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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제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01

최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걸

박원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회계과, 지적과,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 지적과, 사회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회계과장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무특감 요원으로 차출되어 부재중이므로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리계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리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회계과 경리계장 양홍준입니다. 남계한 회계과장이 출석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장기출장으로 인해 경리계장이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죄송함과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회계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억9천8백16만원으로 예산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2억75만8천원과 임차료 1억4천5백76만원을 비롯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6억4백73만5천원이 인상되었으며, 동청사 사업용 차량구입비 2천2백50만원을 비롯한 자산취득비 5천9백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업무 국유재산관리, 영선관리 등 회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천6백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관리를 비롯한 영선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95년도분 토지매입비 30억5천29만3천원과 시청사 신축 채무 부담금 지출을 위한 시설비 20억원, 신장1동 청사 확보를 위한 자산취득비 5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수수료가 총 7천2백38만원으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3백60만원, 회계장부 구입 3백50만원, 회계관련 업무서식 백만원, 급여관련 전산소모품구입에 전산용지 4백만원, 연속용지 48만원, 급여명세서 30만원, 급여관리용 바인더 5만원, 지출계산서 전산소모품 구입의 전산용지 백만원, 연속용지 48만원, 지출증빙서 간지 24만원, 결산업무 전산소모품의 전산용지 4만원, 연속용지 10만원, '95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서 유인에 40만원, 급여, 지출계산서 전산소모품 구입의 리본 카트리지 96만원, 먼지 제거제 7만2천원, 프린트 헤드 45만원, 공사 물품계약서 제조 2백만원, 입찰서식 72만원, 정부노임단가 유인 60만원, 물품관리 실무교육 교재 48만원, 공사·물품관리 서식 60만원,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백만원, 사무용품, 비품 수선 2백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도비 7백28만8천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도비 6백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도비 3백75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제조 도비 61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기록보존으로 필름 14만4천원, 현상 3만2천원, 인화 3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7백20만원, 청사청소용품 구입 2백52만원, 청사용 왁스구입 백20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2백52만원, 소화기 용액은 36만원, 청사오염도 측정에 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실장님, 문화공보실의 측량수수료는 도비지원이 안됩니까?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8만9백80원, 문화공보실은 8만5천원정도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공보실에서 요구할 때에는 단가선정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를 정확히 못했는데 수정안에 다시 조정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측량수수료는 필지별로 똑같아야 하는데, 한 곳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8만9백80원이 맞는데,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청사소독비 4백50만원, 난방 및 전기관리자 교육회비 20만원, 청사유리 청소비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청사 소독비는 뭡니까?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청사소독은 법적사항으로 2개월마다 한번씩 소독을 하게 되는데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소독을 합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청에 보험료가 총 얼마입니까?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총 천4백46만3천원정도 됩니다.

김시화위원

전체차량, 오토바이도 포함하고 보험회사는 어디인지, 보험료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청사 기본 전기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월 평균 1,200kw나 됩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시청사로 이사 온지 2개월밖에 안되다 보니까 평균을 내기는 어려우나 지난달에 최대 전력이 450kw가 되었는데, 내년 여름에는 얼마를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치와 최대치를 모두 합산해서 평균을 내야 하나 아직은 평균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간 최대 전기사용량 1,200kw는 상당히 많은 량인데 이는 설계상의 량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가로등은 어떻게 됩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청사 부지 내에 있는 것만 하남시가 부담합니다. 이번에는 설계서대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내년 1년을 생활해 봐야 정확한 kw가 나오겠습니다.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183페이지,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청사방호원 피복비 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청사방호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회계과에는 청사방호원이 없는데, 예산만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198페이지, 신장1동사무소 건물임차료 5백76만원, 2호관사 임차료 7천만원, 3호관사 임차료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시청사 연료비(난방) 3천7백3만5천4백90원, 연료비(냉방) 천6백50만3천5백60원, 유지비 백40만4천9백20원, 가스보일러 연료비 천8백51만7천7백50원, 유지비 70만2천4백60원, 관사 온수보일러 연료비 백36만9천3백10원, 유지비 14만8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시청사의 기름, 전기, 수도, 하수도 등 소요되는 유지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2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급여 지출계산서 W/S유지비 백44만원, 복사기 유지비 56만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발전기 유지비 60만원, 청사 유지비 천8백53만천80원,...
정배

