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어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지 못한 실.과.소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업무추진 실적과 '95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종합평가로써 성과라면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주요 농정시책사업은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혹심했던 한발이 있었음에도 전군민이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평년작을 이루었음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써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특세법을 제정 파격적인 농촌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불안한 농민의 심정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UR국회비준과 추곡수매에 초점을 맞추어 농민의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94 시혜농정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종합적이고 알찬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하여 홍보함과 동시 신뢰받는 농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추진현황은 농어촌 개발계 6개 사업등 총 41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4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계획을 96년도로 계획을 했던것을 94년도 추경사업으로 앞당겨서 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가야곡 산노2리와 강청리에 사과, 배 품종갱신 2ha, 저온저장고 100평, 수송차량 1대, 선별장 120평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으로 보조 88％, 융본 사업은 그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사업이 전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생활편익 도모를 위한 가로등설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2,560등을 설치하고 금년상반기 453등 계획에 556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분 871등이 추가로 계획이 돼서 그 실지추진은 1,124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결빙이 전인 이것도 12월중순까지는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양보다 질위주의 양질미를 생산하고 직파재배의 확대로 생산비의 절감에 목표를 두고 벼재배 면적 본군15,700ha에 쌀 51만 1,800석을 계획했으나 고온과 계속된 가뭄으로 계획대 3％가 미달된 평년작 수준인 52만 5천석을 생산하였음은 어느해 보다도 농민의 고생이 큰 한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94년산 수매여건 및 수매량 결정배경 입니다. 과거 수매자금은 양곡증권발행에 의해서 조달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수매자금 전액이 정부예산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수매량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소매가와 산지쌀값의 격차를 줄이고 계절진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실질 민간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WTO 체제 출범에 따른 95 이후 국내보조금 삭감을 감안해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93년 가격으로 잠정수매를 지금 하고 있으며 양특예산에서 600만석 정확하게 따지면은 570만석 입니다. 나머지는 농협수매로 해서 정부안 970만석을 국회에다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동의 과정에 추가물량이 늘어난다든지 할때에는 농협수매분으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가격도 93년 잠정가격이었습니다만은 국회비준 승인 동의과정에서 가격이 인상되면은 이것도 추가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기간은 94년 10월 25일부터 명년 1월말까지로 실시하게 되며 치밀한 사전준비로 계획수매와 품종별 구분수매로 1군은 동진벼와 일품벼를 기타품종은 2군벼로 해서 구분 수매하므로써 미질향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매량이 배정근거는 91년에서 94년까지의 생산량을 73％로 보고 93 수매실적은 8％, 94 대인적 재배면적은 9％, 농업진흥지역을 10％ 이렇게 감안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부락별로 배정을 해서 순조롭게 수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실적은 추가분까지 해서 41％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보고서에는 보고서가 좀 일찍 작성이 돼가지고 의원님들한테는 당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물량이 11월 하순에 엊그저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총물량은 452,873가마가 아니라 1차 추가배정까지 합해서 729,600가마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읍면별 실적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반을 조성하고 포장지의 개선으로 상품성의 제고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실시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간이집하장 당초 5동 1차 추가분 3동 또 10월에 2차 추가분이 배정이 돼서 18동이 배정되어서 총 26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은 1차 당초분과 1차분은 8동을 기왕 완료했고, 2차 추가분이 10월달에 배정이 돼가지고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타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나 대도시직판장 또는 개량저장고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굴삭기등 농기계 14대를 공급 완료하고 저온저장고 296평과 신규조원 40ha, 가원시설 9ha 등 종합진도 85％이나 이것도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장유망작목 단지 조성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영농시설을 현대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광석면 왕전 2리, 딸기 작목반에 비닐하우스 1ha, 온풍기 10대, 점적관수시설 1ha, 소형관정 10공등 총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질좋은 농산물 생산과 과학영농 실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자동화로 인력난의 해소와 UR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18농가 젖소 16농가, 돼지 8농가, 닭 4농가등 총 46농가에 38억 5,200만원중 72％를 지원 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바 현재 종합진도는 91％로써 연중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무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무읍 양지1리 일대에 85필지 36,800평에 12농가가 참여해서 돼지 18,000두 사육규모로 총사업비는 54억 1,800만원에, 기반시설로 단지내 도로포장 1,200m는 1억을 투자했으며 축분처리시설과 축사시설은 설계중이며, 일부는 착공도 하였습니다. 95년 4월중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양돈단지는 그 규모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업무여건과 전망 과제 입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으로써 쌀, 곡물류등 수요둔화로 농업소득은 감소되고 UR 농산물 협상에 따른 취약작목의 대체가 시급하며, 농어촌의 낙후성 극복을 위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점시책 과제의 대응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과 병행해서 신농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농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외소득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체작목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5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먼저 27페이지 농업정예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후계자 확대선정 및 지원과 영농기술 보급으로 선진농업 실현에 목표를 두고 농어민후계자 금년까지 656명 명년에 100명등 756명을 육성하겠으며, 전업농가도 금년까지 32명과 명년에 11명등 43명을 계속 육성하되 금년도에 선정하지 못한 후계자 115명도 예비후계자로 관리하는 한편 신규후계자에 대한 기술 및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한편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명년에도 농어민후계자 안목을 높이기 위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영농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영농기계화 추진으로 농촌 노동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지원으로 농민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으로 해서 1,980대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으로써 12개소 쌀 전업농 육성 134명등 4개사업에 총 사업비 63억 2,900만원중 국비 30％, 도비 9％, 군비 21％등 60％를 보조하고 융자 30％, 자담 10％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이용조직에 확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규모확대 추진에서 제외된 소규모 중소농가를 지원해서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기 자연농업을 10ha이상 단지조성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상수도 보전지역등 중심으로 환경보전형 차원에서 농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 예냉시설 12평, 냉장차 1대, 축사 300평, 비닐하우스 800평등 5개사업에 총 2억 5천만원을 투자하되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융자 30％, 자담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유망작목을 단지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3개 사업을 2개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으로 보조가 40％, 융자 40％등 80％를 지원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실류의 가격안정과 유통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외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을 투자하되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등 50％를 보조하고 30％를 융자지원해서 시설의 현대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품질 과일을 생산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 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개방화추세에 대응하고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 철골온실외 4개사업을 3개면에 총사업비 35억 5,500만원을 투자하되 국.도.군비등 50％를 보조하고 30％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겠으며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를 정착해 나갈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농가 수취가격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25개소, 전통식품 개발 2개소, 산지 계열가공 1개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재 139만매를 지원 공급함과 동시 대도시 직판장도 개설해서 생산농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UR에 대응한 축산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을 자동화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하므로써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업규모의 농가를 전업 축산농가로 육성하고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중점 지원하므로써 환경오염 방지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명년에는 한우 93농가, 젖소 61농가, 돼지 17농가, 닭 3농가, 기타 가축 6농가 등 총 180농가에 총사업비 50억 7,500만원중 36억 8,300만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담배재배 농가 스프링쿨러 사업 지원입니다. 담배는 척박한 밭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소득작물이면서 광엽식물로 인해서 한발시에는 그 피해가 딴 작물보다도 오히려 큽니다. 또한 노동집약적인 작물로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작물이며 자동식 관수장비를 공급 한발에 대처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이동식 스프링쿨러 공급으로 공급시설의 급수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담배재배 분야의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므로써 농촌 인력난을 해소해 나감은 물론 부락별 3∼4가구 단위로 지원해서 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운기 부착용 이동식 스프링쿨러 150대와 관수용호수30,000m에 총 사업비 2,751만원중 군비 80％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논산군 관내에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호나 되며,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군 관내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일부가 대전 원예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지말고 왜 대전조합에 본군 원예농가들이 가서 손해를 보냐 이 말이예요 ! 그렇기 때문에 하나 바라건데 본군 관내에 원예조합을 설치를 해가지고 원예작물 농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소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할수 없는가 ? 이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 의원입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것은 가장 우리 농민에 불평을 사고 있는 매상문제 입니다. 매상은 1년간 죽도록 농사져가지고 농촌 시방 부채가 평균 80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상이나 해야 겨우 농협빚이라도 갚을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상목표는 자기네 생각하고 1/10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불평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실지 시방 525만석 생산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시고 배정량은 45만 2천 뭐 가마 이렇게 배정을 받으셨다고 했는디 농민이 충족할 수 있는 욕구불만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한 적이 계신가 묻고 싶고요, 또 그 부족량에 대해서는 중앙요로에 건의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엽연초 생산문제 입니다. 시방 우리 논산군이 전국의 시범엽연초 생산지라고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논산군의 세수가 약 근 70억 거짐 되고 있는데 그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걸로 봅니다. 작년엔가 그 건조실 몇개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계획에 스프링쿨러 뭐 관수용호스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에 좀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 생산농가가 직접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 또 생산농가에 민원은 시방 상당히 팽배돼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엽연초 생산조합으로부터 이 과표자료를 전부 재무과에서 인수해가지고 하나 빠짐없이 전부 을류 농지세를 매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개 엽연초 생산농가는 영세농가인데 세금많이 내지 또 면에서 알뜰하게 그사람들 후작으로 뭐 채소라도 하면 그거 영낙없이 적었다가 또 을류농지세 매겨가지고 이 사람들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좀 건의좀 하시고 군비만 준다고 하지말고 하셔서 생산농가의 아픔을 달래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 의원입니다. 사실상 산업과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를 끓고 있는 농촌문제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그러한 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쌀농사를 푸대접을 받는 그런 실정이죠 ! 그런데도 농사를 져야 되겠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지정리해 놓은 논이 전주가 그대로 서 있어,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경지정리를 한다는 이차원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각 읍면 돌아다니면 이러한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된 논 가운데에 박혀있는 전주를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또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앞에 윤석주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지금 피부로 느끼고 애로를 느끼는 것이 수매문제 입니다만은 이 수매가 정부차원에서는 이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개되므로 해서 시가와 정부 수매가와의 고시를 맞추기 위해서 동결한다, 그건 좋습니다 정책상으로. 그런데 일반기업에서도 생산을 잘 해서 많은 양을 올리게 되면은 그 직원들에게 특별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도 바로 이 농사가 기업입니다. 금년과 같은 한해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평년작을 이룰 정도의 성과를 올렸으면은 정부라고 하는 기업에서 거기에 따르는 종사원인 농민들에게 보너스정도는 줄수 있는거 아니냐 ! 이건 정책하고 입안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무진에게 위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농지구입자금 농사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농지구입자금을 농어촌 개발공사인가 농업진흥공사에서 선발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 전업농 선발도 그쪽에서 하는 것인지 이거 따지고 보면은 지역실정을 잘알고 있는 우리군에서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보조등 모든 문제에서 상위 행정지시를 받는 곳에서 권한아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실무실정을 잘알고 있는 실무자는 결국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는 그러한 불합리적인 현상을 이루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모든것이 실무진에서 설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 여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엄경윤의원 거수) 예 ! 엄경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 엄경윤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축산계장님께서 충청남도 도종축장 이전 관계로 상당히 욕도 많이 보시고 그러셨는데 어차피 대천시세가 확장되다보니까 타지역으로 옮기는 건 확실한 내용인데 그 도청 그 실무진들이 지역선정을 하다 보니까 논산군 성동면 정지리 일대하고 원남일대가 아주 참 적정지역이다라고 판단해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같은데 우리 축산계장님이 그래도 선진지 축산축사도 구경도 시켜주시고 해갖고 많이 했는데 그게 그 일부 해당지역 한두 분이 반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자체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어요. 공산주의 아니면은 100％ 찬성이 있을 수 없는건데 그것도 일개인 형제 몇분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방대한 계획자체를 둔화시키고 한다는 건 일관성이 없고,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 문제를 주무과장님이 적극 추진해서 성동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대 우리 웅군인 논산군의 농정을 전담하고 여러가지로 많은 일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여러가지 뭐 신농정에 의한 십수년 계획을 병행해서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논산군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정책적으로 농공 병진이니 중농정책이니 해가지고 여러가지 좋은말로 농정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보조해가지고 사실은 과거 10수년간 여러가지 측면에서 농촌에 대한 시책을 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농촌이 과연 활기를 띠고 있느냐 대통령께서도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여기 10개년 계획가지고 과연 농경책임자의 입장에서 볼적에 우리 논산군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수 있을 것이냐 하는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농정도 그때 그때 중앙에서 지시하는 사항 “이거 이거 해라” “농기계 반값공급 몇대해라” 하면 그거 뭐 계획에 의해서 그냥 추진하고 또 뭐 하우스 몇동져라 얼마들여서, 융자 얼마주고, 보조 얼마주고, 자부담 얼마해서 해라 해가지고 과연 그동안에 그러한 사업들이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장은 앞으로 우리 논산군의 농촌이 과연 헤쳐나갈 수 있느냐 !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료인 떡갈나무 뭐 거의 수입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값도 상당히 저렴해요, 뭐 큰거 한푸대에 15,000원이라고 제가 봤는데 이거 뭐 소소한 사료에서부터 수입이 되는데 이와같은 상황에서 과연 국제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농촌이 되겠느냐 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느냐 향후 10개월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를 656명을 육성하고 금년에 100명을 더 육성해서 756명을 이렇게 육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본 논산군이 아마 450여개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부락에 2명 평균도 사실은 안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후계자라고 해서 선정해 가지고 자금지원 조금 해주고 그저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와같은 후계자를 육성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겠느냐 ! 물론 안하는 것 보다야 낫겠지만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도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2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마 금년에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후계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돌아와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느냐 하는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타당한 사람이 선발돼서 갔느냐 과연 농어민후계자로서 농촌에 희생봉사하는 후계자가 갔느냐 ?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제력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저 왔다 갔다하는 그러한 후계자들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 ?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님 !

