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째 19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산업과,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과에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영하, 환경지도계장 정완규, 폐기물관리계장 한원영입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와 직원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총 13개 사업중에 완결이 8건, 추진중이 5건이 있습니다. 예산 사업이 5건이고 비예산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중에 지출액이 1억1,800만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잔액이 10억3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에 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본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는 논미리 63번지 일대가 되겠고, 면적은 34.49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용지구입에 이어서 군부대와 협의를 마쳤고, 환경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현재 극동건설과 10월 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8,326만1천원이 되겠고, 준공예정일은 ‘95년도 4월 7일이 되겠습니다. 약 6개월입니다. 현재 공정은 수질과 대기소음등 환경기초 조사를 완료했고, 토질조사와 매립계획평면도 작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두 번째 예산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논미리 산 22번지 일대에 길이 1.26㎞, 폭 6㎚로써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날 광산종합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31일날 착공을 했고, 준공일은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림해제 허가와 산림훼손 허가, 또 사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 징구를 마치고 산림훼손구역내 입목 벌채와 토목공사를 장비가 들어와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소각로 설치입니다. 소각로 설치 위치는 상서면 봉오리 279번지 1개소와 간동면 유촌리 1125-4번지 1개소로 모두 2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용량은 시간당 100㎏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서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소각로를 지난 9월 14일날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3일날 계약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금은 1기당 7,350만원으로 해서 2기 합해서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1월 12일로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는 12월 31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설치가 이번달 말까지는 완료가 될것이라고 보지만, 납품계약일자는 1월 12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의 확충으로서 금년에 론올 박스 5대를 샀습니다. 사업비는 53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 7월달에 납품받아서 각 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5대를 구입하므로써 론올박스는 총 24대가 됐고, 화천읍 5대, 간동면 1대, 하남면 6대, 상서가 3대, 사내 8대, 기타 론올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임시보관창고설치입니다. 이것은 발생원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종합보관장에다 이송하는 과정에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인데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로써 2,2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사업량은 22개인데 이것을 콘테이너 박스로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달 중순경이면 완료가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다목1리가 되겠고, 규모는 1일 150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공법은 고도접촉산화법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0%와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까지 합해서 2억5,527만3천원의 계약이 되는데 설계는 신우건설에서 계약을 했고, 현재 토지점용과 공정을 신축허가를 득하고 시설공사는 정선군에 소진한 동서개발과 입찰이 됐고, 정비공사는 저희 관내의 우명전업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30%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대기업소가 17개소, 수질업소 28개소 소음?진동업소가 8개소로 53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년중으로 산속을 해서 수시단속과 정기단속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단속내용은 환경관련 법규 이행여부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관계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45회에 283개소를 했습니다. 대기업소 67개소, 수질업소176개소, 소음진동업소 40개소로 이중에 위반업소수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5개 업소는 개선명령이 4건과 경고가 1건인데, 경고는 고발과 병행해서 실시를 했고, 개선명령은 수질업소 2개소와 대기업소 2개소 인데, 수질업소 2개소에 비해서 배출부과금을 114만8,930원을 부고하면서 개선명령을 병행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단속을 실시 했는데, 설날과 추석연휴 기간이나 장마철을 기해서 특별단속을 시행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관리입니다. 단속대상은 운행중인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차 등록현황은 9월말 현재 모두 3,706대로서, 년중으로 매주 1회씩 임의 장소로 선정해서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단속은 23회를 했고, 단속차량은 1,5666대를 했는데 이중에 위반차량이 5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개선명령 3대와 저희 관내에 운행에 차량이 있지만, 차고지가 저희군이 아닌 타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는 해당 시군에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고, 저희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3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각각 3만원과 5만원을 개선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로 택시들은 운영중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일반주민차량, 군부대에 협조 요청이 있어서 7사단에 대한 차량을 407대를 검사해서 모두 567대에 무료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업소현황을 보면 곡물가공업이 21개소 레미콘 제조업이 1개소, 건설공사 1개소, 시멘트. 벽돌블럭 제조업이 5개소로 모두 2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곡물가공업은 년중 추곡수매를 하고난 후 1개월정도 사용하는 정미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방법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아행 및 실제 시설과의 일치여부, 또 억제시설에 대한 기준적정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단속결과, 2개소에 위반업소수가 나왔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2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계 종사자 업무에 교육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소 28개소, 특정폐기물처리업소 24개소등을 교육을 실시했고, 배출업소 53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77개소 있습니다. 돈사가 32개소, 계사가 43개소, 우사가 2개소가 있는데, 축산폐수의 정화조 관리상태와 처리상태등 비밀배출구 설치를 확인했습니다. 3회를 실시했는데 이중에 현지시정이 23개소, 고발이 1개소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 관리입니다. 정화조는 현재 660개의 분뇨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 5개가 있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지난 10월 6일날 5개소를 모두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두 양호로 나왔습니다. 정화수 청소는 현재 475개소를 했고, 시기 미도래가 11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실적은 약 86%가 되겠는데, 계속 도래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독촉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독촉공문은 1부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도 관리 입니다. 이것은 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8개에 가두리 양식장중에 규모는 167조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분뇨처리상태, 또 폐상어의 적정처리상태, 사료관리법에 의한 농림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양식용 사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 또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에 적정성 여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배출시설업소 즉, 가두리 양식장에 대표자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3회를 실시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업무자체가 주민들과 밀접되어 있는 문제이고, 쓰레기 문제는 항상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임시 보관장소가 작년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병모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년말이 돼서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보호과에 사업자체가 전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년말이 가까워 지니까 예산은 남아돌아 가고 사업은 어쨌든 해야 되고 하니까, 실제로 써야 되는 시기에는 못쓰고 년말 가까워서 쓰는데, 당초 예산에 빨리 써서 정상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측량하고 용역준 것이 8월인데, 조금 있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이 약해서 되겠습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화조 청소관리 문제에 대해서 정화조 관리카드가 있을 겁니다. 원본을 1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대로 위생공사가 되어있는지 이 사항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 85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생비누를 10,000개를 납품 받아서, 각 읍면으로 나눠준 것 같은데 10,000개를 재생비누로 만들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폐식용유로 10,000개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식용유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배정을 하는데 일괄 재생비누를 사가지고 화장지로 주는데,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배정물량이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돈은 3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재생비누나 화장지를 상반기에는 왜 배정을 하지 않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물품하고 바꾸어 준다면 바꾸어 준 근거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와 재활용품이 얼마나 수집이 돼서 물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표에 보니까 2월달에 나와서 레미콘 업체에 대한 방진덮개를 하지 않고서 설치 계도는 했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해놓고 제가 12월인가 사업장에 가 볼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11월달에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11월달에 야적장 모래 방진덮개를 철저히 덮을 것 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덮고 있지 않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70번 자료에 의하면 감사자료를 사내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내면에서 보낸 처리결과 보고사항 기안한 것만 해서 내놨는데, 감사 자료를 기안한 것 보겠다고 제출하라고 한 것 입니까?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보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가 파악해서 제대로 감사자료를 제출해야지, 그냥 앞에 기안만 붙여서 결과보고서만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사본도 안되어있고... 여입된 것은 있긴 있는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캔 압축기 관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2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 압축기 2대를 사겠다고 해서 당초 본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캔 압축기를 사지 않고 지금와서 하시는 말씀은, 내년도 예산 3,200만원을 같이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놨을때는 장비를 사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방치해 놨다가, 이제 년말이 돼서 그대로 내년도 이월 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키겠다는 건데, 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예산을 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캔 압축기를 일부 회사에서 우리 군에 5개대를 아무런 대가없이 빌려준 명목으로 5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때문에 사지를 않았는지 그것은 이미 예산 후에 들어온 사항인데, 5대 캔 압축기로 수집한 근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방치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킨 사유는 어디 있으며, 내년도에 캔 압축키를 사는 것은 시간당 0.2톤을 할 수 있는 큰 것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재활용 집하장에 1대를 놓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소형 캔 압축기인데 이렇게 소급에 대한 문제가 큰것만 쓴다면 결국은 1대만 사가지고는 1천만원짜리 큰 것이 필요가 없는데, 소형으로 해서 소규모로 필요한데 놔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론올박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론올박스도 부족해서 한 여름철에는 필요한데, 일단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촌쓰레기 관계는 론올박스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기간을 9월 6일까지 늦게 했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은 일찍 해서 각 지역에 놓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일을 늦게 하다 보면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쓰레기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기안을 해서 론올박스를 설치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재활용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면에 재활용품을 모으기 위해서 FRP통을 뚜껑까지 덮어서 두었고, 그 전에는 망으로 3개씩 분류해서 놨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앞에 설치한 사항을 보니까 망안에 재활용품으로 나누어 놓은 사항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관리한 상태이고, 또 FPR통으로 재활용시켜서 놓은 사항이 사용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돈 들여서 이번엔 박스로 논다고 하는데, 하면 뭘 합니까? 활용을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재활용품을 다 나누어서 하는데 궂이 이것을 분할해서 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근거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폐 드럼통으로 소각을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럼통 소각이 현재는 이용하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소각로 설치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상서면 봉오리와 간동면 유촌리에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봉오리와 유촌리에다 설치하는지, 또 100kg이하의 소규모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집 임시보관창고가 22개가 되는데 이것도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 놔서 재활용품을 놓는 것인지, 아니면 부락단위로 놓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오수처리장 설치는 겨울철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10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95년 2월 17일이면 동절기에 하는 것인데, 동절기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관리에 있어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개선명령을 내린 후에 시정이 됐는지 재확인을 하는지와 또, 매연 차량도 902대인지 구분이 잘 안갑니다. 매연이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관리 문제에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에 대상이 5개소인데, 결과가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점검해서 정말로 정화조 관리가 양호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는 대상이 546개소인데 청소실적이 475개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확실히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9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또, 동료위언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관리에 대해서 곡물가공업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추곡수매가 끝난 후에 약 1개월 정도를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추곡 수매가 끝나기 전에 정리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곡수매 후에 검사를 하시는 것 보다는 추수가 끝나자마자 곡물가공업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지도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양식업자에 추후 대책에 대한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두리 양식사업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가 다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가두리 사업을 하는 분에 대한 차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준공 예정일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매립장과 소각로라든가 또는 재활용품 수집 창고라든가 농촌 오수처리시설에 시기가 늦은 것은 전부 매립장 실시설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추경예산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지만은 업무추진사항에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군부대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를 거치고 또 환경성 검토도 사전에 받은 다음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좌정을 거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까지는 충분히 설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를 줄때 과업지시에도 이달 말까지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서, 또 사업 사후 관리계획서등을 전부 이달 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대로 금년의 계획이 도에 설치승인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출되면 바로 도에 신청을 해서 설치승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공정기간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도 20일까지는 제출하겠다고 해서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초순경에 기본설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는 관련 기술과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공사도 예정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공사는 얼마 안되고 전부 토공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는 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길을 내면서 옆에 옹벽할데가 몇군데 있는데, 그것은 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로도 추경예산인데 11월 23일날 계약이 됐고, 계약한 통지서가 어제 재무과에 도착됐는데 납품일이 1월 11일까지 입니다. 소각로는 놓는 자리가 편편하게 하기 위한 시멘트 바닥밖에 없고, 나머지는 조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동절기에 해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수집창고에 규격은 가로 세로 2.4m와 4m이고, 높이 2.6m의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이 계상 된 사항이어서 그동안 각 읍면에 설치장소를 22개소 사전답사를 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면에서 올려보낸 장소를 다시 적정한 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부적정한데는 면에서 다시 검토해서 올려보내는 과정이 몇번 있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는 공사를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해서 갔다놓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도 당초에는 상서면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상서면에 토지주가 철원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4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철원과 상서를 3명이 계속 만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상서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설치할려고 예정했던 장소가 시가지에는 조금 벗어난 지역이었는데, 워낙 토지가격을 엄청나게 부르는 바람에 감정원에 평가까지 하고서도 결국 매입을 하지 못해서 장소를 변경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보통 3～4만으로 되어있고 감정원에 평가도 4만원정도 나와 있었는데, 13만원을 달라는 바람에 전혀 타당치가 않아서 장소를 변경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콘크리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면은 다음에는 관로매설과 전기, 또는 기계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전기와 기계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 지도단속의 능력이 부족한데 관내 77개소에 축산농가를 전부 점검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된 인원으로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담당직원은 사무실에 붙어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매일 사무실에 나가 있다시피 하는 입장입니다. 하는데 까지 최대한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초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답변을 그 사람들 모르게 불시 단속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을 해보니까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협조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연락이 바로 되어버리는 사항이 됩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사람한테 배를 협조를 받았을때는 당연한 이야기 이고, 또 일반 어선이라든가 농선등을 빌려도 그 사람들이 바로 연락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감사자료의 페이지 수를 못 적은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부실하게 할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임시창고를 이제 시행하는 이유는 중복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소규모적으로 제조하는 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하는 데는 상서면 부녀회가 하고 있습니다. 상서면 부녀회는 지도소에 제조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달에 평균 750장에서 800장 정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식용유는 50장을 만드는 기준으로 했을 때 18ℓ가 들어가고, 가성소다가 약 3㎏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굳으면 약 50장이 나옵니다. 이 폐식용유는 주로 군부대에서 수거를 합니다. 군부대에서는 상서면 부녀회와 지도소에 드럼통으로 갔다 주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나오고, 지금 만들어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계속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부녀회에서 도에 건의서를 작성해서 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에게 가능한한 판매통로를 열어주도록 해라하는 협조지시가 왔기 때문에, 어차피 장려금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에 배정은 10,000장을 구입했고, 휴지도 10,00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중에 7,000개를 각 읍면에다 배정을 했는데, 비누 7,000개, 휴지도 7,000개, 그런데 사내면을 배정을 안한것은 작년에 구입을 너무 많이 해서 잔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안했습니다. 남아있던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000개 정도가 남아...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많다면, 그동안에 제대로 활용을 안한것이죠. 결론적으로...

