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범구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안 설명을 할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평소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면서 지방자치법 독소조항의 개정을 주장하고 계심에 있어 저 또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그간에 정리한 문제점을 들어 오늘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1년 4월과 7월에 각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30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달이 지나면 4년 임기도 이제 지우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간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우리의 지방의회는 초기에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주민의 의견을 지방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데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각자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따라 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역할에 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의 관계 등에서 각종 제약조건이 많아 시대변화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꼭 이맘 때 우리 의원 132명은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며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하였던 것은 현행 지방자박 법은 지방관치법 내지는 지방규제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도 신설 시·군을 통합하여 도농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려고 24개 조항을 개정하였으나 아직도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또한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과 자치입법권 그리고 지역 현장중심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자치행정권 등이 모두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행 자치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후에 개별법에 의하여 다시 국가 사무화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으로써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징역, 구류 등에 관한 권한을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형식논리를 앞세워 삭제하고 말아 조례의 실효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사사건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한 한다"등 규제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대적인 대세이며 국제화, 세계화에 순응하는 일입니다. 내년 실시될 4대 지방선거 전에 지방자치법은 조만간 재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들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세계화, 국제화 대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법이 그대로 존속될 리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꼭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개발 및 지방산업 문화를 육성 발전시켜 주민복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권한과 기능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본 대정부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여범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