이정배위원

청사 유지비가 어떤 겁니까?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철근 콘크리트 5년 이하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새 건물이라 돈 들어 갈 일은 없겠지만,...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긴급히 집행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놔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침에 있더라도 필요 없으면 편성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관사유지비(철근콘크리트 5년이하) 11만40원, 관사유지비(벽돌조 10년 이하) 12만6천9백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자가운전 유지비 천80만원, 아래 내용은 차량 유지비입니다. 214페이지, 봉급 전산화추진 업무보조 인부임 4백59만원, 물품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4백59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보조 인부임 7백16만원은 도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00일 이상 일용직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위원

실장님, 각 과별로 일용직 인원과 150일, 300일짜리 급여산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229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이 계상되었고, 230페이지 회계관리 및 급여관리 추진대책 5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소송수행대책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자산취득비 급여관리 전산화 컴퓨터 구입 4백5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용 컴퓨터 구입 도비로 2백50만원, 식당 위생관련 추진 컴퓨터 구입 2백만원, 음식물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38페이지, 식기 세척기 구입 천5백만원.
정배

이정배위원

식당을 운영해 보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1매당 천8백원을 받고 있는데, 한달을 운영해 보니까 천8백60원이 소요 됩니다. 60원 차액이 나는 것은 일반인들이 드시는 것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기존에 세척기가 없었어요?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당초 주방설계 때 빠졌는데 다른 시군에도 가보니까 세척기가 있으므로 해서 일을 상당히 수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형탁자(부시장실) 백50만원, 접의자 천2백만원, 유압승강대 구입 8백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유압승강대는 뭡니까?
병만

최병만관재계장

유압승강대는 사다리형으로서 유리창도 닦고 다용도로 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유압식은 쓰지를 못합니다. 일반인들도 유압식을 샀다가 나중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사다리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압식은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건 전문지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사용방법은 배우면 알겠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창배

김창배용도계장

영선계에 기계기사와 전기기사가 있으니까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유압식은 운반하는데도 쉽지 않고 시청의 현 실정을 보면 수동식을 써야 합니다.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275페이지, 국내여비, 결산업무 자료수집에 백15만2천원, 일상경비 집행 지도점검 2백88만원, 물가자료조사 2백7만3천6백원, 정기재물조사 72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2백40만원, 소송수행 백21만2천원을 계상했고 276페이지, 결산검사위원 급식제공 3백만원, 식당영양사, 조리사 피복비 1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영선관리의 출연금 청사공제회비 천만원, 시청사부지 매입비 30억5천29만3천5백60원, 시청사 신축 채무부담분 20억원, 시청사 조경수 관리 2백40만원, 잔디 풀베기 2백80만원, 조경수 비료주기 3백20만원, 조경수 약품방제 2백40만원, 이륜차 보관대 3백50만원, 신장1동청사 분양 구입 5억2천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륜차 보관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경리계장

구내식당 뒤편에 설치할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11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연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소관 '95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의 지적과 예산은 1억4천5백만원이었으나 내년도는 1억천6백만원으로서 2천8백75만4천8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된 이유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줄어들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지가조사 및 토지거래허가 서식유인으로 백80만원, 개별 토지가격 조사부 제조 2백만원, 개별 토지가격 조사부 백만원, 지가 조사용 지번도 구입에 36만원, 부동산 중개업 허가관련 서식유인 9만원.