충분한 양을 구입하다보니까...

당해년도에는 당해년도에 소진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월해서 양을 할 수 있는 이치까지는 못가잖아요. 원칙적으로...

사실,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비가 있다보니까 반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에 쓰는 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을 3회를 나갔었는데, 11월에 방진막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은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점검표에는 계속 적합으로 되어있고, 특이사항에 계속 잘 덮어라 하는 뜻에서 지적을...

걷지 않았어요... 매일 작업 하는데 언제 걷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대체로 인력작업이 아니고 장비작업이다 보니까 작업할때는 반을 제쳐놓고 작업을 계속하고...

글쎄, 아예 없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최대한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는 없겠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소에 이전에 관한사항으로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통보는 왔는데 옮기게 되면은 더욱 피해는 없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건설의 하자보수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자보수는 아니고 누락이 돼서 설계도면에 있는 사항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분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인데, 제목에는 하자보수로 나갔습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 왔다는 거예요?

본 처리장에 보면은 스크린, 하수가 유입되는 지점서부터 스크린조차 있고 침사조와 스크린조에 칸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칸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했어요?

네, 했습니다. 오늘 감사때 혹시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난 11월 22일 중에 마쳤습니다. 빨리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팩스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캔 압축기 설치 문제입니다. 캔 압축기는 당초에 5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250만원짜리 2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기용인데 보통 20～30개로 압착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세워놓은 것인지, 동네에다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품이 다 모이는 장소에다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위라리 매립장에 농촌에다 놓기도 어렵고 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면 소각로는 재활용품을 쌓는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를 해서 활용할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3,200만원의 돈으로 캔 압축기를 사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살거면 아예 큰 것으로 사고, 또 위생매립장을 내년도 말에 1차 공사를 해서 매립장을 옮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실시한 기본설계에도 재활용 분리창고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은 대형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군비로 세운 500만원으로 소형을 설치하지 말고, 국비로 1천만원 정도로 대형을 설치해서 2,000개를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는 장비며, 일반 폐휴지도 압착을 시킬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국비가 떨어진 것도 11월 20 몇일쯤 떨어졌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라구요?

네, 그래서 기획부서에 사전편성 의결을 했는데, 3차 추경이 되어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럼, 1대가 들어가는 건데 지역적으로 봐서 1대로는 어렵지 않겠어요?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도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차가 가서 싣고, 매립장 분류장에 전부 집어 넣어서 암축시킬 것은 압축시켜서 분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 그렇다고 해도 사내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당초에 계획도 사놓으려고 했던 건데, 돈이 들어오니까 애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사내면같은 경우레는 압축기가 없는 상태이니까, 1대로 봤을때는 모르는데 분류로 봤을때는 작은 것도 1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사내면 쓰레기장이 어느 정도 되면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내면도 여기까지 와야하는 사항이 됩니다. 새로 매립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해서 할려면 종류대로 따로 해야 되는데, 부피를 봐서는 그렇게 많은 부피를 싣고 온다는 것도 낭비성 관계니까, 일단 압축을 시켜서 모으면 더 많은 양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5대를 말씀하신 것은 광고회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는데, 설치할 장소를 마련해 주면은 회사의 명칭을 넣어서 그것을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5대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캔 수집양이 98톤 정도 되는데 대체로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한 200여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월별로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론올박스 구입이 7월에 납품을 받았는데, 설치는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론올박스에 장비보수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군부대나 저희나 전국이 거의다 청소차량은 색깔이 녹색으로 똑같습니다. 거기다 화천군이라든가 홍보내용을 찍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찍고 일부는 찍지 않고 먼저 배치를 하느라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용기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 사용 활용도가 낮습니다. 당초에 약 3년전에 사업이 시작됐었는데, 그때는 종량제에 대한 비젼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설치가 됐었는데, 작년말에 들어와서 종량제가 생겨서 그 이후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종량제가 시작되면 사실상 호용가치가 떨어지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버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나름대로 사무실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배치가 가능한 것은 재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 드럼통 소각설치는 당초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작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 한데 솥걸기를 좀더 해서 현재 23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한 내용 중에, 선정 장소 중에 2개소를 선정한 사유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은 상서면 1개소와 사내면에 1개소를 설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서면에 계획된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장소는 봉오리에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면에 설치 할려고 계획했던 것은 여의치 못해서 지금 다목리에 옮겼는데, 유촌리에 설치된 장소는 현재 오음리에 있는 매립장이 금년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촌리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유촌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계상하여 올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될 장소에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는 부락단위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 오수처리장 설치도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정을 됐다라고 개인한데 구두 받는 것이 아니라, 개선명령을 내리면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공장에서 발급한 개선사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내용중에 5대의 차량이 위반이 됐었는데 그중에 매연초과가 2대이고, 일산화탄소가 초과된 것이 2대, 또 1대는 일산화탄소가 초과된 것인데 보증기간내이기 때문에 개선명령만 내렸습니다. 매연은 기준이 40%입니다. 시료를 휠타에 재취해서 흑광강도법으로 해서 40%이상이 됐을때는 기준 위반으로 되어있고, 일산화탄소는 1.2%입니다. 물론, 차량년수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수질검사 5개소는 화천군청과 화천경찰서, 선경식품, 낙원아파트와 유진식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에 정미소는 추곡수매후에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1년 년중으로 계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1개월이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단속을 년 3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도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해도 작업하는 것은 1개월밖에 안되지마는 나머지 11개월동안 목표가 있어서 계속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 업자 허가기간 만료 후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허가기간이 ‘99년도까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두리 양식장에 허가건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산업분야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배출시설이하든가 비산먼지등 모든 것이 영업허가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사내면 양돈단지관계에 대해서 환경적인 면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이겠지만,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협조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은 말 그래도 배출시설허가, 배출을 시킬 때 얼만큼 깨끗하게 배출시설을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한테 시설 설계도면이 들어온 것은 배출을 안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재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출이 전혀 안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전부 지하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법이 활성오니법으로 설치를 해서 정화를 해서 그것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 처리용량으로서는 설계도면을 갖고 와도 그것이 100% 처리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처리과정을 검사해 봐야 아는 사항이고, 다만 지침사항에 예를 들어서 활성오니법이면 스크린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침전조는 얼만큼의 용량으로 설치 해야 되는지, 폭기조는 어떠한 용량만큼으로 설치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출된 최대 사용용량에 따른 시설에 각 조별의 처리용량을 산정을 해 줘서 검토를 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배출시설 허가는 사전허가이기 때문에 설치하기 이전에 허가를 내주고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고, 방지시설이 완료되면 완료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대로 시설이 됐는지 현지에 나가서 자로 재는등, 각종 방법으로 점검한 후 사업운영 개선명령을 내려줍니다. 그것은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명령을 내려줘서 폐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시설을 만들어 놓은 시설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방류되는 방류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와야 완료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부적이 나오면 완료 신고를 못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아니, 현재 양돈단지에 대한 배출 축산폐수 처리시설 검토사항에서는, 이미 지하에다 폐수를 방류 안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방류수를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냄새는 어떤 방법으로...

