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동규
김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대정성지를 비롯해서 중문마리나시설, 또한 약천사 해안도로 현장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게 돼있으므로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라고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진흥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항, 5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1일 제주도 농촌진흥원장 고일웅.
동규
김동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개요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 고일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용비 시험국장입니다. (인사), 김영휘 지도국장입니다. (인사), 강근창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김광호 시험국 경영과장입니다. (인사), 문재현 시험국 작물원예 과장입니다. (인사), 현승원 시험국 식물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윤상태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입니다. (인사), 김영문 지도국 기술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계장들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감귤의 품질향상과 겨울채소, 화훼 등의 수출기반조성, 전문농업인력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충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거울삼아 저희 농촌진흥원 공무원 일동은 제주농업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농촌진흥사업의 과제, '94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되겠습니다.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출석공무원 일동 인사
길웅
김길웅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전부 나와있으니까 시간도 절약할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 순서로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자료가 섬세하게 잘 나와있는 걸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문제 두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19페이지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위원 발언신청) 예, 김길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농촌진흥원이 뭐하는 곳인지 의문나게 만드는데 농촌진흥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새로운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그리고 기초적인 토양이나 작물보호활동,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년이 있어야 이 토양살리기 운동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왜 그걸 못했습니까? 농촌진흥원은 바로 이런 걸 찾으면서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2년정도 있어야 토양이 살아나고 뭘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그럴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토양에 관한 인식이 도 전체적으로 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어렵고 저희 농촌진흥원의 입장에서 봐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토양조사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 전체 토양에 대해 조사 또는 분석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재원, 기계, 인력, 이런 게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건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로서는 그게 가장 필요한 건데 여태까지 그걸 조사를 안했다면 원장님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지난 60년에 한번 개략 토양조사를 했고 '74년도와 '75년도에 정밀 토양 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여년동안 토양분석이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20년전에 조사하고, 20년동안이나 방치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을 믿고 농민들이 특이작물을 하나 해볼려고 자문이라도 하게 되면 좋은 답이 안나오겠는데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저희로서는 사실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 20년동안 방치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길웅
김길웅위원
이건 방치죠.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원장님, 토양조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원래 토양조사는, 지금 저희가 4만1,300ha에 대한 예산은 7억8천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양에 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60년도에 한번 70년대 중반에 한번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 토양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하고 하니까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결국엔 예산입니다. 예산을 들여야 되요.
길웅
김길웅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도의회라든가 도에다가 협조해서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조사 연구를 한다든가 해야죠. 그게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안되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이 흘렀다는 얘긴데, 이건 원장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건 시인을 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앞으로 2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토양 살리기 운동의 보람이 나타날 겁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양 비옥도 검정하고, 사실 다른 작물들은 어느정도 조사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감귤원에 관해서는 그동안 비료효율이나 또 제주도의 소위 화산회토에 관해서 비료의 용탈량,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아직까지 학계나 정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면 20년전에 조사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길웅
김길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도에는 고급채소들이 거의 육지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도의 고냉지에 채소를 심으면 타지역보다 월등한 채소가 나올 걸로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시기를 피해서 재배를 해야 단경기 출하하는 효과를 보게 돼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배기술도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섬지역이기 때문에 수송비나 유통비용이 많아서 육지부에서 나오는 시기에 같이 재배했을 때는 육지부의 경쟁에 뒤떨어지고, 그래서 발전된 것이 겨울 단경기 채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경기 채소에 관해서만큼은 육지부에서는 도저히 제주도와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경기 채소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고냉지 채소가 제주도에서 어느정도가 소모되는지는 조사가 나왔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도대체 진흥원에서는 뭘하는 겁니까? 이런 거 하나도 데이타가 안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
길웅
