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이병유입니다. 저희과 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가 9억4천6백만원이 있는데 이런 대대적인 큰 사업을 할 때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143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가 42억5천4백만원 있는데 축산이라는 것은 환경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축산농가들이 공동단지화를 희망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못해 집단화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법수 낙농단지, 산인 양동단지만 설치되고 소규모단지도 사업의 항목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아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게 44억원인 것 같으면 한 개 단지에 1억씩만 줘도 44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4년간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축산문제가 환경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스스로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정확하게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행된다면 마을 주위에 기존 하고있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분뇨는 정화를 해서 정수가 가능한데 냄새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 근교나 동네 안에 있는 축산농가는 오수시설을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냄새, 파리 때문에 언젠가는 옮기도록 행정이 주도적인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투자해 놓았다가 2∼3년 뒷면 또 옮겨야 되면 이중삼중의 고뇌를 겪게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농가들이 스스로 이전을 해 갈 수 있는 택지를 공동 구입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1억원만 하면 5∼6농가가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축산단지는 얼마든지 조성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 전반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기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함안군에 축사가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데 이 폐수를 분뇨처럼 축사마다 가서 싣고 온다는 말입니까?

조현송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쓰레기장 조성에 22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처 여러곳에 알아보고, 또 이 9억4천6백만원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한 돈입니다. 그래서 각 처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시군에서 합동으로 즉 의령군이나 함안군 이렇게 몇 개 군에서 광역화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 고유사무다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내시와 말이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얼마라도 보태주자해서 4억5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낙동강 페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설명드리면 저희 관내 소, 돼지, 닭을 키우는 곳이 47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루에 478㎘입니다. 그 중에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정화조를 해야 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공동 폐수시설을 하려는 것은 위에서 법적으로 정화조까지 실시하는 것은 빼고, 그 외 개인적으로 키우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로 처리하는 277개소에서 일일 149㎘가 발생된다고 환경처에서 내려왔다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재 분뇨처리 하듯이 해야 되는데 만일 돼지 값이 헐어진다든지 하면 과연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낙동강을 좋은 물로 만들기 위하여 환경처에서 강력히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시행할 때는 규모 같은 것은 연구를 많이해서 우리지역에 맞도록 운영할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딴 곳으로 지원이 되고 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있는데 세입에 보면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2억1천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봉투를 팔게되면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없어지고 그 차액으로서 수입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우리 조례상 폐기물 수수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값이 수수료에 포함되는 조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백원, 이백원, 오백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받고 있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면 상.하반기에 받던 것이 없어지고 순수하게 봉투 파는 값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0ℓ의 경우 백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중에 봉투값은 16원이고, 판매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은 세입이 됩니다.

재활용품에 드는 돈이 5천만원정도 되고, 또 인부임 2천만원 이래가지고 7천만원이상이 되는데 이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이 큰 두가지 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종량제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1천4백억원 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안군의 경우는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10배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 세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 비닐은 30%, 일반은 50%를 주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이 안되니까 많이 모으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군으로 봐서는 혜택이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큰 자원의 활용입니다.

137p이지 폐품수집 우수마을 단체 및 개인시상이 있는데 법수 같은 경우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면장 포괄사업비중 1천만원을 가지고 우수, 최우수, 준우수 해 가지고 폐품을 많이 수집하여 재활용품에 내고 한 영수증을 집계하여 상사업으로 조금씩 줘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법수 같은 경우는 전역이 수박농사를 하기 때문에 비닐이 엄청나게 많아 겨울이면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그런 사업을 펌으로해서 자연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상금이 1백5십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 우수마을 3∼4개를 선정하여 얼마라도 줘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걱정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된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활동여비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 활동비도 포함된 것이며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군의 의무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환경감시원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발과정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국교생 자연학습원 교육보상은 무엇입니까?