냄새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냄새에 기준에 대해서...

냄새에 대한 기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 똑같으리라고 보는데, 관능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공해공정지침 공해공정시험법 사항에는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식염수번과 관능법 두가지로 되어있는데, 식염수법도 마찬가지 냄새를 채수를 해서 가서 다시 냄새를 맡아서 판정하는 사항이고, 관능법은 현장에 가서 공정시험법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이 현지에 가서 냄새로 맡아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미 시설을 해놓고 가동상태에 들어갔을때 냄새의 기준이지,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에서 냄새의 기준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이 10,0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운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냄새로 전달이 돼서 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냄새는 주민들에게 악취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공해공정시험법에 기준이 2도로 되어있는데 2도가 넘느냐 안넘느냐 하는 것은 저회가 판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없는 상태면은 물은 그렇다해도 냄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2도 3도로 넘는 판정이 됐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굳이 이야기 한다면 막아버리는 수 밖에 없는데, 저번에 심의회 할때에도 무창이라 해서 폐쇄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이상의 방법은 아직까지...

현재 원천농공단지의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를 당초에 이야기 할때에는 전부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고 개인별 식품별로 정화시설을 해서 폐수처리를 했습니다. 그후로 원천농공단지 폐수관계로 고발이 돼서 조사 나간 적이 있죠?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을 안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까? 대한민국에 어떠한 공장치고 100% 시설 안해놓은 데가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가동하다보니까 공장에 대한 가동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장이 적자 운영이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방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운영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당장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원천농공단지에 내려오는 물 자체가 주민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도, 이미 가동을 그렇게 밖에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대규모 양돈단지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10,000여 마리가 들어가고 더 늘어나는데, 최대용량은 얼마를 보셨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업계획서가 설계도면과 같이 첨부돼서 옵니다. 최대 사육량, 최소 사육량, 평균얼마 등이 나오는데, 최대사육 두수에 대한 처리용량은 계상 산정을 합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이 최대가 얼마 입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설계사항으론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하신 것인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굳이 폐수 처리관계는 아니도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따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검토 받으셨습니까? 분뇨를 따라 막아서 유기질비료를 만들겠다 해서 다시 6억3천만원 정도를 배정 받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기질 비료는 축분을 갖고 하는 것이고...

유기질 비료는 축분을 하는 것인데, 설계도면상하고 축분관계가 서로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단지내...

설계도면을 본 사항은 축분과 축뇨와 재정수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 침전조에서 축분과 축뇨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축분은 다시 엑피사료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설계도면상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3년간이고 2년간이고 분뇨는 건조시켜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엑피상태로 두어서 완전히 배스 소진시켜서 액피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네.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분관계에 대한 유기질 비료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시설을 한는것 자체가 설계도면하고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안맞는단 말입니다.

유기질 비료 사업을 하는 자체가 바로 축분을 막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축분을 모았을 때는 뺄 것을 다 빼는 유기질 비료 보다는 굳이 걸러내고 할것없이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이 비료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물을 다 걸러내고 빼 버리면 축분의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물까지는 유기질 비료가 안됩니다. 어차피 증발시켜서 없애버려서 건조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아는데 당초에 분뇨가 들어올때는 물론 뇨를 흘러서 나간다고 하지만 분뇨는 일단은 모아서 유기질 비료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설계도면상에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3분의 1정도 채워서 분뇨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냄새를 발산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그사람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뻠삥시켜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다시 사료를 재사용할 것은 재사용해서, 물은 자시 정화시켜서 쓴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식으로 분뇨처리장을 한다면 물하고 혼합이 돼서 아주 묽어지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서 말려서 만드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축분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배출시설, 방지시설보다 이쪽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시설분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전기시설이나 또는 훈종을 시켜서 열을 가해서 일정한 온도를 높여서 가열시켜주는, 흔히 농촌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분뇨를 옆에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넣고 나중에 비료를 주는데, 그것이 보통 3개월을 보거든요. 여름에는 1개월을 나눈 다음 주게 됩니다. 이유는 거기에 대한 균을 멸균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와 같은 방법인데 다만 열을 입으로 가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아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축분을 만들 때는 바로 수거해서...

네, 현재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원농장에는 정화조에 들가기 전에 축분을 먼저 걸려내는데, 이것은 같이 들어가서 침전을 시켜서 걸러내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과연 비료로서의 능력을 때져 봤을때 물에 걸러서 나가는 것과 바로 쓰는 것 하고의 가치가 물에 걸르는 것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안된다, 된다라고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우리한데 사업계획서에 낸 것을 보면 99% 이상은 처리효과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축산폐수는 경비가 얼마라는 것이 하나의 조편성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인가 하면 대충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러한 순서대로 안된다면 방류수에 대한 오염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습니다. 맑은 물 보전대책을 하라고 각 실과별로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10,000여마리가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업자들이 모든 시설을 제대로 안해서 흘러내려오는 문제점이 심각해지는데도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단지, 그 설계도면만 보고 인정하셨냐구요? 또, 상수원보호구역외로 올라갔다 치더라도 장래에 상수원 오염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방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없다고 해도 해놓고 10,000여마리가 있는데, 오염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설이 잘 됐다 하더라도 오염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설 안 해논 상태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냄새의 관계는 어떻게...

관여 안한다 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냄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냄새가 난다면 물론 의의 제기는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환경문제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지 계적, 설계적인 차원에서만 인정하고 부수적인 냄새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가의 기준에 해당이 안됩니까? 1마리당 배출 기준이 얼마입니까?

하루 분이 12㎏입니다.

하루 분이 12㎏이면은 10,000마리가 한다면...

정정하겠습니다. 분이 3㎏이고, 뇨가 12ℓ입니다.

그것만해도 10,000마리이면 120,000ℓ이고, 뇨가 하루 30톤 아니예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분뇨를 한는데 냄새가 안 나겠어요? 동네 파리와 냄새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래도 인정할 것은 인정 해야죠.

맞습니다. 아무튼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적인 사항으로는 냄새는 규제에 안들어 갑니다.

냄새가 규제에 안들어간다면, 간단한 이야기로 이웃에 원진레이욘 같은데 뒤에서...

그것은 들어가는 업종이 있고 안들어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은 안들어 갑니다.

아까 말씀중에서 축북이 현재로서는 돈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허가조건에는 그래도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이정도면 어느 정도 축분이 나오고, 분뇨가 나오는데 처리과정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기준이 되는 것이 어느 선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인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냐 안하냐하는 것이 돼야 허가조건이 될 것이 아닙니까?

네.

지금 당장은 건축을 하지 않았고, 돼지를 키우지 않았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물론 예측을 합니다. 설계도면과 함께 예측서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는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

예측서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사창리 전체 상수원 지역에 취수장에 구분을 몰랐었던 부분이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도 상수원보호구역외라 할지라도 오염에 원인이 있을때는 규제를 확대할 수 도 있고, 규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적인 면을 봤을때에 앞으로 우수로 인해서도 흘러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시설의 가동을 100% 가동했을때는 큰 분제가 없지만, 이사람들이 영세업자입니다. 지금도 다 빚을 내서 하는데, 돼지를 1,000마리 길러서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각종 전기세, 세금등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 설계도면으로 보셨을 때 제가 보기엔 전기료만 생각해도 도축장 관리하는데도 한달에 전기료만 한 200～300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다가 각종 세금등 총 500～6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영세업자들이 헤매고 있는데 100% 가동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양구같은데도 설계는 잘해놓고 배수구로 뽑아 내고 난리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후레 책임을 확실하게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모든 것이 안될때는 오늘 회의록에 다 속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행정적인 문제와 고발적인 문제까지 염두해 두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고, 도면상에 최대 사용용량이 얼마 입니까? 1일 가동한 처리량 말입니다.

최대 도수는 12,000도입니다.

가동해서 할 수 있는 하루 용량은 얼마예요?

최대용량은 500톤으로 잡았습니다.

500톤이요.

1일 배출량이 500톤...

분뇨하고 더해서 말이죠?

네.

최대한으로 500톤. 설계도면에도 현재 500톤 처리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처리는 없습니다.

없다구요?

네.

그럼, 냄새가 나도 좋고 안나도...

