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오유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장에 취임한 최병열 시장과 불철주야 수고하는 5만 3,000여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중에도 우리 서울시를 아끼고 서울시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저는 민주자유당소속 양천구출신 강명수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그 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에게 위로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번 사고를 사전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최병열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성수대교 사건을 계기로 좀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서울시정의 미래와 방향을 논의하여 좌표를 설정해 봅시다. 서울시의 행정, 우리 사회가 온통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무엇이 문제이며, 치료방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성수대교의 참사는 제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공무집행자들의 정신상태 즉, 복지부동, 무사안일, 적당주의, 부조리 결탁에 의한 눈감아 주기 등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건은 아닙니까? 건설과정은 이상이 없었지만 완공 후 운영과 관리 면에서 소홀함이 있어 발생한 사고는 아닙니까? 성수대교의 사고발생 원인을 서울시장은 정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제도적 문제점과 근원적 문제들을 이번 차제에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또 제2, 제3의 성수대교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보는 문제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노임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지질검사, 지형, 교통운 등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급적 설계변경을 불허하고 설계변경 악용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충분한 공사비 책정과 시공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도급이행규정 준수 및 시방서에 의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교량의 하중 설정개념도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시공업체의 직원과 지능공 기술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사후관리, 보수유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자가 빈번하고 사고가 발생된 시공, 설계, 감리회사는 서울시 공사 자격을 무제한 규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수대교와 원효대교 건설에 문제가 있는 동아건설을 서울시는 무제한 규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에 있어 책임감과 사명감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불의와 불정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인의식은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 동안의 일들을 점검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들끓는 여론을 땜질하기 위하여 힘없는 애매한 공무원들만 구속하는 관행도 이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은 마땅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륜이 풍부하다면 구속보다는 역량을 국가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온통 정상보다는 비정상 사고와 무질서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 속에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책임과 소신, 정직하고 용감한 공무원들을 우리 시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시민에게 친절하고 봉사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하고 진급도 시키는 대신에 잘못하는 공무원에게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지도력을 최병열 시장께서는 실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열 시장과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지하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도 되면 지하철이 대중교통 75%를 부담할 수 있다고 공언 장담해 왔는데 허구성 없는 사실 가능한 계획입니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과 건설되는 지하철공사는 정말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하철공사 시 발파작업과 진동, 소음 등으로 주변건물이 균열과 침수, 구조물 파괴 등 민원이 다발로 발생되고 있는데 보수와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본부와 시공회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가기 수단을 쓰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 불만이 고조되어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본 경우처럼 공사계약금 외에 충분한 예비비를 책정하여 현장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밟아 실 보상을 해 쥐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은 격무에 지쳐있고 활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10년 단위로 안식년을 둬서 이 기간동안 교육도 받고, 과제를 주어 연구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외국의 좋은 사례도 견학시켜서 의욕 있고 활력 있는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내년부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가치관이 멍들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멍든 이 사회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참 주인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 자연을 보전하는 마음, 사회를 아끼고 질서를 유지하는 마음, 이웃과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마음 등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잘못된 의식을 개혁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 리드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과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ㆍ민ㆍ학생 모두가 하나 되어 의식을 바로잡는 일 즉,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치관을 올바르게 재정립시키고 근검절약, 절제된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잘못되어지는 일들을 제재하고 감시하고, 고발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선봉역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민간단체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과거 우리 의식을 개혁하고 진보시킨 새마을정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제도,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시정해서 같이 동참시켜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천혜자원인 한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도심지 가운데 넓고 깊고 맑은 한강과 같은 자원이 흔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이태이의 로마, 영국의 런던 등 선진국의 많은 도시들이 과거나 선조들의 피 땀나는 노력과 먼 훗날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들을 웅장하고 정성스럽게 만듦으로 인하여 현재는 후손들이 투자 없이 관광수입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통일이 되고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중심 동경, 배경, 서울을 축으로 하는 미래의 수도 서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현재의 한강변은 강북도로와 아파트 군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졸속 도시계획과 근시안 도시행정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시 강변로서부터 약 200m 범위 대지를 특수건물 부지로 지극하여 100년, 200년이 흘러도 튼튼하고 견고한 관광 자원화된 특수건물들을 지어서 한국적 특색을 잘 갖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학자는 여건에 따라 기회에 편승하여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남산의 딸깍발이 샌님처럼 학자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꿋꿋함, 지조, 긍지, 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민이 우러러보는 정신적 지주이며 양심적 석학이라야 합니다. 이번 시정개발연구원 원장 인사는 잘못 선임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3년 전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질문하였을 때 농수산부 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신정동에 건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 예산 지원받은 450억원은 신정동에 도매시장을 건립하겠다고 요청하여 받은 지원금으로 아는데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대규모보다 구 단위로 소규모 직판장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농촌에서 원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상품화시켜서 도시에 반영되어야 하며, 유통구조를 집에서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값싸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추겉잎은 농촌에서는 퇴비가 되지만 도시에서는 악성 쓰레기가 됩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하루 600톤이라고 합니다. 정책수립에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동 도매시장이 외발산동으로 가는 대신 신정동에는 직판장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이 있은 후 농협과 절충한 지 1년이 지나도 아무런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난 번 청원으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립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시장께서 직접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경인고속도로변은 과거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완전 양분되어 있어 주민들은 불편함을 참아야 했고 고속도로 소음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이제는 남부순환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고속도로이고, 그 이후는 일반도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4차선은 고속도로 시설을 철수하지 않고 지금도 고속도로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는 종횡으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편리한 일반도로와 똑같이 만들어 줘야 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인 일반도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서둘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지역에는 서부트럭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장소가 협소하여 대형 화물거가 터미널에 주차하지 못하고 주변 도로변에 주차하여 지역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날로 복잡해지는 남부순환도로 교통문제에도 대형트럭이 교통체증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주차지역에 주차환경 저해는 물론 하루 300대 이상 되는 운전기사들의 숙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자동차 또는 사무실에서 수면하게 되므로 운행 중 교통사고 유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터미널 주인, 입주한 사업자, 운전자, 차량 주, 지역주민 등 모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설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신월, 신정지역 주변의 많은 분들이 항공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날로 대형화되어가는 항공기와 빈번한 항공기 이ㆍ착륙으로 인하여 소음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온갖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보상이 안 되면 간접적인 보상, 즉 복지시설, 공원, 독서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책 수립을 건의하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열 시장께서는 사고 안전예방 등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짧은 기간이나마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발굴하여 미래의 초석이 되는 계획수립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답변이 불성실하면 성실한 답변이 될 때까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유근 부의장, 백창현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조상채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소속 동작구 출신 조상채의원입니다. 저는 서울 600년을 맞이한 뜻 깊은 94년도정기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 저소득층의 주차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화, 미래화를 지향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서울시에는 가구원 1인당 평균소득이 17만 원 이하인 자로 분유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무려 4만 4,988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주택 중 자가 거주 비율은 약 40%, 나머지 60%는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로서 이들 가구는 약 200만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 무주택 가구들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가계지출 127만 7,8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막대한 주차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중 부엌이 딸린 단칸방의 전세 값이 3,000만원을 넘는 서울의 주택사정 때문에 일명 닭장이라고 불리는 집이나, 무허가 건물, 또는 지하 단칸방에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도시 저소득층이 의외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동안 정부나 시에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을 하거나,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이들의 주차환경에 힘쓴 일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주택의 공급에 있어 생활권을 무시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생활권내에서 안면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관계로 이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이었고, 생계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많이 있어 주택정책의 재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95년도부터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중단되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니 우이의 주택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말로는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면서, 우이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에는 이렇게도 인색한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드라이브정책에는 혼신을 다하는 저 정부와 시에 실망감과 허무감만이 남을 뿐입니다. 시장, 이들은 누구를 믿고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간으로서 최저생활이라도 감내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서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하여 서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체비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이들에게 알 맞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둘째,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승인 시 사업대상지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로 짓도록 하여 시 예산으로 이를 구매하여 사업지 및 주변을 생활권으로 하는 전월세자인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셋째, 저소득자 중 생활권이 변경되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고 주차안정을 더 희구하는 서민을 위하여 서울외곽 중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나 규모가 작은 토지에는 연립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시장, 금년을 고비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전후를 대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각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의 획기적인 저소득층 주차안정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청사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중국과의 교역증대, 아산만 신산업지대 개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서해안시대의 도내와 영종도 신 공항 건설, 경부고속철도 등 국가기간시설 건설 등에 따른 도시 간 기능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남북 교유의 확대와 다가올 통일조국의 산업경제 및 사회활동의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고, 도내하고 있는 태평양시대의 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 업무 기능 시설 및 첨단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시구조의 개편과 5개 전략권역의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수행할 시청사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최고로 낙후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선한 시정쇄신의 아이디어 창출을 저해하고,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한 종합행정 정보망의 구성마저도 불가능하게 하여 시간의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절약할 수 있는 많은 경비를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소문별관, 교통국 별관 등 3개 본부와 다수의 국이 각 별관에 분산되어 있어 시간을 다투는 첨단시대에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는 각 부서를 찾아다니는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이니 다가올 21세기 태평양시대의 국제도시로서의 기능과 통일조국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춘 청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도600년을 맞이하는 고도의 청사가 아픈 역사의 잔재인 현 청사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시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회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가 시청사의 건립이라 생각하여 서울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사 건립계획을 마련하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에 시청사 건립 구상계획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 12월에 의뢰하여 금년 7월에 연구 성과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여 11월에 구체적인 시청사건립계획을 발표함과 아울러 청사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성수대교의 붕괴로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시청사 건립 구상계획에 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도 검증되었듯이 모든 시민의 염원인 시청사 건립계획은 지금 누구의 품안에서 잠들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청사 건립계획이 잠자는 이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앞으로 시청사 건립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서울600년 사업지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600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삶의 터전 서울이 이 나라의 수도가 된 지 600성상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170여 개의 나라가 모두 수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그마치 600년이란 세월 동안 고자한서의 모든 것을 간직한 채 나라의 중심도시로서 뿌리를 내려온 도시는 10여 개 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도600년은 과거만을 자랑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에 대한 자부심과 아울러 오늘을 생각하고, 또한 다가올 내일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993년 4월 3일 서울600년 추진본부를 발족하여 미래지향적인 서울600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600년 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600년 사업은 미래의 서울이 지향하는 정신, 경경, 문화, 국제적 기반을 다져나가는 실천적인 4개 분야 228개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분야별로 소개하면, 첫째, 서울뿌리 찾기 사업으로서 다시 보는 서울이라는 주제 아래 추진한 100년 만에 재현된 과거시험, 서울 성장사 재현, 한강다리 밟기 등의 사업과 서울학연구소에서 사료 탐사를 통한 체계적인 서울을 연구하고, 시민문화대학을 개설하여 이를 보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둘째, 서울모습다듬기 사업은 새로 나는 서울이란 주제 아래 추진한 민족정기인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과 경희궁, 운현궁, 배한산성 등 문화재복원정비사업입니다. 또한 서울동네곳곳에 산재해 있던 역사명소, 인물명소, 생활명소, 예술명소 등 600곳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진흥과 시민화합사업은 신명나는 서울이라는 주제 아래 한성백제문화제, 강서문화축제,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등의 다양한 지역문화축제와 서울 탄생전을 열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600년을 기념하여 시립박물관 건립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미래화 사업은 열려있는 서울이란 주제 아래 추진된 자매도시 민속축제,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국제요리축제 등의 사업으로 세계 각국이 참여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21세기 세계의 주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서울21세기연구센터도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시민 모두가 관객이 아닌 주빈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21세기 문턱에서 우리 서울이 역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뿌리의 확인, 도시공동체회복, 잊혀졌던 문화의 뿌리를 미래개척의 지혜로 다시 살려내고자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옛말처럼 정자 600년 기념 제1회 시민의 날 행사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우리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고, 한강 한복판에서 무너진 다리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우이의 현재와 과거를 살펴보도록 일깨워 준 하나의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의 날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600년 사업은 안타깝게도 시민의 뇌리에서 회석되는 아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400년 후정도1000년이 되는 2394년에 우이의 후손들에게 정도600년 오늘의 시민생활과 도시 모습에 관한 문물 600여 점을 문화유산으로 전하고자 지난 11월 29일 남산골에 타임캡슐을 무사히 매설하여 서울600년 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부실과 무계의, 부정과 무관, 책임회피, 결여된 주인의식과 같은 모든 타성도 함께 묻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정도600년 사업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미래 후손에게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그 동안 서울600년 사업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 및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와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리며, 600년 지원특위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의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서울600년 사업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안일한 정책추진에 분노를 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시정이 어느 개인사업도 아닐지 언대 시장만 바뀌면 그 동안 전력을 다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 할지라도 신임시장의 기분에 따라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모름지기 한 도시의 수장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바람과 성원 속에 기획되고 추진되던 사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묵살해 버리는 옹졸한 처사는 그 동안 투자된 엄청난 재원의 낭비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준엄한 역사의 심판은 물론 현대를 사는 모든 이의 엄청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계속이 자신의 신념과 다르고 자신의 치적과 관계가 없더라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그동안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고생한 관계관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면 현대인은 물론, 후세인까지 그를 덕치수장으로 추앙할 것입니다. 