, 시민 1건, 도시개발 2건 그랬는데 이 12건을 뺀 나머지 506건은 어떤 민원사항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대개 건축분야가 가장 많아서 176건입니다. 공보관계가 12건, 공보실도 말하자면 비디오 허가가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관한 것이 9건, 총무에 관한 것이 8건, 회계에 관한 것이 5건, 세무에 관한 것이 28건, 시민에 관한 것이 8건, 가정에 관한 것이 4건, 환경에 관한 것이 8건, 사회에 관한 건이 24건, 청소에 과한 것이 20건, 위생에 관한 것이 19건, 지역경제과에 관한 것이 30건, 건설에 관한 것이 58건, 도시에 관한 것이 38건, 지역교통과 관한 것이 44건, 지적에 과한 것이 15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과가 제일 많네요. 이 자료는 이미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놔두시고 시민과에 해당되는 8건이 예를 들자면 민원에서 불친절 했다랄지, 제증명 발급을 잘못했다랄지 뭐 이런 종류가 아닙니까? 그 8건의 종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일단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현재 북구청에 528건이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불편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년 전에 보면 호적등본 다른 것을 위조해 가지고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시민과에서 어떤 업무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을 당한 건수가 있는가? 또 그런 사건이 계류 중인 것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만 호적을 위조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두건 정도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94년도에 발생한 사실은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없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과에서 증명발급을 잘못했다랄지 위조했다랄지 이렇게 해서 사건이 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시민과 8건, 이것은 대개 어떤 내용이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개발을 할 때 옛날 사람들이 소유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우인 증명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야기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개공이나 이런데 내가지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옛날의 인우인 증명이라는 것이 동장 권한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 민원법에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민원처리를 잘하는데 인위적인 증명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과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동장에게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 한 것이지 저희들이 증명발급을 창구에서 호적 등·초본 발행만 하고 있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진정이나 탄원을 받을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만 주민들이 계속 괴로우니까 우리 권한 밖의 일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대개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만약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가 북구청으로 막 들어오면 창구는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대민 접촉을 가장 많이 하는데가 시민과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여직원이 2사람 우측에 앉아 있는데 그 여직원들을 보니까 앉아 있지, 우리가 들어오나 누가 들어오나 “어떻게 오셨습니까”랄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앉아서 사실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저 사람들이 주민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안내한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에 수 천명의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일어나서 절하고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그 인력을 갖다가 두 사람이 문 앞에 있다가 시민과로나 세무과로 안내하든지 친절하게 해주고 특히 시민과에 일보러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노약자가 올 수도 있고, 물론 문맹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요원이 가가지고 대필해서 접수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해당 과하고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총무과에서 여직원들을 하루하루 발령을 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총무과 말하자면 인사부서에서 안내라고 해가지고 여직원을 각 과 단위로 돌아가면서 결혼 안한 처녀들을 배치합니다. 수시로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시고, 여직원들을 보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시민과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낭비입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전담하는 여직원이 아닙니다. 각과에서 돌아가면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과에서는 어떤 문맹인이나 장애자가 오면 창구 밖에서 돌봐주는 직원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대서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선이 상당히 되었지만 저도 처음으로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옛날하고 다르게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하고 전산「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죠?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시민과하고도 되어 있고, 동간에도 되어 있고 세무과, 지적과 같은 데는 되어 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현재 호적 등·초본이랄지 이런 것을 꼭 구청에 안 가고 동사무소에서 뗄 수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리고 휴일이나 공휴일에 서구청에는 광천「터미널」에다가 민원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민원의 편의를 봐주던데요. 우리 청에서는 공휴일에 공공장소에 가서 대민 봉사하는「시스템」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대개 추석, 설 연휴 때 말하자면 평상시 공휴일에는 대민 봉사를 안 하고는 큰 명절 때는 시 전체가 나서서 합니다. 금년 추석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기영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진정서, 탄원 건 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수가 528건인데 그것이 진정인이나 탄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 처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원해서 되는 방향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 분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것이지 그 분들의 뜻대로 전부 처리된 것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어디에 교회를 갔다고 하면 그 부근 주민들이 진정을 내지 않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민과에 접수는 되지만 각과에 이첩이 되어 가지고 각과에서 하므로 처리여부는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었는지 기각이 되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죠?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납득을 시켜서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민원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판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진정이나 탄원을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이나 탄원을 내는데 그런다고 보면 진정, 탄원이 많다라는 것은 대민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지역이기주의가 농후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인 528건 중에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는지 기각이 되었는지의 통계는 어느 부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해당과 별로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쭉 말씀해 주시던데요. 과별로요.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양운
오양운간사
지금 해당과별로 나오신 것입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원현황이 어떤 것인가 개요를 파악해서 좀 전에 이신백 위원께서 시민과 사항만 이야기하셨는데 그 민원의 요지가 시민과에 정리된 것이 있으면 그 전체를 자료 제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백
이신백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과 타협했는데 시민과에 의뢰를 할 테니까 시민과에서 과별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세요. 528건 전체를 조사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민원실에「팩스」를 설치해 놓고 있죠? 일반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것은 자기회사나 자기 집하고 연결된 것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개 민원인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청구에 놓아두었는데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지 않더구만요.
