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희태
김희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4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장 이순래외 7명.
희태
김희태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유경준사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4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외 1명.
희태
김희태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국장님은 중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보고명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설진성간사
김희태 감사위원장께서 다른 행사차 잠깐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을 맡게로서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짤막한 답변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므로 가급적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입니다. 감사자료 P16입니다. P16 세 번째, 중소도시 농산물 직판장, 그 밑에 농산물 상설직판장, 그래서 각각 지원금이 있는데, 중소도시 농산물 직판장에는 100평, 그 밑에 농산물 상설직판장에는 75평인데 지원금 액수가 상당히 차등이 있는데 차등 이유가 있습니까? P16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산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P16 중소도시 농산물 직판장 5천만원, 100평은 도 사업에 의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또 그 밑에 응달 느타리 작목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평인데 도 사업으로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상설직판장은 저희 시 자체계획으로서 용두동 작목반을 75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시 자체사업 계획으로 다소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의 것은 시비로만 한다는 것이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것도 최소한 2,500만원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자체사업이라도 중앙이나 도 사업과 똑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사실상 중소도시 그 소리가 들어갔으면 오히려 덜 지원해야 돼요. 지금 중소도시자가 들어간 것만 더 지원하고, 여기 보면 용두 작목반인데, 보니까 이쪽은 그린벨트지역, 낙후지역, 오히려 덜 지원하는 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 밑에 P17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사회과 소관이 되겠는데, 지체장애자, 어제 사실 총무국 할 때 문의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답변이 좀 지금과 상이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제 장애인협회 고양시지회에 보조한 것하고, 신체장애인협회 고양시지회의 보조금하고 상당한 지원금의 차등이 있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회원수등등으로 해서 틀리다고 그랬는데 왜 차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신체장애인이나 거의다 분기별로 같은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지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제장애인은 1천만원이고 신체장애인은 430만원인데, 회원수를 따지고 보면 지체장애인은 150명이고, 신체장애인은 662명이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자립사업으로 판매, 직판장이랄까 이것을 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더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체장애인에게 600만원을 지원한다구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립사업으로 직판장 설치를 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600만원을 더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신체장애인협회요? 어디다가 600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제장애하고 신체장애가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에는 1,03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 내용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올려서 현재 건물에다 직판장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600만원을 더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원래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예산으로 600만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더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협회에서는 달래지 않아서 못 준 것이네요. 그렇죠? 달라고 했으면 거기도 줬을 텐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수차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그래서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별도로 60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P25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 총원이 35명이 참석했다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액은 217만원, 그렇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일인당?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일인당 3만원씩으로 기준이 서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217만원이 35명에 3만원씩 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2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원이 35명인데 3만원씩......
정무
김정무위원
35명이 2회를 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3만원이 계산상 맞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7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규명을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번 개최했어도 계산이 안 맞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3회에 걸쳐서 했고, 그 중에서 참석인원에 대한......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여기에 40, 이거 뭡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정원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참석인원이라고 위에 되어 있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아울러서 산출기초를 잠시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대부분 참석수당 지급이 없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지도협의회, 모자복지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회의는 여러 번 했는데 수당은 없다고 그랬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원래 없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P27입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총원은 20명인데, 참석인원 32명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총원은 20명인데 2회를 했다든가, 3회를 했다든가 하면 그 합친 누계숫자가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무슨 날짜를 구분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두들겨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횟수하고 참여인원수를......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2회를 했는데, 한 번은 20명이 왔고, 한 번은 12명이 왔다는 얘기겠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두들겨 맞춰봐야겠제요. P46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 허가대상업소가 6개, 신고대상업소가 56개, 신고대상 미만업소가 147인데, 이 대상업소 쉽게 얘기해서 신고대상 업소는 어떤 것이 신고대상 업소이고, 신고도 안 해도 되는 업소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허가 대상은 돼지사육시설로서는 1천평방미터이상, 소는 900평방미터이상, 말은 900평방미터이상, 또 신고대상은 돼지사육시설로서 250평방미터이상, 소 사육시설로서는 면적이 350평방미터이상 900평방미터 미만, 닭하고 오리는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신고대상이 안 되는데도 지도단속은 하시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밑에 지도단속 내용에 허가대상 점검횟수가 4번인데, 점검업소수는 스물다섯이라?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계속해서 점검횟수를 합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업소수보다 많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P49입니다. 골프장방류수 수질검사현황, 이 처리결과는 바로 BOD죠? 이 BOD가 수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것이겠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한양은 26.5, 맨 밑에 123 이것도 골프장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123은 119.3,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26.5는 60만원, 119.3은 10만원, 과태료는 우리 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렇게 되는 사유가 뭡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골프장의 홀수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18홀 이상일 경우에는 10ppm이하고, 18홀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치가 100ppm이상이기 때문에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ppm기준이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일 경우에는 10ppm을 기준을 했고, 또 18홀 이하인 경우에는 100ppm까지 기준치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보면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선명령은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몇 회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123 같은 경우를 보면 1월 14일날 개선명령, 3월 15일 또 개선명령, 5월 4일 개선명령, 6월 2일날 개선명령, 계속 개선명령만 했는데 그 후에 다른 조치, 개선명령 후에 상위조치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 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용석
김용석청소과장
청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선명령은 저희가 6개월간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개선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 준다는 얘기죠?
용석
김용석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6개월을 주면 1월 14일 가서 개선명령 내려놓고, 3월 1일 또 개선명령 내려놓느냐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청소과장
그것은 계속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연이어서 계속 개선명령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3월 15일 개선명령한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1월 14일 개선명령한 것이 계속 6개월까지는 이렇게 내려가겠다는 것입니까?
용석
김용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51입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를 하는 기한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분뇨정화조 청소를 했으면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1년에 1회씩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년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오수정화조는 어떻게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오수정화조는 청소를 월 1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오수 ․ 정화조 맨 위에 주교동을 봤을 때 오수 ․ 정화조가 56인데, 청소실적은 51일이다. 월 1회씩 하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 ․ 정화조는 골프장인 경우에는 월 1회, 기타는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연 2회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신도동에 정화조가 2개인데, 청소는 한번 했다? 연 2회로 따졌을 때도 청소를 덜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시기적으로 준공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 맞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그렇죠. 요 근래에 만든 것도 있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능곡동을 봤을 때 오수. 정화조가 21개, 청소실적은 19번, 그런 것은 좀 시기적으로 정화조 설치시기가 얼마의 숫자가 근래에 한 것인지 몰라도,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P145 ′94톱밥 발효운동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보조금이 다 나갔죠? 400만원씩 일괄 나갔는데 이것은 원하는 사람이면 100% 지원될 수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기준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도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100%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50%는......
정무
김정무위원
글쎄, 인원, 농가에 100%?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할 수 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초과될 경우에는 계획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계획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가 몇 마리, 아니면 돼지가 몇 마리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밑에 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시설비지원, 농가지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많고, 예산은 적고 했을 때 적정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선정기준을 사실 지금 알고 싶은데, 지금 아마 답변을 하셔도 저도 들어봐도 잘 모르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예,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운행코스 노선이 상당히 길고 또 시간이 많이 넘치고 해서 승차하는 사람들의 불편도 많고 가급적이면 그 차를 이용 안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으리라고 믿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장거리를 여러 대의 버스가 운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또 운전요원, 운전기사 14명이 공고를 붙였을 때의 월급이 얼마이며 지금 그 월급대로 현행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다르면 왜 달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버스 노선이 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로 승격되면서 고양시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원님들이나 각계각층에서 요망하는 사항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운수업체와 회의를 4회 걸쳐서 해 왔으나 운수업체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고, 또 송 시장님 주관으로 다시 또 한번 개최한바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최 시장님이 오셔서 운수회사에서 안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이 스셔서 금년도에 7대를 구입해서 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의 길이는 오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인데 도내동이라든지, 장항동 같은 데는 교통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산에서 원당까지는 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고, 순환을 하기 위해서 도로여건상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새롭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 증차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시행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봉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고할 때는 130여만 원선 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 봉급액은 일당 33,800원으로 30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100만원 좀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3개월마다 보너스가 100% 나가기 때문에 130만원 내외가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보수를 내외라고 공고를 했고 현재 지금 봉급 주는 금액은 26일을 근무를 합니다. 일용직인데 26일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30일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급이 1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장님을 뵙고해서 검토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휴일도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현재는 30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급액이 다소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노선 구간조정을 한번 계획한 일이 있어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왜냐하면 밖에서 여론이 들어오는 것은 짧은 거리에 교통이 닿을 수 있는 지역을 연계를 해서 한 2-3대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한군데로 7대씩 해서 장거리 노선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발전이 되어서 원형버스가 한 바퀴 돌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때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노선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운전기사들이 공고에 130만원 내외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100만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파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봉급은 제날짜에 줬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봉급은 지난 11월 21일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재료비기타로 예산을 짰다가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해서 시의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보너스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게 지급되었는데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줄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줬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이지 의원님들 잘못은 조금도 없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P16공영주차장 확충이 있는데, 이것이 우선 땅주인과 협의는 된 사항인지?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토지주들과의 협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지금 장소가 능곡으로 나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벌써 거론이 된 것이 우리 초창기서부터 거론이 된 것인데 맨날 거론만 되었지 실질적인 것은 하나 진행이 안 되고, 먼저 번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송 시장이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하겠다” 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땅주인 요구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결정이 안 났거든요. 그러면 웬만큼 땅주인과 협조를 해서 계획이 서고 사업비 산출이 되고 그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지주들과의 합의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허가를 받아서 강제 수용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는 도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아니, 최 시장님은 강제 수용은 가능하면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상태로는 계속 그렇게 지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자신 있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P162를 보면 자동차 운수관련 불법지도단속 했거든요. 미납자가 4,878건인데, 왜 이렇게 불법주차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인지?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차 독촉을 한 후에 차량등록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100% 입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금년 12월에는 미납자가 다 100% 들어오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압류하기 때문에 채권이 항상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감액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차량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는 이 모든 것을 다 납부를 해야 뒷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 차량 막 갖다가 산 속에 저런 데다 집어 팽개치는 것은 그래도 미납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인을 찾지 못 했을 때는 저희가 법원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요.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설진성간사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연
정광연위원
교통과장님 그냥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끝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P242에 보게 되면 신호등 설치가 2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치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 안으로 완료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신도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벌려놨는데 회사측의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경찰서에 알아봐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 12월로 접어들어서 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발주하고 있어서......
광연
정광연위원
우서 질문하기 전에 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경찰서에서 하게 되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담담하고 있습니까? 신호등에 관한 것......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신호등에 관해서는 예산을 전달해 주는 과정......
광연
정광연위원
그것뿐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저쪽에서 신호등 설치를 몇 개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니까 예산 요구를 하면 그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교통과장은 그냥 돈만 내주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못하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결과 보고하는 것에 의해서 과장님은 했다, 안 했다를 그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교통과장님,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했겠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없습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확인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천상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이 업무가 경찰서에 갔다고 해도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은 고양시에 얘기하고 시장님에게 우선 주목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사실상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내려간 일이 제대로 잘 시행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아무리 경찰서에서 업무를 전부 분담은 한다고 해도 그런 확인쯤은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고양시의 신호등 동태를 보면 상당히 불량하고 그리고 건널목 신호등도 일정하다기 보다 그래도 많이 통행하는 데는 신호등이 자주 바뀐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는 데는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해 놓으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한단 말예요. 한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님도 물론 전화를 받고 또 제가 얘기를 해서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사 1동 앞에 신원당이 있는 신호등이 1달 14일만에 엊그제 고쳤어요. 그런 신호등을 왜 달아놓습니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봤을 때 많은 신호등이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교통과장님께서는 우리 업무가 분담이 경찰서다 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님에게 이러한 것을 반드시 확인여부를 하셔서 신호등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불편하다 했을 때는 경찰서에다 연락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 거야 할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과장님 여기서 확답하신 것이 많아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허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거듭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데 고양시내의 전반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자문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실은 보다 원활한 교통에 대한 착상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좋으신 말씀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기술업무를 할려니까 너무 머리도 모자라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는 교통전문 인력을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경기도도 그런 것이 됐으면 전문가가 나와서 일을 해줘야지 저희 행정은 도저히 쫓아가기는 벅찹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수를 주지 않더라도 일당직 같은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어제 시민논란에 잠깐, 고양시 교통행정연구소 그런 기구가 있었던 것 같이 얘기가 되고 논란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관심있게 시민들의 참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 그런 것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민원을 받아보면, 행신동 같은 데는 새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는 전혀 대중교통 수단이 없지 않느냐? 또 신도시도 입주민 그때그때 임시응변적인 그런 어떤 버스가 노선을 갖고도 다니지 않는 노선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문기구를 둬서 시영버스 같은 것도 상당히 무리를 가지고 있는데, 좀 원활한 시민의 교통체증을 풀기 위한 어떤 자문기구 설치 같은 것을 구상하셔서 운영하는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성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P37 청소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P36, 37를 보면 창릉천하고 곡릉천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창릉천 상류는 어느 지점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상중하 지역을 구분했는데, 상류는 삼송동 검문소 지역이 되겠고, 중은 북부 위생처리장 지점이 되겠고, 하류는 자유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상류의 수질이 나쁜 쪽도 있고 좋은 쪽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비슷한 추세로 나가야 될 텐데 상류가 좀 좋고, 중하로 나가야 될 텐데, 상류가 특별히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몇 배 더 나쁜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오염이 심화된 것은 지난 번 갈수기 때에 자정능력이 부족해서 심각한데, 측정이 상류보다도 하류가 더 낮은 경우, 이것이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광산
진광산위원
예.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수를 검사하는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달은 비가 많이 오는 수도 있고, 어떤 날 주변에서는 비가 온 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원에 대한 높낮이 차이는 그때에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채수를 했을 당시에 어느 만큼의 물이 많이 나갔는지, 아니면 하천수 자체만 흘러 나갔을 때는 오염도가 좀 높게 나오고, 그렇지 아니하고 계곡에 물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비가 조금 내렸다면 조금 좋게 나오고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7월이나 8월 달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때인데...... 그때도 보면 상류지역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94년 7월을 말씀하시나요?