시장, 남산 외인아파트가 폭파 철거되던 날 민족정기인 남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침울했던 과거의 거죽을 한꺼번에 벗어던지고 환호하던 시민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만약 남산 외인아파트 폭파철거사업이 원래대로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시행되었더라면 성수대교의 붕괴로 응어리진 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희망찬 내일의 기대감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야 물론 한편으로 시정에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앞에서 차마 600년 사업행사를 계속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0년 사업은 역사의 사업이요, 민족의 사업이며 서울이 새로 탄생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시장에게 몇 가지 다짐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그 동안 투자된 많은 재원이 버려지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600년을 계기로 추진해 온 서울2 1세기의 구상, 남산제모습찾기, 경희궁 등 문화재부원 정비, 서울상징거리 조성 등 계속사업을 어떠한 구상과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여 민족사의 한 장을 장식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서울600년을 맞이하여 발굴, 재현한 한성백재문화제, 과거시험 등 전통문화행사와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을 이렇게 부원, 발전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와 함께 함몰되었던 서울600년을 계기로 싹트던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서울 내 고향 의식 등 시민정서를 다시 부원할 비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서울600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굳건한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온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의 관계공무원들이 예기치 못한 성수대교의 붕괴로 몇 가지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그 동안의 공적이 물거품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천덕꾸러기로 대접받아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 공무원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그들은 합심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곁과는 깊은 좌절감과 모멸감이라면 어느 공무원이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휴일도 없이 자신들이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서 시장에게 강력히 항의라도 하고 싶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말씀드리니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타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시장의 방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채의원님의 심도 있고 폭넓은 질문에 경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종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출신의 김종원 의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그 동안 기울여 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올 한해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선단체장 시대와 더불어 활발히 전개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여 서울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모두가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하고자하는 우리 모두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진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종전에는 질의시간이 20분이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15분으로 단축되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또 대안 제시를 못하면서 문제의 제기만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문제는 80년대 후반 들어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과 자동차 증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도로율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심화됨에 따라 이제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서 대도시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적 손실과 연료낭비로 인한 교통 혼잡비용이 지난 92년에 3조원에 이르던 것이 93년에는 무려 6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더구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인해서 자가용 승용차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고되고 있음에도 이 점은 도외시되고 오로지 지하철만 개통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철 건설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이 지하철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천백만 시민의 교통문제, 아니 2,000만 수도권 교통문제를 이사관 1명과 사무관 5명의 인력으로는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찰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분산되어 있는 교통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시의 가장 난제라고 하는 교통문제의 비중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행 교통국의 조직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근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부시장을 두 사람으로 두고 1인은 국가직 1인은 지방직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60년대에 두 사람의 부시장을 두었고 90년대에 한 사람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다시 두 사람을 두기로 한다면 옛날 70년대로 가는 것인데 그때보다 조직의 규모나 인원이나 업무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이제 원활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시장을 3인으로 늘리고 한 사람은 행정직, 한 사람은 기술직으로 하고, 또 1인을 추가해서 가장 현안문제를 다루는 교통전담 부시장을 두고 교통국도 교통본부로 승격해서 관리관으로 직제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위시하여 그 동안 발생한 사고들의 원인을 짚어보면 그 원인은 한결같이 불가항력에 의한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의원은 향후 서울시의 총체적인 부실대책과 관련하여 이제 다시는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하겠다고 하는 고육지계에서 붕괴된 성수대교를 무너진 현 상태로 그대로 보존할 것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육ㆍ해ㆍ공 할 것 없이 잇따른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때뿐이었지 조금만 지나면 금방 또 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성수대교 붕괴현장을 생생히 보존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두고두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불실의 대가가 이토록 엄청난 불행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적인 측면에서 현 상태대로 성수대교를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책의 문제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93년 재건축 규정이 대폭 완화되자 사실상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곳은 거의 허용해 왔습니다. 재건축은 원래 붕괴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험이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적정밀도 이상으로 허가할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남산의 경관을 가린다고 1,535억원을 들여 아직 50년 이상은 더 쓸 수 있는 남산외인아파트를 헐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의 낭비입니까? 광화문에서 보는 남산의 조망권은 중요하고 한남동 주민이보는 남산의 조망권은 무시되어도 좋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이야트호텔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남산을 가린다고 헐면서 또 한쪽에서는 한강변에 재건축을 명분으로 20층, 3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00세대 이상,15층 이상 건축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고층 아파트가 한강변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는데 2· 30년 후에는 한강에 가린다고 우리 후손들이 다시 이 아파트를 철거할지도 모릅니다. 한강변의 재건축은 도시경관과 미관을 아름답게 재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소신, 무책임, 무기력한 몇 몇 관료에 의해서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간구성은 형편없는 실패작입니다. 공사는 있어도 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강변 용산 이촌 지구, 성동구 자양지구, 성수지구에 건립된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서 시장이 느끼는 감회는 무엇입니까? 한강변과 북한산 주변의 경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위원회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6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굴착관계조정위원회는 93년에 단 1회 개최에 무려 645건이라는 다량의 심의를 기록했고, 또 폐기물처리위원회는 1명이 참여한 회의가 2번, 2명이 참여한 회의가 2번, 3명이 참여한 회의가 3번, 4명이 참여한 회의가 1번입니다. 20명이 참석했던 회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정상적인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1명, 2명으로 위원회를 했다고 본다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해서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지 시효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택개량재개발지역은 133개 구역에 3만여 가구가 주로 철거민 이재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6ㆍ70년대에 시가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시가지 저소득층의 주민들의 이주대상지로, 일명 달동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1,450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릉4동 등 16개 지구의 재개발 지역의 868필지, 15만 3,148㎡의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들입니다. 소송가액은 총 1,122억원이나 됩니다. 91년 헌법재판소가 국ㆍ공유지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된다는 결정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개인 토지도 시가 20년 이상 소유했을 때는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하는 판결이 지난 5월 14일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2ㆍ3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든지, 대부계약을 한다든지, 각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국ㆍ공유지임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사실상 이 땅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증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소송이 49건이나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일부 판결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니까 갑자기 최근 5년 치 사용료에 가산금 20%까지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패소하니까 뒤늦게 시효취득 중단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까? 서울시의 국ㆍ공유지 재산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강서ㆍ도봉ㆍ강남ㆍ서부면허시험장과 시내 30개 경찰서, 국립보건원 등 7만 5,000평의 수지를 국가에 판매하고 재무부 소유인 동대문운동장, 중랑하수처리장, 건설부 소유인 태릉 민방위교육장, 시청사부지 3,586평 중 재무부, 보사부, 건설부 소유의 2,060평 등 4만 5,000평은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더구나 1926년부터 68년간 서울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6,000여 평의 청사건물이 아직도 내무부 소유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안이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8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서울시가 지금 아직도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 이후 추진된 정책개발에 따라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서울시의 주변 환경도 점차 고층화된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미 아파트 보급률이 51%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 도시공원의 다양한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공원은 도시 공해에 지쳐있는 시민에게 신선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소와 같다고 볼 때 입장료 수입이라고 하는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적자라는 것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시민정서 함양과 건강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큰 흑자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원의 무료입장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서울 시민의 긍지도 살려주고, 서울시는 위민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공원을 무료인장토록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매월 1회 정도라도 시민 누구나 모든 공원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육재활원의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2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의 연속입니다. 서울시가 삼육재활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대지를 고가에 매각하고 경기도광주에 새로이 건축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법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서울시의 처사를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당초 허가조건 중 국비와 시비 9억원을 들여서 건립한 7년밖에 안 되는 좋은 체육관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의원의 질의에 철거를 금지하고 시내 외래환자를 위해서 당시 건물 인근에 재활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특수학교, 병원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고 셔틀버스 4대까지 운행하고 330억원의 매각대금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 93년 3월 5일 삼육재활원의 재산처분 허가통보에 의하면 허가조건으로 서울에 남은 잔유학생들을 위해서 대체시설의 건립과 이전시설의 완공 후 기존시설의 철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계획 중 외래재활센터의 건립계획에 대하여는 대체시설의 건립을 포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떨어진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외래재활센터의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은 허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광주에 건립한 시설은 준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아직도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법인의 의도대로 진행토록 한 부실한 감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불법사례를 근절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법인에 매년 예산만 지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시세체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년 9월말 현재 서울시의 체납시세가 총68만 9,690건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액이 무려 6,578억 9,2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94년도 세입예산 3조 971억 100만원의 21.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시세체납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94년도 한 해 동안의 체납현황만 보더라도 체납건수가 331만 4,932건에 체납액이 무려 2,930억 6,000만원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건수를 보면 45만 1,000건이 넘는데 그 사유가 행방불명, 무재산, 국세결손 등에 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시효완성으로 인한 시세의 결손처분 건수가 전체 45만 1,000건 중에 996이 넘는 45만 577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무행정의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시세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이나 해버린다면 그동안 착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선량한 시민들조차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시범학교라고 하는 중계동 불암 초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이의 꿈나무 교육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건물이 5· 60년이 지나서 너무 낡아 붕괴위험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들이 대피하는 곳도 많은데 과다한 시설투자로 건립된 시범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원구 중계7동에 소재해 있는 불암 초등학교는 작년 9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시범학교로 개교해서 전천후 실내체육관, 연구실, 시청각교실, 컴퓨터교실까지 갖추고 있으며, 교실마다 화장실이 있고, 또 운동장도 1· 2학년용, 3· 4학년용, 5· 6학년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가 사립이 아니라 공립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지역 학부모가 모두가 다 우리 자식도 이 학교에 보내달라고 하고, 그래서 데모가 끊이지 않고, 또 교육청에 집단민원이 쇄도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중계본동 전체와 신안, 동진, 대림, 벽산, 주공 6· 7단지 아파트를 인근지역의 공동학구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이 결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듯이 너도 나도 이 학교에만 가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개교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에 학생수가 3,000명이 넘고 있고, 서울시 평균 학생수 47명보다 10명이 많은 57.6명이 다니는 과밀학교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 학교에서 불과 200m 떨어지지 않은 을지초등학교는 전교생이 682명에 불과해서 19개 교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결과 인근에 있는 을지초등학교는 교실이 남아돌고 학급당 인원도 1, 2학년의 경우는 33명에 불과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향상된 반면에, 현대식 건물과 최신시설을 자랑하는 시범학교는 과밀학급에다 2부제수업까지 하는, 또 어린 학생들이 원거리통학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로 대두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불암 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제발 다른 학교로 전학 가 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또 거꾸로 을지초등학교 교장은 제발 자기 학교로 전학 와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청의 졸속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시범학교 2부제수업을 시정하고 인근 타 초등학교와의 학급인원을 조정 할 방법은 없습니까? 향후 시범학교 신설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과대한 시설위주의 시범학교 운영 및 신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정신병원 노임 착취문제를 묻겠습니다. 지난 91년 10월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시립 용인정신병원을 현장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병원 유지재단 이사장이자 병원장으로부터 현황설명 당시 재단의 출연금이 적어서 경기도 남양주의 재단 소유의 농장에서 환자들이 매년 농사를 지어서 쌀70가마 정도를 병원에 제공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환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사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지급한 노임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서울시 환자는 단 한 명도 노동에 동원된 바가 없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91년 12월 11일 제9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농사에 동원한 환자의 수를 거론했던 회의록이 아직도 있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답변이 이러할진대 집행부의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환자의 노동이 환자치료에 유익하고 병원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노동에 동원되는 서울시 환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에게 잠깐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용되어 있는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원고를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중단을 시키지 않는 것을 감안하셔서 원고를 자진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김태웅 위원장입니다. 본위원이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준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함께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대적인 대세이며 국제화 및 세계화에 순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의식 고양에 이바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로 불려왔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년에 천백만 서울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민선시장과 구청장이 탄생하면 시정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위상정립 과정에서 야기되는 헤게모니 갈등, 권한과 기능의 문제, 구간 지역이기주의 표출로 인한 지역대립, 교통, 쓰레기, 물 등 광역적 행정수요의 처리, 또 인접 시·도와 관련한 문제, 공무원 인사교유 등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문제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변화와 개혁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과도기적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과 변화의 시대에 대비하는 서울시 집행부의 노력과 자세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내년도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기구조차 구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흔한 기획단조차 하나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게 고작입니다. 이 같은 자세는 현재의 임명제시장하에서 중앙정부 특히, 내무부의 눈치밖에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공무원태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내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 회사를 가꾸는 경영인의 자세로 공무원의 사고방식과 책임의식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장, 내년도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장의 개인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는 국토의 편중된 개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경향 각지의 주민이 혼재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흔히들 우리 서울시를 임자 없는 곳이라고 불러왔으며, 애향도 부족하여 시민, 공무원, 나아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조차 우리 서울시를 보는 시각은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실경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정치권의 시각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우리 서울시에 대한 정책 등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지하철의 건설비부담입니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성남구간의 지하철건설비는 전액 국고부담으로 건설해 주면서도 유독 서울시만 시민의 혈세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등 국고지원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임명제 시장들 행태 또한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게 되다 보니까 소신과 주인의식이 결여된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만 급급했던 것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서울 시민을 위하여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 독자적인 시민행정을 수행하는 진정한 서울 시민의 심부름꾼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된 파견관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도 4개 지방선거가 완전히 실시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경찰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경찰제도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안전, 방범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치안부문 등은 지방경찰제로 운영하여 긴급한 치안수요에 대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시 각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불균형의 해소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내년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재정자립을 전제로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될 내년도 우리 서울 시 형편을 살펴보면, 강남지역의 편중 개발로 강남과 강북지역의 교육이나 문화, 주민경제 등 생활기반과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극심한 편차를 이루고 있고, 이와 밀접한 재정자립도 역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지역의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에 이르나 중랑, 관악구 등 7개구는 50%에도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와 같은 편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 같은 구간의 재정능력의 심각한 불균형은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엔 적지 않은 갈등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강남의 일부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을 거의 받지 않고도 수백억의 예산이 남아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새로 까는 그야말로 예산낭비와 중복투자가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다. 