영종
기영종위원
「팩스」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은 사용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팩스」는 상대방도 「팩스」가 있어야 서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호적 민원인들은「팩스」가 없고 기관·단체 이런데서 온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또 주민등록을 한다고 하면 동간이라든가 관내 이런 것만 사용이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팩스」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사용료는 수수료로 관내의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광산구에다가 토지대장이라고 뗀다고 하면 그것만 있지 우리 관내 분은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민원인이 와 가지고 자기 사무실이나 가정으로 이용하는 것은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만약 이용한다면 수수료를 받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수수료가 아니라 정해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받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호적등본 하나를「팩스」로 신청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가지고“팩스 몇 번이니까 보내주십시오”라든지 또「팩스」로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 발급한 것이 실효성이 있죠. 어느 기관에서나 인정을 해주죠?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시민과에서 우편으로 보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온라인 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를 넣어줘야 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그러면「팩스」에 인지가…….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저희들이 붙이죠. 그것이 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사서 발급을 해주죠.
신백
이신백위원
구청에서「팩스」로 해줍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렇게는 안 되죠. 저희들이 호적을 한다면 해당 동에서 하겠지 않습니까? 그럼 해당 동에서 직인으로 거기서 발급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동이 아니고 바로 북구청에다가 호적등본을 신청했을 때 인지를 어디다 붙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 해당기관끼리는 증명발급은 안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는 되어도 개인하고 구청하고는 관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개인하고는 됩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안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개인이 와야죠.
신백
이신백위원
오지 않고「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 시 단위의 지적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별로는 됩니다.
신백
이신백위원
기관끼리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그렇다면「팩스」를 설치한 의미가 없잖아요.
동만
양동만민원지도계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신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적 등·초본「온라인」발급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94년도 7월 1일자로 전국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어느 동사무소라도 전국적으로 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취급하는 토지대장등본도 전국 어느 곳이든지 관청에 가면 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은 아주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은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현관에 있는「팩스」는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팩스」있는 회사와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한다는 체제는 아직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호적 등·초본 관계는 뭐가 문제냐면「팩스」중계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꼭 구청에 안 오더라도 아무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팩스」로 발급해서 거기서 직인을 찍어서 증지 붙여서요. 그것은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팩스 온라인」화는 호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재
이건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직접 가 가지고 구청에 오지 않고 거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확인하려고요. 호적민원, 지적민원, 건축민원, 세무민원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다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회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고 있고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자꾸 발언 자체를 막고 중간에서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질서가 문란해진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의가 다 끝난 줄 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재 위원님 잠깐 질의를 유보하시고, 기영종 위원님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중간에 보충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해당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것이 “공감 받는 봉사행정”해서 목적에 “믿음과 친근감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이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친절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솔한 친절이 있고, 또 하나는 위 사람들이 시키니까 또는 직책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친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면은 친절을 베푼 사람도 기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친절 받는 입장에서도 가슴 가득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민 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실 직원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친절 이것이 반드시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과 대민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우리 북구청 전체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창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친절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다. 말하자면 민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교육을 하실 때도 노력을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민 업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알았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원거리 전화민원접수처리실적”이 나왔는데 수수료는 후불제로 되어 있어서 우편으로 해서 보내준다고 하는데 후불제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후불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지금 추진 배경에 “민원신청시 민원을 발급 우송하여 주고 수수료는 후불제로 하여 민원인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동만
양동만민원지도계장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거리 민원접수처리 실적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 법에도 없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 우편물 신청을 해서 민원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등본 한 통을 떼어 주시라고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우체국에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 그렇게 급하시면 이 계좌로 얼마, 얼마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럼 수수료는 후불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만
양동만민원지도계장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발송합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럼 후불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수료라든가 증지수입 같은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하고 마치 전보하듯이 거기서 확인전화를 해준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도 민원서류를 보내주고 돈은 입금하시라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원활히 될까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후불제가 아니고 입금을 한 것을 보고 발행해서 우송해 준다 그 말이죠?
동만
양동만민원지도계장
예.
양운
오양운간사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양동만민원지도계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시민과는 시민에게 친절하고 구청의 얼굴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평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의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업무를 모르는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면 인상을 붉히고, 고운 말씨를 안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민원창구에 있는 아가씨들이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요. 사실은 민원창구에 있는 아가씨들은 정규 공채를 해가지고 구청에 들어온 행정직으로 교체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하필이면 민원창구에 일용직 아가씨들이 꼭 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만
양동만민원지도계장
창구에 앉아 있는 여직원이나 남직원이나 일용직은 없습니다. 그 전에 개선을 요구해서 개선이 다 되어 가지고 기능직 내지 정규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기능직으로 많이 있습니까?
