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선 의원 발언

감시실시 선언은 본회의실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읍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읍장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5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지난 1년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신 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당면 현황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영석입니다. 주민과장 김인성입니다. 개발과장 김호년입니다. 총무계장 김철중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이창일입니다. 재무계장 김성수입니다. 주민계장 이창규입니다. 사회계장 김진석입니다. 호병계장 이상규입니다. 청소계장 양정석입니다. 산업계장 박치권입니다. 건설계장 전상만입니다. 도시계장 김승태입니다. 읍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과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읍의 인구는 군 인구의 46.9%에 해당하는 4만 493명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5.7%가 늘어 2,31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먼저 '94년도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읍의 주민숙원사업 22건을 모두 기일내에 완공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 시켰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10건을 마무리 짓고 현재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3건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와 예방행정활동, 하천사용에 대한 징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팔당상수원을 끼고있는 우리 광주군으로서는 범국민 맑은하천 가꾸기에 특별행정력을 집중해서 저희 광주읍에 19개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과 단체, 공무원, 주민 모두가 합심해서 현재까지 맑은강 가꾸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거와 같은 샛강을 살려서 가재가 놀고, 메기가 노는 그러한 하천을 만들어서 읍민과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읍에 아파트가 없다가 '93년도부터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현재 4개 업체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00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도시행정에 수반되고 있는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군은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쓰레기와 생활하수, 상수도가 시급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문제라든가, 쓰레기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증원과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송정 3리 소하천 수해위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정리 554번지 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회도로 늘봄파크호텔 옆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은 당초 '90년도에 돌망태 공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의회에서 사업을 주셔서 착공을 하다가 사유지가 편입이 돼 있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경화여상에서 우리 광주군의 발전을 위해 인문고등학과를 설립하는 취지로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만일 제방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많은 피해가 있음을 예상해서 저희가 몇 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관계 기관간에 간담회를 거쳐서 금년도 군 예산에 반영되어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사관리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은 군의 중심부로서 현재 4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읍은 광주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특히, 청사관리원이 면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읍도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많은 읍에 대한 인력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사 부서에 몇 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어려움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알찬 영농시책인데, 금년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우리 읍의 추곡수매량은 1만2,600가마를 신청했습니다만 어저께 확정물량 1만1,000가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 공판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이미 국무총리 지시라든지,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이제는 공무원이 현장행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의 어려움을 알 수 없다는 지시 때문에 현장행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이제는 현장을 발로 뛰어서 눈으로 보고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바로 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본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중심으로 한 간부급들은 취약지구를 매일 순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읍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군에 신속하게 보고해서 우리읍과 군을 재난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읍은 저를 비롯한 전공직자가진정 읍민과 군민을 위해서 친절과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광주읍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취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지만, 오늘의 감사는 군정과 읍·면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하여서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에 바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추가로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예. 기획실로 5부를 제출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입현황, 금년도에 전입된 거죠?

예.

강순옥이라는 사람이 경북상주시에서 전입했죠?

예.

그런데 이분이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명단에서 제외 됐는데, 현재 이분이 단독세대로 왔는데 제외대상자로 3명이 됐어요. 2명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입은 세 사람이 되어 있으나, 한 사람만 올라왔고 두 사람은 상주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세분이 다 전입된 거죠? 이 분 연령이 어떻게 되요?

고령으로 65세입니다.

강순옥씨 개인연령 말입니다

강순옥씨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현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주소, 생년월일 같은 것은 자료가 되어 있어야지 않겠어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로 돼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1종하고, 거택보호자 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생활보호대상자 1종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비라든가, 거택보호 양곡 이런 것이 지급되고 있으며, 2종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식구가 다 근로능력이 없어요?

예.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94년 1월 1일날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었고, 8월24일 전입됐는데 당초에 상주시에서 책정돼 가지고 넘어 온 것입니까?

강순옥 씨에 대해서는 경상도 상주에서 계속 1종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던 자로서 여기에 전입을 오게되면 전입사항을 확인해서 생계보호라든가, 생활능력을 판단해서 다시 추가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제외자 중에서 최경순 씨라고 있죠? 이분이 1명인데, 의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외된 사유는 소득기준을 따져 가지고 1종일 경우에는 1인당 소득이 16만원, 2종일 경우에는 17만원, 1종의 재산과표가 1,6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따져가지고 소득초과가 될 경우에는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불우한 사람이 많지만 3∼4식구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정이 돼 있는데,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또는 '93년도에 책정이 되었다가 노동근로로 인해서 생활의 향상이라든가, 재산증식이 되었다든가 해서 제외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 대상자 조사결과 제외 사유별로 보면 거택이 5, 자활이 19, 신규가 3가구로 총 27가구가 제외 됐습니다.

내년도 전입대상자는 추가로 몇 명입니까?

이것이 내년도 것입니다. 27가구가.

'93년도하고 금년 대비해서 줄었다든지, 증가됐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31가구로서 거택보호가 117, 자활이 114, 그래서 '95년도는 235가구로 거택보호가 123가구, 자활이 112가구가 돼서 거택보호가 6가구 증가했고, 자활보호는 두 가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토탈로 따져보면 네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 이선영 씨라든가 김천숙 씨는 전입자 현황에 나와 있는데, 황경악 씨는 명단에 없습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황경악 씨는 '94년 1월1일 전입자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날 전입했으면 전입자 현황에 있어야죠?

맨 위 114번에 1종 거택보호자로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타 지역에서 광주군에 이사를 왔는데, 명단에는 6명이 전입자 현황으로 나와있고, 황경악 씨가 명단에 안돼 있어요. '94년 1월1일이라는 것은 책정일을 따지는 것이지 전입날짜 아니잖아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1월 1일자가 빠졌습니다. 2월 7일부터 전입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입자가 7명이 되네요. 이분이 1월 1일날 왔어요?

책정이 1월 1일날 된 것입니다.

전입은 어디에서 언제 광주로 온 겁니까?

전입은 '93년도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자활현황에 보면 최경순 씨가 심사 제외자로 나타나 있어요. 거택에서 빠져가지고 자활로 책정된 것입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빠진 거예요?

자녀가 학교를 졸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근로능력이 되어가지고 제외됐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은 두 사람도 다 대상자였고, 단독세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 사람이 상주에서 살고있다가 한 사람이 전입하면 전입한 사람만 보호를 받고, 상주에 살고있는 두 사람은 상주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일부 보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저 왔잖아요. 그 사람이 제외 됐고, 자활로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광주 전입자도 아닌데 심사 제외자가 자활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 심사제외자는 '95년도 대상자로서 제외자인데, 보사부의 소득기준이 내려와야 확정되는 것이지 현재생활보호 심사해서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2월달에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소득이 작년도 수준해서 16만원, 17만원, 2천만원, 1,700만원 대상내역이 나온 거지 12월달에 정확한 소득이라든지 과표액이 나와야만 제외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현재 책정된 현황이고 제외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람은 혜택을 못받겠네요.