광산
진광산위원
예, ′94년 7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BOD가 낮은 숫자는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높은 숫자는 수질이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상류가 4.4ppm이고, 중하는 1.6,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류가 더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8월 같은 경우 장마철 아닙니까? 7월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위배되는 얘기 아니에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여기 채수 지점의 인근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는 서울시와 고양시와 인접한 주변인데......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지역은 제가 더 잘 알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정확히 채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채수를 정확히 해줘야지, 한군데에서 다 떠가서 하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채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P42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12월달도 전부 거의 몇 배의 지원액이 되겠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1년에 보너스를 12월에 다 지급합니까, 1년치를?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분기별로 마지막 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12월은 4/4분기 마지막 보너스까지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자료 P227를 봐주세요. 농가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있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유리온실이 채소생산유통단지해서 그 밑에 보면 유리온실이 5,371평이 있고 또 화훼쪽에 유리온실이 6,000평이 있고 공동육묘장에 1,5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리온실 단가가 평당 채소 생산유통 단지의 유리온실은 단가가 48만원, 또 밑에 공동육묘장은 51만6천원, 그 다음 화훼생산유통단지는 41만3천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유리온실이 채소하고 화훼가 있습니다. 또 공동 육묘장이 유리온실입니다. 지금 여기 유리온실의 단가는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다 유리온실은 40만원 정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채소유통생산단지 유리온실 5,371평 해놓고 계산이 안 맞는 것인데 여기는 부속시설이 또 있습니다. 좋은 종씨라든가 또 좋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꼭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여기에 보면, 분명히 1,500평, 5,371평 해 가지고, 유리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단가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서 근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래서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나온 것입니까, 농가들이 요청한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큰 대차없이......
광산
진광산위원
설계가 끝난 다음에 단가를 매긴 것입니까? 그래서 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면 할 수 있다 하는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매긴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당초의 지침상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큰 차이는 없고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평당 10만원이면 큰 차이지요. 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보여주십시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사업별마다 내역을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분재수출 시범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몇 분이 한 것입니까? 분재수출시범농가해서 5농가로 되어 있고, 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6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농가가, 6농가가 맞습니까, 5농가가 맞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6농가가 맞겠습니다. 나중에 1농가가 더 추가되어서 6농가가 맞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6농가가 맞아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량 해서 비닐하우스 500평, 난방기 4대, 진열대 800평, 전열온상 100평, 소재식재 4만주, 관수 6,000평, 관리실 50평, 철사감기 2만주, 부지정리 6천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 전체,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다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금액의 3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보고자료 P156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하우스 2천평, 난방기 4개, 진열대, 이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시설비로 인정이 되어서, 다른 농가, 화훼채소농가는 전부 시설비 외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6분은 관수관리시설 50평, 철사감기, 이 철사감기는 무엇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소재식재 4만주, 아주 살림 다 해줍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30%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실제 지원하는 것은 철사감기는 이 사업비 내역 중에서 부분적으로 자부담이 있고, 또 어느 분야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50%를 해 주고, 좀 달라서 전체적으로 30%인데 철사감기는 자부담입니다. 내역도 다시, 사업별로 분야별로 보조비는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내역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지원되시는 분들 파악을 했는데 그분들은 채소나 화훼 하시는 분보다 훨씬 나으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재비까지, 철사 감는 비용까지 다 한다면 그분들은 무엇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설비로 봐서 비닐하우스 2천평이면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2억4,950만원이라는 전체금액에 30%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이것은 제가 이 사업별로 자부담분과 보조지원분을 명세를 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다른 것하고 형평상,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같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여기는 특별히 더 많은 지원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 시 자체사업인데 다른 위에 있는 단지 사업보다도 훨씬 보조비는 낮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는 항상 중앙이나 도 사업에 보조비를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항인 내용을 다시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제가 화훼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재는 시설비가 얼마 안 듭니다. 비닐하우스 2,000평이라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설비가, 아무튼 형평에 이것은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일단 자료는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생활이 분재농가가 낫다고 하셨는데 물론 생활이 나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작물단지나 다른 단지들보다도 사실상 다른 농가보다도 생활이 못하지는 않은 사항은 있습니다. 단지,
광산
진광산위원
생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농인이니까 같은 수준의, 시설비면 시설비를 지원을 해야지 농장정리비서부터 작물, 식재하면 이것은 작물값입니다. 나무 사는 값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며 나무를 심는 값이나 이런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일단 자료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아마 답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진성간사
예.
동원
조동원위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합니다.
설진성간사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누구라기 이전에 우선 농지와 농지전용에 대한 개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가라 함은 몇 평방미터를 소유해야 농가라고 인정하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을 소유한 자를 농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농가라면 주택이나 기타 부속사를 소유 안 해도 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농가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재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진흥지역 고시 이전에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있었지만, 진흥지역 고시 이후에는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과 그렇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절대농지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상대농지에서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진흥지역 내에서는......
동원
조동원위원
잠깐만요, 절대농지가 현재로 진흥지역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진흥지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진흥지역 내에는 농가가 농업시설을 할 때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농업 어떻게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농가주택이나 농업용시설, 축사라든가......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 이전에 절대농지 당시에......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절대농지 당시도 농업용 시설은 가능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농업용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상대농지에는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상대농지는 농업용도 가능했고, 농업 외에는 어떤 타법에 관한 사항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 이전에 절대농지는 농업용으로써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한 가구가 2번 이상의 농지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일가구당 대한 면적은 당초 우리가 1,500㎡이내에서 할 수가 있었고, 그 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농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고 1,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체 농지조성비용을 부담하면 2회 이상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농업용관계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농업용으로 2회 이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농가라면 1,000㎡이상을 농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또 거택구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도 해당이 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농지가......
동원
조동원위원
농지전용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가 농가로써 300평 이상을 있다고 하면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떤 사항은 구분을 하지 않고 300평 이상 되는 농가가 생보대상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생보대상자가 되든 거택보호자가 되든,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든 어쨌든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을 하면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농가의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한 사항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농지가 없고 임차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 경우는 임대차 신고에 의해서 농가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은 고양시장 산하 지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그 지상에 어떠한 목적물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상당한 자력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자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보자나 거택보호,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글쎄 저희들로서는 생보자나 자활자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일단 그 대상자가 농지를 남의 땅을 빌려서 하거나 또 자기 소유의 땅이 있거나 하면 일단 저희는 농가로서 취급할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생보자나 거택구호에 대해서는 구분은 지금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생보자라면 그쪽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생보자를 제외하든지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생보자인지 거택보호자인지, 자활보호자인지 무슨 자인지 알 필요가 없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농지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서와 그 사람이 여기 거주사실이 확인이 되며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일단 저희는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어떤 여건이든지간에 구비서류만 갖추어지면 전용허가를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잘 똑똑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괜히 후회하시지 말고, 그러면 가처분 상태에서도 농지전용이 가능합니까, 임대차가 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가처분 상태에서는 저희가 농협에 담보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조회를 한번 합니다. 동의요청허가나 일부 농지가 그런데 가처분된 사항은 통상 확인을 한번 해서 어떤 사항여부를......
동원
조동원위원
확인이 안 됐으면, 농지전용허가 당시에 제출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우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또 개략적인 평면도 작성을 해서 또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항이 나와야 되겠고, 본인 소유가 아니면, 그 소유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주민등록은 필요 없어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은 확인이 또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 이상은 또 없습니까? 그 이상은 구비서류가 필요없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그 과정에서 토지와 관련되는 소유자 여부와 근저당 설정된 사항등 더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하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에서 확인해 가지고 서류를 충족을 시키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소유권을 확인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우선 등기부등본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등기부등본을 보십니까? 등기부등본상에 가처분이 됐다고 하면 가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가처분은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만,
동원
조동원위원
행위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 임차가 불가능하겠지요? 승낙서도 불가능하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의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가처분권자의 어떤, 가처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다고 승낙이 오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에 확인을 일단 저희가 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가처분권자가 승낙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거의 지금 제가 기억에만 없습니다마는 가처분은 거의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동의를 안 하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 들어가겠습니다. 일산동 646-4번지에 살던 김청무라고 아십니까? 지금 마두 2동인가 1동인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모르겠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거택보호대상자였다가 자활보호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장항동 545-3하고 구산동 164-1에 대한 축사하고 주택을 허가를 받고 또 다시 유기질 비료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일산에서 주택을 짓고,
동원
조동원위원
주택이 없습니다. 이 사람, 일산 634-6에 주민등록이 있는데, 산업과하고 관계기관에 서류 제출한 것이 감사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한 건도 안 줘서 내가 보름동안을 전부 나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일산 634-6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 주소에는 이 사람의 소유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거택구호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땅을 얼마를 샀느냐 하면 780평 정도를 샀습니다. 2,574㎡를 샀으니까, 그러면 과연 거택보호자가 하루아침에 780평이라는 신도시 발표 이후에 기십만원의 땅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축사와 주택의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또 역시 이것은 장항동에다 내주고 구산동에다 유기질 비료사를 또 허가를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저희 산업과에서 행위한 사항은 일단 일산 544-3,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장항동 545-3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장항동 545-3에다가 주택건축을 허가한 사실은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구산동에다가 유기질 비료사를 또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김청무가 거택구호냐 구호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확인을...... , 금일 중으로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그 당시에 서면상으로는 농가였다는 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농가 자격이 있으니까 거택구호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확인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됐습니다마는 사후에도 어떤 전후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관련부서하고, 또 직접 우리 현지에 대한 것을 금일 중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로서는 그러한 농지전용의 사무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사항만을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감사받은, 이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받은 사항은 현재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관계과하고 문의를 해서 알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과장으로서의 거택구호 대상자가 하루아침에 농지를 780평, 제가 알기로는 25만원 내지 30만원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 넘는 돈인데 하루 아침에 2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농지를 과연 구입해가지고 거취상의 농가주택으로 축사를 짓고 그 후에 유기질 비료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문제가 당초 저희가 땅 산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당신 땅 어떻게 샀느냐 하는 문제를 했다면 그런 사항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로서는 어떤 농가소유에 대한 본인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만 참고할 뿐이지 저희가 자금출처라든가 또 그 사람이 종전에 구호자였다든가 이런 면은 아직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한 농지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사항을 가리는 점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산업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보자 영세민을 관장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사회과 소관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장님한테까지 책임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건축까지 했다고 하면 거택구호대상인가 자활보호대상인가에서 제외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규정하는 거택보호자라하면 재산이 1,700만원 이상, 월 소득이 17만원 미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재산이 1,700만원 이하에 월소득 17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780평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일시에 구입했다고 하면 이것은 구호대상자로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안 사실이고 끝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구호대상에 제외함은 물론 또한 지금 산업과에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절대농지에서는 농업용은 어떠한 건축물의 규제를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장항동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경계점에 있던 것을 아마 장동항에서 동사무소 부지 헌납에 의해서 그것을 건축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해가지고 아마 산업과장님께서도 그것을 백방으로 노력하셨지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공공용은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농업용은 결국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세 번씩 할 수 있느냐 물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산업과장님한테 더 이상 문책을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545-3 김청부와 박삼필이라는 사람하고 또 김원배라는 사람, 셋이서 이것을 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161㎡를 3사람이 구입을 했는데, 이 사람 셋이 공히 구입하자마자 전부 전용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농지구입 당시에는 그 농지로 하여금 농업의 생산성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지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지상물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소득원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지매매, 토지거래를 해 줄 당시에는 농지에 답작이나 전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해 주신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매매증명 이후 소유권이전 이후 몇 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농지를 취득하면 바로 농가로 자격을 갖고 농지를 취득한 즉시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농지를 사면 어디에 가서 경작을 하든지 화훼를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해야 할 텐데 다른 지상 시설물을 해서 농지를 무엇을 재배하는데 대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어떤 농지를 사 가지고 얼마 있어야 건축물을 짓는다는 그런 제한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농업용으로 이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허가신고 과정에서 제한할 뿐이지 날짜의 경과사항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 보유기간을 인정 안 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전부 구입해 가지고 3사람이 전체적으로 지상에다 농업용에 필요한 농가주택 내지는 농업창고로 해서 전부 전용허가를 받아서 거기 전부 건축허가를 다 받았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 세 사람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농업에 생산성이 있는 토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그 사람들은 농업창고하고 농가주택만 지었지, 그런 그 사람들이 농업창고에다 무엇을 갖다가 쌓아 놓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농가가 농업을 위해서 자기 살겠다는 농가주택으로 봐야 될 사항이고 또 작은 창고라면 자기가 농사짓기 위해서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가 또 필요한 자재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법상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 또 농가가 하기 위한 제반시설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농가가 신청했을 때에 꼭 하자마자 짓느냐 이렇게 제한해 가지고 못 짓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단지 법상에 보면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농촌주택과 창고의 용도 보존연한은 몇 년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재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현재 허가해 준 목적물에 대한 용도를 알고 계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다는 모르고 그때그때 용도변경이 된 사항이라고 하면 다시 지적을 해서......
