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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요한 의원 발언

제32회 제차 보사위원회1994-12-01

박요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요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기탁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구민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양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보사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1994년도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 해를 보내고 결산하는 입장에서 '93년도 회계감사를 승인하고 여러 안건과 '9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94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와 전에 없던 한해,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등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큰 사고들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는 가운데 인천 북구청의 세무비리로부터 시작해서 부천 서울 등 각지에서 세무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의회 개원 3년이 지나서 위의 감사도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를 견지하는 의회가 감사에서 불법과 부정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7일간 감사를 하고 감사를 받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특히 시민국과 보건소에서는 부정이나 비리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60만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여 부끄러움 없는 역사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솔직한 협조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고 역겹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 복지사회를 이루는 지름길이요,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7일 감사기간에 상호협력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진행하겠으며, 감사 형태는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로 하고 필요시는 현지 확인도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주민 여론과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감사하시는데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런 성실한 협조가 있어야 될 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우리의 보사 관계 모든 업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1. 1994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시민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오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기립하여 주시고 시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바른 자세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시민국장 유기탁.

박요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사위원회 소관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듣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의 인사 말씀 후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 서류감사, 회의감사,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금년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국의 계획된 업무를 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국의 업무는 저소득 시민의 보호와 가정 복지, 위생업소의 관리, 공산품과 유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환경 보전 및 청소 등 주민의 일생생활과 직결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우리 시민국 직원은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상 부족하거나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지적해 주시면은 이를 구정 수행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시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인사)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인사) 위생과장 김종원입니다. (인사) 산업과장 고용수입니다. (인사) 환경과장 최태열입니다. (인사) 청소과장 박완욱 과장은 세무행정 특별 감사 요원으로 경상남도로 출장을 했기 때문에 서무계장이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장들의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장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부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원입니다. 저는 '94년도 9월 17일자 사무관으로 임관되어 지방자치의 총 본산인 의회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위생 분야 '94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을 검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94년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생과장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보고)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중한 감사기간인데 뒤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소란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산업과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산업과 소관 '94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 업무 보고 해주실 차례인데 청소과장께서 정부합동 지방세 비리 감사반에 편성이 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의 주무 계장이신 서무계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겠습니까? 서무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진영철서무계장

서무계장 진영철입니다. 청소과 '9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청소과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따른 업무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비한 부분은 서류 감사시에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따른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에 이어 과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윤상로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도과 한충현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박승기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유태봉 과장입니다. (인 사)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개발 서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전직원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치단결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저희 보건소는 질병의 사전 예방과 철저한 방역에 중점을 두어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보다 나은 무료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아울러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질병 없는 관악구를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모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결핵예방과 등록·치료, 성병 예방과 치료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사업, 저소득 주민의 가정과 수용시설 등을 방문하여 질병 치료와 예방 교육 또한, 건강과 관련된 가정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저소득 주민 방문 간호사업과 순회진료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특수사업으로 연중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건강 진단과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5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 저희 전직원은 가일층 분발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의 건제순에 의하여 과장님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윤상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상로입니다. 보건소의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소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한충현업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한충현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보건지도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박승기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94년도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유태봉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박요한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 감사시에 개별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광범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정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제반적인 요구와 질의에 적극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요구 하신 데 따라 제출되어 있는 서면 자료를 검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1, 2, 3반으로 나누어서 1반의 김갑룡 위원, 김혜경 위원, 김효겸 위원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주로 감사를 하겠으며, 2반은 이종구 위원, 한찬희 위원, 김형복 위원께서 산업과와 위생과를, 3반은 이상락 위원, 원하남 위원, 박요한 위원은 청서과와 환경과를 주로 보겠으며, 보건소는 김화남 위원과 엄한섭 위원, 이옥채 위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동안에 김일두 계장과 박안석 주임 그리고 김영환 직원께서 중간에서 심부름을 해서 감사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각 감사반에 들기 전에 우리들의 관심이 최대한 고조되어 있는 신림동의 청소년 회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간단히 받고 각 과별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이 문제는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취득한 사항을 대충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 없이 제가 얘기를 소상히 해 드려도 이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탁

유기탁시민국장

동의가 어떠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장

신림동 청소년 회관은 시에서는 철거를 촉구했고, 그 내용을 아웃트라인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속기록 없이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서면감사를 위하여 기록중지

17시01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하루종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