학교 학생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청 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194페이지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 재래종 무궁화나무에는 진딧물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개량종 무궁화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량종은 과거 재래종 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가 신문에도 보도가 된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진딧물이 붙더라도 우리 꽃으로 지정된 재래종을 보급하는 것은 보급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재래종을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관내는 재래종 무궁화가 식재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무궁화꽃을 찾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예수종이라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 달말까지 일제조사를 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 70명이 산림과에 근무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까?

예.

산불감시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과 합치면 17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산불감시를 잘 하려고 그러는지?

인원은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들은 4개월간 훈련을 받고 한꺼번에 7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공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기에 이중으로 쓸 수는 없고 쓸 때에는 감시원을 줄이든지 하여 우리가 쓰는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은 하반기부터 충원이 될 것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푸른마을 가꾸기 정자목 200본 구입 6천6백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1본에 3십3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크고 비싼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도에서 도시계획구역 위주로 된 것인데 우리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꼭 3십3만원짜리를 살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 도와 절충해서 안 된다면 싼 것을 사서 군비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군화식재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왜냐하면 군화로 백일홍을 정해놓고 백일홍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곡유원지나 가야 인터체인지를 군화의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한 주에 얼마정도 되는지?

예산이 어렵다보니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표 있게 심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군유림내 느티나무 및 은행나무 식재가 있는데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또 몇 나무를 심을 것인지?

군유림이 119필지인데 조경할 수 있는 곳이 400∼500ha입니다. 대산면, 군북면이 조금 있습니다. 관리가 수월하기에 대산면을 하든지 군북을 하든지 조사해서 나무없는 군유림에 심도록 하고, 은행나무는 재실이나 길가에 심을 계획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동균 위원께서 나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현재 예산을 들여서 심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산림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논.밭두렁 소각금지 홍보유인물과 산불조심 유인물 제작은 이제 안 해도 안 됩니까?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인원 70명에 5천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도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왕 줄 것이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도와 다시한번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마을가꾸기 정자목은 소목을 200본 심고, 나머지 금액으로 군화식재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건 수종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푸른마을 가꾸기 정자목이라 하면 큰 느티나무를 말하는데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지침이 이렇게 된 것이지 꼭 이렇게 하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유동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 때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거에 산주가 임도개설을 해놓고 지금은 형편이 되지 않아 묵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군비를 들여서 임도를 낼 형편인데 임도를 낼바에야 지금 보수를 할 수는 없는지?

개인은 보수가 안되고 개인 융자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직원중에서 개인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는 출장을 면소재지까지 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출장업무는 부락이나 농장현지로 가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는 이륜차를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8대 구입에 국비가 보조되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형 봉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앙의 사정에 의해 잘되지 않았는데 또 봉고차를 지원하면 기사가 따라야됩니다.

농민상담소 관리운영비가 10개소에 똑같이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지역 읍.면 상담소장은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찾아와서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개소당 5만원씩 주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들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읍.면 상담소도 소규모 관서인데 한 달에 5만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농업 규모가 크고 면세가 큰 곳에는 더욱더 수용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할 달에 20만원이나 지원되면 면세를 감안하여 주면 되는데 월 5만원을 가지고 세분한다면 작은 면에는 월 1∼2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민상담소에 그것말고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 외는 5페이지에 농민학습단체 육성 및 연찬 이 있는데 농민학습 단체는 읍.면에 보면 농촌지도자 남.녀회가 있고, 또 농민후계자회가 있고 4H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학습단체가 3개 내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한 달에 한번이상은 회의가 되어 지는데 저희들이 지급하는 4만5천원이 나갑니다.

6페이지 꽃묘종 생산보급은 도로주면 휴게실 근처에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관내 간선도로변에 꽃을 심기위해서 저희들 사무실 구내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4종의 꽃 10만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묘를 하면 내년 4월달에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이 되어 도로변에 심어 관리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6백만원을 올린 것은 루드베키아는 한번 심으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꽃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코스모스처럼 해마다 꽃을 볼 수 있는 묘종을 선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속에는 지도소 구내에 각종 정원용 장기수 묘목을 심어 육성 할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지어지고 공설운동장이 조성되면 많은 정원수가 필요한데 거기에 충당한다는 목적보다는 일단 어디에 사용하든지 장기 정원수를 심어서 재배하겠다는 내용도 보탬이 된 것입니다.