김길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보위원 발언신청)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김영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원장께서 업무보고에서도 언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총채벌레가 제주도 전역에 확산돼서 전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흥원의 인력과 기술로서는 불가항력이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기술자 세사람이 파견돼서 17일부터 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기술자타령 할 게 아니고 농약을 두배, 세배 뿌려도 계속 확산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래서 우선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인력을 차출하고 또 시설은 저희 3개시험포장에 농약방제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확보해서 추진을 해 가는데 문제는 겨울철에 제주도에서 총채벌레가 월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런 생태조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오끼나와를 제외해서 본토쪽에서는 월동이 안된다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조사도 이뤄져야 되겠고, 또 농약고시를 할 수 있는 방제시험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약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제기술체계도 확립해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병해충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단계라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지도공무원들은 이 총채벌레를 잡아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요. 당장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약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후약방문격이다 이겁니다. 이 총채벌레가 '93년도에 확산됐죠?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93년도 11월달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93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93년도부터 총채벌레가 급격히 확산됐잖아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1년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발견이 됐으면 당장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농약을 살포하고 기술지도를 해야 될 건데 지금에 와서 무슨 월동이 가능하냐 안하냐, 조사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지금 일본에는 '87년도에 이 벌레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쓰고 있는 약제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현장지도에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93년도에 총채벌레가 확산됐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확산이 아니라 처음 발견됐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럼 1년동안에 뭐했어요? 지금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1㎜정도밖에 안돼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1년동안 뭘 했냐구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에서는 농약연구소하고 협력해가지고 우선 농약선발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그 농약이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요. 일곱번까지 뿌려도 안죽는다고 그러던데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총채벌레류는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뿌린 약제는 한달정도는 떼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가지 약제를 번갈아 가면서,
영보
김영보위원
실질적으로 '93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차마 오늘 이 시점까지 저렇게 확산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잖습니까? '93년도 10월달에 발생이 됐다면서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11월달에 발견이 됐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93년도 11월달에 확산이 됐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월동에 견딜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이미 '93년도에 판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때는 하우스내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 '93년 11월달에는 꽃노랑 총채벌레라고 해서 감귤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 확인된 것은 오이총채벌레라고 해서,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도 좋고 농약도 좋고 다 좋은데 항의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농촌진흥원에선 뭘 하느냐", "지금 총채벌레가 유채, 당근, 감자, 하우스, 노지까지 다 퍼졌는데 대안을 제시해 달라, 무슨 약을 써야 되느냐"하는 전화가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사용하던 약제들을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번 사용한 약제는 한 3,4일정도는 띄어서 사용하도록 얘길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도 서귀포하고 남군지역의 하우스 작물에서는 약제방제를 어느정도 성공한 사례를 두어건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 공무원들이 조기 예찰을 해 나가도록 하고,
영보
김영보위원
어쨌든 시 군 지도소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87년도에 일본에서 발생이 됐다면서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길웅
김길웅위원
일본에서는 몇년도에 이걸 잡았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일본에서는 아직도 일부 해결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도 못잡았다는 얘깁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이 병해충을 잡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가지 기술체계를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발굴을 해 나가고,
길웅
김길웅위원
내가 보기엔 개발 발굴 연구조차 안하는 것 같은데요.
영보
김영보위원
그게 말이 안되죠. 이건 농촌진흥원 원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흥청에다 공격을 해야 될 문제인데, 농업선진국인 일본에서 '87년도에 발병이 됐는데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이게 월동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지금까지 판명이 안됐다 하는 얘깁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아니, 오끼나와를 제외하고는 일본 본토쪽은 월동이 안된 것으로,
영보
김영보위원
우리나라에는 '93년도에 상륙했잖아요? 확산됐잖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럼 뭘 했냐 이겁니다. 1년동안.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김영보위원님. 지금 월동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처음 발견한 게 지난해 겨울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겨울 지냈잖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결국엔 월동을 했다는 얘긴데,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면. 제주도에서는 월동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꽃노랑 총채벌레는 약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방제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인 문제를 따져보자구요. 이게 월동을 하니까 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하우스내에서는 삽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노지까지도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김영보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들어온 경로는 어딥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식물검역소측에서 통보가 있어가지고,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진흥청에서 방심해서 내버린 거예요.