우리 논산군의 농어민후계자가 현재 몇명이며 과거에 후계자로 선정돼서 현재 이주하고 논산에 안살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며, 또 거기 융자금회수 문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 그동안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군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후에 폐농기계 방치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폐농기계 처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각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할 수립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추곡수매량 군별 배정현황과 또 양곡창고 중에서 농협창고와 개인창고의 출고내역서를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윤석주 의원입니다. 읍면상담소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상담소는 시방 체계로 봐서 상담소장 혼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농민들이 군지도소에 와서 상담하는것 보다도 상담소장하고 뭐 모르는 것 물어본다든지 지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 산하에 농민도 대화가 되고 또 지도자협회 회원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4H생활부락부 또 후계자 여러 조직체 많은 인원들을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담소장은 월요일날이면은 뭐 본소가서 회의한다고 가고 또 오전근무하고 오후는 뭐 현지 출장가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도 특히 지도사업이란 건 주민위주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95년도 예산에 그 일용잡급쓰던 예산이 계상이 안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만약에 위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받아서 못했다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으면 지도소장께서는 TO를 조례로다 정해가지고 우리 농민하고 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래도 맨들어 줘야지 이게 상담하러 사무실에 가면 문잠그어 놓고 가면 이게 기대에 어긋나고 상담할 사람도 없고 이게 농민들은 각박한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맨들으실 용의가 계신지 안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강대혁 의원입니다. 지금 송상현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읍단위는 도시가 돼서 혹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면단위에서는 상담소장 혼자로서 지역활동하는데 부적합 하다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쓰고서 이제 1년돼 가는데 그 대책없이 한번 슬쩍 써놓고 만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고 또 면단위에 지도사업하는데 사무실 지키는 아가씨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윤석주 의원의 질의에 동감을 해서 만약 내년도에 없앤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면은 지도소에서 어떠한 새로운 직분을 맡아서 인원을 보강을 해 주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우리 논산군에 딸기, 포도 과수재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본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작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볼때 이 포도를 갖다가 너무 과잉재배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때에 우리군에서 포도작목을 집중지원했다가 우리 농민에게 손실이 온다고 할때에는 엄청난 피해가 올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논산군은 대추를 얘기합니다만은 대추가격이 좋다고 해가지고 대추묘목사다 심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비싼가격으로 그놈 사다가 심었는데 그것이 큰 효과를 보질 못했죠 ! 현재 그와 비슷한 현상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지도사업을 맡고 있는 지도소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요. 지도소 소관에 1년에 4H행사, 후계자 행사, 지도자 행사, 생활개선부 행사 해서 이게 행사 쫓아다니다 별볼일 없습니다. 이게 같은 지도소 소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체라고 하면은 한데 묶어서 한 이틀이고 삼일이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는게 효과적이고 예산을 덜들을거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 다음에 이 벼직파에 대성공을 거뒀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으로 파종기기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게 애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적인 지원책으로 해서 농기계보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보급시에 직파파종기에 종묘를 넣어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지도소 수고를 많이 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이제 타결이 돼가지고 정부에 농업생산자금이 감축이 된다고 하는데 감축에 대응하는 논산군 지도소의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시범사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도소에서 전담지도를 않고 관리직만 많아요. 지도소 자체가 기술보급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줘야 하는데 돈들어가는 사업만 지금 전부 나열이 돼 있어요. 돈안쓰고 한다는거 한가지도 여기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써가면서 지도를 해야 하느냐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읍면에 빠듯이 어떻게 해서 그 없는 주머니를 짜가지고서 사무실지키는 사람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내년도 없앤다 이거요. 이거 장난도 아니고 사실 본소에서는 출장비가 많이 나야됩니다. 매년 본소에서 기술진이 나가서 지도를 할려면 출장비가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것이 시설비만 잔뜩 넣놨어요. 출장비가 시설비 준하는 만큼돼야 지도사업이 잘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비가 없어요. 그럼 과장, 계장 전부 빼면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만 많지 지도하러 나간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그래도 읍면 상담소에서 소장이 앉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의 구실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읍면에 상담소가 없다고 하면 농민이 볼때 지도소 필요없고 사실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지도소장께서는 농민후계자면 후계자가 한해에 천만원씩 준다면 그 사람이 성공할때까지 자금이 모자라면 더 지원하고 성공을 시켜주는 것이 이게 수범적인 사례도 되고 되는데 전부 빚만 지게 만들어 놓고 출장가서 전담지도 한것도 없고 그래서 전담지도한 종목과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서 6,869명의 농촌직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6,817명을 오는 97년까지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수출유망작목단지 조성이라든가 또는 개방화에 부응한 지도사업 또 풍요로운 농촌생활 환경조성 또 소득작목 신기술 개발보급등 또한 특수시책 여러가지 조성하던 사업을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97년 이후의 새로운 농업창출을 위해서 지도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 예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광희입니다. 임성규의장님, 서평석부의장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4업무추진실적 및 '95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 업무추진 실적 및 95 추진계획중 주요한 환자진료, 보건기관 신축, 방역사업,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관리, 가족보건 사업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업무추진 실적의 자체종합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면에서 금년도 보건업무 시책 방향은 첫째로 새로운 보건수요의 대비, 둘째 전염병관리 체계정비, 세째 성인병 특수질환 관리 촉구, 네째 가족계획 자율 실천과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로 정하고 첫째, 일반환자 383,997명, 치과환자 24,049명, 퇴행성 환자 3,322명등 411,368명의 환자진료와 연산보건지소등 502.5㎡의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에 역점을 두고 보건서비스 제공의 양적확대와 질적수준을 향상시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84,883명의 예방접종을 대폭 확대 실시하고 자율방역 생활화등 예방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성인병등 특수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에이즈검사등 31,238명의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지속적 피임보급으로 206명의 피임실적과 1,296명의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를 하므로써 주민건강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료장비가 노후되어 주민의 의료욕구 증대에 따른 의료봉사기반이 미흡하여 그 대책으로는 연차적으로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주민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보건향상과 보건증진에 기여코자 일반 환자 383,997명, 치과환자 24,049명, 퇴행성 환자 3,322명, 총 411,368명에 대한 환자진료 및 치료를 해주고 계획을 12월말 현재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의료장비가 노후되어 의료봉사가 미흡하여 연차적으로 의료장비 교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보건지소 신축은 9월 27일 기공하여 12월 20일경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경보건지소 신축은 국비추가 예산확보가 지연되어 현재 낙찰이 11월 29일날 입찰이 끝나 미성건설 주식회사 김동길이 낙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적 대명보건진료소 신축은 부지매입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입찰이 끝나 아성건설 종합건설 이의주가 낙찰이 되어 이건도 역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3일 안으로 계약체결하여 12월 6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균자 색출과 방역취약지에 집중 소독을 실시 전염병발생 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코자 간염, 장티프스, 일본뇌염, 랩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이 84,833명입니다. 연막소독 및 잔류소독, 일제소독, 공동급수시설의 소독 524회, 콜레라, 장티프스, 에이즈등 보균검사 12,296명 등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했으며 단 방역소독의 공동급수시설 소독은 1회 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봅니다. 추진상 어려운 점은......