; 현재로서는 심사대상만 제외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심사제외 대상자이니까 빼기로 한 것 아닙니까?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심사제외대상자이지만 12월말쯤 소득기준이 정확히 내려오면, 예를 들어 2천만원까지 1종으로 된다면 이 사람도 대상자로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정확히 내려와야 됩니다.

목현리 이창호씨는 전입자인데, 전 거주지에서도 자활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금년 9월 22일날 전입했는데...

이창호씨는 '94년 9월 22일날 전입돼 가지고 '95년도에 2종 대상자로 책정 올린 사항입니다.

현재는 자활대상자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2종입니다.

황경악 씨도 누락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창호씨도 전입자 명단에 없는데 이 사람도 누락됐어요?

이창호씨는 2종으로 대상에 책정이 된 사람입니다. 누락된 것이 아닙니다.

전입자 현황에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창호씨는 뒷편 자료에 2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1종 자료만 있는데, 자활이 2종입니다.

자활이 됐든, 거택이 됐든 전입자 명단에 안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여쭤본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호씨가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44번지에서 전입 됐거든요.

다른 것은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입자는 8명이네요?

예. 1종은 거택이고 2종은 자활인데 위원님께서 앞의 자료만 보신 것 같습니다. 2종도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거택대상자든, 자활이든지 거기에 대해 구분해서 자료가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앞의 6명은 거택, 1종이다 이거죠?

예.

자활에 혜택 주는 것은 뭐예요?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이라든지, 의료혜택 또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혜택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제외자가 27명 있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 심사제외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분석을 충분히 한 것입니까?

'95년도 대상자는 '94년 8월부터 9월말까지 34개리 담당부락 직원이 현지출장을 가서 직접 상담, 조사했고 청자중 심사제외자는 엄격한 생활보호대상자 지침에 의해서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과표까지 확인해서 제외 시켰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요?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이 아직 완비되지 않아서 광주쓰레기장에서 적환장 역할을 하고있죠?

간이 적환장을 광주읍 태전리 159번지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주변의 쓰레기장을 거의 폐쇄시키고 이쪽으로 집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읍·면하고 남한산성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의 모든 쓰레기가 전리로 다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매립도 합니까?

일부 매립하고 올해 4월 25일부터 김포매립지로 6대가 가고 있습니다. 읍·면쓰레기 대부분은 김포매립지로 가고 나머지는 저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데, 경기도의 평택이라든가 이런 곳은 시범지역으로 벌써부터 종량제 실시를 하고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읍·면 지역은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읍에서는 11월 21일날 이장단 회의를 했고, 25일날 부녀회장 회의를 했습니다. 홍보물로서는 이장단협의회 하고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 주체로 자발적 홍보물 1만3,000장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12월초에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가가호호 홍보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준비되어 있어요?

군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읍은 판매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방식을 문전 수거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수거시간에 종을 치는 타종식이 있는데, 광주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7월부터 시가지 주변을 아침 청소를 하고 그 외에는 7시 40분부터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 간이적치장에 적치해 놓으면 면을 통해서 수거를 했는데, 올 7월부터는 주부가 직접 청소차에 올리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4.1% 감소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타종 방법이네요.

앰프방송도 하고 골목길은 종을 하나씩 사드렸습니다. 한 분은 종을 치고, 그 외에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군에서 수거방법 계획을 세워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죠?

별도로 없구요, 저희 자체로 매주 목요일은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종량제가 되도 주민들이 목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의 종량제 실시로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70%나 줄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고 평택시도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읍에서는 그런 곳에 견학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평택시에 다녀왔습니다.

군의 지침에 의해서 다녀왔습니까?

교육받으러 가서 견학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광주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서 보니까 특히 하절기 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금년 3, 4월달에 각 부락의 부녀회를 방문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고, 금년도에 쓰레기 감량을 위해 160개의 간이소각기를 만들어서 보급해 보니까 인구증가나 세대의 증가에 비해 실질적으로 쓰레기양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 수거방법에 있어서 아무 때나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끼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청소차에 앰프방송을 설치하고, 또 부락의 경우 타종을 해서 그때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착되어서 아침에 시내를 나가보면 일부 뒷골목은 아직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이 읍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 호응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개선할 것이고, 또한 종량제 문제는 평택시도 처음 6개월 동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규격에 의해 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몰래 투기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광주읍에 51개의 롤온박스가 있습니다마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것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저희 광주군의 골칫거리인 쓰레기를 줄이는데, 저희 전 직원들이 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 많이 애쓰고 계신데 앰프방송, 유선방송, 홍보물 전단이나 이장님회의, 사회단체의 협조,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 광주읍은 도시형태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군에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달력이라든가, 홍보물자체는 군에서 일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군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대행은 읍에서 하잖아요?

예.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주는 홍보물만 받아서 할게 아니라, 읍 실정에 맞는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환경보호과에 많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예산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안되는 것은 아는데, 청소장비라든가, 주민들에게서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분리수거함 같은 것 예를 들어 다른 곳에 가보면 쓰레기통도 깨끗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놔서 지저분하게 사용하지 않고 깨끗이 하는데, 이런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비지원이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하겠다 해서 요구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반영했는데도 군에서 지원을 안해 줬습니까?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5개, 6조를 받았습니다. 현재 안골 황제빌라라든가, 몇 군데에 갖다놓고 매주 목요일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수차에 걸쳐 갔다 놨지만 아직 주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이런 사항은 특별히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사항은 없어요?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예.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성남이나 서울 같은 인근 도심에서 건축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을 적발한 게 있습니까?

무단투기는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번 순찰은 해 봤지만 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적발한 건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투기를 하면 농지에 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적발해서 전부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벌금부과 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차량이 아니고, 토지주하고 투기자에게 4, 5월달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를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임시회의에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을 했어요.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신고하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젓번 부과금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의회에서 쓰레기의 무단투기는 엄중하게 벌칙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손수레나 차량을 이용한 투기를 종류별 분류해서 벌금을 향상했습니다. 앞으로 농지에 대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도 병행해서 단속을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석 씨 것은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89년도에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지하게 된 것은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적발하고 조치한 사항인데 도로변에 카센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대집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생 연·월·일이 '89년도이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인지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단속이 미치지 않았고, 행정에서 봐 준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89년도에 발생한 것이면 약 5년이나 됐고, 다른 것은 고발하고 대집행 중인데 이것은 고발은 없고, 대집행 의뢰중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89년도에 발생된 것인데 5년이 넘으면 고발해도 무혐의로 나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된 것은 대집행 의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진작 조치를 했어야지, 어떻게 보면 관에서 봐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계장님 말씀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혐의로 나와서 할 수 없이 대집행 의뢰를 했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여기 고발된 건물이 브록스레트인데, 이것은 반영구 건물로 볼 수 있죠? 316㎡이면 약 90평이 넘는데.