시장,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시재정의 일체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 초과하는 구의 남는 재원을 환수해서 부족한 구의 재원으로 전환하는 역교 부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이 외의 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서울시 재정확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수도 서울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심지이며, 전 인구의 약 25%가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재정규모 또한 정부예산의 10% 수준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중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재정수요 또한 막대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계에 다다른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희 천문학적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 시 예산의 구조는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의 교통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복지를 비롯한 물, 주택, 쓰레기,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규모는 거대해도 그 내막은 속빈 강정이며 재정구조는 그 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서울시 재정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서울시 재정에 대한 시각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지방교부세나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 타 시, 도에 비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각한 재정적인 차별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또 타 시ㆍ도와 다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부토록 되어 있는 중등교원봉급, 또 담배소비세도 우리 서울시의 특수한 재정구조를 도외시한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시장, 본의원은 우리 서울시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원활한 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 관계법령의 규정 중 우리 서울시에 대한 차등규정과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임 초 시정에 대한 소신을 밝힐 때 임기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시설물 안전관리와 교통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 교통문제는 정책이 없어서 또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 또는 선택의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행정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현 교통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행정은 3개의 중앙부서, 즉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일원화된 교통계획이 수립,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행정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기획, 집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 교통문제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부처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는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 오늘의 교통문제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도로 및 교량의 건설과 유지관리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교통법규 단속까지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할 소위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 시발역 선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시발역을 두고 그 동안 서울역을 시발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교통부와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해야 한다는 서울시 안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93년 6월 14일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속철도추진위원회에서 서울역을 시발역으로 하는 교통부 안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역을 시발역으로 할 경우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서울역 일대 교통은 마비될 것으로 판단, 거듭 용산역 이전을 주장했으며, 그 결과 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에 수정안을 내놓기를 2002년까지는 서울 도심통과구간을 기존철도로 하고 서울역을 중앙역으로 하겠으며, 그 후 승객증가추세를 봐 가면서 2단계사업에서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교통부 안대로 할 경우 서울역을 시발역으로 우선 개통하고, 2002년에 다시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역과 용산역간 지상공사비 4,300억원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교통부 안이 잘못되었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고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해서 공사를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부 체면 새워주기 위해서 아까운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 4.5,000억원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안대로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한된 시간이라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여범구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구로구 출신 여범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울시 행정이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감독과 견제의 역할에 진력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2회 정기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하신 격려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최병열 시장님을 비롯한 본청 간부직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가 본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천백만 서울시민의 의문이고 나아가서 희망이 담긴 것임을 명심하시고 계의 있고 진율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이른 아침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대교의 붕괴는 한 개의 다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애써 일으켜 온 이 사회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태평양시대에 대륙의 교두보로서 국가성장의 중심지가 될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것에 대하여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가하십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단시일안에 이룬 고도성장에 우쭐했던 오만함, 그리고 개인이건 집단이건 원리원칙을 무시하고 변법과 적당주의로 대충대충, 빨리빨리 밀어붙여 공기단축을 자랑삼고 상급자 지시에만 의존해 온 창의적이지 못한 공직자들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이런 그릇된 관행들이 역사의 뒤로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도서울의 수장으로 임명된 최병열 시장께서도 큰 각오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제 임명직 시장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시장으로서 역사적 사명인식을 굳게 갖고 수도 서울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수대교 붕괴와 이에 따르는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셨기에 생략하고, 본의원은 예산에 관한 문제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손실을 계산해 보니까 다리 건설비용이 약 1,000억원, 2년 6개월 동안 건설기간에 발생될 교통 혼잡 비용을 줄잡아 5,000억 원 정도로 보고 약 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공업체인 동아건설에서 성수대교의 부원 내지 신설 다리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고 상당액의 관리비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시장은 취임 초에 이를 거절한다고 이야기하면서 95년도예산에 성수대교 건설비를 상정해 놓았는데 시장의 개인의사에 따라서 시민재정 6,000억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예산과 경영의 효과를 높이고 또한 결자해지의 도덕적 책임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규범적 차원에서 시공회사가 제시한 새 다리 건설과 관리비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수대교는 붕괴부분 복구와 정밀검사를 거쳐서 승용차만이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상 교량 중 한남, 양화, 마포, 영동대교 등의 안전진단을 외국 감리회사에 의뢰키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93년 12월 대한토목학회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이 4개 교량은 교각의 부식은 물론 상판의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사돼 있고, 또한 금번 성수대교 붕괴이후 각종 협회 및 단체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역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된바 있습니다. 교량 당 약 4억원이 소요될 예산낭비를 하면서 굳이 외국회사에 의뢰코자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따라서 국내 기술진에게 지불된 그 동안의 안전진단 용역비는 잘못 지불된 것으로 시인하시는 것인지……. 어떻든 간에 우이의 서울은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거대한 산업사회로 급속히 신장될 것이며 따라서 각종 시설물의 규모 또한 날로 방대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역시 전문성에 의한 전담 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던 터에 각종 시설물을 관리할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그 정착을 서두를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본의원의 의견은 새로운 관리 기구를 신설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구인 시설관리본부의 장은 관리관으로 하고 기존의 종합건설 본부의 장은 이사관으로 하향시킨다는 발상은 우수한 양질의 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 상식적인 사고를 토대로 생각해볼 때 건설보다 관리에 치중하는 착상은 상당한 모순적 논리라 할 것인바, 이는 재조정되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과 관리의 자율적 연영 방안을 제언한다면 향후 대ㆍ소형 공사를 막론하고 교량, 도로 등 구조물 사업에 있어서 설계상에 최장 수명치를 규정하고 그 기간을 하자기간으로 정하는 명시적 계약으로 유한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스스로 철저한 시공을 도모토록 하여 감리나 감독자체를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보다 철저한 공사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1984년도 이후 최근 10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그 이상 징계를 받은 자가 4,385명으로 94년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 약 5만 2,000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10년 동안 10명 중 1명 정도는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0년 이후부터 징계된 공무원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사실은 84년도 이후 파면된 공무원이 총 53명인데 84년에서 90년까지 파면된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91년 이후에 조치되었으며 이 중 1992년도에는 무려 26명이나 파면되어 10년 동안 파면된 공무원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상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감사를 강화해서인지, 아니면 1992년도에만 파면될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인지 시장께서는 그 원인을 솔직하게 분석하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면사유를 살펴보면 금품수수가 36명으로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의 우려가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입니다. 시장, 그간 감사결과를 보면 정책적이고 중요한 지적사항은 대부분이 외부감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할 때 그 이유는 서울시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감사의 향방과 신분보장 등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어 이와 같은 현상이 야기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와 자질성 향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94년 10월 현재 감사관실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다는 사람이 3년 1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감사를 위해서는 해박한 전문지식과 감사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배치가 요구되는바 그러나 실제 현황은 정원 138명 중 기능인은 22명으로서 그 외의 사람은 전문성과 감사기술이 무엇인지 알 때쯤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옮기는 현재의 인사 관행에 따르다 보니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감사공무원 마음속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잘못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사명감보다 2, 3년 후에 여기를 떠나면 같은 사무실에서 맞부딪힌다는 동료의식이 잠재해 있고, 때로는 자신이 도리어 피 감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신 있는 감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면 전문기능인 중심의 지속적인 편성으로 투철한 직업의식을 향상시키고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 열을 신설하여 고급 인력화를 시킬 수 있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감사 제도를 개혁하실 용의가 있는가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전국 곳곳에서 세금비리가 터져 나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납부한 세금도둑에 대한 경악과 분노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세무와 관련한 징계대상이 209명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내부 감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서 불정의 근원을 사전에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타 지역 같은 유형의 세금도둑의 실태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 고 보는지 이 점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녹지지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건은 92년 시정질의 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이 시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사무는 현보적 상황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한 동네라도 개발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고층아파트와 상가가 올라가 경제적으로 활력도 얻고 근대적인 주차시설에 문화생활을 구가하는가 하면,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재산권이 제한되고 주택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 한 동네에서 원시와 근대가 공존하는 현상을 빚어 주민들의 정신적 갈등마저 큰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 하나인 곳이 목동아파트 인접지역인 속칭 덩어리 마을로서 구로구 고척동 1번지일대 자연녹지 경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76년 3월 26일 자연녹지로 묶인 이후 20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이곳은 자연녹지로 묶어 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동네라야 만 5,000평 내외이고 그나마 옛날 주택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곳으로서 이 곳은 누가 보아도 목동아파트 지역과 연대하여 개발되어야만 도시미관과 지형적인 조건에도 맞는다고 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미 시민생활의 모든 부분에 개혁을 통하여 불편을 크게 해소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고척동 일대의 자연녹지 해제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으나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시장께서는 방배동 일대 지역의 녹지를 주차지로 변경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준 의안번호 1192호 건과 같이 패기와 소신을 갖고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현황에 맞는 용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고척동 1번지 일대 자연녹지를 해제를 하여 줄 것을 바라는 주민 모두의 뜻을 참작해서 이에 대한 결정을 시급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얼마 전 당정협의 형식으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도심과 부도심을 잇는 10개소에 전장 100km의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한강교량2개와 한남대교 위에 왕복 3차선 고가도로를 건설한다고 하였는데, 이 종합대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협의과정에서 서울시가 관여했는가 여부와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가도로 6차선 1km 건설하는 데 약 43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100km 건설하려면 4조 3,4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한강교량 2개소의 건설비용 약 2,000의원을 합하면 문제는 4조 5,000억원이 넘는 고가도로건설비용 조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재원 원담은 누가 지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남대교 위에 왕복 3차선 고가도로 건설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입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93년도 외부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한남대교는 25개 교각 중 11개교 각 벽 토대가 마모되어서 수중에 뜬 채 부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판이 불량하여 94년도에만도 3번이나 구멍이 나는 등 현재 한강교량 중 가장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실한 한남대교 상에 그대로 고가거도를 건설한다면 공사 중이거나 사용 중 붕괴되면 하급공무원이나 구간 시키는 것으로 종결되는 책임과 처벌실태에서 재원, 기술, 현장 등 제반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이런 대규모 공사를 무책임하게 발표하는 것은 인기위주의 관행적 탁상행정, 전시행정, 한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하고 묻고자 하는데 전임 시장이 발표한 서울의 5대 전략거점 구축계획사업도 어떻게 진행 되는가 밝혀 주십시오. 이 또한 시장이 바뀌면 소멸되는 일과성정책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행정과 향방의 주소지를 확실히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제기한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의견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대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10부제 실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확충이 요구되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교통운영의 혁명입니다. 앞으로 한강교량 일제 점검 보수와 그에 따른 교통대난이 예고되는 시점인 지금부터 계도를 시작해서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10부제 운영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191만 2,371대로 이중 관용은1만 29대로서 현재 자율적인 10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업용 10만 6,939대 중 승용차량은 6만 6,704대로서 규정에 따라 운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문제는 자가용 179만 5,403대 중 승용차 141만 197대가 차지하는 교통의 영향입니다. 이를 제도적인 10부제로 운영한다면 1일 15만대가 정거됨으로써 교통난 상태가 크게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라서 타 지방 등록의 자가용도 서울시에 입경 시 10부제를 적용하는 범칙금 제도를 운용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한강교량 시설물 보수 시에 야기될 교통대란도 축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를 적용해서 관계 장관과 협의해서 이를 실행할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인데 시장의 입장과 의견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청사 건립에 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 관계인이 서울시의 새 청사를 건립할 예정지로 용산 미8군기지 자리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잠정 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전에 거론되었던 동대문 운동장, 서소문 법원단지, 현 위치 등은 이미 투기장 화되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부연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곳 역시 투기장 화된다면 무효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속에 발표된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도대체 그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가 있었을 텐데 한번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새로 태어나는 서울을 건설하여 통일한국의 민족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서울 청사진에 새 청사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2000년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서울시의 모든 행정규모가 점차로 방대해지고 있는 변화 추세에 비춰볼 때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고, 시설이 낙후된 현 청사를 대신해서 2000년대의 행정수요를 위하여 새 청사건립을 하루라도 빨리 확정짓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희망을 아시고 계실 터인즉 그렇다면 그간에 검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새 청사 건립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와서도 위정자로서 결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선 시장께서는 95년도에 실시될 단체장 선거로 인하여 한시적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소극적 자세 때문이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책사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여당 정치가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 분할 론에 따른 정치권 눈치 보느라 그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시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위정자 입장에 따라 좌우된다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될 문제이니만큼 평소에 소신과 추진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최병열 시장께서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범시민적 사업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뜻에서 새 청사 건립계획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 시대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에게 한 마디 제언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창조하는 그 자체보다 계승적이고 발전적으로 관리할 때만이 역사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바뀌면 서울시민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도 그간에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행정방향이 바뀜으로써 시민이 당한 피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시고, 600년 역사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번영의 기초를 튼튼히 다졌다고 하는 자랑스러움을 400년 후에 타임캡슐을 열어 볼 후세들에 개선해줘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내일의 서울을 생각해 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이 뜻을 헤아리시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스스로 시민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시민의 자격으로서 서울시 행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인적인 자세를 갖추어 당당한 시민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으로 오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위원회 소속 손윤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건설위원회 소속 민주자유당 동대문 제1선거구 소속 손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병열 서울시장과 이준해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12회 정기회에서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탓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의 당면문제를 잘 해결하여 국제경쟁력 시대에 가장 훌륭한 서울시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질문의 핵심을 두었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후 정확히 1개월 여 만에 종암경찰서 앞 육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붕괴사건은 우리 서울시민 모두가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이며, 희생자에게는 명복을 빌고, 부상자와 유가족 모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히 본의원은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9시 52분경 육교가 무너질 때에 1m앞 버스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서울시의회 의원이요, 건설위원회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을 어디에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교가 붕괴되는 순간 본의원은 초를 다투는 긴급구조에서 요구되는 기동성과 현대적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종암경찰서 공무원과 전경들 및 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하고 용감한 구조활동은 참으로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옆 건설공사 현장에서 신속하고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한 육중한 크레인의 구조활동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구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본의원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크레인의 운전기사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기술부족으로 30분간이나 구조 활동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울시장과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 본부장 그리고 도로국장도 현장에 도착하여 동분서주 애쓰시는 모습 또한 잘 지켜보았습니다.