동만
양동만민원지도계장
기능직도 시민과에 별로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동만
양동만민원지도계장
아무래도 수가 많고, 또 계속되는 업무라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런가 하면 민원인 들도 같은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때로는 술 먹고 와서 욕하고 인간이하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도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정서 처리실적 중에서 진정서 탄원 건의 등으로 되어 있는데 528건은 문건으로써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까? 페이지 4입니다. 전부 문건으로써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겁니까? 문건으로만 들어온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예.
양운
오양운간사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인·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문제가 생겼을 때 오가면서 시민과에서 민원처리를 적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한다고 했는데 문건으로 들어온 경우에 제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써 오가면서 하는 일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민원 인·허가 관계는 전부 문건서류로 한 것이지 구두로 한 것은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럼 정식으로 북구청에 문건으로 들어와서 처리된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각 부서에서 그 동안 실행했던 업무처리를 통계 낸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대통령비서실 정부 합동민원실 북구청에 관련된 것은 그 요지 자체는 일단 전부다 정리되어 있겠구만요. 시민과에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완결이면 ‘완’이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는요.
양운
오양운간사
민원처리 여부는 우선 그만두고라도 제기된 민원의 요지는 민원실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문건 자체를 이관시켜 줍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물론 문건 자체를 이관시킵니다. 접수부를 보면 접수부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몇 시에 접수를 해서 처리기관은 어디이고 부서는 어디다 해서 이송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의 통계만 가지고 있지…….
양운
오양운간사
민원요지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민원 제목은 나오죠.
양운
오양운간사
그럼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 가지고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라든가 주유소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만 나와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는 오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오늘 못 나옵니다. 저희들은 통계만 가지고 있지 이런 내용들을 하려면 각 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양운
오양운간사
네,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병사업무 담당계장이 몇 급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6급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각 동에 병력기준에 보면 병사담당이 동사무소에 8급으로 되어 있는데 8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 9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통계는 시민과의 업무는 소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인사 관계는 시민과에서 감독하지 않습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감독할 수가 없죠.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업무자체가 시민과에 속한 업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인사를 보면 각 동에 병력규정으로 되어 있는 8급으로 안 되고 두서 없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과에서 정리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권 문제 그런 것은 시민과장이 인사부서에 건의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좀 미묘하고 그 다음 업무보고에 행방불명자가 7명입니다.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신검에요.
경춘
배경춘위원
예, 이러한 사람 조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신체검사는 병무청에서 할 때에 같이 넣고 그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행방불명자로 되어 있는데 추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동에 직원들을 배치하면 동장에게 사무분장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봐 줘 버린다고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예. 처벌사항이 없어 가지고요. 동장이 사무분장권이 있으니까요.
경춘
배경춘위원
병사담당 월급은 병무청에서 나오잖아요.
종관
곽종관병무계장
병무청에서 나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민과에서 집행해서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종관
곽종관병무계장
저희들이 병무 직원들이「터치」할 수 있는 2년간의 보직제한 그것만「터치」하고 있습니다. 병무담당은 2년 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 내에서는 승진이나 타동으로 전출 안 갔을 때는 조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시민과나 총무과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 병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직급이 병력법에는 8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를 보는 사람은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급수에 따라서 8급 규정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봉급 반이 국비가 들어와요. 병무청에서 구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봉급은 나가는데 그 통계금액을 시민과에서는 알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종관
곽종관병무계장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6급이 15호봉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15호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네, 좋습니다. 과장님, 처리결과 등등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시라고 한 자료 다시 말해서 528건에 대한 기본접수대장들 처리 명시된 부분이 이것은 제대로 기록이 안된 것 같은데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시민과 것 8개만 복사해서 뽑았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그것이 아니고 일단 문서가 어떤 게 접수되고 일단 북구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진정서도 내고 문건으로서 요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목 쓰고, 접수날짜 쓰고, 처리결과 날짜를 쓰고 하는 기본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꺼번에 해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에서 알아야 되고 일단 접수된 민원과 제목, 처리날짜들이 기록된 것은 대장에 작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아야 기본현황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건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질문은 다된 것 같고 시민과에 대해서만 접수가 된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시민과에 한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타 부분은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때 질의한다할지라도 각 과에서 대답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답이 불가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해가지고 해당과에 질의를 하기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물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구청에 문건으로써 접수해 가지고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주관 부서에서 처리는 하되 접수해서 기록대장에 남기고 제목 쓰고 처리날짜해서 한 것은 시민과에서 한 것으로 답변이 있었잖아요. 각 부서에 업무처리는 각 부서에 이관시키지만요.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총 528건에서 510건을 주관부서에서 처리를 했고 취하 1건, 상부관청으로 이첩한 것이 4건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처리 중인 것이 8건이구요.
양운
오양운간사
그러니까요. 접수된 것하고 처리날짜를 기록한 기본건을 시민과에서 확보된 자료를 모두 복사해서 넘겨주라는 것이죠.
성열
김성열시민과장
접수대장을 하는데 그것 접수한 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접수대장이 크고 많습니다.
양운
오양운간사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