동원
조동원위원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다는 모르고 지금......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도 3사람 중에 하나라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다 조사를 시켰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은 다로서 보고를 못 받고 당초에 박기준 씨인지 박태영 씨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김청무, 박삼필, 김원배입니다. 그 사람들 다 허가해 준 기억은 나시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용도, 현지 다니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내가 농지 사가지고 내일이라도 창고하나 짓겠다 주택하나 짓겠다 하면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이면 농가로 보신다면서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거기에 주택하나 짓고 창고하나 지으면, 330평인데 330평에 주택하나 짓고 앙고하나 짓고, 마당으로 쓰면 그만이지 농사지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300평이상 가진 것을 농가라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당신은 남는 것이 300평이니까 집도 못 짓는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세로서 사람의 지상물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가 무엇으로 있는지 하나도 전혀 모르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는데 1992년 12월 5일 545-3의 답에서 대로 지목변경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조사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왜 이것이 대지로 변경됐는지 아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어느......
동원
조동원위원
545-3, 이것 도대체 550-3이 땅덩어리는 손바닥만한 것이 왜 이렇게 무엇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703㎡인데 삼인 공유입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모두 창고주택, 이렇게 짓고 사는데 이것이 결국은 대지로 변경이 됐다고요. 지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문제가 공유지라든가 또 본 필지는 커서 두 사람 이상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잘 몰라서 이것을 허가해 주신지 모르지만, 이 동일 필지 내에 김청무는 주택하고 축사부지, 김원배는 농가주택하고 축사, 박삼필도 농가 및 축사를 지었습니다.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703평방미터면 몇 평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작은 필지에다가 여러 동을 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농가가,
동원
조동원위원
확인을 시킬 것 같으면 제가 지금 감사를 하지 않지요. 제가 지금 산업과장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 감사 받아본 사실 없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장항동 542-6, 장항동 541-6 박상근, 이것 허가한 기억 나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이 사람이 생보자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희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글쎄, 이 문제도 지금 다시 밝혀져야 되겠지만, 당초에,
동원
조동원위원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작성을 합니까? 양식에 의해서 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소정 양식에 의해서 본인이 작성을 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소정양식이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 좀 주셨으면 하는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사업계획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고 그냥 신청서 양식에다가 자기 본인이 사업 나름대로 만들어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산능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동원 능력 같은 것이 기재가 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거기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띠고 물론, 주민등록을 첨부하겠지요? 그런데 이 양반이 능력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산업과에서는 전혀 허가 당시에 조사를 안 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저희가 특별히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조그마한 창고라든가 조그마한 건축을 짓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농가들이 하는 사항들이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지금 출처라든가 능력 문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김청무하고 박상근 씨 문제가 결국은 다 유사한 것인데 아까 제가 가처분관계 때문에 여쭤봤어요.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소유자임은 박상근 씨가 아니고 갑이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토지임은 분명한데 거기에는 임대차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가처분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승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상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해 줍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한 사항이었다면 저희가 행정적인 잘못도 있겠지만 8이것은 저희도 한번 가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것을 파악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임대차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도에 따라서 하는데 근저당 설정이나 가처분됐다고 하는 사항이 발견이 되면 일단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지금 가처분 됐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초에 우리 실무 직원이 다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기억이 나지를 않고 저도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 사람도 생보대상자로서의 ′91년도, ′93년도 2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목적물을 받은 토지자체가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은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유 아닌 농지에다가 목적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허가청에서는 허가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임대차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목적물을 거기에다 허가를 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허가자체는 그 이후에 건축과하고 또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어쨌든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목적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상태라면 이것이 결국 당연히 허가가 되지를 않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일단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동원
조동원위원
다시 확인하면 무엇합니까? 끝난 것인데,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현지를......
동원
조동원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 그것인데, 그 당시에 검은 안경을 쓰고 했느냐 아니면 졸다가 도장을 찍었느냐인데 한두 사람이 찍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계원에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올라간 것인데 하나도 검토가 안 되고서 다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감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감사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장항동의 최경석이라는 사람은 545-1, 545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545 때문에 제가 사실상 이것을 밝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쪽에 건물을 지었으면 과연 과세가 되었겠느냐 해서 한번 훑어보다가 545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545-1, 545-6, -8, -7, -14,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3번 허가를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번 허가된 사항이 취소되어 가지고 다시 또 재허가를 한 사항들이 나와 있고, 또 이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분에 대한 서류가 다 어떠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좀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허가된 사항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허가됐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횟수가......
동원
조동원위원
어떤 것을 취소했다가 어떤 것을 또 다시 해주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545-6, -8을 허가를 했다가 또 취소를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왜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됐는데요, 다시 규명을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오늘 나더러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한테 자료만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시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 못하겠습니다, 있다가 오후 저녁에 해달라고 하지 왜 올라와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제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다시 우리 실무자들로 하여금 재확인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의정부를 갔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제가 다시 보고 가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저더러 이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할 테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3개 아냐 4개, 아무리 많이 해줘도 된다고 그러는데 최명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3번을 받았어요. 장항동 653번지, 519-2, 551-9 이렇게 3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호적등본을 내가 떼어본 결과 장자입니다.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이 있어요. 주소만 옮겨 놓고서 주택하고 창고를 받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각기 독립 생계를 하고 또 각기 영농을 했다고 하면 독립세대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주소만 옮겨놓고, 한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역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사실상 독립생활을 해야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한데 사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이 없는데 어쨌든, 주민등록만 옮겨놓고서 같이 살든지 나중에,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생활은 아버지와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독립세대가 아니고 같이 사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주택허가를 받아서 준공될 때까지는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따로따로 살기는 따로따로 살아야 될 사항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주택 짓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아요?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렇고 그것은 자기가 따로 살기 위해서 집 짓는 문제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따로 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같이 살면서 나 따로 나가겠다 하는 사항은 건축허가는 저희가 전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기왕에 따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을 때에 어느 한쪽이 집이 없었다 또 자기도 독립적으로 별도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건축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가지고 열람을 한 결과 저도 골치가 아파서 사흘동안 이것을 들여다봐서 현재 답을 찾아냈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이 사가지고 또 공유지분으로 넘기고 넘기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았으면 그 사람들 다시는 해 주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과 창고의 거축일로부터 용도의 보존연한이 8년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하나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타용도로 사용해 가지고 제3자에게 전매가 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2번, 3번씩 허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허가를 해 줍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것은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사 받은 사실 없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단, 최명혁 관계에 대해서는 1차 농가주택과 창고가 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건으로서 허가 난 것은 근린생활로 하나 허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근린생활하고 주택하고 별개니까 또 해 주고 또 하는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파악이 2건이 되고 있는데 최명혁은 한 건은 농가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고, 한 건은 근린생활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동원
조동원위원
551-9가 ′94년 1월 26일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대지로 됐다면은,
동원
조동원위원
551-9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됐는지 좀 알아보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과장님, 저 좀 과장비서로 두시오. 그럼, 이것도 감사 안 받으셨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별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호적내에 부부내지는 장자 앞으로 세 사람한테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호적상에는 한 가족에서 아버지, 처, 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독립생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봐야 될 것이고, 특히 부부 문제는 사실상 독립생계를 하기가, 어떤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독립, 독립하는데 무엇이 독립입니까? 무엇을 독립이라고 합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물론 호적상에는 분가 안 되고 아버지, 아들, 딸이 있지만 실제로 주민등록상에는 따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들이나 직장을 따라서 간다고 하지만 부부지간에도 따로 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부가 아니잖아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문제가 사무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부간에 따로 산다는 것은 극히 드문......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 허가 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 문제는 그 허가를 할 당시에는 다 각기 살았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원
조동원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요,
동원
조동원위원
부부가 무엇인데 따로 삽니까, 그럼 부부가 아니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런 사항 속에서도 시차가 함께 된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원
조동원위원
그만두세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문 않고 이번에 감사특위 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94년도 주정차 위반단속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폐기물 허가업체 현황을 냈는데 이 자료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료가 누락된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또 한 가지는 ′94년도 예산 중 사전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 세 번째는 ′94년도 예산 중 50%이상 삭감예산 내역에 대해서 요청했고, 네 번째는 선인장 육종 연구 관리현황에 대해서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는데,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4가지를 처음 듣습니다. 바로 자료를 금일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의사사무국에서 관련부서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으셨겠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요구 자료를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받은 바가 없다면 이제껏 감사자료를 무엇을 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과별로 취합해서 일괄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익환
김익환위원
금일 중이 아니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금일 중으로 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혼자 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고, 일단 이런 식으로 자료조차 제대로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부분만 보기 위해서 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자료와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 가면서 연구를 해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적어내는 것이 감사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4가지씩이나 누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감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감사 자료를 잘 제대로 성의없게 내주셨는데,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누락을 시키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누락시켰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 요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고의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1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 사업 중 미집행된 사업내역 중 중간부분에 재활용 선별 창고 건립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 지연으로 아마 사업이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에 재활용선별 창고가 종량제 실시 후에도 이 부지가 꼭 필요한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당초 행신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를 확보했었는데, 현재 도로공사로 편입된 철거주민이 거기다가 가건물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요지는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체제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도 재활용 선별 창고 건립이 꼭 필요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가구마다 전부 분리를 했겠습니다만, 그대로 일반 쓰레기가 무더기로 올 경우, 저희가 내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면 거기에서도 또 재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천만 원이라는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옆의 부지에다......
익환
김익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묻는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사업 중 미집행 사업 내역을 따져보니까 32억4,525만9천원인데 그 사유들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서 공기부족 같은 것도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 해지허가 승인 요청 중 기폭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동력 300볼트가 필요하나, 동력비용이 약 2,800만원이 가중되고,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95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완벽하게 시설코자 등등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일개 국에서 32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장을 시킨다고 했을 때, 물론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어야 할 것이나, 우선 주무부서인 실무국에서 이런 식의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예산을 반성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저희가 현재까지 미집행 내역 중에서 연말까지 추진을 해서 가능한 것은 최대로 노력을 해서 연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산업과의 추곡수매 보조인부임 같은 것 몇 백만 원 안 되는 금액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사항은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네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맨 끄트머리에 주교지구 공영 주차장도 도에 서류가 계류되어 있고......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사회산업국에서 32억4,525만9천원이라는 예산을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반영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사장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내년도에 쓸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할 일도 많은데 몇 십억의 예산을 일개 사회산업국에서 잡고 있다면 예산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따로 질책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에 주무부서인 사회산업국에서 일단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이 P18에 나옵니다. 그중 중간부분에 대한 노인회 고양시 지회가 ′93년도 보조금이 57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5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물론 이런 경우에도 작년도 10월까지, 작년도 감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작년도 감사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729만7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예산서 상으로는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10월 이후 집행한 것이 729만7천원이니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P91가 있습니다. P19에 중간부분에 전국 주부교실 고양시 ′93년도 보조금이 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감사자료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농어민 후계자도 전년도 감사자료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확실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10월 말까지 작년도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자꾸 번복되게 자료를 내시지 말고 괄호 치고 10월 이후 집행부분은 따로 표시를 해주시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차한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전년도 감사자료도 다 들춰보고 금년도 감사자료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맞지를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P18 대한노인회 고양지회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하고는 맞지를 않을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은 오히려 ′93년도 지출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 P23에 나와 있습니다. 내유동 공설묘지 진입로 및 배수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1번밖에 없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이 1건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사회산업국내에 1건밖에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이 3천만 원 이상 자료가 1건밖에......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짜리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죠. 괜히 신경쓰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3천만 원 이상 괄호 치고 다 표시를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P28에 보시면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현황이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총 몇 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성공관련 감사원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 지시에 의하여 중지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종전에는 이웃돕기 성금을 시군별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지난 3월 18일자로 일괄 전부 도에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예산을 성금에 의해서 줬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산도 편성된 것이 있고 이것은 예산편성 이외에 운영을 하던 것을 저희가 중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본다는 것을 왜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아시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성금관련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조치 지시에 의거 중지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금과 관련해서 성금으로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이 어려운 이웃, 어려운 이웃 경조사가 지금 나열한 건수 외에는 없느냐, 이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는 일단 지시에 의해서 중단된 이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하고 있으면 금년의 실적이 모두 이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외에도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있으면 왜 자료를 이것만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료가 나와야지 뭘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추가로 바로 자료를......