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각각 생각과 느낌이 다르시겠지요. 먼저 본의원은 문제를 유발한 금마통운 기사 현만식 씨가 운전한 거종 스키어아트랙터콘테이너 부산 9바 5112호 위에 실은 시설물 자재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를 심각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설물 자재는 분명 도시고속화도로의 상판 하단 부에 사용되는 가설강재로 교량연결 자재였습니다.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상판 하단 부 아래에 쓰는 자재를 실은 그러한 차였습니다. 계약관계 후 책임이야 어떻게 되었건 왜 이렇게 교양교육이 부족하고 성실성이 없는 회사에다 중차대한 역사적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본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설전담반의 공조체제가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과 최신 구조로 된 간단한 기계장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더불어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종암동 육교가 붕괴된 때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동남트랙터 윤종표 기사가 통과 높이를 무시한 채 거종 스키어아트랙터콘테이너 부산 9바 5024호를 몰고 동대문구 제기동 695 홍파초등학교 앞을 통과하다가 육교를 스쳐 PC빔 3개 중 1개소가 균열되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일 야간을 이용하여 동대문구청장 지휘로 42명의 인력과 15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균열 된 육교를 완전 철거하였습니다. 육교의 관리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 곳은 많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목입니다. 현재 철거된 홍파초등학교 정문 우측 사거리에는 없던 횡단보도가 육교대체용으로 그 다음날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홍파초등학교 정문 앞 좌측에다가 횡단보도 하나를 더 설치하여 줄 것을 전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시장께서도 종암 경찰서 앞에 세워둔 소형 119 구조차 내부로 걸어 들어가서 점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구조 차에 싣고 온 절단기가 한 몫을 했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서울시장께서는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과적차량을 소관부서만 따지지 말고 공동대처하셔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연한 공무라 할지라도 종암 경찰서 앞에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119 구조단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라도 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명하신 판단 바랍니다. 다음은 잘못된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국 93년, 94년도 예산 중 도로포장공사 및 구조물 관리에 쓰여진 지출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95년도에 반영된 도로국예산 및 도로포장공사 및 구조물 관리에 쓰여 질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청구액이 엄청나게 증폭되었다면 분명히 예산분배에 공정성이 없는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소관 예산 관리에 있어 힘의 균형에 따라 분배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순위결정의 예산책정이 되어야 함은 물론, 시의회의 예산심의와 예산결산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 예산담당관을 법정기일 외에도 예산심의와 예산결산검사가 의회 의원들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중무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시민이 보고 기대할 수 있는 예산결산실로 확대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는 정도600년을 맞이하여 여러 분야에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중 눈만 뜨면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을 뿐 아니라 심기만 하고 관리가 허술하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금년도에 특히 많이 달린 은행열매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그로 인한 장, 단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로수가 고사 직전에 있든 또한 고사되고 있는 가로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서울시 각 거리에 그 거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를 심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어 여의도 의사당 앞에는 무궁화를 심고 세종로에는 늘 푸른 사철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많은 교회와 사찰이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대문구와 서울에서 가장 교회와 사찰이 많은 송파구만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대문구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개신교가 211, 천주교가 8, 사찰이 32, 그의 종교가 12, 도합 263개소나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에는 등록된 개신교가 512, 천주교가 7, 사찰이 11, 그의 종교 3, 도합 533개소나 됩니다. 서울시 22개 구의 교회와 사찰은 도합 5,82가고소나 됩니다. 문제해결을 요구하면서 날로 복잡해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히 많이 사용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 가까운 지역주민이나 긴급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주차제공의 편의를 좀 고려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유휴공간을 또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역구의원과 단체장 및 유지들에게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건의할 내용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왜 시립대학교를 그러한 넓은 장소와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세계 명문의 대학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건물자체도 조잡하게 했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계천 고가도로 입구와 앞으로 95년도 완공될 도시고속화 도로의 연결부분인 정릉천 가도로의 연결지역이 너무나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거도에서 내려다보면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냄새가 날 정도의 흉한 모습은 참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하철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입구에서부터 내부에 이르기까지, 1호선 지하철입니다. 환경개선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종각역과 시청역 사이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종각역에서 출발 30초가 되면 본인이 앉은 자리에서 앞 간의 앞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부러져 가면서 이것도 역시 30초 동안 승객들이 피로할 정도로 찍찍거리는 굉음이 납니다. 이에 대한 철로와 차량의 수명에 따른 문제점 및 위험도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서울의 많은 곳에는 지하철건설공사를 하는데 일순간의 판단착오로 영원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초중등학교의 선생님들의 거주지와 근무처가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어 출퇴근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학교 내에 주차장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내는 물론 학교 내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9개 교육청 중 강배인 동부교육청의 실태만을 파악했습니다. 공ㆍ사립 초ㆍ중등학교가 116개 있는데 교육자들이 사용할 만한 주차장시설을 갖춘 곳은 거의 없습니다. 116개 학교의 대부분 교육자들이 교문 밖에 주차하거나, 운동장에 주차하거나, 그리고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90여 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가용을 최소한 20대 내지 30대 정도 출퇴근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학교 내에 지정된 주차장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학교 앞에 주차하거나 그것도 부족하면 운동장내 구석진 곳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교육자들께서 마음 편히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역연고에 따른 인사 관계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지역연고에 따른 인사 관계를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한 학교의 90% 이상이 강남에서 올라오는 교육자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지역안배에 따른 인사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현장을 답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무한한 발전과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중랑 제6선거구 출신 배정수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대형사고로 붕괴한 성수대교의 수습을 위해 무진 애를 쓰시는 최병열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대 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천백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사항에 관하여 시정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하오니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하철건설 본부 사업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회계연도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 집행하겠다고 하는, 소위 사고이월의 총규모가 3,849억원이나 됩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고이월은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고이월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초에 예산편성 시 공기와 소화물량을 감안하여 연내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없는 예산을 쪼개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 지하철건설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아예 소화 못할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시급한 부문에 전용케 하면 그만큼 해외차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막대한 량의 공공용지를 매각하여 그의 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에 매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재원이 부족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받든지, 혹은 지방채를 보다 많이 발행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재원확보 차원에서 공공재산 매각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앞으로 서울이 통일수도로서 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공공용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 서울시의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헐값에 매각하고 비싼 값에 사들이는, 다시 매입하는 형국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에 서초구청에서 전 재무부장관 송인상 씨의 소유임야에 대한 보상가격을 결정하면서 송씨 측 감정평가자의 잘못된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여 무려 25억원을 더 준 것이 그 단적인 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서울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용지 확보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무, 배추, 양배추, 총각무, 파, 마늘, 고추 7개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품목은 중매인들에 의해 상장되지 않고 밭떼기 및 수탁거래만으로 유통되어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먹을 수밖에 없는데 전문적인 도매법인을 설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적정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은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특수도매법인 1개를 설립하여 이 도매회사에 이들 농산물의 독점적인 거래권한이 부여된다면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수도보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중매인에게만 부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 배추 등 농수산물의 시장 내 거래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중매인 사이에서도 서로 대주주가 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법인 출발단계에서부터 잡음의 소지가 있다면 이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차라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버스전용차선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임한 후 서울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중 하나가 투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으나 효과는 대단히 큰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실시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어 왔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시간대별 전용차선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기타 운전자에게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한 배타적 노선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고 이에 따라 단속의 눈을 피해 언제든지 버스전용차선제를 마구 사용함으로 해서 전용차선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또한 하늘색 차선만으로 버스전용구간을 표시하여 야간에는 식별이 잘 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혼동을 일으켜 단속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버스전용차선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에서의 일반차량과 버스와의 사고에서 무조건 일반차량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버스전용차선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첨두시간대의 버스전용차선제에서 종일차선제로 바꾸고, 식별이 잘 되지 않는 하늘색으로 된 노선표시를 도로포장 자체를 일반노선과 달리 도색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전용차선에서의 사고에 있어서 버스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단속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3만원인 주ㆍ정거 위반 과태료를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는 강력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쥐를 쫓을 때에도 구멍을 보고 쫓아야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주차장확보율이 주간에는 73%, 야간에는 83%로서 마땅히 주차할 곳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은 과잉 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과잉 단 훈련 과태료 인수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택시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택시의 본래 목적은 다른 교통수단이 제공할 수 없는 전문성과 신속성, 쾌적성, 수시성을 갖고 있어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이용할 수 있는 1회용 자가용으로서의 편의성이 가장 뛰어난 공공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서울시의 택시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대중교통의 보완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송 분담률이 1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된 택시가 운임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수가 최대한 억제되고 있는 반면, 세제상으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간주되어 운임부가세를 붙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사대로 경영이 악화되고 노사간 갈등이 날로 악화되어 노사분쟁이 연례행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택시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현행 요금체제에서는 대중교통 수단화하여 합승과 손님 골라 차태우기, 승차거부 등을 합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를 계속 물고 대신 요금을 올려서 고급화하여 승차율을 떨어뜨리고, 합승 및 승차거부 등은 강력하게 처벌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중교통 수단화되어 있는 요금은 인상해 주지 않고 대신 세제 면에서는 고급교통수단이라 하여 부가세만 뜯어 가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 및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일 서울민사지법 합의부에서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사는 시민이 서울시와 국제종합건설을 상대로 지하철 5호선 5-26공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 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내용은 아무리 공익성이 강한 지하철건설사업이라 하여도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유발된 100여 개 지역에서 소송이 벌어질 경우 서울시 교통난 해소의 유일한 수단인 지하철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빠른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신 여덟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덕기 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채의원님께서 서울정도600년 사업에 관해서 시민의 날 행사 등의 취소로 인한 손실은 얼마나 되며, 또 21세기 구상과 남산제모습찾기 등 계속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한성백제문화제 등 전통문화행사와 시민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성수대교 사고로 손상된 서울시민의 자긍심의 회복방안뿐만 아니라 600년 사업추진본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대책 등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600년 사업은 그 동안에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특히 600년 사업지원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으로 우리 600년 사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 왔으며, 특히 지난 11월 29일 서울1000년 타임캡슐을 매설함으로써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성수대교 사고로 인해서 4건의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만 그 경비의 손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끝나면서 정산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개의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각종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내년과 또 그 이후에도 시민의 공공용에 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투자된 비용은 최대한으로 시민의 활용에 공함으로써 비용의 손실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구상 등과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21세기 구상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는 국제화계획과 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미래구상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우리 시립대학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흑은 시정개발연구원 등과 서로 상의하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600년 사업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모처럼 시행을 재현시켰던 과거시험의 재현이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 등 전통문화행사 등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해 주시는데 참여하셨던 전문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화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의 뜻을 받들면서 앞으로 이것을 매년행사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우이의 문화가 역사의 맥이 이어질 수 있게끔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600년 사업이 우이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면서 그 문화를 토대로 600년 문화국민의 긍지를 갖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과 그리고 잊혀졌던 문화를 다시 한 번 소생시키면서 우이의 시민이 다시 한 번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이끌 수 있게끔 다각적인 방법을 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00년 사업에 종사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기까지 걱정을 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성실하계 임해 주신 공무원은 보답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김종원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그리고 회의실적에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현재 대략 61종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기능이 쇠퇴하여 운영 실적이 없거나 혹은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통합 내지는 폐지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 11월 현재 금년에만 해도 61개의 위원회 중에서 13종의 위원회는 거의 열리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등이 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폐기물처리위원회는 한 사람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한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 32명 중에서 특히 그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을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시해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원회 