7페이지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공동작업장 휴식실 설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군데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산업과에서 신청을 받아 1백만원 지원해 주고 주민부담을 얼마 해가지고 한 사업도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휴게실 큰 것을 짓는데 돈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과정이나 신청서가 여러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배정되어야만 민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전화를 몇 번이나 받았는데 선정과정이 면에서 동장들한테 홍보를 하여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상담소 소장이나 지역주민 이나 면장을 모아놓고 심사를 하여 배정해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만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일방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결정을 했다는 전화를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과연 신청서를 받았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공동작업장 휴식실은 개별 농가별로 선정하는 형태와는 달라서 금년도에 대산면 구혜부락과 가야 묘동부락에 설치한 것은 1개소에 도비 6백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참여하는 농가가 6백만원이상 자부담을 하여 20평의 집을 지었습니다. 20평의 집안에는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참여농가가 5호내지 7호가 됩니다. 참여농가 누가 오더라도 항상 그 시설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평 시설안에는 취사시설과 식탁 또 작업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휴식시설,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활용도는 좋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에 2개소의 사업량을 받아 선정할 때는 각 읍.면 농민상담소장에게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안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농가 중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사업물량이 2개 왔는데 5군데 받아서 자체심의를 한 결과 대산면과 가야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수와 가야가 최종적으로 비슷한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법수는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은 경비가 들어 가야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상담소장이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접수받아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가장 시급한 부락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상담소장의 신청서를 받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민교육이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만 시청각 교재분야에 있어서 교본구입비가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인 교육효과보다는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묻는 것입니다. 특히 VTR구입이나 기자재 구입, 그리고 시청각 교재구입이 어떻게 다른지? 또 중앙 및 도 단위 농민교육 참석은 농민들이 도에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예. 농민들이 참석하는 교육보상금입니다. 농민교육용 교본구입비가 아니고 제작비인데 해마다 농민교육을 할 때에는 겨울농민 교육용 교본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해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은 당해 지도소에서 교재를 만들어 사용 했는데 4년전부터 함안군에서는 수박이 유명하니까 수박에 대한 교재를 만들면 함안군의 교재를 인근 의령이나 창원이나 다른 도내에서 함안군의 교재를 사 가지고 가서 하고, 또 단감은 김해에서 교재를 사 가지고 오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1천만원은 내년도에 농민교육 인원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호수가 약 12,500농가가 되는데 이중 1/4에 해당하는 3천여명만 교육을 잡았습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은 실영농주와 의욕이 있는 분들만 모아서 교육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줄인 것이 3천명인데 3천명은 식량작목반을 비롯하여 축산중에서 양돈, 한우, 낙동하는 분들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 또 과수를 하는 농가등 최소 인원을 줄인 결과 3천여명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교재 한 권당 약 3천원정도의 교재제작비가 되어집니다. 이래서 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농민교육용 시청각교재 구입 2백만원은 VTR 테이프와 새로운 농업서적 등을 망라하여 시청각교재라 했는데 내년에 할 것은 VTR 교재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중앙단위에서 생산된 테이프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녹화한 tape를 많이 비치하여 농가에 빌려주고 하는 것이며, 그 다음 겨울농민교육 참석자 급식비는 앞서 3천여명의 교육인원중에서 1인당 평균 2500원정도의 급식비로 9백6십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여름농민교육 현장실습은 부락의 정자나무 밑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모아 교육을 하고 난 이후는 직접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음료수라도 한 병 갖다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며, 중앙 및 도 단위 농민교육 참석보상은 수원 농촌진흥청이나 경상남도 직업훈련소 농업기술자 수련소 이래가지고 도나 중앙단위 교육에 해마다 인원이 배정되어 교육을 보냅니다. 그럴 때 최소한 왕복차비로 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VTR 구입 3대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VTR 2대가 있는데 겨울농민교육에는 한꺼번에 6∼7대의 VTR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면사무소 VTR을 해마다 읍.면장의 협조를 얻어 움직이는데 읍.면에서도 상당히 꺼리고 또 옮기다보니 파손이 생겨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 계상한 것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작년도 대비 지도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UR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업을 하는데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군의 재정여건상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에라도 부족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는 어떤 사람이 참석을 합니까?