익환
김익환위원
추가, 추가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요구했다면 실무자가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이 우선 검토를 하셨을 테고, 또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실 텐데 국장님은 일일이 답변을 하셔야 할 분이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왜 숫자가 적으냐?,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따져보고 나오셔야 답변을 하시지 그 정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훑어보더라도 금방 나타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건수가 이외에 얼마정도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밤낮 자세한 것은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주면 되는 것이고, 자료가 잘못된 것은 또 나중에 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경조사는 중단이 되었고, 일부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는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자료를 넣은 것은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는 과연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 제대로 하고 계신가, 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가, 그 사람은 안 찾아보거나 빠뜨린 사람이 없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가 감사하기 위한 감사자료를 넣은 것이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P33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폐수방류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단속을 하신 결과 본위원이 자료 낸 것 중에서 곡릉천, 창릉천 수질검사 현황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니까 단속은 심하게 하셔서 그런지 수질은 양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문제는 단속을 해서 폐쇄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업정지와, 조업정지 내막은 알겠습니다만, 폐쇄명령을 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수
한학수위원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시 조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배출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이런 업체들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행정절차상 폐쇄 명령을 하고 계속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폐쇄라는 얘기는 문을 닫으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 이전에 고발도 했고 조업정지도 매기고, 벌금도 매기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폐쇄시켰을 것으로 아는데 폐쇄명령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얘기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런 업체들이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업정지도 시키고 고발도 하고 개선명령을 시키고 해서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발까지 시키고 폐쇄명령 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폐쇄명령 시킨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은 하나의 지도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 이전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적발하는 업소는 거의가 무허가업소로 봐야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폐쇄시킨 것은 거의가 무허가 업소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글쎄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말을 잘 듣고 단속을 해야겠습니다만, 폐쇄명령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나름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업체로써 물론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폐쇄시킨다는 정도까지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대한 수시로 단속을 펴고 지도계몽을 해서 앞으로 이런 폐수 방류를 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표시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하면 당연히 폐쇄명령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허가를 내서 하는 업체일 경우에 가급적이면 폐쇄명령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하여간 연구 검토를 해서 적적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58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조건부 등록업체관리 실태해서 자료가 제출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전조건부 등록일이 ′94년도 2월 2일자, 2월 내지 5월, ′94년도에 등록한 업체 현황인지, 이전조건부 등록현황 같지가 않아요. 전부다, ′94년도에 이전조건부 등록한 업체 현황이란 말예요. 이것은 어떤 자료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3년 조건 이전 대상이 320개......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상식은 다 압니다. 문제는 이전조건부 등록 업체면 이외에 341개 업체를 했는데 이것이 ′94년도의 등록업체이지, 등록이면서 이전조건부로 등록한 업체라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도 고양시에 이전조건부 등록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1건도 자료를 안 내주셨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 총 대상인 534개 업체 중에서 금년도에 등록한 업체가 341개 업체......
익환
김익환위원
금년도 등록업체 현황이지 어떻게 이전등록업체 관리 실태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부 3년 조건부 이전으로 등록을 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 답답한 말씀을...... 이것은 전부다 ′94년도에 등록한 업체이고, 기존의 이전조건부 등록 업체들이 기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모르세요?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현황을? 저희 같은 의원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기존에 있던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기존에 있던 업체도 이번에 일제히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으로 추가로 등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좀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내막조차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조건부 등록일이 ′9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90년도부터 시작 되어서 지금 업체수는 자세히 제가 세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한 40여개 업체가 되는 것 같은데 ′90년 ′91년도에 걸쳐서 이전조건부 등록이 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등록된 업체가 3년 이내에 이전조건부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낸 것입니다. 금년도에 등록한 업체현황이 아닙니까? 전부다 ′94년도에 등록한 업체인데 이것은 또 나와요. 금년도 공장등록 허가현황이 나온다고...... 똑같은 것을 2가지로 이름표만 바꾸어서 이렇게 내셨더라구요. 이 자료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조건부 등록업체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아니라 물론 등록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연장해 주면 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몇 군데 업체를 문제 삼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90년 이전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은 44개 업체인데, 이번에 기간이 만료돼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업체들이 그럼 다 이전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전 조건부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당초에 ′90년, ′91년도에 이전조건부 등록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요청한 거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전부 유예조치로 이번에 다시 연장을 시킨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려는 것입니다. 물론 유예조치를 해서 연장을 해 줘야죠. 이런 업체들 실정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들이 몇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를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지, 자료가 없는데 뭘로 합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P95를 봐 주십시오. 종업원 50인 이상 및 건물 100평 이상 업체 현황 그랬습니다. 102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변동신고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면적이라든가, 종업원수를......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종업원수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일단 면적은 시설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알죠.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은 빼고 말씀하세요. 묻는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변동이 있을 때 건축면적이나 종업원수가 변동이 있을 때 언제 신고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재신고를 받느냐, 아니면 수시로 받느냐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종업원수는 변경사항이 의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면적이 변경될 때는 허가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종업원 50인 이상 건물 100평 이상은 사업소세 대상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셔야죠. 자료를 이렇게 낸 이유를 아셔야 된다구요. 사업소세 대상 업체나 50인 이상 및 건물 100평 이상 업체 현황하면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세 현황은 우리가 총무과에 냈고, 이 자료를 사회산업국에 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셔야지, 그래서 문구를 바꾸어서 낸 것입니다. 혼동이 되게끔 일부러...... 그 기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종업원수를 언제 신고하는지 모르십니까?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입니까?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든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감사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시로 변동을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연1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종업원수가 작년도 감사 자료하고 하나도 변동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치 순서까지도 숫자까지도 작년 것 그대로 자료를 베껴서 냈어요. 물론 여기에서 다른 것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원기업사가 93년도에 누락되었던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간 것하고, 다음에 신흥철망이 하나 더 들어간 것하고, 그 다음에 대도부럭이라고 이름만 바꾸고 건물 면적하고 종업원수가 똑같아요. 전년도 것하고...... 그런데 장소는 전년도 감사자료에는 덕은동 116번지가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삼송동 114-7번지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덕은동 땅은 삼송동으로 떼어다 옮겼습니까? 건축면적하고 종업원수, 등록일까지 똑같아요. ′79년 8월 2일......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료가 잘못 조사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과를 드리고......
익환
김익환위원
저한테 자료 잘못 주신 것 까지는 좋아요. 다시 고치면 되겠지만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이 정도라면 행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이름만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고, 생산품목이 바뀌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확인을 많이 해 보십시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자료 타박을 하는 감사인 것 같아요. 자료타박이나 하고 있을 감사가 되었다구요. 자료가 하나나 맞나,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감사를 하죠. 의원들이 여기에서 폼 잡으러 왔습니까? 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다 병신만 와 있는 줄 아세요? 의원들 수준에 맞춰주셔야죠. 아니 화가 나서 감사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P149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농가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말고 선인장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규격박스인가를 지원했던 것이 있죠, 선인장 농가에? 됐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니까 찾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세요. 선인장이 우리가 국세수준입니까, 국내수준입니까? 선인장 생산기술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비모란 같은 경우는 국제수준에 달했다고 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국제수준 중에서 몇 번째 갑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상위권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상위권 중에서 전세계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육종연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육종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인장에 대한 생산기술이 1위라고 했을 때 결국은 고양시가 1위가 되겠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고양시가 선인장 보급율이 59%입니까, 몇 %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95% 이상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최고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고이면서 고양시가 전세계에서 최고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고양시 개인 한 사람이 세계 일인자가 될 정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고양시에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과연 1등 하기도 어렵지만 1등을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도대체 선인장 농가에 대해서 선인장 농가라고 해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1등을 하고, 또 전세계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농산품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인장을 지금 현재 1위인 것을 어떻게 보호 ․ 육성 하겠다는 계획같은 것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적극 지원 장려를 해서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연구의뢰를 했습니다. 연구의뢰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연구를 육종 연구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요. 1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세계에서 그것을 지키기는 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국, 세계에서도 관심 있는 국가에서는 실무책임자들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자료를 수집해 가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 더구나 고양시에서는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지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종연구 농가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종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앞으로 신상품을 자꾸만 개발해 내야 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활. 생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연구해 나감으로 해서 육종 묘목값이 싸지겠죠. 싸지면 그것이 곧 선인장 농가를 위하는 길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좀 관심있게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계속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P153 벼 병충해 방제농약대 지급시기 및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용 시기, 지급 시기는 ′94년 11월, ′94년 10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지급할 수 없습니까? 잎도열병 방제를 하라고 보조액을 지급하는 돈을 잎도열병을 다 겪어 가지고 벼가 익어서 타작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농민들의 생활이 농사짓는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이라도 기왕에 쓸 돈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줘서 적기에 방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농협에다 일괄 사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사후정산입니까? 사후정산이라면 농협에서 일단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나서 정산된 금액을 우리시에서 지급해 준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오류가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234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일대 주변으로 해서 주차하기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주차는커녕 사람조차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한편에 주차 라인을 그려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차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하지 말아야 할 데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도 다닐 수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고, 이것은 완전히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차로 인해서,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기초질서 지키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질서가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사고가 문란해 질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대책을 강구하세요. 차는커녕 사람이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입니다. 주차선이 그려 있는 데는 당연히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편에 세워놓는 것은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대편까지 세울 때는 지금 보세요,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있죠.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버스 노선문제는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노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당부터 친다면 원당에서 도내동 이쪽으로의 도로는 버스가 지금 현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이 뜸하게 다닙니다만, 그 외에 시영버스가 다녀야 할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238 신도시 교통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백석지구 버스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산탄현지구가 있습니다. 탄현지구에도 버스노선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P240 보면 택시요금 미터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것이 미터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미터기가 도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미터기 사용 정착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여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미터기 운임의 2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는 권한을 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사항을 변경하였기 차후 택시요금 요율의 결정시 우리시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인 택시요금이 결정되도록 미터기로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0% 범위 내에서 고양시 입장을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얘기시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과연 20% 범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7대가 증차되면, 12월 중순이면 면허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88대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저희가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또는 불친절, 승차거부 등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알았습니다. 강력히 하셔야죠. 강력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부당요금 징수단속을 나가면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몰고 다 어디론가 갑니다. 운전을 안 합니다. 현실에 맞게끔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고양시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야겠죠. 고려를 해야지만 현재 20% 범위 내에서 요금을 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지금과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미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 다소 무리는 따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혼란이 와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놔둬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242 주청자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대로 보면 11,962건입니다. 부과건수가, 징수는 5,015건으로서 41.9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징수가 58.8%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징수를 할 것 같으면 단속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안 내도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오전에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을 안내하기 때문에 100% 징수가 가능한데 다만......
익환
김익환위원
다 징수가 가능한데 40여%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했을 때 이까짓 돈을 많이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또 공권력이라는 것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위상이 또 정립되어야지요, 기왕 공권력을 행사할 바에야......, 그래야지, 공권력은 행사해 놓고 “안 내도 그만이다, 까짓것 안 내도 그만이던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단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해야죠,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도 된다는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내도 된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 지키기가 더욱 우리가 앞으로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P25를 국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 2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당 지급액이 합쳐보면 1,153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액이 2개의 수당, 회의수당, 회의급식을 합쳐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는 구성을 꼭 40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관리위원회는 40명으로 구성토록 규정이 되어있고, 다만 수당은 일인당 3만원씩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최현황이 금년에 4번을 해서 8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이 217만원이 되겠고, 다음에는 ′93년도 수당지급액은 2만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원씩 상향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 예산하고 지급한 내용하고 차이가 100여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근거를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법규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40인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어디서 보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들이 필요한가? 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구별로 농지관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적해 주신대로 정원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면 인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소위원회 구성까지는 좋은데 회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10인 이상 40인 이하인데에도 불구하고 40명이 꼭 나와야 되며 또 이것은 과반수 이상 출석이 안 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무슨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40명이 전부 출석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야 될 텐데 어떤 근거로 ′94년도 본예산에 1,200여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많이 참석했을 때 오바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도 틀리고 있는데 지급금액하고 예산편성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백여만 원......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것은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검토를 하셔서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20명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또 고양시가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줄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 틀린 액수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P45가 되겠습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입료 지출금액이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건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입니다.
설진성위원
그래서 김익환 위원회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자료문제로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고, 의원들도 또 지적하기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네요? 1년 동안에 반입료 지출금액이 4억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설진성위원
이것은 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내년도부터 일산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이 되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설진성위원
1년 예산을 대충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95년도 본예산을 제가 못 봤는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내년도 쓰레기 소각장 계획은 5월로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시설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관리계획으로서 한 23억을......
설진성위원
그렇다면 김포매립장에 반입료가 4억5천, 일산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운영비를 약 1년에 23억 정도, 그러면 그 차액이 생기죠? 그 차액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김포 매립장으로 갈 것이 전부 저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이 되면 반입료는 이것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봐 주심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23억야 어디에서 충당하시는 것입니까? 그 차액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장을 운영했을 때는 시의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자체 수입이 있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액수가 나와 있는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이, 전체적인 것이 나와야죠. 예산 편성을 하려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열판매 수입은 1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러니까 10억, 23억, 운영비 중에 10억 플러스, 그 다음에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료가 제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몽땅 태우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돼도 8억 정도 손실이 오는 것인데 충당계획이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1년 남았다고 해서 너무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쓰레기 소각장이 운영되면서 시민들 민원이 또 발생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 견학도 시키고...... 조금도 인체에 해롭지 않고 전혀 무공해 초현대시설이다, 이러 것을 홍보도 하시고 또 이러이러한 이유로 약 8억 정도의 시비를 소비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일이고, 선진국에서도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의 큰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없는데 지금 그런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선진지 견학은 삼성중공업,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아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행정부재라고 하면 너무 제가 비꼬는 것이고, 어떤 홍보 부재적인 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면에서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을 때, 그나마 민원이 줄어들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홍보자료를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P51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 취합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분뇨 및 오수정화 시설현황,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시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분뇨, 정화조는 단독이나 연립주택에서......
설진성위원
아니, 주택 같은 경우 등록필을 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죠? 제가 용어를 잘 모르는데 뭡니까? 이것이 숫자가 어디에 등록된 것을 취합하신 것인지? 그 다음에 신도시는 분뇨 정화조가 없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백석동, 마두 1, 2동, 주엽동에 52개의 분뇨정화조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것인지? 숫자 취합근거가 있으면 백석동이나, 마두 1, 2동, 주엽동은 몇 번지까지 나올 텐데, 분뇨정화조가 있다는 것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정화조 신고대장에서 뽑은 것인데, 필요하시다면 백석동, 마두동 별첨,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도시 것은 임시 분뇨정화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교, 식사, 원신해서 수백 군데에 분뇨 정화조가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년에 2번이라고 대답하셨나요? 꼭 쳐가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부과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냅니까?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재래식 화장실...... 이것이 다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현장으로 뛰시면서 검토하시기 전에는 모르세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시는 철학이랄까 그런 것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은 아까 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제정을 통해서 인원을 줄이도록...... 여기 농지관리위원회 명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일산쪽 분들은 거의 아는 분들이네요. 사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법규를 보면, 회의 일지까지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자고는 안 그러지만, 어쨌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전용심사만을 위해서 소집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제정 문제를 먼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의견을 묻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버스 문제는 아까 이준득 위원님 등등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신 사항이고, P237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197대가 이번에 증차되는 것으로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증차 대수는 197대가 이번에......