방지가 있다는 자체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물론, 행정지도를 하지만 법적으로 제제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과태료로라도 물리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냄새는...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환경업무라는 것이 시책만으로는 어렵고 군민이 얼마만큼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업무 추진에 고초가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분발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호수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의 기여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데, 첫째 비산먼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레미콘에 대해서 금년도 2, 4, 11월에 대표자 이도균씨가 나가서 한 것을 보면은 정완교씨와 길종욱씨가 나가서 했는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대한 기준에 적정하다 없음이라고 했는데, 사실인지 자세히 몰라서 대기오염 환경법에 비산먼지 발생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별표 14조에 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야적장에 대해서는 야적물질을 덮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 최고 저장높이에 1.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지상높이 1.5배 이상의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물질의 합수율을 10% 합류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수송을 할때는 덮개를 설치해서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적지물이 적재한 상당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도로가 비포장일때는 포장을 반드시 해서 다녀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유림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이 적정하다, 없다, 정상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이상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내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식장 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장 내수면법을 보면은 1,000㎡이상의 양식장에는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36회에 걸쳐서 폐상명령을 하고 조업중지를 할 수가 있다고 나왔는데, 과연 1,000㎡이상의 양식장에 대해서 정화시설이 다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에 관련한 법에 별표 14에 보면은, 야적을 하는 경우에는 야적물체는 방진덮개를 덮고 야적물체의 최고저장 높이의 1/3로 나와 있는데, 라번에 보면은 가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 또는 조치를 제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야적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를 들면 모래나 석탄, 시멘트 등이 있는데, 지금 레미콘 회사에서 하고 있는 야적은 모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진덮개를 하면은 방진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방진덮개만 점검을 하고 있고, 사실 새로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함수율 10%로는 항상 물을 뿌려 주면은 작업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매일 가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물을 뿌려주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에 5cm이하까지 적체를 한다는 것은 환경보전법 별표14에 나와 있는 수송에 대한 사항에선 5cm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만약 덤프트럭이면 수평으로 달했을때 5cm 밑에 까지만 적체를 하라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처분을 못 내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덤프가 가서 실어주고 하다보니까 고를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또 이것은 과적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에다가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이 1,000㎡ 이상에 대한 사항은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 육지 양어장 중에 1,800㎡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다하더라도 침전시설은 갖추어 놓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이상은 묻지 않겠는데요. 앞으론 형식적인 방지시설 억제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좀더 철저를 기해서 그야말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및 인력으로 정원이 총28명 현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행정 10, 농업 9, 축산 3, 수산 3, 기계 1, 기능 2명으로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1군 1명품 평화가시오이 재배 입니다. 사업비는 2억7,200만원으로 5개 마을 농가에 관정시설및 공동방제기 구입으로 98% 시설하우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두번째로, 1읍면 1특화 산채재배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12월까지 상서 노동2리 시설하우스 1ha로 사업비 6,565만4천원이며, 11농가를 지원대상으로 비가림 시설1ha로 취나물 파종했습니다. 11월 30일 사업완료 했습니다. 세번째,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이며, 대상은 고등학생 20명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사업비 6백만원을 상.하 반기에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네번째로, 농어촌 민박을 조성은 사업기간 2월～10일까지 대이리 10농가를 대상으로 6,700만원으로 융자 4,400만원, 자부담 2,300만원입니다. 95년 5월 14일 민박마을 지정고시(10호)로 지정되었고, 집수리 10동, 화장실 개량 7동, 보일러 교체 3기로 시설물을 개.보수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12월까지 이며, 사내면 사창2리 햇골목공예로 사업량은 공장신축 1동 28평과 기계구입 2종 2대로 사업비는 5,700만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장신축및 기계구입으로 94년도 11월 15일 완료했습니다. 여섯번째로 정예농업인력으로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 후계자 17명과 전업농 2명으로 사업비 3억5,500만원입니다. 대상선정은 ‘94년 4월에 했고 후계자 융자금 지원으로 후계자 14명에 2억1천만원과 전업농 2명에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농공단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 단지규모는 분양계획 14브럭 24,421평과 분야 9브럭 15,035평, 미분양 5브럭 9,386평 입니다. 업체유치 계획은 총 14개 업체이며 계약업체가 가동 7, 건축 1, 휴업 1업체로 총 9업체이며, 입주 준비는 대두그린, 서해식품으로 2업체가 되겠습니다. 미분양부지는 5개 브럭이며 농공단지 업체 유치설명회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4년 11월 11일날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화천읍 하리에다 332평 20면을 계획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까지 주차장 유료화 관계는 3개소에 구군인극장과 구우시장, 가원식당앞 전체 143면을 포함해서 유료화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완료가 안되고, 저희 생각으로서는 12월중에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일반농기계 반값지원 공급입니다. 전체 공급대상이 179대를 공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186대를 공급 완료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춘기, 추기로 1,153톤 공급을 지난 10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벼물바구니 방제 229㏊, 목도열병 방제 1,570㏊로 지난 7월 26일날 방제를 완료했고, 방제복 및 개량마스크는 4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5개 영농단에 대해서 유촌1리 논미리 거례리 신대리, 용담2리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23가구가 대상이 됐는데 , 23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43대를 지난 10월 30일까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육성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천읍 신읍리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등기와 사업을 완료했는데, 전체 28농가 52㏊를 위탁을 해서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는 금년도 10개소에 대해서 어린모 이앙은 10개소에 대해서 120㏊를 이앙 완료 했습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은 현재 2개소로 되어있는데, 1개소는 완료됐고, 1개소는 완공이 안됐습니다.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금년도 7개소를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완공은 3개소가 됐고 추진중인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당촌 명월1리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또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로 과수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6농가를 대상으로서, 저온저장고 신규조원, 보완식 및 갱신, 덕시설, 관수시설, 운반기, 굴삭기, 운반상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전체 진도가 90%이고 일부는 아직 완공이 안된 실정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전체 304농가를 대상으로서, 99,804박스를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지난 10월말까지 3개 농협에서 사업을 해서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백합수출 전업농 육성은 사내면 용담2리, 삼일1리, 사창3리를 대상으로 8농가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종구를 구입해서 지난 9월 30일까지 전체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생화훼 전업농 육성은 2농가가 참여를 해서 저온저장고 10평, 작업장 50평, 비닐온실 400평, 종묘입식 2,100평으로 사내면 용담2리, 삼일1리 2농가가 참여해서 9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은 19,000미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9월 30일까지 춘천호와 파로호에 방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4번에 농어촌 민박을 조성에 있어서, 민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있어서 햇골목공예가 사업비가 5,7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정예농업인력 육성에서 농업후계자와 전업농, 이 사람들에게는 전액 융자로만 해주는데 5,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원금인지 아니면 융자로 해주신 건지, 또 만약에 지원금이라면 개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주차장 시설 관계에 있어서 주차장 시설 3군데 해놓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주차장을 유료화 하게 되면은 주차장에 한해서만 유료화 한다면은 전체 차량이 오히려 도로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선도로등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유료화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해야지, 몇군데만 유료화 한다면 오히려 더 복잡한 사항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6,940만1천원인데 이것도 무료공급을 한 것인지 일부 보조인지 아니면 융자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허가관계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 지언에 있어서 운반기 5대, 굴삭기 1대, 또 운반상자로 사업비가 약 10만3,970만원이 소요됐는데, 굴삭기가 과수원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금액이 지원금인지 융자금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에 있어서 현재 출하한 대상품목을 볼 것 같으면 호박, 가지, 느타리버섯, 방울 토마토등 박스를 지원해준 것인데 이것이 현품으로 해준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 농민들에게 직접 해주신 건지 아니면 농협에다 지원해 주신건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뱀장어 치어방류는 어종을 바꾸든다 해야지 사실상 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주요사업 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째 주차장시설확충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 유료화 계획을 하고 있다고 설명 하셨는데, 유료화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위탁관리를 하는데 장애자 협회자가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병충해 방제에 방제복 공급이나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획을 보면, 개량마스크 공급이 5,217개로 되어있는데 물론, 많이 구입을 해서 농민들께 많이 돌려드리면 좋은 줄은 압니다. 단,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를 대비해서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하지 말고,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1년 쓰고 내버리는 것 보다는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을 두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완료가 완공이 3개소, 추진중이 4개소로 되어있는데 지금이 동절기인데 앞으로 추진관계가 문제가 없을런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94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질문드리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지역에 중요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바야흐로 지방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의 경제의 자립도에 대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정부도 민.관 합작투자를 해서 경영수익방법을 세워 지방의 자립도를 키워 나가자는 예도 있고, 또 재무부장관께서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영해야 되겠다 해서 세목도 신설해야 되겠다는 각각의 시책이 나와있는 마당에,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배후령 고개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를 보면, 그동안에 군비나 도비로 6,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놀란 사실은 며칠전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도에다 보고하는 ‘94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4/4분기로 나누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1/4분기까지는 내용이 산림청이라든가 소유권 이전등 부지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유지등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대책도 도지사께 심사분석결과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협의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4분기에 들어와서 ’94년도 6월 30일날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건설부로부터 재무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면적이 874㎡가 이관이 되자마자, 9월 8일날 대지와 사업비를 화천군에서 간동면으로 임대계약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도 재정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임대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가장 이익 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지방재정에 확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또,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농협하고 임대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관계에서 개량마스크 공급관계가 매년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217개를 공급을 했는데, 화천인구가 몇 명인데 5,217개씩 들어가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1개씩 다 착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많은 개량마스크를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 책임보험료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된 액수가 1,856만8천원인데, 미수가 1,084만5천원입니다.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책임 보험료는 당연한거고 종합보험까지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책임 보혐료를 116건의 많은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미수액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 기계화 전업농에 대해서 당초에 간동면은 6농가를 계획했다가 7농가로 늘어난 사유가 어디 있으며, 하남면도 4농가에서 5농가로 늘어난 사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서면은 계획을 실제로 5농가를 한다면서도 결국은 2농가 차이나는 것을 간동면과 하남면에 1농가씩 나누어 주는 기분이 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관계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1장만 제출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운영실적을 제출해야지 판매장 위치와 규모만 보자고 제출했어요? 아무리 축협에서 운영을 한다 하지만은 그런, 군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없이 감사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어요? 이것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5개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에 분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이자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처리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미분양시켜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것이 올해안에 다 될것인지, 내년도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특화 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 실적은 고사하고 지역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전에 대책회의에도 도의원 송임수씨가 들어가더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의원 1사람만 들어갔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매번 1사람만하고 1사람 배제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 것인지, 이 사항에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읍면에 비치되어서 못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읍면에 대한 것까지 다 받아서 자세하게 성의있게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장학금지원자 명단을 48명분에 대한 농어민 자녀 장학금에 대한 명단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과 도시단체에 대한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잘 되었는데 판매실적 1억647만원이 사내면은 3천만원, 상서면은 3,500만원씩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을 년차적으로 ‘96년도까지 확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년차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내년도에 3억8,302만5천원을 들여서 노상에 552만5천원, 노외에 3억3,750만원, 민영노외에 4,500만원으로 총 3억8,302만5천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 계획이 ’95년도 예산에 얼마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투자계획을 하셨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94년도 추진계획에서 사내 공용주차장에 우회도로변에 대한 것이 70면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1면에 몇평이 들어가는데 508평에 70면이 들어갔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사창리 지역에 550평에 75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지전용 사항에 대해서 가람축산양도 조합이 ’94년 8월달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민박마을 기준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나 민박마을 선정기준을 보면, 1마을당 10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서 관광수요가 있는 마을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천읍 대이리에 민박마을로 10농가가 지정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햇골목공예 채희태씨가 ‘79년도 강원도지사로부터 특산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산단지라는 것은 그 지역에 특별한 기술적으로나 지역적인 농산물이나 그 지역에 나는 임산물을 이용해서 단지를 육성해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특산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5,799만원을 자부담, 융자금, 지원금을 전부 포함을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2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500만원, 지원금이 2,5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5,700만원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기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주차장시설 유료화에 대해서 이면도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유료화 사업을 할때에 이면도로도 포함을 해서 유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토량개량제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 6,940만1천원 중에서 전체사업량 1,153톤인데 그중 50%는 보조이고 나머지 50%는 농민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대행사업으로 그래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공급을 완료했다는 부락 리장이나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50% 해당되는 대행 사업비만 농협에 줘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명월리 양돈단지조성 허가에 대해서 혹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돈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허가는 산업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을 포함을 해서 6개 부서에서 전부 개별허가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서는 허가관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로 하자가 있다면 단계조성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 지원사업내역중에서 굴삭기 사용년도를 말씀하셨는데, 굴삭기는 아주 작은 포크레인인데 묘목에 대해서는 터파기를 하는데 용도로 쓰고, 퇴비를 운반한다든지 조그만 물건을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사업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대략적으로 금년도에 한 것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 99,803회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체사업비는 3,527만5천원인데 그중에서 보조되는 사업비가 1,400여만원이고 자부담하는 사업비가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급실적을 농협별로 받아보니 637농가에 242,803매를 공급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뱀장어에 대해서는 원래 토종어류인데 내수면 어류중에서 현재까지 분석한 것으로 보면, 제일 소득이 높은 어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한 단가를 봐서도 뱀장어 같은 것은 자연산이 ㎏당 약 6만원, 쏘가리는 2만5천원, 잉어는 약3천원 정도인데, 이것이 대개 방류후 3년 이상에서 5년정도 지나야만 성장을 해서 상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군의 재정도 없고, 미약하기 때문에 군비사업을 가지고 하지는 못합니다. 거의 다 도비나 국비 사업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뱀장어가 다른 어종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또, 3년이나 5년이 되어야 제대로 커서 성어가 돼서 잡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장어 치어방류가 벌써 몇 년째 하는 것인데, 잡아서 소득을 보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것은 91년도부터 치어 방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잉어를 했고 다른 어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민들에게 신청이 되면은 주낚허가를 별도로 내줘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군이 굉장히 미약하고, 강원도내를 볼 것 같으면 소양호는 인제나 양구쪽에서 주낚허가를 내줘서 그쪽에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주낚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잡지를 않으니까 안 잡힌다는 이야기인가요?