읍.면 지도자 회장내지 임원, 이런분들이 해마다 40여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진흥청이나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자재, 새로운 농법을 많이 전시하여 농업자재 전시회를 겸한 교육적인 행사가 곁들여지고 또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분야별로 집단강의를 받고 진흥청안에 있는 작물시험장, 축산시험장, 원예시험장을 견학도 하고 합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쪽의 교육을 받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2년, 93년, 94년도 예산승인 금액을 연도별로 뽑아주시고,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만 허락한다면 농촌지도소에 직접가서 연도별로 각종 기자재 구입과 교재는 뭘 구입했다, 유인물은 없겠지만 있다면 유인물도 그 날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 챙겨 진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민상담소 지원이 1년에 개소당 약 백만원밖에 되지 않은데 이것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예산이 어렵더라도 좀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유기농업 청정채소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며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농촌총각 성혼지도를 위한 만남의 장이 잇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성혼이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 청정채소는 가야 춘곡지구에 지도소 직원 한 사람이 3년동안 나가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춘곡, 신암, 월성지역은 비닐하우스가 한 동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소득이 낮고 농업의 형태가 떨어지는 지역이라 당초 이걸 선정했는데 이 지역에 이러한 채소라든지 과수묘목 또는 새로운 비닐하우스 작목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살고있는 농민들도 가야나 법수, 대산처럼 하우스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시범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범사업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수출회사와 몇 차례 협의를 가졌는데 수출 농산품을 해 보겠다는 내용에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곁들여서 지도소 사업들이 규모는 작고 가지수는 많습니다. 지도서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는 재정이 어려운 시범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지도소 예산의 총 규모가 부락에 4∼5m 다리하나 놓는 예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영농 4H 회원이 150여명이 되는데 80%이상이 결혼 적령기에 놓여 있고, 또 농민후계자중에서도 30살이 넘은 노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몇 쌍이 성사될지는 모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하려고 합니다. 인근 마산이나 도회지 생산현장에 있는 여성근로자들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지도소 구내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지도소 안에는 주차장 설치를 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는 관외 농민수가 약 2500명정도 되는데 단체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좁다보니 차를 엉망으로 주차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도소라는 것이 해방되고 나서 농촌에 기술이 없을 때 그야말로 이름대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 때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람을 느꼈던 것과 앞으로 재원이 모자라면 많이 요구를 하여 앞으로 UR에 살아남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든지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다든지 하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하여 지금 중앙의 계획이 앞으로 4∼5년안에 전체 군지도소 규모를 저희와 같은 수준으로 할려는 시책아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크게 잘한 것도 없이 자랑하는 쪽으로 이해가 될까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셨기에 현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 개발센터 경남 시범군이 되어 제가 약 15일전에 전국 각도의 시범지역을 순회했습니다. 둘러보니까 정말 가는 곳마다 우리 군에 비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는 앞으로 조금만 더 다듬으면 농민들의 종합현지 교육장으로 충분히 구비가 된다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들 직원간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작업자인가 구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번씩 합니다. 지도소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거기가서 해봐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면 따르는 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도소의 발전계획은 말씀드린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마무리되면 우리관내 많은 농민들이 수시로 와서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오늘은 대산면 구혜부락이다. 또 내일은 월촌사람이 오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지도소에 직접 와서 보면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빨리 농가에 접목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직원 모두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군 지도소에 뒤지지 않는 지도소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 군 농민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묻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가 전시효과가 아니라 우리 군만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나 어느 한가지 품목이라도 지도소 차원에서 보습을 하여 함안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야기를 물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도사업의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서 포도를 재배하는데 비가림재배라 하여 비를 맞지 않는 간이시설을 하여 재배를 했더니 일반농가는 평균 20여회 농약을 뿌려야만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을 하니 2∼3회의 병충해 방제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품질면에서도 노지재배보다 훨씬 좋은 상품이 나왔고 가격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여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축산분야에 있어서 톱밥발효돈사라고 하여 축산폐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는 사람마다 돼지사료와 물은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매일 돼지우리에 가지 않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가더라도 충분히 돼지를 키울 수 있다. 