설진성위원
버스 증차고 택시 증차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다 되는데 도에서 이런 업무까지 관장한다는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통탄할 일입니다. 사실 197대가 증차 되는데 운행예정일은 11월 30일, 그러니까 어제 이후가 되겠습니다. 어제 197대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까도 제가 자료설명을 드리면서 당초는 12월까지 면허를 계획 했었는데, 신원조회랑 경력조회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이면 면허가 일제히 나가게......
설진성위원
참 교통정책은 계속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말씀을 다 들어도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거짓말이 되니까, 말을 못 하겠다구요. 며칠 전인가 교통부장관 규제 포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교통부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교통부장관이 사실 조소죠. 자신도 참 안타깝다는 얘기인데, “교통부장관이 무슨 죄가 있냐?, 건설부장관이 도로나 넓혀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 교통정책이 그 만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아무리 뛰셔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쉬운 점 없습니다. 저도 느껴봤지만...... 대책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7대가 금년 말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정확히 총 400대 됩니다. 그리고 회사 택시가 185대입니다. 모두 합쳐서 585대, 지금 찬반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충분히 회사에 사납을 하고도 주머니에 넣고 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된다, 배불러서 미터요금제 실시하면 굶어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고양시 실정은 그렇지 않다, 저녁 때 되면 택시가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란 말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고 밤낮 뛰어다니시고, 제일 머리가 희어지는 부서인 줄은 알지만, 자료가 없어요. 시에서 전화통화 하기 제일 힘든 곳이 교통과하고 도시과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모시고 신도시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시니까 그만큼 전화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시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못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1년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대민홍보를 앞서서 하실 때 민원이 줄어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85대가 되는데, 과연 주차장을 없애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주차장......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도 택시 주차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증차되는 대로 좀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일밖에는 없다......
설진성위원
아니, 증차되고 나서 단속이나, 지금부터 단속이 안 되는데 증차된다고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차가 되면 더욱더 홍보를 하고 하여간 전체가 다 지켜지도록 총력을 경주할려고 합니다.
설진성위원
10월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틀림없이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부재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개인택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설진성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다고요, 부재운영에 대한 것도 택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택시 운전하는 분들끼리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된 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택시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존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시가 서 있으면 무엇합니까? 택시가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태우는데 서 있는 택시는 영업이 안 돼요.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원당시가지, 일산시가지, 능곡시가지, 벽제시가지, 이런 곳 빼놓고 다니겠습니까? 생전 택시가? 설문동을 가겠습니까? 관산동 저쪽 골짜기 대작골을 가겠습니까? 향동동을 가겠습니까? 현천동을 가겠습니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존재가치가 없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택시, 600여대의 택시가 각 원당에, 여기에서 200대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또 길거리 여기저기 잠깐 주차를 할 것입니다. 단속요원 가면 앞으로 빼고, 그래서 부재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택시기사들이 원하면 해 주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또 부재로 묶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는 길은 역시 당사자들하고 의견교환을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교통현안 제가 따로 고양시 전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먼저 뽑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P195하고 연관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제가 버스대수 그렇게 큰 덩어리인데, 몇 대가 증차됐느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냐? 불광동 방향 몇 대고, 영등포 방향 몇 대고, 서오능 방향 몇 대고, 서울역 방향, 종로방향 몇 대냐, 이것 자료가 틀려서 제가 혼동이 옵니다. 몇 번씩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일 많이 받은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교통에 대해서 전혀 틀립니다. P159자료에 불광동 방향이 32대로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P238 이 자료는 몇 대입니까? 16대, 공항동 방향은 맞고 신촌 방향은 93대인데 2대 차이가 나고 영등포 방향은 17대인데 5대 차이가 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의원이라는 사람이, 과장님 직접 나가보셨지만 심각한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완전히 행정부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부재가, 버스노선은 버스회사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오늘 다녔다가 별안간 없어지고, 한 2 ․ 3시간 기다리다 보면 누가 와서 알려주고, 그런데 왜 사전에 그런 것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 버스업자들을 강력히 단속을 못하십니까? 끌려 다니시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받습니다. 시민 편의에 선 행정이 아니고 버스업자편에 선 행정이라는 점이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신도시에서 여기 다니시는 우리 공직자도 상당히 몇 백분 되십니다. 그분들 버스 타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느끼십니다. 그러면 사전에 알려서 언제부터는 버스노선이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이것, 제가 한 7개월 전 회의 때도 일산역에서 백마역 사이 오가는 버스노선 별안간 없애서 난리를 친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 난리친 다음에 계장님, 과장님 찾아다니시면서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습됐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사항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버스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꾸로, 어떻게 왔습니까? 그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버스회사로 거꾸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기 이전에 이러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운행 노선까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몇 분에 한 대씩 운행간격이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불투명합니다. 운행간격까지, 또 예를 들어서 태영프라자면 태영프라자, 이마트면 이마트, 이렇게 해서 그냥 일산신도시에서 구파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디어디 해서 힘이 드시더라도 금년 말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힘드신 일 제가 조금이나마 나가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국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페이지에 달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일산신도시 증차 계획이 한꺼번에 증차가 쫙 되면 저희가 노선별로 정류장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별로 몇 대씩 증차가 되니까 지금 지적해 주시대로 저희 경기도 업체는 또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업체들은 통 저희 지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치내용은 다시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신네 차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다니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도 버스업체 대표자들을 제 방에 불러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증차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버스노선을 지정해 줄 테니까 거기에 따라 달라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도시에 입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2월 중에는 서울시 업체하고 노선결정을 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본 다음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다는 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을 아무리 잘 펴도 사실 혼란스럽고 해결되는 점도 없고, 고생만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노선별 현황하고 시간표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조치를 그나마 해 드린다는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것도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안의 방송 지금 내리실 곳은 어디입니다, 어디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6개월이 넘도록 시정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주민이 원하면 하는 것이지요.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테이프가 몇 백 개가 되어서 고칠려면 500만원이 들어가느니 6백만 원이 들어가느니, 우리 집 앞에 내리는데 다른 집 얘기를 하는데 됩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행정지도 펴셔서 고치셔도 되는데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내용도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대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녹화하는데 자기들 핑계로 저희는 봅니다만, 하여간 돈이 많이 들었는데 다시 하려면, 앞으로 확정되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차내 방송도 전부 제대로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것은 방송 내용도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노선이 확정되면 전체를 총괄해서 버스회사별로 정류장별로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리고 확정된 것은 벌써 90여대로서 증차확정이 됐는데 다니는 것은 이제 지금 20여대 다닌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설명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지금은 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경기도 업체는 그나마 자동차 회사에다 제작주문을 해서 적어도 12월 중에 거의 다 운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업체는 현재 새로 증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줄여가지고 이쪽에 투입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쪽 노선이 우선 자기네들 수지계산에 더 나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12월까지는 하여간 185대 증차가 전량 운행하는 것으로 각급 기관에다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버스노선도 먼저 회의에서 국장님께서는 버스회사 마음대로 조종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버스회사측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도대체 어느 분들 의견이 맞는 것인지 그 법적근거를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버스노선 마음대로 변경해서 운행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반드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로서 거꾸로 자꾸 국장님께,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김익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택시요금 미터제 운행이 정착이 될 것인가, 정착이 될 것인가? 확신을 갖고 있는가, 방법은 있는가?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된 지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교통부장관 절대권한으로 쥐고 있던 택시요금 제도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로 권한위임된 지도 벌써 7월7일이니까 5개월이 됐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우리 단체장, 시장한테 다시 권한재이임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는,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저는 고양시 전체 실정이 이러이러하고 옛날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194개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중에 100여개 부락 이상이 한번 들어가면 공차로 되돌아와야 하는, 회차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다, 아무 곳에서나 손 들어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니다, 옛날의 실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바가지 요금으로 보일지 몰라도 회차하는 율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왕복요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나 관계공무원이나 또 운전기사도 도둑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곤욕스러운 입장이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대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먹히냐? 왜 먹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고발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고발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고발방법만 알려드립니다. 고발방법,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탔는데 얼마를 내고 택시번호는 몇 번이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고발하라, 지금 고발하는 원서라고 합니까? 고발장, 서식이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고 각 차량마다 비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택시를 국장님이 얼마나 타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비치가 잘 되어 있는 택시 많지 않아요. 또 고발하는 방법을 택시기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매일 이것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니, 법적근거를 가지고 과연 단속을 아주 정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냐, 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는 내용이 자세히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요율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이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께는 언제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택시기사들께는 조금만 짜증나더라도 친절하게 하십시오. 이것 친절비라고 하고 더 받으십니다. 이천원,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친절비입니다. 홍보라도 강화를 하면 조금 합의점이 나올 텐데 그것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신다고, 택시 다 타보세요. 한번, 타보시고 겁주면 또 금방 친절해 집니다. 그분들, 그분들 택시 운전해서 집 산 사람들 있겠습니까?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피곤해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강하게 나오면 택시가 결국에는 서게 되고 결국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저렇게 달래고 또 고발도 시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도 많이 들어줍니다. 저는 시민들께는, 부천도 가 보십시오. 안양도 가 보십시오. 동두천도 가 보십시오. 시 승격된 지 저희보다 몇 년 더 되지만 아직도 미터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착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운수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공무원도 같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무엇인가 합의점을 찾아서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한쪽 가면 시민들 아우성 치고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김익환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진짜 무질서가 판을 치고, 이렇게 짜증스러운 곳이 없어요.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는 몰라도 자꾸 의논을 하며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문제 최고 현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지금 교통문제,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시고 우리끼리 자체연구를 해도 해결책이 그렇게 쉽사리로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허준 위원께서 제안하셨다시피 자문회의라도 한번 두자, 교통대책에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해서 좀 풀어나가면서 시민도 짜증 안 내고 공무원도 짜증 안 내고 저희도 중간에서 피곤하지 않게 웃으면서 해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감사에 임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사회산업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P117입니다. 전년도 보다 금년도가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도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1.3㎏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0.9㎏으로 줄었다는 것은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더 줄어들어서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맨 하단에 농촌지역 쓰레기수거 지역의 확대 해 가지고 신규 지정과 추가 지정을 합하면 6,773세대인데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총세대수는 얼마나 되며 그 중에 6,77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앞으로 수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청소지역에서 신규로 지정한 것은 ′94년 4월 1일부터 동 전체가 청소지역으로 지정된 내용으로써 장항동, 송산동, 송포동지역이 되겠고, 5,723세대가, 그 다음에 추가지정된 것은 농촌지역에서 추가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봉동, 풍산동, 식사동 그래서 1,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지역이나 여기에서 더 청소지역으로 편입을 해 달라 신청이 올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청소지역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청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전체 쓰레기 세대수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또 한 가지, P121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축산을 하는 농가를 지도육성도 해야 되고 산업과도 국장님 소관이고 또 거기에서 배출되는 축산 폐수에 대한 단속을 하는 청소과도 국장님 소관이 되는데 UR협상이 타결되고 점차적으로 축산에 대한 사양길로 접어 들어가서 관내에 축산농가들은 과연 축산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상당히 어려운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법령도 있고 또 지난번에 만들어 낸 단속조례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단속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축산농가들간에는 파다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간에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간이정화시설 또는 저장소, 톱밥발효 운동장 등등의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그 만든 시설에서 정화되어 나가는 방류수가 과연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들이 과연 어느 업체에 그 정화시설을 맡겨서 준공처리를 받아야 합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자체도 어떠한 표준설계가 제시된 것도 없고, 그저 무자비하게 어떤 대책 없이 궁여지책으로 탱크도 만들어주고 3단계 정화시설도 만들어주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고 새로운 150ppm미만으로 배출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럼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농가들 스스로 하는 얘기는 이제는 축산을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정을, 저희들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국장님께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고양관내에 축산농가가 토탈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가 면적상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데, 허가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신고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신고대상 미만은 얼마나 되는가 그 현황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총 축산농가, 그 다음에 그 중에 허가대상 농가, 신고대상 농가, 나머지가 신고대상 미만 농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중에 나머지는 허가신고대상 농가 중에 시설을 갖춘 농가의 현황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은 바로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 P121 자료에 보면 정화시설 설치대상 농가가 284농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설치완료된 것이 51개소, 설치중인 것이 41개소, 이래서 192개소만 설치하면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산업과의 자료하고는 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쪽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 우선 관내의 축산농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우선 유인물의 P121에 설치완료가 5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오표에 26개소로 정정을 해 주시고......