이것은 축사건물의 불법용도변경 사항입니다. 조희배, 조미영, 서영도, 배원일 이것은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경안리 106-14번지 강옥숙 씨, 이분은 71.20㎡면 약 20평이 넘는데, 발생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강옥숙 씨하고 강영진 씨는 '92년도부터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계속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강옥숙 씨 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인지한 것이 '92년도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8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강영진 씨는 '92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추진된 사항인데, 이 둘은 이웃집 관계입니다. 분쟁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가 금년도에 종결이 된 것입니다.

김관용 씨, 정용운 씨, 박중하 씨 이 분은 블록기와인데 금년 7월27일 철거했는데,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철거된 건물은 거의 주택입니다.

철거 날짜라든가, 고발날짜는 적혀 있는데, 언제 발생된 것이며, 언제 적발된 것인지 행위 일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일시는 대개 공문기안 하면서 안 쓰는데, 공문시행한 날짜를 적발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읍에는 불법건축물 현황 일시 자료가 있죠?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소가 구로구 시훈동 서울분인데, 태전리 438-1번지에 약 500평 정도를 야적장으로 불법용도변경 했는데, 매립하고 나서 야적이 된 것입니까?

기존의 농지상태에서 공장에 필요한 자재나 원자재를 야적한 것입니다.

했고,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은 없었습니까?

'94년도 1월달에 원상복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현리 413-1외 5필지에 대해서 박영설 씨가 불법매립을 해서 야적장으로 쓰고있는데, 이것은 조치가 안돼 있죠?

박영설 씨가 불법농지 전용한 사항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 위에 있는 2군데가 되겠는데, 위의 것은 4월10일자로 원상복구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행정계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30일까지 계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2월15일 이전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불법매립이 원상복구 됐다 이거죠?

일부는 되고, 일부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돼 가지고 원자재를 적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되어있는 사항을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계장님 말씀은 답 전체를 매립한 후에 야적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적이 돼 있는 것 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매립은 원상복구가 돼 있고 불법매립 야적장이 오히려 7,123㎡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할 때 필지 지적사항이고, 불법사항은 좀 적습니다. 자료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주읍 경안리 154-2 여기보면 '94년 11월 30일날 원상복구 지시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이 언제입니까?

어제 지났습니다.

우리가 자료받은 것은 22일날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군 산업과에서 행정 계고장이 나간 기한이 되겠습니다. 11월 10일경에 산업과에서 행정계고장이 저희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그 전에 송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이고, 기간 만료가 되는 11월30일 이후인 12월15일 이전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고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농지전용신고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리 446번지 서승택 씨, 이것이 축사로 돼 있던 것입니까?

양계장 추인 사항입니다.

계사를 축사로 용도변경한 것입니까?

기존축사를 양성화 조치한 사항입니다. 기존축사에 불법사항이 있더라도 7,700㎡이하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화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계사로 불법사항이었다는 말이죠?

예.

면적이 굉장히 많은데 3,300㎡.

읍·면장이 신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7,700㎡ 이하입니다.

발생 연,월,일이 언제 입니까?

발생 연,월,일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태전리 52번지 이영재 씨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사도 축사로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까?

예. 축사 내에 우사, 계사, 돈사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반려 처리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구성동 구자문 씨가 장지 226-1번지 축사관리사를 신청했다가 반려됐는데 반려사항이 “축산협동조합법 제13조 규정저촉불가”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산업을 경영할 자는 수익사업에서 축산업을 등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축산업협동조합 제13조 규정에 의해 등록이 안된 사항으로서 심의당시에 불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리 이종남 씨, 이 분도 농가주택으로 신청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신고사항만 제출된 것입니다.

농지매매증명 발급현황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보통 3일내지 1주일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당일에 발급을 해 줬는데, 왜 그런 사유가 나와요?

위원님들께서도 읍·면 실정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출장을 매일 갈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나 신청사항을 다루는 농지관리위원회를 1주일에 2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계획이 있는 날 접수된 민원은 당일날 같이 나가는 것이고, 3∼7일 걸린 것은 그 전에 접수돼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 등이 겹친 기간이 되겠습니다. 접수처리와 발급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출장계획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하남시 초일리에서 태전리까지 20㎞가 넘을 텐데요? 하남시 덕풍동에 사는 김성춘 씨도 목리 135번지까지면 20㎞가 넘을 것 같은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광주읍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전임자도 저와 마찬가지로 출장명령을 달고 자동차로 거리를 쟀을 것입니다.

점심시간 및 휴식을 위해서 11시 55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점심식사 및 휴식을 위해서 11시 55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답으로 국·공유지 임대가 돼 있는데, 사실상 농지로 쓰고있어요?

현지 출장을 나가서 점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타 용도로 바뀌게 되면 원상복구 지시나 고발조치 해서 원 상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94년 10월에서 '94년 12월 30일이면 농사가 다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 분들은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1년으로만 돼 있지 5년이란 계약은 없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 현지를 나가봐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추가자료에 보면, 간이급수시설관리 해서 현황이 나와있는데, 광주읍의 전체 간이상수도가 12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했다든가, 보수한 실적은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목리하고 태전리 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광주군 조례로 음용수관리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관리자라든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게 끔 돼 있는데, 광주읍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관리자는 마을 이장으로 돼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채변검사 해서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고, 상수원지도 여름이면 풀깎기를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크로프칼키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카드는 안돼 있고, 종합현황으로 대장이 돼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어떤 면은 위치별로 현장 사진을 찍어 가지고 몇 년도에 보수했고, 언제 수질검사를 했고, 관리자가 누구고, 또 언제 바뀌었는지 이런 현황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12개소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화는 안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이상수도 시설이 너무 오염이 심한데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군민 건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집행부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는데, 광주는 아직 카드비치가 안돼 있군요. 지금 다른 곳에 비해 광주읍이 간이상수도가 적은데, 혹시 전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나서 폐쇄된 곳이 있는지요?

'94년 작년말에 2개소를 폐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구요?

예. 아직 없습니다.

이용가구 수가 827가구, 인구가 2,650명인데, 광주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상수도를 설치했는데, 도시형태인 광주읍에서 조차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담당계장들이 홍보를 잘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부분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지만 지하수도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다른 면처럼 카드화 시켜서 한 눈에 간이상수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사무실에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관리자가 누구고, 수질검사를 언제 했는가 하는 관리카드가 다 비치돼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를 보면 경기 7흐 8970 압축진개차를 보면 '93년 12월 20일이 구입일자 입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534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새차인데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청소차 5톤 압축카입니다. 한진 엔지니어링에서 나왔는데, 저희 읍에서는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축기가 빨아올리다가 터졌습니다.

새차면 에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받고 그 외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차 1대가 얼마예요?

2,970만원 정도 됩니다.

1년도 안된 차의 수리비가 534만 8,000원이 들어갔다니까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 9너 5001복사롤온을 폐차 시켰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93년 12월, 작년에 폐차 시켰는데 '94년도에 수리비가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 '93년도에 수리비가 부족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경로당 보조금지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부녀회장 명의로 온라인 송금하고 있습니다.