소장님 ! 잠깐만.....

예 !

지금 말씀하시는 연례적이고 의례적인 부분이니까 요약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네 ! 감사합니다. 방역소독 사업으로써는 저희가 연막소독, 잔류소독, 일제소독, 공동우물소독, 보균검사 등으로 현재 92.7％로써 무난히 연말에 달성할 걸로 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약류를 엄격히 관리하여 범죄발생과 사회질서 파괴등을 방지코자 의약.안경 의료판매 업소등 야생마단속 앵속밀 경작단속,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의료용구등 229개에 대하여 총 23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여 의.약업소 행정처분 4개소, 대마 1건, 앵속 18건, 불법의료 용구 3건등 총 26건에 행정사법 처리를 하였으며,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기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써 건강한 2세 육성 및 주민건강의 기반을 구축코자 가족계획 206명,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 1,411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152명, 선천성 대사이상, 이유식 공급 80명, 예방접종 11,953명등 총 14,036명을 실시하였고, 금년말까지 목표를 추가달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 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건강진단 조사가 14,026가구, 간호가정사업이 11,100가구로써 현재 92.1％로써 무난히 달성을 했습니다. 역시 가정간호사업도 129％로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성암 검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궁암 검진이 2,270건, 유방암 검진이 2,270건, 총 4,540건으로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신규관리, 환자 추구관리, 주민검진, 주민예방접종 총 11,720명에 실적은 11,914명을 실시하여 101.7％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질환자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에 140명에 148명으로서 105.7％로 무난히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 간질환자 계획은 저희가 아주 도에서 칭찬을 받고 저희 의원님께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군비예산투자와 반밖에는 안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풍진예방접종 및 영유아 혈액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진예방접종 1,890명, 영유아 혈액검사 천명해서 각각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동불능자 간호방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287명인데 저희 287명을 다 전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식생활 수준향상으로 퇴행 및 성인병환자의 증가와 수인성 전염병 및 신종질환등이 증가하고 있어 또한 이성관계 무질서 에이즈환자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성인병환자 및 빈틈없는 전염병관리 예방행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 공백없는 공평한 진료, 양질의 의료봉사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일반환자 365,000명, 치과환자 30,000명, 물리치료 4,000명등 총 399,000명의 환자가 방문할 것으로 보아 전직원이 내가족같이 친절 봉사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하계방역을 병행 실시하고 공중집합소, 쓰레기장 하수구등 불결지역에 대한 소독과 에이즈, 콜레라, 장티프스등 보균자 색출을 강화하겠으며, 계획으로는 예방접종 105,468명, 방역소독 565회, 보균검사 8,000명을 실시 전염병 예방사업과 하계 방역활동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업소수 계획은 225개소에 년 2회씩 지도점검을 실시 행정 및 사법 조치로써 의.약업소의 불법행위 및 마약류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족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계획사업은 영구불임 일시피임 등록관리로써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임산부.영유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이유식 공급, 예방접종 총15,983명의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조사가 6,600세대, 가정간호사업이 11,1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암 검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궁암 검진 2,270명, 유방암 검진 2,270명, 4,540명을 하겠습니다. 이 검진비는 1인당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핵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신규관리, 환자추구관리, 주민검진, 주민 예방접종 총11,720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질환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작년에 14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20명을 높여서 160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풍진예방접종 및 영유아 혈액검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진예방접종 1,890명, 영유아 혈액검사 1,000명, 총 2,890명의 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 간호방문입니다. 작년에 287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300명의 계획을 세워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본업무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내에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주민이 몇세대가 되며 그 인원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가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세대의 본군 보건소 특책사업으로써 수질검사를 일제히 해줄 용의가 없는가 ? 첫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요원의 정상근무가 안된다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바 근무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 강대혁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영운의원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의사 치과의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무현황이 아주 나쁩니다. 이게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면은 9시에 출근해서 5시면 5시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10시도 좋고 제멋대로 입니다. 거기에다가 토요일날은 또 쉬어요. 의사가 환자를 보기 위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의사의 입장에서는 좀더 일찍나오고 늦게 나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와있는 의사들은 거의다 병역의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최염가의 보수까지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근무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면사무소에 면장산하에 있을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가 독립하고 나니까 이건 면장이 관여를 못해 ! 그러니까 이게 근무가 아주 막말로 속된 말로해서 개판입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감독은 어떻게 하셔야 효과적으로 하실지 여기에 대한 답변 아울러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계 연막소독을 하시는데 우리 각읍면에 소형연막기 보다는 대형연막기를 좀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거 맨놈의 쪼그만거 달고 오토바이에다 달고 디륵디륵 돌아다녀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가끔가다 질의해 보면은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다. 그래서 농협에다 위탁하는것 보다는 보건소에 면에 연막소독기 큰거 줘가지고 실용성있게 소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보면은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남자라고 그래서 그런건 아닙니다만은 맨놈의 모자가정돕기 운동 이것다 나옵니다만은 보건소에서도 모성암 검진해서 유방암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볼때 남자들도 유방암 걸려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남자인데 어째 남자들 그 유방암 검진 같은건 안해 주시는지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방법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중입니다. 8페이지 의.약업소 단속 및 마약류관리 이렇게 난에 보면 의료업소 감시, 약업소감시, 안경업소 감시 이 감시하는 내용이 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또 행정처분 3개소, 뭐 불법의료용구 단속 3건 고발, 고발한 내용은 뭐고 행정처분한 내용이 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종근 의원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아마 유일하게도 본면에 음성나환자촌이라는 성광원이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개 부락에서 반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94년도부터 1개부락으로 분구가 돼서 자연부락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특수적인 점을 감안해서 종교에 있어서도 천주교가 별도로 따로 되어있고 또 그리스도교가 별도로 있고 또 불교신자를 위한 절이 별도로 지어 있어서 신앙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또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국민학교에서는 1개반을 편성해서 반에서 또 1개분단을 편성해서 분리된 즉 격리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광석 보건지소가 성광원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진료를 봤기 때문에 1회용 주사기가 없을적에는 같은 주사기를 혼합적으로 진료를 하는 실정이였었습니다만은 지금은 1회용 주사기가 나와가지고 그런건 위생상으로는 지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또 인격적으로부터 경시를 받고 있는 이 특수한 성광원에 사회의 위화감이라든가 지역갈등 해소차원이라든가 또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따라서 별도로 진료소를 신축을 해서 이들한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수 있도록 진료소를 신축을 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가져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답변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지역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현재 몇명이나 있으며 그 사람들의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강두식의원님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실성이 결여되게 작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읍면 보건지소라든가 각 진료소는 보건소장님 소속이 아닙니까 ? 기죠?