영진
정영진위원
51개소를 몇 개소라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26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설치 예정이 190인데 217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설치예정이...... 설치대상이 284, 설치완료가 26, 설치중은 42개 맞습니까, 그러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설치예정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217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217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전체 자료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은, 정회하러 나가면서 이 건을 질문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현황을 빼가지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준비를 안 해 준다면 이것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하겠다고 자료를 빼가지고 있으라고 미리 통보를 해 줬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무슨 태도입니까? 도대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많아서 제가 바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화조 총 설치대상은 493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754농가이고, 그 중에서 정화조 설치대상은 493개소로 보는 것은 축산농가 중에서도 몇 두의 소를 기른다든가, 규모가 적은 축산농가를 제외해서 총 정화조 설치대상을 493개소로 보았고, 그 중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209개소, 이것은 완전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284개소인데 이것은 지금 미설치로 되어 있고, 정화조 설치 209개소와 미설치 284개소 중 미설치 284개소는 저희가 10월 이후에 추진을 해가지고 설치완료된 것이 26개소 설치중이 41개소, 금후에 설치는 217개소가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촉구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감사자료 P46를 봐주세요. P46 위에 보시면 축산폐수 배출업소 현황해서 계가 209, 허가대상업소가 6개, 신고대상업소가 56개, 신고대상 미만 업소가 147개는 어떠한 현황입니까? 축산을 하는 농가는 일단 축산폐수가 배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축산폐수 배출업소의 현황은 종전에 말씀드린 허가를 받아가지고 209개소, 설치완료한 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이 209개 업소라는 것은 완료된 사항입니까? 설치완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설치완료...... , 209개소...... 배출업소 현황이면 여기가 사실은 전체 축산농가 현황이 축사가 허가가 나있는 거물이든 무허가이든 여기 전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여기에 754농가가 계로로서 들어가서 허가업소가 몇 개, 신고대상이 몇 개, 신고대상 미만이 몇 개로 분류되어 가지고 그 중에 세분되어서 무허가가 몇 개, 허가가 몇 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야지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현황을 파악합니까? 전체적인 현황이 축산농가 전체 중에 몇 개 농가가 허가대상업소, 규모상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업소가 몇 개이고 나머지는 신고대상 미만 업소이다, 이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주로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부터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도계몽을 해야 되고 사실 경미한 신고대상 미만 업소는 그 이후에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축산농가 754농가 중에 허가대상 농가가 몇 농가이고 신고대상 농가가 몇 농가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754농가 중에서 설치대상이 493개소인데 나머지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설치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493농가가 허가나 신고대상 농가로 분류되겠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가 받은 것이 209개소 무허가 건물이 284, 그래서 그것이 493이 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국장님, 493농가 중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209개이고 무허가 건물이 284개라는 것은 그 축사가 허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분류한 것이지, 이 중에 축사 면적으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면적으로 환산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허가대상 업소는 돼지는 천평방미터 이상, 소는 900평방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493농가 중에 허가대상이 몇 농가이고 시고대상이 몇 농가라는 것을 분류해 가지고 지도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허가, 무허가를 분류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추진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허가대상, 신고대상부터 분류를 해가지고 우선 허가대상부터 설치하도록 하고 또 신고대상 설치하도록 하고 신고대상 미만이더라도 그 사람들도 권장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축허가 받은 것 무허가는 양성화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청소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예.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청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209개소 허가지역,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정화조를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나가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무허가 건물에다 실제 이것을 시설을 못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무허가 축사에서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무허가 축사지만 폐수시설을 하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 축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4개소입니다. 저희가 공안문이라든지 기타 다 내보내고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설치완료된 것이 26개소이고, 284개소 중에서, 그리고 설치 중에 있는 것이 41개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17개소는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될 곳,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 계몽해서 설치를 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라도 이것을 완료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만 얘기하신 것이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건축허가가 나 있는 209개 건에 대한 것은요?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209개 건은 정화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ppm미만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전부 확인한 것입니까, 그것이?
윤석
김윤석청소과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지금 현재 전체를 확인을 다 했다고 하시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것은, 오히려 무허가 축사로 있다가 양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필증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50ppm미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부 정화조를 설치하고 제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한 사람들은 오히려 3단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 해 놓은 곳이 방류수가 수준이상으로 나가고 있단 말에요. 그래서 축산을 그만해야겠다는 결론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209농가를 다 조사를 해 봐서 합격수로 방류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국장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 209개 건축허가를 이미 가지고 있는 농가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서 규격미만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니까 걱정이 없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217개소가 설치대상자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농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과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축산농가 자체로 설치토록 지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뭐 대안을 구상을 안 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소 경우에는 톱밥 발효 휴식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균실 별도로 하고, 그래서 일단 법령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방류수가 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오수가 내려가지 않으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내려가지 않는 방법은 정화탱크를 마련해서 퍼내는 방법이 있고, 지금 시비로 지원을 해서 퍼내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방류수가 기준치 미만으로 흐르면 되는 것이고, 또 우사나 운동장에 톱밥을 넣어서 효소를 넣어서 발효시켜 가지고 오수가 배출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3가지로 우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도 톱밥발효 휴식장 6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에는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단 말에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약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미 이것은 국장님이 꼭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내에 기히 훼손하고 있는 운동장내에 톱밥발효 휴식장을 만들어서 주변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고양시에서는 승낙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경기도내에 시에서는 이미 2-3년 전에 설치를 하고 있는 시 ․ 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60개 농가에 그것이 보급이 가능하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대상 농가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환경보전 차원, 또 축산 폐수 배출억제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전부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도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47, 자료 P47가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 되어서 집계된 것이 38명, 이중에 과태료 부과가 30건, 고발이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을 서울에서 근접해 있다 보니까 아무 데나 막 버리고 가는 사례가 농한기에 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정말 추운 날씨에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로만 보면 원상복구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무단폐기한 사람들은 적발이 되는대로 과태료도 물려야 되고 상황에 따라 고발도 해야 되고 원상복구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규정상 무단으로 버리고 가면 백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단 말에요. 얼마씩 부과했는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산업폐기물 한차 싣고 오는데 보통 200만원 이상 돈 받고 싣고 나온다고 했는데, 와서 붙잡히면 돈 100만원 미만 벌금만 물고가면 되는데 이것 우리 관내에 버리도록 방조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원상복구한 것이 있으면 혹시, 발표를 해 주시지요. 과태료만 지금 부과를 시켰는데 토탈 38건 중에 과태료 30건, 고발 8건인데 원상복구한 실적이 있는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 원상복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원상복구는 시키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원상복구 시키게 되어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일 농경지라고 보았을 때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좀 났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을 버리고 간다면, 그대로 방치시켜 두면 그 주변에 지하수라든지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것은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저 과태료만 몇 십만 원 물리고 그냥 방치해 둔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미 여기는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쩔 방법이 없지만, 인적사항이 다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아니면 원상복구를 스스로 통보해서 안 하면 대집행하고 대집행료를 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원상복구토록 하고, 하여간 아직까지 대집행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농지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너무 가혹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리고 갑니다. 몇 백만 원 돈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차 싣고 와서 툭 버리고 재수 없이 걸리면 벌금 몇 십만 원 물고, 때에 따라서는 도 천만 원씩도 받아가지고 나온다는데 한차에, 그러면 이 지역은 폐기물로 온갖 더럽혀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나쁘게 평가한다면 방조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허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장황하게 하고 싶지 않고 몇 가지만 간단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 교통행정과, 우리 고양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그때그때 인사이동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시 정책을 개발해야 할 부서가 바로 이곳인데 정말 제일 약한 부서로 전락되어 가지고 임시충원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 중에서도 청소, 교통, 산업, 환경 특히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성 하여간 장기적으로 업무가 숙달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직원이 간부 공무원이라도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저희 바램은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또 인사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강력히 진언하셔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여기에는 아주 전문성 있는 인원을 그 다음 진급할 때까지 꼭 고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특단의 배려가 있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의 등등의 문제는 도저히, 행정부재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부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관심을 두시고 그 요원을 양성하는 또 다른 연수계획등도 세우셔서 특별히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겸해서 그냥 과장님을 통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천하고 곡릉천에 대한 오염 실태조사를 했는데 상류가 좀 깨끗하고 하류일수록 점점 오염실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에는 곡릉천에 대해서 상 ․ 중 ․ 하류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곡릉천이 그러한 상태가 더 심할 것 같은데 나타난 상태를 일방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가 신도시를 하면서 오폐수를 따로 받아내는 관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곡릉천이나 창릉천의 오폐수를 따로 받아내는 관만 만들면 고양시가 가장 살기 좋은, 샛강 가꾸기라든지 등등의 서울시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유원지화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상해 보시겠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하천별로 오폐수 별도 관을 매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아직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여기 오폐수 방류업체를 단속한 것, 영업중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굉장한 돈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민간업체한테 그냥 하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준다고 하면 민간업자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교통행정 문제에 대해서 자문기구를 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의 머리를 못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시 행정입니다. 쓰레기라든지, 환경문제 또 녹지문제등도 같습니다마는, 시민의 자문기구를 두어 가지고, 유료가 아닙니다. 무료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양산되고 있다고 할까 많은 시민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좀 더 잠자는 행정하지 말고 좀 그러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같은 돈을 들이고도 더 효과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야기해야 사상누락 같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정 할 수 없으면 자문기구를 이용해서 좀 활용하는 그러한 대안도 만들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오전에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교통문제 같은 것은 제가 자문기구를 적극 설치, 검토를 해서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샛강살리기도 같아요. 쓰레기도 역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진광산입니다. 3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나 그 외의 지역도 농지매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에는 농경지가 경지정리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해서 먼저 매립한 사람은 다시 또 재매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지원을 보면 몇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도 몇 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농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배수로나 진입로 또 경지정리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린벨트 관리는 저희 사회산업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
광산
진광산위원
경지정리로 농지정리도 산업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그린벨트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경지정리 사업은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건설과에서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그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구자료에 P147를 봐 주십시오.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가 있습니다. P147입니다. 자료요청한 것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골프장 농약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골프장 내에 사용하는 농약은 업체에서 관리사용하고 저희는 확인을......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농약을 썼다 하는 보고만 받는 형식입니까? 만약에 골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성이 강하거나 잔류성이 강한 농약은 사용할 수 없게끔 22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보고 받은 자료 중에서 쓸 수 없는 22개 품목 중에서 1가지, 한 골프장에서 약 50㎏에 달하는 농약을 사용한 것이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지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성농약 22개 품목 외에 타코닐이라든가 3개 품목은 농약잔류 기간이 길어서 저희가 사용......
광산
진광산위원
그것 설명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22개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한 자료 중에서 우리 골프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하고 시에다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잘 살펴보면 22개 품목, 쓸 수 없는 품목을 50㎏이나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지적해 주셔서 저는 지금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쓸 수 없는 농약을 썼을 때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제가 행정지도만 하고 있고 어떤 규제는 상세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P147를 좀 봐 주십시오. 도축장 시설 근대화 및 식육유통센터 설치사업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벽제동 578-1, 외 2필지로,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벽제동 578-1하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도입니다. 그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보광사 넘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현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마는......
광산
진광산위원
지구별로 보면 거기가 무슨 지구입니까, 도시계획지역입니까, 제외지역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구 외로서 준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구외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지구 내하고 몇 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지구 내하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 기본계획이 섰습니다. 거기에는 고양리 그 일대를 좀 더 택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럼 택지를 더 늘리고 주민이 많이 살아야 할 제일 꼭대기에 도축장이 생긴다 이런 계획의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우선 발상보다도 현재에 있는 도축장 시설은 상당히 주택가가 인접해 있고 또 시설규모가 낙후되어 있고, 농수산부에서는 빨리 현대화시설로 확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 그래서 상당히 봄부터 부지물색을 여러 방면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계약까지 해 놓은 단계에서 먼저 구입을 한 부지가 해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를 물색한 것으로 압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장소로 봐서는 고양동의 맨 꼭대기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방류수가 수질이 나쁜 것이 나온다면 바로 주민들 가장 많이 사는 주택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로 보나 우리 고양시 장기계획으로 보나 위시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성적으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시느라 예정된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릴 말씀은 질의는 가급적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예.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자리에 앉으시고 산업과장님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P15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P155를 볼 것 같으면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진광산 위원이 언질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허가가 나간 내역이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허가 나간 일자가 언제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P155에 대한 농지매립허가 사항은 ′93년도 11월 1일부터 ′94년도 10월 30일까지의 사항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거기에다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현재까지 ′93년 11월부터 허가가 나갔는데 현재 준공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금 여기는 허가된 사항만 나열해 놓았는데, 준공된 사항은 아직 다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93년 11월부터 허가가 나간 사항이 1건도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광연
정광연위원
과장님이 모르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준공 일자는 안 나왔는데 다 된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 준공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광연
정광연위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93년도 11월부터 허가 일자가 되어 있는데도 1건도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일을 확실히 안 했다고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준공을 1건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이 일부 얘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허가 사항에는 반드시 전에는 평탄한 농경지이기 때문에 물이 자유자재로 논두렁과 논두렁 사이에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립을 하는 관계로 수로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맨 위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매립을 하지 못한 사람은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농사짓기가 힘든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허가를 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허가 사항에는 없죠? 무조건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행정지도를 계속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저희 계획은 현재의 농로를 기준으로 해서 더 높지 않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간히 보면 또......