원래는 잡지를 않아서 안 잡힌 것이 아니라, 한 3년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큰 것은 없습니다. 혹시나 그물을 놨을 때에 어민들이 포획 하는것은 옛날에 한 두 마리 넣었던 것이나 원래 컷던 자연산 종류밖에 없습니다.

도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미진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계장께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시오이는 금년도에는 가격이 좋았지만, 95년도에는 혹시 파동이 없는지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러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군 1특화사업으로 평화가시오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합니다만, 이것은 평화가시오이 이외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비가림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물이 평화가시오이면 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서 나는 평화가시오이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소와 협조를 해서 품질인증제라도 실시를 해서 가격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읍면 1특화사업에 산채재배 투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2년 전에 현지도 확인을 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그 당시에는 너무 소규모적으로 했고, 노동리에서 한 것은 1차적으로 작년을 보더라도 농민들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소득은 없습니다마는, 비가림 시설하우스 2동을 가지고 소득이 없는 것 보다는 미리 출하를 해서 한 200여만원씩 투자를 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화천농협에서 산채가공에 대해서 공장도 설립이 됐는데, 많이 홍수출하가 됐을때는 농협으로 하여금 역시 가공을 해서 실제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예농업 인력육성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선정을 신중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병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민후계자들이 당초 사업을 한 선정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아서 몇 사람이 후계자에서 제외가 되고, 다시 융자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기 후계자는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받아서 군청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실 후계자가 나오지 않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리 가원식당앞 주차장 관계 관자 사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부서와 함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추진과정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본인도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 주민들 설득 문제등 서로 의견이 상충이 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모든 농업관련이 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사업에 대해서 미흡하고, 화천농협에 만들어 놓은 농산물가공 농장에 대해서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쨋든 금년도 농협에서 농산물 가공 농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직접적인 사업이야 농협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나 도에서나 저희나 같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포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대로 시설을 하려면 연구 용역을 포장사업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이 없고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다른데 비해서 포장이 산뜻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유료화 한다고 했는데, 관리문제도 되도록이면 장애인협회에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유료화 되어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에 넘기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 생각도 되도록이면 장애인협회나 어려운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에서 개량마스크와 방제복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량마스크 같은 것은 원래 1회용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가 5천여개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관내 전체 농가호수가 2,700여가구가 되는데 1농가에 한 2개정도를 주게 되는데 이것이 1개로 몇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농약이 마스크에 묻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방제복 같은 것은 몇년동안은 쓰도록 되어있는데 개량마스크 같은 경우는 1회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전체 7개중 3개가 완료되고 4개가 짓지를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대로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간동농협과 임대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진경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4월에 이 부지에 대해서 사업장 신청을 하고, 당시에 9월에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 사업장 신청을 하고, 당시에 9월에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 사용허가 신청을 원주영림서 춘천관리소에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93년도 7월에 허가신청서가 반려가 됐습니다. 현재 보전임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용허가 규정이 된다고 해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부군수님과 원주영림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6회 5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셔서 산림청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건의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림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6,400만원의 사업비를 93년부터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400만원을 반납을 하지 않으려면, 금년도에 착공신고는 받아놨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산 151-27번지가 폐도부지로 건설부로 오는 것을 재무부소관 관리청을 지난 9월 14일날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간동면으로 화천군과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 금년도 최종10월 25일날 영림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내용은 용도를 폐지한 후에 대부결정을 해주겠다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 12월 2일날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7,059m² 2,13평인데 여기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분할 측량한 필지에 대해서 지난 11월 15일날 화천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날 원주영림소 춘전관리소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현재 산림청에다 용도폐지가 완료된 후에 대부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신청을 해주겠다고 협의를 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135평에 대해서 전체 내년도에 화천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화천군 간동농협에 대해서 대부계약된 873m²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 착공 신고를 받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서 사업비이월만 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용도폐지가 되고, 대부신청이 완료가 되면 전체면적 2,135평에 대해서 기획실이나 건설과, 산림과등 관계부서와 1차적으로 잠정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경영수익성 상법 차원에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량마스크 관계는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책임보험료 징수 부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료 관계는 옛날에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적에 책임보험료 영수증을 확인을 하고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동자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책임보험료는 자동차 소요주가 임의대로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입한 사람도 있고, 가입을 늦게 한 사람이 과태료를 물다보니까 소유주 있는 사람이 거의 화천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사람들은 전부 외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 결정을 해서 읍 면에 보내서, 읍 면에서 고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서울이나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이것을 주소를 찾아다니면서 읍 면에서 징수하는 것도 현재의 인력가지고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 선정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읍 면별로 전업농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상서면에서 2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 면에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하남면하고 간동면에서 각각 1사람씩 선정이 되다보니까 읍면별에 대해서 내역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농산물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뽑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서울 창동 직판장에 가 있어서 제대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축협으로 월말보고 안해요?

월말보고는 하는데 집계만 오는데, 월 얼마만 팔았다는 것만 나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축협과 협조를 해서 각 월별 농산물별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4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9개만 분양이 되고 2개는 현재 서류를 구비중에 있으니까, 매월 분양된 것으로 가름이 되겠습니다만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에 대해서 군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11월 18일날 강원도에서 농공단지 가지고 있는 분과 관련계장, 관련업체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 대도시 소재 기업체 대표 43명을 초청을 해서 강원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황설명도 하고 팜프렛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금년도 12월에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 대대적인 분양홍보도 실시하겠고, 또 분양에 대해서 기업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에 관계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강원도는 도로여건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문제도 있고 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입주를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개 업체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특정인만 선정을 했다고 말씀 하겼는데, 이것은 당초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할때에는 7월중에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달 중에 지역특화사업 위원회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을 별로 선정해서 말씀하신대로 특정인만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장학금 명단을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읍 면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단체에 대해서 자매결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읍 면이나 각 단위조합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이 되어서 물건을 팔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활동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판매내역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내역별로나 판매처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주차장 5개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예산에서는 당초에 부지확보로 3억을 예산에서 이용을 했는데, 군비만 3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군비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확보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내면 우회도로 주차시설 확보는 말씀 하신대로 당초 70명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70명을 하지 못하고 전체면적이 약 370평 정도에 1,220m²인데, 현재 51대밖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차가 나와서 차를 돌려서 나오는 면적까지 하려고 하면은 약 23m²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외 지역에도 혹시 이런 것이 가능한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엄격히 따지만 보안하는 것인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3억8,3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한푼도 안 세웠든데요.