삼리는 언제 등록했어요?

삼리는 '94년도 초에 하고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삼1리, 2리가 등록했습니다.

등록업무가 읍·면으로 넘어왔죠?

예.

다른 면에 보면 경로당보조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못 받았다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광주는 그런 일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 현황이 광주가 가로등 설치를 금년에 요구한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읍에서 162동을 보수했습니다.

신설이 106개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내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회 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에서 관련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앞으로 자금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 이 자금을 사용한 것에 따른 정산을 한 것입니다. 과목이 보상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그것에 의해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금으로 지원 나가죠?

정액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 120만원이면 120만원에 대해서 1년에 2번 정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반씩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읍은 그렇게 해요? 어느 면은 그 분들이 전액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쓰는데, 그럼 신청자금 요구한 것만 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부분 연간 120만원 예산이 섰으면 대충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죠, 단체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170만원 자금 중 85만원을 쓰고 85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반기에 85만원 쓰고 나머지는 12월중에 다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자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까?

대부분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100% 지급을 합니다.

광주읍은 자금요구 해서 식비를 제공했다든지, 봉사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대금이나 이런 것에 쓰고 남은 것을 준다니까 사실 낭비가 안 되는데, 어떤 면은 활동도 전무한데 자금 지출이 됩니다. 저희들끼리 관광성으로 이용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0만원이 됐든, 170만원이 됐든,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요구하면 주는 거죠? 솔직히 각 읍·면을 보니까 전부다 그러시던 데요. 뭐.

단체보상금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4개소, 네 분 해서 100만원씩 지급됐죠? 그런데 장지리 오세봉 씨 하고 목현리 임정숙 씨 두 분은 '94년 3월 22일날 보조금 지급이 100만원씩 나간 거죠?

금년도에 주택계량사업 1건, 입식부엌 4건, 불량화장실 7건, 변기개량 7건 해서 총 19건인데, 현재는 100%완료된 상태입니다. 입식부엌 4건 중 2건은 3월 중에 끝나서 지급이 된 사항이고, 최종2건은 10월21일날 지급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70%, 군비 30% 해서 사업을 하는데 각 읍·면의 1차 전도날이 7월20일이고, 2차가 8월2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도 안돼 있는 3월 22일날 금액을 줬는지, 어느 돈에서 준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8월 22일이 맞습니다.

물론 조기에 되면 3월22일도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동절기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완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까?

임정숙씨가 8월 23일 보조금지급이 됐거든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의 100만원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고 밑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으로 임정숙 씨가 50만원을 또 받았어요.

8월 22일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군 주택과에서는 별도로 되어 있는 화장실에만 주지, 건물에 같이 있는 것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불량화장실은 별도로 있는 것이 불량하면 개량하는 것입니다. 임정숙씨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는데 화장실과 부엌이 같이 병과될 수 있고, 일종에 주택개량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속으로 불량화장실까지 정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숙 씨는 기존건축물이 농촌형인데, 건축된 지가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건축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급자료를 봐서는 계장님이 담당한 것 같은데요?

예. 담당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준공이 됐으니까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지은 것인지 아주 오래된 것인지 그것도 확인이 안되요?

현장 행정을 해서 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대상자로 확정되면 직원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계속 사업추진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서 청구서하고 영수증, 사진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씨하고, 임정숙 씨는 오타가 난 것 같고 정확하게 서류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했던 그런 사업을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록하고 공사 끝나는 것도 확인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과년도에 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광주읍의 입식부엌이나 목욕탕은 3건을 신청했습니까?

신청량보다는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신청량은 모르겠습니다.

입식부엌은 3개 신청을 했는데, 4개 배정이 됐고, 화장실은 14개를 신청했는데, 7개가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분들은 꼭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7개만 됐으면 50% 밖에 배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입식부엌 및 목욕탕 보조금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화장실까지 줬느냐 이겁니다. 그 분한테만 너무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1차는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게 되는데 이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주택과 금년도 사업물량 중에서 받은 것입니다. 물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이 분이 부엌개량 하면서 화장실도 하고자 하니까, 예산을 줬다고 하겠지만 50% 밖에 확정이 안됐는데 또 줬으니까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불만의 소지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고, 선정과정에서 담당계장님이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내역이 아무 것도 없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신 읍장님, 유관기관에 4명, 이장님들이 24명 해서 29명인데, 자금관리 예산배정을 10월 11일날 59만 8,000원하고, 11월 21일자로 59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배정을 받았을 때 위원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면 1인당 2만원정도 되는데, 의사를 물어보니까 위원님들의 중론이 11월21일날 배정된 59만 8,000원이 나왔을 경우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12월 1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합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30번 이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액수당은 말이 안되는 거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중 목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부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재 시공을 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노면보다 낮은 맨홀뚜껑 9개중 5개는 작년 11월27일 인상작업을 해서 조치됐고, 나머지 4개는 비가 올 경우에 물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현 상태로 놔뒀습니다.

통행하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포장한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지, 맨홀 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얼만큼 감당을 하겠어요. 오히려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의 보행시 위험만 초래하지, 포장두께 미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장을 했어요? 포장 안한 것 아닙니까? 현지에 나가봤어요?

제가 7월20일자로 새마을계로 올라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우리 광주 관내에도 오래된 교량은 차량을 통제하고 있고,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사고 위험지역이 있는 곳은 조사해서 방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은 군에 보고가 된 것입니까?

다 보고가 됐습니다.

향후 대책을 지시 받은 것은 없어요?

지시 받은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시 받은 것은 위험한 곳에 대해 통행금지나 표지판 설치를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 해서 교량 27개 중 6개가 가장 위험한데 그중 1개는 위에 스라브를 다시 쳤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나머지 2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표지판 설치해 놓은 곳은 어디입니까?

삼 2리입니다.

다른 곳은 통행을 못하게 표지판 설치를 다 했어요?

목현 2리와 1리는 밑에 통나무로 받쳐있는 곳은 중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사람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표지판이 아직 시급하지 않은 실정이고 직리는 스라브 밑에 균열이 있는데, 이장님 말씀이 위에 스라브를 다시 덧붙인 상태라고 말씀하셔서 옆의 난간만 보수했습니다. 이곳도 중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장지 3리 2개소는 밑이 쇠골되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2곳은 통행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광주읍에는 추곡수매 희망량이 얼마입니까?

리별로 조사한 것이 1만 2,600가마입니다.

배정은요?

1만1,000가마로 요구량의 87%가 배정이 됐습니다.

1차 배정이 1만 1,000가마가 된 거죠?

확정된 추곡수매량 입니다.