중에서 도로를 굴착부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1회에 646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가 있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대상이 25m 이상의 도로를 시에서 굴착을 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다시 말씀드려 한전이라든지 혹은 통신공사, 혹은 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해서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이중굴착 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자료가 수합 이 되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적어도 10일 이상 이전에 배부를 해드리고 그것을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시는 회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와 같은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인 경우에는 646건 중에서 423건은 승인이 됐고, 불가처리해서, 다시 말해서 굴착 자체를 못하도록 한 것이 74건이고, 또 동시에 유관기관이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조정된 것이 150건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상세하게 제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 김태웅 의원님께서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치안부문 등은 지방경찰제로 운영하여서 시민의 긴급한 치안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립경찰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돼 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찰도 지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의 신체, 재산 즉, 여러 측면에서 치안질서가 시민에게 가까이에서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직은 논의하기 빠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규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다 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측면에서 서울시에게 불리하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와 같은 사항의 예를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그 자치구는 독립적인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에 제외가 되어 있고, 또 지방양여금만 하더라도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와 구는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도 서울시는 중등학교 교원의 봉급 100%를, 그리고 부산인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50%, 타 시ㆍ도에서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차등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차원에서도 다소 불리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소관별로 혹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의원님께서 예산의 심의 그리고 결산심의가 연중 이루어지고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을 예산실로 확대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담당관실에서 인력이 충분하다라고는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는 전자계산소로 하여금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그 업무를 전산화해서 인력의 추가 소요를 막고 있으며 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투자 심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에 투여되는 인력의 추가 소요를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잘 집행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심사분석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능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이 속에서 아직 예산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께도 공개해 나가는 공개예산제도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윤준 의원님께서 끝으로 시립대학교를 세계 최대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다 넓고 좋은 위치에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을 재정의 부담측면에서 본다면 국립대학과 또 사립대학 그리고 시립대학 등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민이 내 주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시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시립대학이 시민에게 가장 많은 복지를, 다시 말하면 시민이 걱정하시는 분야를 가장 근접한 입장에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서울시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 등에 대해서 시립대학으로 하여금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장소 즉, 학교의 위치를 옮겨서까지도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아니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립대학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검토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강명수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2000년대에는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75%를 분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계획이냐, 현재 건설되는 지하철공사는 안전하게 건설되고 있느냐, 그리고 지하철공사 피해건물은 실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1기 지하철 1,2,3,4호선 133추는 현재 25.6% 수송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 145km가 완료되면 모두278km로써 50% 수준의 수송 분담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3기 지하철 120km가 완료되는 2000년대에는 총 400km의 지하철로써 75% 수준까지 수송 분담률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지하철 수송 분담률 75% 수준 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제3기 지하철 완료 후에 지하철 이용 불편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연계 수송체계 계획을 수립해서 3기 지하철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개선,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요관리 시책과 지하철 이용증대 시책 등의 교통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제3기 지하철이 완료되는 2000년대에는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75%수준까지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하철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2기 지하철공사는 145km를 106개 공구로 분할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시공 상태를 점검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점검으로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의 일일점검, 감리자의 매일점검, 노사감독의 일일점검 그리고 안전관리실의 안전점검을 전 공구 월 두 번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안전점검으로 대학교수와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두 달에 한 번, 특별안전점검을 년 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서 시방서대로 철저히 시공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エ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공사, 감독, 감리자 등 종사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건물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지하철시공지침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착수 전에 취약지반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반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정밀계측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건물구조 자체가 불실하거나 노후된 일부 건물의 경우 피해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건물 발생시에는 생활불편 또는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은 즉시 보수조치하고, 지반이 안정되는 공사완료단계에서 항구적인 보수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관계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된 지하철공사장 주변 피해건물 보수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서 보수방법, 보수 및 보상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공사의 감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서 지하철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정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는 93년도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에 사고이월비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1993년도 예산현액 1조 7,750의원 중에서 1조 2,604억원은 지출되었고, 3,849억원은 말씀하신 대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지하에서의 공사로 지질변화에 따른 연약지반 보강공사로 인한 공정의 지연이 있고, 보상협의 부진에 따른 협의지연 등 예산편성 시 예상치 못했던 여건의 변동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감소대책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안전시공을 위한 공기의 연장,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다소의 사고이월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의 조기집행 및 집행실태의 주기적 점검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사고이월을 조금씩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의원님께서는 지하철공사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결정 사례와 관련해서 지하철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기 지하철 착공 이후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은 모두 5건으로 그 중 4건은 종결되었고, 1건이 계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5호선 36공구의 성동구 마장동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으며,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호선 2공구의 강서구 방화동 피해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승소판결로서 공사추진 완료되었고, 5호선 39공구의 성동구 능동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보수조건으로 쌍방 합의해서 소가 취하되었고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7호선 8공구의 노원구 공능7동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이 되었고, 7호선 20공구의 서초구 반포동 공사중지가처분 신청한 내용은 금년도 착공한 2단계 구간으로 현재 재판부에 계유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사로 인한 피해예상지역은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고, 저진동의 발파, 지하수 탈빙 방지 등 보강공법의 도입으로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보수 또는 보상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지하철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수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이 운동추진을 위하여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등 민간단체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반사회적, 반륜적인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위협받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과 가치관의 확립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규범의 정립과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 그리고 교육풍토개선 등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7일 여러 개 구청에서 범시민도덕성회복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 사회의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단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가정교육의 제고, 경노효친사상 앙양, 범시민윤리도덕교육, 그리고 청소년선도 등 7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지난 11월 8일 확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김태웅 의원님께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시정을 위하여 역 교부금 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64.0%이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42.6%이고, 가장 높은 구는 98.9%로써 그 편차가 크며, 평균 이하의 자치구는 15개구입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줌으로써 자체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의 재정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직적 조정방법인 조정교부금제도가 있고, 독일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평적 조정방법인 역 교부금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역 교부금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획기적인 조세체제의 개편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자체재원이 확보된 상태이어야 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지출규모 측정이 아주 객관성 있게 되어야 되며 셋째,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역 교부금을 부담하여야할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주민들의 세 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좀더 깊은 검토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관리가 여러 가지로 허술하고 특히 면허시험장, 또 경찰서 등 소유권과 실제 사용부처가 다른 재산은 일제히 정리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 서울시 청사가 지금까지도 내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모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전산화하면서 무주 부동산만 저희가 확인된 것이 무려 70만평을 찾아서 국유화 조치를 금년 한 해 동안 시켰습니다. 현재 30만평은 6개월간 공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와 시와 구청이 모두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재산을 확실히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년 1년 동안에도 저희가 국유지와 시유지를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것을 교환하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특히 현재 시점에서 국가기관에서 저희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유격훈련장이라든가, 또는 경찰서, 면허시험장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56만평에 건물이 3만 6,000평이 있고, 반면에 저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8만 여 평에 건물이 2,800여 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방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즉, 유격훈련장 같은 것은 저희가 내년에 3만 여 평을 유상으로 전환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었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되어있고, 뿐 아니라 경찰청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들도 저희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사가 현재 9,000여 평됩니다만 그 중에 본관 2,860여 평이 현재 내무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 15 해방 후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이것이 국유화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내년 중에 저희가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교환하는 리스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는 이 소유가 분명히 전부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공유지 관리 중에 시효취득에 의해서 소송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92년 10월 1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하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저희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무려 42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2건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42건은 현재 계유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국유지는 저희가 40여 건이 패소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시효중단 사유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시효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상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이 패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변상금부과제도가 88년 5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에 추가로 삽입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89년부터 저희가 일제히 국ㆍ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이주되어 있는 그러한 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가 사실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간에 측량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일제히 변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이러한 공유지에 어려운 저소득시민들이 집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변상금의 납부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활안정 차원에서 변상금 요율을 낮춰줄 것을 중앙부처에 현재 건의 중에 있음을 아울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체납액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시효감소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94년 말 현재 시세 체납액은 93년 이전분이331만 건에 2,931억원이고, 94년도 발생분이 1,193억 원 해서 총 합계가 4,124억원의 체납액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 3조 4,000억원에 비하면 거의 10%에 가까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부과부터 저희가 철저히 해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 즉시 바로 채권보유를 해서 추유 등 이런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최소화시키고 자진 납부하는 그런 시민의식도 전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도 아울러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효소멸에 의해서 체납정리를 한 것에 저희가 93년 말 결산기준일로 총 45만 건에 119억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결손내용은 대부분이 폐업, 또는 파산, 또는 무 재산, 행방불명 이런 등등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이 된 이런 사유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전자화가 금년부터 완전히 자리를 잡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러한 이유의 시효소멸 사유는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가 이렇게 이것을 추적을 해서 체납을 일제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체납정리 금액이 많았었습니다, 금년 말에. 그러나 자동차세 체납 같은 것도 특히 고지서상에 저희가 납세필증 발부를 중지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서 세무 납세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배정수의원님께서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저희 공유재산관리가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중심의 관리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배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가는 상승하고, 또 공유용지 확보는 어려운데다가 앞으로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가능하면 매각을 지양하고 흩어져 있는 자투리 토지라도 부족해가지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에서부터 보존 및 활용위주로 재산관리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재산관이의 기본계획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중ㆍ장기적인 입장에서 수립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범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여의원님께서는 84년부터 90년까지 징계파면자가 하나도 없다가 92년에 26명이 파면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감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감사 제도를 개혁할 용의는 없는 지와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 최근 세무비리와 관련 자체감사를 하여 부정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인데 서울의 경우에도 타 지역과 같은 어떤 그런 유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파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파면사유는 형사소추를 받아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또는 중대한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된 경우에 이 파면을 시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4년부터 94년까지 파면된 직원은 총 257명인데 92년에 3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연평균 한 24명 정도가 파면됐는데 92년도에는 평균보다 웃도는 이런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자체감사 기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솔직히 분석을 해 보면 전문성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무상독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감사범위가 넓어서 어떤 감사요원의 적은 인력으로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심도 있는 그런 감사가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와 요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그래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전문화 추세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행정 경험과 지식이 있는 그런 직원들로 계속 확보를 해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감사요원을 선발할 때도 창의력이나 청렴성, 성실성, 그리고 참신한 인물들을 저희가 우선 컴퓨터로 대상을 한 5배수 정도 뽑아서 저희 감사관산하에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내신을 해서 최대한도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하고 있는 감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전문적인 교육기관은 아무래도 감사원에 있는 감사교육기관인데 이 자체감사 교육기관으로서 상당히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지금까지 5명 정도만 교육을 보냈었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정식적인 감사교육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감사요원들을 많이 감사원에 교육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아울러 우리 구청이라든지 기타 산하에 있는 감사요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 자체 공무원교육원에다 내년에 감사교육과정을 신설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모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감사기법에 있어서도 저희가 감사전산제등 이런 어떤 새로운 기법을 개발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전에 대상 업무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보라든지 기타 어떤 직원들의 여론,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 또 전문가 집단과도 저희가 되도록 대화를 늘려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분석력을 높여 나가 가지고 저희는 감사를 밀도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에 그냥 막연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너무나 피 감사기관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밀도 있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해서 피 감사기관의 부담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근본적으로 감사는 조용한 가운데에서 보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또 감사할 때는 엄격하게 실시해서 저희가 감사의 실효성도 높이고, 또 감사보속평분제도 도입을 해서 선의의 경쟁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공무원법시행령 상에 있는 감사요원은 일정기간 의무복무기간으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용 령 상에는 저희가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도 감사원과 협의를 해서 이 감사기간을 좀 늘리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감사기법의 연수 기회도 제공을 해서 저희 감사요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비리 관련사항은 이선희 의원님께서도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지방세 비리는 타 지역과 같은 유형이 아닌가, 최근 세무비리가 있다고 알려진 영등포, 양천, 노원구의 비리내용과, 그리고 지방세 전체에 대한 자체감사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문민정부 이후에 저희가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공개, 그리고 윗물맑기운동 등 자율사정작업, 또 금융실명제 실시 등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이런 세무비리가 크게 짐으로 해서 국민들께 또 시민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 드린 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서울 영등포, 양천, 강남의 세무비리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영등포의 경우에 92년 3월과 8월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중기취득세 담당자가 중기취득세금을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중 일부는 은행에다 납부를 해놓고 나머지 돈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이런 개인적인 비리로 해 가지고 36건에 7,900만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양천구의 사건도 이것은 전산화되기 이전인데 저희가 컴퓨터로 전부 세액을 다하기 전인데 90년, 91년 사이에 발생한 일입니다. 