광연
정광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벌판의 필지를 전부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매립을 할 거란 말예요. 매입을 하게 되면 매립을 안 하는 사람은 물이 빠져 나가는 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매립을 안 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낼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주변을 살펴 봐서 “여기는 어느 지점에 배수로를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허가를 내주시고, 이쪽 부분은 배수로를 내니까 이쪽 부분으로 해줍시오”하는 허가 조항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내주니까 이런 불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현재 그린벨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과에서 허가 내준 매립관계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이 허가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숙고 하셔서 그 지형을 파악 하셔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P180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P180에 ′94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여쭤 보겠는데 현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데 산업과에서 지도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자금만 하달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당초에 농가선정을 할 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농촌지도소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현지지도를 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회의를 해서 식사동이면 식사동, 원당의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결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산업과에서는 김아무개, 정아무개 해서 280만원이면 280만원씩 금액만 내려주는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데, 또 잘 길렀느냐 못 길렀느냐, 아니면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설치과정도 수시로 다 나와 봤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되겠습니다만, 설치사항도 지도소와 같이 확인도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현지 육묘상황을 지도소와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육묘장 설치하는데 몇 명의 농민이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고, 또 몇 명의 농민이 성공을 했고, 이것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금년도에 10개소는 다 설치를 해서 다 육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과장님도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서너 사람은 실패를 해서 육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비만 내려준 것으로 다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도편달을 그 육묘장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면 육묘장 설치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현재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280만원씩 가는 것인가요? 사업비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사업비가 280만원씩인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시지 말고, 지도감독을 하셔서 농민들이 충분히 어린 모를...... 이것이 10일 만에 모를 내게 되는 것이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어린 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금액 280만원만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어느 농가는 그 사항을 실패를 했고, 어느 농가는 성공을 했다는 것까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금만 하달되는 것으로 그치는 행정적인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이것이 국비도 있고 다 있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홀히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과 기술적 지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95년도에 어린 묘 공동육묘장 사업비가 또 나가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본 위원이 또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4년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P181를 보시기 바랍니다. P181에 농어민신문 구독료 개인별 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이 지금 253 사람에게 구독료가 나가는 것이죠? 여기 현황을 보니까 4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2,000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본인이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면 ′94년도 농어민 신문 구독료 예산 금액이얼마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일인당 3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산이 맞습니까? 1,062만6천원이거든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렇게 되면 42,000원이라는 것이 금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돼서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월간 1부에 3,500원씩 계산이 되어서 일인당 42,000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상에 잘못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연
정광연위원
이것이 농민 후계자들이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농민후계자들이 구독료를 본인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전체가 저희 고양시에 농민신문이 55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본인들이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전부 550부를 지원 또는 자부담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3부만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구독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일부......
광연
정광연위원
일부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일부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 253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일일이 다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명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되겠고, 현재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구독료가 나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본인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라고 해서 먼저는 했어도 이사를 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가는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밤낮 나가게 되니까 그 옆집에서 보게 된단 말에요. 거기에다 그냥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95년도에는 이러한 개인별 현황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이중으로 또는 본인이 없는데도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다시 확인해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맡은 직분이다 보니까 감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장님께 좀 치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23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34가지의 감사를 다 치르시다 보니까 자료도 준비가 덜 되신 경우도 있고, 또 혼동을 일으키셔서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원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용어자체를 본위원이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압롤이면 어떤 것을 압롤이라고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압롤박스란 압축해서 직접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압착은 뭡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압착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기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부으면 붓는 대로 앞으로 때려가지고 많이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거처리 방법이 업체에서 대행이든, 허가든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업체에서 수거를 하면, 업체가 수거를 해서 김포매립장까지 가져가서 거기에서 매립장 반입료를 고양시에서 부담을 하고, 허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업체는 단순히 수거해서 운반까지만 책임지는 것이죠? 지금 대행업체가 가구당 징수하는 청소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약 한 3,400원으로 나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행업체는 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업무가 많으셔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대행업체가 받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가구당......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가구당 800원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다음에 허가업체가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허가업체는 3,000원에서 3,430원 받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2가지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3,000원에서 3,430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대행은 주로 농촌지역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지금 허가업체......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지금 허가업체는 3,430원이라는......
익환
김익환위원
3,000원에서 3,430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돼 있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차이는 업체별로 수용가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연립이라든지 아파트 계약이 3,430원 범위 내에서 거기로......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그럼 업체가 3,000-3,430원내에서 청소대행 수수료를 받아도 유지가 됩니까? 손익분기가 어떻게 됩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현재까지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대행업체에서 800원 받았을 때 대행업체의 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8%정도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8%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8.5%로 얘기를 들어서 계산을 뽑아봤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은 허가업체에서 3,000원에서 3,400원을 받아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현상유지가 당연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88년도에 그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88년도에는 3,430원이라는 것이 ′88년 3,430원이라는 기준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천 몇백 원을 받고, 그 이후에 3,430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88년도부터 3,430원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청소대행업체들 주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88년도에 책정된 3,430원으로 현재까지 운영하는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이 맞는가 안 맞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이것이 안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때 분명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답변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건 다룰 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때 답변드린 것은 3,430원을 ′88년도부터는 말씀을 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분명히 답변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 청소대행 업자들의 주장도 그렇고,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88년도에서부터 3,430원으로 운영을 해 왔다”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 ′88년도에 3,430원으로 운영을 해 왔다면 지금까지도 3,430원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3,430원이 현실적으로 현상유지가 된다면 그동안에 도매 물가상승률도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최고 도매물가 상승률이 7.2%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92년도만 따져서 ′90년도에 7.2%까지 상승되었고, 연도별로 도매물가 상승율을 뽑아왔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도매물가 상승율로 기준을 잡아도 그런 증가율이 있다고 봤을 때, 현재도 3,430원을 가지고 현상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88년도에는 도매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역산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폭리를 취했느냐는 결론이 서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3,430원에 대해서는 ′88년도 당시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서류검토를 ′88년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려고......
익환
김익환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88년도에 3,430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88년도에 3,430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 내용이 지금과 같은 본 위원이 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미뤄봤을 때 대행업체가 지금 800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8%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역산을 해본다면, 역산을 한번 해 볼까요? 8.5%로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 9.411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재정자립도가 8.5%일 때 대행업체가 800원을 받고, 9,411원을 받아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역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어서 한다면 9,411원을 대행업체에서 받아야지 현상유지가 될 수 있고, 허가업체에서는 3,430원을 받아도 현상유지가 된다는 논리가 과연 맞아 떨어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익환
김익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감사장입니다. 증인선서까지 하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밀고 넘어가면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인데, 밤낮 그렇게 얘기한다면 뭘 가지고 감사를 하고, 뭘 가지고 시정을 촉구하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정자립도가 8%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만원을 받아야지 대행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이것은 계산기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 하셔야죠? 자, 과장님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대로 토막토막 잘라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돼요. 인정만 하고 예스인가 노인가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서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계산대로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그 내역을 저희가......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대행업체가 800원을 받는데, 재정자립도가 8%다, 계산기로 역산을 해 보니까 1만원씩 받아야지 현상유지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런데 사실상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이 없어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행 사업비가 톤당 처리비용이 51,648원이었습니다. ′93년도에...... ′94년도에는 61,146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800원을 받고도 자립도가 8%밖에 안 되고 이런 막대한 대행사업비를 우리는 지원해 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근거는 그것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800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논리는 그렇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800원 받아서 운영이 안 되니까, 허가업체는 3,430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현재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3,430원을 받아도 나름대로 웃돈 거래가 얹어져서 매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은 얼마인지 몰라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다 치더라도 허가업체는 3,430원을 받고,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대행업체는 800원밖에 못 주니까 우리가 그 나머지 비용을 시에서 주는 것이다라는 논리가 되겠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8%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과장님은 아시겠죠,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답변해 보세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8%는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하고, 받아들이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따지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93년도 대행사업비에서 31억5,490만7,220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5만1,468원, ′94년도에는 10월 기준이겠죠? 28억 3,209만 1,370원이 지원 되어가지고 처리비용이 톤당 61,146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바로 자립도가 8%라는 것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자료와 800원씩 받아들인 자료와 그것을 근거로 해서 8%라는 재정자립도가 계산되어 나왔다고 보셔야겠죠?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셨죠? 그러면 800원을 받았을 때 자립도 8%를 역산하면 1만원인데, 9,200원에 해당하는 1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800원 밖에 가정에서 받지를 못하니까 9,2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줬다, 논리가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맞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800원을 받고, 시에서 9,200원을 지원받고 그런데 허가업체는 몽땅 지원도 없이 3,430원을 가지고 현상유지를 하면서 프리미엄까지 붙여 가면서 팔고, 매매를 할 정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서 프리미엄 얘기는 빼겠습니다. 어쨌든 3,430원을 가지고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용연
김용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말, ′93년도 말에 대행계약을 합니다. 모든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타 여건,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여건이 포함이 돼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익환
김익환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 드릴께요. 톤당 처리비용이 ′94년도에 61,146원인데, 보통 5톤 차가 있고, 11톤 짜리 차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5톤 짜리일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한 차당 30만원이 넘네요. 그 다음에 11톤 짜리 차일 경우에는 한 차당 66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맞을까요? 톤당 처리비용이니까...... 도대체 이것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냐, 감사이기 때문에 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상세하고 세세하게 밝히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현지조사는 아직 질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다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인정하는 부분만 가지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까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감사자료 미비는 제가 지적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대행 업체 관리소홀 및 운영미숙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것을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동 공영 주차장 미착공 사유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면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주차장 부지가 선정된 것이 ′92년 7월 16일이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초에도 집행부에서 주교동 주차장 부지하고, 현재 우리시의 광장하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강력히 여기에 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추진과정을 보면 ′92년 7월 16일날 주차장 부지 신청 선정을 했고, 또 같은 ′92년 8월 20일날 감정평가를 1차 했습니다. 또 한 달 뒤인 ′92. 9월 18일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가결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사천리로 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1차 감정을 하다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지지부진입니다. 현재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성, 뭐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 환경성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는 환경검토 뭐가 있는데,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시행일자가...... 이것이 국무총리령 제270호 ′94년 1월 17일날 공포된 것인데 시행은 언제 된 것입니까? P234를 참고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성 검토가 시작된 것이 ′94년 7월 5일입니다. 3년뒤에 신청한 것입니다. 왜 3년 뒤에 신청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협의 매수를 해서 순리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수차에 걸쳐 협의가 되지를 않고 해서 수용을 걸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도에다 허가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 오라고 해서 환경성 검토도 지금 제출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나오는 대로 바로 수용을 걸어서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환경성 검토가 다 끝났다고 해서 ′94년 10월 19일날 끝났네요. 지금 문제는 앞으로 토지주하고 다시 감정을 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협의매수가 되겠느냐는 생각도 있고, 그렇다면 1차에 협의매수가 안 됐다고 하면, 협의 매수를 수용하려면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에다 주차장 부지시설 결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91년도에 해야 될 것은 ′92년도인 1년 뒤에 신청했다 말예요...... 지금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주차장 부지시설 결정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어차피 수용을 하려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수용 전제조건이 주차장 부지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차에 평가가 ′91년 8월 20일이란 말예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부지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93년 12월 3일날 결정을 받았고, 거기에부터 수용을 걸기 위해서 실시설계라든지,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 그러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수용을 걸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향후 추진방향이 제1안이 있고, 제2안이 있어요. 어차피 한다면 이것은 다시 감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감정을 1차, 2차를 했죠? 1차 감정이 ′91년 8월 20일날 했고, 2차 감정이 ′92년 9월 30일날 했단 말예요.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재감정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재감정해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재감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만 맡으면 재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이 1안이고, 2만은 뭡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2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이 주차장이 언제쯤 완공되리라고 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금년 안에 허가가 나면 내년도에 바로 착수 할 수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가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 때는 1년까지가 유효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년도에 산다고 했으면 올해에 들어 왔어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올리 것 없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91년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면 올해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가결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서 이왕 늦었지만 사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시청에 한번 들어올려면 난리에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아서 위생과장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식업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요식업 허가를 받기 이전에 교육을 받아서 교육필증을 첨부해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허가 전에 교육을 몇 시간을 받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허가 이전에는 16시간을 받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허가한 후에는 몇 시간을 받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허가시의 요건이......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허가 후에?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허가 후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을 안 받고 1년에 4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교육이 아니고 뭐예요. 허가 후에 교육 받느냐고 물어봤잖아요. 1년에 4시간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 전에 교육이 16시간이라고 하셨습니까? 12시간이 아니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16시간이요. 정정하겠습니다. 허가 전에는 12시간이고, 맞고 허가 후에 4시간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식품위생 위생법 제37조 제2항에 “신규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임신고 이전에 12시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16시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현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산하단체에 자체적으로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동업자 조합이나 위생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은 무슨 조합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중앙요식업조합이나 또는 공중업소 같은 데는 숙박업자......
동원
조동원위원
요식업에 대해서 물어봤지 숙박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중앙요식업이라면 그 산하에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산하에 고양시는 어떤 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고양시 숙박업조합 지부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요식업을 얘기하는데 자꾸 숙박업을 얘기를 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혼동을 해서, 요식업조합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중앙요식업조합 산하인 고양시 요식업지부에서 실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위탁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식업조합에서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서 동업자 조합이나 위생단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규정하는데 당초에 교육기관은 허가청이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요즈음은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정확한 년도가 잘......