예 !

그런데 여기 명단도 안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도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훑어보니까. 직원명단이 보건소 여기 본소직원만 나왔죠 ?

예 !

보건소 소속 아니예요, 보건소 ?

네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업무보고할 적에 각읍면 진료소, 지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하는 보고까지는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

예 ! 앞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소속이 아니예요 ?

소속입니다.

여기 진료소만 깁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진료소, 지소의 운영상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기 명단도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그러면 보건소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경로당 신축비 지원금액이 마을마다 격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의 신축비는 주민부담 능력과 그 회원수 및 이용노인수, 토지면적에 따른 건폐율등으로 건평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95년도 공동묘지에 대한 잡목제거 계획에 부적면 부황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부황리에는 공동묘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잡목제거키로 계획된 공동묘지는 부적면 부황리 산 7-1번지 18,721㎡로써 아리장가든을 조금지나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확포장공사로 지금 도로를 바로잡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곳임을 설명드립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여성의식 전환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라는 질의셨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부녀복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와 목적과 시기등이 다르므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소 번거로운 폐단을 줄이고 통폐합된 교육 실천으로 효율적인 교육의 성과를 거수토록 참작하겠습니다. 송상현의원님의 95년 경로당 6동에 대해서 신축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고서에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경로당 신축대상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이 늦게 접수되기도 하였지만 현재 여건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계획에 삽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논산 쌘뽈양로원에 지원되는 운영비를 국비와 군비는 있으나 도비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로원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보사부로부터 부담 비율이 국비 80％, 군비 20％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박해영의원님의 영명각에 안치되어 있는 납골중 10년 경과된 유골을 처리한 방법과 그 장소등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명각에 안치된 6,520기중 10년 경과분 5,068기에 대하여는 기존 납골상자를 해체하여 유골을 창호지에 싸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5m깊이 지하에 집단매장 하였습니다. 장소는 영명각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옆에다가 매장하였습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및 지원계획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자가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본군 관내에는 139세대가 있으며 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자에게는 아동양육비와 수업료 및 입학금을 95년도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94년도 무연분묘에 대한 벌초계획에 그 추진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연분묘에 대한 벌초계획은 저희과에서는 없었고 잡목제거 계획으로 논산읍 강산리 산 39-1 필지 71,405㎡에 대한 잡목제거를 238만 1,4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중의원님의 어린이날 행사 내용중 군비 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획서에는 사업비가 1,250만원이 되어 있는바 나머지 차액 1,050만원은 어떻게 지원 조달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의와 어린이 날 기념식에 공군본부 의장대 출연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였는가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비용중 군비지원금외 나머지 차액은 해마다 논산 비사축구단에서 불우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에 공군본부 의장대나 공수부대 고공낙하시범과 훈련소 군악대등은 비사축구단에서 관련부대에 협조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일정에 따라 특별한 큰일이 없는한 출연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윤종근의원님의 노성면 하도리 공동묘지 70년대, 소나무를 식재하였으나 현재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나무나 잡목등을 제거하여 묘지를 정비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묘지 잡목제거시 지목변경등을 산림과와 협의하여 차츰 연차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종근의원님의 대한노인회 논산군지회에 매년 운영비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읍면분회는 지원이 없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읍면분회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대한노인회 논산군지회에 지원되는 운영비 600만원은 군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입니다. 읍면분회는 군에서 매월 운영비 2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난방비는 년 12만 5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읍면분회는 관내 경로당으로부터 자체운영 규정에 의거 월 회비를 받아 여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잡목을 제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잡목을 그냥 베어 내버리는 건지 베고서 주로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아카시아 나무는 베면은 더 번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고서 무슨 근사미 같은 거라도 뿌려서 싹 아카시아나무를 죽이는 건지 그냥 베어내버리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카시아 나무를 30㎝이상을 놓고서 벱니다. 베고서 표피를 이렇게 벗겨 놓은 다음에 거기에 수액제를 발라서 스스로 죽게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중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5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200만원이 군비보조인데 1,050만원을 비사축구단에서 그돈을 대는 것입니까 ?

예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비들이는 것이 적지 않느냐 밥을 한끼 먹어도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애들 300명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하는데 돈 2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가 연내 계속 거기에 참석을 해 보니까 갈때 아이들 라면이나 돈 100원짜리 과자 한봉지씩을 들고 갑디다. 그걸 좀 선물을 좀 더 좋은걸로 해주기 위해서 군비지원을 좀더 더 확충을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여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로써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엄경윤의원 거수) 엄경윤의원님 말씀하세요.

엄경윤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얘기를 안해야 되는데 요전에 실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단점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세를 받아먹으라고는 안했을텐데 무단점유라고 해서 그자리를 어느분이 묘를 쓸려고 하니까 돈을주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아무나 가서 묘를 쓸수 있는 그런 묘인데 무단점유한 분이 돈을 60만원을 줘야 공동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하나 성동면 화정리 공동묘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 묘를 써야되는데 안비켜줘요, 무단점유자가 와서 드러눠 버려요, 죽어도 못 비킨다 이거여 그래서 나중에 몇시간 싸운뒤에 묘를 쓰는걸 보고 왔는데 이런 문제 다 일일이 지켜보지는 못할망정 대개 공동묘지있는 그런 동네는 홍보도 좀 하시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

예 !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공동묘지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서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 (우오중의원 거수) 우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도에서 배정한 경로당 95년도 신축할 경로당 신축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이번 보고서에는 안들어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을 해서 보고말씀 드린다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12월 몇일날까지 위치선정을 해서 확실히 위치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의원님 말씀하세요.