길웅
김길웅위원
진흥원에선 대체 뭐하는 겁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93년도에 확산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기술과 대응책이 완벽하게 마련이 돼서 제주도에 상륙됐다면 바로 작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능력과 기술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술자가 세사람 파견와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건 농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총채벌레에 대해 고시된 약제가 없기 때문에,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죽는다고 그래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래서 우선 약제선발을 해 나가면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을 전부 권장을 하고,
영보
김영보위원
'93년도 11월달에 발병이 됐으면 월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도 이미 판단이 돼야 되겠고, 또 이것이 제주도에 상륙이 됐다면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는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과 능력이 모자라다면 그걸 '93년도에 얘기해야지 왜 지금에 와서 11월 15일날 본청에서 5명이 내려와서 기술을 연구하고 지도를 한다는데 얘기가 안되잖아요? 모든 것은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농민들도 불안해 하지 않을 거고. 지금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잖습니까? 두번 세번 줘도 안죽는데 방법이 없어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농약선발과 조기예찰방법도 지도원들한테 얘기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우리가 원장님한테 꾸지람을 할려는 게 아니고, 지금 농민들은 애타게 이 병해충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당신들은 1년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대책이 없었다기 보다도, 저희는 약제선발시험을 그동안에 5회를 했고 방제정보 발표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겨울철에 월동이 된다고 하면 제주농업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연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을 청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그때 작년 11월에 했어야죠. 그때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이 일본에서도 총채벌레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을 못잡는다는 겁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일본에서는 10여년동안 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데 제주도 농진원에서는 지난 '93년 11월에 발견이 됐고 지금 계속 확산일로에 있는데 농진청에다 지원요청을 했다는 거죠?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농진원에서는 능력밖이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농진원에는 농약을 만드는 데 특출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없잖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농민들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건 중앙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발빠른 대책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자꾸 위원들한테 공박 당해봐야 능력밖의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저희 농진원해서 3개 기관이,
태현
윤태현위원
아! 계획은 서있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계획은 서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내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위원장
잠깐만요, 조용해 주십시오. 원장님! 지금 총채벌레 발생이 '93년 11월이죠?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이 고작 한 것이, 금년 11월 15일부터 17일 3일간 전문가 세사람 데려다가 샘플채취 했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한 행동이 전부 이건지, 또 아니면 오후에, 현재까지 총채벌레에 대해서 제주도 농촌진흥원이 각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저도 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문을 봐서 코니도 수화제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저도 뿌린 사람입니다. 저의 농원에도 그러한 총채벌레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정말 답답한 게 농약상에 가면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이 알이 3일이면 부화된답니다. 3일이면 부화돼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5일 간격으로 3회이상 방제를 하지 않으면 기위 뿌린 게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네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길웅
김길웅위원
농약뿐만이 아니고 연구를 안했다면 이건 농촌진흥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저희가 어느 농약이 잘 듣는가 하는 것은 16종에 걸쳐서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언제 했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시기적으로 어느 때 한 건,
영보
김영보위원
5회든 뭐든 기술지도든 농약시비든간에 '93년도 11월에 발병됐으면 그때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만약에 저것이 제주도에 올 것이다 하면 대안을 세웠다가 오면은 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금년 1월부터 바로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무슨 약을 쓰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게 나왔어요? 지금 연구중입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코니도 수화제하고 아바멕틴유제는 90%이상 방제효과가 있다고 농촌진흥청에 농약고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 약을 써도, 지금 동료위원중에 당근을 재배하는 위원이 있는데 두번을 써도 안죽었다고 합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런데 코니도를 한번 쓰면 아바멕틴을 쓰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약을 쓰는 이런 쪽으로...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 걸 체계적으로 빨리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그걸 원장님만 아는 겁니까?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켰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저희가 2주일에 한번씩 병충해 예찰정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 총채벌레류 피해에 관해서는 정보를 발표하고 또 총채벌레류에 관한 리후렛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원장님!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농진원에서만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 농민들한테도 확산시켜서 이걸 가르쳐줬는지?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알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총채벌레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도원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까 90% 방제가 가능한 약 이름이 뭐예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아바멕틴유제, 코니도수화제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두가지 약을 쓰면은 90% 이상 죽일 수 있다 이말입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90%정도의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건 실지 제주도에서 시험해 본 결과에 의한 겁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지금 해 본 결과도 있습니다.