김시화위원

개별 토지가격 조사부 제조와 개별 토지가격 조사부는 같은 것이 아닙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동사무소와 본청에 각각 비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백만원은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인데 조정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는 3백8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감정평가 수수료는 지난번에 54필지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도 이러한 것을 기준삼아서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유권 정리 결의서 보관용 바인더 구입에 24만원, 토지기록 전산소모품중 용지 백92만원, 리본 카트리지 백8만원, 먼지 제거제 7만2천원, 프린터 헤드 60만원이 되겠고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용품으로 복사용지 백80만원, 토너 54만원이며 지적전산자료 보관용 바인더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 공공요금과 재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운영수당, 개별공시지가 위원회 수당과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 급량비는 직원들이 야근과 특근을 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내년도에 토지등급이 2만7천 필지를 해야 하는데 12월27,8일경에 확정되면 '95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라도 전산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일상경비로서 토지관리 측면에서 개별지가나 등급조정을 위해 컴퓨터로 가격을 계산한 다음 출력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유지비로서 저희는 125cc 오토바이 한대가 있는데 이륜차에 대한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5페이지, 재료비로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용인부로 고칠려고 했으나 어려운 점이 많아서 내년에도 일용인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판공비인데 총 백66만원입니다. 2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 공유기 구입 40만원, 복사기 구입에 4백80만원, 475페이지, 국내여비 공시지가 조사활동에 관한 여비 4백20만원, 소송수행 48만4천8백원, 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조사여비로 2백40만원, 주민등록 일제조사 추적조사는 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의 각 동사무소로 출장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적측량 현지검사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지적불부합 토지자료조사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중간까지 총 2천백64만5천원으로 '94년도보다 2백8만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새가정 새사회 만들기가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들어가서 수용비가 증가되었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맑은강 가꾸기 운동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산곡천에 빨리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상류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저희는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차집관로는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이제까지 홍보활동을 해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한 사업은 가정에서부터 폐수를 줄인다든가 쓰레기를 줄이는 홍보사업을 해서 의식개혁을 유도한 사업이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실질적인 의식개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의식개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시장은 한분인데 각 부서가 일을 일률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불법폐기물을 매꿔서 하천을 썩게 만들고 어떤 과에서는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1개 시에서도 행정을 펴는게 틀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맑은 물 가꾸기 운동을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은 의식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예를 들면 덕풍천 상류에 산업폐기물, 기타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상류부터 오염이 되는데 맑은 물이 되겠습니까? 청내에도 단속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해당 실과소에도 되도록이면 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맑은 물 가꾸기 운동추진 형보물 스티카 30만원, 전단 15만원, 홍보현판 제작 50만원, 현수막 35만원, 어깨띠 30만원, 상황판 40만원, 맑은강 가꾸기 이벤트행사 개최의 상장 25만원, 대회 현수막 제작 20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사회진흥 유공자 상장제조 20만원, 시민의식 개혁 운동 홍보물의 리후렛 20만원, 전단 10만원, 현수막 35만원, 주민대학 운영의 홍보현수막 84만원, 전단 8만원, 교육교재 8만원, 도서교환시장 운영의 도서구입 5백50만원, 현수막 35만원, 홍보물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주민대학 운영은 어떤 겁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내무부 시책으로 새가정 새사회만들기 운동으로 도덕성이 타락되고 있어 진작을 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134페이지, 국토 청결운동 홍보물의 전단 60만원, 어깨띠 48만원, 현수막 42만원, 자연발생유원지 분뇨수거 24만원, 자연보호 헌장 17주년 기념표창장 15만원, 쓰레기 수거용품 구입의 마대 백40만원, 비닐(무공해)이 2백만원, 집개 50만원, 장갑 18만원, 벽보부착 방지용 도료구입 30만원, 광고물 정비 서한문 15만원, 가로변 휴지통 보수 70만원, 시장기 대회의 프랑카드 42만원, 상장 9만원, 우승컵 백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시장기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시장기 대회는 축구를 비롯해서 6개 대회가 있습니다. 136페이지, 행사진행표 백만원, 종목별 행사 소모품 백80만원, 대회 표지판 45만원, 현판 1백만원,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플래카드 31만5천원, 에어로빅 교실운영의 플래카드 28만원, 체육유공자 표창장 제조 5만원, 체육시설 간이화장실 분뇨수거가 24만원, 모범 청소년시상 상장 15만원, 축하엽서 10만원,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가훈보급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입니다. 복지회관 전기사용료중 기본료 백44만2천백원, 사용료 백37만5천4백40원, 복지회관 화재보험료 30만원, 복지회관 전기안전검사 72만원, 이륜차 보험중 책임보험 1만천3백원, 종합보험 7만2천6백50원, 운전자보험 만7천5백원, 체육행사 관련 우편료가 1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의식개혁운동 글짓기 공모전 심사수당 12만원, 청소년 지방위원회 수당 백80만원, 주민대학운영 강사수당 백68만원, 새가정 새사회 순회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청소년 지방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올해 했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청소년 시책을 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예상은 분기별로 1회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6페이지, 급식비로서 청소년 공부방 야간지도 단속 급식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관서당경비 금년도 예산은 2천4백55만천원이고 '95년도에는 2천2백14만 3천원으로 약2백40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야간급식비 8백77만8천원, 휴일근무 급식비 1백99만5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5백58만6천원, 지도감독 여비 백12만천원, 기본사무용품비 16만원, 기타 수용비 3백99만원, 업무추진비 51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연료비는 복지회관의 연료비로서 경유보일러 연료비 백21만7천백60원, 유지비 7만40원, 석유난로 연료비 22만3천4백40원, 유지비 2만천6백3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지회관 건물유지비로 86만2천90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재료비로서 복지회관 제초 및 청소인부임 6백69만원,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인부임 2백23만원, 광고물 정비 및 도로변 제초인부임이 8백92만원, 새마을문고 도서정리 인부임 4백59만원, 하천변 제초 인부임 3백34만5천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사람을 사서 합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하는데 그 외 기간은 사람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인부임이 있으면 사람을 사서 해야지 동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하니까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인부임은 사회진흥과에 계상했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맑은 강 가꾸기 시범지역이 덕풍천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제초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관리를 하는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왜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이쪽 저쪽으로 편성해 놓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하천이 43개소가 있는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덕풍천에 대해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건설과에 편성되어야 옳습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맑은 강 가꾸기 지침시달이 내시되어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침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하신 겁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지침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계상을 해야죠.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228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격려 50만원, 하계수련대회 기념품 백만원, 국토 청결운동 참여단체 격려금 5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 50만원, 체육지도자 간담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광고물 정비도구(고속절단기) 60만원, 가로변 휴지통 50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국내여비의 국민운동 관련 추진여비 4백2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3백36만원, 새마을교육생 인솔 48만4천8백원, 체육행사 추진 60만4천8백원, 청소년 행사 관련업무 추진 48만4천8백원, 시민불편사업 추진 백92만원, 맑은 강 가꾸기 운동 추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보상금 맑은강 가꾸기 운동인데,...
동휘

