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석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1994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청소년회관 건립과정에 부실시공 됐다는 언론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점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준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금년 7월에 관악구건축사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에 안전도 검사의뢰 결과에 의하면 일부 부위 미세한 균열과 부위 단면 부족시공, 일부 부위 미시공 등이 통보되어 두 전문 검사 단체간에 미언급된 부분을 다시 정밀 진단토록 대한건축사협회에 재의뢰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봉천1구역 등 총 14개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신림5구역 등 5개구역을 사업 완료하여 아파트 53개동 5,122가 구를 건립하였고, 나머지 7개구역중 봉천3구역 등 4개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돼서 68개동 9,699가구를 건립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구역과 여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중이며, 특히 봉천9동인 봉천4-2구역은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중으로써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림7동 산101번지일대와 봉천2동 457번지 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구역지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구역과 여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중이며, 특히 봉천9동인 봉천4-2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중으로써 금년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림7동 산101번지일대와 봉천2동 457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구역지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구에 중장기 도시개발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관악구 기본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가로환경과 격조높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 411동을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 130여 만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교통질서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37만대를 실시했고 60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뒷골목 야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계획선 1,300대분을 신설하고 4,500대분을 도색·정비하였으며, 지하철 이용편의와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건설중으로 신림 역세권에 승용차 150대 규모와 신대방 역세권에 승용차 110대 규모의 주차장을 금년안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등 운행질서 위반차량 2,700여대의 단속과 방치차량 280대를 정비하였고, 자동차 등록업무 총 17만3,000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으로 792건 2억7,000만원을 부과하여 670건 2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위험시설물인 축대 2건, 옹벽 4건, 건물 4건, 담장 2건 등 총 12건을 정비하였고,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금년에도 335각 15억7,9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3,005가구에 93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 3,400여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고, 각종 진성서 1,200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일반 건축허가 900여건을 접수하여 차질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 금년 1년간도 저희 도시정비국 공무원들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노력한 결과에 비해 미흡했던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처리가 지연되었거나 미흡했던 금년 계획사업들을 재분석하여 가능한한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년도의 추진과정에서 미진했던 사항들은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발전시켜 구민에 대한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각 과별로 구체적인 업무실적은 소장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윤철웅입니다. (인 사) 주택계장 박태수입니다. (인 사) 주택개량1계장 엄태섭입니다. (인 사) 주택개량2계장 조기완입니다. (인 사) 주택정비계장 박무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진우입니다. (인 사) 도시정비계장 최영덕입니다. (인 사) 광고물계장 심정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통과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민병천입니다. (인 사) 지역교통계장 김경철입니다. (인 사) 운수지도계장 정홍균 (인 사) 주차관리계장 신경종입니다. (인 사) 등록계장 이광재 계장은 지금 서울지검에 자료제출차 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인 사) 건축관리계장과 청사관리계자을 겸직하고 있는 배동석입니다. (인 사) 건축1계장 손대익입니다. (인 사) 건축2계장 정해용입니다. (인 사) 그 다음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인 사) 지적계장 박종수 계장은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적1계장 공석중입니다. 지적2계장 박정오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윤철웅입니다. 먼저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명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금년 11월 1일자로 새로 온 도시정비과장 이진우입니다. 서울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나 새로운 직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이상 도시정비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민병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우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청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마친 도시정비국은 행정에 복귀하도록 위원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명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2회 정기회를 맞아 건설국 각 과장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금년도에 도로와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점용료 등 15억6,800만원을 조정해서 14억을 징수 89.2%의 징수율을 제고시켰고, 보상사업은 총 12건중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2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노점상 5,119개소와 노상적치물 9,711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16개 토목사업중 봉천천 복개도로 정비사업 4개사업이 완료되었고 11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11개 사업은 공사기간 내 준공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성수대교와 종암육교 붕괴사고 이후에 저희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했고 현재 거의 보수작업을 끝낸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관악구청 관내에는 교량 20개소 주로 신림천상에 걸려 있는 다리입니다. 입체교차로 1개소, 터널이 1개소, 보도육교가 8개소 옹벽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보수를 요한다고 조사되어 보수를 완료했거나 지금 안전진단 중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량이 균열이 가서 백태가 낀 신림교 등에 대해서는 백화현상과 교대균열 보수작업을 11월 1일 시작해서 11월 8일 완료했고, 남부경찰서 앞 미성국민학교에 육교가 있습니다. 이 육교는 스틸, 강제로 된 육교인데 옆구리 상판이 일부 부식이 되어서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부식된 부분이 아주 적기 때문에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옹벽으로써 신림천 신림2동 신본교 남측의 옹벽이 일부 균열이 가고 도괴현상이 좀 있어서 지난 11월 15일까지 옹벽 높이 3.5m, 연장 60m를 콘크리트로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보도육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이 보도육교 8개소 중에 콘크리트로 된 보도육교는 두 군데인데 관악로 봉천극장앞에 있는 것과 은천로 은천국민학교 앞에 잇는데 나머지는 전부 강제입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로 된 보도육교가 준공된 지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각각 '76년에 됐고 저희가 처음 종암육교 사고 이후에 걱정스러웠던 게 경사로에 돼 있는 봉천극장앞의 콘크리트 육교인데, 이 높이는 저희가 가서 실측을 했는데 5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4.5m정도면 되는데 이 다리는 비탈길에 있습니다마는 5m가 확보되어 있고, 그밖에 저희 관내 보도육교 8개소 전부 4.5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흥대로상 구로공단하고 연결되는 육교가 40m 도로상에 걸쳐 있는데 이 육교의 폭이 6m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주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할 경우에 미세한 진동이 있으나 안전진단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총 13개 하수사업 중 신림천 호안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신대방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는 연내 마무리 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21개 예산 사업중 1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진행중에 있는 신림1동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와 관악산에 발효식화장실 6기 설치 사업도 연내에 전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악산내 시설의 계속적인 정비와 유지 관리에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은 겸허하게 이를 받아들여서 업무추진에 보다 철거를 기하고 주민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히 마치고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기섭 (인 사) 보상계장 홍형화 (인 사) 토목과장 이원식 (인 사) 도로관리계장 이영원 (인 사) 도로조명계장 장재국 (인 사) 하수과장 이판웅 (인 사) 하수계장 박장현 (인 사) 하수기전계장 차재창 (인 사) 하수과징계장 윤종혜 (인 사) 공원녹지과장 권녕규 (인 사) 녹지계장 남상수 (인 사) 공원관리계장 한정희 (인 사) 관리계장과 가로정비계장, 토목계장, 공원계장은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수과장 이판웅입니다. 저희 하수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