산업과에서 희망량을 조사해서 당초에 배정을 받았는데, 2차로 금방 내려왔어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만2,600가마 신청했는데, 12월 9일까지 3회 추곡수매를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당초 요구량의 40% 기준해서 읍·면에 공히 배정된 것이고, 이번에 11월 28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읍·면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만1,000가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600가마는 수매가 안되겠네요.

나중에 국회관계 동의에 따라서 물량이 조정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1,600가마가 희망요구한 대로 수매가 안된다면 농민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1만 1,0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당초 1만2,600가마는 깎일 것을 감안해서 부풀려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1만 1,000가마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읍에는 공동묘지가 몇 개소나 있어요?

충현동산 외 2개소가 있습니다. 탄벌리하고 중대리, 그리고 목현2리에 있습니다.

매장허가가 금년에 몇 기 올라왔어요?

현재 매장신고가 처리되는 곳은 중대리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94년도 실적은 24건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사용료징수를 하죠? 얼마까지 하고 있어요?

예. 관내 사람일 경우에는 1만원, 관외 사람은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노령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금년도에 공동묘지에 매장신고도 안하고 묘지를 쓴 사람이 각 읍·면에 비일비재 한데, 우리 광주읍은 어때요?

광주읍의 중대리에는 거의 다 차 가지고 매장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잔여 매장기수가 앞으로 몇 기만 더 쓰면 만장이 될 것으로 봅니까?

중대리 공동묘지는 내년이면 만장이 다 돼 가지고 초월면 지월리에 있는 공동묘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장이 되었을 경우에 개인사유지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광주의 사설공원 묘지도 거의 만장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증설허가를 안 내주는 방침이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광주읍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읍에서 묘지설치허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순하게 매·화장신고만 처리하기 때문에 군에 묘지설치허가 증대를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납골당 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임야 중에서 공동묘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군유지 같은 것은 있어요?

국유림 같은 것은 있습니다. 중대리 옆의 산 2번지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현재 쓰고있는 곳은 산1번지입니다.

군에 보고서를 내서 향후대책관계를 보고한 적은 있어요?

현재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체납이 587건이라고 하셨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약 8,1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주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공고를 다 내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은닉되어 있는 국·공유지 색출작업을 하는데, 실적이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은닉 공유지 재산을 일제 조사하라고 했는데,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읍에서는 은닉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없네요?

권리보존 실태조사라고 해서 현재 미등기 건에 대해서 일제 조사했는데, 소유자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소유권 확정이 돼 있는 것이 160건 정도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부상으로는 미등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조상묘지라든가, 그런 것을 쓰더라도 군에서는 공부상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국유화조치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읍에는 부락에서 공동으로 쓰는 새마을 시설물이 몇 개나 돼요? 광주읍은 새마을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34개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타 용도로 쓰고있는 것은 없습니까?

마을문고 도서관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슈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구판장을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

마을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타 용도로 타 업소에 세를 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읍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현황보고에서 청사관리가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관리 인원이 1명, 쓰레기 수거에 따른 미화원의 부족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실적이 전무합니까?

작년도 8월달에 읍청사를 이전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3년도에는 몇 차례에 걸쳐 모였었는데, '94년도 들어와서는 한 번도 모인적이 없습니다. 사실 청사이전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워서 후보지를 각 기관단체나 유지들에게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곳이 물색되지 않았고, 또 이전에 따른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2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3층을 증축해서 청사협소는 해소 됐습니다마는 청사관리원이 문제입니다. 인구비례나 행정수요로 봐서 1명의 청사관리원이 하루에 2,3번씩 군에 문서를 전달해야 되고, 또 갑자기 이장회의를 연다든지 군에서 연락이 오게되면 혼자 뛰어 다니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사관리원 증원을 군에 여러번 올렸습니다만 아직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원이 타 읍·면도 1명으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광주읍은 1명으로는 청사관리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 분이 기능직이죠? 그럼 도에서 직제 승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직제 승인도 받고 예산승인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에 6명의 직제승인을 올려서 2명은 안되고, 4명만 돼서 인사 부서에서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올린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올리고, 군수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때도 건의사항으로 직접 올렸습니다.

일용직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보수관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이 안되면 미화원은 낫죠? 미화원은 5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환경미화원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 청소관리 때문에 증원 요구한 것입니다.

미화원 정도만큼 처우개선해 주면 가능하잖아요.