또 저희 구내 장미재배는 중앙의 시험장이나 타도의 독농가들이 와서 상당히 놀라고 갔는데 장미기술 재배를 군북면 동촌부락에 동아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여 군북 동촌에 이와 똑같은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서울 양쟈동 꽃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나 싶어서 가격을 알아보니 지금 장미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법수 악양 장미 10송이가 2천원에서 2천2백원정도 나오는데 군북에서 나오는 장미는 6∼7천원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도 시설을 개선하여 품질향상을 시킨다면 수출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술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여 보급하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이 앉아 있으니 충분히 반영되리라 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기술보급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벼 담수 직파재배를 94년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기술개발을 하여 농가에 이전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기술개발은 해 놓고 농가에 보급되지 못하는 어려운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벼 직파에 저도 일부지원을 받아 농사를 지었는데 어려운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직파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승용이앙기를 사서 운영하게 되면 약 2500평정도 농사를 지어 식량을 제외한 벼를 다 내어야만 벼 직파기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투자효과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담수직파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려고 해도 농가 단독으로 기계를 사서 기술을 이양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당한 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기술보급을 하여 정말로 정확성이 있으면 우리 군하고 산업과가 충분한 절충을 하여 2백만원정도라도 마을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으면 영원히 기술개발을 해 놓고도 농가보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종기는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군비도 약간 지원이 되는데 이건 120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되고 엔진은 약 5백 몇 십만원을 줘야 되니까? 2200평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식량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털어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특수한 지역인 산인에 일모작이 많은 지역, 군북면 사도리 등 이런 일모작이 많은 지역에는 마을단위로 선정해서 파종기와 엔진을 동시에 사서 전체이용률로 지원해 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이앙을 하려면 모를 기르는 것이 농사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손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면 그 시간에 농가에서 딴 일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잇는데 그런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 놓고도 사양이 되어 농가에 보급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르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군정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토론을 해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지도소에서 투자를 하고 또 기술개발을 하고, 하여튼 그 가치가 몇 배나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이것도 기술개발만 해 놓고 농가에서 기계를 오백몇십만원주고 살 수 없어, 직파하는 농가가 없으면 그동안 투자한 전반적인 것이 유명무실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산인, 군북 사도, 칠서, 월촌 등 특수지역 몇 군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반값에라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꼭 95년도에는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관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앙기에 부착하는 무논 골뿌림 파종기는 승용이앙기가 비쌉니다. 금년도에 공급이 된 것은 일부 기종에만 부착되게끔 되어 있어 활용도가 조금 낮습니다. 파종기는 1백만원 내외인데 승용이앙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파종기만 사가지고 부착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공급된 파종기는 동양제 금성제 이앙기 메이커가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메이커에서 나온 거기에만 맞게끔 되어 있어 저희들이 농수산부와 농업기계연구소에 다목적으로 어느 기계에나 맞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공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앙기가 4백만원이 넘는데 이앙기와 파종기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공급체계가 반값공급과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주고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관계도 최대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반값공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필요한 경운기라든지 소규모 기계를 반값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앙을 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계는 전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적으로 보조를 해서 구입이 되지 않으면 절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모작 집단지역에 군과 절충을 하여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이 있는데 조사를 하는데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11페이지 기생충 검사 약품구입부터 낙농원유 위생등급 향상시범까지 새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검사 약품구입은 금년에 기본적인 가축질병 진단실 기구는 구입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약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구내모델 톱밥 발효양돈 실증시범은 지금 톱밥 발효돈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병원성 세균검사 진단용 시약구입은 각종 가축에 세균검사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시약대이며, 소 비육촉진제 주입 증체향상 시범은 랄그로라는 비육촉진제 구입비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250두였는데 실적은 300두 정도되며, 내년도는 250두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 다음 메기인공어치 생산 벼논양식 실증시범은 벼논에 메기를 사육함으로 해서 벼와 메기수확이 일반 벼농사에 비해 6배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면도에 수확은 하지 않았지만 효과가 좋기에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농원유 위생등급 향상시범은 원유가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있어 낙농농가에서 축사소독이라든지 조금만 청결히 하면 등급을 높이 받아 농가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같아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농가가 많은데 4십만원으로 지원이 됩니까?