동원
조동원위원
정확히 년도가 ′9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위탁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94년 1월 1일이 맞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가 자금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자금 지원이 없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자금 지원이 없으면 위탁을 받은 요식업조합에서는 예산을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자체 예산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여기에 문제가 자체예산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식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금 동업자 조합이라고 그러셨죠? 동업자 조합에 경유해서 허가청에다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허가청에 직접 제출해야 원칙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은 원칙기준이 없고 본인이 민원부서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교육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요식업조합에서는 경유하는 조합원만이 정회원으로 인정을 하고, 허가청에 직접 접수가 되어서 처리하는 분은 비회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비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거부했을 때 허가청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일단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받라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통지서를 다 내보냅니다. 따라서 교육이 계획에 의해서 미필했을 때는 시정조치를 내라고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조합에서 분류하는 것은 정회권과 비회원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회원은 조합을 경유할 당시에 조합가입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상에 필요한 회비를 내고서 여기다가 제출한다. 비회원은 조합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조합비를 징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당시에는 교재도 필요하고, 교육장도 임대를 해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료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비조합원에게 무슨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허가청에서 보조도 없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거부했을 경우에 허가청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무슨 얘기를 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를 못하다니?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덮어놓고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그런 사항이 사전에 있다면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면 교재대금은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교재대금을 지급을 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서 무슨 명목으로 지급을 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교재대금은 예산상에 확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요청이 전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교재대하고, 강사료하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강사료는 예산상에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교재대금, 책만 주고서 강의를 누가하냐고? 주면 다 줘야지,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강사료는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 같이 강의를 받았을 때 동시에 강사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
비조합원만 강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아직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 선례가 없으면서 그것을 감수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빨리 파악하셔야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조합을 왜 구성해 놔요? 보사부 장관이 인정한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렇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조합을 경유치 않고 직접 처리를 해서 비조합원을 만들어 놓고, 교육자체는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너희 조합에서 시켜라, 이것이 강제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에 가입을 해도 되고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무슨 돈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조합 자체도 운영을 못하는데 거기다가 회원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세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글쎄 현재 조합을 경유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조합을 경유하지 않아 사람은 비조합원이라고 딱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 하기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직접 저희한테 민원서류가 접수 되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조합에서 설득을 해서 조합원이 되는 절차로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강제규정도 아니고, 의무규정도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다구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자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허가를 받기 전에 조합을 경유하면 모를까, 허가 나온 이상에 조합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겠어요? 안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허가청에서는 조합을 경유치 않고 와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과 조합에서는 어쨌든 너희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니까 교육을 하라는 것과 그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청과 조합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제37조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위생교육기관 등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달 이내에 허가관청에......” 허가관청에 했으니까 제3의 위탁 교육자가 있어야 되겠죠?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1월 1일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각각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실적 사항을...... 그러면 위탁 교육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허가청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합에서 교육을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대가 아니라 강사료, 강당사용료까지 시예산에서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당관항목이 없어서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항목을 관항목을 신설하시겠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에 교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원
조동원위원
금년도에 있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예산서 좀 봅시다. 교재대가 있다니까 그것은 있다가 얘기하고, 조리사는 몇 평방미터 이상에 조리사를 둘 수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현재 66㎡이상이면 조리사를 둘 수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허가당시에 조리사 면허증 사본을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첨부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동일인이 몇 군데에 첨부 할 수도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은 그런 업소가 몇 안 되니까 금방 파악이 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66㎡면 몇 평입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20평정도......
동원
조동원위원
20평인데 고양시내에 20평짜리가 몇개 없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것이 대중음식점만 해당이 되니까요.
동원
조동원위원
대중음식점이라도 20평이면 사람이 몇 명이나 난지 습니까? 그런데 66㎡이상 음식점에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조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리사가 유고시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조리사가 유고라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직했다, 또는 어디 휴가를 갔거나 이랬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예, 다른 데로 떠났다, 내일 저 집이 개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로 간다.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다른 사람을......
동원
조동원위원
다른 사람을 또 구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우리나라에 조리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그런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 통계를 없어요?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현재까지 위생검열과 동시에 조리사를 고용치 않고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바퀴식으로 기름 안 치고도 삐그덕 소리가 안 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더 이상 우리 의의들을 괴롭히지 않고 과장님도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석
권태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서 금년도 예산에 교재대가 섰다니까 그것만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있다가 할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걱정이 되신녘에 말씀을 드릴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서오능 가는데 달걀뿌리라고 있죠? 달걀뿌리가 있는데 교통신호 체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엇갈려 되어 있답니다. 제가 현장확인은 못 해봤는데 한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연계해서 같은 빨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한쪽에는 파란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수차 얘기를 했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미화원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총무국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미화원들에 대한 지금까지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준 실적이 있다면 보상해 준 실적, 그리고 지금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상세하게 다시 자료를 추가로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주요부분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보고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업무보고 중......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위원이 화훼시범온실 운영현황에 대한 것하고 수질검사 성적 등등 해서 자유로 시범온실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는 당초에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서는 농촌지도소이나 당초에 관련부서가 산업과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 참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이 된 연후에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정돈이 안 됐으면 정회 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희태
김희태위원장
우선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그리고 김익환 위원이 질의하실 때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선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익환
김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보고내용은 ′94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희태
김희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P15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실적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현지 지도 이렇게 있는데 내방농민 상담일지는 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상담소별로 내방일지, 상담내용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전화상담도요?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P17 각종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 농가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보조금 지급농가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농가선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 내에 과장급, 실무계장, 농민대표,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농가를 확정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담소라든지 현지지도를 통해서 시범농가를 다 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그 농가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홍보방법은?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파재배의 경우를 상당히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각 부락별로 학습단체 후계자, 지도자, 4H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를 시키고 또 우리 부락에 앰프방송이 있으니까 지역단위로 주산지별로 있는 지역단위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금년에 지원요청자의 몇 %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전체적인 우리 보조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우리가 한 개 시범사업이 한 농가나 두 농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많게는 9농가가 신청이 들어오고, 적게는 5농가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두 개 농가, 그러니까 축산 하는 농가는 상당히 지역에서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나도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100가구이라고 하면 몇 가구나 지원을 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신청자의 몇 %신청이 들어왔느냐 하는 말씀......
정무
김정무위원
100% 다 해 줬느냐 아니면......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그것은 100%가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몇 % 해주었습니까?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기관처럼 물량지원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성공한 사업을 산업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물량지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나 하여간 지도소에 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소건, 물량사업이건 무엇이건 지도소에서 어떤 단체든지, 여기 보면 담수직파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 신청해서 몇 %나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신청은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다 100% 사업을 하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지금 여기 담수직파 파종기가 8대 아닙니까?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8대인데 8명이 신청을 해서 8대를 주었느냐 10명이 신청했는데 8대를 주었느냐 이것이지요.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한 20농가씩 들어옵니다. 담수직파, 건답직파 같은 경우는요.
정무
김정무위원
P19요. 어린 묘 공동육묘장, 여기에 지목이 전, 면적이 676평, 이 면적은 무슨 면적입니까?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성사동 166-4의 전, 676평 내에 공동육묘장을 설치, 50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676평짜리 논에다가,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예, 전에다가,
정무
김정무위원
50평을 했다.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예, 하우스를 짓고 공동 어린육묘장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수혜농가인데 수혜농가는 예를 들어서 50평을 못자리를 했으면 몇 평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 못자리에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일 텐데 지금 50평 못자리 한 것, 50평을 못자리를 했으면 50평 가지고 몇 평을 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50평을 하우스를 지으면 우리가 육묘상자틀을 지원을 합니다. 5단 정도 해서 재배할 수 있게끔, 50평 하우스에 5단 육묘틀이 들어가면 약 2,250개 정도의 육묘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린공동육묘가 300평에 15개 상자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면 15ha분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5ha에 모를 낼 수 있다.
경준
유경준사회개발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위원장!
희태
김희태위원장
김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산업국장님께 출석을 당부드렸는데 바쁘신 모양인지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이 문제는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이 있고, 또 사회산업국에 관련되어서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국장님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때에도 협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화훼시범온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로 화훼시범온실을 운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취지에서 운영을 하시게 된 것인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 사업은 연도는 확실치가 많습니다만, ′92년도가 되는지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온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93년도에 저희 산업과에서 토지 구입과 온실시공을 한 다음에 지도소로 관리전환을......
익환
김익환위원
관리전환은 나중 얘기고요, 그러면 시범온실을 운영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부터 좀 말씀해 주시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목적은 화훼농가에 대해서 유리온실과 PC온실, 그 다음에 PE온실, 3가지 시설에다가 화훼를 재배해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하나의 연구 목적으로 결과를 농가에 보급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하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봐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시범온실의 필요성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 운영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범온실입니다. 또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화훼에 대한 연구를 해서 품질을 개발하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농가에 시범을 보여서 농가에 그런 좋은 품종을 공급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이 시범온실을 계획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화훼시범온실을 지으면서 또 입지선정을 하면서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재배품종을 보니까 장미를 주로 넣으셨는데 지금 장미만 있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장비는 염분이 강해도 잘 자랍니까? 염분이 강할 경우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염분이나 철분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어느 정도 피해의 우려가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글쎄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질검사 성적서가 첨부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수질을 가지고 장미가 생산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어저께......
익환
김익환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장미에는 지장이 있으면 다른 선인장이라든가 다른 품종을 비교,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익환
김익환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저는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장미가 염분이 강한 물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염분 속에서 염분이 많아 물에서 장미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해 보실려고 여기에 입지선정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위치선정을 하여간 현재 장미 재배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는 위치가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가 한강이 가깝고 과거에 갯벌에 가까웠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가 염분과 철분이 많다 하는......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니까 염분에서 잘 자라는 장미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입지선성을 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지는 않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입지를 거기에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과정에서 거기에 입지를 선정한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당초 입지선정 과정은 산업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실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그쪽으로 자유로 온실을 짓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당초 우리 고양시가 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쪽 벌판이 앞으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에 3천평을 우리 직영이 아니라 농가용으로 도에다 신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었고, 그런 검토과정에서 도에 당초 지사님이 이럴 것이 아니라 그로서 벌판에다 연구소나 시험소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파주와 고양, 두 군데를 똑같이 제공을 해봐라 그러면 농민들이......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 지역적인 얘기를 빼시고,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그래서 그쪽을 선정 과정에서 3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 3필지 중에서 그곳이 제일 가깝고 길도 괜찮고 그래서 부지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좋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부지가 그렇게 선정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군다나 시범온실이고 우리가 연구 목적으로 또 하나의 농민들로 하여금 견학을 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 목적이 될 것입니다. 시범온실은 그런데 그런 시범온실을 지으면서 작물은 물이 없이 못 자라지요, 물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면 물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장미가 염분이 강한 수질을 함유했을 때는 장미가 자랄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과장님께서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 염분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그 지역에다가 도저히 사용도 할 수 없는 그 물로 재배가 전혀 불가능한 지역에 어떻게 입지선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우리가 장미 하나만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훼재배를 하는데 장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어떠한 사유로 해서 시범재배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후에 또 당초의 안은 농민들에게 위탁을 시켜가면서 역시 지원사업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도 방침이 직영을 하라고 해서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고양시가 장미가 제일 많고 당초 물도 여과시키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물에 대한 문제도 당초에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자리를 선정하셨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니고 그 과정에서 했지요.
익환
김익환위원
당초에 입지선정을 할 때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택지선정 할 때 한 것이 아니라 시설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시설하는 과정에서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
시설을 하기 전에 시설을 막 하기 전에 우물부터 팠을 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우물은 나중에 팠습니다. 처음에는 시설 먼저 하고요,
익환
김익환위원
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훼를 재배하는데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도저히 조금도 길러 낼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아실 텐데 기를 수도 없는 그런 수질이 나오는 지역에다가 시범온실을 짓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시범온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투자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투자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도대체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수질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끌어 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우리 지도소에서 하고 있지만 물을 여과시켜서 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
일단 본위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조사를 하시고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기로 하면서 일단 입지선정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실책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광산
진광산위원
김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나갔다 오신 위원이 계시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질검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 지금 수질검사 성적은 나왔는데 시기가 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아까 하우스를 짓기 전에 수질검사는 안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작목 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93년 10월이나 11월, 그때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러면 짓기 전에 작목결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계획은......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글쎄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렇지요? 이 유리온실을 지을 때 어떤 작목을 재배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계획은 있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애초에 장미를 재배하겠다고 지은, 좀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관리를 끝까지 했다면 아니면 좀 신경을 썼다면 수질검사에서부터 위치선정에서부터 또 하우스 구조에서부터 좀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지금 하우스에 여름에 가보면 천장도 1/3도 안 열립니다. 또 겨울에는 그 천장이 제대로 맞지를 않아서 바람이 들어와서 보온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이 좀 더 계획성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정통한 사람이 산업과에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주로 작목을 많이 다루는 것은 지도소입니다. 지도소하고 의논을 했다든지 같이 협조를 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희태 위원하고 저하고 한학수 위원님이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장소를 택하면 이렇게 실패를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보이기 위한 온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가 밑거름이 되어서 좀 더 기초 설계에서부터 작목까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아마 농민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남에게 내보일 수 있는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가장 남는 것이 수질입니다. 점적 호스 끝에 철분이 많이 끼어서 어떤 것은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염분이 끼어서 하얗게 된 부분이 있고, 중화를 시킬 수 없는 불용성 철분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물을 빨리 끌어와서 살리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폐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재배가, 그래서 기본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얼마가 들든지 수질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 재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지요.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수질문제는 당초 이 시작도 저희 산업과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소하고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단지 우리 기술이 그만큼 모자란 것이 잘못된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수질문제도 일단 그렇게 파본 사항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은, 또 그 인근에 일부 농가들은 얼마큼 파니까 괜찮더라 하는 사항도 나온 적이 있고 앞으로 수질문제를 더 관정을 깊이 파 보는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고, 지금 당초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도 했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 벌판은 많은 작목이 앞으로 들어갈 사항이니까 이런 기회에 수질문제도 여과시키고 정화시키고 하는 방법도 시험해 봐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런 사항속에서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나중에 수질문제는 한 번 더 관정을 달리 파보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수질문제에 더 깊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대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 지역, 인근에 150m까지 심정을 판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철분은 안 나오지만 염분은 역시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염분이나 철분이 한 가지만 포함이 되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봐서는 다른 지역에서 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채소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시험재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부터 삐뚤어 나가 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점을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의 행정이라든지 사업에 좀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이영찬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의 뜻이고 소리입니다.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