3군본부에서 발행하는 계룡대신문 11월 28일자를 보면 논산군 가야곡면 양촌리에 대지 2,640평, 연건평 100평으로 2층건물을 지어서 사랑의 집을 개원한다고 이렇게 무연고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 사랑의 집을 개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보고서나 일체 안들어 있는데 별도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은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도 내내보면 사랑의 집이라는게 경로당이나 다름없는데 여기도 지원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 법인설립이 된지 안된지를 확실히 지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자세한 것을 지금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알아봐서 어떠한 적법한 절차가 있으면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 확실한 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오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결정 관계는 늦어도 12월 20일 안으로는 확실히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11월 30일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 상수도 확장공사로 인근 딸기수막재배등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차선의 대책은 없는가, 농업용수의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때 성평양수장에서 취수를 중단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논산천의 갈수기 수자원 매장량을 판단한바 212,370톤이 생산되며 상수원 취수량은 23,200톤입니다. 이것은 1일 생산량입니다. 농업용수에 사용되는 것은 1일 7,170톤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잉여자원이 182,000톤이 되므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수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논산천을 가로지르는 차단지수벽을 설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만약 농업용수의 부족현상 발생시에는 지하수개발등 영농이나 상수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읍은 95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었는데 연산은 국도 노선변경 및 확장공사와 주변여건의 변화등으로 재정비요인이 발생했음에도 95년도 예산편성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없는데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 목표년도가 도달하면 재정비계획을 연도에 구분없이 추진하였으나 행정처리 신속과 시민위원회 개최, 연관성을 위하여 연도가 6년 또는 1년이 되는 해에 재정비계획을 하도록 잠정적인 지시가 있어 연산면 도시계획은 89년도에 결정하였으나 96년도에 재정비계획을 추진해야 하나 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4년 11월 26일 연산면장에게 그간 연산도시계획 행정업무 수행상 불합리한 점이나 주민여론을 종합 분석하여 용도지역 및 시설별 필요성을 재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제출결과에 따라서 95년도 여건에 따라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입니다. 연산 상수도 취수원이 주변여건상 상류에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전용의는? 만약 수원이전시 비용과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시 비용을 검토하여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연산 취수장의 상류의 이전은 현재 1급수로써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상류의 여건변화 즉 공장유치나 오염물질의 방류요인이 발생할때 시설물의 유지관리면에서 상류의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전할 때의 비용과 계룡시의 광역상수도를 비교 검토하여 이에 대한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입니다. 통행에 지장이 있는 보도블럭을 색상의 퇴색 및 부분파손 되었다 하여 3개읍면 보도블럭을 교체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인것 같은데 차라리 하수도뚜껑을 교체 하수를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서 92년도 교차로 경계석을 포함한 보도블럭 포장공사를 시가지 정비와 대전엑스포를 대비하여 논산군의 관문이라고 볼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앞 300m와 논산역앞 287m, 논산지서 주변 220m를 포함한 바 있으나 당시 보도블럭은 건축조 또는 통신관로 복구시 설치되어 색상 및 규격상이와 우기시 요철등으로 물이 고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느껴 보도블럭을 교체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교체시 색상과 규격이 상이했지만 파손되지 않은 보도블럭은 논산읍사무소 뒷골목 포장용 1,500매, 제2훈련소 정비용 2,500매, 농촌지도소 시범영농단지 포장용에 1,000매, 왕전국민학교 시범정화사업용으로 1,000매를 재활용하도록 인수인계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와 95년도 사업계획에 논산여중교 측면 국도 1호변 인도설치 공사 예산 3천만원, 강경 보도블럭설치공사 2,400만원은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해당되지 않고 현재 국도변에 인도가 없어 주민통행은 물론 어른, 학생 등하교시 잦은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되어 기존 하수도시설 정비를 병행하여 신설로 인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보도블럭이 일부 파손되었다 하여 전면 교체하여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업계획수립과 시행시에 명심하여 예산낭비등 주민에게 지탄을 받는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민에 지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행정예고와 계획수립을 심층 분석하여 주민편익사업을 하고도 주민에게 지탄을 받는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당해 의원과 주민들을 동참시켜 의견이 수렴되도록 재정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는 항공측량으로 지형도 작성등 재정비 작업에 필요한 준비자금은 돼 있으나 상위 계획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이 선행돼야 후속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가 근본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검토중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93년 3월경 건설부에서 변경고시가 될 경우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논산군의회 보고등을 거쳐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첫번째 도시과 예산의 불용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6건으로써 금액은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800만원 체육고 진입로 개설공사에 600만원,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원,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00만원,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찰차액과 보상비의 감정결과에 따른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비에서 1,06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다음 질의내용 두번째 도시과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과의 예산과 집행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날로 복잡다양해져 가는 도시행정은 주민전체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사업계획 추진등으로 인하여 지향적인 장기안목에서 도시균형발전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도시과 예산중 이월예정금액은 얼마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4건중 1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개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1억원과 대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700만원, 주택자금 융자기금이 4억 9,500만원, 관촉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늦게 책정돼 가지고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다음 네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본군 인구 대비로 볼때 도시인구가 55％인데 도시계획 시설투자비는 전체 예산액의 1.2％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은 적정한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구역 5개읍면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의 안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된 후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비 투자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사업성격상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투자에 어려움이 많아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이용을 제한하게 됨에 따라 그간에도 민원이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6일 도시계획구역 5개읍면의 구획정리사업 대상지 선정 검토하여 제출토록 지정한바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의내용 입니다. 강경∼연무간 비포장도로가 도의원은 95년도에 포장된다고 하는데 포장이 가능한 것인지 아는대로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연무검문소, 채운면 심암리 지방도에 연결하는 연무외곽도로로 도로개설공사를 85년부터 87년 3개년동안 1.8㎞ 구간을 폭 6.5m로 토공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포장이 되지 않아 그간 연무읍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는 군 자체재원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95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사업이 실행가능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95년 업무계획 보고시 보고드리지 못한것은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의 국.도비 지원요청을 위해 사업계획안을 지참, 출장하여 협의결과 다른 도비사업의 가내시는 본군에 도착되었으나 연무 외곽도로 포장공사 계획분에 대한 가내시는 없어 실무자와 재확인결과 소요사업비의 4억정도는 충청남도의회 수정 발의로 될 것이라는 전화통신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은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시점에서 군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천복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토지개발공사와 시설비 부담협의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본사업의 착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생활하수량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환경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논산천이나 금강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청의 사업승인 요청, 설계용역 계획수립이 될때까지 기간은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착공하여 완공시까지는 최소 5개년이 소요되므로 95년부터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의회의 의견을 청취 시행될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사업비 조달은 국비가 53％, 지방비 포함해서 47％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도공영개발사업단의 부담액은 하수도법 32조 규정에 따라 시설비 대비 하수발생량에 의하여 배분되므로 토지개발공사에는 전체 처리량의 13.5％인 40억,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10.4％인 31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부담률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강경 대흥천, 논산 중교천 복개는 하수처리장의 시설과는 무관하며, 논산 중교천의 복개는 도시계획도로와 복합된 시설로 복개하여 도심교통 소통원활과 하상구조가 완만하여 유수의 정체현상으로 부식되어 악취가 극심한바 이를 해소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강경 대흥천 역시 소하천으로 도심부를 흐르고 있어 논산읍의 중교천과 같이 부식된 상태로 악취와 쓰레기 처리장화로 도시미관이나 주민 보건위생에도 저해요인이 되므로 복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의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포장도로 보수공사시 덧씌우기만 계속해서 당초 폭 10m로 돼 있던것이 8m로 줄고 야간통행 주민통행시 하수도와 포장면의 고도차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계속 덧씌우기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 역시 읍면출장시 도로변을 보행할때 느끼는 사항이며, 의원님의 질의에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상에 흔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와 포장면이 높고 낮음의 차를 해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요소의 여건에 따라 시가지도로 포장보수공사시 면밀히 검토하여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과 포장층 개량등 공법을 결정 시행하겠으며, 기존 포장부분에 대하여도 유지관리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융자기금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95년도 융자대상 7세대에 대한 융자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는 재력이 부족한 이주민에게 조기 정착할수 있도록 주택자금을 융자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불요불급한 93년 논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덕지, 대교동에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94년도에 33세대분 4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담보물 제공지연으로 자금은 집행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4년 논산 우회도로공사 대교에서 부창동 사이입니다. 시행시 보상업무를 추진한 결과 논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3.6㎞구간내에 이주대상자는 전체 68세대로써 94년도에 33세대분은 확보하고 35세대분은 재정불족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95년도에 확보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허용치 못하여 7세대분 1억 500만원이 확보될 전망이며, 융자대상자는 아직 선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융자대상 68세대중 자금이 확보 가능한 40세대에 대한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한 방법과 생활정도 등을 감안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지역에 대하여도 여분발생시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물량이 95년도 계획이 94년도 계획과 대비하여 같은 수준인데 물량을 증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주택개량 물량이 신청량에 비하여 배정량이 적은것이 사실입니다. 