이것은 주차장 5개년 보호법에 대해서는 화천군에 전체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매년차로 5개년 동안에 얼마씩 확보를 하게 되면은 주차가 가능한지 그렇게 되는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3억8천여만원이라는 것을 그 금액대로만 확보가 된다면 하면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만, 물론 예산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군비가 3억이상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마는, 화천군 전체 차량소요 대수를 봤을때는 5개년 동안에 얼마정도를 확보 해야만이 주차시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계획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논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자동차 등록대수 추정까지 다해서 주차수정, 주차장 확보 년차별 추진계획등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액수가 나오는 건데, 어느정도 근접해서 1억정도래도 세우는 그런 의지가 보여줘야 주차장계획이 되는거지 매일같이 서면으로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으면 언제 주차장을 만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도 옳으신 이야기인데요, 교통부에서 이야기 하기는 5년동안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산관계대로 맞추다보면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5개년이 아니라 10년동안 해야만 제대로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가람축산영농법에 대해서 농지허가신청 서류는 연재 감사제출한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요.

107번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1차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단지 관계에 대해서 92년도 지침서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92년도 2월 12일날 강원도에서 축산발전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사항을 받아보시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에 규모가 돼지는 10,000두 이상인데, 대상자에 대한 농가규모가 돼지농가당 50내지100두 사육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만 우선으로 자격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절차는 축종별 사업대상자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가급적 축산단지 설치 예정지에 거주하는 축산농가를 참여시켜서 축산단지 조성에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세부추진 계획서를 하면서 지방비를 확보하면 제일 중요한 인근지역 주민설득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후에 양돈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런 계회에 각 읍면에 대한 시달공문이 없이 바로 한성삼씨를 대표로 한 양돈단지 구성이 바로 돼서 왔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님 어디 계세요?

연가 냈습니다

언제 연가 냈어요?

오늘 냈습니다

의도적으로 낸 건 아닙니까? 어디 간 겁니까?

병가로 냈습니다.

아니, 오늘 감사라는거 뻔히 알면서 연가내는 이유를 모르겠네...

‘92년도 축산반전 실시요령에 자격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선정 지침을 보면은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에서 시범단지를 조성 입주를 희망하는 농가로 되어있고, 또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참여 농가가 10농가로 되어있는데 당시에는 신청을 할때에는 사내면 명월1리 한성삼, 이인환, 인성준, 김남수, 길상옥, 이수원, 이운원 그 다음에 삼일리 김윤상씨, 상서면 노동2리 김영학씨, 화천 풍산2리 이재봉씨들 10농가로 구성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그후로 ’92년도도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93년도에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7월 13일날 가람축산양돈 영농조합으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런데 내부적인 사항은 다 아는데, 문제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물론 1개업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도를 각 읍면 주민들에게 알려서 적재적소한 사업에 원하는 사람을 일단 군에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윈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부적인 공무원이 없이 어느 읍면에다 지시된 사항도 없고, 갑자기 이 사업만 나왔던 사항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읍면 시달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이 ‘92년도 서류인데요, 제가 한번 챙겨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특산발전 사업계획과 실시에 대해서 읍 면별 시달문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지고 온 서류를 찾아보니까 분명히 읍 면에 시달은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다시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다시 몇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양돈단지에 대한 선정을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한성삼씨가 당초에 단지원들이 선정절차에 따라서라면 최소한 기존에 사육을 하는 사람이래야만 대상이 되어야 할텐데, 그 사육을 안하고 선정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억4천만원을 융자금을 지출했는데, 도지사가 선정한 축산단지 조성사업자에 소요자금 10%범위내에서 사업자금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양돈단지 조성을 100%해서 어떠한 건축행위나 사항도 하지 않고 1억4천만원을 융자해준 사항이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사항 착수금이 실질적으로 총집행이 4억9천만원중 자부담 3억5천만원, 융자가 1억4천만원인데 융자금 1억4천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면에서 아직까지 자세한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에 가람양돈단지에서 도로를 닦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면장권한 안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농지전용신고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다하게 농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양돈단지에 대한 불법 전용농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제2차 사도로 농지전용신청을 해서 허가해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파헤쳐 논 상태에서 다시 그곳에 사도를 농지전용으로 해서 허가해준 사유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양돈단지 관계에 대한 조성반대에 대해서 명월 1리 이춘현씨외 96인으로부터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중단 요청에 진정을 냈는데, 도에서는 우리 군에다 양돈단지 조성사업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이나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가 수렴되지 않고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외 등을 통해서 당사자간에 이해를 증진하도록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합리적인 관계를 충분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공문을 지시 하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떠한 설명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허가 해준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월 16일날 산업과장이 건설과장한테 검토 회시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 검토결과, 주목적사항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진입도로가 요구되는 바, 사업 계획에 의한 진입도로계획이 토지소유자에 토지사용 부동의로 진입로 개설사랑이 불투명하다고 검토 회시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 토지 사용에 부동의한 사항이 과연 어디에 부동의가 되어서 어렵다고 건설과장께 회시를 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이병규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설명에서 뱀장어 치어 방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방향을 바꾸어서 꼭 파로호나 춘천호에 다만 뱀장어를 치어 해야 되는 원칙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되도록이면 어느 지역에 완전히 민가가 출입이 통제되고 맑은 물이 있어서 사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곡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뱀장어를 방류해서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는 계획은 없을런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버스노선에 대하 손실보상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노선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유공진흥법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로를 보면 거례리와 노동리등 2개 노선으로 되어있는데, 태평운수에서 신청한 청구 금액을 보면 거례리는 1월부터 3월까지, 노동리는 2월까지 청구한 금액이 139만7,903원입니다. 그런데, 유공법을 보니까 계산청구서 산출내역에서 평균승차인원에 대해서는 첨부된 서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을 조사해서 평균 승차인원을 내겠끔 되어있는데,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서 그대로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여기 보면 3월까지만 되어있고 그 이후로는 안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어촌 휴양지역 개발사업 관광로, 민박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민박마을 지구 지정을 1곳만 지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저는 몇 가지만 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축산단지 조성사업 계획 승인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명월 1리 한성삼씨 120두, 명월 2리 김영국 300두, 명월 1리 이계혁 800두, 길상호 300두, 이순원 120두, 박병국 200두, 김윤상 400두, 이용성 150두로 총 2450두의 축산현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다 허위 보고인데, 특히 이재혁씨 같은 사람은 명월 1리에 있지도 않은데, 800마리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원천농공단지 시설보수 공사에 대한 하자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엔, 농어촌지도자 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UR대책 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대책사업으로 산채재배단지가 노동리와 명월리라고 하셨는데, 노동리만 이라고 알고 있는데 명월리까지 산채재배단지로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항이 명월리도 한 사항인지 이것을 하겠다고 보고만 한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폐수 처리 산업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3일자 발령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분발효시설을 유치하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특혜적인 사항으로 계속 한군데다 29억까지 밀어줬는데, 특히 이 사항은 보조와 융자가 있기 때문에 보조가 4억5천이나 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계속 한군데다 몰아주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특혜 아닌 특혜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자 자녀학자금 지급자 명단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요자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하면, 여기에 보면 도지가가 선정한 축산단지 조성 사업자에 대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도지사한테 축산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증을 언제 올렸습니까? 11월 9일날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양돈단지 사업은 92년도에 신청을 해서 농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융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이 언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지출내역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해도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군에다 정산서를 냈어요?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신고가 7월 19일날 불법전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2차에서도 사도로 개설허가 문제는 농어촌 개발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진정내용 회신중, 사업설명회를 개체를 해서 하라는 말씀을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저희가 9월 26일날 사내면 명월1리 마을회관에 제가 갔었고 마을에서는 47명이 참석을 하셨고, 경찰에서는 정보2계장과 또 면장님도 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우야 어떻게 됐든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무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미리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잘하든 잘못하든지 주민에 대해서 화합만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로 일이 커지는 것은 행정에서도 바라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결과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부락에서도 나름대로 양보를 하고 또, 부락에서도 원하는것이 무엇인지와 소득사업이나 주민이 발전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은 명월리 그 위치에서만은 하지말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론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달에 한것은 이미 벌어진 사항에서 사업설명 회를 한 것 이고, 당초 ‘92년도에 양돈 단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때가서 했었으면 이렇게 악화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는 몇몇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92년도에는 군부협회의를 못받았고 ’93년도에는 군부협회의를 못받았고 ‘93년도에는 사창리 먹봉을 할려다가 사업설명만 하다가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했고, 또 금년도에는 그쪽에서 당시 부락에 책임자 리장 한성삼씨가 참여를 했었고, 그후에 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실지사업은 개인에 사업자가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미리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것은 잘못을 했고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양돈조합에서 본위원한테 질의서를 냈을 당시에, 양돈단지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아니고 단지 자기네가 스스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절대로 스스로 한 사항이 아니 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히 사업주체를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그 사람들입니다. 행정에서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인허가를 내주고 그 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이나 사업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내려 올 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어쨋든 행정에서 주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체가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제반 여건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를 스스로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위원님께나 의장님께서 들어간 것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르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행정과 사업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야 정확한 사업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요구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했다고 표시를 하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는 죄송한데,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31일날 틀림없이 본 위원이 군수실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양동단지 반대 문제로 인해서 해결점을 못 찾다가 3의 장소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농지전용서부터 대체조성비까지 지시를 해놓고, 3의 장소를 이야기 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그 장소에 사업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주민과 협의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분명히 힘들거라고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업이 현재로 봐서는 인허가 사항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민이 아니고 개인이 사업을 할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되었을때는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물론, 10월 31일날 그쪽 지역에 군유지래도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셔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위원님꼐서 말씀 하신것도 그 것이 사업을 잘 되겠끔하셔서 주민들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사업자나 주민들이나 행정등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쨌든 허가를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면은, 그 사항에서는 3의 장소고 5의 장소고 운운할 수가 없었던 입장이라고요. 사실은 제가 건축허가 행위라든가 모든 자료를 검토해 봤을때, 미리 봤더라면 거기에 나서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허가기간이 며칠남지 않았는데, 움직일 수 없는 입장에 군은 군대로 하천은 하전대로 점용을 다해 줬고, 해줄 것은 다 해주고는 3의 장소를 운운해서 괜히 위원들까지 흔나게 만들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내놨어야죠. 이것은 일단 허가를 도저히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3의 장소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은 허가를 해준후에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어야 된다구요. 그러나, 이미 허가를 내주는 입장이 막바지에 왔는데 10월 31일날 이야기 했다는 자체가 위원들을 속이는 것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은 군수님 의견도 그렇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과야 어떻게 됐는지 주민들과 아무런 마찰도 없는 사업을 좋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군유지 문제, 제 3의 장소 문제등의 내용이 나온거지 어느 한 사업자들을 편애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서류가 움직여지는 것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죠.