355페이지 골재반출로 보수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도로를 놓았으며. 그 당시 도로폭과 두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된 부분은 작년말에 했는데 포장되지 않은 1km도 채취장에서부터 지방도까지 나오는 부분에 보수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폭은 약 7m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9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내년도에 역시 도로가 갈수록 파손율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예상한 것입니다.

지금 4천만원 계상된 금액은 포장이 되지 않은 미포장도로에 하는 것입니까?

포장된 곳과 미포장된 반출로 전부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두께는 얼마로 했습니까?

15Cm로 했습니다.

중차량이 다니는데 15Cm로 해서 될 것이라고 설계를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도로개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려면 1-2m부터 돌을 다져놓고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에 표면처리만 한 사항입니다.

물론 임시로 쓴다지만 15Cm하고 20Cm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15Cm할 것을 20Cm로 했으면 적어도 2-3년 4-5년은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어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15Cm, 20C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는 밑에 보강입니다. 밑부분이 흔들리면 아무리 두껍게 포장을 하더라도 흔들리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완벽하게 밑에서부터 하면 되는데 모래땅위다 보니 돌을 깔고 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4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지만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무일지 몇 서식인쇄 (근무일지외 5종)에 5백만원과 현장사무실 수선 (장판 및 벽도색)에 2백만원이 있는데 현장사무실이 가건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데 2백만원이 소요됩니까?

근무일지 및 서식인쇄는 근무일지, 골재판매일보, 회수일지 및 각종 증빙서류인 부책 6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약 20만매 인쇄 25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현장사무실은 콘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장판을 깔고 전기장치를 하고 또 표를 주고 받는 장소에는 난로를 피우고 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 2명과 농협직원이 매일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2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난방비는 따로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2개 10평입니다. 콘트리트다 보니 바깥쪽에도 도색을 해야 됩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예산 낭비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골재재취 수수료지급 20억원이 있는데 도에 순수한 원석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채취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줍니다. 수중채취를 해서 3차까지 입찰을 보아 업자한테 줍니다.

입찰연도기간이 있죠?

당해연도 마칠때까지입니다.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4억원은 도로 올려주는 것이죠?

준용하천은 관리청이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골재를 판매할 때는 원석대의 50%를 교부받습니다.

206페이지 잔디는 우리 군에서 사용할 것인지?

근본적인 것은 운동장 바닥에 잔디를 깔기 위한 것으로 압니다. 그 나머지는 관급공사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교량 보수공사는 진단을 해서 합니까?

이 보수는 진단에 의한 보수가 아니고 노폭이 협소하여 불편하고, 또 칠원 같은 경우는 상판이 낡아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교량 진단한 부분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덕천에 보면 교량노폭이 우리 책상폭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운기가 몇 대나 떨어졌습니다. 이 마을의 가구수가 8-9가구정도 살다보니 일제 때에 이 교량을 놓았는데 새로 해 달라고 한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정사정이 어렵다보니 그렇습니다. 새마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부금 내시가 되지않아 사업내용에 나오지 않은 것이 많은데 지금 군도와 농어촌도로 읍.면별 배정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년도 특별사업으로 내려오는 읍.면별 현황도 설명하기 곤란하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뽑아보니 사업물량이 함안면 1억2천만원, 여항면 4천3백만원, 칠원면 5천6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투자부문 사업인데 건설과 소관에 사업하나 없다면 어떻게 체면이 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전부 의원님들의 총 건의사업 중에서 실과별로 사업의 성질상 새마을 사업은 사화과에 얹어 놓았고 보리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얹었고 그 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별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에 포함된 것이란 말입니까?