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시험결과가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시험결과가 있어요?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예, 코니도수화제는 방제가가 93%입니다. 그리고 아바멕틴수화제는 95.7% 방제가가 있습니다. 벼농사에는 밧사유제라고 이것은 80% 방제가가 있고, 그리고 트레본수화제는 84.4%,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그 프로티지가 실제 밭에 가서 해 본 겁니까?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예, 16종을 시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농촌진흥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농민들이 어떤 약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예, 저희들이 유인물 9천매를 만들어서 농민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아침마다 부락에 가서 앰프방송을 했습니다. 또 요즘은 부락에도 팩시밀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팩시밀리를 통해서도,
길웅
김길웅위원
잠깐만요, 9천매를 돌렸다고 했는데 제주도 농민이 몇명이라고 보십니까?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발생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지금 대정하고 안덕이 제일 문제입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거기 가서 직접 농민들한테 알려줬다는 얘깁니까?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지금 대정, 안덕만이 문제가 아니라 구좌, 한경까지,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와서 조사를 했는데 당근에는 이외로 거의 발생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가을감자입니다. 가을감자가 지금 수확기에 다다랐기 때문에,
영보
김영보위원
아니! 지금 동료위원인 이재현위원이 당근을 심었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약을 두번이나 뿌려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그 방제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15일이면 일생을 마칩니다. 15일동안에 알이 되고 유충이 되고 성숙이 되기 때문에 방제를 한번만 해서는 절대 듣지가 않습니다. 아까 김동규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3일 내지 5일 간격으로 다섯번을 뿌려줘야 이 해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도 바람에 의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걸 완전히 방제하더라도 이튿날이면 다른 밭에서 나와버립니다. 이래서 방제라고 하는 게 전면적 공동방제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되죠. 만약에 쥐약 놓을 때 몇시에 쥐약 놓으라는 홍보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예.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면 다른 밭에서 날라오기전에 그 밭도 일제히 같이 소독을 하면 안날라올 거 아닙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농민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홍보가 안되니까 그렇죠.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위원님, 저희가 감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1,400ha를 남제주군에 얘길해서 2,200만원을 들여서 일제히 방제를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니, 2,200만원 가지고 한번 한 거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3일 내지 5일 간격으로 다섯번을 해야 죽는 건데 한번 한 것은 안되잖습니까?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밀도를 어느정도 줄인 것 뿐이지, 완전히 근본적인 방제는,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 웬만하면 그만 넘어갑시다. 병충해를 진흥원이 다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걸 알았으면 그만 넘어가자구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영보
김영보위원
이건 본위원이 질문한 거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반농가에 아까 말씀한 두 약제를 며칠 간격으로 해서 어떻게 뿌려야 한다는 걸 읍 면하고 잘 협조를 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그동안도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총채벌레류는 저희 농업에 정말로 문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와 행정이 같이 아울러서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당부하겠습니다. 남군 농촌지도소 서남부에 아까 얘기대로 대정 안덕이 총채벌레가 심하다고 했는데 몇개 농가가 하우스에 총채벌레가 발생했는지 그 현황을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승호위원 발언신청) 변승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호
변승호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채벌레에 관해서 토론을 벌였는데 결론적으로 기술적인 한계때문에 진흥원에서는 역부족이다 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는데 원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물론 방제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예방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흐름이 외래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데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올 때 병해충도 같이 들어올 게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작물에 이 총채벌레보다도 더 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더 걱정이다 하는 겁니다. 병이란 게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도 한데 그전에 병에 안걸리게 하는 예방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예방대책이 뭐냐 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 점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식물검역소가 외래해충이나 외래병을 막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식물검역요원들을 증원해서 앞으로 물량 교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새로운 병해충이 들어왔다고 할 경우에는 금년 총채벌레류를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원장님, 외래병해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병해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파악해서 농산물 검역소에다가 이런 것은 명심해서 검역을 잘해 달라는 사전에 교감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검역소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어떻든 병해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하면 철저하게 감시를 해달라고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식물검역법상에 보면 관리병해충, 제한병해충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없는 병해충들이 쭉 나열이 돼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원장님! 식물검역소는 국가기관이죠?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제주도에 인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방문은 해봤습니다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식물검역소하고 농진원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있는지 몰라도 변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사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확산한 다음에 돈가지고 어쩐다 하는 것보다도 철저한 검역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진흥원장으로서 강력한 항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국가기관이면 진흥원장께서 이쪽에 어떤 얘기가 어떤 지시가 가능한 건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지시는 불가능하죠?