일용직은 300일 이상 짜리는 미화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용직이 300일 이하로 예산을 세우니까 보수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화원은 목욕비, 각종 수당을 주니까 보수면에서 훨씬 낫죠. 일반 일용직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미화원을 늘려서 청사관리요원으로,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개선을 해야지,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라면 미화원은 자체에서 인력관리 측면에서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아셨으니까...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광주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포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대근 먼저 오늘 제35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지난 3년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광주 군민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면 당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사업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6.96㎢로 농경지가 12.16㎢, 임야가 29.91㎢, 기타가 4.89㎢입니다. 가구는 3,753호로 이중 농가는 853, 비농가는 2,900호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만2,129명으로 남자 6,344명, 여자 5,785명입니다. 도로현황은 25.45㎞로 일반국도가 19.5㎞ 포장이 완료 됐습니다. 이중 45번 국도가 13㎞, 43번 국도가 6.5㎞입니다. 6페이지, 행정공무원 현황은 행정구역은 21개리로 법정리가 7개리가 되겠으며, 공무원은 23명으로 1인당 주민수는 527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기업체는 3개 국민학교에 1,161명이 재학중이고, 기업체는 361개소에 6,55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및 영세민은, 의료시설 2개소와 영세민은 86가구 189명이며, 이중 거택보호자가 50가구 84명, 자활이 36가구 105명이 되겠습니다. 대기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양벌리 산103에 소재한 상일가구, 양벌리 502번지에 소재한 롯데칠성이 각 3만평, 4만1,000평, 종업원수는 430명, 4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수여건을 보고 드리면, 팔상수질보전특별지역이 전지역이 되겠으며, 수도권정비지역, 자연보전권역도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60㎢이며, 공원묘지가 사설이 5개소에 1.28㎢, 군 공설이 1개소로 0.01㎢가 되겠습니다. 학구의 배정 및 분산은 광주, 모현 3개리 분당구 8개리, 광주 10개리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의 제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130개 품목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추진대책에 대하여 하천의 각종 오염원을 발본 근절시켜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여 하천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주민의 휴식공간활용 및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우리 경안천 맑게 가꾸기』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1개반에 17명이 되겠으며, 각개 단체 유관기관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1사, 1학교, 1하천 가꾸기 정화구역지정 운영 3개교에 2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천분석실시, 현황도 작성 17개 하천에 대해서 오염원실태 조사 108개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간담회 개최 및 서한문 발송을 했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추진발대식 및 정화활동은 유관기관단체 등 350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명예감시원을 3개 국민학교에 1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매주토요일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6회에 걸쳐 1,7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사항으로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 전개, 맑은강 가꾸기 실천 수칙 테이프를 제작,보급 홍보하고, 준용하천 하상정비쓰레기 재활용실시 장비확충, 맑은하천 가꾸기는 매주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장 및 축산폐수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25건에 6억1,142만원을 투자하여 이중 완료사업이 20건, 5억6,642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농촌마을 도로포장공사 8개소, 농촌지역 다목적 새마을회관 건립 3개소, 소하천정비4개소, 농촌상수도설치 1개소, 가로등설치 21개 마을 61등, 소교량설치 1개소, 농업용 수관로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은 5건으로 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포장 공사, 소 교량가설, 약수터개발, 농업용수 집수정설치, 가로등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가 21억 6,600만원, 징수가 16억 8,200만원, 미수가 4억 8,456만원 해서 7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 징수목표는 2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 대책은 체납액 4억 8,400만원 중 공원묘지 3개소가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는 주기적 홍보 및 납세독려를 하고 납세자가 주소 및 거소지를 추적,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부동산 압류가 423건에 1억4,500만원에 대한 압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전원을 전산 관리토록 하고 징수 불능 및 행불자의 결손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포면 공설운동장 부지조성 추진의 현황은 오포면 매산리 815-2외 2필지 7,401㎡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3년 12월31일까지 대상 하천부지를 매산리 810-5번지 정찬미 외 2인이 점용허가를 득하여 건축자재를 야적 판매하고 있는 상태에서 '93년말 점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포면의 공설운동장 부지로 조성하고자 계속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 처리하고 이전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기 점용자들의 이의제기 및 부지 미 확보로 이전조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이전 촉구지시를 4회에 걸쳐 하였으며, 현지출장 이전 촉구독려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94년 11월30일까지 자진철거 및 공증각서를 징구, 군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청경의 고정배치로 자재반입금지를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속적인 이전 촉구독려를 하고 대체야적장 부지물색을 하고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습니다. 14페이지, 불법행위 조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74건으로 이중 건축이 72건에 249동 농지가 2건에 7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법행위자 전수가 영세중소기업체내의 불법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불법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사항으로 자연보전권역 및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제Ⅰ권역에 속하여 있어 공장의 입지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인하여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영세업체의 자금압박으로 정식증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나 일부에 대하여만 대집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전수에 대하여 강제집행시에는 다수인의 불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자진철거가 가능한 경미한 건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고 전수 고발된 것으로 사법처벌을 받은 건에 대하여는 추인 허가토록 유도하고 고질적으로 행정지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강제 대집행 및 사법기관에 재 고발하여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위치는 문형리 558-1이 되겠으며, 지적은 3,783㎡, 매립가능량이 5,560㎡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95년 2월까지가 되겠으며, 1일 쓰레기발생량은 약 21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집수된 침출수에 대한 처리대책 미흡, 예산부족으로 미설치 됐습니다. 복토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1일 복토가 미실시 되고있는 실정이며, 악취 및 해충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집수탱크 설치 및 침출수 펌프시설을 설치하고 복토비 증액으로 1일 복토를 확행하고 정기적인 소독실시로 악취 및 해충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면정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오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신현리에 유춘숙 씨, 능평리 산120-1번지 하종수 씨, 문형리 이재구 씨 이런 분들은 가족이 여러 식구인데, 다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력이 전혀 없어요?

유춘숙 씨의 경우는 며느리가 행불자 상태고 손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손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유춘숙 씨 연세가 어떻게 돼요?

65세입니다.

하종수 씨는요?

하종수 씨는 부부가 다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둘 다 장애자 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요?

자녀들이 다 어리고 큰 아이는 행불자입니다.

양벌리의 임한원 씨는요?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장애자가 됐습니다.

이분 연세가 어떻게 돼요?

55세입니다.

55세면 자녀들이 컸을텐데.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고산리의 이두형 씨는 어때요?

자활보호자 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거택이나 자활, 이분들도 '93년도 수혜자입니까?

'93년도 수혜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자중에서 17명이 제외됐는데, 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생활이 향상되어 가지고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예. 2번째, 3번째입니다. 온대운, 최종룡 씨입니다.

두분 다 자활이었었고, 다른 분들은 신규등록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출입현황에 보면 능평리 신화심 씨, 이 분은 금년 1월12일날 전입한 것입니까?

예.

혹시 이외에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신청이 누락됐다든가, 나중에 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추가 책정을 해달라 해서 요구된 것은 없습니까?

추가책정은 금년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 있어요?

책정되고 두 달 정도 있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선정방법은 이장님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죠?

이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 보호자는 직권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면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장도 가 봅니까?

현장은 제가 다녀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포에는 생활환경이 어렵고, 근로능력이 없어서 보호를 받을 사람이 못받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소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울 것은 쓰레기장의 소각로가 거의 이용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기가 설치돼 있는 소각장이 몇개 있습니까?

1개 입니다.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93년도에 했습니다.

몇 회 정도 사용했어요?

두 달 정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사용불능 상태죠?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사용하고 지금은 방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감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는데, 활용을 안 한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쓰레기장이 내년2월이면 만기가 돼서 어차피 그 곳에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부지확보는 했습니까?

부지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포로 가기 때문에 소각기는 면사무소로 옮겨질 계획입니다.

면사무소에 갖다놔 봐야 전시용밖에 더 돼요?

면청사에서 나오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전부 소각시킬 겁니다.

현재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전량을 했다가 금년 4월부터 김포로 갔죠? 그럼 전에 있던 곳은 복토를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오포는 성남이 인근에 접해있는데, 혹시 각종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농경지에 불법매립 한다든지, 무단투기 해서 지역을 오염시킨 것을 적발한 것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불법매립한 것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이든 어디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불법매립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꼭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광주군폐기물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벌칙금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쓰레기를 다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금년에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원상복구 조치돼서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고발을 했어요?

그곳은 기존에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갖다 버린 곳에 흙으로 전부 덮었습니다.

오포면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고 자연정화활동이나, 맑은하천 가꾸기 운동때는 부녀회원이나 일반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팜플렛이나, 유인물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량이 몇 대고,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차량이 2대있고, 미화원이 기사 둘에 8명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현재는 각시도별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해 본 결과 효과를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오포는 주민들도 많고, 중소기업체가 많아서 쓰레기 발생량이 도시 못지 않게 많을 것으로 압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대책,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종량제를 실시하려면 가가호호 물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물량파악을 하려면 우선 매립쓰레기를 수거할 때마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일일이 봉투판매한 실적을 기장하게 됩니다. 각 농가나 기업체, 가계에 봉투가 나가게 되면 실지로 봉투를 얼마나 썼느냐 하는 양을 따져서 수거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군에서 자금전도를 받아가지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시행에 앞서서 판매소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군에서 일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에 따른 홍보, 예를 들어 유선방송, 홍보물제작, 이장회의, 지도자회의, 부녀회장 회의 때 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의 평택시는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를 해서 60%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고, 부산 영도구도 70%이상 감량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포면에서는 시범실시 지역에 견학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계장님 견학가 본적이 없었습니까?