95년도 사업계획 물량은 충청남도 주택과에서 시달된 물량이나 물량확충은 95년도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논산군에 계획보다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은 너무나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셨고, 또 질의하신 내용은 기필코 정착을 하여야 할 하루빨리 개선하여야 할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지금보다 더 배가의 노력을 하겠기로 말씀을 올리겠고, 또한 저희들 지역경제과 음지에서 일을 해도 표가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의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신점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저희 지역경제과 일동은 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평석의원님께서 유통시장 개방화에 따른 지역단위 대응책은 무엇이며, 신토불이 회사와 같은 민간경영체제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할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방화와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한 우리의 시장경제도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업체확산과 전문화 유통체계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퇴조내지는 타격을 입게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24시간 편의점이 생겨 기존의 구멍가게나 열악한 슈퍼같은 업소는 문을 닫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는 유통의 국제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향상 대고객서비스 강화와 선진유통체계개선과 현대화에 알맞는 시장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상담, 정보제공, 제도개선과 지원에 열성을 다하겠고 앞으로 바른상행위 실천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전북은 현대등 대기업이 유치되는데 본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관련업체에 몇 번이나 출장을 갔으며, 앞으로 대기업등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바란다는 질의셨습니다. 답변으로써는 먼저 대기업등 유치에 현장출동등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바른지적에 대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 안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동안 대전 삼원식품과 서울에 항공관련 부품업체등 유망중소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상담 및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기업이 물릴비용등을 이유로 인해서 비교적 선호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경. 재전향우회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 및 관련업체에 현지출장등을 통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아울러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지방공단 유치계획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내판이 가로수에 가리는 등 바르게 설치되지 못한 실정으로 교통안내 표지판을 정비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통안내 표지판은 현재 군청, 국도유지사무소, 경찰서등 관련부서에서 분야별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별도정비계획을 세워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 교통안전시설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의 운영체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재원은 차량구입비는 농어촌특별세 특별회계로 전액을 국비로 충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충당토록 돼 있습니다. 목적은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 군수, 읍면장의 직영으로 노선버스와 연계되도록 운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사업구역 및 운행개통은 면단위나 인구 2만미만의 읍으로써 단일행정구역만을 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25인승 합승차로돼 있고 필요시에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운임요금은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별도 기준을 둘수도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버스노선외 지역인 벽지노선만을 운행하게 됨에 따라서 적자운영은 당연한 사항으로 운영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하도록 이러한 제도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하고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불합리한 농어촌버스노선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가능하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한 재조정시 시내버스가 취약시간에 많이 결행한다든가 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음에도 종점을 이유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노선조정시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질의셨습니다. 한개의 기존노선을 재조정을 하게 되면은 전체노선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기존 버스시간 노선제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줄 그런 우려도 있으므로 노선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노선연장이나 주민민원등을 즉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선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부락이나 취약시간대에 결행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의 공사등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행할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과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택시증차요인 11대라고 했는데 50대를 증차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그런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사례로 대전 사례도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대전시처럼 교통부 시찰을 준수하지 않고 법인회사에도 증차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교통량 조사에 의한 증차요인이 11대로 드러났습니다마는 지역여건과 자격있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듣고 최소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타시군은 청원경찰등으로 채용하여 생활안정이 되고 있는데 생활안정의 대책과 정규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봤는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으로써는 저 역시 항시 단속원의 신분에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분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군에 단속원은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임명하기 전에 사기진작 일환으로 95년도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급량비등 약 4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월 9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이나 기능직등 정규직으로 임명이 되도록 아울러 적극노력도 하겠습니다. 한가지 가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정규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용직이 차량을 단속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했을때 이런 사항은 상당히 일용공무원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빨리 이사람들도 채용이 돼야하는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4년도 예산설명시 경찰서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경찰서 주무과장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으로써는 경찰서소관 예산설명시 담당경찰서 담당과장이 직접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버스승강장 예를 들면은 직행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화예식장앞에 택시를 장시간 주차시킴으로써 버스승객의 승.하차시 문제가 많은데 단속을 하여 안전조치를 하라는 내용과 시내버스등이 주행선에 정차를 해서 승.하차 행위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으로써는 규정상 버스승강장내에는 택시를 정차시켜 승객을 승.하차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택시는 택시승강장만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지적하신 대로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화예식장앞등 무질서하게 택시를 정차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강력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시내버스등의 주행선에서 승.하차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 공무원과 또한 경찰, 해병전우회등 사회봉사단체와 공조체제를 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고, 또한 단속요원들도 취약지역에 상주를 시켜가지고 집중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택시요금체계는 소형, 중형구분없이 중형택시요금을 받고 있는바 구간요금 징수에 대한 단속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의내용이셨고, 또한 요금체계를 구간요금이 아닌 미터요금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하는 질의하셨습니다. 택시요금의 부당요금 징수는 특별 단속기간인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중으로 사실상 차내에서 운전수와 승차하신 분과의 요금의 교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에 띄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행을 해가지고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2월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인 행위자한테도 앞으로 부당행위를 했을때는 처벌이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부당요금 징수행위의 근절에도 일익을 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택시요금 체계는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미터요금은 시지역 군지역중 읍내지역에 구간요금 적용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미터요금으로 하고 있고 구간요금은 그밖에 읍면지역에 적용하도록 돼 있어 우리군만 군내전역을 택시미터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전역을 미터기로 한다고 할때는 법인택시회사측으로 부터도 어떤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7월부터 택시요금 조정권한이 교통부장관한테서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좋은점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간단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훈련소 또 논산을 관광하러 오시면 택시요금 바가지요금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금년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후에 그러한 바가지요금 민원사례라든지 기사와 손님과의 언쟁한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한 것을 질의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훈련소에 아들이 입소를 하고 돌아가는 그 부모로부터 저희들이 전화를 한달에 평균 두서너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택시넘버하고 언제 몇시에 어디서 타가지고 입소대까지 갔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밝힌분은 저희들이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밝힌분을 한번 택시기사가 저희사무실에 와가지고 알아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차를 당해 차를 행정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오전 보고에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님이 UR, WTO에 대응하여 특수작물 재배 육성한다고 했는데 특수작물이 무슨 작물이냐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WTO나 UR대응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위작목은 사과, 배신선채소, 양계, 양돈, 버섯, 약용작물등이 우위작목으로 볼수 있고 대등한 작목은 복숭아 (생식용입니다.), 포도, 들깨,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산채류등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 스프링쿨러의 순군비로만 지원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담배재배농가는 475호이고 면적은 276ha입니다. 생산량은 762톤입니다. 93년도 본군 농지세중 담배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재배는 재무부소관 담배인삼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농수산부 소관이 아니라 담배재배농가의 특별한 지원이 없어 군시책으로나마 스프링쿨러를 설치 지원해서 농가의 사기앙양 및 노동력의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담배재배농가의 소외감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상현의원이 세번째 질의하신 수산계는 왜 일반사업이 한건도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산업과 업무가 방대해서 수산분야가 주요업무로 보고에서는 제외됐으나 94년도 일반사업 추진현황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양어용 양식기자재 반값공급의 일환으로 해서 5,617만원으로 22가구에 수차에 4종을 지원했으며, 명년에도 사업으로 57가구 양식허가를 지원코자 금년에 이어서 사업비 2,600만원으로 수차등 22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관내 어민 107호에 양식장이 54개소가 있어 기술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낚시 인구의 저변확산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탑정저수지내 청경을 집중 배치해서 지속적인 단속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농어민에게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지역이나 대상자가 결정되면 사전보고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으심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등의 선정은 대체적으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장이 선정을 합니다. 