은행출납인을 위조를 해 가지고 화물운송업체인 신아운수의 자동차 취득세를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일부는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횡령을 한 것인데 이것은 416만원을 횡령한 이런 사건입니다. 노원구의 세무비리는 이와 같은 횡령사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체감사 결과 착오 부과 등 10건에 2,100만원이 있어서 이것은 바로 추징을 했습니다. 또 강남구청의 세무과 직원 3명이 지금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아니라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가 가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조금 부과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1,2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을 납세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부과한 것은 당초 기준에 맞게끔 부과를 하고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 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같이 허위로, 일종의 거짓말을 시켜놓고 이 돈은 받아 가지고 세금은 정당하게 한 이런 사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시에서 발생한 세금비리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관련 세목에서 일부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인천이나 부천과 같은 그런 조직적이거나 대규모의 횡령사건 이런 점은 아닙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 구로구청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했는데 구로구청에서는 한 건도 안 나와 가지고 구로구청, 참 세무행정이 잘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표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도 서울시 구청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특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대한 세무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와 송파구청에서는 중앙에서, 그리고 내무부에서 전국에 있는 감사요원 1,000명을 차출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전부 나눠서 서울시에 17개 구청에서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28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저희 전 구청에 대한 어떤 세무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금 다시 감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 번 저희가 15개 구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고 감사원에서 4개 기관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부과 누락, 비과세 부적절, 세율 및 과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체납분 관리소홀 등 일반 행정적인 처리를 잘못한 222건의 어떤 부당사항을 저희가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억원을 추징을 했고 관계공무원 184명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등 엄중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저희 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연간취득세, 등록세가 2,350만 건이 됩니다, 1년에요. 그리고 3조 4,000억 원 정도의 대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에 있는 조그만 시ㆍ군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금액 이런 것과 사실은 시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12억원 추징이 됐습니다만 전체 3조 4,000억원이라 이런 것을 보면 일부 잘못된 직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잘못된 직원 말고 대다수의 세무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무분야에 대한 개선책은 주관부서인 재무국에서 지금 현재 개선책을 심도 있게 관계기관하고 관계전문기관에 협의해서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 서울시 세무분야 행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먼저 강명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의원님께서는 김포공항 주변에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항공법에 의해서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재산상으로도 많은 제약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부에서는 91년 12월 항공법을 개정해서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습니다만 오히려 93년 6월 20일 김포공항주변지역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피해 예상지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동 지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 개축이 오히려 금지되는 이러한 역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이 되어서 재산권이 제한이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소음피해고시지역은 총 500만평으로 약 4만 1,000가옥, 인구로 말하자면 4인 가족으로 치면 약 16만 명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심각한 민원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중에서 양천구의 신월동과 신정동의 피해가옥은 전체 가옥 중의 77%로 가장 많은 피해역입니다. 이와 같이 김포공항 주변이 항공기 소음피해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과 건축제한해제요구를 계속해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93년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교통부에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여 교통부에서 항공법시행규칙을 93년 12월에 저희 건의안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 7월 4일부터는 동 시행규칙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민원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보상추진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다시금 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부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2종 및 제3종 구역의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정부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해 준다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방음시설의 설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가옥이라든가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일부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 현재 TV수신 및 전화통화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주민세를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시설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체육 문화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 줄 것, 그리고 방음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학교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건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냉방시설의 설치비만 주는데 관리비까지 같이 줄 것, 그리고 설치물의 유지보수비용도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보상대책을 94년 11월 22일 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교통부에서 항공법시행규칙을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통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포공항 시설확장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으로 소음피해지역의 일부인 강서구 공항동이라든가 과해동 지역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교통부로부터 시행을 위탁받아서 서울시에서 현재 공항동 일대 10만 2,000㎡, 약 319동 규모의 건물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원 의원님께서는 시립용인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을 저렴한 대금으로 작업장에 동원하고 있다는데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립용인정신병원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에 대지 1,0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병상 수는 약 400병상입니다. 87년 6월부터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모든 운영비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거주 입원환자는 428명으로 전원이 의료보호대상 환자입니다. 작업장 현황을 조사를 해 본 결과 경기도 화성군에 용인정신병원 유지재단 소유 약5만 여 평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9년도까지는 환자들이 작업장으로 활용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는 새마을지도자 등 인근 지역주민이 경작을 하고 있고 89년 이후 서울시 환자는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용인군 용인읍 구성면에 동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입원환자 중 상태가 양호한 환자 7명이 본인 의사와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작업장별로 보호감시원을 상주시켜 철저한 감시 하에 사회복귀 적응을 위한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금 기준과 지급방법을 조사해 본 결과 각 사업체의 정상 근로자보다는 작업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정상인과 동일한 대금지급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대금 기준은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정상 근로자의 50%, 9개월 근무자는 70%, 10개월 이상 근무자는 90%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은 환자 의사에 따라서 적금이나 또는 일반예금 통장으로 매월 말 입금 조치하여서 퇴원할 때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를 지난 28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용인정신병원을 실지로 현장에 나가셔서 사무 감사를 하셨을 때 보사위원들께서 온라인에 의한 통장 입금내용 등을 확인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종원 의원님께서 삼육재활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외래 재활센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광주에 건립한 시설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진입도로착공하지 못하는 등 삼육재활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관악구청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기존 삼육재활원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활센터에서 72년 5월에 관악구 봉천동 722번지 상에 건립한 시설로써 지체장애인 수용시설과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 그리고 체육관, 직업훈련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건물이 노후 되고 장애인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언젠가는 시설을 증축이나 확장,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중에 83년 6월 13일 정부에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전계획방침에 따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삼육재활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으로 이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 삼육재활원 부지는 92년 2월 26일 서울시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서 외환은행 주택조합에 330억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삼육재활센터 건립 및 운영현황을 말씀을 올리면 93년 9월 3일 광주군 초월면에 대지 1만 4,800평, 건물 7,300평 규모의 삼육재활센터를 건립해서 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인 삼육 재활관과 재활병원, 특수학교, 직업복연시설을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관악구에 잔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약43명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삼육재활원을 광주군에서 활용하지 않고 기존시설인 봉천동에서 계속 잔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시설인 특수학교, 병원, 수영장 등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94년 4월 관할 구청인 관악구청장으로 하여금 건축심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독도 물론 관악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운영예산은 25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5억 4,000만원, 시비가 7억 7,000만원, 법인 자원금이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주의 삼육재활센터 미 준공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이었던 진입로의 교량설치의 미 이행으로 인해서 미 준공되었습니다. 교량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건설부와 경기도의 한강수계 치수사업계획이 당초 90년에서 95년까지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동 계획이 96년에서 2000년까지 변경됨에 따라서 하천 폭과 제방높이 등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인 현재의 교량을 제거하고 교량을 신설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낭비가 예상되어 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준공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7월 30일 경기도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시설은 완공되어 있습니다만 미 준공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천동에 현재 잔유 장애인을 위한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이 경기도 광주로 이전함에 따라 잔유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관악구 봉천동 연접부지 상에 재활학교, 병원, 신축된 지 얼마 안 되는 체육관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관을 다시 그 자리에 짓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체육관 등 연건평 1,000평 규모의 외래 재활센터 신축을 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 4월 건축심의를 받아서 95년 초 착공예정으로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지도감독 관악구청장이 하고 있고 허가도 관악구청장이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건축의 지연에 따른 잔유 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해서 인근 상도초등학교에 70평을 교육청장과 협의해서 임차를 한 이후에 초등학교 학생 43명과 간역진료소를 개설하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잔유 장애인에 대해서는 불편 없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변경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비를 법인과 구청장이 공동명의로 현재 51억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존시설의 경기도 광주 이전에 따른 잔유 장애인 이용을 위해서 건립토록 되어 있는 대체시설의 확실한 건립을 위해서 예치하고 있는 건립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95년 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악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재산 불실관리를 방지하기위해서 기본재산 관리실태를 지도점검 등 감독을 강화하도록 관악구청장에게 지시하고, 또 필요시 서울시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의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도초등학교학생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명수의원님께서 농수산부에서 예산 지원받은 450억원은 신정동에 도매시장을 건립하겠다고 요청한 것인데 이 자금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과 두 번째, 신정동 도매시장이 외발산동으로 가는 대신에 신정동에는 직판장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농협과 절충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진척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지는 당초 양천구 신정동으로 예정된 바 있었습니다만, 사업실시를 위한 세밀한 입지검토 과정에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매시장 건립부지로서는 불적합해서 강서구 외발산동 213번지일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자금은 신정동 부지에 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지원예산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외발산동에 건립 추진 중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비 1,500억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부지가 강서구외발산동 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 곳 양천구 신정동 지역주민의 변의를 위해서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예정지였던 신정동 806번지 일원에 부지 1만 5,000평, 건물 3,300평 규모로 농수산물직판시장 건립을 농협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 개정된 농안 법에는 농수산물의 직판, 수송, 보관, 판매 등이 가능한 농수산물물류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농협 등 참여기관들이 규모 확대와 자금 확보 등 사업계획변경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기관인 농협으로 하여금 당초도매시장 건립예정지에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을 계속 추진토록 독려해 나가면서, 농림수산부 부령에 지원규정이 마련되면 사업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배정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특수도매시장법인 1개를 설립해서 무, 배추 등7개 품목을 독점적으로 취급하게 할 경우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두 번째, 특수도매법인의 주주를 중도매인에게만 자격을 한정해서 부여한 이유, 세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문제가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경쟁력 향상과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124개 농수산물 중 비상장매매 68개 품목에 대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량상장매매 실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95년 1월 1일 반입 농수산물 전량상장매매 전면실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위한 조치로 지난 9월 1일부터 우선 깻잎과 쑥갓, 그리고 미나리 등 3개 품목의 상장경매를 실시한 결과, 준비단계에 우려되던 문제점을 소화해서 완전 정착단계에 와 있고, 비 경매품목 중 거래물량이 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우, 배추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수집실적을 2개월간 비교 평가한 결과, 도매시장법인의 목집 실적이 7 대 93으로 극히 저조해서 현행 체계로 전량 상장매매를 시행할 경우에 농수산물 수집과 분산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서 상장매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면서 수탁중매인 중심의 별도 법인을 설립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특수도매법인에서 무, 배추 등 8개 품목을 독점 취급할 경우에 생산자와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설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신설법인만이 8개 품목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락시장 내에 기존 청과 5개 도매시장법인도 똑같이 8개 품목을 취급하도록 해서 경쟁을 통한 공정거래가격 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설법인은 8개 품목만을 취급하도록 거래품목을 제한해서 8개 품목의 전운 상장경매에 대해서만 전념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신설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자격을 도매법으로 제한한 근거는, 도매시장법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물량수집 기능이므로 8개 품목의 대부분의 수집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도매법인을 신설법인의 임원과 주주로 영인할 경우에 물량반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한 농안법상 금지되어 있는 중도매인의 수집수탁행위를 근절키 위해서 그 방안의 환으로 수집과 수탁중매인 다수를 법인으로 준수하고, 앞으로는 강력한 단속으로 중도매인의 수집수탁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제안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은 관리공사의 자회사인 공공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운영의 경직성과 각종 특혜부여 우려로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이번에 신설 지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수집수탁중매인 위주로 설립해서 원활한 물량반입을 도모하고, 동시에 불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 자회사설립보다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농수산물 전량상장매매는 그간의 교육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뒤따르고 있다고 예견이 됩니다만, 농수산물 전량상장매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변에 고층아파트들이 건축되어 가지고 서울의 수경 경관을 버리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할 때 한강변의 조경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 천백만 시민들이 누구나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강은 서울시 구간에서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36k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6ㆍ70, 80년대까지 양쪽에 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강변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요즘 와서는 특히 저층으로 지은 아파트마저도 고층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장래를 생각해서는 여기에 한강변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뜻이 있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이런 문제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의 장기 도시계획 과제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다행히 지난 9월에 저희 서울시에서 발표한 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거점지역 개발계획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난지도라든지 마곡, 뚝섬, 여의도 이런 지역들까지 한강 연안이 아름답게 개발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한강고수부지라든지 한강 연안의 녹화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원 의원님께서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어있는 공원의 입장료 수입, 이런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을 합쳐서 대략 350개 정도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돈을 받고 입장하는 공원은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것은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안에 서울랜드라는 놀이시설이 있고 또 월곡동에 있는 드림 랜드도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시설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게 