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지시는 불가능합니다. 협조방법밖에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이게 문제예요.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아까 변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혹 사전예방이 안되고 초기에 발병이 되면 방제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게 많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원장님, 어떻든 외래 병해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종류가 들어올지 예상되는 게 몇가지나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식물검역법상에 명시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온 게 파밤나방하고 왕담배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또 감귤에 있어가지고는 지중해과실 파리, 귤과실파리, 필름과실파리, 이게 들어오면 감귤은 절단납니다. 그래서 검역법에도 이것은 경계병해충으로 돼가지고 이게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검역소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감귤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아까 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역의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사실 총채벌레같은 것은 성충이 0.7㎜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농담으로 정부에서 왔다간 사람들한테 전부 목욕하고 옷까지 세탁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지부에도 전염이 된다면서 그런 농담까지도 했었는데....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총채벌레가 제주도에만 있다는 겁니까?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농수산물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 제주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한 10여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총채벌레는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방제를 어떻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이것외에 다른 병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방제하고 또 어떻게 예방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원장님! 농촌진흥원에서 우리 도의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농민의 일은 즉 저희들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상부상조해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 소리 높여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시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것에 연관된 얘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보시면,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 「개방화를 극복하는 농민교육」이라고 해서 앞으로 1년동안 하실 일들을 나열해 놨는데, 아까 본위원의 질문에 농약에 관한 전문인원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지금 정원상으로는 식물환경과에 작물보호계가 네사람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현
윤태현위원
어쨌든 말이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원장이 알아서 처리하실 문제인데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 개방화를 극복하는 농민교육」이라고 나와가지고 자료에는 제주도 농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농진원의 실무공무원들이 고도의 교육을 받고 계신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내에서 뭘 어떻게 할려고 할 게 아니라 아까 김길웅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지금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에 보면 1차산업부문에만 2조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됩니다. 2조원이라면 제주도 예산의 거의 10년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투입이 되는데, 지금 농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외국의 농업선진지 견학을 얼마나 했으며, 외국의 선진화 농업에 대해 얼마나 공부를 하고 계신지, 농민들 교육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재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진원에서 근무하시는 지도사들이 진짜 선진화 돼야 될 거다, 고도의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농업인력이나 개방화시대 농민교육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약이든 병해충이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아까 김영보위원이 좋은 얘기를 지적해 주셨듯이 수도없이 무서운 병해충들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같은 데는 오렌지를 단 한개도 못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는 차량이 무조건 안되요. 그런데 지금 개방화돼서 내년도에 제주도에 몇만톤이 수입이 되게 됐는데 그게 제주도에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단 말입니다. 식물검역소만 가지고 됩니까? 개인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산 오렌지를 들고 들어오면 그거 무슨 수로 막습니까? 못막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전문인력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동력과 기술력을 가진 체계적인 농진원 여러분의 교육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오전에 감사시에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원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한 거나 1년이 지난 오늘 업무 보고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고, 또하나는 작년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촌진흥원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8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내 감자재배 농민들이 씨감자 종자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해마다 봄감자 파종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제주도는 봄감자, 가을감자, 겨울감자해서 1년 사철 감자를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씨감자가 문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종자공급소측에서 대관령에서 생산하는 것과 또 일부 감자공급소 지소에서 생산하는 것이 보통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 농가에 보급돼있는 종자량의 6%정도밖에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씨감자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대정지역에 감자기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장점 조직배양과 더불어 3.4ha에 원원종 포장을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원원종법을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는 원종생산과 보급종 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 홍행남 지회장하고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약 50억정도가 되고 있는데 금년 감자기술센타 설치에 필요한 예산 2억1,700만원정도를 우선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북군관내만 하더라도 씨감자 종서가 72%밖에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씨감자 종서를 구하지 못하면 농진원에서는 대체작물을 권장할 수가 있는데 대체작물로 가능한 게 무엇인지?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지금 감자가 들어가는 시기가,
