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회기 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사후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한층 더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부상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보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회의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습대책의 일환인 보상 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경과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성수대교붕괴사고 후 보상대책의건

네.

그럼 보사환경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탁병오입니다. 도로국장이 현재 비상근무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른 특별위로금 재원확보 및 집행계획과 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 합의서 작성,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별위로금 재원확보 및 집행계획 제 1페이지를 보시면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의해서 사망자 32명, 부상자가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배상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사망자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치료비 및 일반 손해배상금과 그리고 사망자와 같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일반회계 예비비 재원을 통해서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봤습니다. 추정소요액은 약 30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특별위로금은 유가족대표와 우리 시 보상대책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균등하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서, 부상자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재원은 우리 시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이 모금을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것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유족과 합의에 따라서 지급을 하되, 소요 추정액 약 30억 원 정도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특별위로금 재원으로써 재해구호기금 사용상의 문제점이 관계법령인 재해구호법 제2조를 보면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재해구호기금 사용은 "기타의 재해"를 확대 해석해서 처음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 유권해석이 동법 제2조의 규정의 "기타의 재해"는 자연적인 재해에 한한다, 따라서 재해구호기금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합리적인 재원확보 및 집행방안으로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을 제정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다시 수정 확정 시켰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은 동법에 따라서 지급근거가 있습니다만 특별위로금 지급근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을 제정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는데 오늘이 재해특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목적입니다. 재원확보 및 집행은 도로국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동 조례의 승인 이후에 특별위로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특별위로금도 현재 부상자가 17명이 있습니다만 지급대상은 6명,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퇴원 전경이 11명이기 때문에 전경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지급방법 및 기준도 사망자와 동일한데, 현재까지 8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손해배상금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라이프니쯔 식으로 사망자와 똑같이 산출해서 지급받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로금은 사망자 지급액 7,000만원의 50%를 균일해서 지급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약 3,500만원을 똑같이 균일해서 지급을 해 달라는 지금까지의 요망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지급특별위로금이 50% 균일지급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개월 입원한 사람, 1개월 입원한 사람을 똑같이 3,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지급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조례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지출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조례제정의 승인을 요청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 합의서 작성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 1페이지, 사망자 유족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사망자 1인당 7,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 합의서 작성. 기본방침은 손해배상금은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라이프니쯔식 산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법무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와 유족이 합의하여 결정, 지급하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 유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만, 사망자 32명 중 필리핀인 한 사람은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한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30명은 완전히 합의를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미 동의한 한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약 2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2억원 플러스 1억 5,000만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7,000만원, 동아건설에서 8,000만 원 해서 3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법원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한 대로 합의를 안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는 사망자 개인별 손해배상금을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실수입금, 위자료, 장례비 등을 사망자 개인별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손해배상금은 유족이 선정한 손해 사정인이 사정한 금액을 서울특별시가 선정한 손해 사정인이 다시 검증하되, 합의된 금액으로 하고 사정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양측 손해사정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서울특별시는 제1항과 별도로 사망자 1인당 각 7,000만원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을 한다, 량 당사자는 손해배상금 및 특별위로금에 대하여 앞으로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11월 18일 합의를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금 지급계획을 동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사망자 32명의 유족 중에서 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유족 간에 합의한 자, 지급액은 량 당사자가 선정한 손해 사정인이 합의한 금액으로 하되, 재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하면서 지급 시기는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승인한 이후, 94년 12월 10일경에 본회의 끝난 다음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지급절차는 지급근거 조례제정 승인 이후에 재원확보 및 집행을 도로국에서 하고, 성수대교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로금도 사망자 32명의 유족, 필리핀인 1명 포함해서 총지급액은 1인당 일김 7,000만원, 총지급액은 22억 4,000만원이 확정금액입니다. 따라서 재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와 직원 자발적인 성김 1억 8,000만원을, 저희 직원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성김을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지급 시기는 손해배상과 똑같이 의회의 조례승인이 끝난 이후인 12월 10일경에 지급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지급조례에 대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하시고 이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은 도로국장을 대신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주 간단히 보고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장의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윤관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성수대교 사고가 재해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소관으로써 이것을 다뤄야 할 성질인 것인지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재해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성질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일반 실비로 이런 지출을 하는 것을 보면 재해특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당초 재해구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결정했을 때는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자연적인 재해를 확대 해석해서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특위에 보고도 드리고 또 현장도 재해특위 위원님들이 실제로 방문, 위로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로 볼 수 없다 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정식 유권해석 공문과 국무총리실, 청와대, 내무부 그리고 언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한 자연재해로 볼 수 없고, 이것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사고로, 붕괴사고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로 볼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임위원회가 이뤄질 수 없는 조례를 다룰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재해특위에 어떻게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하셨는지, 아직 날짜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해 검토를 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희들로서는 이제 도로국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12월 10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유족과 합의를 했고, 또 이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재해특위에서 처리할 것인가 또 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오늘의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이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난 후 이 특위가 생겼으면 마땅히 우리 특위에서 다뤄야 되지만 우리 특위는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생긴 특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나,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또……. 장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