되어있고, 북한산공원은 국립공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또 어린이 이런 입장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일 또 어린이날 이런 기념일에는 전 시민이라든지 또는 관련 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공원의 기능이 시민들의 여가활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무료입장이라는 것을 정례 화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무료입장을 무한정할 경우에 입장객의 집중에 따르는 그런 안전이라든지 시설관리문제 이것도 같이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의 시발역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용산역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부에서 작년 6월에 경부고속전철의 수도권 역사를 서울역에 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산역으로서 광명시 일직동 에다가 분산역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서울역과 일직역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주장한 내용은 지금 94년 현재도 서울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하루에 약 40만 명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2년에는 약 67만 명 정도가 하루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쯤 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역으로서는 도저히 교통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금 서울역 근방에 평균 자동차 속도가 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 시속 10km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안에 대해서 서울시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안은 서울시내 구간은 지하로 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역은 용산역으로 해 달라 하는 두 가지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정부와의 대화는 1단계로 정부안 대로하고, 2단계는 서울시 안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는 우리 서울시 안대로 지금 바꿀 경우에 당장 공사 준공기간이 2, 3년 연장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보다도 약 1조2,000억원 가량이 더 들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기존 계획대로 하고 2단계로 서울시 안을 검토 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교통부 계획대로 간다 하더라도 교통부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서울시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업무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부의 단독 안을 가지고 시행하기는 조금 절차상으로 볼 때 서울시의 안을 절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의 계획을 달성하고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가 주장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 1, 2단계로 나누어 할 때 4,600억원 가량이 낭비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철도에서 분석하기로는 한 600억 원 정도는 중복투자가 된다, 나머지는 어차피 해야 될 것을 한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범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의 자연녹지를 주차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례로 방배동의 경우에 자연녹지를 주차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척동 1번지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기존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인 관계로 우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옆의 신투리 마을처럼 공영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이 지역은 고척동 일대가 공항주변에 위치해서 소음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원해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여범구의원님 말씀대로 녹지지역을 주차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삼고로 아까 말씀하신 방배동 1260번지일대의 자연녹지를 주차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계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범구의원님께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전임시장이 발표한 5대 전략거점 개발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또 소멸되는 일과성 정책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에 발표한 국제화를 위한 5대 전략거점 개발사업은 국제화,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21세기의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에 관계치 않고 우리 서울이 도시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시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백지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러한 계획 자체가 지난 9월 25일까지는 도시계획절차를 진행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 절차상 상정 중에 있고,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완전히 빠르면 년 내로 우리 서울시의 국제화 전략정책으로서 확정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의도나 용산 지구는 기본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12월내로 공청회 등을 거쳐서 계획안을 다듬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구도 각 대학에 지금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계약이 완료되어서 바로 계획에 착수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의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그 열매 은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앞으로 가로수를 거리별로, 지구별로 특징 있는 가로수를 심을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내 가로수가 모두 24만 6,000주쯤 됩니다. 그 중에서 약 4096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약10만주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무래서 시내 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 가을철이 되면 은행을 따기 위해서 여러 시민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금년도에 그 중에서 10만주 중에서 약 4,600주정도가 은행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암나무, 수나무 이렇게 해서 얼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고, 열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버려두면 그 은행에 상당히 좋지 않은 냄새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또 보도에 떨어지면 그것을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고 청소부들이 청소하기가 대단히 힘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해서 활용하다 하는 이런 지시를 각 구청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개 구청에서모두 채취해서 약 550kg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판 구청도 있고, 일부는 양로원 같은 데 갖다가 기증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들은 완전히 열리는 율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가로수가 약 절반가량이 버짐나무가 되겠습니다. 버짐나무인데, 서울의 가로수를 선택하는 데는 공해라는 중요한 요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가노의 청소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특화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로수를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해서 또 확정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가로수 고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1년에 우리 서울에 평균 약 0.5% 정도가 나무가 죽거나 훼손이 됩니다. 그 중에서 0.4%, 그러니까 약 1,000주 가량이 고사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50주 정도는 자동차가 와서 들이받는다든지 인위적으로 훼손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즉시 대체를 시키기 때문에 고사목 상태나 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중에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 전면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에 일부 정확한 내용을 잘못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66년,71년,80년 세 차례에 과거에 한 바가 있고, 81년도부터는 도시계획법으로 20년 단위의 계획기간을 갖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이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년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난 87년에 우리 서울시에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을 3년 뒤인 90년 5월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도시계획입니다. 이런 90년도에 확정된 계획을 할 때 실제로 착수는 87년부터 했습니다만, 이 때 정부에서 내려준 기준이 81년도를 기준년도로 해가지고 20년 계획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년도가 기준년도이기 때문에 2001이 목표년도가 됩니다. 그것이 90년도에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정부의 지침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면 소급해서 하느냐 하면 각종 행정의 통계수치가 확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87년도 그 때 당시에 가장 확실한 확정된 통계수치를 81년도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기준을 따라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영종도공항이라든지 5대 거점 또 3기 지하철계획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계획들이 나온 것이 최근에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영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90년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불과 세월이 3, 4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 시가 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각종 국책사업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지하철계획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계획 이런 것이 각 지구단위로 볼 때 과거에 있던 어떠한 시설보다도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이러한 토지이용 형태의 변화를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2개 자치구 계획을 구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 부분이 현재의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바꾸어야 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수정 보완 작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계획은 기준년도를 91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1년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 중에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 봄까지는 공청회를 마치고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지금 우리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치구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90년도에 만든 도시기본계획을 지역별로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한 2, 3년 용역과 검토를 거친 후 지금 본청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앞으로 자치구 계획도 자치시대에 맞도록 향후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5년 단위로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인용된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90년도에 확정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87년도부터 서울 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든 용역입니다. 용역결과인데, 발표된 자료는 우선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자료는 그것을 쓰고, 공식적으로 자료가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각 관계부서별로 행정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썼습니다. 그것도 없는 것은 실제 현장조사를 거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불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많지를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 중에서 혹시 이해가 곤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1개 구에 대해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심사를 하면서 대규모로 보유한 것은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전체적으로 22개 구 전체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일부 보유시킨 그런 구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것은 주로 도심과 5개의 부도심 지역에 주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하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저희 시에 승인요청이 와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그 지역의 현황보다도 우선 용도지역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업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도심지역이라든지 청량리와 같은 부도심 같은 것은 대부분의 지역이 도심재개발지역으로 계획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한 단순한 용도변경이 선행되는 것보다는 도심재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거기에서 도시재개발의 구체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더 우선해야 됩니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 확정과정을 재개발사업의 확정과정과 같은 계획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판단 하에서 지난번에 설명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지구의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도 이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나온 것에 따라서, 세부계획에 따라서 용도변경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심 중에서도 청량리 경우도 청량리역 일대는 저희들이 지금 부도심개발의 일환으로써 재개발지역으로 이번에 지정했습니다.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순서가 그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나오신 질문에 대한 답변 올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상채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공용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공용임대주택을 1만 4,120호를 건설했었습니다. 건설 재원은 국고보조금 50%, 국민주택기금 20%, 입주자 부담 30%로 조달을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금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51억원을 계상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차안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서울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체비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를 활용해서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체비지는 필지별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또한 기성 시가지에 위치해 있어서 지가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체비지보다는 신규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해서 거기에다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시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시에서 구입하여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위해서 조합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시에서는 이를 매입해서 세입자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을 건설한 지구에서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민간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지에 거주하는 세입자 문제는 현재 가옥 주와 세인자간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자체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 외곽 중에 택지개발 가능 토지를 지정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나 또는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많아도 저희 시에서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88년부터 미개발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8개 지구에 182만평을 지구지정해서 이 중 168만평의 택지를 공급하였고, 또 계속해서 택지개발 가능 토지를 조사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할 때는 택지개발 및 공급지침에서 규정한 택지배분기준에 따라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일정면적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건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을 고비로 저소득층 공공주택 정책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전후 대비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획기적인 저소득층 주차안정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차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관련법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고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도 근로자를 위한 사원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5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를 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 범위를 종전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0가구 이상에서 85㎡ 이하 주택 5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50% 감면하던 것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주차생활안정문제는 우리 시 행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도 많은 수의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 건립주택은 전량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건설하고, 또 저소득 전세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지원도 계속 확대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원 의원님께서 재건축정책의 문제점에 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투기를 막기 위해 적정밀도 이상으로 허가할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법률상 개발이익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가격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과하도록 지금 돼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밀도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과밀화로 인한 교통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강변이나 북한산 주변의 경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강변이나 북한산 주변지역이 그 동안 희생 위주로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경관이 많이 해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건립계획에 대하여 92년부터 경관관리를 위한 심의제도를 운영해서 한강이나 북한산, 남산 등 주요경관에 대해서는 개방감 확보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강 연접구역의 경관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시정 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관도 살리면서 사유재산권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윤준 의원님께서 청계고가도로 입구와 도시고속화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이 외관상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주변이 지역에 따라서는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해서 도시경관이 좋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인데 지역여건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주차모경개선사업 등으로 정비를 하고, 또한 환경정비 등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 건물의 외장도 주변과 어울리는 색상이나 재료 등을 사용토록 지도하는 등 도시경관 수준향상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김진배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에 양천구의 일반 도로화된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과 시민이 일반도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에서 우리 시 신용까지 신월 I.C에서부터 양평동까지 도로 중앙4차선에 한해서 86년 9월 15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공고되어 지금 양측 3차선은 일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중앙 4차선은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으로서 그 기능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해서 양분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곡 차도 육교라든가 화곡 차도 육교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수대교는 부구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대교 부구방안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할 것인가 또 기존교량의 붕괴된 부분을 부구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토목학회하고 강구조학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상의 구조물의 최장수명치를 규정하고 그 기간을 하자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조물의 수명은 재료의 조건이라든가 시공조건, 기상조건, 설치위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여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고 예측하기는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시공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제도적이라든가 법적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당에서 발표한 대도시 교통난해소대책과 관련해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관여했는지의 여부와 교통난 해소대책내용에 따른 시장으로서의 의견과 4조원이 넘는 건설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게 되며, 한강교량 중 문제가 많은 한강대교 위에 고가도로 건설계획은 타당성을 거쳐서 계획을 하였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자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수도권교통종합대책에 대한 토론회의의 발표내용으로서 우리 시에는 그 내용을 통보해 온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용이 통보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선 바와 같이 재원조달문제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및 공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의원님께서 홍파 국교 앞 육교 균열사고로 인해서 완전철거를 하였는데 추후처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파국교 앞 보도육교는 1975년도에 건설이 되었으며 폭이 4m이고 연장이 22m로써 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1월20일 강재구조물을 적재한 트레일러가 보도육교 상부 빔에 층돌 함에 따라서 미세균열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서 바로 그 날 저녁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파초등학교의 통로인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서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암육교 사고차량의 운반자재는 도시고속화 도로 상판 하단부 자재인 바, 이렇게 교양이 부족하고 성실성이 없는 회사에 어떻게 담당하도록 하였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고차량은 거푸집용 철재를 운반하던 차량으로서 높이가 4.47m로 운행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공회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94년도 도로포장공사에 쓰여 진 예산지출 내역과 95년도 도로국 예산,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강대교 배단에서 및 도로포장공사에 쓰여 질 예산에 대해서 질부터 마포관내 신촌 로터리까지의 