영준
김영준위원
농민들이 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가을감자쪽은 보통 7,8월달에 감자식부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그때는 여러가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11월에 파종하는 겨울감자인 경우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소득이 나옵니다. 무슨 맥주맥이니 유채니 주로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 11월에 비어있는 포장에 대해서는 모두들 감자를 심기를 희망하는데 막상 씨감자가 부족하고 또 농민들이 봄감자를 심은 걸 그대로 씨감자로 보관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중간에 전라남북도쪽에 씨감자가 소요되니까 그걸 일부 출하해버려서 좀 모자란 현상입니다. 이게 앞으로 당장 공급은 안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는 무병우량종서를 50%정도는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리고 이 씨감자 종서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알선한 데 하고 농협에서 알선한 데 하고 가격차가 많이 나서 농가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인데 그 이유가 뭣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부에서는 농협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알선체가 정부하고 농협 두군데가 되다보니까 농민들만 계속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건 보통 농협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켜가지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필요한 양을 가지고 오는 것은 농협쪽에서 책임을 맡아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보다는 소위 합격된 종서에 대해서는 농협이 취급을 하고 있고 그외에 불합격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별 상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아니, 지금 정부에서 보급하는 것은 20㎏당 13,000원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20㎏당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담당국장께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지도국장입니다. 이번에 행정에서 들어온 것은 가을감자가 약 3,084ha분입니다. 거기에 종자는 10a당 200㎏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자가 약 6,164톤이 필요한데 이번에 행정에서 들어온 것이 392톤, 농협에서 들어온 것이 382톤입니다. 가격은 행정에서 들어온 것은 657원이고 농협에서 들어온 것은 1,400원에서 2,000원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들어온 것은 대관령 종자공급소에서 생산되는 규격품만 들어옵니다. 그 면적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배정량이 392톤밖에 안되고, 농협에서는 그 인근에서 생산하는 농가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생산량을 농협이 책임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가지고 ㎏당 1,400원내지 2천원씩 공급된 것이 1,182톤. 그것도 수량이 한정돼가지고 현재 생산소요량의 6%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 제주도가 감자재배 최적지로서 지금 현재 6,000ha이지만 앞으로 3,4년뒤에는 1만ha까지 늘어갈 것이다, 그중에서 가을감자가 약 6천ha가 되는데 종자가 최소한 1년에 씨감자로 해서 감소되는 것이 1년이면 약 30%입니다. 2년째 다시 그 감자를 재배하면 60%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2년에 한번씩 공급하자 해서,
영준
김영준위원
그건 아는데 말입니다, 농협이 어디 대행을 합니까? 정부의 대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하는 가격이 배이상 차이가 나면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통일시켜줘야죠.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농협 자체에서 공급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어떻게 별개가 될 수 있습니까?
영휘
김영휘지도국장
그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정부종자생산공급소에서 만든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건 통합시키면 안됩니까? 가격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태현
윤태현위원
그걸 농진원에서 무슨 수로 통합을 시켜요?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농진원이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영준
김영준위원
아니, 농협은 정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도에서 지도 감독권이 없다고 질의답변서가 날라왔어요. 도청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청에 질의를 했더니 지도 감독권이 도행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농진원이 농협에서 사업하는 걸 관여를 합니까? 그것도 좋은 얘긴데 사실 이거 농협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구요.
영준
김영준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일정가격으로 유지해줘서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태현
윤태현위원
그거야 농민 입장에서야 당연한 얘기죠.
영준
김영준위원
이런 것을 건의해가지고, 도지사가 안되면 우리 도 전체 도민의 이름으로 건의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막아주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보면 「폐원 감귤원 대체 작목개발」이라고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과수원 폐원시 대체작목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구상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진상황에 보면 "'95년 감자기술센터 설치로 우량종서 공급 체계 확립"하겠다고 해서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과수원에 유자, 단감은 구상정도로만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개발할 게 유자다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걸 과년도 실적은 이런 정도였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농진원의 희망사항, 소망사항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승호
변승호위원
감자기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종자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수립이 확실히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봐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대상작목으로 선정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승호
변승호위원
선정정도만 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서 대체작목에 대한 효과를 얻은 바는 없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현재로서는 감귤이 고소득 작목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어서도 감귤 이상의 고소득이 보장되는 작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적지에 심어나갈 작목으로서 단감이나 유자, 참다래, 이런 것들을 우선 선정을 확실하게 해놓고 폐원이 될 경우에 대책을 세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폐원이 됐을 경우 대체작목으로 앞으로 이런 게 유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승호
변승호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예.