내부결재는 민원서류 기한이기 때문에 움직였어도 결국은 최종허가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그후에 허가가 난 문제죠.

그러면, 양돈단지 문제가 구속까지 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강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이행 각서로서 모든 것을 완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사업정지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6일날 상설 부동의 관계를 농어촌개발 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월을 해서 내년에 다시 사업 선정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글쎄, 내년도에 가람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든지간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답변을 마치고, 관련계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장 이호영 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관계 가람양돈단지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 2차 사도개설 허가한 관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월리 양돈 단지내 축분발효 및 진로 개설 농지전용신고가 사내면에 신고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신고의 지역에 대해서 불법으로 1,900m를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작발을 해서 군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요구했던 지역에서 일단은 부지 조성을 위해서 올라갔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라갔을 때에 그냥 올라가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길을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로 올라 갔을 아닙니까?

네. 길목개설까지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사도개설 한 것은 계획이 변경이 돼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건설과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당시에 진입로를 변경을 했단말이죠?

네.

지금 면에서 팩스로 받은 것이 당초에 들어온 것인데 군청에 기존 설계 들어온 것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변한 것이 편입농지가 793m로 한 200평 정도가 되는데, 노선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으면 불법 농지가 돼서 원상복구를 요구를 해서 과태료까지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농작물을 심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농지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에서도 사도 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해준 것입니다.

사도개설을 할 때에도 농지전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해야 돼죠?

네.

해야 되는데,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거기다 이제는 농작물을 심으라고 해놓고는 다시 사도개설해서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저희가 협의해 준 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이라니요? 설계도면은 그대로인데요. 이 설계도면이 여기 있는 건축물허가대장이나 사내면에 있는 지적도면이나 똑같습니다.

불법훼손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해서 한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에서 본 사항은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과에서 그 사람들이 찍은 사항은 임야37㎡가 들어간 부분을 봤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당초에 허가해준 사항보다 더 넓게 닦았습니다. 최초에 사내면에서 허가해 줬을 때 몇미터 입니까?

4㎚인데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렇게 과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도로라해서 다시 허가를 해줬으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군에서 스스로 법을 어기는 거죠?

처음에 사내면에 신고한게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 불법훼손한 지역에 대해서만은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나중에 사도개설한 것은 그 외지역 793㎡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당시 면에서 했을 때 해준 허가하고 얼마나 불법전용을 했습니까?

그당시에 불법전용한 것이 1,900㎡입니다.

1,900㎡가 사도와 겹쳐지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사도로 허가해준 부분에서 먼저 농지전용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 얼마나 겹쳐져 있나요?

사도개설을 협의해준 것은 면에서 신고한 지역 외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793㎡밖에 안됩니다.

면에서 해준거 외에 더해줬다 이거죠?

당초에 그 도로를 사용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안됐는데 자꾸 변경이 됐다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면의 도면인데 지금 현재 사도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그사람들이 변경해서 밀었겠죠. 이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변경해서 편한대로 밀었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번 훼손돼서 적발된 지역에 다시 허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적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측량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측량한 것이 아니고 지적도상에 재어서...