조동휘위원

표창이나 하고 어깨띠나 두르고 다니는데 현재까지는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저도 이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을 갔다가 왔는데, 일본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10여년이 지난 다음이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가지에도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해서 묻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더니 담당과장은 현재로서는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운동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수, 오수관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본하수도가 설계가 되어 있으면 설계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맑은 물 가꾸기는 유인물로 가름하세요.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25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대회 숙식비 1백33만2천원, 의식개혁 학생 글짓기 공모전 시상 45만원, 유공새마을 지도자 시상 60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30만원, 자연보호 참가자 간식 30만원, 모범가정 발굴 시상 백80만원,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 1백만원,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주민자율경찰제 지원 2백50만원, 사회교육 확대의 주민대학 개설운영에 백20만원, 가정윤리 교육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주민자율 경찰제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새가정 새사회만들기가 12월5일날 발대 되는데 방범계도, 질서계도, 청소년 선도에 대해 지방에 원로 되시는 분들을 주민자율 경찰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순찰도하고 지도도하는 사항인데, 의복이나 기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주민자율 경찰제 지원은 동에서 추천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모집을 했는데 전체 21명이 도로 올라갔는데 위촉된 분은 50대, 60대분 6명이 위촉되었습니다. 취지는 동단위의 원로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제복을 입히는 겁니다. 252페이지, 맑은강 가꾸기 우수동 시상의 최우수 20만원, 우수 15만원, 장려 10만원, 맑은강 가꾸기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3개소인데 천현동과 감북동, 덕풍3동은 시설이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춘궁동과 초이동에 시설을 할려고 하고 나머지 한군데는 되도록이면 시가지동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새마을 교육생 여비 2백1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3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중학생 3백48만원인데 도비 백74만원, 시비 백74만원, 고등학생 9백75만원중 도비 4백87만5천원, 시비 4백87만5천원입니다. 통수가 늘어나서 금년도까지 16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새마을운동 단체 보조금 천7백80만원, 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6백만원, 동 새마을 부녀회 6백만원으로 금년도의 50%수준이 되겠습니다. 시범 새마을문고 지원 백5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민간위탁금의 가정, 사회윤리의식 회복을 위한 국민교육 35만원, 새마을 위탁교육의 새마을 지도자 3백18만원, 사회지도층 2백4만천원, 자연보호 지도요원 63만원,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이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덕풍천 신장동 204~254번지선 제방뚝 포장이 8천5백만원인데 이는 맑은물 가꾸기 일환으로 도비 4천2백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 4천3백만원이 세입이 되는 겁니다. 256페이지, 소교량 안전진단결과 보수비 7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내 교량 49개소를 진단해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25개소에 대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시화위원