또 규모가 큰 사업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가지고 군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로 해서 대상자, 대상지역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이 결정되면 즉시 의원님들에게 수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해외수출 동향 책자를 발간해서 농가에 이를 보급해서 농업의 생산성도모를 할 의향이 없느냐는 물으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UR에 대응한 품목별 대책방안, 농어촌 발전대책 세부실천 계획등의 책자도 발간 배포한바 있습니다마는 송상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진농업국의 자료도 입수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 인쇄해서 농민에게 보급토록 하여 국제안목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을 업체에서 공급한 후 확인이 끝나면 대리점에서 반품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또 농기계 반값공급 과정에서 기계번호는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으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농기계 반값공급 추진상황은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신청을 농민이 하면은 희망농민이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장은 접수를 해서 적정여부를 읍면장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로서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면은 선정확인서를 읍면장이 발급하고 그 농민은 선정확인서 및 자부담금하고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농기계 공급소에 제출을 하고 기계를 인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에서는 공급받은 농기계의 현지확인을 해서 농기계를 제대로 구입했느냐 또 기계번호를 읍면대장에다가 기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 뒤에 확정된 대상 농가별보조금 처리절차를 군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우리가 내려주고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우리가 받아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대리점에 구입확인서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지급현황은 금년도에 2,395대이고, 공급실적은 2,258대를 공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5,898만 9천원이고, 보조금 지급액은 19억 9,485만 6천원이고, 융자금은 24억 3,796만 6천원입니다. 자담이 1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실태를 현지확인해서 부당한 사례가 발견이 된다고 할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공급업체를 위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오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작물의 재배작목별 면적과 농가수를 서면보고해 달라는 물으심에 대해서 시설원예작물 재배는 딸기외 20여종으로 총 4,515농가가 우리군 관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면적은 1,536ha를 재배하고 약 328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호당 평균소득은 72만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원예조합을 설립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조합설립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주일 이상 공고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300인 이상 동의를 해서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 작목반 영농조합 책임자들과 협의를 해서 적법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설립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85명이 논산사과 과수영농 조합법인을 기왕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예조합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육성을 할려고 지원체제를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주의원님께서 수매량이 적어 농민의 불만이 있는데 농민의 수매욕구 충족량은 얼마이며, 수매량확보에 대한 중앙에 건의는 한적이 있느냐 하는 물으심입니다. 농민의 수매욕구 충족량은 식량과 종자를 제외한 양을 전부 수매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 수매계획은 수매량의 27％, 생산량의 27％를 수매하는 수준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와 수매가의 차가 쌀한가마당 2만 7천원내지 3만원으로 정부 수매가가 지금 현재도 높습니다. 그래서 전량수매를 요구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수매희망량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공연히 물의만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수매희망량을 농민들한테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수매량 배정에 대해서는 94년 10월 11일자 그러니까 1차 배정이 20일날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11일날, 열흘번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군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전라북도라든가 타지역에 출경작면적이 많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중지를 대가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솔직히 저희들 군은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더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엽연초 재배농가의 지원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엽연초 생산조합과 협의해서 농림수산부의 신농정 중요사업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우리군에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엽연초라는 것은 농림수산부 소관이 아니고 재무부, 전매공사 그 계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부나 전매공사라고 하는 정부기관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지, 환원해가지고 지원은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저희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요구를 명년도에 해놨는데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를 지금까지 몇명이 선정되었으며,이주한 사람이 몇명이며, 융자금 회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질의요지 입니다. 지금까지 총 765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주등으로 109명이 취소했습니다. 농수축협에 융자금 회수토록 조치를 했고 융자금은 109명에 대해서 7억 800만원중 6억 4,600만원을 회수를 했고 6,200만원이 미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미수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가 이 사항을 상세히 보고서를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내 지역외로 전주를 이설해서 기계화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주무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주를 조속히 이설해서 명년에는 농기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가 신청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받고 있는데 대상자도 행정기관에서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쌀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구입자금 신청접수와 병행해서 쌀 전업농 신청을 동시에 받아 군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원지침은 어제하자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오늘까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군 쌀 전업농가는 134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공사에서 대상자를 지금 접수를 해서 군에 통보를 하면 군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신청통보된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확정을 짓고 농기계를 공급토록 돼 있습니다. 2004년까지 50ha이상의 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지구입 자금을 계속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같은 어려운 해에 평년작의 성과를 거뒀는데 농민에게 보너스주는 차원에서 수매량과 보너스에 대한 상부에 건의는 한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십니다. 수매량 배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한발에 농민들 고생한 보너스에 대한 건의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부터 정부예산이 확정 계상된 범위내에서 정부에서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매가도 작년도로 동결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매량도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70만석으로 작년도보다 줄여서 내고 있는 실정에 보너스로 더 달라고 하는 건의는 예산형편상 가능할것 아니냐 싶어서 건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엄경윤의원님께서 성동면 정지리, 원봉리 일대에 충남도 종축장 이전유치 문제에 대해서 일부 주민반대가 있는데 적극 유치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성동면 정지리, 원봉리 일대는 교통, 토질등이 양호해서 종축장 이전 적격 후보지로 거론되어 본군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원남리 일부 주민의 극력한 반대가 있어 충남도에서는 민원발생 우려지역의 이전이 불가 방침으로 확정치 못하고 타지역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축장 이전문제는 도의 권한 사항이므로 도방침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대다수 유치를 희망하는, 우리지역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이 더 많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로서 현재 상황을 충분히 도에다가 설명을 해서 본군에 유치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농정이 정책적으로 융자보조등 많은 농정시책을 펴 왔는데 앞으로 우리군의 농촌이 과연 국제경쟁력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이 98년도까지 본군에서는 2,914억이 지원이 됩니다. 또 농어촌발전 특별세에 의해서 당초 계획보다 2,914억 보다는 더 초과해서 사업이 추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가서는 우리 농촌도 무엇인가 많이 변모를 가져오고 또 국제화에 따라서 우리 농촌도 발전이 될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95년도까지 756명인데 40여개 부락으로 따지면은 2명이 되지 않는, 두사람도 되지 않는 이런 실정에 우리 농촌이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40세 이하로써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촌에 정착 의욕이 있는 자로 금년도까지는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명년부터는 3천만원까지 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고 농어민후계자 또 쌀 전업농, 축산 전업농등 매년 그러니까 금년에도 3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300명이상 육성을 한다면은 2000년에 가서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포함해서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될 것으로 봐가지고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를 20여명을 시켰는데 연수에 대한 효과와 연수대상자가 타당한 사람이 선정되었느나 햐는 질의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논산군에서는 농어민후계자 20명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하고 읍면후계자 회장들이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다가 인원을 통보를 하고 농어민후계자 면연합회하고 읍면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도 해외연수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외연수를 할수 있도록 해서 안목을 넓혀가지고 우리 농어민들도 국제화에 발을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종근의원님이 폐농기계로 인한 농촌지역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관내 농어민후계자로서 농촌환경 정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농민이 한분이 있습니다. 채운면 우기리에 양동찬이라고 하는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협으로 하여금 논산읍 농협으로 하여금 농기계수리시설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논산군 관내에 있는 농기계를 수집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경질되므로 해서 이사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벽에 부딪혀 가지고 저희들이 고충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도에다가 다시 건의를 해서 농협에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로 지원해 줄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군만이 개인한테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집는차량 1대 4.5톤입니다. 