그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원상복구는 시간제로서 장비가 마을에 들어갈 사항이 못되어서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축분단지 관계 할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다음은 UR대책 사업으로 명월리와 노동리에 산채배재 확대 사업을 매월 올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명월리 지역과 노동리 지역에 산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농가 사업 확대를 위해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곰취나 질경이 두릅등 작목을 확대해서 재배할 계획으로 도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도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공운수계장 최문순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이라는 것은 운수 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버스를 투입하는 것을 벽지노선이라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화천～거례리, 화천～구운리, 화천～파수동 간의 3개노선이 벽지 노선에 해당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에 선정은 년중 주민이동이 가장 표준이 된 시점을 교통부에서 정해줘서 5일간 해당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한 후 거기에 대해서 노선에 대한 평균 승차인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된 평균된 승차인원과 교통부가 벽지노선에서 손실에 가장 적정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손실보상기준인데 이 손실 보상기준 인원과의 차이분에 대해서 총 운행거리 ㎞하고 운행횟수를 곱해서 당해년도 평균 농어촌버스 기본 운임을 곱해서 산정된 것이 손실보상금으로서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자료에 보면 아까 복지노선이 3개 노선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례리 노선과 파수동 노선 뿐입니다. 이유는, ‘93년도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평균승차인원을 산정한 것이 거례리로서는 평균 10.2명으로 나왔고, 파수동 인원은 10.5명, 구운리 노선은 18명이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초 ‘94년도 2월 26일까지는 손실보상금 기준인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거례리 노선과 파수동 노선까지만 2월27일전까지 보상금이 나갔는데, 그 뒤로 ‘94년 2월 27일날 버스요금이 ㎞당 34원 49전에서 40원으로 올라가면서 손실보상금 기준이 16인에서 15인으로 감 하도록 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화천～파수동 간도 2월 26일까지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0.4명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이후로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1/4분기까지만 드렸는데 이것은3/4분기까지 도에 청구가 있어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내년도 손실보상금은 금년도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산정된 평균승차인원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교통부의 기준 지침이 내려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서달수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천농공단지 시설 보수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 조성 공사는 조경공사, 전기공사, 부지공사, 공동용시설등으로 4개가지 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조경공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는 화천군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시행을 했느데, 확인해본 결과 단풍나무외 1종 32그루를 보식 완료를 했습니다. 전기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성전력에서 맡았는데 자동제어장치와 교반기 모터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가동이 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다시 전부 인입을 시켜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주)대건에서 �는데 사면에 대한 슬라이딩이 15㎡가 내려 앉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페인트 칠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이용시설 부근은 (주)대건에서 동업을 했는데, 향나무외 39건에 대해서는 보식 완료를 하고 향나무는 현재 여름이라 죽었기 때문에 다시 재생이 되어서 일부는 소생이 됐고, 일부 소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도 같이 했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보일러가 망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수리해서 완료를 해서 가동을 했는데도 물이 새어서 현재 다시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모두 완료해서 분야별로 군청에 있는 기술진과, 그 당시 농어촌진흥공사에 공사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완전히 가동되었을 때 확인복명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 관계에 대해서 축산단지가 조성이 될려면 농가당 관리사가 1명씩 들어가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사업계획에 9명이면 9동을 지어야 되고 10명이면 10동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허가 사항에 보면은 관리사가 1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관리사가 1명도 없이 출퇴근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면, 관리사까지 입주해서 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맡아서 나간 것은 현재 관리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부분이 의심이 되어서 사업자한테 내용을 물어보니까, 현년도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전체규모가 500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래 본 계획은 10.000두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9억 가지고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양돈단지까지 단가도 오르고 해서 500두 밖에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두지 못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10,00두 이상 규모가 되면 관리사는 반드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기 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화천군 전체 농민과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있습니다. 사실 산업과가 죽는다고 하면 화천군 전체지역이 마비되는 아주 중요한 실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업과가 행해졌던 모든 일들을 검토해본 결과는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사업이면 이것을 공개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한테만 사업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움직여지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그러한 경향이 점차 줄어들고 ‘95년부터는 더욱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누구나 그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화천군민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지만 스스로 참작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한 후 1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하남면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신 위원장님! 그리고 다섯분의 위원님! 의정수행에 바쁘셨으라 믿으며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난해보다 나은 면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은 남았습니다마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믿고 ‘95년도 새해 설계와같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보살핌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면 ’94년도에 추진한 업무와 ‘95년도 면정방향, 특수시책, 현황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생락하고 4페이지에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사업은 마을안길포장 농업기반 시설, 상.하수도 시설, 복지시설, 건강한 국토가꾸기등 23건의 3억3,887만6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은 별첨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은 마을안길포장 8건의 1,599m에 1억862만1천으로 ‘94년도 3월부터 착고를 해서 ’94년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은 10건의 보 23m, 도수로 1,247m, 사업비 1억2,737만4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준공기 한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중 원천1리 도수로 155m가 현재 70%의 공정을 보고, 논미1리 도수로 수교 60m는 4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2건의 539m, 1,914만1천원으로서 ‘94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복지 시설은 2건의 2종입니다. 논미 1리 노인정 신축공사와 가로등 설치입니다. 4천만원으로서 7월1일날 착공해서 8월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524m로서 사업비는 4,279만원, 작년도 3월23일날 재착공을 해서 5월23일날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민행정의 신뢰정착입니다. 민원 1회방문제 처리 정착과 친절 365일 운동 정착, 친근한 관청만들기 이행, 휴일민원 업무처리제 강화, 전공무원 민원봉사 요원화로서 저희 면은 각종 위민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예방대책으로서는 년중사업으로서 대형사사고 및 재해예방대책인데, 농어선 4척과 도로가 5개소, 교량이 13개소, 수해위험지구 3개소, 전기화재 등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는데 상황실 운영등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1회씩 개최해서 사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입니다. 생활주변에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안전.편리 만족스런 상태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서 주민교육을 31회에 1,170명, 공직자 36회에 692명을 교육을 시켜서 10대개혁에 있어서 년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맑은 물 지키기, 줄이고 안아버리고 치우기 3대실천 운동전개, 청결시범지구 설정추진, 국토대청결의 날 설정 운영, 국토대청결 담당구역 지정운영 명예감시원 위촉등 저희 면에서는 특히 특수시책으로서 직원출장시 및 농민들이 농장에 왕래할 시에 비닐을 휴대시켜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행정입니다. 근무시간은 물론 시간외에도 현장지도를 하며, 계장급 이상은 현장확인 행정 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주 3회 이상 관내를 순찰해서 주민과의 대화로서 사건사고와 잠재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대 질서지키기 운동 강화입니다. 거리 질서지키기, 가로 질서지키기, 위락 질서지키기, 풍속질서지키기 등을 실시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생보자 만 70세이상 노인 43명에게 월 1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으로서는 관내에 65세이상 노인 309명에 대해서 90%인 278명에서 36매씩 매 분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입니다. 대상자가 2명인데 1인당 5만원씩 생일 상을 차려드리는데, 본인들과 타협을 해서 돈으로 지급을 해드리며 기타 케익이라든가 선물등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변소 3동과 부엌개량 7동, 도배 34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변소개량이 통이 늦게 나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동절이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대상가구가 27명인데 86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거택구호비 지급입니다. 양곡지급은 월 1인 100미 10kg로 정맥 2.5kg를 41가구 85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입니다. 쓰레기 수거 및 도로변 잡초제거에 1일 1만5천원씩 지급을 해서 452명의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입니다. 이것은 반값공급인데 36대를 완료했는데 경운기 18대, 이앙기 10대, 관리기 6대, 바인다 1대, 농산물 건조기 1대인데 경운기와 이앙기는 본인들이 신청한 양에 많은 수가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을못해준 사람들에게는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논미리와 거례리 2개소를 보조금 50% 융자금 40%, 자부담 10%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지원농가는 5호이며 지원기종은 5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시설입니다. 참여농가가 3호로서 저온저장고를 3동을 60평씩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1,450만원 보조.융자.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단지조성입니다. 4개리에 1.8ha 22호를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가시오이등을 재배해서 상당한 소득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고 시설입니다. 계성리 1동이 50평인데 총 사업비가 3,500만원이 현재 완료됐습니다. 다음, ‘94년도 경쟁력 제고 한우사업입니다. 참여농가가 7호로서 축사신축 420평 자동급이기 1식으로 1억8,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업체 구성입니다. 참여농가는 4호로 원천리에 있는데, 축사신축 200평, 창고신축 40평, 트랙타 1식으로 완료됐습니다.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닭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체 구성이 7호인데, 이곳은 계성리입니다. 그래서, ‘94년도 3월 10일 인가를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입니다. 참여농가 2호로 안평리입니다. 간이정화시설 420만원을 보조융자로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볏짚 암모니아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이 91로, 1기용 83기, 2기용 8기로 끝났는데, 가스대금으로 643만 5천원입니다. 당초에 신청량은 120기인데 다소 모자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총 사업량은 12ha로서 참여농가수가 32호로 종자가 20kg씩 투자를 해서 2,560kg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가축분요 유기질 비료화 사업입니다. 참여농가가 계성리에 5호인데,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생산량은 1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생산실적이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분뇨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 15일 현재까지인데 목표액이 5,710만원, 징수결정액이 8,242만4천원, 징수액이 7,468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대 부과가 144%, 부과대 징수가 92%입니다. 년말까지 체납액 없이 완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첫째, 발로 뛰는 확인행정 실천입니다. 주민애로사항 건의사항등을 수렴해서 면정에 반영하고, 주민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엄정한 기강확립 및 일하는 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사회에 병폐인 나태.무사안일을 추방하고, 근무시간내 경조사 참석을 지양하고, 신뢰받고 실천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4대질서운동 강력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질서확립을 위하고 대국민홍보로 주민 동참분위기를 확산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공명선거 분위기 지속적 관리입니다.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적인 자세로서 직무행위와 관련해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든가 오래를 받지 않게 하고, 선거에 미치는 행위. 선거분위기 동조 감독을 강화해서 기필코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위민행정의 신뢰 정착입니다. 친절 봉사정신을 생활화하고 주민 편의행정 구현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찰, 공무원 친절 365일운동 확행,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 영세민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취압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가정방문과 건강진단을 확행하고, 노인농장을 확대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소득증대입니다. 특산물 확대재배, 휴경지 대도시기업 임차농 유치, 과채류 시차제 파종 권잗, 가시오이 재배면적 최소화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입니다. 신세원 발굴과 은익세원 색출, 은익재산 색출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주민간담회 건의사항등 주민숙원사업을 수렴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미의 편리를 제공해서 지역균형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재래종 돼지사육 확대입니다. 재래축종 입식으로 향토축산물 사육과 질좋고 맛좋은 육류를 생산하여 경쟁력있는 고소득 축종으로 개발 보급코자 합니다. 또한, 축산경영 개선 및 전문성 축산농가 유치와 자돈사육 희망농가 분양으로 현재 8두가 분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농가 36두인데 내년도에는 10농가 100두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에 여유로 질 좋고 맛좋은 재래 육류 선호 급증으로 질병에 강하고 사육이 편리하고 기호성 육류로 토산식품으로 개발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하남면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서류도 잘 되었다고 보는데 1가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비고란에 군예산이라고 기재한 것 하고 기재를 안한 것이 있는데 기재 안한 것은 면예산을 가지고 한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군예산과 면예산으로 구분하는 것 보다는 틀림없이 사업체에다 주어서 했을텐데, 사업체를 명시해 줬더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명시가 안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원천1리 도수로부터 서오지리, 논미1리, 원천1리등 도수로 사업은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월 사업에 건강한 국토가구기 사업을 524m를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24m를 도로포장을 했는지, 도수로를 했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에서 위민행정 민원1회 방문처리 정착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1회 방문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면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적어주면 그사람이 서류를 다해서 가면 지적도를 확인해서 보니까 농촌인데 자기땅에 집을 지을려고 하니 도로가 안되어 있어서, 또 도로를 지목변경을 해서 다시 해오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상당을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면에서 직원들이 차근히 갖추어서 1회 방문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화산 202군도 눈썰매장 활용이라고 했는데, 202군도 도로를 이용해서 눈썰매장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거기에 눈썰매장을 새로 만드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허가가 나야 되는 것인데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장비 방독면 보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30개가 지급이 되어있는데 이 방독면이 각 리로 분산되어 있는지 면에 보관되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 리로 방독면이 지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리 사무실에 그냥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방독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보관만 했지 어떻게 착용하는 법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데, 현재 하남면에 서는 방독면을 어떤 방법으로 취급을 하고 있으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상벨 관계에 있어서 점검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작동불량현황이 1개도 없다고 했는데 직접 나가보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뻔한데도 보고는 1개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급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지출할 때에 부과세를 뺀 상태에서 지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출결의서 사항에 나와 있는데로 100% 넣어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장부라는 것은 원래 화이트로 지우게 되어있지 않고 적색으로 줄을 긋고 도장으로 찍어서 정정표시를 해야 되는데, 화이트로 지우다보면 계수 조작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장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장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지급을 하고 있죠?

네.

3월 21일 계약을 해서 7월 8일 지출된 원천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동서개발에 대해서 지출결의서에는 1,317만 9천원이 났는데, 통장입금상에 처리된 것은 1,284만 6,250원을 지출해서 약 33만 2,750원이 덜 지출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 원인행위에 대한 등기를 했는데 10월 26일 지출된 원천리 간이상수도 수중펌프 보수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150만원이 장부상에 등재도 되어있지 않고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정리를 화이트로 정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장부는 잘못됐을 때는 선을 긋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겠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농공단지를 연결되는 하수도 300m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면 시공을 해서 해소를 할 계획이고 또, 일부 저녁이면 폐수를 그대로 방류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사를 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군 면사업 23건을 2건만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으로서는 배부해 드린 25페이지 현안사항으로서 서오지리 잠수교 설치를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하수도 설치 300m가 되겠습니다. 또, 논미2리 간이상수도 신설과 논미1리 간이상수도 증설과 마을노인정 신축과 행정TV신청 선로 개설등 예산이 허락해 주신다면 열심히 이 사업을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해 나가는데...

면장님! 즉흥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천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가 상수원 지역에 오염이 되어서 300m를 하수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시설을 하면 상수원에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 처리를 한다고 해서 폐수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화를 제대로 내보낼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는데, 하수도만 해서는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장폐수를 직접 흘러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그것도 설치하면서 밤낮으로 군 환경보호과와 저희 면이 확인을 합니다.

150만원이 장부사항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고 지출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우명전업사에 나간 것인데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것은 금년도에 원천리쪽에 간이상수도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모터가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금이 없어서 군수님께 자금요청을 해서 자부담 150만원과 군수님 포괄사업비 150만원으로 300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당초가 아니라 일단 전도해서 내려오겠죠, 바로 군에서...

전도자금이...

예산전도가 없잖아요? 예산전도돼서 지출장부 사항에 들어가야 원칙이 아닙니까? 전도자금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빼서 줬어요?

전도가 됐었습니다.

장부가 없는데 자꾸 전도가 �榮鳴� 그래요? 지출원인 행위와 장부에 기재를 해서 나가야지 자꾸 전도가 �榮鳴� 그래요?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찾고 있는데...

그러면, 지출결의서 사항에도 정확한 기재를 해야지...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실무자가 다른 데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매월 부식비등을 지출하게 되어있는데, 언제 지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이근수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 보호생활비 지급시기입니다. 매월초 5일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남면은 전부 늦게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군에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현재 5일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왜 그렇게 지급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1월달에는 자금전도가 늦게 됐었도, 그후로는 담당직원이 태만이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결과적으로 경고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계에서 노령수당 지급을 한꺼번에 몰아서 지급을 했습니까?

배정이 그렇게 돼서...

아니예요, 예산전도가 1월 30일날 22만5천원이 들어왔는데도 왜 안주셨어요? 노령수당은 언제 주게 되어있어요?

노령수당지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전도가 늦어서 그랬고 2월은 직원이 태만히해서...

하남면은 면장님께서 감독을 안하셔서 그래요, 왜 그렇게 태만해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의 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때에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남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