승호
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아까 질의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면답변서에 보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채벌레에 대해서 농업기술연구소에 연구진이 왔다갔다고 했는데 3일동안 와서 한 결론이 나왔어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우선은 그 분들이 밀도조사를 했는데 하우스, 노지, 중산간지, 이런 쪽을 쭉 돌아다니면서 총채벌레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일차로 조사를 해갔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얼마나 번졌느냐, 얼마나 분포됐느냐 하는 것만 조사해서 그걸로 끝난 겁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일단은 그걸로 끝나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연구소와 농약연구소, 저희 제주도 농촌진흥원이 12월부터 월동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 생태조사도 들어가고 내년도에 들어가서는 실지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총채벌레를 일부러 증식을 시킨다음에 약제선발문제나 기타 어떤 천적이용을 통해서 어떻게 방제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알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원의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기본목표가 기초적인 토양보호와 작물의 육성보급에 있다면 지난 20년동안 기초토양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예산이나 잦은 인력교체에 의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대명제하에 제주도 1차산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고작 기초적인 토양조사에 대한 예산을 진작부터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농촌진흥원에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토양이 산성화 돼가고 있다고, 토양이 죽어가고 있다고 여러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용성인비에 대해 활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농촌진흥원으로서는 규모와 위상에 걸맞지 않는 졸속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들보다는 전문가에 가까운 농촌진흥원의 용성인비에 대한 견해는 참으로 우리 위원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뜻하지 않게 총채벌레가 오이나 감자, 하우스 감귤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농업기술연구소와 빨리 협의해서 우리 제주도에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총채벌레에 대한 방역계획을 하루빨리 작성해서 농민의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H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 4-H대회 시상식에 참석했었는데 일부 회원들이 4-H 대상선발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시상식에서 고개를 돌리는 아주 보기 흉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당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김길웅위원 서면답변 요구서를 보면 수정예산에 토양검정사업비 하고 총채벌레 연구비가 2억4,500만원하고 1억5,294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비 내지는 시설비로 거의 50% 이상이 되네요? 실질적인 여비는 300만원정도인 것 같고.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주로 분석기기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기기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료를 채취하거나 샘플을 뜨려면 엄청난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데, 여비는 303만원.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여기 300일 일용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이게 한필지당 한 800여원 듭니다. 돈 1천원 드는 것이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총채벌레 연구비도 그렇고 밭토양검정조사비도 그렇고...., 어쨌든 좋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기왕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93년도에 총채벌레가 확산이 됐는데 왜 '94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어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그때는 아마 예산반영을 할 시점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추경도 있는데요.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금년에 저희가 2월달부터 부지런히 해서 적용약제선발 시험을 했는데 사실은 노지에는 금년 여름이 지나도록 문제는 안됐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된 거니까 밭토양검정조사하는 것하고 총채벌레 방역 연구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수긍이 안갑니다. 이거 가지고 일이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이건 지금 저희가 필요한 필수기자재하고, 시설비는 하우스 400평 만드는 시설비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면 토양조사비나 총채벌레에 관한 사안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일웅
고일웅농촌진흥원장
총채벌레는 지금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연구비로 2억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고 토양조사 사업비는 기계하고 인력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종결합시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참고로 본위원의 도정질의시에 토양연구비는 지방비로 지사께서 추가로 더 계상하신다고 했으니까 수정예산 때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시 30분부터 지난 9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강평
14시2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제주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지난 9일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9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원 및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도정수행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가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추진, 관광진흥 등 제주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 맞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 각 국 원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총괄적으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의 공직자의 대응자세로서 대부분 아직까지 중앙집권시대의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중앙지시와 지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추자도 연안항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간의 이해가 대립된다고 하여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함으로 도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는 등 여러 건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전래의 행정형태인 실적위주 또는 전시효과 위주의 행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형태는 행 재정적인 낭비는 물론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봄으로 구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과거중심의 행정에서 조장하는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되겠다고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도민을 위하여 여러가지 유익한 사항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자세가 소극적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으며, 일례로 제주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에 투자희망 사업자 대부분이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규제가 많아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인식을 전환하여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 국 원 사업소장들로부터 관계법규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피성이나 사실과 거리가 먼 답변을 하는 관계공무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개선하여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석치 못한 공무원 모두는 오늘로서 199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다는 안일한 일과성 자세를 갖지 마시고 도민을 위해 항상 봉사하고 고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9일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다각적인 시정과 개선노력을 경주하여 더욱더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에는 민선도지사가 선출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며 여러 공직자들도 이러한 시대에 맞게 신사고를 갖추어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상 정립에 온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신신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던 제주도의 관계관과 또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5일로서 '93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