보상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내년도에 50억원이 책정되었고, 앞으로 93년도 도로분야 시설공사비는 총 4,621억 연차적으로 보상에 착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67건에 4,29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도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강명수의원님께서 트럭터미널을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트럭터미널은 고속도로 및 주요간선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중요한 물류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한 서부터미널은 경인권과 최단거리의 화물유통 중심기지로서 서리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서울 및 수도권 물동량의 50%를 취급하는 입주업체가 349개 업체나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전반적으로 화물트럭터미널의 위치가 조성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도심 화되어서 일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나 서부트럭터미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마무이해서 저희들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인접주차지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터미널의 근본적인 이전문제는 화문유통체계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중앙정부의 물류시설 집단화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기능 재 배분 차원에서 상호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원 의원님께서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지하철건설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건설, 특별히 지상도로의 경우에는 보상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또 공기가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통 즉시 차량으로 메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1년 동안 도로율은 0.3%가 늘어난 데 비해서 자동차는 년 평균 17%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도로건설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소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바둑판과 같은 지하철건설만이 대중교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최근 지하철건설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이의 도로율은 19%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내부순환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고속도로망을 지금 꾸준히 건설하고 있음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교통정책의 입안, 집행, 도로 교량의 건설과 유지 관리,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감독, 교통법규단속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도권교통관리청의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이제 어느 한 도시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며, 도시 간 광역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수도권교통관리기구의 신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으로는 수도권교통기구는 지역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는 포괄적인 행정기구보다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광역교통, 버스노선, 광역전철, 도로망 연계 등 권역간의 문제가 되는 시책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로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교통기구의 신설과 관련한 논의가 왔을 때 서울시의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윤준 의원님께서는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0월 현재 지역주민에게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총 1,820개소로서 10만 319대가 공공시설 645개소에 7만 5,000대, 유휴공지 717개소에 5,000대, 교회 등 일반건축물 458개소에 1만 198대를 현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들이 야간시간대에는 개방 시 도난이라든지 경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개방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사찰 그리고 유휴시설들이 주변주민들의 주차장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아갈 계획입니다. 손윤준 의원님께서 홍파초등학교 앞 우측 횡단보도 외에 좌측에도 이번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홍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실시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이 문제도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희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이 심히 불균형하다, 견인료 수입과 지출예산으로 따지면 17배의 차이가 나고 보관료를 더한 수입과 집행액과는 1/4 정도밖에 안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틀림없는 말씀이십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주차를 견인하고 피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89명이고, 견인차 25대가 시설관리공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각 구청에 1대 내지 2대씩 전부 다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수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올리는 견인업무는 부차적인 일로 하고 방치된 차량을 수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93년, 94년 현재까지 걸쳐서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능별 소요인력을 정밀히 분석해서 금년 하반기에 29명을 감축해서 인건비 3억 원 정도를 지금 감축을 추진 중이고, 장기 보관차량을 거적확인을 빨리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그렇게 해서 결손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견인차량 25대 자체도 구청으로 전부이관하고 그에 달린 운전기사들도 구청소속으로 전환해서 관할사무와 비용부담을 일치시킴으로써 수지불균형을 해소해 나아갈 작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불법주차 견인차는 서울시내에 총 183대입니다. 그 중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34대이고,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5대, 민간견인업체가 124대입니다. 그래서 경찰 견인차량은 각종 행사, 경호, 경비 등 공공목적에 우선 활용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각 구청에 1대 내지 2대 배치된 것은 이면도로방치 폐치차량을 수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대행이 되어 있습니다. 124대라는 민간대행 견인거가 수거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한테 위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선희 의원님께서 불법주차 과태료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0년 11월부터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를 시작해서 금년 9월까지 총 902만 건 2,738억원을 부과를 해서 531만 건 1,607억원을 징수해서 지금까지 징수율은 59.1%,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이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 것만 따지면 26만 건에 328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40%밖에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것은 단속일로부터 부과될 때까지 소요시간이 한 달 내지 4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부과했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상당기간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60%까지 징수율이 제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60% 자체도 징수율이 상당히 적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해서 제때 안 내는 사람한테는 20%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같은 법을 적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과태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 부과를 하면 늦게 내도 가산금이 없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 일단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이 폐거가 될 때까지는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데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이런 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한 달 동안 101억원이라는 돈을 체납자로부터 받아내고 금년도에도 8월 한 달 동안 실시를 해서 현재까지 114억원이라는 돈을 체납자로부터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산, 부동산 등 1,300건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수 좋은 사람은 주차단속에 안 걸리고, 걸렸더라도 내는 사람 반, 안내는 사람 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고지제, 자진 납부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놓고 도로교통법을 운영하는 경찰과 지금 심각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의원님께서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법주차를 과잉 단속하는 것으로만 교통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주차 단간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주차행태를 바로잡고 승용차 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소통향상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욕을 다 먹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 100일 대책 때는 400만 건, 금년에 벌써 261만 건, 이런 식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교통문화를 발전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써 이 불법주차 단속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소 과잉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단속을 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구청장을 위시한 간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합리적인 단속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 입니다. 손윤준 의원님께서 1호선 시청역과 종각역의 급 곡선에 차량이 운행될 때에 레일의 마찰음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과 위험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1호선은 20년 전인 1974년 8월 15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건설 당시 노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여건, 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의 보호, 또 지하철 이용 교통운, 또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청역과 종각역간은 곡선반경이 다른 구간에 비해 가장 급한 140m로 설계시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와 같이 급한 곡선구간에서 열차가 운행할 때에 차륜과 레일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과 레일의 마모를 줄이기 위해 도유기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 시에는 급한 곡선에 적합한 시속 30km로 서행운전을 하고 있으며, 레일 양측에 탈선방지용 안전레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급 곡선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안전운행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여범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범구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시설관리본부 설치와 관련해서 시설관리본부를 1급으로 하고 건설 본부를 2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훌륭한 시설물의 건설이 있은 뒤에 관리가 따라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그 논리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설신설공사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설공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챙겨 나가고, 그 질적인 향상과 품질보장이 이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종합건설 본부가 발족 당시에는 수도공사라든지 기타 공원시설 등 일체를 종합건설 본부에서 감당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상수도사업 자체는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치키로 하고, 또 공원관이사업소와 동시에 공원시설의 일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맡아 시행함과 동시에 특히 지금까지의 직제상의 균형운영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에 있어서의 도로국과 하수국이 직제 상 2급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 조직은 1급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의 균형 있는 효율적인 의견 교환이 잘 되지 아니했던 점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기회에 한강에 있는 교량 15개를 포함해서 대소 도로구성물 812개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41km를 포함한 고속화도로 즉, 자동차전용도로 152km, 터널이라든지 또 하천구조물 등 설치되어 있는 일체를 다시 한 번 시민이 안심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원래 시공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기술 축적이 되지 아니한 이 시점에서는 신설 못지않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의 업무가 신설도 중요하지만 관리 그 자체가 더욱 중요하고 시민이 안심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 이와 같이 운영코자 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유근 부의장, 문일권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명수의원님께서는 나라사랑과 효도하는 마음, 자연 보전과 질서 유지, 그리고 이웃과 협력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마음 등을 길러주는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더 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상 구현을 목표로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인간관계 형성과 사회규범의 실천, 그리고 말씀하신 경로효친 교육이라든지 생활예절교육을 실천하도록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하였고, 학교지원체제도 인간교육을 열심히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교육 시범교육청을 지정해서 그 결과를 일선 학교에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다 함께 참여할 때 실효를 거둘 수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가정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맺어서 교육열을 높여나가고자 금년에 8만 6,500여 명의 학부모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육성회라든지 혹은 어머니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는 의식개혁과 청소년 선도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울방송과 교육방송 그리고 교통방송, 라디오 방송 등의 협조를 얻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선도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스카우트 운동이라든지 적극 참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 회복운동과 의식개혁운동을 하는 그런 민간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잘못된 국민의 의식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원 의원님께서는 중계동에 있는 불암초등학교의 시설 현대화와 시범학교운영에 따르는 문제점 및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불암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91년 교육부로부터 학교시설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93년 9월에 개교한 비교적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시범학교입니다. 즉, 이 학교에는 종래 획일화된 그러한 건축양식에서 벗어나서 1ㆍ2학년은 종합교실로 꾸몄습니다. 즉, 교실 내에 어린이 화장실과 교사집무실이 있고 3학년 이상은 학년별로 교사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실이라든지 시청각교실 또는 도서관, 그와 같은 특별교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대운동장 외에 1ㆍ2학년전용, 3ㆍ4학년 전용의 놀이공간도 시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교는 타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여건이 좋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동교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급당 학생수도 많고 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근에 있는 을지초등학교와 학구 조정을 통해서 97학년도까지는 2부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앞으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할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학교가 불암 초등학교 수준의 학교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산형편상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에 가급적 접근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범학교를 추가 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손윤준 의원님께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교원들의 자가용 주차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물으셨습니다. 전반적인 국민의 소득수준향상에 따라서 자가용 차량이 급증하고 또 그에 따르는 주차장 부족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원들의 자가용 주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곤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학교에서의 교원의 자가용주차는 학교 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추어 볼 때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운동장은 바로 그것이 학습의장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을 주차장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강구를 해야지 앞으로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현행 실행하고 있는 자가용 10부제 운영과 또는 자가용 함께 타기,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토록 권장하는 동시에 학교별로 학교실정에 맞는 그러한 다 부제를 정해서 자가용 출퇴근으로 인한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교원들의 인사이동시에는 선생님의 주차지 중심으로 배치를 해서 최대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이동을 시킴으로써 학교 주차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 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서 강명수의원님과 이선희 의원님, 그리고 조상채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은 10분 이내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명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중에 서남권 도매시장 그리고 신정동 직판장 건립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면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하시는 말씀하고 1년 후인 오늘 하시는 답변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앵무새 같은 답변 이것을 들으면서 그러면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정동은 서남권 도매시장건립예정지로 지정을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장은 물론 관계국장이 공언한 바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수년 동안 거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답변도 들었고, 또 92년도에 농수산부에 신정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겠다는, 지원요청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본회의장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언했던 그러한 도매시장 건립부지라고 하면 적어도 입지선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청회라든지, 또는 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시의원들과 의견조율과 그 어떤 내용을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우리 시의 발표를 물로 보고 지역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발표가 갑작스럽게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정치권의 장난이 아니냐 하는 불신감이 시민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시민 간에 이러한 불신이 팽배해서 되겠습니까? 신정동 입지선정이 부당하다는 말을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교통체증도 있고 공원용지해제에 어려움도 있고, 무허가건물 철거, 도로개설에 따른 예산 투자 등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발산동 입지선정에도 과연 그러면 거기는 타당한가, 타당성조사에서 합리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본 끝에 외발산동도 부지가 4만 여 평밖에 안되고, 또 실행을 출입하는 그런 관문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가 끼여 있습니다. 역시 교통체증 문제에서는 신정동 부지보다는 거기가 공항을 출입하는 분들한테다 많은 교통체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악취가 날 것입니다. 공항 관문과 가까운 곳에 악취 나는 그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마련했을 때 과연 우리 국가를 관광하고 출입하는 그러한 외국 관광객들에게 주는 그러한 이미지, 어떤 국익손실 이런 점은 생각해 봤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수산부에서 450여억 원이 지원 나왔으니까 금년 내로 부지선정은 해야 되겠고, 또 마땅한 부지는 두세 차례 타당성조사해 보니까 적당한 부지는 없고, 시간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엉거주춤 정한 것이 바로 이 외발산동 지역이 아닌가,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입지선정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산업경제국장은 본의원이 예상한 대로 어물 쩡한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저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행정에 적극성을 보여야지요. 그리고 무사안일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 아픕니다. 열심히들 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신정동 직판장 문제는 농협, 축협, 수협 등 협의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잘 안 되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서울시 사업으로라도 추진한다 하는 좀더 구체적이고, 또 투명한 답변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최병열 서울시장께 직접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관계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국장에게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국장은 최병열 시장께 충분한 설명을 들이고, 또 시장님의 답변 대신 좀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서면답변서를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의원입니다. 세금비리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하고 또 이 문제는 현재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서울시 납세의무자는 세금비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찾아보고 챙기느라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천 북구청, 부천시에서 세금비리가 지상에 보도가 될 때 서울시는 전산화가 되어 있으므로 세금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 세무공무원 윤영우씨 7,900만원, 양J11구청 이기남씨 1,900만원은 인천 북구청, 부천시 세금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강남구청에서 발생한 김안호씨 외 2명의 취득세 1,700만원 횡령사건입니다. 이것이 타 지역에서 발생치 않은 특별수법의 비리인 것입니다.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할 때 실제 부과액은 200만원이 정액인데 선량한 시민에게 800만원이 과세된다고 공갈을 쳐서 협상, 사례를 받고 처리하는 세금비리, 이것은 감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비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집행부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계획인지, 만약 인천, 부천시와 같은 조직적인 세무비리가 나타날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시정 질문 답변 시 일괄하여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양해하십니까? 그러시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내일 시정 질문 답변 시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덟 분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