25개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진단은 누가 했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저하고 토목직 기술자와 같이 진단을 했는데, 대부분 교각 상판에 철근이 나왔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관급자재는 8m밖에 안나옵니다. 다리와 다리사이를 연결하는데 12m짜리가 있어야 하는데 짧으니까 이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공이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해 보면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날림공사다, 철근 미리 수가 작다, 철근 굵기가 작은 것도 시멘트 공구리 치면 괜찮습니다. 철근 쪼인 부분이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음새 부분이 처음 철근과 강도가 똑같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난번에 남양주에서 조달청에 요청을 하기를 관급자재 철근 8m짜리를 12m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남시에도 기술진이 있으면서도 이런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합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다음은 도로변 가로기 정비 및 설치는 신규 93개소 65만천원, 정비할 곳이 101개소 30만3천원인데 전체 7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검단산 방향표시판 설치는 도비 7만5천원, 시비 22만5천원, 고골계곡 내 쓰레기 처리장 3백만원은 쓰레기를 모아 놓는 곳입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자연보호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정상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계곡 입구에 모아 놓는 겁니다. 고골계곡, 배알미동 간이화장실 설치에 8백만원, 망월동 농수로 복개는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런 것은 도비부담이 적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1개마을에 1억원씩 투자하는데 저희는 다른 데보다 도비를 더 받았습니다. 내무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상사창동의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3천5백만원, 도로포장 2천5백만원, 석축공사 2천4백만원, 하수도 설치 천6백만원, 초이동의 석축사업으로 1억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석축공사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큰 물이 한번만 지나가면 다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하천이 넓으면 돌망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축공사를 해야 합니다. 312페이지, 청소년복지의 보상금, 청소년 예술제 참가 2백75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25만원, 모범청소년 시상품 9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 80만원은 국비 40만원, 도비 40만원입니다. 출연금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5개년 사업으로 '93년과 '94년은 2천4백만원, '95년부터는 2천만원씩 출연하게 됩니다. 도에서 77억원을 모금하게 되는데 청소년 인구비례로 하남시는 2.6%를 부담해서 모범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부모가 돈이 많은데도 모범청소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아요?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물론 학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항목별로 있는데 주로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청소년, 모범청소년, 이렇게 나눠서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이전의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은 도비 2백40만원, 시비 3백60만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의 운영A는 감북동 정림, 운영B는 구산, 고골, 상하울, 개미촌이 되겠고, 운영C는 덕풍3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만 우선 세워놓고 폐쇄하는 것은 도에서 조정을 한답니다. 나중에 도비가 지원되면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시민불편사업으로 동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요구 된 사업인데, 창우동 산10-1 옹벽설치 실시설계비 96만천원, 상산곡동 597-1~598 석축공사 실시설계비 90만천원, 감일동 86 석축공사 실시설계비 백66만원, 감북동 254~265-1 암거박스공사 실시설계비 백20만원, 감일동 272 암거박스공사 실시부대비 백38만6천원, 학암동 91 석축공사 실시설계비 69만9천원, 광암동 258。249 암거박스 실시설계비 90만원, 상사창동 335선 옹벽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백20만원, 초일동 110 다리공사 실시설계비 52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는 창우동 천4백88만원, 상산곡동 천3백95만원, 감일동 2천7백90만원, 감북동 천8백60만원, 감일동 2천3백30만원, 학암동 9백20만원, 광암동 천3백95만원, 상사창동 천8백62만원, 초일동이 6백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옹벽공사와 석축공사 중 어떤 곳에 돈이 더 들어갑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옹벽공사에 더 많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체육관리의 보상금은 시장기 개최시상 우승 백20만원, 준우승 90만원, 3위 60만원, 시장기 대회 심판보상 백20만원, 시민에어로빅 강사수당 3백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 천2백60만원은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시민건강 달리기 간식 백만원, 체육유공자 시상품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생활체육 진흥사업 육성지원은 체육회로 지원되는데 도비가 2백10만원, 시비 6백30만원, 체육시설확충으로서 시설비는 검단산의 등산로정비에 천만원, 체육단체 지원의 시체육회 육성기금 출연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5페이지, 민간이전의 시체육회 보조금 4백80만원, 전국체전 출전보조금 5백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조 6백만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보조 3백만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5백만원, 경기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보조 4백만원, 광복 50주년기념 하남시 민속씨름왕 선발대회 3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출전 천만원은 도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운영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3천3백47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천6백50만원, 잡수입이 천원, 과년도 수입이 천원으로 전체 6백99만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 금년도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3천3백47만원이 이월금이고 상반기에 회수할 자금이 천3백만원, 전체 4천6백47만원이 예상되는데, 상환이 경우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천5백만원으로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천4백97만2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