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헌 의원 발언

신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연일 구정 업무의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를 하며, 그 감사의 참 뜻은 행정 전바에 걸쳐 운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능률성을 올바로 고취시키며, 한편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평가와 시정요구를 통하여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자치회계 질서의 개선을 확립함으로써 밝은 관악을 건설하는데 그 깊은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진행하겠으며, 감사형태는 서면감사와 회의감사로 하고 필요시는 현지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주민여론과 수집된 각종 자료와 정보를 감사하시는데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내에 광범한 행정 영역을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의 제반적인 요구와 질의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님과 또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셔서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을 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법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총무국장 강영호

신동현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국장, 재무국장, 3실 순으로 듣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의 인사 말씀 후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 서면감사, 회의감사, 현지확인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우리 구 의회로부터 '94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달을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94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관악구 전 공무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 우리 60만 관악구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모든 불편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전심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12월 이 한 달도 구 행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총무국에서는 지방화·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구·동 행정력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는 한편 직원의 사기진작과 공무기강 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한 바 있으며, 총무국 소관 업무 전분에 걸쳐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우리 관악구도 뒤지지 않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우호 도시 협정 체결 준비를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부진 사업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생활개혁과 행정 쇄신 등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서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한 해이기도 하였으며, 우리 구민 모두에게 더불어 살며 봉사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질서의식과 도덕적 덕목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바르게살기운동의 내실화에도 특단의 노력을 집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 방재 업무추진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의 열화와 같은 노력으로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체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생활 체육 교실 및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의 운영 동네 체육시설의 정비·보완에도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에서는 향토 역사교육, 철쭉제, 인헌제 등 문화행사의 개최와 행정 감사, 시민 편의 위주의 봉사 행정업무와 민원업무 개선 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총무국 각 과와 3실의 '94년도 업무 추진 실적은 소관 실·과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모두는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진솔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에 임할 총무국 각 실·과장과 3실의 실장들을 총무국장인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재무국 과장의 소개는 재무국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과 3실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양혁 총무과장 (인사) 이철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정방선 국민운동지원과장 (인사) 김준회 민방위과장입니다. (인사) 김응수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손인목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인사) 박채자 생활체육과장은 특별감사반에 차출되어 관외 출장중이며, 이정문 문화공보실장은 직원 산업시찰 인솔 책임관으로 역시 관외 출장 중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건제순에 따라서 과장님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로, 총무과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세 번째로, 국민운동지원과 네 번째, 생활체육과 다섯 번째, 민방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특별히 유의하실 점은 과거와 비슷한 일반적인 업무사항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은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또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절약과 원활환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는 중에도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되, 확인할 필요가 있다거나 또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내용을 전부 체크해 두셨다가 서면감사시에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동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 총무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철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계획예산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국민운동지원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과장 직무대리자인 진흥계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진흥계장
과장님께서 감사관계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진흥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94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생활체육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민방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영헌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묻고 합시다.

신동현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위원
여기 64쪽에 무슨 얘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장
64쪽이요?

김영헌위원
66페이지요. "을지연습 '94" 해 가지고 이렇게 재목 두 번째 '94건설기계 살제동원훈련 제목이 되 있어요. 그게 보면 동원업체와 조종사가 타구 소재로 관리곤란 및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준회
김준회민방위과장
저희 관내에 동원업체가 있지 아니하고 종사자도 타구에 있는 종사자로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

김영헌위원
종사자입니까. 조종사라고 그럽니까?
준회
김준회민방위과장
중기 조종사라고 돼 있는데 동원업체에서 중기를 동원할 적에 동원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조종사까지 같이 동원을 하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조종사하고 업체가 따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헌위원
아니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를 말하는건데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아니 기사

김영헌위원
기사?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기사요.

김영헌위원
기사지 조종사라고
준회
김준회민방위과장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충무계획상에 말이지요. 중기는 중기 운전하는 기사를 조종사라고

김영헌위원
나는 비행기 조종사라는 얘긴지 알았어요.

신동현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따른 업무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시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따른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과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 일부 사건은 주민의 경제적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저희 국 직원들에게 자기 성찰과 공직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계속 견지할 것을 다짐하고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의 재무국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국·공유재산 및 효율 적용 내실 있는 관리와 처분, 각종 시설공사 및 물품계약 등의 합리적 운영과 적절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를 보조금과 교부금을 제외한 세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개별지가 조사, 택지초과부담금 부과 등의 토지 관련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일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 수행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직원 모두는 오늘부터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인사) 세무1과장 정태영입니다. (인사) 세무2과장 민병토입니다. (인사)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재무국의 건제순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나오셔 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토지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최금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금용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2과의 소관업무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정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태영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 성격상 세무1과장이 '94년도 세무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4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세무1·2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위원
세무1과장 보고에 대한 요청 사항입니다. '94년 9월까지 실적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 4/4분기를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태영
정태영세무1과장
예.

김영헌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같은 것이 상당히 시간이 단축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일을 9월 30일까지 하면 너무나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11월말까지 해 주시고 12월 중순이면 중순 최소한 10월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살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1분기를 그냥 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장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좋고, 감사 마지막 날 그때까지 이것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정태영세무1과장
10월 달 현재로요. 실적 표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토지관리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지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시에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시에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조병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역시 건제순에 의하여 3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화공보실을 대리하여 실장 직무 대리자인 공보계장께서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공보계장
공보계장 김명호입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조병소위원장대리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지금 오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신동현위원장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 소관 '9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기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써 감사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손인목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이상 시민봉사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역시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 시에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3실 소관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봉천본동 외 6개 동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에는 신림본동과 신림 5동, 감사 2반은 신림 4동과 신림 8동, 감사 3반은 봉천본동과 봉천 1동, 감사 4반은 봉천 6동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