그리고 운반차량 4.5톤차 1대, 그리고 해체절단기 대형철물 기계를 자르는 절단기 1대, 계량기 저울 1대, 해서 5,200만원중 도비, 군비 합해서 2,600만원, 자담 2,6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해서 금년중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한대가지고서 1개소에서 그 많은 농기계, 폐농기계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성과를 봐가면서 앞으로 더 확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곡분배 배정 현황과 농협 개인창고 재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지도소 업무에 대해서는 다섯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질의내용이 10건중에 6건이 지도과 소관이고 4건이 기술보급과 소관이므로 각기 소관별로 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주의원님께서 읍면상담소직제는 상담소장 혼자하는 일이 많다 농민상담소에서는 농민 4H, 지도자, 후계자, 생활개선회원 등과의 대화와 상담소장의 출장등 군 지도소 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상담소장 출장시 업무보조원이 그 중 많은 일을 대행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일용직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삭감이유는 무엇이며, TO를 조례로 제정하여 유지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외에 송상현의원님과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윤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상담요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상담소의 상담요원이 기능수행에 잘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감사원 감사결과 시군정원 규정중 직제상 정원이 책정돼 있지 않은 읍면상담소의 업무보조요원을 운영하여 예산낭비가 된다는 지적이 시군에 이첩이 되어서 금년 예산편성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상담소장에게 무선호출기 확보와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에 착신장치를 부착을 해서 상담소장 출장시에는 본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TO문제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상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중에 농한기를 비롯한 연중 농민상담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국제화, 개방화에 맞춰 농민이 필요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번째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너무 많다. 4H, 후계자, 지도자, 생활개선등 지도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2∼3일간에 실시하되 한번에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95년부터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정말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저희가 하는 행사중에서 4H경진대회, 또 농촌지도자대회, 생활개선 실적발표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상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4H, 지도자, 생활개선등의 행사를 종합해서 농민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종 시범사업을 전담할 지도사가 없고 관리직이 너무 많다 상담소의 업무보조원이 삭감되어 상담소장이 출장할 기회도 없어지는데 본소 직원이 출장을 많이 해야 하며 전담할 작목과 경위를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시범사업은 물론 비예산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방문지도를 하고 있으며 본소에 있는 전문지도사를 읍면별로 2명씩 분담 배치하여 상담소장과 같이 읍면을 지도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고 또한 소득작목 지도를 위해서는 전문기술지원단을 편성을 해서 읍면을 순회해가며 더욱 면밀한 농민지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영농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지도직 공무원이 90년도부터 93년까지 68명에서 48명으로 약 1/3이 감축되어서 현재 인원이 48명으로 상당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윤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지도직 6,869명중 6,817명이 97년까지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범사업 관리와 이후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의 내용입니다. 지방화에 대비한 정부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방에서 국가직 공무원을 95년부터는 둘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농촌지도직은 97년에 가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직제는 현재와 다름없고 모든 업무도 현체제와 같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봉급재원이 지방비로 충당되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도사업의 체계는 현재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 저희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종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선채소 생산시설 개선시범에 3,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배추는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문제되는데 시장조사는 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선채소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는 채소로 오이, 토마토, 고추, 딸기, 호박, 상추, 배추등을 총칭해서 일컫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신선채소중 시범재배를 하므로써 비교적 소득이 높고 안전한 오이, 토마토, 호박, 고추등을 농가에 적극 권장하여 UR에 대응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낙후된 단동하우스는 재배환경이 불합리하여 품질이 저하되고 노동력의 과다 소요에 의한 생산비 가중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시설개선에 의한 품질향상 생력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의 질의내용중 '95 벼 직파 확대재배를 위한 파종기계가 크게 부족하다는데 농기계 지원시 직파기도 농기계 반값공급 품목으로 공급계획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의 쌀농사는 국제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므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94년부터 직파재배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벼직파재배는 기술보급 초기단계로써 농가의 수용태세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기술이 정착될 때까지 2∼3년간은 시범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종묘이앙기계가 다량공급되어서 농가에서 다시 직파기를 구입하려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농가 자체구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금년까지 직파기 77대를 공급하여 887ha에 직파재배를 실시하였으나 빠른 기간내에 이앙재배에서 직파재배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우리 농촌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님의 두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포도를 집중지원할 경우 과잉생산으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논산군에 94년도 포도재배 면적은 110ha로써 충남의 6％, 전국의 0.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96년까지 면적 증가율을 보면 논산군이 207％로 2배 정도되고 충남이 120％, 전북이 115％로 15％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과수소비량은 90년 41㎏에서 92년도 52㎏으로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서 소비량이 2년동안에 27％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시설재배에 의한 단경기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이 필요한데 10a당 소득을 보면 노지재배는 약 2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비하여 시설재배는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쌀의 12배, 딸기의 2.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작형분산, 고품질 품목 안배재배로 주년생산을 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과잉생산이 이루어질 때는 가공식품으로 포도주, 포도쥬스, 포도넥타등을 개발 확대하므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UR타결후 보조금 감축에 대응한 농촌지도소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쌀시장 개방화에 따라서 고품질 쌀 안정생산과 농작업의 생력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품종 전면 재배와 생산지 절감을 위하여 벼직파재배를 97년까지 50％, 2001년까지 80％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소득작목에 있어서는 생력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품질의 고급화에 있어서는 재배 환경개선, 신기술 종합투입, 품질인증제 확대, 첨단기술 조직배양 보급, 양액재배, 지중난방시설, 과수재배시설을 중점 보급하고, 둘째 상품성 향상 부가가치 제고에 있어서는 과수 기계선별 등급화, 포장재 규격화, 새포장개발, 농산물 가공판매 등을 중점 지도하고, 셋째 환경보전과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톱밥발효 우사, 축산폐수 톱밥토양 분양하여 시설등을 보급하고 과실, 딸기, 화훼등 수출유망작목을 중점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광희입니다. 첫째 송상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독인부임 단가를 22,300원에서 특별인부임 31,200원으로 예산편성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농번기에 22,300원으로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95년도 예산에 31,2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의결정이 안되고 있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군단위 병원에 준하는 보건기관을 육성할 계획에 대한 중앙계획이 시달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계획이 시달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오염의 우려로 전체 개인우물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저희관내 간이급수시설 138개소, 공동우물 106개소, 학교가 48개소, 집단급식소 39개소 포함 93년도까지는 년 2회 본소에서 생물학적 검사등 대장균등 6종만 실시하고 있고, 개인소유 지하수에 대한 음용용수 검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유화학적 검사등 38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화학적 검사는 고도의기술과 장비 및 인력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관계법규는 공중위생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상 음료수 적부검사는 수수료 14,07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장비 및 인력이 보강되어야만 개인우물 수질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세째번에 질의하신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성실근무에 대한 업무감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공중보건기사 관리지침에는 격월로 월 1회 근무감독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월 2회의 현지확인과 수시 전화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감독 지도를 강화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기관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네째번째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계 방역소독에 있어서 소형연막보다 대형연막기를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차량연막기 1대를 구입하여 강경읍에 관리전환하고 95년 예산에 4대를 구입, 취약지 읍면부터 배정하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96년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모성암등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는데 남자에게도 검사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여성에 대한 모성암 즉 자궁암, 유방암 총 저희가 4,54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양성이 2명, 의양성이 4명 나왔는데 전부 치료를 잘했습니다. 남성에게 유방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의료법의 개보험으로 실시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성중의원님께서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내용에 있어서 행정처분과 고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사감시 자율감시를 할때에는 지도점검표에 약사면허대여 및 14가지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의료감사를 할적에는 의료감시 점검표에 37개 항목을 모두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하고서 체크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보사부 훈령에 의거해서 자율감시원이 보사부장관이 내주는 자율감시원으로서 의사, 자체의사하고 보건소에서도 할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입니다. 윤종근의원님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성광원에 대하여 별도로 진료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나환자 진료사업은 저희가 114명인데 음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료보조금액은 801만 1천원을 저희가 월 1회 지급을 했고 월 1회 나환자 관리협회에서 현지방문 진료하고 보건진료소 설치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나환자들이 피부가 나쁘다든지 감기가 걸린다든지 할때에는 보건소로 연락해서 저희 나관리요원이 잘 같이 동행해서 또 나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박해영의원님께서 관내 에이즈감염자 수와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감염자가 2명이 있습니다. 감염의 경로는 수술할때 수혈로써 1명, 성접촉한 사람이 젊은 사람 1명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인적사항은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건강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두식의원님께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명단을 제출해라 했는데 명단은 지금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운영상황은 제가 오전에 보고한 94추진실적과 환자진료, 예방접종사업등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부탁좀 간단하게 드릴려고 그래요. 늦게까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욕보십니다. 읍면 보건지소하고 또 오지에 나가있는 진료소 두군데에 대한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지소하고 진료소의 관리감독은 금년중에 몇번이나 하셨나 또 감사는 몇번이나 하셨나 또 지소, 진료소는 자체약품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 하는것을 서면으로다가 구체적으로 감사전일까지 보건소 감사전일까지 그리고 진료소는 아마 운영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진료받는 사람들한테 그 운영자금이 진료소별로 얼마씩이나 있나 현황을 같이해서 감사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6개월간 간호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교육을 받아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이 돼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자격자로서 진료소장에 임명되면은 진료소자체 협의회 운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감사는 저희가 복무감사라든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는 보건소장 산하에서 수시로 약이 없을 때는 보건소의 약도 배정을 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갖다 쓸수도 있고 한 채널이 같은 계통으로 되어서 환자진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

예 ! 보건소에서 진료소만큼은 협의회 운영에서 자기네가 사서 쓰고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입찰 구입해서 사전에 쓸 약을 구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예가 없습니까 ?

예 !

확인해 봐도 상관없습니까 ?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보다 발전된 군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질문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과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과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