예.

군도, 농어촌도로 배정현황은 내년도 군도는 미확정이며,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내기로 5km로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당초 14.6km를 올렸습니다마는 13.46km로 확정되었습니다. 노선별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결정되고 나면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7명분이 있는데 청원경찰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상은 골재장을 운영하다보니 매일 2명씩 근무를 하므로 일반하천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하천감시가 주로 하는 일은 하천에 불법행위 점검과 위험 제방에 대해서 사전 예찰을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하천 청경들의 매일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 날 근무한 사항이 기록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골재장에 치중이 되다보니 일반 하천관리에 5명이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재해대책 사진용품 구입비 2백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재해대책 사진용품 관계는 봄에 기성제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금년에는 수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수해가 나면 증빙자료로 전부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필름구입과 현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슬라이드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201페이지 한해대책(엔진) 유지관리비 4백만원과 한해대책(펌프) 유지관리비 4백만원이 있는데 옛날에 한해대책용 양수기와 엔진을 보유해 오다가 우리 함안 지역은 수리 안전답으로 많은 면적이 늘어나면서 필요가 없어지고 하니까 공매처분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에 보기드문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다시 이런 군 재산이 늘어나고 관리에도 불편을 느끼게 되었는데 내년에 올지 후년에 올지 모릅니다. 예년과 같은 한해는 빨리 오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계는 사용해서 소모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모율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4백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되는데 2-3년이 지나면 4백만원 가지고는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가의 추천을 받아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주 시동을 걸고 함으로써 마모도 막고 유지관리비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체결을 엄격하게 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어느 지점까지 갖다 준다하는 조건 하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거양득이 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운영의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없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한해대책 장비관계는 실무계통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확인할 때 읍.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해를 입었을 때 개인 것은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정수를 가지고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양수기 56대 엔진 18대를 폐기할 계획이며, 사용방법도 내부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빌려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나서 자기 기계처럼 수리를 하여 갖다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 합니다. 한번 더 이런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페이지 회산교 설치사업비 부족분 2억5천만원이 있는데 지방도로 전환시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면 좋을 텐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는 것은 도로 노선지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농어촌 가로등 보수가 잘 되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가로등 수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리가 제때 되지 않는데 그걸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 상용인부를 두어 긴급수리시 출동해서 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에 전기요금과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농어촌 가로등은 89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고장률이 많고 예산소요도 증액되어집니다. 저도 진해에 있으면서 가로등 관계 때문에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로등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용인부를 고용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안전관계가 수반되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이 한다는 것도 어렵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인건비로는 없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산교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회산교도 금년도에 앞당겨서 한 것도 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유원 IC가 폐쇄되고, 그렇다면 함안에서 대산에서 고속도로로 진입되는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라 금년도에 부랴부랴 1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방도로 승격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관계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도에 3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와 절충해서 도비가 내려오면 다른 곳에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가야 삼각지 양.배수장 설치라고 했는데 몇 마력이며 천5백만원으로 됩니까?

약 20마력 정도이며,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도 매년 7군데 정도 물이 듭니다. 그런 지역에 설치할 용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킨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배수장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군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침수기간이 길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침수율이 낮다 보니 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지금 예산서에는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희망하는 곳에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가로등은 몇십만원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관정 유지관리비가 3천7백5십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함안군 관내에 관정이 몇 개소인데 이렇게 많은 관리비가 들어 갑니까?

75개가 있는데 암반관정이다보니 기계가 돌아가다가 금방 멈추어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대부분은 안에 있는 수중모터를 염두에 두고 계상한 것인데 수중모터 한 대를 교체할려면 2백만원을 줘야 되기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방독면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방독면과 동일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방독면을 제작하는 회사가 한군데 있습니다. 형태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질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어 가격이 싼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