10월달에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평택시를 다녀왔습니다.

결과가 어떻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불법투기 단속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내놓지 않고 다른 봉투에 내놓고, 안보는 사이에 다른 곳에 갖다 놓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77.6%이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수증대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미납액이 4억 8,400만원에 건수가 2,282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 면은 성남공원, 광주공원, 한남공원의 3개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광주공원에서 고소를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3개소가 1억 3,400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광주공원에서 11월 10일 정도에 와 가지고 3개 지역이 다 납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포면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3개소를 포함해서 52건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부락담당 출장시나 부락이 아닌 인근 시군 출장시 목표량을 지정해서 1인당 3건씩 업체나 개인에게 체납에 대한 독려 및 언제 낼 것인지 납부 추진계획을 받아가지고 군·읍·면 합동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건수는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체납액 5만원 이상이 803건에 3억 9,394만 3,000원인데, 재산압류가 423건에 1억 4,539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노동교육원이 업무용 토지로 취득을 했다가 1년 내에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된 것이 취득세가 1억8,500, 등록세가 4,800이 됩니다. 미납액이 4억8,400이라 할지라도 큰 건만 받아내면 미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청, 읍·면 합동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과년도에도 압류현황이 많죠?

과년도 것은 세목별로 5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도세, 군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주공원 묘지나 성남공원 묘지 같은 것은 법인인지 모르지만 개인들도 100만원 이상 짜리가 많은데, 재산압류만 해놓고 경매의뢰 조치한 것은 없죠?

경매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압류만 해놓고 안내면 어떻게 해요?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담당부락별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압류를 금년 1월1일자로 했다면 경매의뢰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을 무조건 압류만 해 놓을게 아니라 지방세를 받기 위한 수단인데, 후속 대책이 있어야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면에서도 압류건수가 많다보니까 경매의뢰를 해야되는데, 성업공사에서 1,000만원 이상 짜리만 받지 작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경매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는 면 직원이 가서 사정해서 받아낼 수밖에 없고, 성남공원이나 광주공원 같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성업공사에 경매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업공사에만 의뢰를 할 수 있어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안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납액이 2,282건인데 재무과 직원 3명이 2,282건을 전부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큰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를 시켰습니다.

금액이 낮은 것을 압류시킨 게 있고, 또 금액이 큰데 압류를 안시킨 게 있습니다.

미압류내역에 보면 취득세 44건 중에서 압류된 게 8건이고, 나머지는 미압류인데, 기 압류돼 있는 것이 취득세 중에서 노동교육원이 '94년 8월 4일날 등록세로 압류돼 있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이 1건 있고, 미조치가 35건으로 돼 있는데, 압류행정예고를 '94년 11월 24일날 19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군청에 압류조치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중에서 77건이 남아있는데, 73건에 대한 압류행정예고를 '94년 11월 25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되면 곧바로 압류를 할 것입니다.

큰 건을 먼저 하다보니까 조그만 금액에는 아직 손이 못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동차세 미납자가 몇 건이나 돼요?

169건에 금액이 3,381만6,0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분기에서 안내면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차량등록계에 다가 압류의뢰를 합니다.

각종 불법사항 단속현황에 보면 건축물 적발조치 및 현황에 고발된 게 있고, 원상복구된 게 있는데, 발생 연월일이 안 나타났어요? 또 원상복구 조치된 내용이 없어요. 대집행을 했다든가, 그런 게.

복구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쓰거나 소규모 공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형식상 고발만 하고 과태료만 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오포면에 불법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발생된 게 아니고, 저희가 다니다가 적발했는데, 2∼3년 이상 지난후에 적발된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예요?

예.

만약에 법이 완화돼 가지고 광주군 같은 곳은 추인조치도 많이 해 줬는데 그런 절차를 해서 다시는 그분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해야 하잖아요?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추인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 11월 말부터 금년10월 말까지 뽑은 거라 아직 사법조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사업조치가 끝난 것은 추인조치를 해 줬어요?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어지든가 해서 그것을 붙여야 추인허가가 납니다.

그것이 없으면 추인이 안되는 거예요?

판결이 나야 됩니다.

현행법상 추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얘긴데, 법이 안되는 것을 고발조치 했다고 해서 나중에 추인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은데.

고발만 해 놓고 추인은 안됩니다. 사법 판결을 받아야...

추인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맞아야 추인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발당해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에 맞지 않으면 추인을 할 수 없어요. 고발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안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고발한 후에 “당신 고발 됐으니까 추인 받아라”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전과도 되고, 재산상 손실도 되니까 계장님이 이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지위원회 법률이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광주읍 같은 곳은 2,919㎡나 874㎡도 축사로 있는 것을 추인해 줬는데, 신현리 김재근 씨는 축사인데도 고발했어요?

이것은 추인대상이 안됐습니다. '93년도에 설치된 것이라, 추인 대상은 '90년 이전 건물에만 가능합니다.

그럼 그 전에 이런 것을 못하게 단속했어야 되지 않아요?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단순히 고발이나 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용시설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400㎡ 정도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농지소유자가 아닙니다.

농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농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임대를 받았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인데 농지전용신고는 농가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만 가지고는 농가로 인정이 안됩니다.

간이 축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 무엇을 합니까?

보온덮개를 해서 메추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하천부지 신규 점용허가 현황에 보면 징수액이 표시돼 있는 것은 징수가 된 거죠?

예.

부과만 돼있고, 징수가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납입니다.

여기있는 것은 금년도의 신규 점용허가인데, 미납됐는데도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증하고 고지서하고 같이 주거든요. 납기내에 내도록 그런데 저희한테 통지서가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광주읍은 하천부지나 구거부지, 도로부지 같은 곳은 미납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과하면서 징수받아서 허가증을 내주거든요?

저희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면 구거점용료 징수율이 어떤 것은 45%, 64% 이런 실적이면 징수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전기분 나간 것인데, 작년도 징수율이 낮습니다. 금년도는 90%이상 했는데, 이상하게 작년도 것이 징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독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개선방법으로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를 하고 징수료를 받으면서 허가장을 내준다고 하셨죠?

신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금년분이 아닌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부과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도 표시를 '93년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취소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취소보다는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나 하천부지의 점용기간이 5년씩 된게 기준에 맞아요?

예.

'97년도하고 '98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97년도까지 허가가 난 것은 '93년도 것이구요. 금년에 허가난 것은 '98년까지입니다.

신규허가 현황이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뽑은 겁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에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습니까?

부락담당 직원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12월 15일까지는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오포면 고산리 44 (주)대광에서는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답인데. 대광이라면 주식회사인데 농지로 부과가 돼요? 주식회사에서 농사를 져요? 이것은 부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112만 5,420원을 징수 안했는데.

현재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못내고 있습니다.

그럼 폐업됐습니까?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93년도 분에 대해서 112만 5,420원입니까?

예.

이것도 계약기간을 5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점용기간이 끝났으면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다시 계속 점용허가를 해 줬는데, 답작분은 수매가 결정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아직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사람들도 수매가 결정했는데, 답으로 쓰고 있으면서 부과했는데.

이것은 '93년도 것입니다. '94년도 것은.

정근식이라는 사람이 또 신규로 했어요?

신규가 아니라, 기득권이 있으니까 계속 점용허가가 돼 있죠.

기득권자라 하더라도 점용료도 내지 않았는데, 무조건 줘요? 이것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잘못 처리된 것 같은데요.

꼭 받아 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금년도에도 농사를 졌어요?

예. 대광 앞에 있는 땅입니다.

대광이라면 주식회사인데.

처음에 허가낼 때는 주식회사로 낸 게 아니고, 정근식 씨 개인 앞으로 점용허가가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대광으로 등록을 해서 재 신청을 한 것입니까?

대광이라고 표시한 것은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근식 씨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회사이름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공장을 하면서 농사도 짓는다는 말이죠?

예.

도로부지점용 부과징수에 보면 '93년도에 오포면 고산리 승근태 씨가 16만 3,210원이 됐는데, 이게 494㎡입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액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면적에 비해 적은 것 같은데, 토지등급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등급에 의해서 나가거든요?

농지나 점용목적에 의해서 차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농지하고 틀리죠. 도로나 대지, 공장부지 같은 것은 토지대장에 있는 등급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대근 조금 전에 산업계장이 보고드렸습니만, 12월15일까지 출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세무감사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그래서 출장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내보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 사업이 금년도에는 오포가 단 1건도 배정을 받지도 않았고, 추진실적도 없습니다.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매년 이맘때쯤 되면 사업물량을 조사하는데, 금년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신청실적이 저조합니다. 주택개량 2동 들어와 있고, 화장실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장님들한테 자꾸 독촉을 해도 신청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입식부엌이나 목용탕 같은 것은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변소개량은 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오포지역도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은 거의 90%이상 개량됐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도에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것하고 배정량을 보면 화장실 같은 것은 배정량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포만 신청량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면에서 이장님들한테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홍보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금년에도 신청한 것이 적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군에서 전도받아 가지고 면에서 줍니까?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전도받아서 입금 시켰고요. 하반기부터는 군에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았는지는 면에서 파악을 못하겠네요?

군에서 입금됐다고 공문으로 옵니다.

노인회장님들한테 직접 받았다고 연락이 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포면은 금년도에 간이상 수도를 신설한 게 있습니까?

문형 3리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중인데 관로는 다 묻고 전기만 끌어오면 됩니다. 전기 수용하는데 기일이 걸린다고 해서.

양수 상수도예요?

예. 지하수입니다. 더군다나 이장이 사고를 내서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근 문형3리 이장이 사업추진 때문에 서류하고 사진제출 하려고 면사무소에 들어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오포면은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계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상수도가 산업개발계로 업무이관 된지가 몇 개월 안돼서 정확한 관리는 저보다 복지계장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관리인에 대한 건강진단과 수질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우물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음용수관리조례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상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지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현황판은 안돼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오염이 돼서 도저히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판정을 해요?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채수해서 보건소에 갖다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관리는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면은 현황까지 표시해 놓고 탱크라든가, 물 주입구에 경고문도 부착하고 휀스를 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오포는 관리가 소홀하다고 봐지는데,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비가 300만원 편성돼 있다고 그랬는데, '93년도에 보수, 수리비가 부족돼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8월25일날 공사해서 집행했는데, 300만원 중에서 2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수할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로등은 많이 설치돼 있고 예산은 300만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든가, 전구가 나가서 주민들이 수리요구를 했을 때 못한 게 있죠?

보수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고장이 났을때 전화를 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는 못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 2등은 못하고 한꺼번에 고쳐야 됩니다.

300만원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얼마정도 있어야 되겠어요?

배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오포면은 전기공사업자가 지정돼 있습니까?

지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보수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600만원 정도면 원만하게 되겠다는 얘기죠?

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이나 선도역할을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한다거나 집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서 자금신청을 안하면 이것은 반납을 합니까?

예.

새마을협의회 자금 집행현황에 보면 240만원을 4/4분기로 해서 60만원씩 나누어 놓았습니다. 1/4분기하고 2/4분기는 60만원씩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산업계에서 받아 가지고 회계부서인 저희한테 자금요구를 합니다. 분기마다 60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곳은 새마을협의회이고 산업개발계에서 담당자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금집행을 했습니다.

광주읍에서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금요청을 해서 지급했는데, 여기는 분기별로 60만원씩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보조금이니까 지급을 하고 나중에 자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먼저 분기별로 60만원씩 주게끔 돼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올 연말에 쓰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신청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실적을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찾아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특별한 실적이 있다면 근거를 해서 지급하고, 17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거의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죠?

예.

여기는 전혀 지급이 안돼 있는데, 군에서 자금은 전도돼 있습니까?

55만 7,000원 전도가 됐습니다.

왜 지급이 안됐죠?

운영위원들 수당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하반기에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주려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회의할 때 식대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가 나가지 않겠네요.

관용차량유지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7노 9823호에 보면 '88년 2월15일날 구입했는데,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올 2월15일날 만기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섰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체승인이 돼서 조달청에 납품 떨어져 가지고 올 연말까지 차가 올 것입니다.

만기 됐는데, 왜 수리비가 422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까?

오래돼서 고장이 잘나고 있습니다.

진작 교체를 하지 그랬어요?

정대근 내구연한이 도달해야 교체가 됩니다. 군에서 조달요구해서 1대가 나왔는데, 초월로 나가고 금년 말까지 나온다고 해서 계속 수리를 해 가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포면에는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만장이 다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장 가능면적이 몇 기가 들어가면 만장이 될 것으로 봅니까?

문형리는 만장이 다 됐다고 볼 수 있고, 양벌리하고 능평리는 좀 남아있습니다.

몇 기 남았는지 아세요?

정확한 기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장을 하면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매장 사용료징수 실적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건 돼요?

13건입니다.

매장신고를 안하고 할 경우는 없어요?

신고를 한 다음에 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 1건도 없습니다.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3만 1,700원입니다.

별도 조례가 있어요?

광주군 공설묘지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사설 공원묘지가 아니라, 공동묘지 말입니다. 공동묘지도 3만1,700원 받습니까?

일반 공동묘지는 1만원이고, 공설공원묘지는 3만 1,700원입니다.

성남공원묘지나, 한남, 광주공원묘지가 아닌 지역 주민이나 영세민들이 사용하는 공동묘지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설공원묘지 입니다. 두 가지 중에 3만 1,700원 짜리가 있고, 1만원 짜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3만 1,700원 짜리는 어느 지역입니까?

문형리입니다.

거기도 외지인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외지인이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지인은 얼마 받아요?

광주군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에는 5할을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50%.

그럼 1만5,000원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포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광주읍, 오포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초월면, 실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